중국 대륙 각지에서 활약하던 우마오당(五毛黨: 여론을 조작·선동하는 댓글 부대)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치·법률 방면 인터넷 따V(大V: 많은 팬을 보유한 블로거)’를 점차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9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가 공작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천이신(陳一新) 정법위 비서장은 모든 간부들에게 1인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것을 독려하며,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우마오 대군을 만들고 정법 인터넷 스타 따V를 양성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이는 사이버 투쟁의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장,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마오들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정법위의 새로운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공산당의 또 하나의 ‘혁신’이자 천이신이 정법위에 들어간 후 한 첫 번째 행동이다. 59세의 천이신은 시진핑(習近平)의 옛 비서이자 책사였다. 시진핑이 저장(浙江)성 위원회 서기로 있을 당시 천이신은 성위원회 부 비서장이자 성 위원회 정책 연구실 주임으로 있었다. 정법 간부, 경찰, 선전 요원들의 1인 미디어 개설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정법 자원의 장점을 이용해 화제를 정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은 정법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정법위가 ‘칼자루’와 ‘펜대’를 함께 쥔다는 것은 날로 커져가는 위기감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이 여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법위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 중 하나로, 전국 정법기관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부서로서 자칭 ‘칼자루’라 부른다. 1990년대부터 ‘안정 유지’가 정법부서 업무의 중점이 되면서 정법위 서기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다. 공산당이 말하는 ‘안정 유지’는 사실은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저우융캉(周永康) 시기에 정법위 서기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고, 심지어 ‘제2의 권력 중앙’이 형성돼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최고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후, 정법위는 비록 지위가 다소 낮아졌어도 역할은 그대로이며, 여전히 ‘안정 유지’를 위한 예리한 무기이다. 여론 선전(펜대)은 보통 선전부의 일이며, 중선부(中宣部) 산하에는 이른바 ‘우마오’라 불리는 수많은 ‘인터넷 논객’이 있다. 다시 말해, ‘우마오 집단’은 백성들을 우롱하고 탄압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2004년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위원회 선전부가 인터넷 논객들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하거나 여론을 ‘선도’하는 글을 올릴 때마다 5마오(毛)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우마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법위가 ‘경계를 넘어’ 선전부서의 업무를 ‘빼앗는’ 것과 관련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부 당국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루스 루이(呂秉權) 홍콩 침례대학 신문방송학과 강사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중국 사법기관의 기능을 빼서 정법위 각급 기관으로 하여금 1인 미디어를 구축하고 ‘따V’를 만들게 하는 것은 명백한 충성의 의미”라고 말했다. 브루스 루이는 중국공산당이 ‘칼자루’와 ‘펜대’를 뒤섞고, 많은 자원을 사용해 ‘우마오당’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이미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많은 따V를 망쳐 놓았다. 현재 자신의 사람을 가짜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의사결정권이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로 키우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이러한 정부 측 ‘우마오’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1인 미디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중국공산당 정법 시스템이 선전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산당이 통치한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는 많은 사회 문제를 쌓아왔다. 비록 한때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강하게 억제됐지만, 민간의 변화는 잠시도 끊어진 적이 없다. 현재 심화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촉매제가 돼 각종 사회 문제가 빈번히 터져 나오게 만들었고, 현재 사회 전체에 부각돼 이미 중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중국공산당 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샤샤오창은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기본 통치 조건은 정보를 차단하고 거짓으로 민중을 세뇌하는 것인데, 만약 사실을 담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은 사실상 스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돌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월 13일,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교수든, 과학자든, 학생이든 미국 전역 대학에 거대한 중국 첩보망이 작동 중"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FBI의 미 전역 사무소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큰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도시도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학계 측의 순진한 대처 수준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중국)은 미국이 가진 매우 개방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존중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된 중국 출신 학생은 대략 35만 명 정도로 미국의 유학생 중 약 35%를 차지한다. 백악관의 정책 자문 담당자인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심사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웨셀은 베이징이 이 유학생의 일부를 기술 노하우 확보를 위해 스파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듀크대 박사 과정으로 민감한 기술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류뤄펑 사건' 등은 비록 러시아 스파이만큼 언론에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수상한 중국학생학자연합회 ‘중국학생학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중국인이 다니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라면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다. 연합회는 주로 지역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연합회는 단순한 학생모임이 아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학생을 감시하고 소위 반중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중국 지도부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호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등 여러 가지 친중 임무를 수행한다.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연합회를 움직여 인근 대학생 700여 명을 동원해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강요했다. 이날 참가 대가로 1인당 20달러(한화 약 2만 2000원)가 지급됐다. 버지니아 공대처럼 몇 시간 떨어진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온 학생들도 있었다. 믿기 힘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2002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아이슬란드에 공식 방문했을 때 유럽에서 공부하던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를 찾아오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레이캬비크 케플라비크 공항에서 중국 정부가 제공한 블랙리스트를 참고해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와 티베트 시위자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장쩌민을 맞은 바 있다. 그러한 연합회의 임무 수행이야 별일도 아니라는 듯, 중국공산당은 미국 전역의 대학 내에 공산당 지부를 공공연히 설치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 공산당 조직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선생님과 1대 1 면담을 한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다른 유학생들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산당 조직은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코네티컷,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활동 중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감시하는 스파이문화란 특별할 것이 없다. 사실 학생이 감시해야 하는 대상은 학생에서 교수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샤먼 대학교의 유션동 교수, 중남재경정법대학교의 자이주홍 교수, 그리고 충칭사범대학교의 탄송 교수는 모두 수업 중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로 교단을 강제로 떠나기도 했다. 스톡홀름 증후군 필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한 중국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있는 당신의 교회 신자들은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거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 정권에 의해 박해당하고 있는데 학생은 어째서 연합회가 중국 지도부 방문을 맞이하라는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학생이 그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 학생은 '애국'의 의무를 다해야 할 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을 옹호해야 할 지 매우 고심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국가와 당을 동일시하는 체계적인 정치 선전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그 학생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희미해져 버린 경계선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9월 4일, 윌리엄 이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국장이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해 미국에 대한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점점 더 침략적이고 더 다원화된 첩보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반니나는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간첩 행각 중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이라며 "중국은 대규모로 엔지니어, 기업인, 학생을 파견해 수집·모집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 활동의 목표는 미국 학술기관, 공업, 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 정부도 포함된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7월 한 안보 세미나에서 중국공산당의 정보 업무가 미국에 집중된 것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도전적이며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몇 달 사이에 미국의 국가 안보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와 첩보전은 과거에 사용했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경제 무역,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점차 상업과 경제, 군사 영역으로 확대했다. 공산당의 간첩망은 방대하게 분산되고 은폐돼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이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유학생으로 위장해 스탠퍼드대학교나 버클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다른 유학생과 접촉하기도 하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과학기술 회사에 취직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중국 유학생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대규모 집단은 미국에서 태어난 화인(華人)을 포함한 중국인 이민자들이다. 화인 커뮤니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협박과 침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학생 신분 외에도 경제인, 영사관 직원, 외교관의 신분으로도 활동하는데, 그들은 미국 화인들에게 미국이 아닌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에 아직 친척들이 남아있음을 알려 준다. 그들은 일부 중국인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협박과 회유, 강압과 당근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첩보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바로 미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비즈니스맨, 그리고 미국에 사는 중국인 모두를 첩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모든 중국인을 첩보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중국계 엔지니어 정샤오칭(鄭小淸)이 상업기술 기밀을 훔친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미국의 법 집행 당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중국계 학자와 엔지니어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들은 중국 당국이 좋은 대우로 과학기술자를 끌어들이는 '천인(千人)계획'에 뽑힌 자들이다. 미국의 중국계 학자들 사이에는 FBI가 ‘천인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미국 국가안보 시스템의 두 고위 관리가 중국공산당의 업그레이드된 첩보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공산당의 첩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간첩으로 나선 재미 중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공산당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2018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중-미가 아프리카에서 힘겨루기를 하면 중국의 승산은 얼마나 될까? 기세로는 중국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세를 뺀 투자 효과와 수익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2018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정부 지원, 금융기관과 기업 융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약 66조 7천500억 원)를 지원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국 및 최빈국에는 2018년 만기인 정부 간 무이자 대출 채무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중국 인터넷 여론은 일제히 ‘돈 뿌리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돈 뿌리기’의 배후에는 사실 베이징의 국제 경제 전략 변경에 관한 고려가 숨겨져 있다. '정면 대치' 힘 부족하자 새로운 전장 개척 중국 당국의 600억 달러 투자 명세표와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의 신(新)아프리카 전략 조정 시기를 틈타 기선을 잡으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하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새로운 전쟁터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에서 대국 간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다. 먼저 600억 달러 한도를 정한 이유를 말해보자. 8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해외 투자에 수십억 달러 추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몇몇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구를 새로운 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 통합하고, 새 투자 기구에 60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IDFC의 중심은 미국의 해외투자 기구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될 예정이다. 이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개발 및 신흥시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또 IDFC가 정식으로 설립된 후 미국의 해외 개발 담당 기구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면, 미국 회사는 다른 나라에 중대한 인프라와 발전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융자 선택에서 중국과 상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아프리카 전력(電力) 건설에서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됐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에 '2016 아프리카 전력법'을 내놓았고, 또 미국이 2000년 내놓은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을 대폭 개정해 세계 무역 체계의 규칙과 일치시켰고 유효기간은 2025년 9월로 연장했다. 이 두 법안은 미국의 '신아프리카 전략'의 양대 축이 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소 '기베3'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싼샤(三峽) 공정보다 규모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책 기조에 중대한 조정을 했다. 그는 미국의 인프라가 낡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기로 생각했으며, 올해 예산안에서는 아프리카를 주로 지원하는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아프리카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중대한 거점임을 알게됐다. 이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몇 개 기관을 통합해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를 설립하고, 지출 한도를 확대해 개발금융자금 60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상원의 표결만 남았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뿌린 것은 바로 미국의 이 600억 달러를 겨냥한 것이다. 베이징은 결코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자,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은 곧 몇 개 융자기관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확정해 이에 대항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제2의 전장’으로 아프리카를 택한 이유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 ‘미지근한’ 대치 상태다. 11월 6일은 미국 중간선거일이다. 트럼프는 국내에서 민주당 및 언론의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 세미나에서 전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이자 현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인 웨이젠궈(魏建國)가 중국 정부의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즉,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상품은 50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아프리카가 미국을 대신해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은 5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모두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젠궈는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대(對)미국 수출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프리카가 수출 대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외에도 베이징 당국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이 진행된 지 여러해 됐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든, 무역 방식을 통해서든 적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의 자체 금융 시스템에 이미 일부 위안화가 축적됐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약세, 외환보유액 3조 위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5대 기축통화가 된 이래, 60개국 이상이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14개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겠다고 밝혔고, 나이지리아 등도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장에서 중국의 승산은 얼마나? 필자의 견해로는 기세만 보면 중국이 이길 것 같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투자는 투자자가 정부이며, 원가를 따지지 않고 크게 투입하고, 원조와 투자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중국공산당의 '강점’이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의 한 드론 업체가 또 다른 중국의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해 심의 중인 안건 하나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드론 업체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월 30일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중국 드론 업체인 ‘오텔(Autel)’의 미국 지사 ‘오텔 로보틱스 USA’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세계 최대 민간 드론 업체 ‘DJI’를 제소했다. DJI와 오텔은 모두 홍콩과 국경을 맞댄 중국 남부지역의 대도시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론 업체이다. 오텔은 DJI가 미국의 국가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무역법인 ‘1930 관세법’의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측에서 DJI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 DJI는 드론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는 물론 회사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다. 이번 특허권 분쟁은 항공 사진용, 비디오 촬영용, 그리고 농업용 드론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지도 제작 및 측량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사진 촬영뿐 아니라 농장 분석도 가능하다. 드론에 작은 캐니스터를 장착하면 비료와 농약 살포가 가능해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DJI는 회전 부품, 배터리 팩 교체법,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방법 등 오텔의 특허 기술 일부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되었다. DJI와 오텔이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벌인지도 몇 해가 지났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DJI가 오텔을 상대로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텔이 내놓은 엑스 스타(X-star)시리즈 드론의 외관이 DJI가 특허 낸 자사 디자인의 드로잉 아웃라인과 유사하다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DJI는 일 년 뒤 5월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오텔을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4월에는 오텔이 뉴욕 시 연방법원에 DJ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능형 제동장치 및 센서 등의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DJI가 오텔의 ‘마빅’, ‘스파크’, ‘팬텀’, ‘인스파이어’ 시리즈 등 일부 드론 시리즈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DJI 시장 조사 업체 ‘마케츠앤마케츠’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제 무인 항공기 시장은 2017년 178억 2천만 달러(약 20조 200억) 규모이던 것이 2023년 488억 8천만 달러(약 5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톱2의 드론 업체는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DJI의 시장점유율은 72%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5%인 ‘유닉(Yuneec)’이 그 뒤를 따랐다. 미국 드론 업체인 ‘3D 로보틱스’가 4%로 3위, 프랑스 업체 ‘패럿’이 2%로 4위였다. 같은 2% 대를 기록한 오텔은 5위에 머물렀다.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DJI의 현재 성공 가도는 자체 연구개발로만 달성된 것이 아니다. DJI의 본사가 위치한 선전의 지방정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혜, 국가 인증 획득, 특허 등록 등을 돕는 민간 기업 ‘진보시 경영계획회사’에 따르면, DJI는 2014년부터 선전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진보시는 선전 시정부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2015년, DJI는 선전 지방정부로부터 드론 3D 조망 기술 개발을 위해 2백만 위안(약 3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16년에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다시 천만 위안(약 16억 원)을 받았다. 2017년엔 드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해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원), 드론의 수명 관리 프로젝트를 위해 189만 위안(약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업 보조금 중국 중앙 정부가 농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농업부는 2017년 9월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과 충칭시에 각각 최대 천만 위안(한화 약 16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영 매체 신화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해당 지역 농민에게 농약 살포 등이 가능한 농업용 드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 이후로도 저장성을 비롯한 위의 여섯 개 지역의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독자적인 드론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칭 지방정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싱글로터(프로펠러 하나) 드론 구매에 2만 9천 위안(한화 475만 원), 멀티로터 드론 구매에 1만 6천 위안(26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중국 광저우 주재 미국 외교관이 신비한 음파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공격당한 미 영사관 직원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가벼운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부득이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과 일치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상들이 마이크로파 무기로 인해 야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 의료진이 쿠바에서 영향을 받은 외교관 21명을 검진한 후 올 3월 미국 의학회지(JAMA)에 상세한 보고서를 냈으나, 마이크로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뇌 손상 및 재활센터의 더글러스 H 스미스(Douglas H. Smith) 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마이크로파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증상의 원인으로 음파 공격, 바이러스 감염, 전염성 불안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친 후에 이런 원인을 배제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보고한 고통스러운 소리와 질병, 상처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파 충격이라고 본다. 스미스 연구원은 "지금은 모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증상으로는 외상은 없지만, 뇌진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갈수록 많은 분석가가 사람을 오싹하게 하는 현상인 ‘프레이(Frey) 효과’를 인용하고 있다. 올해 83세인 미국의 과학자 알렌 프레이(Allan Frey) 박사는 오랫동안 여러 연방기구의 고문을 맡고 있다. 오래전에 그는 마이크로파가 마치 일반적인 소리를 내는 것처럼 뇌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피해자가 느꼈던 벨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등을 포함한 극심한 소음은 프라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비밀 엘리트 과학자 그룹 제이슨(JASON)이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도록 연방정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곳 연구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능성의 무게를 마이크로파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공격의 원인이나 출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FBI는 수사 진행과 분석 상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만약 이런 마이크로파 공격설이 성립한다면 문제는 누가 마이크로파를 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비재래식 무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난 6월 미 국무부는 외교 관계자와 가족들을 이미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홈페이지) 프레이 박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내 친러시아파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교관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마이크로파 공격)은 가능하다. 독재 정권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에 맞서는 것을 개의치 않는 파벌이 있다”고 했다. 1960년대에 프레이 박사는 마이크로파가 사람들에게 소리의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욕타임스는 그 후 모스크바는 마이크로파의 정신적 통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예상에서 나온 무기류를 위해 특수용어를 만들었는데, ‘심리물리학’과 ‘심리전기공학’이라고 불렀다. 미 국방정보국은 1976년 “소련의 ‘내부 소리 감지’에 대한 마이크로파 연구가 군사 또는 외교 요원의 행동 패턴을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적이 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마이크로파 무기를 제조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무기들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고, 소음을 전파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인간의 뇌에 언어를 발사하는 등 좀 더 정확한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인 무기는 위성 안테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장치는 손에 들 수도 있고 화물차나 자동차, 선박, 헬기 등에 장착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파 무기는 방 몇 개 정도의 공간이나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에너지 마이크로파 무기는 축구장 몇 개 면적 내에서, 심지어 몇 마일 범위 내에서 광속을 발사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사진은 미 공군이 인명과 건축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력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 스크린 샷 ...
미 백악관은 8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에 트럼프는 11월 11일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파리로 떠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주권, 법치, 자유, 공정, 호혜무역 존중을 토대로 자유를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개방하는 미국의 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트럼프는 ASEAN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기간에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며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올해 트럼프가 아시아의 두 정상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당초에 모두가 기대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재회가 적어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여전히 최대 압박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신호를 보면 트럼프와 세계의 여러 압박으로 중국 당국은 비록 ‘반미’ 태도와 선전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그들의 경제구조를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 그 근본 원인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중국은 유럽, 일본과 힘을 합쳐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서방국가들이 ‘내부 분쟁’으로 트럼프를 견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중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유럽연합과 일본은 비록 미국에 불만이 있지만, 중국과 손잡는 것을 확실히 거절했으며, 무역 문제에 있어서 미국, 유럽, 일본은 오히려 새로운 무역권을 점차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무역권이 정말로 만들어지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중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말로 그리된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형제국과 러시아 등 같은 처지의 나라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분명 중국도 잠재된 위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격을 가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심 미국 중간선거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트럼프가 향후 2년간 ‘절름발이 대통령’ 신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정권이 ‘반(反)트럼프’ 언론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암암리에 미국에 힘을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원하는 자세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와 각료들은 중국의 지연전술과 생각을 빤히 알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러시아만 주시한 모든 바보들은 방향을 바꿔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에는 분명 숨은 뜻이 있다.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가장 주시하는 것은 중국·이란·북한·러시아, 이 4개국의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진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갖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 며칠 전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타격을 입힌 데 이어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가을 공세’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며, 8월 30일 “우리가 훨씬 강한 나라이므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의 국가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3개월간 미국의 행보가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공세를 펼칠 방아쇠를 당기는 트럼프가 이 기간에 시진핑과의 회담을 가질 리 없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미 관계가 어렵게 된 데 대해 “북한이 태도를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 후 북한이 중국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중국으로 돌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다 해서 미국의 이러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시진핑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협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겼지만,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의 대북 지원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다방면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떤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아시아행 대신 유럽행을 택했다. 이는 사실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뜻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양측 대결에 있어서 미국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끝이 나고, 미국의 ‘가을 공세’ 결과도 대략 나올 것이므로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양측이 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이하 ASF)를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ASF는 중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달 31일 중국 농업부의 발표를 인용해 “8월 30일 안후이(安徽)성 난링(南陵)현에서 ASF가 1건 확인됐고, 당국은 감염된 돼지 379마리를 즉시 도살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SF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던 현지 수의부서는 지난 29일 난링현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한 마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사실을 발견했다. 죽은 돼지는 다음날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양돈장은 459마리의 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185마리가 ASF에 감염됐으며 80마리가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후이성은 랴오닝성, 허난(河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에 이어 ASF 감염 사례가 발견된 여섯 번째 지역이다. 지난달 3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ASF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중국 당국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와 장쑤(江蘇)성 롄윈(連雲)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와 랴오닝(遼寧)성 선양시 등 4개 성(省)에서만 2만4000마리의 돼지를 도살 처분했다.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ASF와 관련한 중국 언론의 보도가 많지 않다”며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듀 장관은 “만약 ASF가 미국에 유입될 시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FAO는 해당 경고문에 “ASF는 매우 심각한 돼지 전염병의 한 종류로, 감염된 돼지의 사망률이 높을뿐더러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다. ASF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 조치, 혹은 예방 백신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감염 시 출혈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률은 100%에 가깝다.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SF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사진들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돼지고기 1위 소비국인 중국에서 돈육은 거의 대체할 수 없는 식품 중 하나다. 그렇다면 ASF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달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ASF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감염된 돼지고기는 정말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조리해야 병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은 “H7N9조류 인플루엔자(AI), SARS, 그리고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하던 때를 떠올리면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식품안전부의 8월 15일자 내부 문건이 떠돌고 있다. 문건에는 “최근 돼지고기를 사먹은 한 고객이 돼지 연쇄구균에 감염됐으며, 현재 생사불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8월 8일 더욱 놀라운 소식이 중국 SNS를 통해 공개됐다.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에 거주 중이던 13명의 남녀가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것이다. 허베이성 경찰 당국은 해당 소식을 발표한 사람을 즉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런루이훙(任瑞紅) 중국 내 의료 및 질병 통제 분야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은 해당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베이징 정부에 소속된 지인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거론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고, 역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ASF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전염병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내 ASF는 러시아산 돼지고기 제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재신망(財新網)’은 8월 24일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 서열이 2017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일치한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8월 ”중국 정부가 전염병이 창궐하던 러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소량의 돼지 부산물을 수입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조심스럽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약 24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헤이룽장성의 한 언론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작년 러시아에서 대규모의 ASF가 발생한 직후 중국 내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1kg 당 6~10위안(한화 약 1000~16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길이 막혔고, 대신 1kg 당 12위안(한화 약 2000원)으로 가격이 비쌀뿐더러 안전성까지 의심되는 러시아산 돼지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소속된 한 기자는 중국 해관총서(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를 상대로 ASF와 관련한 현 상황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관총서는 “관련 소식을 접한 것은 맞지만 정부 측의 공식 정보는 없다”고 대답하는 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소임은 가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돼지고기 수입은 해관에서 주도하고 있고, ASF와 관련한 상황은 농업농촌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업농촌부는 기자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한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ASF가 유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호감을 얻어야 했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등 무리한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살처분된 돼지 개체 수는 이미 기존의 미국산 돈육 수입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양돈업, 나아가 중국인의 생명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ASF는 산,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환경적 온도 변화에 대한 저향력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평론가 천스민(陳思敏)은 “중국 당국에 의해 ASF가 도입됐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양돈업은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큰 전염병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정부 소속 각 부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천스민은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입 무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통제해왔다. 이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을 뿐,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스민은 또한 “권력층은 러시아산 수입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특공(特供,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별도로 공급) 제품”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 이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명시된 목표로 경제정책 업데이트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부문에서 이미 가시화됐다. 중국 정부가 야심찬 과학 기술 관련 어젠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영 언론 및 관계 당국은 긍정적 측면에만 촛점을 맞추어왔다. 8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수출 제조업의 중심지인 저장성, 장쑤성, 광동성의 몇몇 기업을 포함한 일부 제조 기업의 경우, 전 직원의 40% 수준까지 자동화 기계로 대체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강제적 해고 사태가 사회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에 미칠 장기 영향에 대해 입을 닫고 있지만 우려가 크다. 1억 노동자들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급격한 발달은 중국의 고용시장과 경제 전망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재단(CDRF)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기업 중국지사인 세쿼이아 캐피털 차이나가 공동 발표하고 국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인용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 가량의 노동자가 향후 15년 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그간 일해온 업종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개발연구재단의 루마이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해야만 하고, 이는 조기에 실행돼야만 하는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잠재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가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지난 3월 중국개발연구재단과 컨설팅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인공지능이 중국의 금융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동 발표했던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중국의 모든 금융서비스업 일자리의 23%가 사라지거나 다른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보험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직종으로 꼽혔는데, 보험업계 일자리의 2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의 22%가 영향을 받을 은행업계가 그 뒤를 이었고, 16%인 캐피털 시장 쪽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2017년도 고용 수준으로 볼 때 약 230만 개의 금융서비스업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업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만, 중국의 기존 정치 체제와 고용 구조는 특히 자동화의 효과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블랙박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화제 자체가 금기시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는다. 미국 경제에 대한 주요 지행 지표(일반적인 경기동향보다 늦게 변화가 나타나는 경제지표)로 미국 노동성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관련 수치와는 달리 중국의 실업률 수치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실업률을 축소 보도해왔는데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 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내 실업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외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국 경제가 자유화되고 덩샤오핑이 국영기업을 개혁하자 그제야 정부는 실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실업률은 4%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실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 수당 승인을 받은 도시지역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대략 3억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이주 노동자가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 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 지역 노동자들도 포함되지 않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올해 중국은 기존 ‘등록실업률’ 뿐만 아니라 ‘서구식 설문조사 실업률’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8년 제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실업률은 3.8%인데 반해 설문조사 실업률은 4.8%였다. ...
존 조던(John Jordan) 전 미국 해군 정보장교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파이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와 러시아 첩보망은 197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해왔다. 러시아 첩보망은 애초에 특히 앨러미다 해군기지와 프레시디오 육군기지와 관련된 정치 군사적 첩보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국의 첩보 전략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술 탈취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라잡고 능가하겠다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작전도 중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현재의 환경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연합, 해외 투자, 혁신을 이끌 인물 채용,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아래 문답은 존 조던 전 미 해군 정보장교와 미국 Epochtimes 조슈아 필립 기자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실리콘밸리에서 스파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회사나 학생단체, 혹은 투자자가 실리콘밸리에 포진되어 통일 전선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들어서 안다.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부가 개입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존 조던: 캘리포니아 주가 도대체 러시아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실리콘밸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말 그대로 스파이의 ‘소굴’이었다. 앨러미다 해군기지와 프레시디오 육군기지가 있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대표적이다. 워싱턴 밖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아주 많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는데, 소련의 KGB가 주도해서 북부 캘리포니아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미국의 다른지역으로 나아갔다. 냉전 후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급속한 경제적 확장을 꾀했다. 당시 주로 군사 및 정치적 목적, 특히 베이 지역의 군사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실리콘밸리 혁신의 힘을 이해하게 됐고 실리콘밸리의 기술들이 중국 경제를 21세기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했거나 하고 있는것 보다는 훨씬 세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략을 택했다. 기자: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작전의 성격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던: 러시아의 경우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바로 상명하복식 미인계다. 원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보건 기술이건 간에 작전을 수행 중인 스파이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스파이 활동을 지향하던 러시아는 이제 태세를 전환해 점점 더 중국식 모델을 따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의 첩보 모델은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 흡수되어 기술을 획득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방법론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다. 미국에 있는 중국 학생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아우르는 자연과학 분야로 머리글자를 따 ‘STEM학문’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심리학이나, 사회적 정의를 위한 분노 혹은 요즈음 미국 캠퍼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든 관심이 없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재능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 중국에서 일할 혁신가들 말이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의 회사 매수에도 관심이 많다. 미 전역에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운영되는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s)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단체는 파룬궁 수련자나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미국 내 중국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장려하는데, 이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거나 하지 않고 매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방식이 중국의 기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늘 그래왔듯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입’ 식인 반면, 중국은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기자: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들 스파이 대부분이 공식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 그렇다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중국학생학자연합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이 단체는 영사관을 통해 운영되고 자금지원도 많이 이뤄졌다.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결국에는 그 기술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정부나 기업체의 고위직에 앉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게 할 심산인 것이다. 수많은 산업 스파이 활동과 똑같은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수많은 사람이 절취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주요 스파이인 것은 아니다. 단지 스파이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들이다. 그저 한두 건만 훔치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소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조던: 맞는 말이다. 성공적인 첩보망은 스파이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첩보 모델은 스파이의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중국과 러시아 스파이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은 중국 내에 산업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탈취한 많은 기술을 활용하고 공장 및 건설 과정 등에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경우 불가능한 이야기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텍사스 경제보다 작다. 반면 중국은 실제로 경제 강국이며 이러한 많은 이런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 기자: 이에 대해 두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주었고, 생산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나? 산업전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 노하우를 수립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망을 개발해야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구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중국에 제공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탈취와 이전 방식의 특성으로 살펴보는 관점이다. 중국이 기술 탈취 후 어떻게 기술이전센터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기술 탈취가 벌어진 뒤 역설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부설 조직을 거친다고 알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탈취 방법의 차이점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4일 왕치산 부주석은 중남해에서 일·중연합회 의장과 자민당 중의원 노다(野田)가 이끄는 일·중연합회 대표단을 만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관영매체가 왕치산의 발언 가운데 "중-일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만 보도했을 뿐, 그 외에 그가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소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토통신’은 왕치산 부주석이 일본 대표단을 만났을 당시,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견해를 표명했다면서 “왕치산은 ‘미·중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며, '무역전쟁'이 아니라 '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정세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치산은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줄곧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 예상했던 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치산이 예상외 태도를 보인 것은 일본을 통해 외부 세계, 특히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형성된 왕치산과 시진핑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단지 개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왕치산이 외부의 여러 가지 추측에 답하는 모양새로 자신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멀리 있지 않으며, 배후에서 미국 내 정세와 배경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가 암시하는 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내가 무대 앞으로 나가든 막후에 있든, 미중 관계에 대한 나의 개입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해외 언론이 공개한 한 가지 사실과 일치한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전에, 왕치산은 미국 금융계 엘리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트럼프 현상은 우연한 것인가, 아니면 추세인가?" 이것은 그가 트럼프의 역할과 배경에 관심이 있으며, 그가 부주석으로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왕치산이 공개 석상에서 미·중 무역 문제에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왕치산이 미·중 무역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경제 관료 출신에다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왕치산은 미국 경제 사회 정치에 관해 두루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재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왕치산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전 재무장관인 헨리 넬슨(Henry Nelson)과 티모시 찬(Timothy CHAN) 등 미국 정치인들과 장기간 친분을 맺고 있으며, 미국 상업계에도 두터운 인맥이 있다. 또한, 2008년 왕치산이 원자바오(温家宝) 내각에서 부총리를 맡았을 때 담당한 것이 금융과 무역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매우 지적이고 패기가 있는 인물이며, 사업에 무척 밝다는 점을 인정한다. 미·중 무역에 정통한 왕치산의 조언은 당연히 고위층의 관심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살펴볼 때 왕치산은 현 상황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 쪽은 베이징이란 사실과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즉, 베이징은 WTO 규정을 준수해 공평하고 공정한 양자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베이징이 직면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고위 정치권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물든 만큼, 왕치산의 말과 행동이 꼭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왕치산의 태도를 다시 살펴보자.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왕치산이 ‘무역 전쟁’이 아니라 ‘무역 마찰’로 보는 견해는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가 ‘무역 전쟁’을 입에 달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관영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빠뜨렸거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왕치산의 말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마찰을 강조하면서 무역 전쟁을 약화시키고, 점차 긴장되는 양국 관계를 완화해 향후 협상,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마찰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일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며, 베이징이 이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왕치산의 말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은 본질적으로 세계 제1 대국과 제2 대국의 게임이다. 단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복잡한 게임을 무역 분쟁을 계기로 점화했을 뿐’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당시 왕치산의 구체적인 발언, 맥락 및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특히 그 중 마지막 해석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베이징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미 정책을 펴도록 이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6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임원들과 여러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3월 말 왕치산과 만났을 때 그들은 왕치산으로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심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즉,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벨트를 잘 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미국 회사가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덕성 보다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된 도덕을 가르치기란 교사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 30년 이상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최영숙 교장선생님은 교권이 떨어졌어도 교사의 책임감에 진정성이 담기면 희망이 있다고 한다. 평소 파룬궁의 기본 원리인 ‘진선인(眞善忍)’을 기준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는 최 교장은 교사가 된 후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잊어 본 적이 없지만, 파룬궁을 수련하고부터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최영숙(56.김해이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내·엄마·며느리·딸로서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온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최 교장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집안일을 잘 돕는 교직원 남편에다, 입맛에 맞는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 거기에다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들과 어여쁜 딸까지 부족함 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쉽게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약봉지를 늘 달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린딸까지 건강이 나빠졌어요.” 최교장은 2004년 당시 딸과 함께 다니던 ...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명찰, 허난(河南)성의 소림사(少林寺)와 윈난(雲南)성의 원통사(圓通寺)에서는 27일과 28일 잇달아 국기 게양식이 거행됐다. 중국 국내 여론은 당국의 종교 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7일 소림 무술로 이름난 소림사에서 이날 새벽 7시에 창건 1500년 이래 처음으로 국기를 게양한 사실을 속속 보도했다.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상무위원이자 통일전선부 부장 리리(李力), 소림사 방장 스용신(释永信)과 승려 전원이 참석했다. 7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회의에서 ‘종교 활동 거점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이번 국기 게양의 배경이다. 스융신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애국은 불교의 일관된 역사 전통이다"라고 했다. 스융신은 현재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소림사 승려 ‘스정이(释正義)’가 인터넷에 스융신의 애인, 횡령, 뇌물수수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중국 국내 여론은 당에 순종하는 스융신이 방장의 자리에 오른 뒤 소림사가 빠르게 돈벌이에 나서자 그에게 ‘소림 CEO’, ‘경제 스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편 윈난성 쿤밍시에 있는 원통사(圓通寺)는 12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세워졌다. 이 절에도 현지시간 28일 오전 7시 반경에 처음으로 국기 게양식이 거행됐다. 원통사 방장 순법 법사는 국내 언론에 “애국은 불교의 전통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국가적 책임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스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 셰연이(謝燕益)는 “천년 고찰에서의 국기 게양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매우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셰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사상 침투 공작을 담당하는 당중앙 통일전선부가 종교단체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중국 당국은 종교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국은 최근 기독교와 이슬람 신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이 달에 허난성 등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를 강제 철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국은 기독교 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사상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슬람교도를 수용소에 구속하고 이슬람교를 금지하며 알코올과 돼지고기를 섭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셰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거꾸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이데올로기, 사상통제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내 인터넷에는 "당이 불교를 복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중에는 중국 정권의 종교 통제 공작에서 "중국의 불교는 이미 당을 따르고 있다. 원래 소림사에는 가짜 승려가 많다", "소림사에는 스님이 없다. 그들은 절의 직원에 불과하고 승복도 제복에 불과하다"라는 소리가 있다. "세속에서 벗어나 출가한 스님에게 애국을 강요한다고? 망국의 조짐이다"라며 공산당 정권 붕괴의 징후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불교 신자는 소림사 등이 국기를 게양한 것에 대해 “불교 경전에 적힌 석가모니불과 마왕 파순과의 대화가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한탄하며 공산당이 ‘마왕’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마왕은 "말법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자자손손을 모두 출가시켜 너(석가모니)의 법을 망칠 것이다. 그들은 너의 경전을 왜곡하고, 너의 계율을 파괴하고, 내가 무력으로 못다 이룬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6년 역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어쩌면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직후인 지난 달 2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프릴랜드는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도 조만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합의...캐나다도 뒤따를 것 2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글리세린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글리세린이 144%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날 그들은 중국의 주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302.6%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주철관을 덤핑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국의 일부 철강 휠은 중국 정부로부터 58.75%에서 172.51%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곧 이들 철강 휠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정이 거래를 더욱 공평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협상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과 멕시코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어서 캐나다와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선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으며, 미국-멕시코의 무역협정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미국 우선’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즉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일부 여론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의 여론은 ‘홍곡지지(鴻鵠之志, 원대한 포부)‘를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미국의 '탈퇴'는 '우방국 그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그의 취임 초기, 또는 그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전략 전술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은 재임 초기에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그는 취임 전부터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략가인 제갈량과 매우 흡사하다.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도 삼분천하를 알고 있다(未出茅庐,天下三分已定)’는 것이다. 중국은 포위, 고립되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중국에는 문호를 닫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는 중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고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신의 있는 협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에 “중국이 멕시코가 한 방법을 보고 배운다면, 무역 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와 므누신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에 ‘바보가 이웃집을 보고 설을 쉰다’는 속담이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네 차례나 하면서도 막판까지 어떤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서 옳다고만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서로 길이 다르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처럼, 당연히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 이란 등 여러 ‘형제국’이 있다.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는데 이들을 돈으로 매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방국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 7월 25일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융커(Juncker) EU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다. 과거에 중국은 EU의 지위를 얻고자 많은 돈을 소비했다. 그러나 EU는 대놓고 외면했으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뜨내기와는 동맹 맺기를 원하지 않았다. ...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이 우뚝 솟은 히말라야산맥, 그 풍부한 자연 생태계가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 제조에 따른 세계 환경의 파괴’란 제하의 글에서, 중국의 과도한 개발이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3일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히말라야 지역을 둘러싼 환경 파괴 문제는 다른 주변국도 한몫 했지만, 중국의 파괴력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중앙아시아의 힌두쿠시산맥으로 이어지는 히말라야산맥은 매년 여름 몬순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순환과 기후 변화 패턴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빙하가 후퇴하고, 기후가 불안정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양쯔강, 인더스강, 메콩강, 살윈강, 갠지스강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를 식수원으로 하는 강 5개가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직면한 강 10’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역 주민과 환경 NGO(비정부기구)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댐 건설과 천연자원 채취 등 무절제한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있다. 그 위협은 아시아 지역의 생태계를 압박할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가진 중국에서는 1950년 이후 댐 높이 15m 이상의 댐을 약 2만 2000개 건설했다. 강물 1/5이 인공 저수지에 저장됨으로써 수량(水量)이 감소하고, 토사가 줄어들며,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대형 호수 350개가 고갈됐다. 중국은 지금 국내의 강에서 국경을 흐르는 하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연 개조 프로젝트가 이미 히말라야의 빙하 3/4에 해당하는 지역, 즉 빙하 4만 6개가 있는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댐 건설뿐만 아니라 티베트 고원의 북부와 북서부에서 가뭄 대책의 하나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첼라니 교수는 이런 활동은 히말라야산맥의 습기를 말릴 수 있고 아시아의 기후 변화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 주민의 생존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히말라야산맥에서는 삼림 감소, 심각한 유전적 변이, 생물 종(種)의 멸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티베트 고원의 기온이 세계 평균치의 3배 속도로 오르면서 빙하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영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글 말미에, 이 지역의 새로운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 즉 중국과 메콩 하천 지역의 남아시아 국가가 제휴·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 환경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높은 ‘중국 제조’ 개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WTO 규정을 이용해 중국을 퇴출시키거나 개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난도가 높지만, 중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EU와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퇴출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WTO 퇴출 옵션을 도구로 삼아 중국에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효화와 침해(nullification and impairment)’ 조항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학 전문가 “GATT 제23조는 중국에 딱 맞는 조항” 제니퍼 힐먼(Jennifer Hillman) 미 조지타운대학 법학 교수는 6월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3조는 중국에 맞춤형 조항으로 중국의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전(前) WTO 최고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이었던 힐먼 교수는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관심과 중국이 WTO 회원국에 가져다준 각종 어려움에 대해 이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WSJ은 만약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한국이 공동으로 제소한다면 중국은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힐먼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소 결과로 WTO 헌장을 개정하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된 정책을 확실히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은 WTO 탈퇴 요구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보통 WTO는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므로 중국은 이 개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힐먼 교수는 “만약 중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WTO는 절대 다수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어떻게 WTO에 남을 수 있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 분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오랜 기간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반 행위가 많은데도 중국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들 자체로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 외국 기업을 예로 들면, 우선 그들은 중국의 경쟁 기업과 중국 정부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확장을 막는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거 제공을 꺼린다. 과거 GATT 제23조에 따라 제소된 WTO 사건이 극히 적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게다가 WTO에서 쫓겨난 국가가 없을뿐더러 탈퇴한 회원국도 없다. 힐먼 교수는 미국이 GATT 제23조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불러 모아 중국 경제에 대해 ‘크고 대담한’ 안건으로 제소하고 이에 근거해 중국 체제의 위반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8년 전에 퇴출 옵션 언급 8년 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현(現)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GATT 제23조에 근거해 중국을 제소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중(對中) 무역적자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료들은 WTO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되갚음하는 것이 어쩌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실 미국의 WTO 불참은 WTO 체제 변화를 강요하고 중국이 WTO 의무를 정말로 준수하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속 가능한 호혜무역 관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최근 중국 위챗 '모멘트'에 ‘이번 세대 젊은이들, 힘든 나날 보낼 준비 하세요’라는 글이 나돌고 있다. 이 글에는 ‘돈주머니를 꽉 잡고 충동소비 하지 않기’라는 내용과 '자차이(榨菜, 장아찌)에 이과두주(二鍋頭酒) 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저소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도 따라서 식고 있다. 증시가 5분의 1로 폭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4개월 만에 10%나 떨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 자 보도에서, '비록 중국의 소비문화가 아직 멈추지는 않았지만, 길거리에서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는 모두 크고 작은 지출을 줄이는 문제이다'라고 썼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물질 행복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시대’는 무역전쟁 이후를 지칭하는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시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전면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말, 안신증권 가오산원(高善文)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 강연회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매우 피동적이며, 만약 국가가 이번에 길을 잘못 가면 이번 생은 그냥 씻고 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50개 대형 유통업체의 7월 소매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고, 각 품목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졌다. 특히 의류와 가전제품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게 시작된 것이다. 이 흐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맹렬하며, 미치는 범위도 상상외로 넓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 적게 쓰는 비법’을 고심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소득을 가진 미혼 청년을 ‘싱글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비교적 즐기며 살고 구속을 싫어하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한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천쓰치(30세, 여)는 세금을 공제한 월소득이 약 9600위안(약 157만원)이다. 하지만 쉐어 하우스 월세가 월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 집값이 평균 15~20%정도 올랐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싼 옷을 살 수밖에 없다. 독신 남성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지출이 늘어난다. 많은 중국인 남성들은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세의 선전 반도체 엔지니어 왕자즈(王家志)는 월급이 1만 3000위안(약 220만 원)이다. 독신인 그는 결혼하기 위해 2016년에 원룸 주택을 한 채 장만했다. 하지만 매달 대출금 5000위안(81만원)과 친척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도 봉양해야 한다. 집이 없으면 사고 싶지만, 집을 사고 나면 부담이 더 크다. 그는 꼼꼼히 계산해 본 후에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다른 사람과 합숙해 매월 1100위안씩 절약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그는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고, 심지어 돈을 아끼기 위해 데이트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주머니를 만지며 생활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항상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 만약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면 밥 한끼 값이 자그마치 몇백 위안이다. 밥을 먹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이번엔 네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비를 낮추려면 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장아찌' '이과두술' 같은 값싼 식품이 필수이고, 교통은 자전거가 최우선 선택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대형 인터넷 업체에서 일하는 우샤오츙은 세금을 공제한 수익이 1만 3000위안(212만원)이다. 그녀의 부모는,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은 의사다. 남편은 은행 직원인데 지난해 양가 부모님이 첫 불입금을 내줘 원룸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매월 불입해야 하는 주택 대출금이 두 사람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출 감소' 계획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현재 상당수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이 또한 중국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다. 한 네티즌은 “높은 집값과 높은 교육비가 최고의 피임약”이라고 비꼬았다. 2015년에 중국 당국이 2자녀 정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 낳는 것도 부담이 ‘산처럼’ 큰데 어떻게 둘째, 셋째를 낳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후이저우(惠州)에서 일하는 리커리는 전자 제조사의 회계원인데 그녀는 “둘째요? 때려죽여도 안 낳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역전쟁이 진행되자 회사에서는 직원 3분의 2를 정리했다고 했다. 그녀도 월급이 줄어들어 월 3400위안이던 월급이 10% 삭감됐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인근 도시로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형 아파트 단지의 무료 놀이터에 갈 수밖에 없다.
영국의 한 의료계 인사가 전 세계에서 순회 전시 중인 '인체의 신비전'에 대해 제공된 인체 표본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하다며, 시신 확인을 위해 유전자 추출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체의 신비전은 전시에 사용된 인체 표본이 중국의 양심수일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에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전시회 주최 측의 잇따른 부인에도 의혹을 갖는 인사들은 꾸준히 유전자 검사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학계 조차도 여전히 이론 공방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한 의사가 인체 표본 조직에 대한 최초의 유전자 추출 검증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체 전시회 표본을 조사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신경과 의사 데이비드 니콜(David Nicholl) 박사는 영국 버밍엄 국제전시센터(NEC)에서 열리는 인체 신비전의 인체 표본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전시회는 20구의 시체와 200개 이상의 장기 표본이 전시됐는데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며, 인체의 체액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경화성 합성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을 통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보존돼 있으며, 전시기획사 이매진 익지비션스(Imagine Exhibitions)는 이 전시회를 가리켜 '다층적 서사를 가진 교육적 경험'이라 홍보하고 있다. 전시회는 8월 21일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니콜 박사는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표본 조직의 기증을 공식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발표했다. 니콜 박사는 “스테이크도 어떤 소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마당에 국제전시센터에 전시된 시체에 대해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없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DNA 추출 기술이 확립되면 많은 중국인이 잃어버린 친인척을 찾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 금지된 '인체의 신비전' 30명이 넘는 의료 전문가, 국회의원, 그리고 운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인체 표본들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전시회 폐쇄 및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시기획사와 국제전시센터는 자신들은 그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비슷한 인체 전시회들도 전 세계를 투어하며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한국도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인체 표본을 전시하는 이같은 전시회는 이스라엘, 프랑스, 하와이, 그리고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금지돼 있다. 체코는 2017년 7월 이러한 전시회 개최가 승인되려면, 사망한 당사자가 사후 전시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필수요건으로 삼도록 자국의 법 조항을 개정했다. 니콜 박사는 이번 버밍엄 인체의 신비전이 영국의 현행 법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타국에서 수입한 인체 조직에 대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2004년 제정한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타당한 동의 없이 인체 조직을 제거, 보관, 사용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된 표본들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니콜 박사는 DNA 검사는 직접적인 방법이면서도 저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플래스티네이션 처리된 인체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콜 박사는 자신도 처음에는이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며 그러나 자신이 접촉한 많은 유전자 전문가들이 플래스티네이션 처리된 인체 조직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니콜 박사는 “플래스티네이션 저널(the Journal of Plastination)의 편집자와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과학적 시도는 전례가 없다고 했다”면서 "플래스티네이션 처리된 인체 표본에서 DNA 추출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00만 위구르 무슬림들 DNA 검사 중국 전문가이자 탐사보도 전문기자 에단 구트만은 유전자 검사야말로 구트만 자신이 10년 넘게 조사를 벌여온 양심수의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적나라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틀 뒤인 8월 21일,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국교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차이잉원 총통도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중국의 행동이 대만의 한계를 넘어서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전날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데 대한 대만 정부의 대답이다. 엘살바도르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anchez Ceren)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전국공화연합(ARENA)은 여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시 에르네스토 무이손트(Neto Muyshondt) 시장은 여당이 ‘민주국가와 단교하고 독재국가와 수교를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노르만 퀴자노(Norman Quijano) 전 시장 역시 이는 우방국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재난 수준의 결정’으로, 대만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변덕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돈으로 대만과의 약속을 깨도록 꼬드기는, 이른바 ‘돈 뿌리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대만을 따돌리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대만 국민이 대륙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엘살바도르와의 수교가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줄 것이며, 타국이 이를 ‘돈 뿌리기 외교’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데 대해 미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원은 이례적으로 ‘현재 엘살바도르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대변인은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대만의 앞날을 결정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 및 수출입 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대만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억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나라이다. 대만 국민의 안위와 사회 경제 제도를 위협하지 말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 연방의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상원의원은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 조항을 없애고 자금 제공을 중단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가드너는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며, 세계 각지에서 대만을 따돌리고 있는 중국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는 엘살바도르가 민주국가 대만과 단교하고 공산국가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혜롭지 못한 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코튼(Tom Cotton)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3국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행위는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 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우방국을 따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재 대만을 방문 중인 일본 자민당 청년국장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중공의 압박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유일한 아프리카 우방국 에스와티니왕국(Kingdom of eSwatini) 또한 중국의 설득 대상이다. 하지만 대만을 방문 중인 음과과 가메체(Mgwagwa Gamedze) 외교부 장관은 “진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50년간 지속한 양국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는 절대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로는 다섯 번째, 근래 4개월 동안에는 세 번째로 대만과 단교한 국가이다. 차이잉원은 이에 대해 언론과 무력을 통해 대만 국민을 억압하는 중국의 공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를 대만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국제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이 19일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정을 보도했다. 관영 CCTV는 당일 밤 7시 뉴스에서 “시 주석이 17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며 11분 동안 상세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연설 전문을 게재하며 "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비리 적발을 언급한 것은 연설 말미에 1회뿐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반부패 캠페인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날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자 장교 출신인 류위안(劉源)도 언론을 통해 군에서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말했다. 류위안은 군부 내 시진핑 진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의 부패 적발에 적극 협력해왔다. 군 고위인사였던 구쥔산(谷俊山),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부패 문제를 고발한 자는 류위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12월 군 총후근부 정치위원에서 은퇴했다.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가 19일 웨이보 공식계정 ‘정사아(政事児)’에 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류위안이 2012년 11월 당대회 전에 총후근부 구쥔산 부부장의 부패 문제를 당국에 고발하자 구쥔산의 후원자인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류위안을 찾아가 위협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군부를 좌지우지한 쉬차이허우에 따른 악영향은 '치명적'이라며 "군의 반부패 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위안의 발언은 시진핑의 연설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당이 반부패 운동에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동력을 잃고 시들해진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은 2018년 신년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 간부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속하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자오러지(趙楽際) 서기는 취임 이후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부패문제로 실각한 간부들의 직급이 낮아지고 인원도 극소수였다. 당국은 당초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간부의 직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기세가 후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군부 내의 반부패를 예로 살펴보자. 구쥔산의 배경이자 보호막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고, 쉬와 궈의 보호막은 당과 군에 비리 부패를 만연시킨 장본인, 장쩌민이다. 시진핑 당국이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 전 서기를 실각시킨 뒤 장쩌민과 그 측근인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두 사람을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부패는 승리할 수 없다는게 정설이었지만 오히려 장쩌민파에게 반발하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중국 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킬 절호의 기회를 시진핑은 놓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좌편향으로 전환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급속히 나타났다. 시진핑 당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있다.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 자세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파를 비롯한 이익집단이 시진핑의 실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한, 퇴역 군인이나 강제 퇴거의 피해자, 그리고 인터넷 금융 파탄의 피해자 등이 각지에서 잇달아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산당 정권을 붕괴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 반부패 운동이 무의미한 운동으로 추락하는 것도 자연적인 흐름이다.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즉시 장쩌민을 체포하는게 급선무다. 아니면 과거 몇 년 간의 반부패 캠페인은 국민에게 무익한 당내 권력 투쟁에 불과할 뿐이다.
‘제도혁신(制度創新)’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호이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혁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최근 중국 당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소리(VOA)’는 20일 “국민들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아이를 낳는 것은 집안일이면서 동시에 나랏일”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관영매체인 ‘신화일보(新華日報)’ 또한 14일 “40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임금에 비례해 보증금 형태의 출산기금을 내게 하는 '출산기금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기고를 올렸다. 해당 기고는 중국 국민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딩크족’은 퇴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딩크족’은 보통 자녀를 낳지 않는 봉급생활자 부부를 말한다. 출산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가정, 출산능력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아이를 원치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 모두 여기 포함된다. 아이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압박이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집값이라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과세라는 성생활을 한다”는 풍자가 돌고 있다. 출산은 집을 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30년 넘게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 잔혹한 정책이 유발한 인구 재난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과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채를 메우기 위해 과세와 임금 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등 자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국내외 많은 비평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며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 통치 아래 있는 국민들의 몸을 수입원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잘 알려져 있듯 30년 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숭젠(宋健, 중국과학원 원사)이 제기한 인구억제론을 토대로 시행됐다. 미국의 소리는 제대로 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용과학자가 “중국은 머지않아 인구 폭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젠의 의견에 따라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고, 온갖 끔찍하고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 이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대가 끊어질지언정 당을 안심시켜야한다’와 같은 구호까지 등장했다. 산아제한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임산부를 붙잡아 강제로 낙태를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직접 구타해 태아가 산모 자궁 안에서 사망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1991년 산동성 관현(冠縣)에서는 ‘아이 없는 백일’ 운동을 벌여, 당시 쩡자오(曾昭) 현 당서기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100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훗날 쩡자오는 잔인한 수법을 인정받아 공산당 요직에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의 그 처참한 정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부녀자들이 낙태를 강요받았고, 수많은 태아들이 생죽음을 당했으며, 들개들이 죽은 태아들을 입에 물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 끔찍한 광경까지 자주 목격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출산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실제로 모든 중국 가임 연령 부녀자의 자궁 입구에 검문소와 요금소를 설치한 격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도 혁신”이라고 비꼬았다. 중국 국민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기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산허가증’을 얻어야만 했다. ‘출산허가증’이 없으면 아이를 직접 낙태해야 했고, 혹은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었다. 설령 운좋게 벌금과 강제 낙태를 피했다 할지라도 재산은 강탈당하고, 아기는 빼앗겨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게 돼 관리들의 착취 수단이 된다. 후난(湖南)성의 사오양(邵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빼앗아 온 아이를 외국 입양 가정에 보내는 곳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한 아이 당 공식적으로 5400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은 이른바 ‘초과출산’한 가정으로부터 착취한 벌금을 명목상 ‘사회부양비’라고 불렀다. ‘초과 출산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양육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사(新華社)는 일찍이 “여러 지방에서 징수한 사회부양비의 90% 이상은 현급(縣級) 행정구역으로 유입되고, 현·향(縣鄉)급 행정구역의 사무경비, 인사경비, 상여금 등으로 쓰인다”고 시인하며 “‘사회부양비’는 공산당이 국민의 몸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하려는 명목”이라고 밝혔다. 탕징위안(唐靖遠) 시사평론가는 “과거 30여 년 동안 모든 중국 국민의 몸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왔고, 여성의 자궁 또한 당의 통제 하에 출산, 임신, 낙태를 허락받았으며, 임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탕징위안은 또 “공산당은 줄곧 ‘국가는 개인과 가정보다 중요하며,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오늘날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심상치 않은 민족주의적 수사법을 구사한 화웨이 내부 문건이 회사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유출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저명한 금융계 인사이자 논평가인 차오산스(曹山石)는 문제의 유출 문건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하며 문건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차오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니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헤어날 길은 없다. 나라 없는 사람은 노예와도 같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는 늘리면서 다양한 영역의 부차적인 투자건들은 삭감해야 한다.” 런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의 어조는 중국의 또 다른 통신기업 ZTE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당해 한동안 영업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ZTE는 자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 기술 기업 부품 구입이 중단됐다. 제재 해제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 10억 달러(약 1조 1100억 원)를 부과받고 엄격한 규제 조치를 따르기로 약속한 뒤에야 지난 6월 거래 금지 조치가 해제돼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유출문건의 수사법은 중국 당국이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반미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기사를 수없이 써왔다.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롯데 그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한 이후 시민들에게 롯데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부추긴 바 있다.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된 이후로는, 이달 말 치러질 미중 실무진 회담을 제외하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앞으로의 행보는 전연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런 회장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82년 당시 대표이자 인민해방군 소속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화웨이가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HPSCI)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미 정부의 우려는 한층 커졌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계약을 철회했다. 중국의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시나 웨이보에서는 수많은 누리꾼이 런 회장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저장성의 한 누리꾼은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중국은 몰락한 적이 없다. 몰락할 수 있는 건 부패한 정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한 누리꾼은 “이것은 내부 문건이 아니라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화웨이, 소비자를 조롱하는 그런 수사는 멈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도층 서열 중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상무위원 7명 중 마지막 서열인 한정(韓正)의 뒤를 잇는다. 일반 당 의원과 국가 부주석 신분인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왕치산의 보좌와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각 방면의 권력을 장악해 핵심 지위를 거머쥐게 됐다. 만약 왕치산이 없었다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후 초기 5년간 이뤄낸 성과와 지위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왕체제(習王體制)’의 정치 패러다임 지속 여부는 시진핑 정권의 다음 5년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19차 당대회에서 지도층이 치열하게 싸운 이유 중 하나가 왕치산을 상무위원회에 유임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19차 당대회 이전은 시진핑의 정적인 장쩌민(江澤民) 세력을 비롯한 몇몇 이익집단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쩌민 세력은 해외에서 ‘역적 제거’를 명목으로 왕치산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비리를 여러차례 폭로했다 결국 타협을 통해 왕치산이 상무위원회를 탈퇴하고 국가부주석을 역임하게 됐다. 이로써 그는 지도층의 핵심 권력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었다. 국가부주석은 지금까지 실권을 장악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직책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도층 권력이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시 자오쯔양(趙紫陽)이 비록 겉으론 당내 군부의 1인자였지만 실제 권력은 여전히 일반 당원인 공산당 원로파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자오쯔양은 언제든지 실각할 수 있었다. 왕치산은 비록 국가부주석에 불과하지만 19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趙樂際) 등이 왕치산에게 극존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왕치산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반년간 왕치산은 평소처럼 국가부주석의 업무를 처리하고 일부 비주류 인사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외교 업무를 도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예상도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한때는 미국 업무에 능통한 왕치산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추측도 있었지만, 5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미·중 관계의 책임자’라는 것을 부인했으며, 국가부주석으로서 하는 일은 그저 시진핑 주석이 시키는 일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치산이 주요 업무도 맡지 않고 비주류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공산당 체제는 정치인사들을 역으로 도태시키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정치인은 대부분 도태되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품이 낮고 아첨 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다. 오늘날 시진핑은 후자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치국에 힘쓰는 진정한 정치인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사라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치산처럼 시진핑의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참모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다. 근본 원인은 19대 이후 시진핑 정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회복을 주창하며 위험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을 위기로 치닫게 만들었으며 헌법 개정과 미·중 무역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하고 있다. 시진핑의 정적들은 이를 핑계 삼아 그를 공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초기 5년 동안에는 왕치산의 도움 덕분에 중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예견은 빠른 속도로 물거품이 됐다. 원래는 시진핑 정권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적인 장쩌민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중국에서 십수 년 동안 계속돼 온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탄압을 끝내고 사회 안정과 지지율 상승을 통한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 좋은 기회를 헛된 권력과 맞바꿔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5년간 반부패 운동을 진행한 결과 장쩌민 세력, 태자당 가족, 약삭빠른 행동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 등 공산당 내부의 거의 모든 이익집단의 미움을 샀다. 이들은 대부분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진핑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관영 매체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진리와 힘’은 모두 근거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사익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30여 년 전 덩샤오핑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시진핑은 폭탄을 끌어안고 전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공산 정권이 오늘에 이르러 직면한 위기에 대해 체제 내부에선 이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시진핑도 왕치산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살길은 이제 체제 외부에서 찾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부채 거품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폰지 사기(이윤 없이 빚으로만 하는 일종의 다단계 사업 방식)’에 대한 고발이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다. 7월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무역전이 중국의 부채 위기를 부추길 것(Trump’s Trade War May Spark a Chinese Debt Crisis)’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다. 부채를 이용해 폰지 사기를 불러온 중국 ‘폰지 사기’란 개인이나 경제권이 본인의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새로운 채무로 이전 채무를 갚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CCP라는 파산 직전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사람의 투자수익률이 10%인 것을 알고는 수익률이 20%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속여서 홍보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너나없이 몰려들게 되고 이 회사는 그 돈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처음에 회사는 1000냥의 골드 투자를 받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 교환을 약속하는 1200냥짜리 금표를 증서로 준다. 그러나 그들의 새 프로젝트 수익률은 사실 5%밖에 안 돼 이자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빌려 오래된 빚을 갚는 방식으로 고수익의 허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간신히 버티는 것일 뿐이기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몰래 금표를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1만 냥의 골드를 받았지만 2만 냥의 금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금표의 실질적인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발행한 1만 냥의 물 탄 금표를 가지고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물 탄 금표도 서서히 시장에 유통된다.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니 그들은 문을 닫지 않을 뿐더러 매우 번창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자금줄이 끊기면 파산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금표를 가지고 정산을 하려 할 때면, 금표가 종이 조각으로 변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이미 늦은 상태다. 그리하여 채권자들도 잇따라 파산하게 된다. 현실에서 CCP 회사는 중국공산당을 가리키며 그들의 새 프로젝트는 ‘중국 경제’를 말한다. 금표는 인민폐를 뜻하고, 물 탄 금표 발행은 과도한 화폐 발행을 뜻한다. 채권자는 국내외 개인,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코노미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생겼다. 중국 경제의 수익성은 이미 거대한 부채로 생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중국 사회 융자 규모 저장량 183조 위안(약 2경 9997조 3600억 원)에서 미개표 어음과 주식 융자 약 11조 위안(약 1803조 1200억 원)을 빼면 172조 위안(약 2경 8194조 2400억 원)인데,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융자 루트를 고려하면 2017년 중국의 기업 부채 총액은 172조 위안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업의 융자 비용은 평균 7.6%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부분은 10%가 넘는다. 이에 따라 넉넉잡아 추산하면 중국 기업의 연간 대출 이자는 13조 1000억 위안(약 2147조 3520억 원)이다. 그러나 2017년 중국 GDP(국내 총생산)는 82조 위안(약 1경 3441조 4400억 원)으로, 2016년 74조 위안(약 1경 2130조 800억 원)보다 8조 위안(약 1311조 3600억 원) 증가했다. ...
최근 중국에서는 ‘셀프 미디어’ 산업이 호황을 띠며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셀프 미디어는 위챗과 웨이보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 개인 논평, 인기 TV 프로그램 리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업로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진입 장벽이 낮아 현재 수많은 계정이 대량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주요 정보 소스 역할을 하며 거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됐다. 그러나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타인의 노력을 표절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등 셀프 미디어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셀프 미디어 생산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이 높을 수록 광고 수익 액수는 높아진다. 또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독창성과 인기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선정해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며, 구독자나 시청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셀프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전문 언론인과 편집자들을 고용해 팩트를 수집해 보도하는 기존 언론사와는 달리, 셀프 미디어 계정은 명칭 그대로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수의 개인, 심지어 단 한 명의 생산자 자신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구독자 트래픽을 올려 쉽게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인터넷 유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마스킹 표절 ‘디지털 저널리즘을 위한 토우 센터(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위쳇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셀프 미디어 콘텐츠는 구독자 트래픽을 얻기 위해 과장된 헤드라인을 사용해가며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 하지만 만연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의 표현에 따르면) ‘마스킹 표절’과 ‘유사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이다. ‘직접적인 표절’ 및 ‘무단 도용’과는 달리, 중국 셀프 미디어에 넘쳐나는 ‘유사 오리지널’은 단어, 문장 구조, 단락 순서, 키워드 및 텍스트 내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교체하는 등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 이미 쓰여진 원본의 내용을 변경하는 전략적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 결과물은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한 의미와 정보를 담고 있지만, 표절행위에 대한 고소는 교묘하게 피해간다. 교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동으로 표절 콘텐츠를 만드는 ‘유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툴’이 셀프 미디어 작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해당 툴을 이용하면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직접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유사 오리지널’을 만들 수 있다. ‘매지컬 인터넷(Magical Internet)’ 및 ‘에이툴(ATool)’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프로그램에는 원본에서 사용된 단어를 다른 어휘로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어휘집이 내장돼 있으며, 해당 알고리즘은 콘텐츠를 분석해 변경 가능한 영역을 스스로 탐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또한 수정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 탑재돼 있다. 또한 ‘매지컬 인터넷’은 특정 콘텐츠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자동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주제에 특화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지컬 인터넷’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어를 시스템이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이 막 시작될 때, 페이마펑(飛馬峰)호 화물선에 가득 실린 2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 7만t이 첫 관세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한때 중국에서 이 화물선이 ‘인터넷 스타’가 되기도 했다. 6월 6일부터 바다를 떠돌던 페이마펑호는 한 달이 지난 7월 12일 마침내 다롄(大連)항에 정박해 하역을 시작했다. 선박의 주인인 중추량(中儲糧)은 "(관세 조치로) 최대 6백만 달러의 세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치 냄비에 담긴 생선처럼,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아무 것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고위층 내부에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위층과 가까운 몇몇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싱크탱크 학자는 “중국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라인에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와 지식인들은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를 낮추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지 말라”는 '온순한' 메시지를 보내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강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연한 척 애매한 태도로, 미국과 장기간의 무역전쟁을 지속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주춤했던 시진핑 개인숭배 선전도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분석하며 '시진핑은 여전히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무소불통(無所不通), 무소불능(無所不能)' 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시진핑은 각 분야에 지시를 내려 “당·정·군·민·학교·동서남북과 중앙의 모든 곳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정우일존(定於一尊: 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 대중의 불안, 외국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베이다이허 회의 중 중국공산당은 이례적으로 올해 참석한 전문가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 제조 2025’ 계획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소식은 마치 머리가 없는 파리처럼 여기저기 부딪치며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VOA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관영 매체들이 무엇을 선전하는가도 봐야 하지만, 무엇을 외면하는지를 더 잘 봐야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무역전쟁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언론인들이 미국의 무역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캐묻자 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베이징이 이미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VOA는 “이 같은 분석과 판단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전했다. VOA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신해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공산당의 야망이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중국에 대항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 같은 사정을 서민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이 이젠 효력을 잃고 심지어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로 최근 공개된 네티즌의 다음 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미국과 맞서 싸울 것이다.” “됐거든. 네가 ‘우리’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니? 꿈 깨라! 그것에 희생되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냐?” VOA는 “이런 널리 보급된 자발적인 ‘시민 교육’은 중국 당국이 막을 수 없으며, 대응할 방법도 찾지 못한다”고 전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무역전쟁의 압력으로, 중국은 미국의 무역 요구 사항을 점차 충족시키고 있다. 앞으로 보조금이 삭감될 것이고, 투자 제한은 이미 없어졌으며, 비록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는 암묵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겉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페이민신(裴敏欣) 교수는 스위스 ‘노이에취르허차이퉁’에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결과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베이징의 권위에 도전하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베이징의 권위가 약화됐으며, 그 압박은 경제적 손실을 훨씬 초과한다”고 전했다. 최근 베이징은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로 인해 곤혹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령, 베이징이 제안하고 지원한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다수가 도산했고,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권익을 찾으려 베이징으로 갔지만, 강력한 ‘안전 조치'에 물러서야만 했다.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로 신장(新疆)을 감시하고 신원을 추적해 100만 명을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했다. 닝샤(寧夏)에서는 완공된 그랜드 모스크를 철거해 현지 후이족의 시위가 촉발했고, 심지어 이슬람교도조차 이에 연대하고 있다. ...
중국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리는 화룽자산그룹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이 또 놀라운 사건을 터트렸다. 그의 집 여러 채에서 대량의 위안화와 외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총 2억7000만 위안으로, 무게만 해도 3t에 달한다. 이는 집에 2억3000만 위안을 은닉해 두었던 웨이펑위안(魏鵬遠) 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수사 당시 지폐 계수기 4대가 과열로 고장 나기도 했다. 이 소식은 중국 차이신왕(財新網) 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보도됐으며, 이후 해외 언론들도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8월 11일 오전, 중국 사이트의 관련 보도가 모두 삭제됐다. 차이신왕엔 여전히 관련 영문 보도와 짧은 중문 보도가 게재돼 있지만, 이 기사마저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사실 2억7000만 위안의 돈다발은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화룽자산그룹은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4곳 중 하나로, 2015년 10월 30일 홍콩 증시에 상장됐다. 이때부터 해당 그룹의 회장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부실자산관리 회사인 화룽자산그룹은 상장 조치로 단번에 2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6.88위안)로 환산하면 158억3200만 위안에 달하고, 당시 환율(달러당 6.35위안)로 환산할 경우 146억500만 위안에 달한다. 2억7000만 위안은 얼마만한 규모일까? BBC뉴스가 이를 다른 수치와 비교해 보았다. 작년 중국인의 평균 소득은 2만6000위안, 농민은 1만3000위안, 공기업과 사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7만4000위안과 4만5000위안이었다. 그렇다면 2억7000만 위안은 각 소득의 1만 384배, 2만 769배, 3633배, 5900배에 달하는 정도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 중국인은 1만 384명, 농민은 2만 769명, 공기업 직원은 3633명, 사기업 직원은 5900명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필사적으로 지폐를 발행해 시중에 유통했다. 2013년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위안화를 100조 위안이나 초과 발행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초과 발행된 위안화가 얼마나 될까? 만약 다른 국가였다면 벌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에 관해 일부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 현상’이라고 한다. 중국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탐관오리들이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을까? 중국 당국이 체포한 관리는 성급 관리부터 농촌의 말단 관리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불법 소득은 보통 천만 위안을 웃돈다. BBC는 “공식 발표된 수치에 근거하면 수백만 위안 정도의 ‘소심한’ 부패를 저지른 관리는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직급이 낮은 관리들도 부패 상한선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라이샤오민은 그저 국장급 관리였으며 웨이펑위안은 부국장급이었다. 이 직급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저지른 부패자금 규모도 수억 위안에 이른다. 신화왕(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마차오췬(馬超群) 베이다이허(北戴河) 수도공급총공사 사장은 자택에 수억 위안에 달하는 현금과 황금 37kg, 그리고 68채의 부동산 서류를 숨겨두었고, 리우따웨이(劉大偉) 안후이(安徽)성 화이베이(淮北)시 리에산촌 촌지부 전 서기는 1억5000위안을 횡령했으며, 위판(於凡)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옌타(雁塔)구 장빠(丈八)거리 전 주임은 수억 위안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고, 리화보(李華波) 장시(江西)성 포양(鄱陽)현 재정국 전 계장은 1억 위안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이 관리들은 중국 내에서 직급이 한참 낮지만, 부패자금 규모는 수억 위안에 달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이런 공기업 회장이 기술적인 노력 없이도 ‘포브스’지의 부자 순위에 오를 정도의 부를 쉽게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누가 그를 등용하고 수년간 눈감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전 랴오닝(遼寧)성이 발표한 비영리기관 개혁 방안에는 공직자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어 공직자 90%를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소후(搜狐)닷컴에 게시된 글에서는 2016년 랴오닝성의 전체 인구 중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달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14억 인구 중 공직자는 약 7000만 명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8명 중 1명이 관리라고 한다면(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 전국 각급 정부의 관리는 875만 명이라는 얘기다. BBC는 “이 모든 관리가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들이 자택에 숨겨 둔 돈을 평균 100만 위안으로만 잡아도 총 8억 7500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나머지 61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BBC는 상식적으로 그중 일부는 직권을 남용해 전용 기사와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등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18대 이래로 체포된 관리 중 부패혐의가 드러난 관리는 약 20%를 차지했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 7월 31일, 아이원리(艾文禮) 허베이성 정치협상회의 전 주석이 자수를 함으로써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체포된 상무위원이 됐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 비서였던 바오퉁(鮑彤)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는 이미 '전멸’했으며, 허베이성 위원회 지도층은 모두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BBC는 “공산당 관리의 부정부패는 전반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성급 도시의 관리가 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탐관오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직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중국공산당이 체계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어떤 반부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상 반부패 운동이라는 것도 일찍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