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反부패 캠페인’ 동력 잃었나… 장쩌민 체포가 급선무

Xia Xiaoqiang
2018년 8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이 19일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정을 보도했다. 관영 CCTV는 당일 밤 7시 뉴스에서 “시 주석이 17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며 11분 동안 상세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연설 전문을 게재하며 “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비리 적발을 언급한 것은 연설 말미에 1회뿐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반부패 캠페인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날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자 장교 출신인 류위안(劉源)도 언론을 통해 군에서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말했다.

류위안은 군부 내 시진핑 진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의 부패 적발에 적극 협력해왔다. 군 고위인사였던 구쥔산(谷俊山),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부패 문제를 고발한 자는 류위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12월 군 총후근부 정치위원에서 은퇴했다.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가 19일 웨이보 공식계정 ‘정사아(政事児)’에 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류위안이  2012년 11월 당대회 전에 총후근부 구쥔산 부부장의 부패 문제를 당국에 고발하자 구쥔산의 후원자인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류위안을 찾아가 위협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군부를 좌지우지한 쉬차이허우에 따른 악영향은 ‘치명적’이라며 “군의 반부패 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위안의 발언은 시진핑의 연설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당이 반부패 운동에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동력을 잃고 시들해진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은 2018년 신년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 간부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속하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자오러지(趙楽際) 서기는 취임 이후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부패문제로 실각한 간부들의 직급이 낮아지고 인원도 극소수였다. 당국은 당초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간부의 직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기세가 후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군부 내의 반부패를 예로 살펴보자. 구쥔산의 배경이자 보호막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고, 쉬와 궈의 보호막은 당과 군에 비리 부패를 만연시킨 장본인, 장쩌민이다. 시진핑 당국이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 전 서기를 실각시킨 뒤 장쩌민과 그 측근인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두 사람을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부패는 승리할 수 없다는게 정설이었지만 오히려 장쩌민파에게 반발하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중국 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킬 절호의 기회를 시진핑은 놓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좌편향으로 전환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급속히 나타났다.

시진핑 당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있다.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 자세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파를 비롯한 이익집단이 시진핑의 실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한, 퇴역 군인이나 강제 퇴거의 피해자, 그리고 인터넷 금융 파탄의 피해자 등이 각지에서 잇달아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산당 정권을 붕괴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 반부패 운동이 무의미한 운동으로 추락하는 것도 자연적인 흐름이다.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즉시 장쩌민을 체포하는게 급선무다. 아니면 과거 몇 년 간의 반부패 캠페인은 국민에게 무익한 당내 권력 투쟁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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