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37년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대학살 84주년 추모 행사가 13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방공경보를 울리자 차량들은 ...

시진핑 중국공산당(중공) 총서기가 6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다시 한번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을 강조했다. 중공 ‘경제국사(經濟國師)’도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에 ...

뉴스분석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성사되진 못했다. 사실 시진핑은 ...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중공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공군 기지로 썼던,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외딴섬에 있는 간이 비행장과 다리를 ...

중국 공산당이 시짱(西藏.티베트)군구 소속 병사들에게 자폭장비를 장착하도록 했다는 홍콩 언론 기사가 지난 1월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언론은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1일 미국이 911테러 이후 전쟁을 일으켜 “수천만 무슬림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이 ...

최근 며칠 동안 그의 알리바바에 불리한 소식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방송 관련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는 ...

푸젠(福建)성 장저우(漳州)에서 중공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화민국 당국으로서는 중공의 기습 침투에 대비해 경계 수위를 한 단계 더 ...

미국 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해 ...

미국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조금은 눈길이 간다고 다들 공감할 듯하다. 트럼프 연합군의 반격 움직임이 빨라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

이달 6일은 대설(大雪)입니다. 보름이 지나면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이날부터 나날이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집니다. 밤이 길면 잠을 ...

거부 : 유권자수보다 많은 총투표수에 문제 제기 인증 : 유권자 비난+가족 협박+당국의 검사 약속 철회 : 검사 약속은 ...

뉴스분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베이징 측은 지금까지 공식 확인을 ...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홍콩 경찰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이공대 봉쇄를 해제했다. 13일만이다. 홍콩 경찰은 이공대 교정에서 철수하면서 1377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18세 이하가 ...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지역 수용소의 운영지침이 담긴 기밀문서가 처음 공개된 가운데 이들 집단 수용소의 인권탄압을 증명하는 기밀문서가 또 폭로돼 ...

뉴스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28일 오전 ...

뉴스분석 시진핑 주석이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15일 수많은 화이트칼라가 페더 스트리트(Pedder Street, ...

뉴스 분석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사회주의 대국 중국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

제13차 미·중 무역 협상이 10일부터 (현지 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됐다. 두 달 만에 재개된 이번 고위급 회담에는 ...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고위급 대표단 240명을 이끌고 베이징을 ...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고삐를 잡아 죄고 있다. 지난 7일, ...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는 관례를 깨고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독립기념일 연설을 했다. 올해 미국의 독립기념일 축하행사에는 장갑차 전시와 군용기 저공편대 비행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됐으며, 리플렉팅 풀(Reflecting Pool) 양쪽에 모여든 수많은 미국인이 트럼프의 연설을 경청하며 미국에 경의를 표했다. 마오쩌둥 “7월 4일 만세! 민주주의 미국 만세!” 외쳐 미국 전체가 미국 독립 243주년 축하 무드일 때 중국에서 ‘신화일보(新華日報)’ 1943년 7월 4일자 사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직접 쓴 ‘미국 독립기념일에 바치는 민주주의 찬가’ 제하의 당시 사설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미국 민주주의를 찬양 “7월 4일 만세! 민주주의 미국 만세!”를 외쳤다. 마오쩌둥의 글에 많은 사람이 주목했고, 수많은 네티즌은 당시 사설을 리트윗하며 댓글을 달았다. 마오쩌둥은 사설에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 미국이 새롭게 설립된 후 민주주의와 과학은 비로소 신자유의 세계에 뿌리 내렸다. 167년 매일 밤, 지구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자유의 여신이 든 횃불을 볼 수 있다. 그 빛은 고난에 처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은 미국 국민성에서 뿜어 나오는 민주적인 태도와 크고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했다. ‘신화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전신(前身)이다.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당시 기관지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아이러니한 것으로, 심지어 그의 펜 끝에서 나왔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마오쩌둥은 한때 ‘민주주의 중국’을 그렸다 마오쩌둥의 사설을 본 한 네티즌은 “참 말은 잘하네.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오늘 학교에 안 가고 쉬어야 같은데”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시 마오쩌둥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장제스(蔣介石)를 반대하지 않았던가? 또한 마오쩌둥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등불이라며 극찬했다”는 댓글을 남겼고, “그 당시 민주정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왜 독재정권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네티즌도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국 민주주의를 칭송하는 마오쩌둥의 글이 널리 퍼진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이로써 네티즌들은 마오쩌둥의 질 나쁜 속임수를 간파했다. 사실 마오쩌둥은 민주주의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 충칭(重慶)에서 장제스와 협상할 당시, 로이터 통신 기자가 “‘민주주의 중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개념과 정의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마오쩌둥은 “민주주의 중국은 각급 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편적이고 평등한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오쩌둥은 또한 “민주주의 중국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원칙과 루스벨트의 4가지 자유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의 이 같은 말들은 모두 마오쩌둥 선집(毛澤東選集) 4권에 나와 있다. 美, 마오쩌둥 말 믿고 장제스에 ‘추격 중지’ 강요 마오쩌둥은 ‘신화일보’ 등 중국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를 냈을 뿐 아니라, 직접 미국인과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도 수차례 벌였다. 1944년 헨리 월리스(Henry A. Wallace)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 당사(黨史) 연구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제스 참모장이었던 조지프 스틸웰(Joseph　Stilwell) 미 장군은 ‘중국통’으로 불린 주중 미 대사관의 존 셰비츠(John S.Service) 2등 비서관을 ‘미국 군사 관찰팀’의 정치 고문으로 파견했다. 그는 일찍이 옌안(延安)에 있던 3개월 간 마오쩌둥과 수차례 대화를 나눴다. 당시 마오쩌둥은 “미국 관리들은 중국 관리들과 민주주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인은 미국인의 민주적 이상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나는 미국인이 중국 곳곳을 다니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당은 중국에 끼치는 미국인들의 영향을 우려한다. 소련의 참전 다음으로 미국인의 중국 상륙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미국 민주주의 장점을 줄줄이 말한 마오쩌둥은 셰비츠를 속여 그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셰비츠는 마오쩌둥과의 대화 내용을 즉시 미국 당국에 상세 보고했고, 미국이 중국의 항일전쟁 무기를 지원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에도 공정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제안에 동의했다. ...

중국에서 안면인식만으로 신용 대출 등급을 파악하고 미세한 표정을 분석해 심리나 정서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부터 중국 민간에서 전해지는 ’관상술’은 사람의 이목구비를 보면 그 사람의 수명과 길흉 화복 등 인생행로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대판 관상술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평안보험(平安保險)회사는 고객의 얼굴을 스캔하기만 하면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고객의 금융 신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한 표정’ 분석해 심리까지 파악 지난해 평안보험 공식 위챗에는 평안보험의 신용대출 부서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대출 신청자의 ‘미세한 표정’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그들의 심리와 정서 상태가 어떤지 엿볼 수 있다는 글이 공개됐다. 평안보험은 안면 스캔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식별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이미 2016년부터 고객 금융 부문에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들이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은 연구 대상자 얼굴의 미세한 표정”이라고 지적했다. ‘미세한 표정’이란 미세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표정을 말한다. 이런 미세한 표정은 스스로 알아채거나 통제하기도 어렵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의식중에 짓게 되는 부주의한 표정이나 동작들은 종종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내면세계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한 표정을 어떻게 찾고 분석하는 것일까? 평안보험은 고객이 은행을 처음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에 들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일련의 동작, 예를 들면 입을 벌리고 눈을 깜박이는 등의 규정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안면 정보 프로파일을 만든다.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다. 10~15분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보고 고객의 상황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대답할 때 눈빛이 불안정한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다른 어떤 미묘한 표정이 섞여 있는지 등이 모두 시스템에 저장돼 분석, 활용되는 것이다. 평안보험은 정기적으로 고객 및 보험 대리인에 대한 안면 스캔을 실시한다. 특히 대출 담당 심사위원은 이러한 표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따라 고객이 성실하고 믿을 만한지, 금융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신용위험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 고객의 건강 상태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칭화대의 벤처 수학 연구인 마이클 파워스는 “사람의 얼굴에 건강에 관한 정보가 많이 드러난다”며 “예를 들어 세밀한 관찰을 통해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100가지 중대한 질병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배상액은 최고 100만 위안(1억 7000만 원)이다. 안면 인식으로 고객의 키 체중 지수(BMI)를 추정해 중대한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 중 거액 배상 예정자를 가려낼 수 있다. 평안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얻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렇게 확보한 프라이버시를 이용해 신용 정도뿐 아니라 고객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거대한 감옥이 돼버린 중국 사실 중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많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조사된 바로는 현재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총 1억7600만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2020년까지 5억50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스캔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무려 99.8%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난창(南昌)시 경찰은 이 기술을 적용해 6만 관객이 참석한 콘서트에서 수배범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BBC 기자는 구이양(貴陽)에서 안면인식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했다. 경찰이 그의 정보를 파악한 후 인파 속으로 들어간 그는 불과 7분 만에 잡혔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한 안면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무단횡단자의 얼굴을 즉시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대조해 신원을 식별하고 있다. ...

트럼프는 지난주 디지털 철의 장막을 내려 화웨이의 미국 기술 획득을 제한하면서 과학기술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 22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하이크비전, 쾅스커지, 저장다화, 메이야보커, 커다쉰페이 등 비디오 감시 회사를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화웨이 차단에 서방 국가들 줄줄이 동행 백악관의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서방의 하이테크 회사들도 잇따라 화웨이와의 업무를 중단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 KDDI, NTT, 영국의 보다폰, EE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2일 모두 화웨이의 신형 휴대폰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화웨이 수출 제한이 휴대전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의 뒤를 이어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핵심 역할을 한 영국 ARM도 화웨이와의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화웨이, 하이크비전 제품의 미국 진출 금지부터, 그것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까지 트럼프 정부는 ‘수출입’ 양쪽에 중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을 정밀 봉쇄하고, 서방 국가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과연 화웨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미국의 정밀 봉쇄를 당하는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 이 과학기술 냉전은 평지에서 부는 회오리바람같이 보이지만 사실 유래를 거슬러 가보면 꽤 오래된 전쟁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민중을 탄압하는 선봉대 중공군의 운영 패턴과 관리 행태를 갖추고 있는 화웨이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신비'에 가까운 존재이고,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캡처한 4장의 화웨이 홈페이지 화면이 화웨이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장은 국내 고객인 공안청과 공안국 및 기타 공기업의 명칭이고, 다른 세 장은 화웨이가 중국 당국과 협조해 만든 '벗어날 수 없는 그물(천라지망)'을 구축한 내용이다. 이 국내 고객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백 개 이상의 공기업과 기관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각지의 공안국과 교도소, 경찰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은행 등이다. 화웨이가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민중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는지 드러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평안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화웨이는 주하이, 신장 크라마이 시 등 수십 개의 '평안도시' 건설을 수주했다. 화웨이는 고객을 위해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천라지망'을 구축하며, 포괄적인 보안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안도시'는 어떤 개념일까? 바로 중국 정부가 말하는 '종합관리'이다. 다시 말해, ‘평안도시’는 중공의 ‘안정유지’ 시스템이다. 장쩌민의 장남 장몐헝이 아버지의 통치 유지를 위해 ‘금순공정’(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만들어 수억 명을 가두는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로 인해 국외의 정보에 접할 수 없고, 중국 당국이 쳐둔 정보의 장벽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 '평안도시' 안정유지 시스템은 '금순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원래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다. 빅 데이터 처리를 활용해 사회 전반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중국 당국의 감시 시야는 이미 국내 지방 도시까지 뻗어 나갔다. 심지어 현급 시와 향, 진까지 중국 당국의 시선 안에 넣었다. 지난해 인터넷에는 2015년 'VCM 매뉴얼'이라는 화웨이의 내부 기밀자료가 전해지기도 했다. 자료에서 VCM은 금순공정과 빅데이터의 일부로 모니터링되는 비디오 컨텐츠에 대해 실시간 분석처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 자료는 화웨이 VCM 사용자에게만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런데 누가 화웨이의 VCM 사용자일까? 바로 중국 정부의 공안 부서다. 다시 말해 이 '메뉴얼'은 바로 화웨이가 인터넷 경찰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자료다. 화웨이의 감시 시스템이 있기에 중국 정부의 주민 감시는 아주 효율적이다. 재향군인, P2P 피해자, 억울한 민중들의 권익 수호자인 인권변호사 등을 탄압하고 정밀 타겟팅해서 찾아내는 등 모든 ‘안정 유지’에 화웨이가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집 안까지 뻗은 화웨이 ‘망원경’ 자기 집에 있어도 중국인들은 안전하지 않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 기술과 장비를 통해 집 안까지 들여다 본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자신의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테이프로 가렸다. 저커버그도 이런 종류의 사이버 침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

중국 정법대학 교수 양판(楊帆)은 최근 당국에 개혁개방 이래 등록된 박사 논문 중 ‘올해 60세 전후의 박사들’의 논문을 공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표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표절을 방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 외에 열람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박사 학위 발급 부서에 물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나,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위조 박사’를 향해 포문을 열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학자 롱젠(榮劍)은 호소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관료 재임 시기에 취득한 박사학위는 십중팔구 대필한 것이다.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 기밀’인바, 어디 박사 논문뿐이겠는가? 관료들 재산도 마찬가지다. 중국 ‘위조 박사’, 얼마나 많을까? 주지하다시피 중국 공산당 관료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위이다. ‘재직 중 연수’라고 하면 미국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여길 테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학생들은 학업 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학점을 못 채워도 안 되고, 시험도 엄격하다. 반면 ‘재직 중 연수’는 이와 다르다. 중국 관영매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사든 석사든 재직 중 수학하는 관료들은 누구도 정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수업을 받을 필요도, 학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지원만 하면 이미 끝난 것으로, 학위는 때가 되면 자연히 수중에 들어온다. 간단히 말해, ‘재직 중 연수’는 시간 때우기다. 수업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때우면 되는데, 누가 시도하지 않겠는가? 고학력이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박사,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다. 위로는 국가급 및 부국가급에서부터 아래로는 과(科)장, 향(鄕)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급도 빠짐이 없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능이 없을수록 자신감도 낮기 때문에 더욱 학위를 만들어 과시하려고 한다. 현직 정치국 위원 중 ‘박사 출신’이 일곱 명이다. 그중 실질적으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가짜’다. 현직 위원 한정(韓正)의 약력에는 ‘재직 연구생’으로 경제학 석사, 고급경제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실제로 한정은 2년간 ‘야간대학’을 다녀 ‘겉치레’ 졸업장을 땄을 뿐이다. 그 후 일개 창고 관리원에서 상하이 화학공업국(化工局) 공청당 위원회 서기로 발탁됐다. 얼마 전, 베이징영화학원 출신 ‘엘리트 배우’ 자이톈린(翟天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드러난 후, AFP가 CNKI(중국 학술자료 서비스망)에 게재된 중국 관료들의 논문 12편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표절 의혹이 있음을 발견했다.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국가부주석, 천취안궈(陳全國) 현직 신장(新疆) 당위원회 서기 , 장쑤위엔(張述元)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전 국가 지적재산권국 당 서기 샤오싱웨이(肖興威)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관료 사회의 모습이다. 속임수가 만연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서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못 하는 것이 있으랴. 한 네티즌이 천취안궈의 2004년 우한(武漢) 이공대학 박사 논문을 발견했다. ‘제1장 서론’은 중국 사회과학원 모즈훙(莫志宏)의 박사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는데, 유사도가 81.1%에 달했다. 다른 부분도 14.9%는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 ‘제3장’은 쿤밍(昆明)대학의 석사 논문과 43.4%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문을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짜 박사’의 실상을 들춰내는 것이자 중국 공산당의 추악상을 들춰내는 일이다. 당연히 그들은 죽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비밀로 분류해 단단히 감춰놓을 것이다. 관료 재산 공개는 중국 공산당의 ‘급소’ 중국 공산당이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관료들의 재산으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2012년, 천 명가량의 변호사, 학자, 그리고 교수들이 연명으로 중앙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찍이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또한 수차례 관료 재산 신고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전 중국 공산당 양회에서는 몇몇 대표가 관료 재산 공시제도를 제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2016년, 인민대표대회 대표 한더윈(韓德雲) 변호사가 또 한 차례 관료 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99.99% 반대로 부결됐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도 관료 재산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중국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관료 재산을 공개하면 곧바로 ‘큰 비판’이 일게 되고, 심지어 사회 ‘대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누군가가 올해 첫 3개월까지 처벌받은 중국 공산당 부패 관료들을 놓고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전 군사위원회 연합 참모총장 팡펑후이(房峰輝)였다. 베이징 당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팡펑후이가 베이징군구사령부를 맡았을 당시 군(軍) 부지를 대량으로 팔았는데, 292의원(醫院) 부지 하나만 하더라도 47억 위안이나 된다. 2위는 안후이 전 부성장 저우춘위(周春雨)로, 뇌물 수수액이 10억 위안에 달한다. 저우춘위는 최근 몇 년간 안후이성에서 조사‧처벌을 받은 일곱 번째 부성장이다. 3위는 ‘간쑤(甘肅) 농촌 신용연사’ 전 이사장 레이즈창(雷志強)으로, 뇌물 수수액은 3억 위안 이상이다. 그러나 ‘재신주간(財新週刊)’에 따르면 레이즈창의 뇌물 수수액은 92억 위안을 넘으며, 재산 몰수 과정에서 트럭 두 대 분량의 각종 골동품과 서화가 발견됐다. 4위는 장시(江西)성 전 부성장 리이황(李貽煌)으로, 뇌물 금액은 2억 2천만 위안이며 18년형을 받았다. 5위는 산둥(山東)성 텅저우(滕州)시 전 시위원회 상무위원 펑칭궈(彭慶國)로, 2억 위안 이상을 받았으며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6위는 네이멍구 자치구 전 부주석 바이샹췬(白向群)으로, 1억 4천만 위안을 받았다. ...

지난 13일 저녁, 베이징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37조 52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3000억 달러(약 356조 2800억 원)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미·중 양측 모두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과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운명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미·중 양측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지정학적 경쟁이 이미 수십 년간 상호 통합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양자 관계가 깨진다면, 앞날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예전에 사람들은 미·중 관계를 말할 때, ‘미·중 관계가 좋은들 얼마나 좋고, 나쁜들 또 얼마나 나쁘겠는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나빠져 봤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렇다면 걷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번 무역전쟁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독일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는 이번 무역 충돌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닌 중국 공산당으로 본다. 디벨트는 기사에서, 도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은밀한 방식으로 혼합식 무역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간첩, 특허 탈취, 민족주의 탈을 쓴 갖은 경제 침탈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중국의 도발을 피하지 않았다. 디벨트는 “트럼프는 이 전쟁에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냥 두면 불과 몇 년 안에 중국은 세계 권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는 모두 중국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과감하게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익 해치며 무역전쟁 일으킨 중국 ‘디벨트’의 이 기사는 지난해 트럼프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해 트럼프는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그 전쟁은 수년 전에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패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단지 공정무역을 되찾고자 대등한 무역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증했고, 이는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겨주었다. 불공정 무역은 미국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고, 공장도 7만여 개나 줄었다. 알다시피, 중국은 ‘짝퉁대국’으로 불린다. 가짜 상품이 없는 곳이 없고 넘쳐흐를 정도라는 말이다. 이러한 가짜 상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및 영업 기밀 절도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지난 3년간만 해도 이러한 지적재산권 절도로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1조 2000억 달러(약 1425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가 중국에 의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커는 미국에 매년 3600억 달러(약 427조 68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가짜 상품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공장이 도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을 겪은 반면,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 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빼앗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훔친 미국 기술로 거꾸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을 돕고, 다시 이러한 국제 불량국들을 이용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중국의 비정상적인 무역흑자 한편, 중국은 조폐기(造幣機)를 가동해 많은 돈을 풀고, 위안화의 내폄외승(內貶外升·국내 인플레이션 상승과 국외 환율 상승) 방식을 통해 자국민의 자산을 마구 빼앗고 있다. 또한 엄청난 사회 안정 유지비를 들여 일당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은 현재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고, 미국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지난 11일, 폼페이오는 보수파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제지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더는 기술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아도 되게 했다”고 말했다. ‘백일몽(白日夢)’이라는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한 가지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 자전(字典)에는 공정 경쟁이라는 두 글자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할지라도 뒤에서는 여전히 몰래 일을 꾸밀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