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정책, 관리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Li Muyang
2018년 8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3일

‘제도혁신(制度創新)’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호이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혁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최근 중국 당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소리(VOA)’는 20일 “국민들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아이를 낳는 것은 집안일이면서 동시에 나랏일”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관영매체인 ‘신화일보(新華日報)’ 또한 14일 “40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임금에 비례해 보증금 형태의 출산기금을 내게 하는 ‘출산기금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기고를 올렸다. 해당 기고는 중국 국민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딩크족’은 퇴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딩크족’은 보통 자녀를 낳지 않는 봉급생활자 부부를 말한다. 출산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가정, 출산능력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아이를 원치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 모두 여기 포함된다. 아이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압박이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집값이라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과세라는 성생활을 한다”는 풍자가 돌고 있다. 출산은 집을 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30년 넘게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 잔혹한 정책이 유발한 인구 재난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과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채를 메우기 위해 과세와 임금 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등 자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국내외 많은 비평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며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 통치 아래 있는 국민들의 몸을 수입원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잘 알려져 있듯 30년 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숭젠(宋健, 중국과학원 원사)이 제기한 인구억제론을 토대로 시행됐다. 미국의 소리는 제대로 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용과학자가 “중국은 머지않아 인구 폭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젠의 의견에 따라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고, 온갖 끔찍하고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 이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대가 끊어질지언정 당을 안심시켜야한다’와 같은 구호까지 등장했다.

산아제한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임산부를 붙잡아 강제로 낙태를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직접 구타해 태아가 산모 자궁 안에서 사망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1991년 산동성 관현(冠縣)에서는 ‘아이 없는 백일’ 운동을 벌여, 당시 쩡자오(曾昭) 현 당서기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100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훗날 쩡자오는 잔인한 수법을 인정받아 공산당 요직에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의 그 처참한 정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부녀자들이 낙태를 강요받았고, 수많은 태아들이 생죽음을 당했으며, 들개들이 죽은 태아들을 입에 물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 끔찍한 광경까지 자주 목격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출산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실제로 모든 중국 가임 연령 부녀자의 자궁 입구에 검문소와 요금소를 설치한 격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도 혁신”이라고 비꼬았다. 중국 국민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기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산허가증’을 얻어야만 했다. ‘출산허가증’이 없으면 아이를 직접 낙태해야 했고, 혹은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었다. 설령 운좋게 벌금과 강제 낙태를 피했다 할지라도 재산은 강탈당하고, 아기는 빼앗겨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게 돼 관리들의 착취 수단이 된다.

후난(湖南)성의 사오양(邵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빼앗아 온 아이를 외국 입양 가정에 보내는 곳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한 아이 당 공식적으로 5400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농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산아제한계획 표어. 표어의 내용은 ‘피가 흘러 강이 될 지라도 한 아이만 낳고 초과 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초과할 超자를 적을 少자로 고쳐 씀. | 인터넷 이미지

당국은 이른바 ‘초과출산’한 가정으로부터 착취한 벌금을 명목상 ‘사회부양비’라고 불렀다. ‘초과 출산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양육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사(新華社)는 일찍이 “여러 지방에서 징수한 사회부양비의 90% 이상은 현급(縣級) 행정구역으로 유입되고, 현·향(縣鄉)급 행정구역의 사무경비, 인사경비, 상여금 등으로 쓰인다”고 시인하며 “‘사회부양비’는 공산당이 국민의 몸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하려는 명목”이라고 밝혔다.

탕징위안(唐靖遠) 시사평론가는 “과거 30여 년 동안 모든 중국 국민의 몸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왔고, 여성의 자궁 또한 당의 통제 하에 출산, 임신, 낙태를 허락받았으며, 임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탕징위안은 또 “공산당은 줄곧 ‘국가는 개인과 가정보다 중요하며,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오늘날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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