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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9일 저녁, 트럼프 선거캠프의 아시아계 연락책들과 트럼프 화인팬들이 워싱턴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식통 제공) 중국 관리들은 한때 우스갯소리로 미·중 관계를, 싸운 후에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부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상(史上) 초유의 무역전쟁으로 미·중 ‘부부 관계’는 옛말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2년여 만에 이전 정부의 ‘친공(親共)’ 행보에 제동을 걸고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좋다고 거듭 밝혔지만, 지금은 두 사람 만남에 전제조건이 달렸다. 게다가 무역전쟁에 이어 ‘과학기술 냉전’도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은 중국계 학자들을 집중 마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중국계 전문가를 제명 및 기소했다. 이 모든 것이 미·중 관계를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급격히 악화한 미·중 관계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에 사는 ‘트럼프 화인(華人·중국계 미국인)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 트럼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변했을까? 트럼프 정책, 화인들의 지지 더욱 키워 ‘트럼프를 위한 화인 선거홍보단체(Chinese Americians for Trump, 이하 ‘선거홍보단체’)‘ 창립자이자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자인 왕티엔(王湉·David Tian Wang, 35세)은 ‘트럼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분명히했다. 지난 24일, 뉴욕타임스는 이번 달 초에 진행한 그와의 전화 인터뷰를 실었다. 전화 인터뷰에서 왕티엔은 “트럼프가 이민, 교육, 세수 등의 방면에서 화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화인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왕티엔이 창립한 ‘선거홍보단체’에는 열성 회원 약 7천 명이 위챗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거나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 중 70%가 여성이며, 95% 이상이 1990년 이후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이민자다. 왕티엔은 2020년에는 선거홍보단체 열성 회원을 1만 명으로 늘리고 트럼프 재선을 도울 계획이다. 베이징에서 이민 온 왕티엔은 트럼프를 ‘친절하고 상냥한 라오토우(老頭)’라고 불렀다. 중국인 사이에서 ‘라오토우’는 잘 아는 노인에 대한 존칭이다. 여러 장소에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는 왕티엔은 “트럼프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의 사업가”라며 “그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 전 세계 많은 지도자가 그의 이런 점을 두려워 한다”고 했다. 또한 왕티엔은 “트럼프는 말에 진실성이 있고 한 말은 꼭 지키는 성격으로, 더 많은 화인 지지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2년간 펼친 정책이 그를 ‘더욱 지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무역전쟁 왕티엔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는 중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무역전쟁이 트럼프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뿐더러, 미·중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무역전쟁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함이다. 왕티엔은 미국인과 미국 재정에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중국에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중국인으로서 그는 “이전에 러시아가 중국에 원자폭탄을 주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스스로 만들어냈다”며, 이는 중국의 고집 센 성격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는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러야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고 나면 5~10년 안에 이 문제점들을 모두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커닝을 자주 하고 남의 것을 자주 베끼는 학생이 선생님께 들킨 경우와 같다. 그러나 “네가 커닝을 하거나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벌하겠느냐”는 선생님의 꾸짖음을 들은 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갈 것이다. 중국이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인다면, 앞으로 미국 제품을 표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서도 당연히 좋은 일이다. 여기에서 ‘표절’은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간첩기구인 화웨이 문제 또한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왕티엔은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책을 많은 중국인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화웨이가 하는 일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사법제도가 좋은 나라로, 증거를 중시한다며 “만약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책임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미국이 그녀에게 수배를 내렸을 리 없다”고 했다. 멍완저우는 돈세탁을 하고, 이란에 상품을 팔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트럼프와 중국계 미국인의 가치관이 상통해 왕티엔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의 화인팬’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시정(施政)에는 이치와 근거가 뚜렷하고 트럼프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많다는 점이 한몫했음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왕티엔은 트럼프의 가치관과 화인의 내면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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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됐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를 열었고 또 한 시대를 마감했다. 그가 그립다. 마음속에 사람이 있는 지도자." 칭화(清華)대 사회학과 궈위화(郭于華) 교수가 웨이보에 쓴 글이다. 여기서 지칭한 ‘그’는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다. 그의 30주년 기일이 지난 15일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기념행사도 하지 않았고, 관영매체도 관련 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궈위화 같은 지식인과 네티즌, 그리고 1인 미디어가 이 80년대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셜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또 전국 각지의 각계 인사들은 불원천리하고 장시(江西)성의 후야오방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관(官)과 민(民)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왜 민중은 3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추모하는가? 후야오방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각종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준 지도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후야오방이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영향력 있는 지도자임을 잘 안다. 그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박해를 받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1982년 9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냈다. 후야오방은 집권한 후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을 바로잡았다. 그는 더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개혁을 주장해 지식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비서 바오퉁(鲍彤)은 후야오방의 정신이 바로 ‘사상 해방’이고 ‘마오쩌둥 사상에서 해방돼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실천으로 옳고 그름을 검증했는데, 실제로 ‘마오쩌둥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마오쩌둥의 의사결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억울하고, 허위로 조작하고, 잘못 판결한’ 사건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반면 후야오방의 주요한 정치 업적은 마오쩌둥이 조장한 그런 문제를 시정한 것이다. 바오퉁은 루산(廬山)회의에서 정한 '우경(右傾) 기회주의 분자'와 '반(反)우파' 중에 덩샤오핑이 동의하지 않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회복됐고, 더 이전의 지주.부농 자녀와 AB단(團) 사건도 바로잡혔다. AB단은 1949년 이전의 사건인데 관련된 중국 공산당 내부와 간부 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지주와 부농 자녀까지 포함, 사회적으로 억울한 사건들은 모두 바로잡았다. 즉 후야오방은 마오쩌둥 독재 시절, 수년간 자행한 박해와 파괴를 전부 시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매우 큰 사회적 해방’이다. 1989년 민주화운동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인 왕단(王丹)은 페이스북에 “오늘날 재위한 '훙얼다이(紅二代‧혁명가 2세)’, 그들의 부모를 후야오방이 명예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죄를 뒤집어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체제 내 보기 드문 ‘인간성’을 가진 지도자 모두가 알다시피 마오쩌둥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인다. 하나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해야 할 '친구'다. 무릇 마오쩌둥을 따라가면 '친구'인 동시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 말면 새로운 적이 된다. 그의 전우도, 그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 류사오치(劉少奇)와 린뱌오(林彪)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후야오방이 한 일은 마오쩌둥과 정반대였다. 그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았고, ‘투쟁의 대상’이나 ‘이용자’로 삼지 않았다. 바우퉁은 “그는 자신의 개혁이 ‘마오쩌둥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가 한 일에서 그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다. 누가 보아도 후야오방은 ‘보기 드문 개명하고 너그러운 인사’였다. 그의 ‘너그러움’과 ‘인간성’이 중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인간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후야오방의 '인간성' 또한 중국 공산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1987년 후야오방은 '자산계급 자유화'를 반대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해임됐다. 정계에서 물러난 그는 1989년 4월 15일 우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이 89년 민주화운동 촉발 후야오방의 죽음은 대규모 추모 행사를 불러일으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6.4’ 대학살의 뇌관이 됐다. 먼저 베이징 대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부패 반대를 외치고 언론자유와 민주제도 건설 등을 요구했다. 곧이어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호응했다. 이어서 전국 각지의 지식인 수천 명과 신문기자 그리고 사회 군중들이 속속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 운동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항쟁 물결인바, 사실상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결국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는 학생과 민중을 학살하는 것으로 끝장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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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9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화웨이(華爲) 관련 심리도 함께 추진했다. 지난 4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스 솔로몬 부검사는 “미국 정부는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에 따라 화웨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이 증거들로 화웨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화웨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수집 시간을 더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화웨이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체이스 스키너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감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반테러·반스파이’ 절차 따라 화웨이 수사 솔로몬 부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특별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를 집중 수사한 끝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은행 사기 및 전신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프레이 전(前) 연방검사는 “‘해외정보감시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별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첩사건이나 테러사건으로 분류돼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리스크 관리 고문인 팡은거 변호사는 ‘자유아시아(RFA)’와의 인터뷰에서 “수색영장 특별허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라며, 범죄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통신장비 판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화웨이와 중국 정보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일부 증거를 미국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對미국 스파이 활동 돕는 화웨이와 중싱(ZTE)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이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공군의 엘리트 사이버전 기관에 특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당시 “화웨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다르다"며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중국 스파이 부서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미국은 화웨이의 행동을 일찌감치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테러 집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 검찰은 특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특별수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커다란 고목에 등을 기대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백’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중싱(中興·ZTE)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화웨이는 군사기업이자 중국공산당 산업 이미 화웨이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화웨이는 결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업이다. 달리 말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화웨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하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화벽, 금순공정(金盾工程), 안면인식, 동태인식 시스템, 톈옌(天眼·하늘의 눈)공정, 평안도시 등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을 감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정부의 생사존망과 관련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화웨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옆에 눈과 귀를 두고 당신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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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연속 하락하면서 베이징 당국에 큰 도전이 다가왔다.(Getty Images) 지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학습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수를 범해 위험이 진짜 위협이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방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융 안전이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 베이징 당국이 관리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중앙당교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정신적 나태, 능력 부족, 군중에서 괴리’ 등 3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 가장 수위 높은 경고 중 하나다. 2019년, 넘기기 어려운 고비 올해 들어 베이징 당국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게 빈번히 경고를 보내며 초조한 긴박감을 전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중공 지도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은 중국 공산당이 넘기기 어려운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6.4 톈안먼 사태’ 30주년, 파룬궁을 탄압 20주년, 그리고 티베트 민중봉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이징 당국의 연설에서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는 2019년, 중국 공산당은 항의와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꽃도 가차 없이 끌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리들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위험은 시 주석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생기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하급 관료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은 지난 금요일 이 회의를 갑자기 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회의 시간은 시진핑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당면한 각종 위기를 중시하도록 ‘공들여 준비’했다는 것이다. 금융 위험은 막기 어려워 이런 예지할 수 있는 위기들은 중국 공산당에 진정한 위기가 아닐 수 있다. 탄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는 베이징 당국이 도저히 막을 수 없어 골치 아픈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검은 백조는 의외의 경제적 충격을, 회색 코뿔소는 외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가리킨다. 지난 25일, 왕자오싱(王兆星)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부주석은 "형세가 복잡하고 엄준하다"며 "정부는 간고한 전투를 잘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샹쑹쭤(向松祚)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두 가지 결과를 도출했는데, 하나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인 야오양(姚洋)과 여러 '유식자'들도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을 떠난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자 천톈융(陳天庸)은 소셜미디어에 장문(長文)을 발표했다. 그중에 이런 말이 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심연으로 가고 있는 태평선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배가 망가지고 사람이 죽는 결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천톈융은 전 판사이자 변호사로 많은 중국 사업가들이 사석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 2위의 경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기업인층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큰 후퇴 그러나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또 공유제 경제를 띄우는 글이 게재했다. "공유제 경제는 개혁 발전의 중견역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유제 경제를 더 잘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국유자본을 크고 강하게 키워야 하며,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데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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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 민간에서는 ‘봉구필란(逢九必亂)'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즉 중국은 끝에 9가 되는 해마다 정권이 위험에 빠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공산당은 '당(黨)이 직면한 7대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베이징 당국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다 남중국해 문제까지 겹치고, 여기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합해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의 ‘총대’ 역할을 하는 군의 상황은 아마도 베이징 당국이 가장 안심하지 못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난 11일, 중공군의 '군사훈련 감찰조례'에 서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면적으로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고 '전쟁 대비 능력'을 향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지도부, 현대전 승리 능력에 회의적 중공군 전투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베이징이 직면한 내부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중공군이) 싸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가 베이징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 위기 속에서 시진핑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는 ‘미국의 소리(VOA)’가 전한, 미 육군 중령 출신이면서 현재 군사분석가로 활동 중인 데니스 브라스코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말이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육군 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브라스코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은 뒤 중국 당국이 이 방면에 대한 평가를 부쩍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고위급 지도자들은 군의 현대전 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군은 새로운 무기 장비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고, 또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군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며 지금의 군 교육 시스템과 훈련제도로는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점에 기초해 베이징 당국은 2035년 전까지는 중공군을 쉽게 참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부터 중반까지 중공군 고위층은 군을 참전시키는 데 거의 관심이 없고, 전쟁 발발 없이 위압과 행동으로 중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브라스코는 군의 신형 무기체계와 부대구조가 효과적인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전 경험도 없는 상황하에서 고위 지도자들은 집단적으로 '자신 없는'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미 "다년간 지속됐다"고 했다. 중공군의 5가지 치명적인 약점 사실 중공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편집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중공군에 '5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어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중공군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카지아니스는 5가지 약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첫째, 병사의 자질이 떨어져 실전 위기 상황에서 군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중공군은 '당(黨)의 군대'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전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중공군은 합동작전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중공군은 새로운 군사기술이 부족해 전장에서 대패할 것이다. 다섯째, 중공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중공군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인가에 대해서는 2017년 인도와의 국경 충돌에서 보여준 군의 모습을 되짚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당시 인도군은 무기와 불도저를 갖고 중국과 인도 국경인 시킴을 넘어 둥랑(洞朗·도크람) 지역으로 들어가 부탄 국경을 넘어 길을 닦는 중공군을 막고 강경하게 대치했다. 중국 당국은 인도가 중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인도 병사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뿐이었다. 결국 인도와 협의를 거쳐 인원과 장비를 철수시켜 이 일을 유야무야 덮어 버렸다. 충돌 당시 외신들은 실제 전투력과 실력으로 볼 때, 중공군은 병사의 자질이든 장교의 지휘력이든 무기 장비든 전투 경험이든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가 체제가 조성한 군의 무제한 부패 시사평론가 장린(張林)은 그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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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출발을 중시한다. 그러나 2019년 베이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양쪽 다 나쁜 출발을 맞이했다. 첫 거래일인 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15% 하락했고 금융, 소비와 자원 분야는 앞서 하락했다. 정치적으로는 대만 여야가 정초부터 잇따른 강경 목소리를 내며 베이징에 반발했다. 대만 여야의 거센 반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 데 이어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도 3일 퇴임 총통 집무실에서 “'일중(一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중화민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중화민국 헌법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아직 통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 당선자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의심하지 말며,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대만 국민의 결의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출발은 예상됐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출발은 다소 의외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2일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대만을 ‘일국양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중국 당국은 차이잉원을 지명하며 "양안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발언은 전 세계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반응은 상당히 강렬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정권을 탈취함으로써 스스로 중국인의 대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분이 없어 합법 정권이 아니다는 견해도 강하다. 페이텐(飛天)대학 장톈량(章天亮) 교수는 “중국 역사상 역대 왕조는 모두 한 왕조가 시작되면, 앞의 왕조가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며 흥망성쇠는 이렇게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점령했지만, 중화민국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대만으로 물러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의 대만 공세, 위기 전가하나 베이징은 이미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양안 관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저장성의 후모 학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도 대만에 군사행동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럴 배짱이 없다”고 설명했다. 후씨는 또 "현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만이 내일 독립을 선언한다 해도 군대를 해협에 배치해 허세를 부릴 뿐이다. 중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기에도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전쟁에 대처할 수도 없으면서 왜 일관되게 일국양제를 강하게 내세우며 대만을 압박할까? 후씨는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미국의 압박에 부딪혀 경기 하락이 뚜렷해진 가운데 외자가 이탈해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의 실업이 심각해졌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 대만을 압박하는 것은 '강한 정권'임을 과시하고 민간의 시선을 돌려 반미감정을 부추기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허장성세로 위기를 모면하고 민중의 시선을 전가하려 시도했지만 점차 강경해진 대만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차이잉원 총통의 태도가 중국에 강경해진 이유는 차이잉원의 우호적 메시지가 중국으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국양제’는 속임수 양안의 정치체제에 이견이 너무 많아 한자리에 앉아 협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싱크탱크가 홍콩 주권이양 20주년을 맞아 민의를 조사한 결과 대만 국민의 52.5%는 홍콩의 '일국양제'를 실패로 꼽았다. 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RFA에 “홍콩의 ‘일국양제’는 이미 '속임수'로 입증됐는데 지금은 또 대만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홍콩 '아이케이블 뉴스(i-Cabl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무력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존재이며, 평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관리제도와 가치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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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인터넷 세상을 구축했다. 구글은 바이두가, 카카오톡은 위챗이, 트위터는 웨이보가, 유튜브는 더우인(틱톡)이 각각 대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만리방화벽(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는 “트위터를 보면 다음 날 바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웨이보를 보면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담장 밖의 중국인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올해 3대 사건’이란 주제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참여했는데, 순위에는 모두 해외에서 사회 이슈로 크게 떠오른 사건들이 올랐다. 1위는 724표로 ’미중 무역전쟁’이 선정됐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90일 휴전’ 기간을 갖고 대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올 하반기부터 무역전쟁에 나서 서로 관세폭탄을 터뜨리는 등 무역보복을 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한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무역전쟁 충격이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많은 중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2위에는 713 득표로 ‘국가주석 임기제 폐지’가 올랐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국가주석 임기제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도 "당이 모든 일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이를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의 집권 능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위에는 384표로 ‘신장 위구르족 100만 명 재교육 캠프’가 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5월 중국 공안당국이 '재교육' 명분으로 이슬람교도들을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해 공산주의 세뇌교육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용소 수감자들은 독방 수용, 24시간 서 있기, 굶기기 등 일상적으로 구타와 학대를 받았으며 종교 의식도 전혀 수행할 수 없고 북경어만 쓰고 공산당 선전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해 논란을 빚었다. '담장 안' 중국인들의 유일한 관심사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도 ‘올해 18개 핫 키워드’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관심도가 가장 높은 1위로는 ‘디디(滴滴)카풀 여승무원 살해’가 올랐다. 지난 6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디디추싱의 플랫폼을 통해 카풀서비스를 이용한 항공사 여승무원이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11일(현지시간) 공안에 따르면 윈난성 샹펑항공 소속 여승무원인 리(21)모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 디디추싱의 카풀서비스인 ‘디디 히치(Didi‘s Hitch)’ 차량에 탔다가 가슴과 배 등에 최소 20개 이상의 치명적인 자상을 입은 채 사망했다. 2위에는 '부자 놀이'가 올랐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자 놀이'는 해외에서 ‘폴링 스타 챌린지’라 불린다. 이 놀이는 명품 핸드백과 고가의 화장품, 하이힐 등 비싼 물건들을 사고인 척 바닥에 쏟아내 부를 과시하는 것이 포인트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놀이로 부유함을 뽐내고 싶어하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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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미국 동부 표준시간 2019년 3월 2일 자정 12시 01분으로 공식 결정했다. 미·중 경제협의의 결론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관세 부과 시행은 유동적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양보 조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첫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3개월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고, 12일에는 단일 대두 수입량으로는 9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중국제조 2025’를 수정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세운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개발 계획에서도 ‘중국제조 2025는 이미 사라졌다’고 한다. 여러 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진정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14일 자 보도에서 "중국 경제가 몇 달째 추락하면서 베이징에 가장 큰 도전을 안겨줬다"며 "시진핑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시진핑은 국내에서는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추진 상황에 따라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 하락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와 공업 증가 속도는 대폭 하락해 예상을 훨씬 밑돌았고, 심지어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성장 속도보다도 더 낮다. 11월 공업생산량 증가 속도는 3년 이래 최저 증가 폭인 5.4%로, 로이터가 예상한 5.9%보다 낮다. 소비재 판매 총액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인 8.1%로 로이터의 추정치보다 0.7% 포인트 낮았다. 홍콩 주재 캐나다 로열뱅크의 외환정책이사인 수 트린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수치는 매우 보기 어렵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압력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의 경제 운영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 트린은 “7월 6일 미·중이 상대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10월까지 중국 측은 줄곧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건 '선제적 구매 효과'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구매자들이 무역전쟁으로 선물의 공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단기간 내에 중국 제조업 수출품을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월의 데이터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선매(미리 사놓은)' 효과가 식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수 트린은 말했다. 그리고 이면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경제 수치가 이미 미국에 분명한 이점을 주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의 '중대하고 전면적인 교역'을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곧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폭스뉴스에 “그의 정부가 행동에 나서자 중국 경제는 몸살을 앓았고 미국은 중국에서 110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부패와의 전쟁, 압도적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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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감세로 막아 나섰지만 재정수지 감소는 면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재정수지는 1년 만에 작년 11월 대비 하락했다.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조775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며 지출은 1조6431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경제학자들은 미·중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이룬다 해도, 중국은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이번 무역전쟁으로 이미 중국 경제가 입은 큰 손실을 단기간에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진핑 ‘6가지 안정’ 언급...모건 “무역 전 변수가 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재정과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자 13일 다시 회의를 소집한 시진핑은 다시 한번 '6온(6가지 안정)'을 언급하며 '안정적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강한 국내 시장 형성 추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미·중 무역마찰에서 "국제환경과 국내여건의 변화를 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쌍방이 누설한 정보로 볼 때, 베이징은 무역 긴장감 해소와 국내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시장의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계속 힘을 내고’, 통화정책은 '온건하면서도 약간 풀어주며', 내수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체이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국경제는 상반기에는 매우 부진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딜러들은 내년 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1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올해 말엔 6.82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 전망과 궤도는 최대 변수인 미·중 무역전과 미·중 충돌의 진화에 달렸고, 90일 휴전 협상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90일 휴전으론 해결 어려워...中경제 ‘반토막 날 것’ 그러나 씨티그룹(Citigroup)은 90일 만에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홍콩의 류리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3월 1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예정대로 25%까지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만약 미국이 세율을 올리면 중국의 수출량이 반 토막 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3%포인트 감소하리라 예측했다. 즉, 중국에서 약 1271억 달러 대미 수출하고 있는 상품을 중국 이외 국가에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4포인트 감소하고 약 44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 고용시장이 압력을 받을 때 무역전은 중국 노동력 원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특히 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된다며 "만약 징벌성 관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제조업체도 중국을 떠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 하락, 실업급여 신청 인원수 증가, 도시 가구의 고용심리가 약화되는 등 중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 미국에 새 단지 조성 애플은 1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새 단지를 조성하고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몇 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년간의 이번 투자 계획으로 미국에 일자리 2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옮겨갈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애플의 가장 주요한 생산기지로서 협력업체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한다. 만약 애플이 생산라인을 철수하면 중국의 애플 직원 수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사실 이전부터 애플의 합작 파트너가 생산지를 중국에서 철수하자는 건의를 해 왔다고 한다. 캐나다 왕립은행 애널리스트인 아미트 달리아니(Amit Dalyani)는 11월 28일 연구보고서에서, 애플이 중국에 남아 있으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하드웨어에 세금이 부과되고, 또 회사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10%의 관세는 애플 주당 주식이 1달러 줄어들고, 25%로 올리면 주당 수익이 2.5달러 줄어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원가 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사업장을 긴 안목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애플은 결정을 내렸다. 외국기업 집단 철수...삼성. 톈진 공장 폐쇄 13일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삼성일렉트로닉스)는 이달 말까지 톈진 휴대전화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1일까지 톈진 공장 직원 약 2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도로 제조업무를 이전하고 있다. 삼성이 철수한 것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무역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 제조업무를 많이 가진 외국회사라면 잠재적인 ‘관세 조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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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이라 불리우는 미중 간 대규모 무역전쟁이 4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우세가 뚜렷해지자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더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2500억 달러(한화 약 283조125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정책이 실행될 시 미국 내 회사와 소비자는 단지 4.5%의 관세만 떠안을 뿐이지만, 나머지 20.5%는 온전히 중국 생산업체의 몫이 된다. 무역전쟁서 더 높은 대가 지불하게 될 중국 EU 연구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 필버마이르는 “관세는 외국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종류의 세금”이라며 “미중 무역전에서 미국은 미국 관세 비용의 75%를 중국 생산자에게 확실히 떠 넘겨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은 대규모 관세를 통해 중국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을 약 37% 감소시켰고,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7% 줄였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184억 달러(한화 약 20조838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정책을 통해 예상했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 이달 말 있을 미중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20의 미중정상회담이 과연 무역전쟁의 불씨를 꺼뜨리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불씨를 더 키우는 ‘기름’이 될지 여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페인 방문한 시진핑, 독일 방문한 류허 11월 21일 스페인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스페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뉴스에 앞서 “시진핑이 29일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가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할 것”이라는 뉴스도 등장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 지도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정책 협조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맞서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소비 잠재력을 키우겠다”고 결정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미중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및 실제 개최 여부에 대해 외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베이징 압박 총력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 중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11월 20일 오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가 (미중 무역갈등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무역 협상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려하지 않았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회담 계획이 무산될 경우,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인 입장과 태도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달성에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듯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온건파’에 속하지만, 현재 그의 어조는 전혀 부드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경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이 이러한 어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보고서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중국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나빠졌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USTR이 20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지식제품을 훔치는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허가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은 미국의 ‘수퍼 301조’ 조사 보고서에 대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역전쟁 초기에 보였던 소극적인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스스로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내 강경파의 대표주자이다. 홍콩 매체 ‘경제일보(經濟日報)’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미중정상회담 과정에서 무역문제에 관한 성과를 좌우할 핵심인물이라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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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을 압박하는 미국 움직임이 지난 10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27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필수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국가안전국 정보 관료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하고 핵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어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고 31일에는 한꺼번에 중국인 스파이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포화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표준 2035’ 계획 드러나 무역전쟁 불길이 이미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계획을 살펴보면, 역시 중국 정부의 산업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대만의 '천하잡지(天下雜志)'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에 의해 좌절당함으로써 중국에서 민감한 금지어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수정한 '중국표준 2035'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우선 중점적으로 집적회로(IC), 가상현실, 스마트 헬스, 5G 등 분야의 핵심 부품 및 기초 가공 국가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표준 국제화를 추진해 사물인터넷(IoT), 정보기술설비, 태양광 발전 등의 분야에 국제표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혁신과 상업화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만약 그 기술표준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면, 이들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매력뿐만 아니라, 두터운 하드 파워를 구현할 수 있다. 미국의 퀄컴은 이동통신 칩의 기술표준을 장악한 후 중국제 휴대전화 규격을 독점했다. 2014 회계연도에만 퀄컴은 중국 시장에서 특허권 사용료로 8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래서 지난 9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서 2000개가 넘는 제조업자 중 많은 제조업자가 자체 개발과 기술 규격에 대해 토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 전시회 참여 업체의 배후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한 컴퓨터 제조업체 임원은 "중국은 반도체와 통신업에서 자체 규격의 국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중국제조 2025' 산업계획 중점기업 2개가 제재를 받자 중국 당국이 위협을 느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찍이 중국의 2호 과학기술 선두 기업인 ZTE를 제재했으며, 미국 제조업자들이 칩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해 ZTE는 한때 멈춰 섰다. 지난 30일에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면서 기술과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제조 2025’, 미국 견제받아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맹렬한 반격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 2025'의 선전 수위를 낮추고 조용히 '중국표준 2035'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이 세계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결코 이대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중국제조 2023’에 비해 ‘중국표준 2035’는 ‘강도가 약화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현재 공식적인 일부 의미 없는 프로젝트 공고를 제외하고는 중국제조 2025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야심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대일로'를 통해 연선국가(沿線國家: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관련 국가)에 기술표준을 수출해 조용히 과학기술 표준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폭로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이런 대응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2025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파이넨셜타임스 중문판은 31일 “미국의 세계 시장 경쟁력에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아직 주목받지 못한 ‘중국표준 2035’”라고 지적했다. ‘중국표준 2035’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형 기술표준을 제정한 뒤 이를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시켜 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리정훙(李政宏) 상하이(上海) 타이완협회 회장은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다른 나라에 중국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중국 표준이 서방 표준을 대체한다면 그 시장에서의 서방 기업의 수익성에 위협이 돼 국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 세인트토마스대 국제연구센터 예야오위안(葉耀元) 부교수도 RFA에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를 기초로 한 논리적 확장이다. 2035는 2025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중국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예야오위안 교수는 "중국표준 2035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투기와 편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중국 당국은 자체의 업계 표준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가 필수적이다.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의 변종 3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과 관련된 과학자가 미국 등 최고 대학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체를 감춘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미중 간 경쟁이 맞물려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양자물리, 암호학,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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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혁개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지 40년이 된 이때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되며, 하향 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베이징은 속이 타들어가고 시진핑은 동북과 광동을 잇따라 방문했지만, 두 곳에서 한 말이 달랐다. ‘북상’할 때는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남하’할 때는 "개혁개방의 길을 굳건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야기했다. 특히 이른바 '중국 모델'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중국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연 폐쇄적이고 자력갱생하는 모델인가, 아니면 보다 개방적이고 개혁을 촉진하는 모델인가. 최근 윌리엄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홍콩 중문대 세미나에서 "‘중국 모델’이 분수령에 처해 있다"면서 "개혁이 잘못되면 중국의 기존 경제 발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오버홀트의 성향에 대해 결코 중국 당국이 말하는 ‘서방 반중(反中) 세력’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1990년에 그는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이라는 책을 펴내 경제 개혁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 후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확실히 성장해 그의 예언이 증명됐고, 그로 인해 그의 명성도 일시에 높아졌다. 그래서 그는 '반중 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국 모델'에 대한 최고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신해야” ‘중국 모델’은 중국이 경제 발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개념으로, 공산당 언론의 선전을 통해 한때 유행했다. 그러나 이 '핫키워드'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이 개념은 서방의 고유한 패턴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 모델'이 난항을 겪고 있어 더욱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버홀트가 보기에는 ‘중국 모델’이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 모델의 변종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앞서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체제가 개혁을 통해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고도의 유사성을 지닌 이런 모델을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s)’이라고 부른다. 당시 오버홀트는 덩샤오핑과 주룽지를 관찰한 뒤 그들이 아시아 모델을 모방해 ‘경제개발구’와 ‘일국양제’ 등 유연하고도 유리한 경제 정책을 창조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버홀트는 1990년대에 중국이 그렇게 가면 경제 발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30년 후, 경제가 일정한 발전을 이룬 중국은 간단하던 경제 모델이 오히려 복잡하게 변했다. '중국 모델'은 경제 발전만 요구하고 '정치 자유화'는 원하지 않는다. 바로 중국공산당의 ‘전제 자본주의’ 혹은 ‘중국공산당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탱할 수 없다. 오버홀트는 '중국 모델'이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화된 경제체제로 변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가 올해 출판한 새 책의 제목은 바로 《중국의 성공 위기》이다. 지금의 중국은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신을 해야 한다. 농민과 건설 노동자, 양말 생산자 등으로 넘쳐나던 제3세계 국가가 복잡한 경제체제로 발전함으로써 전환이 필연적이고 또 다급하다고 오브홀트는 진단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바로 급변이 임박했다는 것" 사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웠다. 오버홀트는 중국이 세계은행,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합작해 《중국 2030》을 계획했고 책으로도 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경제 뒤에 복잡한 정치가 있다. 개혁을 한다면, 모든 이익집단의 이익은 손상될 것이다. 즉, 개혁에 직면해 이익집단이 나서 제동을 걸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반부패 운동으로 이익집단을 타격했다. 베이징의 분위기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 투쟁은 매우 치열하다. 사실 베이징 당국이 채택한 일부 정책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투쟁 양상을 은연 중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시장에 자원을 배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중국제조 2025’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유기업 내부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각 이익집단이 서로 싸우는 형태이다. 그는 만약 베이징 당국이 경제 개혁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1975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이익집단이 국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시 일본은 5대 이익집단이 장악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혁신이 가로막혀 경제 성장이 침체됐다. 이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면 더 나빠질 것이고, 중국 경제는 침체를 넘어 후퇴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인의 GDP 수준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 중국인들은 분명 이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의 불만은 거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바뀔 것이다. 만약 개혁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정치적 요구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개혁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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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은 ‘우리의 신장(新疆), 좋은 곳’이란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다. 노래 속에 나오는 신장은 아름다운 전원으로, 사랑스런 고향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과거가 된 것 같다. 예전에 신장은 소와 양 떼가 들판에서 뛰어놀고 달콤한 과일 향기가 가득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섭고 암울한 지역으로 변했을 뿐이다. '재교육 캠프' 존재 사실로 확인 지난 10월 24일, 영국 BBC방송은 '재교육 캠프'에 관한 영상을 발표했다.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교육 캠프'의 존재는 확인됐다. AFP통신은 인터넷상에 중국 당국이 공개한 문건 1500여 건을 열람한 후 현재 당국이 신장에 '재교육 캠프'를 최소 181개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신장의 '재교육 캠프'가 학교라기보다 감옥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신장에 대규모 '재교육 캠프'가 설립됐고, 위구르족 100만 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학대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BBC기자는 이번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신장 우루무치를 방문해 사전에 구글 지도에서 발견한 ‘재교육 캠프’ 소재 지역을 찾았다. 예상대로 취재팀은 다반청(達阪城)구의 한 거대한 재교육 캠프 부근에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기자가 부근에서 가족을 방문하는 사람을 취재하려 할 때도 현지인에게 저지당했다. 기자들은 아직도 건설 중인 대형 건축 현장을 봤는데 모든 건물은 4층이었다. 주위에는 2km 정도 되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망대도 16개나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BBC 기자들은 거리를 순찰하는 장병 및 철조망과 초소로 둘러싸인 캠프존을 카메라에 담았다. BBC 기자는 “만약 이곳이 정부 말대로 단지 학교라면 왜 우리의 취재를 막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위성 자료를 통해, 그들은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 이 캠프가 이미 배로 확장됐음을 발견했다. 많은 건축 설계자들은 구글 지도와 취재 자료를 본 뒤 이 건축물은 틀림없이 대형 감옥으로, 최대 13만 명이 동시에 수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BBC는 이와 비슷한 건물이 지난해 신장에서 120개가 건설됐으며 올해는 그 수가 작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안나 세바스티앙(Ana Sebastien) GMV(글로벌모바일비전) 컨설턴트는 만약 이 건물들이 정말 감금 시설이라면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센터, 경찰봉·수갑 수천 개 구매? 또한, AFP통신은 지난달 24일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한, 당국이 ‘직업훈련센터’라 부르는 신장 허톈(和田) 지역의 한 ‘재교육 캠프’에 관해 보도했다. 이 ‘직업훈련센터’는 마치 일반 학교처럼 중국어와 직무교육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초 현지 정부기관이 이 직업훈련센터를 위해 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구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그중에는 경찰봉 2768개, 전기봉 550개, 수갑 1367개, 후추분무기 2792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수많은 구매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AFP통신은 지난해 초부터 이런 구매가 천 번 이상 있었다고 밝혔다. 구매 목록에는 방폭방패, 최루탄, 전기충격 경찰봉, ‘낭아봉’라 불리는 나무 몽둥이 등도 있었다. 또 다른 센터는 사람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고문용 의자’도 구매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트위터에서 “중국공산당 정부는 신장의 수용소가 모두 직업훈련센터라고 세계를 설득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 직업훈련센터가 경찰봉과 수갑, 후추분무기를 구매해야 하나?”라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들통난 중국 당국의 거짓말 해외 언론이 폭로하자 중국 외교부가 10월 24일 답변을 내놓았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AFP통신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관리들의 주장과 관영매체의 보도를 볼 것을 권했다. 10월 16일 중앙 CCTV '초점방담'(焦點訪談)’ 프로그램은 신장 허톈시의 ‘재교육 캠프’ 내부 화면을 방송했다. CCTV는 이곳을 ‘직업훈련소’라고 하며 생존 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숙식을 포함한 많은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새출발’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은 영문 트위터에 위구르인들이 수용소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후시진은 신장 카스(喀什) 지역의 직업교육센터에서 찍은 것이며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동영상 속에서 위구르족 여자 ’학생’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에서 탁구를 치거나 나풀나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후 편집장은 이들이 ‘저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언행은 오히려 무의식중에 수용소의 진실을 드러내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중국 공산당 반인륜 범죄의 가장 좋은 예증이 아닌가?”라고 했다. AFP통신은 중국 당국이 변명하자 이 학교의 알려지지 않은 일면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지 정부는 모든 가정에서 ‘전과자’를 제외하고 최소 한 명씩은 직업훈련센터에서 1~3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학생부 파일은 중앙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성과가 좋으면 가족과 만날 기회가 생기고, 심지어는 수용소 면회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한 기관의 비망록에는 매주, 매월, 분기마다 학생들이 표준어 능력을 검사받고, 또 끊임없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돼 있다. 일과엔 ‘애국가 부르기’ ‘구호 암기’ 삼자경 등이 쓰여 있다. 올해 초 허톈 지역의 ‘재교육 캠프’ 본부는 한 달 동안 표준어 연습장 19만 4000권을 구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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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위안화 환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26일 중국 당국이 다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환율을 무역 마찰 대응 수단으로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중 무역 마찰이 외환시장과 국경 간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 환율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 당국, 외환보유액으로 ‘7위안’ 돌파 막을 수도 중국 정부내 정책 전문가는 로이터에 “중국 당국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정서가 팽배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라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선을 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인민은행이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수다. 인민은행에 많은 정책수단이 있는데,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1주일 동안 6.94, 6.95를 기록했던 위안화 환율이 6.9647까지 돌파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원들은 위안화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7위안대를 이번 기회에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올해 이미 7% 가까이 떨어졌고,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는 6.9769위안까지 떨어져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에 육박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계속 가열되고 경제 둔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다. 외환 결제 수치도 부진한 데다 유로존 리스크 요인까지 겹쳐 위안화 약세는 점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경제 둔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의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압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2분기 경제 증가 속도가 4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동시에 미국 단기 금리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미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으며, 지난주 7일 동안 5일 연속 상승했고,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수출 측면에서 중국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외국 바이어들에게 중국 상품은 더욱 싸진다. 중국 수출상들의 상품은 달러로 정하지만 지불하는 원가는 주로 위안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면 수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미‧중 간 긴장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낮추어 미국의 관세 제재를 상쇄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계획까지 검토했다. 이 기초 위에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중국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머지 2670억 달러 추가 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 상품에 관세가 부과됨을 의미한다. 뉴욕 멜론 투자관리회사의 싱가포르 주재 고급 애널리스트인 안다 미트라(Aninda Mitra)는 WSJ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은 적절하지만 지원의 강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7위안 무너지면 ‘자본유출’ 불가피 한 거래원은 인민은행 관리가 시장에 호소하면 위안화가 탄력적으로 상승하지만, 국내외 환경이 위안화 안정에 이롭지 않아 감독 관리층이 특정 포인트를 고수할 가능성이 낮아 7위안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7위안 선을 넘을지는 인민은행의 태도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달러당 7위안대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비쳐져 일단 뚫리면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위안화 매도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이미 선례가 있다. 인도의 경우 루피화 환율이 70원대로 떨어지면서 곧바로 매도가 가속화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가 맥스 린(Max Lin)의 말을 인용해 "7위안 선이 깨질 경우 중국 가정은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 할 것이고, 또 일부 거래원들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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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지키던 베이징 당국이 끝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했다. 중국 외무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NF 탈퇴를 선언한 뒤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INF) 조약을 위반해 (미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푸틴 정부의 조약 위반과 금지 무기 배치를 비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 행위는 이미 미국의 유럽 동맹국과 일부 옛 소련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미국에 해명을 요구했다.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INF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 “지축이 흔들린다” 베이징 당국은 INF에 대해 “이는 미·소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니 이 일에 있어서 쌍방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태도는 의미심장하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발표가 '지축을 흔드는’ 조치이며 ‘치열하고 위험한 군비 경쟁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왜 다급해할까? 외부에서는 트럼프의 행보가 겉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포석으로 평가했다. 20일 트럼프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했을 때, 특히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고, 중국은 제약을 받지 않고 INF가 금지하는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할 뿐, 중국이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단지 “미국이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의 이 말은 반은 맞는다. 미국은 확실히 여러 면에서 중국이 아닌, 중국공산당에 대응하고 있다. 어부지리 취하는 중국공산당 INF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협정이다. 1987년 체결한 이 조약은 냉전시기의 긴장 완화를 위해 사정거리 500~5500km 사이의 중거리 및 중단거리의 재래식 및 핵미사일을 개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에는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는 사이에 어부가 이득을 본다'는 속담이 있다. 당시 미국과 소련 양자가 체결한 이 조약으로 중국이 엉뚱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냉전 말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련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천 마일을 갈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소 양자 간 조약의 틈을 비집고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개발·비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톰 코튼(Tom Cotton) 미 상원의원은 “31년 전의 위대한 성과를 러시아가 공개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은 이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튼은 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탈퇴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미사일 대규모 비축 中, 북한·이란도 지원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해외 언론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규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 정보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중국이 난사군도의 인공섬 세 곳에 함대함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에도 미사일 등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2013년, NYT는 예멘 해역 부근의 한 이란 요트에서 중국제 열추적 방공미사일 10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사일 위의 표시와 글자가 이 미사일들이 모두 중국의 국유기업인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에서 생산한 것임을 드러냈다. NYT는 이란이 이 무기를 예멘의 반군에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 당국은 이란을 통해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 미사일 역량은 미 군사전략가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가장 좋은 예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21D'(DF-21D)이다. 이런 특수 무기는 전문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데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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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기에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한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우려가 ‘민영기업’의 고민거리가 됐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각종 어려움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비 급증, 무거운 세금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재산권 우려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글자 차이의 ‘국영기업’은 마치 ‘꿀단지 속에서 사는 것’ 처럼 원하는 대로 다 있다. ‘생모, 계모’라는 표현으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를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상부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내놓은 ‘민영기업 퇴장론’은 이런 우려를 가중시켰다. 사람들이 이런 울적한 먹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 시진핑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민영 경제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서는 ‘시(市) 전체 노조 간부가 민영기업에 괘직(掛職)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열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괘직이란 정부 부처의 간부들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처에 보내 근무하도록 하거나 기업으로 파견해 일정 기간 삶의 현장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칭다오신문망’은 10월 8일 칭다오 노동조합연맹이 비공유제 경제단체와 사회조직에 총 92명의 ‘괘직 제1위원장’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칭다오신문망은 괘직 임기는 2년으로 매달 괘직한 기업에 8일 이상 근무하며, 성(省)과 시(市)의 노조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연간 2만 위안의 경비를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괘직원들의 목적은 괘직 기업의 노조 결성과 규범화, 기업의 민주관리제도를 추천하는 등등이다.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사회주의 혁명’ 폭풍? 중국 공산당의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부의 추샤오핑(邱小平) 관료들의 '기업 민주관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추샤오핑은 얼마 전 “민영기업 근로자를 기업 관리에 동참시켜 기업의 발전 이익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외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민간 경제와 사회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사회주의 혁명의 폭풍이 곧 닥쳐오고 있다. 바람이 이미 일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 위챗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 국영기업 자본이 민영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올해 24개에 이르렀는데, 이는 최근의 ‘국진민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우려는 더는 기우가 아닐 것이다. 아마 중국공산당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실시할 것이다.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이 ‘공사합영’을 하며 간부를 민간 기업에 파견했는데, 실제로는 사영 기업주의 재산을 편법으로 약탈한 것임을 다들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성분이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도받는' 지위에 처해 있다. 중국공산당 대표가 사영기업주와 공동으로 경영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실제 사영기업주는 직책만 있고 권한은 없다. 예상컨대, 누가 자신의 노동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강점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본가는 공사합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기업을 공산당에 넘기고 보따리 싸서 떠날 수밖에 없다. 민중들의 말로 하자면 "3면에 기관총을 대놓고 한 쪽으로 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지금 공산당이 노동조합 간부를 사영기업에 괘직시키는 것은, 당시의 ‘공사합영’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적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는 여전히 사기업의 오너가 경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많은 사영기업에 '당 조직'을 설립했으며, "당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의 이런 방법은 지금의 핫 키워드로 말하자면 바로 '침투'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영기업을 집어삼키기 위한 것이다. 각계는 사유제 폐지에 ‘반대’ 한 네티즌은 직접 공산당의 운영 경로를 그려냈다. “일단 노조 제1위원장을 파견해 괘직시킨다. 다음은 제2위원장을 파견해 직접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동원한다. 그러면 사장은 얌전해지고, 결국은 사장이 도망간다.” 한 익명의 네티즌은 "이것이 시범인가?", “우리 집은 가정부를 쓰고 싶지 않으면?”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의 묘사가 정확하고 날카롭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민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늘 먼저 몇몇 작은 배역들에게 위에서는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반응을 본다'는 것이다. 큰 저항이 없으면 한 지역을 찾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까놓고 말하면 강제 추진이다. 공산당의 암시하에서 ‘시범 지역’은 성공하지 못할 리 없다. 다음은 공산당이 이런 '시범 지역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최종적으로 전면적 통제의 목적에 도달한다. 민영기업에 장기간 관심을 쏟고 있는 쓰촨대학의 강사 양(杨)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자를 죽이지만, 빈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은 부자를 죽이려 하는 것 같은데, 부자를 죽이더라도 가난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에 부자를 죽이는 것은 진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당국이 이미 많은 방법을 다 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 환경은 긴장되고 서민들은 또 한 번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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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대중(對中) 정책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포함해 폭넓은 내용을 담은 해당 연설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연설은 최소 3개 방면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동시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강경하고 비중 있는 이번 연설이 베이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을 직접 담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곧 중국공산당에 대한 ‘격문’이며 “미중 간의 냉전은 이미 피할 수 없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베이징, 100년에 걸친 우정 잊었다 펜스 부통령은 “베이징 당국이 미중 간의 우의를 망각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100여 년에 걸친 미중 관계의 역사를 회고했다. 펜스는 “중국은 가장 허약했던 시절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100년의 치욕’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은 중국을 지원했으며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펜스의 지적을 제외하고도 당시 미국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최초, 최우수 대학의 설립을 도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존 레이튼 스튜어트(John Leighton Stuart)가 맡은 옌징(燕京)대학으로, 중국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를 격파했고, 나아가 중국의 유엔 가입에 힘썼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직후 권위주의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적으로 삼은 중국은 “제국주의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선전하며, 한반도에 총과 대포를 설치해 미국에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의 원한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경제 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의 대학들 또한 중국의 차세대 엔지니어, 비즈니스 리더, 학자와 관료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펜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미국의 동의 아래 17년 전 승인됐다. 이후 중국의 GDP는 9배로 증가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미국의 자금과 기술은 중국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투자 덕분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토대로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환되기를 의도했지만, 결국 이 희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펜스는 미중 관계의 발전사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거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부당 행위 열거 펜스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각도에서 중국공산당의 행각을 낱낱이 열거하며 공산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미국의 정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 무역, 학술 교류, 인터넷 여론 등을 토대로 미국 유권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미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펜스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시장 개방을 거부했고, 관세, 쿼터, 화폐조작, 지적재산권 갈취 등의 방식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점유해왔다. 미국은 중국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후, 부분적인 관세 제재를 시도하며 중국이 잘못을 시정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대응에 나서며 관세 보복을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펜스는 “2015년 중국 지도자는 백악관 로즈파크에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오늘날 베이징 당국은 인공섬에 대함미사일 및 방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남중국해서 항해하던 도중 군함이 45야드(40m)까지 접근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수십 년 전 만연했던 미국-소련 대립 역사를 참조해 ‘냉전’의 3대 조건을 요약했다. 홍콩 ‘경제일보(經濟日報)’는 이 3대 조건을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대항’ ‘경제 분리’ ‘군사 대치와 군비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펜스가 제기한 비판의 내용은 냉전의 필요조건에 부합했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 펜스는 연설에서 흔히 쓰는 ‘중국’이나 ‘중국 정부’라는 용어 대신 ‘중국공산당’이란 표현을 일곱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중국의 부당 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중국공산당’을 꼬집었다. 특히 펜스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는 모든 중국인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수교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만이 모든 중국인의 모범’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 인민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들어섰고, 미국과 중국공산당 양자는 물과 불과 같은 적대 관계가 됐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학자 우줘라이(吳祚來)는 “펜스의 발언은 미중관계가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실망에서 절망으로 돌아섰으며, 미국은 향후 공산정권의 확장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일종의 선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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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여배우 판빙빙(範冰冰)이 수개월 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외부에서는 각종 억측이 난무했다. 지난 3일, 123일간 잠잠했던 판빙빙이 웨이보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정오(현지시간)에 '사과의 편지'를 게재한 판빙빙은 “여태껏 겪지 못했던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다”며 “당국의 처벌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빙빙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다” “여태껏 없었던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다.” 중국에서 옥중생활을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표현에 공감할 것이다. “하루를 일 년과 같이 보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판빙빙은 징계 결정, 즉 중국공산당 관영 언론이 보도한 벌금 및 추가적인 세금 납부 결정을 “완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빙빙은 총 8억8000만 위안(약 1439억4천만 원)을 공산당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산당은 판빙빙이라는 연예계 스타에게 ‘돈을 내면 관대하게, 거역하면 엄하게’ 처분하겠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국가세무국은 방송업계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납부 시 행정 처벌을 면제하고 벌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었다. 바로 판빙빙이다. 판빙빙의 개인 탈세금은 2억5500만 위안(약 417억2천만 원), 체납금은 3천3백만 위안(약 54억 원), 각종 벌금은 약 6억 위안(약 981억7천만 원)에 이른다. 향후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무려 8억8000만 위안(약 1439억4천만 원)이다. 그러나 세무국은 “판빙빙이 국가가 지시한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판빙빙의 매니저 모 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관영 언론은 “모 씨는 세무조사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계 증표와 회계장부를 은닉했고, 또한 각종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는 등 세무기관의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영 언론은 또, 세무부처의 발표를 인용하며 “우시(無錫)시 지방세무국 등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망자 ‘등골이 오싹’ 최근 중국 시나닷컴에 ‘장안검(長安劍)’이라는 닉네임이 표시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공산당은 판빙빙을 뼛속까지 아프게 만들어 다시는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범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관망자들을 두려움에 떨게해 공산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다. 판빙빙 사건은 분명히 연예계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이번 사건으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 공산당은 한 사람은 관대하게, 다른 한 사람은 엄격하게 처리하는 정황 속에서 공산당이 갖고 있는 진짜 의도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비록 언급되진 않았지만, 많은 관망자들은 이번 당국의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즉 ‘고분고분’ 알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면 잠시나마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지만, ‘여태껏 없었던 고통과 시련’은 언제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가 오면 단순히 돈을 납부한다고 해서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중국 내 연예계 전체가 세금 납부의 한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젠쥔(李建軍) 서남재경대 교수는 BBC에 “중국 연예계는 관련된 기업과 개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며 “따라서 특정 기한 내에 벌금을 추징하는 방식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자금을 거두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리젠쥔 교수는 또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세금 납부에 대해 눈감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 방송계에서는 ‘포세제(包稅制, 정해진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가 횡행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기 정액으로 세금이 징수됐다. 하지만 베이징의 첸례양(錢列陽) 변호사는 ‘포세제’라는 방식의 이런 조세제도가 중국방송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동안 당국도 연예인들의 세금 납부 방식을 묵인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엄벌하는 조치는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돈 떨어진 공산당, 연예계서 ‘부추 베기’ ‘독일의 소리’는 “판빙빙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 대지진을 일으켰으며,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신은 세금을 더 납부했나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계의 한 매니저는 “많은 스타급 연예인들이 요즘 세금 내기에 바쁘다”고 증언했다. 최근 중국공산당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 바로 공산당의 자금이 바닥났고, 이로 인해 연예계라는 ‘부추밭’에서 부추를 베고, 동시에 연예인의 몸에서 ‘양털 뽑기’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눈에는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판빙빙이 ‘살찐 양’으로 보였을 것이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에게 칼을 대면 중국 연예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시작하는 거물급 연예인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회 기풍을 바로 세운다”는 공산당의 말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억8천만 위안(약 1439억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지만, 판빙빙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판빙빙은 포브스 ‘중국 유명인’의 수입 1위를 기록해왔다. 작년에 거둬들인 수입만 해도 3억 위안(약 490억8천만 원)에 가깝다. 2억5500만 위안(약 417억2천만 원)을 탈세한 판빙빙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1400만 위안(약 22억9천만 원)을 탈세한 류샤오칭(劉曉慶.중국 유명 영화배우)은 1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9억 위안(판빙빙이 납부할 전체 금액)을 탈세해도 감옥에 안 가나요?”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첸례양(錢列陽) 변호사는 BBC에 “(중국의) 형법 관련 죄목과 구성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는 사건 금액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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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은 ‘2018 레이팅 작전(雷霆2018反台湾间谍: 대만의 간첩활동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CCTV가 대만 여성 간첩이 대륙 학생과 관원을 포섭해 반란을 선동한 사례를 이틀 연속 내보낸 뒤인 19일 산시(陝西), 하이난(海南), 산둥(山東)과 랴오닝(遼寧) 등에서도 연이어 ‘대만 간첩’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대만 간첩이 미모, 돈, 우정 등을 이용해 대만에 유학 중인 대륙 학생들에게서 ‘기밀자료’를 빼내는 방법을 폭로하는 간첩 반대 운동 프로그램이 15일부터 이틀간 방송됐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먼저 웨이보와 위챗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 시간에 TV를 시청하라고 지시햇다. 이어서 국무원 대만 사무소는 이미 백여 건의 ‘대만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대부분 오래된 사건을 짜깁기한 것뿐이었다. 네티즌의 말을 빌리면, 프로그램 내용은 정말로 ‘조잡하고 허무맹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대륙 각지에서 이른바 ‘대만 간첩’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며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식간에 양안 민간 교류에도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알다시피, 중국공산당은 줄곧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종 정치운동을 벌여왔다. 청젠위안(曾建元) 대만 중화대 부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은 빈틈없이 치밀하다”며, “만약 다시 정부가 ‘대내(對內) 우민(愚民)정책’을 통해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동원한다면 억울한 옥살이와 새로운 정치적 박해를 초래하기 쉽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중국은 현재 대만 간첩이 중국에 넘쳐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간첩은 이전부터 줄곧 있었는데 왜 갑자기 최근에서야 유난히 선전하냐며, 혹시 머지않아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는 이전 방송에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수수방관할 리가 없다. 게다가 중국 자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해서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결국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 간첩 적발’을 선전하는 배경에는 대체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오랫동안 서로 간첩 침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지난해 대만 언론은 국가안보부의 정보를 인용해, 대만에 있는 중국 간첩 수가 무려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대만 간첩을 고발하기 얼마 전, 대만 정부가 대만에 있는 중국 간첩활동을 조사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줘이은(左宜恩) 동오대(東吳大) 정치학 조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선전을 이용해 국민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며 이것이 중국공산당 첩보전의 기본정신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국 학자는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일부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반격 조치를 개시한 데다 중국 내 사회 갈등이 빈번해지자 중국공산 당국이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위기에 처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 잡기’와 ‘가상의 적 만들기’ 같은 수법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핑(胡平) ‘베이징의 봄(北京之春)’ 편집장은 “중국공산당 조직 규율은 매우 엄격해서 어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공산당의 고위 관료들도 그런 자료들을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간첩을 잡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이는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지자 불안 고조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중국·대만 사이에는 삼각균형이 있었는데, 현재 미국과 대만 관계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는 먼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만 주재 미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에 잠시 머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대만의 이전 지도자들보다 격상된 대우를 받았다. 중국은 일찍이 이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최근 들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중국공산당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기사가 그나마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관련 기사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만 문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해역과 영공 부근의 군사활동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지 않고 대만의 동맹국을 공격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고 대만 동맹국을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미국의 주의를 끌었고, 백악관조차도 대만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곤경에 처한 중국, ‘가상의 적’ 만들어 또한, 미국은 모든 면에서, 특히 한창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을 저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2000억 달러(약 234조 원)에 달하는 과세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갑자기 높였는데,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미국에 맞먹는 총탄도 없다. 그렇다고 수많은 민중이 비웃을 테니 단번에 굴복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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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접경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지방이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르지만, 중국인들은 ‘해삼위(海參崴)’라고 부른다. 중국인이라면 이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아려올 것이다. 이곳은 본래 중국 고유의 영토였으나, 이후 러시아에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1999년, 러시아 출신 옛 연인 클라와와의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한 교환 조건으로 장쩌민이 순순히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에게 넘겨주었다. 9월 11일, 코드명 ‘보스토크-2018’(Vostok-18)이라는 러시아 군사훈련이 이곳에서 서막을 열었다. 중국 측 또한 3200명을 파견했다. 러시아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소련 소속이 아닌 국가를 군사훈련에 초청했다. 같은 날, 시진핑도 이곳에 도착해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고 푸틴과 올해 세 번째 회담을 가졌다. 중공은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양국 관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허풍을 떨었다. 중·러 관계는 정말 ‘높은 수준’일까? 중공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지금, ‘프랑스국제방송’은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응우옌푸쫑이 지난 8일 러시아 방문을 끝낸 직후, 러시아가 베트남에 10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첨단 전투무기 훈련에 집중된 군사훈련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중공은 현재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국제방송’은 러시아가 베트남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중국에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분석합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는 베트남에 신형 미사일함, 잠수함, 호위함, 전투기, 대함 미사일과 탱크 등 일련의 선진 무기를 제공했다. 그 와중에 베이징은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있는 것이다. 응우옌푸쫑이 푸틴과 회담을 한 후, 크렘린궁 공보처는 양국이 베트남 대륙붕 석유 천연가스 탐사 채굴지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구역은 남중국해의 05-2 블록과 05-3 블록에 있으며, 현재 채굴 중인 남해 구단선 이내의 06-1 등의 블록도 포함한다. 이곳은 모두 중국이 확정한 수역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이 채굴을 개시하자 중공 외교부는 5월 17일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대변인이 ‘중국의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확실히 존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향해 중국해역 내에서 천연오일가스 탐사·개발 활동을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공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채굴을 진행 중이다. 5월 말, 왕치산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푸틴이든 러시아 석유회사 총재 세친이든 회담을 진행하며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베트남에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베트남이 러시아에 남중국해에서 천연오일가스 채굴을 도와주는 데 대해 중공의 반응은 매우 미지근하다. ‘미국의 소리’는 중공이 다른 국가들을 대할 때의 태도와 판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네티즌은 ‘황색 러시아는 중공의 친아버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히 화를 낼 수 없다’고 조롱한다. 아시다시피 중공은 현재 미국의 무역제재를 받고 있으며, EU나 일본과의 협력이 실패해 러시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중공은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이 ‘임시방편’이며 러시아가 이익을 점하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울분을 참으며 ‘중·러 우호’의 가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수년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를 받았으며, 특히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후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다. ‘베이징의 봄(北京之春)’ 명예 편집장 후핑(胡平)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아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파트너를 찾고자 한다. 동병상련인 동시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임시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들 모두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르다. 모두 상대측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놓고 냉전 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러시아의 의도가 매우 분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피히테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공 부대를 초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러시아 군사 분석가 페간하우어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스토크-2018’ 군사훈련의 프레임하에서 이번 중·러 연합훈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러시아의 다른 군사훈련이 겨냥하고 있는 주 대상은 중공이며, 일본과 미국은 그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의 분쟁 및 미국에 대한 대항이 과열되는 시점에서 중공은 러시아의 동맹이 아니며, 베이징이 러시아를 위해 싸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학자 크리스토퍼 존슨(Christopher Johnson)은 일찍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이전의 러시아 ‘보스토크’ 훈련의 목표는 모두 대중국 모의 침입 작전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페간하우어는 러시아군은 심지어 줄곧 중공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중국과 인접한 몇몇 지역에 이미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대구경 중포를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국제방송’은 이것이 중공의 이스칸데르 전술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되도록 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양국이 구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치 영향력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는 등, 아직도 특정 영역의 긴장 상태는 감출 수 없다. 아시다시피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러시아에 팔았고 러시아는 여기에 이익을 붙여 다른 국가들에 되팔았다. 하지만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주 수출국은 중국이다. 중공 관영매체는 최근 계속해서 중·러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중국 매체는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르다. 각종 매체가 중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국제방송은 중·러 관계가 지도자 측면에서는 화목하게 보일지라도 사회 측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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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 각지에서 활약하던 우마오당(五毛黨: 여론을 조작·선동하는 댓글 부대)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치·법률 방면 인터넷 따V(大V: 많은 팬을 보유한 블로거)’를 점차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9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가 공작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천이신(陳一新) 정법위 비서장은 모든 간부들에게 1인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것을 독려하며,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우마오 대군을 만들고 정법 인터넷 스타 따V를 양성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이는 사이버 투쟁의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장,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마오들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정법위의 새로운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공산당의 또 하나의 ‘혁신’이자 천이신이 정법위에 들어간 후 한 첫 번째 행동이다. 59세의 천이신은 시진핑(習近平)의 옛 비서이자 책사였다. 시진핑이 저장(浙江)성 위원회 서기로 있을 당시 천이신은 성위원회 부 비서장이자 성 위원회 정책 연구실 주임으로 있었다. 정법 간부, 경찰, 선전 요원들의 1인 미디어 개설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정법 자원의 장점을 이용해 화제를 정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은 정법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정법위가 ‘칼자루’와 ‘펜대’를 함께 쥔다는 것은 날로 커져가는 위기감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이 여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법위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 중 하나로, 전국 정법기관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부서로서 자칭 ‘칼자루’라 부른다. 1990년대부터 ‘안정 유지’가 정법부서 업무의 중점이 되면서 정법위 서기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다. 공산당이 말하는 ‘안정 유지’는 사실은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저우융캉(周永康) 시기에 정법위 서기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고, 심지어 ‘제2의 권력 중앙’이 형성돼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최고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후, 정법위는 비록 지위가 다소 낮아졌어도 역할은 그대로이며, 여전히 ‘안정 유지’를 위한 예리한 무기이다. 여론 선전(펜대)은 보통 선전부의 일이며, 중선부(中宣部) 산하에는 이른바 ‘우마오’라 불리는 수많은 ‘인터넷 논객’이 있다. 다시 말해, ‘우마오 집단’은 백성들을 우롱하고 탄압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2004년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위원회 선전부가 인터넷 논객들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하거나 여론을 ‘선도’하는 글을 올릴 때마다 5마오(毛)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우마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법위가 ‘경계를 넘어’ 선전부서의 업무를 ‘빼앗는’ 것과 관련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부 당국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루스 루이(呂秉權) 홍콩 침례대학 신문방송학과 강사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중국 사법기관의 기능을 빼서 정법위 각급 기관으로 하여금 1인 미디어를 구축하고 ‘따V’를 만들게 하는 것은 명백한 충성의 의미”라고 말했다. 브루스 루이는 중국공산당이 ‘칼자루’와 ‘펜대’를 뒤섞고, 많은 자원을 사용해 ‘우마오당’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이미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많은 따V를 망쳐 놓았다. 현재 자신의 사람을 가짜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의사결정권이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로 키우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이러한 정부 측 ‘우마오’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1인 미디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중국공산당 정법 시스템이 선전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산당이 통치한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는 많은 사회 문제를 쌓아왔다. 비록 한때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강하게 억제됐지만, 민간의 변화는 잠시도 끊어진 적이 없다. 현재 심화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촉매제가 돼 각종 사회 문제가 빈번히 터져 나오게 만들었고, 현재 사회 전체에 부각돼 이미 중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중국공산당 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샤샤오창은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기본 통치 조건은 정보를 차단하고 거짓으로 민중을 세뇌하는 것인데, 만약 사실을 담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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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 광저우 주재 미국 외교관이 신비한 음파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공격당한 미 영사관 직원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가벼운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부득이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과 일치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상들이 마이크로파 무기로 인해 야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 의료진이 쿠바에서 영향을 받은 외교관 21명을 검진한 후 올 3월 미국 의학회지(JAMA)에 상세한 보고서를 냈으나, 마이크로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뇌 손상 및 재활센터의 더글러스 H 스미스(Douglas H. Smith) 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마이크로파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증상의 원인으로 음파 공격, 바이러스 감염, 전염성 불안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친 후에 이런 원인을 배제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보고한 고통스러운 소리와 질병, 상처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파 충격이라고 본다. 스미스 연구원은 "지금은 모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증상으로는 외상은 없지만, 뇌진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갈수록 많은 분석가가 사람을 오싹하게 하는 현상인 ‘프레이(Frey) 효과’를 인용하고 있다. 올해 83세인 미국의 과학자 알렌 프레이(Allan Frey) 박사는 오랫동안 여러 연방기구의 고문을 맡고 있다. 오래전에 그는 마이크로파가 마치 일반적인 소리를 내는 것처럼 뇌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피해자가 느꼈던 벨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등을 포함한 극심한 소음은 프라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비밀 엘리트 과학자 그룹 제이슨(JASON)이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도록 연방정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곳 연구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능성의 무게를 마이크로파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공격의 원인이나 출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FBI는 수사 진행과 분석 상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만약 이런 마이크로파 공격설이 성립한다면 문제는 누가 마이크로파를 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비재래식 무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난 6월 미 국무부는 외교 관계자와 가족들을 이미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홈페이지) 프레이 박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내 친러시아파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교관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마이크로파 공격)은 가능하다. 독재 정권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에 맞서는 것을 개의치 않는 파벌이 있다”고 했다. 1960년대에 프레이 박사는 마이크로파가 사람들에게 소리의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욕타임스는 그 후 모스크바는 마이크로파의 정신적 통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예상에서 나온 무기류를 위해 특수용어를 만들었는데, ‘심리물리학’과 ‘심리전기공학’이라고 불렀다. 미 국방정보국은 1976년 “소련의 ‘내부 소리 감지’에 대한 마이크로파 연구가 군사 또는 외교 요원의 행동 패턴을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적이 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마이크로파 무기를 제조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무기들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고, 소음을 전파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인간의 뇌에 언어를 발사하는 등 좀 더 정확한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인 무기는 위성 안테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장치는 손에 들 수도 있고 화물차나 자동차, 선박, 헬기 등에 장착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파 무기는 방 몇 개 정도의 공간이나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에너지 마이크로파 무기는 축구장 몇 개 면적 내에서, 심지어 몇 마일 범위 내에서 광속을 발사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사진은 미 공군이 인명과 건축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력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 스크린 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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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이하 ASF)를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ASF는 중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달 31일 중국 농업부의 발표를 인용해 “8월 30일 안후이(安徽)성 난링(南陵)현에서 ASF가 1건 확인됐고, 당국은 감염된 돼지 379마리를 즉시 도살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SF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던 현지 수의부서는 지난 29일 난링현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한 마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사실을 발견했다. 죽은 돼지는 다음날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양돈장은 459마리의 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185마리가 ASF에 감염됐으며 80마리가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후이성은 랴오닝성, 허난(河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에 이어 ASF 감염 사례가 발견된 여섯 번째 지역이다. 지난달 3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ASF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중국 당국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와 장쑤(江蘇)성 롄윈(連雲)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와 랴오닝(遼寧)성 선양시 등 4개 성(省)에서만 2만4000마리의 돼지를 도살 처분했다.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ASF와 관련한 중국 언론의 보도가 많지 않다”며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듀 장관은 “만약 ASF가 미국에 유입될 시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FAO는 해당 경고문에 “ASF는 매우 심각한 돼지 전염병의 한 종류로, 감염된 돼지의 사망률이 높을뿐더러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다. ASF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 조치, 혹은 예방 백신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감염 시 출혈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률은 100%에 가깝다.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SF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사진들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돼지고기 1위 소비국인 중국에서 돈육은 거의 대체할 수 없는 식품 중 하나다. 그렇다면 ASF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달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ASF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감염된 돼지고기는 정말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조리해야 병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은 “H7N9조류 인플루엔자(AI), SARS, 그리고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하던 때를 떠올리면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식품안전부의 8월 15일자 내부 문건이 떠돌고 있다. 문건에는 “최근 돼지고기를 사먹은 한 고객이 돼지 연쇄구균에 감염됐으며, 현재 생사불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8월 8일 더욱 놀라운 소식이 중국 SNS를 통해 공개됐다.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에 거주 중이던 13명의 남녀가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것이다. 허베이성 경찰 당국은 해당 소식을 발표한 사람을 즉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런루이훙(任瑞紅) 중국 내 의료 및 질병 통제 분야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은 해당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베이징 정부에 소속된 지인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거론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고, 역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ASF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전염병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내 ASF는 러시아산 돼지고기 제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재신망(財新網)’은 8월 24일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 서열이 2017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일치한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8월 ”중국 정부가 전염병이 창궐하던 러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소량의 돼지 부산물을 수입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조심스럽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약 24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헤이룽장성의 한 언론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작년 러시아에서 대규모의 ASF가 발생한 직후 중국 내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1kg 당 6~10위안(한화 약 1000~16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길이 막혔고, 대신 1kg 당 12위안(한화 약 2000원)으로 가격이 비쌀뿐더러 안전성까지 의심되는 러시아산 돼지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소속된 한 기자는 중국 해관총서(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를 상대로 ASF와 관련한 현 상황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관총서는 “관련 소식을 접한 것은 맞지만 정부 측의 공식 정보는 없다”고 대답하는 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소임은 가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돼지고기 수입은 해관에서 주도하고 있고, ASF와 관련한 상황은 농업농촌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업농촌부는 기자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한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ASF가 유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호감을 얻어야 했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등 무리한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살처분된 돼지 개체 수는 이미 기존의 미국산 돈육 수입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양돈업, 나아가 중국인의 생명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ASF는 산,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환경적 온도 변화에 대한 저향력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평론가 천스민(陳思敏)은 “중국 당국에 의해 ASF가 도입됐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양돈업은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큰 전염병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정부 소속 각 부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천스민은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입 무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통제해왔다. 이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을 뿐,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스민은 또한 “권력층은 러시아산 수입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특공(特供,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별도로 공급) 제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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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역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어쩌면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직후인 지난 달 2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프릴랜드는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도 조만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합의...캐나다도 뒤따를 것 2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글리세린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글리세린이 144%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날 그들은 중국의 주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302.6%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주철관을 덤핑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국의 일부 철강 휠은 중국 정부로부터 58.75%에서 172.51%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곧 이들 철강 휠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정이 거래를 더욱 공평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협상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과 멕시코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어서 캐나다와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선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으며, 미국-멕시코의 무역협정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미국 우선’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즉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일부 여론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의 여론은 ‘홍곡지지(鴻鵠之志, 원대한 포부)‘를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미국의 '탈퇴'는 '우방국 그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그의 취임 초기, 또는 그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전략 전술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은 재임 초기에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그는 취임 전부터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략가인 제갈량과 매우 흡사하다.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도 삼분천하를 알고 있다(未出茅庐,天下三分已定)’는 것이다. 중국은 포위, 고립되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중국에는 문호를 닫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는 중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고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신의 있는 협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에 “중국이 멕시코가 한 방법을 보고 배운다면, 무역 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와 므누신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에 ‘바보가 이웃집을 보고 설을 쉰다’는 속담이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네 차례나 하면서도 막판까지 어떤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서 옳다고만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서로 길이 다르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처럼, 당연히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 이란 등 여러 ‘형제국’이 있다.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는데 이들을 돈으로 매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방국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 7월 25일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융커(Juncker) EU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다. 과거에 중국은 EU의 지위를 얻고자 많은 돈을 소비했다. 그러나 EU는 대놓고 외면했으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뜨내기와는 동맹 맺기를 원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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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위챗 '모멘트'에 ‘이번 세대 젊은이들, 힘든 나날 보낼 준비 하세요’라는 글이 나돌고 있다. 이 글에는 ‘돈주머니를 꽉 잡고 충동소비 하지 않기’라는 내용과 '자차이(榨菜, 장아찌)에 이과두주(二鍋頭酒) 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저소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도 따라서 식고 있다. 증시가 5분의 1로 폭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4개월 만에 10%나 떨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 자 보도에서, '비록 중국의 소비문화가 아직 멈추지는 않았지만, 길거리에서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는 모두 크고 작은 지출을 줄이는 문제이다'라고 썼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물질 행복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시대’는 무역전쟁 이후를 지칭하는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시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전면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말, 안신증권 가오산원(高善文)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 강연회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매우 피동적이며, 만약 국가가 이번에 길을 잘못 가면 이번 생은 그냥 씻고 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50개 대형 유통업체의 7월 소매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고, 각 품목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졌다. 특히 의류와 가전제품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게 시작된 것이다. 이 흐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맹렬하며, 미치는 범위도 상상외로 넓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 적게 쓰는 비법’을 고심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소득을 가진 미혼 청년을 ‘싱글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비교적 즐기며 살고 구속을 싫어하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한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천쓰치(30세, 여)는 세금을 공제한 월소득이 약 9600위안(약 157만원)이다. 하지만 쉐어 하우스 월세가 월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 집값이 평균 15~20%정도 올랐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싼 옷을 살 수밖에 없다. 독신 남성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지출이 늘어난다. 많은 중국인 남성들은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세의 선전 반도체 엔지니어 왕자즈(王家志)는 월급이 1만 3000위안(약 220만 원)이다. 독신인 그는 결혼하기 위해 2016년에 원룸 주택을 한 채 장만했다. 하지만 매달 대출금 5000위안(81만원)과 친척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도 봉양해야 한다. 집이 없으면 사고 싶지만, 집을 사고 나면 부담이 더 크다. 그는 꼼꼼히 계산해 본 후에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다른 사람과 합숙해 매월 1100위안씩 절약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그는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고, 심지어 돈을 아끼기 위해 데이트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주머니를 만지며 생활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항상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 만약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면 밥 한끼 값이 자그마치 몇백 위안이다. 밥을 먹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이번엔 네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비를 낮추려면 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장아찌' '이과두술' 같은 값싼 식품이 필수이고, 교통은 자전거가 최우선 선택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대형 인터넷 업체에서 일하는 우샤오츙은 세금을 공제한 수익이 1만 3000위안(212만원)이다. 그녀의 부모는,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은 의사다. 남편은 은행 직원인데 지난해 양가 부모님이 첫 불입금을 내줘 원룸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매월 불입해야 하는 주택 대출금이 두 사람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출 감소' 계획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현재 상당수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이 또한 중국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다. 한 네티즌은 “높은 집값과 높은 교육비가 최고의 피임약”이라고 비꼬았다. 2015년에 중국 당국이 2자녀 정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 낳는 것도 부담이 ‘산처럼’ 큰데 어떻게 둘째, 셋째를 낳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후이저우(惠州)에서 일하는 리커리는 전자 제조사의 회계원인데 그녀는 “둘째요? 때려죽여도 안 낳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역전쟁이 진행되자 회사에서는 직원 3분의 2를 정리했다고 했다. 그녀도 월급이 줄어들어 월 3400위안이던 월급이 10% 삭감됐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인근 도시로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형 아파트 단지의 무료 놀이터에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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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틀 뒤인 8월 21일,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국교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차이잉원 총통도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중국의 행동이 대만의 한계를 넘어서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전날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데 대한 대만 정부의 대답이다. 엘살바도르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anchez Ceren)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전국공화연합(ARENA)은 여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시 에르네스토 무이손트(Neto Muyshondt) 시장은 여당이 ‘민주국가와 단교하고 독재국가와 수교를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노르만 퀴자노(Norman Quijano) 전 시장 역시 이는 우방국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재난 수준의 결정’으로, 대만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변덕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돈으로 대만과의 약속을 깨도록 꼬드기는, 이른바 ‘돈 뿌리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대만을 따돌리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대만 국민이 대륙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엘살바도르와의 수교가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줄 것이며, 타국이 이를 ‘돈 뿌리기 외교’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데 대해 미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원은 이례적으로 ‘현재 엘살바도르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대변인은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대만의 앞날을 결정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 및 수출입 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대만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억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나라이다. 대만 국민의 안위와 사회 경제 제도를 위협하지 말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 연방의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상원의원은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 조항을 없애고 자금 제공을 중단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가드너는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며, 세계 각지에서 대만을 따돌리고 있는 중국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는 엘살바도르가 민주국가 대만과 단교하고 공산국가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혜롭지 못한 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코튼(Tom Cotton)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3국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행위는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 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우방국을 따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재 대만을 방문 중인 일본 자민당 청년국장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중공의 압박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유일한 아프리카 우방국 에스와티니왕국(Kingdom of eSwatini) 또한 중국의 설득 대상이다. 하지만 대만을 방문 중인 음과과 가메체(Mgwagwa Gamedze) 외교부 장관은 “진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50년간 지속한 양국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는 절대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로는 다섯 번째, 근래 4개월 동안에는 세 번째로 대만과 단교한 국가이다. 차이잉원은 이에 대해 언론과 무력을 통해 대만 국민을 억압하는 중국의 공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를 대만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국제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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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혁신(制度創新)’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호이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혁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최근 중국 당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소리(VOA)’는 20일 “국민들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아이를 낳는 것은 집안일이면서 동시에 나랏일”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관영매체인 ‘신화일보(新華日報)’ 또한 14일 “40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임금에 비례해 보증금 형태의 출산기금을 내게 하는 '출산기금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기고를 올렸다. 해당 기고는 중국 국민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딩크족’은 퇴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딩크족’은 보통 자녀를 낳지 않는 봉급생활자 부부를 말한다. 출산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가정, 출산능력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아이를 원치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 모두 여기 포함된다. 아이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압박이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집값이라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과세라는 성생활을 한다”는 풍자가 돌고 있다. 출산은 집을 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30년 넘게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 잔혹한 정책이 유발한 인구 재난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과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채를 메우기 위해 과세와 임금 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등 자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국내외 많은 비평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며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 통치 아래 있는 국민들의 몸을 수입원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잘 알려져 있듯 30년 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숭젠(宋健, 중국과학원 원사)이 제기한 인구억제론을 토대로 시행됐다. 미국의 소리는 제대로 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용과학자가 “중국은 머지않아 인구 폭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젠의 의견에 따라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고, 온갖 끔찍하고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 이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대가 끊어질지언정 당을 안심시켜야한다’와 같은 구호까지 등장했다. 산아제한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임산부를 붙잡아 강제로 낙태를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직접 구타해 태아가 산모 자궁 안에서 사망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1991년 산동성 관현(冠縣)에서는 ‘아이 없는 백일’ 운동을 벌여, 당시 쩡자오(曾昭) 현 당서기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100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훗날 쩡자오는 잔인한 수법을 인정받아 공산당 요직에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의 그 처참한 정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부녀자들이 낙태를 강요받았고, 수많은 태아들이 생죽음을 당했으며, 들개들이 죽은 태아들을 입에 물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 끔찍한 광경까지 자주 목격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출산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실제로 모든 중국 가임 연령 부녀자의 자궁 입구에 검문소와 요금소를 설치한 격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도 혁신”이라고 비꼬았다. 중국 국민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기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산허가증’을 얻어야만 했다. ‘출산허가증’이 없으면 아이를 직접 낙태해야 했고, 혹은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었다. 설령 운좋게 벌금과 강제 낙태를 피했다 할지라도 재산은 강탈당하고, 아기는 빼앗겨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게 돼 관리들의 착취 수단이 된다. 후난(湖南)성의 사오양(邵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빼앗아 온 아이를 외국 입양 가정에 보내는 곳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한 아이 당 공식적으로 5400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은 이른바 ‘초과출산’한 가정으로부터 착취한 벌금을 명목상 ‘사회부양비’라고 불렀다. ‘초과 출산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양육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사(新華社)는 일찍이 “여러 지방에서 징수한 사회부양비의 90% 이상은 현급(縣級) 행정구역으로 유입되고, 현·향(縣鄉)급 행정구역의 사무경비, 인사경비, 상여금 등으로 쓰인다”고 시인하며 “‘사회부양비’는 공산당이 국민의 몸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하려는 명목”이라고 밝혔다. 탕징위안(唐靖遠) 시사평론가는 “과거 30여 년 동안 모든 중국 국민의 몸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왔고, 여성의 자궁 또한 당의 통제 하에 출산, 임신, 낙태를 허락받았으며, 임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탕징위안은 또 “공산당은 줄곧 ‘국가는 개인과 가정보다 중요하며,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오늘날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