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또 ‘위험 방지’ 언급…베이징, 2019년 넘기기 어렵나

2019년 2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5월 25일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연속 하락하면서 베이징 당국에 큰 도전이 다가왔다.(Getty Images)

지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학습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수를 범해 위험이 진짜 위협이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방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융 안전이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 베이징 당국이 관리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중앙당교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정신적 나태, 능력 부족, 군중에서 괴리’ 등 3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 가장 수위 높은 경고 중 하나다.

2019년, 넘기기 어려운 고비

올해 들어 베이징 당국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게 빈번히 경고를 보내며 초조한 긴박감을 전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중공 지도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은 중국 공산당이 넘기기 어려운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6.4 톈안먼 사태’ 30주년, 파룬궁을 탄압 20주년, 그리고 티베트 민중봉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이징 당국의 연설에서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는 2019년, 중국 공산당은 항의와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꽃도 가차 없이 끌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리들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위험은 시 주석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생기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하급 관료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은 지난 금요일 이 회의를 갑자기 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회의 시간은 시진핑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당면한 각종 위기를 중시하도록 ‘공들여 준비’했다는 것이다.

금융 위험은 막기 어려워

이런 예지할 수 있는 위기들은 중국 공산당에 진정한 위기가 아닐 수 있다. 탄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는 베이징 당국이 도저히 막을 수 없어 골치 아픈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검은 백조는 의외의 경제적 충격을, 회색 코뿔소는 외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가리킨다.

지난 25일, 왕자오싱(王兆星)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부주석은 "형세가 복잡하고 엄준하다"며 "정부는 간고한 전투를 잘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샹쑹쭤(向松祚)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두 가지 결과를 도출했는데, 하나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인 야오양(姚洋)과 여러 '유식자'들도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을 떠난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자 천톈융(陳天庸)은 소셜미디어에 장문(長文)을 발표했다. 그중에 이런 말이 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심연으로 가고 있는 태평선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배가 망가지고 사람이 죽는 결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천톈융은 전 판사이자 변호사로 많은 중국 사업가들이 사석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 2위의 경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기업인층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큰 후퇴

그러나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또 공유제 경제를 띄우는 글이 게재했다. "공유제 경제는 개혁 발전의 중견역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유제 경제를 더 잘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국유자본을 크고 강하게 키워야 하며,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데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제 경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상 사유제 경제를 압제하는 것이고 심지어 소멸하는 것이다”며 “이것이 중국 경제 후퇴의 진정한 핵심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통계에서 민영기업은 40% 이상, 외국계 기업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국영기업은 6% 줄었다.

전문가 학자의 분석을 우리는 잠시 보류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 전이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징 당국이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무역 전에서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베이징 정치분석가 우창(吳强)은 베이징의 이번 경고가 이전보다 ‘범위가 넓다’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당면한 위험이 경제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올해 "경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라며 중공 관료들에게 "중대한 싸움에서 진검승부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분명 경제적 위험을 훨씬 뛰어넘어 특히 정치적 위험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많은 요구는 지방 관료들을 ‘가장 불가능한’ 곤경에 몰아넣을 것이다. 실업 방지에 힘쓰는 한편, 채무를 삭감하는 것, 정부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을 선전하는 동시에 대중의 불평을 억누르려 한다.

클럼프턴 그룹(Crumpton Group) 중국 문제 전문가인 주드 블랑쉐(Jude Blanchette)는 "모든 것이 위험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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