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 ‘무역’과 ‘부패’의 내우외환에 빠지다

Li Muyang
2018년 12월 17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3일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미국 동부 표준시간 2019년 3월 2일 자정 12시 01분으로 공식 결정했다. 미·중 경제협의의 결론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관세 부과 시행은 유동적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양보 조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첫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3개월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고, 12일에는 단일 대두 수입량으로는 9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중국제조 2025’를 수정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세운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개발 계획에서도 ‘중국제조 2025는 이미 사라졌다’고 한다.

여러 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진정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14일 자 보도에서 “중국 경제가 몇 달째 추락하면서 베이징에 가장 큰 도전을 안겨줬다”며 “시진핑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시진핑은 국내에서는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추진 상황에 따라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 하락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와 공업 증가 속도는 대폭 하락해 예상을 훨씬 밑돌았고, 심지어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성장 속도보다도 더 낮다.

11월 공업생산량 증가 속도는 3년 이래 최저 증가 폭인 5.4%로, 로이터가 예상한 5.9%보다 낮다. 소비재 판매 총액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인 8.1%로 로이터의 추정치보다 0.7% 포인트 낮았다.

홍콩 주재 캐나다 로열뱅크의 외환정책이사인 수 트린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수치는 매우 보기 어렵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압력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의 경제 운영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 트린은 “7월 6일 미·중이 상대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10월까지 중국 측은 줄곧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건 ‘선제적 구매 효과’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구매자들이 무역전쟁으로 선물의 공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단기간 내에 중국 제조업 수출품을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월의 데이터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선매(미리 사놓은)’ 효과가 식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수 트린은 말했다. 그리고 이면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경제 수치가 이미 미국에 분명한 이점을 주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의 ‘중대하고 전면적인 교역’을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곧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폭스뉴스에 “그의 정부가 행동에 나서자 중국 경제는 몸살을 앓았고 미국은 중국에서 110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부패와의 전쟁, 압도적 승리?

무역전쟁이 베이징에 대한 외부 압력이라면 중국 정부의 부패는 베이징의 내부 압력일 수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중국 당국이 반부패 운동 개시 이후 승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후 5년간 중국 정부는 성(省), 군(軍) 이상의 당원 간부와 기타 중관간부(中管幹部, 부부장급 고위 간부) 440명, 청국(廳局)급 간부 8900여 명, 현처(縣處)급 간부 6만3000명을 조사 처리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베이징의 반부패 운동에서 잡힌 크고 작은 ‘호랑이’와 ‘파리’가 130만 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 서기인 저우융캉(周永康)과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후계자’로 내정된 보시라이(薄熙来來)도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2014년에 반부패 운동이 ‘양군 대치’ ‘교착상태’라고 말했다. 2016년 말에 또 반부패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형성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반부패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것이 “현재의 반부패 투쟁 형세에 대한 중대한 판단”과 “새로운 신호”라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중국기율검사감독위원회’는 반부패 투쟁의 양상이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 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중국 정부가 이전에 한 말을 인용해 “부패방지는 항상 진행 중에 있다”고 일깨웠다.

중국 정부의 부패는 매우 심각하지만 부패보다 골치 아픈 문제가 더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을 것이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홍콩 과학기술대 당쉐샹 교수는 “새로운 표현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반부패가 최대 현안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금융 분야의 각종 난맥상 및 무역전쟁이 현재 중국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문제전문가 요코가와 씨는 “중국 내외의 형세는 중국에 모두 중대한 시련으로 작용한다. 중국 공산당은 사악한 정치단체로 공산당 관료들은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일찍부터 “반부패를 하면 당이 망하고 반부패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것은 베이징이 직면한 내부 난제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압력은 더욱 긴박하다.

무역전쟁을 경기둔화의 구실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원이 결국 베이징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공산당의 집권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다.

요코가와 씨는 중국이 반부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고 무역전쟁도 ‘진정’됐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내우외환’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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