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엘살바도르에 ‘경고’

Li Muyang
2018년 8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3일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틀 뒤인 8월 21일,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국교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차이잉원 총통도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중국의 행동이 대만의 한계를 넘어서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전날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데 대한 대만 정부의 대답이다.

엘살바도르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anchez Ceren)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전국공화연합(ARENA)은 여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시 에르네스토 무이손트(Neto Muyshondt) 시장은 여당이 ‘민주국가와 단교하고 독재국가와 수교를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노르만 퀴자노(Norman Quijano) 전 시장 역시 이는 우방국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재난 수준의 결정’으로, 대만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변덕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돈으로 대만과의 약속을 깨도록 꼬드기는, 이른바 ‘돈 뿌리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대만을 따돌리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대만 국민이 대륙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엘살바도르와의 수교가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줄 것이며, 타국이 이를 ‘돈 뿌리기 외교’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데 대해 미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원은 이례적으로 ‘현재 엘살바도르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대변인은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대만의 앞날을 결정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 및 수출입 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대만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억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나라이다. 대만 국민의 안위와 사회 경제 제도를 위협하지 말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

연방의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상원의원은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 조항을 없애고 자금 제공을 중단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가드너는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며, 세계 각지에서 대만을 따돌리고 있는 중국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는 엘살바도르가 민주국가 대만과 단교하고 공산국가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혜롭지 못한 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코튼(Tom Cotton)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3국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행위는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 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우방국을 따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재 대만을 방문 중인 일본 자민당 청년국장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중공의 압박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만에서 유학 중인 엘살바도르인은 195명에 달한다. 엘살바도르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 대통령은 대만에서 유학하는 모든 자국민은 하루빨리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영상 캡쳐

대만의 유일한 아프리카 우방국 에스와티니왕국(Kingdom of eSwatini) 또한 중국의 설득 대상이다. 하지만 대만을 방문 중인 음과과 가메체(Mgwagwa Gamedze) 외교부 장관은 “진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50년간 지속한 양국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는 절대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로는 다섯 번째, 근래 4개월 동안에는 세 번째로 대만과 단교한 국가이다. 차이잉원은 이에 대해 언론과 무력을 통해 대만 국민을 억압하는 중국의 공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를 대만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국제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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