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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이 죽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장쩌민이 죽었다는 소식이 항간에 여러 차례 전해졌지만, 그때마다 그는 ‘죽었다 살아나는’ 끈질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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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정치국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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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서명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양국 정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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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홍콩 경찰이 맨손의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다. 홍콩 정세가 갑자기 격화하면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발포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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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내 친구”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 의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친구'라고 불렀다. 이런 표현은 트럼프의 화법에는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를 '내 친구'라고 부른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특수하고 기형적인 언어‧선전 시스템에서는 흔히 상투적인 표현이나 당 문화 시스템의 언어 표준에 따른다. 이번처럼 개인화된 표현이 등장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서 위기나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1989년 5월 19일 새벽 자오쯔양(趙紫陽) 당시 총서기가 톈안먼 광장을 찾아 학생들에게 “늦게 왔다”고 한 공개 사과한 말이 그 예다. 자오쯔양은 그 발언으로 ‘당을 분열했다’는 누명과 함께 대중(公衆)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내 친구'라 부르기 앞서 트럼프는 6일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폭스뉴스 로라 잉그레이엄(Laura Ingraham)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모든 카드를 다 써 미국과 확실하게 합의하려 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 실상을 대변한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총알이 거의 바닥난' 상태고, 미국은 아직도 쓰지 않은 큰 카드가 여러 장 있다. 시진핑이 내우외환 속에 러시아에 도움을 청했어도 미중 무역전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 미국과 유럽의 장기 제재에 놓인 러시아는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은 종종 실용주의를 따른다. 러시아가 미국의 용인 선을 넘어 중국과 공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트럼프를 '내 친구'라 공개 발언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시진핑의 행보에 앞서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과 합의할 것이다'고 한 말에 대한 시진핑의 화답일 수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 내부적으로 모종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공 관영언론이 "두려울 것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등, 연일 미국에 강력히 대응하던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호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 본인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감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리에서 본심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중국공산당 내부가 분열돼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도 높다. 셋째, 무역전쟁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극심한 혼란이 겹친 와중에 시진핑이 취할 노선이 마땅치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에 계속 강력히 대응하다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시진핑 몫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 또한 시진핑이 전부 떠안을 뿐 아니라 정적들에게는 이른바 ‘매국노’라 비난받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미국과 서방세계에 수년간 취해온 '시간 끌기' '기만' 전술이 번번이 먹혔는데 왜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까? 중국 공산당의 '천적' 트럼프를 만나서다. 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필연이며, 중공 정권은 중국과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란 게 들통나서다. 따라서 시진핑의 위기 탈출은 중국 공산당을 과감히 던져버릴 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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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들어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중국 공산정권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시시각각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2019년 1월 21일, 중국 고위층은 당·정.군(黨政軍)과 성부(省副)급 1인자들을 모아놓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7대 리스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사회, 외부 환경과 당의 건설 등의 내용이 거론됐다.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이 7가지 위험은 이미 해소될 길이 없고, 앞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서히 해체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사회가 직면한 실상은 어떤가? 중국공산당 관계(官界)의 종말적 마음가짐 지금의 중국 공산당 관계(官界)에는 종말의 기운이 만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실자본주의(情實資本主義‧권력과 자본이 공모해 사회의 부를 강점하고 독점하는 경제 체제)’는 장쩌민(江澤民) 시절 시작됐다.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장쩌민은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권력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했다. 국유기업을 독점하고, 부정축재를 방임하고, 민영기업을 타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생태환경을 파괴했다. 또한 부패한 정책은 신속하게 수천만 공산당 관리 전체를 극도로 부패하게 했다. 특히 장쩌민 집안의 부패가 기승을 부렸다. 한편, 10여 년 동안 공산당 각급 관리들은 탈출을 가속하며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연평균 6000억~7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14년에는 그 규모가 8000억~9000억 달러, 2015년에는 1조 달러에 달했다. 중국 민간의 한 연구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91%, 중기위 구성원 88%의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심지어 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 천윈(陳雲)의 아들 천위안(陳元), 류화칭(劉華淸)의 딸 류차오잉(劉朝英), 위안무(袁木)의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보시라이(薄熙來)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우관정(吳官正) 전 중기위 서기의 손녀,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등은 미국에 정착했다. 또한 쩡칭훙(曾慶紅)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쩡웨이(曾偉)는 호주로 이민 갔다. 2014년 중국 공산당 국가부패예방국 관리는 지난 30년 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산당 관료가 42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 도피자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폭로했다. 2016년 중국 공산당 반부패 전문 잡지인 '염정요망(廉政瞭望)'은 국외 부동산 구매는 부패 관리들이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금선탈각(金蟬脫壳)’ 수법이라고 인정했다. 이들은 미리 국외에서 친지 이름으로, 혹은 다른 회피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가족을 보내 정착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기미가 있으면 즉시 외국으로 도피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소위 '나관(裸官)'이 정관계 전체로 번졌다. 나관은 가족과 재산을 국외에 두고 국내에 단신으로 남아 있는 간부를 가리킨다. 최근 몇 년 사이 나관 증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0년 린저(林哲) 중국 공산당 당교 교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집계된 나관의 수가 118만 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가 발표한 <'나관' 감독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의 40% 가까이가 자신을 '나관'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자녀가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고위 공직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베이징의 한 관리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만약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정치적 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관리가 공산당이란 이 고층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다.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 백방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 관리들의 직무 유기와 소극적 태업은 모두 종말이 오기 전의 종말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공산당 관리들만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가를 포함한 중국 각계의 부호들, 엘리트들도 대량의 자금을 챙겨 서방으로 몰려가고 있다. 2017년 7월, ‘후룬연구원’과 ‘후이자(匯加)이민’이 발표한 중국 투자이민 백서에 따르면, 이민을 고려하는 중국 부자(420만 달러 이상의 재산 소유자)의 80%가 미국을 선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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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중국의 정부급(正部級·장관급) 고위 관료 2명이 낙마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공식 발표에는 그동안 고위 관리가 실각한 것과는 다른 표현이 나왔다. “2019년 5월 19일, 중화전국공급마케팅협력총사(ACFSMC) 당조직 부서기이자 이사장인 류스위(劉士余) 동지가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자진 신고’하고 현재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9일, 친광룽(秦光榮) 전 윈난성 당서기는 중대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자진 신고’하고, 현재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원회의 규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의 표현과 상이한 부분은 두 사람이 모두 ‘자진 신고’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의 낙마가 왜 자진 신고로 바뀐 것일까. 이것은 사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현재 직면한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이다. 시진핑의 반부패 전쟁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 배경은 2018년 말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투쟁에서 이른바 '압도적 승리'를 선언한 데 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시진핑에게는 반부패가 향후 몇 년 동안 중요 정책 이슈였다. 처음 1년 남짓 기간에 부성급(副省级) 관리가 잇따라 낙마했지만, 외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낙마한 사람은 모두 부직(副职‧부성장, 부부장 등 ‘正職’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성(级)급 정직(正職) 관료조차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정부급 관료들의 낙마가 이어졌다. 그러자 한 평론은 “최근 몇 해 동안 유지돼온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규칙은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를 깰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상무위원급 고위 관료가 낙마할지가 당시 시진핑이 ‘진짜 반부패’를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29일, 시진핑 당국은 저우융캉 낙마를 선언했다. 이 시점에 와서야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진짜 반부패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치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우융캉의 배후가 장쩌민과 쩡칭훙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로드맵을 따른다면, 그다음 타깃은 불가피하게 쩡칭훙과 장쩌민이 될 것이다. 쩡칭훙과 장쩌민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 전체를 대표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실체는 장쩌민 집단이다. 장쩌민 집단은 시진핑이 집권한 후 당·정·군(黨政軍)은 물론 지방 곳곳에까지 장쩌민파 사람을 대거 심어 놓았다. 특히 군, 정법위, 선전 시스템, 금융 시스템 등은 장쩌민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쩡칭훙과 장쩌민의 공포는 사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사악한 영체의 공포이기도 하다. 그들은 시진핑의 반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목숨을 앗아갈까 봐 두려워한다. 따라서 장쩌민 집단은 미친 듯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장쩌민 집단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진핑과 사생결단을 벌였고, 쿠데타와 암살 시도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링지화, 쉬차이허우, 궈보슝, 쑤룽 등 부국(副國·부총리 이상의 국가직)급 고위직 관리들이 낙마한 데 이어 2017년 7월 24일에는 부국급 관리이자 장쩌민파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던 쑨정차이(孫政才) 중공 정치국 위원 겸 충칭시 서기가 낙마했다. 시진핑,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시진핑은 원래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기운이 우세했다. 따라서 ‘도둑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듯이’ 장쩌민을 체포했다면 단숨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은 하늘이 준 그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 내 최대 이익집단인 장쩌민 집단이 안고 있는 고민은 부패와 정치 문제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고민은 파룬궁 박해로 ‘피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력을 잃고 청산될 것을 우려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쿠데타를 감행하고 시진핑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진핑은 파룬궁 박해 공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은 장쩌민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부패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장쩌민 집단의 쿠데타와 저항도 함께 계속될 것이다. 시진핑이 장쩌민파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공산당의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시진핑의 반부패는 성공할 수 없고, 반부패도 결국 중국 공산당의 내부 투쟁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31일 오전, 시진핑은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와 한정 등 정치국 상무위원을 이끌고 상하이에 있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지를 참관하고 새로 입당 선서를 했다. 시진핑은 위기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사악한 생명이라면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이 사악한 생명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생명에 의해 사상이 통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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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잡지 ‘비르츠샤르트보게’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NO SPY)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5G 사업에 참여하려는 화웨로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비르츠샤르트보게’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우리는 지난달 독일 내무부에 ‘화웨이는 절대로 인터넷에 어떤 백도어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아가 독일 정부와 ‘스파이 활동 금지(NO SPY)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런정페이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독일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에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 업체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초 아른 쇼보엠 독일 연방 IT보안 에이전시 BSI 회장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중국 측의 추가적인 보증을 받게 되면 화웨이가 독일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스파이 조항은 최고 5G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작용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법률은 베이징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노스파이 협정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고 전했다. 위의 정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보안 당국은 ‘중국 법률은 당국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다. 독일이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알고 있으며 또 확인한 셈이다. 둘째,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근본 해결책으로 화웨이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 경비를 화웨이에 맡긴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겠는가? 화웨이는 민영기업의 탈을 쓴 중국 공기업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슈퍼 스파이 기구다. 화웨이는 출범하는 날부터 중국 당국의 정책, 외교, 자금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20여 년간 화웨이가 지원받은 자금은 수천억 위안이 넘는다. 화웨이는 사실 중국 공산당의 축소판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선전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을 수행하는 ‘소프트 파워’이며, 미국과 서방에 맞서서 벌이는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전쟁'의 일부이며, 미래에 미국을 대신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도구다. 2019년 1월 11일, 화웨이의 유럽 중북부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王偉晶)이 스파이 혐의로 폴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2019년 1월 28일,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에 대한 인도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화웨이와 멍완저우에 각각 2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23개 죄목이다.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및 서방세계 침투와 전복을 억제하는 전략의 일부다. 이러한 큰 배경하에서 현재 여러 나라가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연쇄 반응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화웨이 5G는 미국 시장에서 축출된 후, 중국 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유럽, 특히 유럽의 대국인 독일과 영국을 공략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 진입을 허용한다면 간단한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화웨이가 계속 연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시 힘이 커져 결국 중국 공산당이 유럽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를 받아들이면 서방 진영이 분화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고, 이것은 화웨이 5G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하는 셈이다. 독일과 영국이 미국의 연맹에서 벗어나면 세계의 안정된 질서와 균형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독일이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벗어남을 의미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서방 진영을 분열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면 세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기만할 것인가? 독일과 화웨이의 '스파이 금지 협정’은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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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낙태 풍조가 만연하게 된 주 원인 지난 세기에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도덕이 타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진화론과 무신론이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1959년은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진화론을 주창하는 일부 과학자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1960년대부터 중학교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빼고 진화론을 넣었다. 진화론자들은 또 법정소송을 통해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게 한 법례를 뒤집으려 했다.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은 학교 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지하면서 사회는 성 해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70년대에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6천만 명의 아기들이 모태에서 살해됐다. 80년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시작됐고, 30여 년 후 전국적으로 합법화됐다. 또 유니섹스, 성중립 화장실 운동이 나타났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전통과 도덕의 표준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연법에서 비롯됐다. 낙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다. 미국의 낙태 풍조는 전통과 신의 가르침을 배반한 데서 시작된 혼란상이다. 본보 ‘9평 편집부'에서 펴낸 신간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낙태권’을 추진하는 것은 공산사령이 인류를 훼멸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최초에 낙태 합법화를 고심하게 된 것은 강간, 근친상간 등 부득이한 특수상황, 혹은 어머니의 정신질환, 심리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제한했다. ‘성해방 운동’ 지지자들은 섹스를 부부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믿지만, 원치 않은 임신은 이러한 생활방식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피임은 실패할 수 있으므로 낙태 합법화를 피임 실패의 보완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간이 갖는 출산의 권리를 확대 해석했는데, “인간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내 몸, 내 권리(My body, my rights)’를 제기하면서, “여성에게는 태아를 낳을 것인지 죽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낙태는 최초의 부득이한 선택에서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악마는 인간의 욕망을 방종하는 동시에 여성의 권리와 성해방을 이용해 태아 학살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신성시하는 전통관념을 짓밟게 했다. “'합법적 낙태' 시대는 끝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낙태 병원 수가 격감했다. 루이지애나주(州)는 1980년대 11개에서 3개로 줄었고, 현재 1개뿐인 주도 7개나 된다. 그러나 2019년 1월 뉴욕주는 임신한 여성의 말기낙태 제한을 풀고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수술을 허용했다. 이는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싸움이 치열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이 조사는 낙태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10년 넘게 조사한 ‘마리스트폴(Marist Poll)’이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미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7%가 낙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전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비율이 55%에서 38%로 떨어졌다. 마리스트폴의 데이터 기술감독인 바바라 카발호는 낙태를 반대하는 비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더 높게 나왔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주로 45세 이하의 시민과 민주당원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했다. 2018년 2월 27일, 미국 종교방송협회 제75회 연례대회에 초청받은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며 “‘합법적 낙태’의 시대가 다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첫째가 기독교인이고, 둘째가 보수파이며, 셋째가 공화당원”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주던 보조금을 중단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을 포함해 미국과 세계 각국의 합법적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포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은 다른 나라에서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데 반대하도록 요구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 부활했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때 다시 폐지됐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또 부활하는 곡절을 겪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약속을 지켰다"며 "나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생명의 신성한 의미를 미국 법의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음을 믿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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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주역의 대반전 2017년 2월 18일, 노마 맥코비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녀는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상징적인 사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의 주인공이다. 뉴욕타임스의 1994년 보도에 따르면, 맥코비의 가정은 파괴됐고, 친척에게 여러 번 성폭행당했으며, 학교도 일찌감치 그만두었다. 그녀는 16세에 결혼했지만 곧 이혼했고, 세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가 모두 달랐다. 큰딸은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키웠고, 둘째와 셋째는 입양 보냈다. 한때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고 안정된 직장도 없었다. 1969년, 맥코비가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녀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조직에 가입했다. 맥코비는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텍사스의 형사 낙태법을 위헌으로 고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1973년 그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소해 승소했다. 그러나 NYT는 당시 노마가 변호사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 그녀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맥코비는 자신이 이 소송의 원고임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단지 낙태할 수 있도록 사건 심리를 서두르기 바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중에 양성애자가 됐고 동성 반려자와 동거했다. 그녀는 신원을 공개한 후 낙태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녀는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여성 클리닉에서 일하고, 대중에게 연설하고, 자서전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그녀는 낙태권을 쟁취한 풍운아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8월 8일, 맥코비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로는 없다(roe no more)'라는 기구를 만들어 반낙태 운동을 시작했다. 1998년, 그녀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아이콘에서 반낙태 운동가로 변신한 자신의 심적 격변을 담은 자서전 <사랑에 정복되다(Won by Love)>를 출간했다. 2016년 미국 예선 기간 공화당 후보 론 폴(Ron Paul)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전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안을 비롯한 헌법은 낙태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한 마디도 없다. 태어나지 않은 무고한 태아의 권리는 미국 자유 이념의 핵심 가치다." 이에 당사자인 맥코비는 “그의 대통령 출마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라고 호응했다. 그녀는 반낙태 TV 광고에서 “1973년부터 낙태는 5천만 명의 무고한 아기를 죽이고 그들의 부모 및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 맥코비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낙태권에 찬성하는 오바마를 비난하며 “오바마가 아기를 죽인다"고 주장했다. 또 항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두 번이나 체포되기도 했다. 맥코비는 "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제인 로(Jane Roe)였는데, 그 제인은 오래전에 죽었다. 나는 낙태합법운동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평생에 걸쳐 폐지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낙태, 여성의 권리인가 살인인가? 낙태는 여성의 기본 인권인가, 아니면 노골적인 살인인가? 낙태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이 펼치는 논쟁은 대립의 극치를 보인다.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낙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륜이나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태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거나, 임산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배아나 태아를 생존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한다. 반면에 낙태 지지자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자기결정권과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한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 가지다. 태아의 지위에 대한 이견, 태아의 권리에 대한 이견,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낙태가 불법으로 인정되더라도 낙태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낙태를 제지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옳으냐 그르냐’ 혹은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본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절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 중 더욱 놀라운 것은 태아가 (주로 임신 초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는 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며,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고 것이다. 합법적 낙태 지지자들은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정된 난자에서 완전히 발육한 태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격적 지위는 언제 생겨날까? 중세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성 태아는 40일 후에, 여성 태아는 90일 후에 영혼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반낙태자는 임신이 되는 순간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반면에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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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미국의 ‘낙태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2016년 대선과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생명 보호’를 부르짖는 낙태 반대 진영의 기세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출산권 보호’를 외치는 낙태 지지 진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월 22일, 트럼프 정부는 낙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예: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가 지난해 처음 제안한 이 규정은 기관, 조직 및 단체가 연방의 지원을 받으면 낙태 서비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칙은 낙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방 교부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는 '생식보건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출산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없앴다. 낙태 장소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비(非)의사 낙태와 자체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의료보험 제공자에게 낙태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교회나 다른 종교 조직도 동조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낙태를 임신 9개월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일리노이주를 미국 전역에서 '낙태에 가장 우호적인 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월 25일, 미국 연방 상원은 ‘낙태 생존자 보호법안’을 53 대 44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벤 사히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이 낙태에 실패했을 때 생존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최악의 경우 징역 5년, 심지어 1급 살인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상원 투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상원 민주당이 지금 막 신생아 살해를 저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낙태 입장은 극에 달해 신생아야 죽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늘 투표는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끔찍한 표결 중의 하나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고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여 만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길로 가게 했다. 특히 가치관 측면에서 트럼프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2018년 5월 22일 트럼프 연설에선 "생명 하나하나가 신성시되고, 아이 한명 한명이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명한 이념과 메시지를 세계에 던진 것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미 판이한 양대 진영으로 나뉘었다. 미국 양당 간의 싸움 이면에는 사실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대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과 현대,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가치관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다. 미국 낙태 합법화 역사 19세기 미국 정부는 '낙태 반대' 입장을 취했다. 1803년, 영국은 처음으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켜 낙태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각 주에서도 잇따라 모방했다. 1849년에는 20개 주가 태동(임신 18주) 전 낙태를 경범죄로, 태동 후 낙태를 2급 살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의약협회는 1859년부터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낙태를 비난하면서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각 주에서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1910년이 되자 켄터키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낙태를 제한했다. 아울러 법 규정에 부합하는 특수한 경우라도 낙태 결정은 병원의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랐다. 1921년 뉴욕에서 ‘출산통제연맹’이 결성돼 피임과 낙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개업의들을 통한 낙태가 연간 80만 건이나 이뤄졌고 불법 낙태도 크게 늘었다. 이후 낙태 합법화가 급속히 확산됐다. 1959년, 입법기관은 성폭행이나 난륜에 의한 임신 또는 임산부의 심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1965년, 코네티컷주 고등법원은 인공피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개인적 권리'로 정의했다. 1967년, 콜로라도주는 가장 먼저 성폭행이나 난륜에 의한 임신 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 수술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가 그 뒤를 따랐다. 1970년, 하와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다른 14개 주는 입법을 통해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데 동의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내린 중요한 판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게 했다. 이 판결 후 주마다 다른 법률을 제정했는데, 단지 규제만 다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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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역임)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정리한 4쪽짜리 요약본을 의회에 보냈다. 그는 요약본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3월 22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면서, 22개월에 걸친 수사가 끝이 났다. 이로써 트럼프를 2년간 옭아맸던 족쇄가 풀렸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후, 그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더욱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 세 강대국 간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향후 국제정세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미·중 관계 트럼프 취임 이후, 특히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중 관계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대결’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와 관련해 반격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 남중국해 분쟁 개입과 대만과의 관계 격상 등이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해당된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조치는 미·중 관계를 대결 기조(基調)로 몰고 갔고,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 휩싸인 중국 공산당의 정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러 관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진짜 관계는 중국 공산당 관영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러시아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중국이 바이칼호 인근에 생수 공장을 짓는 데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공산당조차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노동자 유입에 대한 오를로프 지역의 항의와 중국 회사의 삼림자원 벌채에 대한 시베리아 사람들의 항의를 포함해 반중(反中)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가 많이 동참한 시위는 바이칼호 시위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소리 없는 힘겨루기’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중·러 관계의 현주소를 심층 분석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적은 시베리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현지인의 경각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같은 전통적인 ‘세력권’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빈번히 약화했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중국의 더 큰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 지배로, 이는 러시아의 위상을 낮춰 이류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 현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시적 이익에 의해 맺어진 동맹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칼럼에서는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는 어느 정도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 발전을 위해 중국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돈과 노동자가 유입됐지만, 러시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최종적으로 탐관오리만 이익을 얻는 중국 모델의 효과가 러시아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러시아는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 중국은 러시아의 발전에 실익은 주지 않고 약탈만 한 것이다. 언론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를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국 투자자들은 러시아 실물경제에서 10억 달러(약 1조1366억 원) 이상을 빼갔다. 서방 제재 후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기에 결코 중국에 자신들의 선진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대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시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는 베트남과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러시아-베트남-인도 군사동맹 삼각지대' 구축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의 도발을 묵인해줬는데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깜라인만(Cam Ranh Bay)을 면밀히 조사한 러시아는 그곳을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기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묵인했지만, 그것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일관된 정책을 잠재우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인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러 관계의 본질은 양측 모두 ‘상호 이용’이다. 따라서 현재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러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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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중국 관영매체는 교육부 발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에서 국외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총 66만 2100명에 달하며, 그중 약 60만 명이 자비 유학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국제교육협회 IIE에서 발표한 '2018년 문호 개방 보고서(Open Doors)'에 의하면 2018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총 109만 5000명에 달하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36만 명에 달해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중국은 9년 연속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로, 전체 유학생 중 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미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며, 미중 관계는 총체적으로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최대 근거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고위 관료들의 주 근거지 또한 미국이다. 2017년, 암살 혐의를 받은 화교 여성 리판니(李凡尼)의 보석금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리지훙(李繼紅)이 일시에 6600만 달러(현금 400만 달러, 부동산 6200만 달러 상당) 상당의 금품을 보석금으로 법원에 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학 박사 ‘징스팅Kito’는 리지홍이 중공군 상장이자 전 공산당 군위원회 총정치부 주임 리지나이(李繼耐)의 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은 중국 부패 관료의 해외 도피처로 손 꼽히는 곳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7000명이 넘는 중국 부패 관료가 미국에 숨어 있으며, 관련된 금액이 336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은 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部)급 이상 관료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손자는 91%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다. 이 정보는 2011년 시나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삭제됐다.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2010년 발표한 이민 연감에서는 과거 10년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된 중국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총 34만9450명의 중국인이 미국 시민이 됐고, 여기에 전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부부도 포함됐다. 그들은 뉴욕 교외 최고 부촌에 살고 있다. 중국 고위 관료의 근거지는 미국이다. 이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 리상푸(李尚福) 중장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그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당국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주요 원인이다. 고위 관료의 최종 근거지를 없애려 하는데 공산당 관료들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수의 고위 군사 관료가 미국과는 반드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례로, 2005년 중공군 소장 주청후(朱成虎)는 홍콩에서 서양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시안(西安) 동쪽의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에 대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백 개, 이백 개, 심지어 더 많은 도시가 초토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칭(重慶)시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곳은 미국 영사관이었다. 또한 유명 반미 투사 스마난(司馬南)이 미 제국주의를 통렬히 비난한 후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후회나 원망이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대대적인 반미 선전은 단지 중국 민중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고, 잦은 총기사건으로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렇다면 왜 고위 관료와 중국 유학생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달려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위 관료들이 일반 민중보다 진상과 속사정에 더 밝은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머잖아 붕괴할 것이니, 중국 관료들은 일찌감치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고 재산을 틀어쥐고 반출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미국 도시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기 집 뒤뜰에 폭탄을 던져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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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캐나다 법정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보석(保釋)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 멍완저우는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달러(84억 5000만 원)를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판사는 16가지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반드시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GPS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경찰과 법정의 소환에 수시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멍완저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석 여부가 아니라 미국 인도(引渡) 소송이다. 미 정부는 2019년 1월 8일 이전에 정식으로 인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멍완저우는 2019년 2월 6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그때 법원은 보석과는 별개로 멍완저우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리를 할 것이다. 멍완저우의 보석은 적지 않은, 중국 본토의 이른바 애국자들을 몹시 흥분하게 했다. 베이징 당국이 마이클 코프릭(Michael Kovrig) 전 캐나다 외교관을 체포하자, 캐나다가 압력에 못 이겨 멍완저우를 보석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캐나다 외교관 체포는 중국 공산당의 보복 수단일 뿐,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멍완저우의 보석은 정상이다. 또 엄격한 모니터링 조건에서의 보석은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어서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다. 멍완저우가 보석 기간에 잠적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첫째, 멍완저우가 잠적할 만한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철저한 감시는 차치하더라도,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로 탈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나 다름없어 인도할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멍완저우가 중국으로 잠적한다면 중대한 외교와 정치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큰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셋째, 현재 멍완저우는 중공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마이너스 자산'인 뜨거운 감자로,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 전제는 멍완저우가 장악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멍완저우가 입을 다물도록 하는 것이 향후 중국 공산당이 노력해야 할 선택사항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은 복(福)이 아닌 화(祸)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다년간 구축해온 대형 첩보기관이다. 이 점은 이미 미 행정부와 정치권에 알려져 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가 전 세계에 침투한 스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그녀는 화웨이가 간첩 활동에 사용했던 기밀과 자금 배분,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돼 심문받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폭로된 간첩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기본적인 자세는 토사구팽으로, 간첩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예를 들어, 미국 FBI 고위층에 수십 년간 잠입해 암약하던 중국 공산당 스파이 진우다이(金無怠)가 중국 공산당의 버림을 받아 감옥에서 자살했다. 만약 미국이 멍완저우를 인도하기로 결심한다면 멍완저우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될 것이며,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에만 해도 하이항(HNA)그룹 왕젠(王健) 회장과 미국 물리학과 장서우청(張首晟) 박사가 뜻밖에 사망했는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멍완저우에게는 캐나다 감옥에 있는 것은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에 송환돼 감옥에 간다고 해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언제라도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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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3개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부과 유예 결정은 트럼프가 중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 간의 게임이란 점과 외교 정치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뜻밖의 결과는 아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예상했듯,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협상의 진상을 숨긴 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영원히 이기거나 서로 윈-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는 어떤 것일까? 첫째, 중국은 그동안 WTO 규정 위반, 지식재산권 절취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3개월 안에 이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이번 합의는 미국 측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시진핑이 타협과 양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둘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중압감을 잠시 완화했기에 중국으로서는 3개월간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셋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처음으로 공개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 직접 미중 무역전쟁과 맞닥뜨렸다. 이는 그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12월 3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사적으로 시 주석과는 둘도 없는 사이다” “우리 둘은 무역 등의 방면에서 우리 두 대국에 거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유일한 사람이다.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렸다.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를 보면, 둘 사이가 ‘성성상석(惺惺相惜·총명한 사람끼리 서로 아낀다)’의 이전 ‘케미(화학반응을 일으키듯 ‘서로 조화롭게 어울림’을 뜻하는 신조어)’ 상태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항상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정권을 구분지어 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트럼프가 줄곧 김정은과 푸틴을 친구라 부르는 것과 같은, 트럼프의 외교적 습성과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에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표하고,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을 대표하며, 트럼프의 협상 대상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이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은 그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트럼프가 중국공산당 통치를 끝낼 것이라는 생각 등을 가지고 있어서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훗날 역사에서 트럼프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이끈 영웅이 되겠지만, 트럼프가 취임 후 중국공산당에 대해 취한 행동전략은 현재로선 ‘전면 저지’로, 주로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직접적인 목적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며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현재 전략이 객관적으로 중국공산당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진핑이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 지난해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정치 게임은 격렬했지만, 시진핑은 대체로 순탄한 상태였다. 부패 척결, 관리의 치적과 기풍 정비, 노동교양 철폐, 전통문화 회복 제창 등 시진핑이 취임 후 시행한 조치들은 민심에 순응한 것으로, 한때는 외부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당국의 상황은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었고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그가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를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 헤이궈 속에는 장쩌민(江澤民) 집단과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죄악이 가득한데,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시진핑을 억누르고 있다. 2012년 말,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를 거쳐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후진타오 정권으로부터 어수선한 국면을 이어받았다. 장쩌민 집단이 후진타오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10년 동안, 중국공산당 당‧정‧군(黨政軍)과 지방 기층(基層) 거의 모두를 장쩌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장쩌민 세력은 중국을 20년 넘게 지배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관료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중국의 법제체계를 파괴했으며,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와 장쩌민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이익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장쩌민은 국가기관을 이용해 파룬궁(法輪功) 신앙단체 박해 및 파룬궁 수련자 강제 장기적출 같은 국제적으로 가장 심한 인권 박해 사건을 저질렀다. 사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은 누구든 취임 첫날부터 자연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원죄’를 짊어지고, 장쩌민 전 주석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진핑의 취임 후 초기 몇 년간의 행보는 그가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내려 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했다. 시진핑이 장쩌민의 심복인 저우융캉(周永康)을 체포했을 때 단숨에 기세를 올려 중국 부패의 총감독인 장쩌민을 체포했다면, 장쩌민이 그에게 지운 무거운 부담을 일거에 털어버리고 중국 사회에 위기를 야기한 죄를 장쩌민 집단이 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은 계속해서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졌다. 또한, 장쩌민 집단과 공산당 체제 유지 자체에 존재하는 본능적 악행은 끊임없이 ‘헤이궈’에 새로운 죄악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진핑을 현재의 곤경에 빠뜨렸다.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아래 시진핑이 5년간 부패척결 과정에서 건드린 기득권 이익집단은 장쩌민 집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자원을 총동원해 날로 심해지는 중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안전 유지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기와 죄악을 조성하고 있다. 파룬궁과 신장(新疆) 위그루족 박해를 심화하는 등 각종 새로운 민중 박해 조치를 시행하며 사회 갈등을 심화했고, 시진핑으로 하여금 그 죄명과 헤이궈를 짊어지게 했다. 시진핑이 직면한 도전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지금의 난국은 지연전술이나 기만전술로 미국과 협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국이 설령 3개월 후에 요행으로 다시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해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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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은 이미 보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이미 2500억 달러(약 283조 1750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다시 2670억 달러(약 302조 3775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미국이 많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도 9월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341억 달러(약 38조 6285억 원)로 치솟았다. 중국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467억 달러(약 52조 8785억 원)로 증가했고 수입은 126억 달러(약 14조 2695억 원)로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8월의 310억 5000만달러(약 35조 1766억 원) 기록을 깨고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올해 1~9월까지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257억 9000만 달러(255조 820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60억 1000만 달러(약 222조 598억 원)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중국은 현재 무역전쟁이 자신들 정권에 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가동하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속도와 강도를 높여 모든 손실과 위기를 중국 사회와 중국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중국은 10월 15일부터 다시 새로운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조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 대형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지준율을 정식으로 1%포인트 인하했다. 이것은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4번째로 지준율을 인하한 것으로,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월, 6월에 시행한 3번의 인하까지 합쳐 이미 올해 지준율을 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에 인민은행은 100개 지점을 통해 모두 약 1조 2000억 위안(약 196조 1760억 원)을 풀었다. 올해 1~3차에서 풀린 자금 8000억 위안(약 130조 7280억 원), 4000억 위안(약 65조 3640억 원), 7000억 위안(약 114조 3870억 원)을 모두 합치면 올해에만 총 3조 1000억 위안(약 506조 5710억 원)을 푼 것이다. 게다가 올해 말 또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지준율 인하는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초래한다. 즉, 국민 수중의 돈 가치를 떨어뜨려 희석하는 것으로,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사회와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지준율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대응 도구로 위안화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6.4위안에서 6.9위안대로 급격히 상승했고, 10월 15일 역내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93 관문도 넘어섰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당국의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 돌파도 단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이지만, 중국 정부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기간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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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입하고 있는 중국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나 또는 우리(공화당)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도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를 방해한 증거를 트위터에 올렸다. 바로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中國日報)'가 지난 달 23일 아이오와 주 최대 일간지인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형 전면 광고였다. 4면에 걸쳐 게재된 이 광고에서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멍청한 행동’이 아이오와 주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오와 주 농민을 비롯한 농업 종사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콩을 보복 관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다. 중국이 미국의 언론자유를 이용해 미국 선거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침해이자 유린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간섭과 미국 국민에 대한 협박은 어떤 작용을 할까? 이와 비슷한 중국공산당의 추행(醜行)은 일찍이 선례가 있다. 2000년 3월,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당시 주요 대선 주자는 천수이볜(陳水扁) 민진당 주석,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 등 3명이었다. 천수이볜과 쑹추위의 여론조사 수치가 비등했고, 롄잔은 약간 낮았다. 중국공산당은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총리는 선거 3일 전인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일시적 충동으로 후회할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TV를 통해 방송돼 대만은 물론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외부 반응은 어땠을까?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었던 쑤치(蘇起)는 중화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중국공산당이 총통 대선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하원 질의응답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성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아츠기 미 해군항공기지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만에 대한 엄포를 중단하라고 중국 당국에 촉구하며, 미국은 대만에 방어적인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수이볜 민진당 후보는 핑둥(屛東)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만 국민만이 자국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물었다. “대만 국민이 대만 총통을 뽑고 있는가, 아니면 중국 지도자가 우리를 대신해 지명하는가? 우리는 대만의 미래 지도자를 뽑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행정장관을 뽑고 있는가?” 쑹추위 후보도 같은 날 타이베이(臺北)시 중정기념당 광장에 모인 지지 군중을 향해 대만의 모든 민중이 무력 협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발언이 대만 유권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일부 유권자들의 성향이 오히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천수이볜 쪽으로 바뀜으로써 선거 판도에 영향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이 때문에 중요한 대목에서 천수이볜의 대선 승리를 중국이 도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낡은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해 방해 광고를 통해 미국 국민을 은밀히 협박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대만 선거를 방해하고 대만 민중을 협박한 것과 판박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 미국 드레이크 대학의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스모어(David Skidmore)는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마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외국 정부에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커크 리즈(Kirk Leeds) 아이오와 주 대두협회 CEO는 “농민이나 아이오와 주민은 중국의 광고성 기사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내보내는 정치적 신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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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겸 회장 마윈(馬雲)이 내년에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9월 10일 당일, 유니온페이와 알리바바(阿里巴巴) 산하의 알리페이(支付寶)가 내부 계약식을 거행하고 결제청산 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13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가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결제서비스를 양분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쳇페이는 유니온페이(銀聯)와 왕롄(網聯) 등과 같은 ‘합법 청산기관’, 즉 중국 정부기관에 흡수, 개편된다. 이에 앞서 위쳇페이는 왕롄과 유니온페이, 이 두 기관과 각각 지급결제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마윈의 은퇴 선언 발표 전후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 3일, 하이항(海航)그룹의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인 왕젠(王健)이 프랑스 출장 중 뜻밖에 사망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암살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9월 1일, 중국 전자상거래의 거물급 기업인 징둥(京東)그룹의 CEO 류창둥(劉強東)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된 후 중국으로 귀국했다. 9월 11일, 중국 금융 평론가 우샤오핑(吳小平)은 '중국의 사영(私營)기업은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公有)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완성했다”고 밝히며 “사영경제가 더이상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윈의 은퇴 선언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겉으로 보면 알리페이가 정부 소속 기관으로 개편됐을 뿐이지만, 그 이유는 알리페이가 중국 국영은행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5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알리페이 계좌에 충전해 놓은 금액이 점차 많아지자 알리페이가 은행의 저축통장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중국공산당의 외화 환전 금액 한도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이로 인해 금융 관리·감독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 중국의 부자 연구소로 알려진 후룬(胡潤) 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중국 부호 특별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후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던 부호 중 27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하기 전부터 ‘부호를 타도해 토지를 나누자’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정권을 세운 후에는 지주와 자본가를 죽이고 토지와 사기업을 국가 소유(사실상 당 소유)로 흡수해 중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유재산을 약탈했다. 문화혁명 이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산당은 경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기업의 발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모든 사기업은 공산당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으며, 공산당 이익집단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듣지 않는’ 사기업을 규제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사기업 부호들이 잇따라 투옥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비록 중국이 자국의 사기업을 엄격히 관리·감독한다고 할지라도 세계경제의 일체화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사기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영경제가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면 기업의 발전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우샤오핑이 쓴 ‘초보적인 임무를 완성한 사영경제’는 사실 중국이 사기업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중국은 이 글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부정했지만,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저 우샤오핑이 공산당이 할 수 없는 말을 대신 해 줬지만, 공산당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기업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지금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사상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이미 어떤 수단을 써도 이 치명적인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와 부호, 기업가를 겨냥해 “토호를 타도하고 땅을 나누자(打土豪 分田地, 마오쩌둥이 1927년에 제기한 구호로 토지개혁의 핵심내용)”는 구호를 재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공산당이 직면한 상황과 위기는 미·중 간 무역전쟁뿐만이 아니다. 60여 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초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저지른 죄가 전 사회에 나타나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빈곤층에서부터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간자본을 손아귀에 쓸어 넣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중 무역전쟁의 치명타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막다른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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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김정은이 미국에 다시 한번 호의를 보이는 행동이었다. 트럼프는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잠시 내버려 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9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고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을 대신 보냈다. 시진핑이 방북을 포기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잠시 방치한 탓에 중국이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에 맞서 사용해왔던 북한 카드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방북을 강행한다면 외부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고위층의 정세가 긴장되고 내부 투쟁이 격화됐으며, 反시진핑 세력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진핑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어 외국 방문은 그에게 불리했다. 김정은은 올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국가 외교 관례상 시진핑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답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점에서 시진핑의 방북 포기는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난감한 처지와는 달리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트럼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6일 한국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긴 핵폐기 약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신호가 강렬하다. 북핵 문제에 이어서 처음으로 미국 편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북미회담 이후 김정은은 미국에 지연 전략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김정은의 유화 제스처는 상황 변화에 급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선 핵폐기, 후 제재 해제’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편에 섬으로써 중국 측의 지원이 끊겨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다년간 상호 이용하는 관계로서, 중국은 줄곧 북한을 도구로 삼아 서방세계와 미국에 대항했고,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통치를 유지해왔다. 시진핑은 18차 당대회에서 취임한 이후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15년까지 북·중 간 고위급 교류는 거의 없었고, 2015년 류윈산(劉雲山)이 한 차례 방북하는 데 그쳤다. 올해 미·중 무역전쟁을 전후해 김정은이 3회 연속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이는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싸울 카드로 북한이 필요했고, 북한은 중국의 전방위적 지원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카드를 꺼내 들어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방해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먼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북핵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발전과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큰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과 북한 간의 ‘짜고 치기’ 게임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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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4일, 윌리엄 이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국장이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해 미국에 대한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점점 더 침략적이고 더 다원화된 첩보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반니나는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간첩 행각 중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이라며 "중국은 대규모로 엔지니어, 기업인, 학생을 파견해 수집·모집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 활동의 목표는 미국 학술기관, 공업, 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 정부도 포함된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7월 한 안보 세미나에서 중국공산당의 정보 업무가 미국에 집중된 것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도전적이며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몇 달 사이에 미국의 국가 안보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와 첩보전은 과거에 사용했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경제 무역,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점차 상업과 경제, 군사 영역으로 확대했다. 공산당의 간첩망은 방대하게 분산되고 은폐돼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이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유학생으로 위장해 스탠퍼드대학교나 버클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다른 유학생과 접촉하기도 하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과학기술 회사에 취직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중국 유학생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대규모 집단은 미국에서 태어난 화인(華人)을 포함한 중국인 이민자들이다. 화인 커뮤니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협박과 침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학생 신분 외에도 경제인, 영사관 직원, 외교관의 신분으로도 활동하는데, 그들은 미국 화인들에게 미국이 아닌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에 아직 친척들이 남아있음을 알려 준다. 그들은 일부 중국인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협박과 회유, 강압과 당근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첩보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바로 미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비즈니스맨, 그리고 미국에 사는 중국인 모두를 첩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모든 중국인을 첩보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중국계 엔지니어 정샤오칭(鄭小淸)이 상업기술 기밀을 훔친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미국의 법 집행 당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중국계 학자와 엔지니어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들은 중국 당국이 좋은 대우로 과학기술자를 끌어들이는 '천인(千人)계획'에 뽑힌 자들이다. 미국의 중국계 학자들 사이에는 FBI가 ‘천인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미국 국가안보 시스템의 두 고위 관리가 중국공산당의 업그레이드된 첩보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공산당의 첩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간첩으로 나선 재미 중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공산당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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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이 19일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정을 보도했다. 관영 CCTV는 당일 밤 7시 뉴스에서 “시 주석이 17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며 11분 동안 상세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연설 전문을 게재하며 "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비리 적발을 언급한 것은 연설 말미에 1회뿐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반부패 캠페인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날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자 장교 출신인 류위안(劉源)도 언론을 통해 군에서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말했다. 류위안은 군부 내 시진핑 진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의 부패 적발에 적극 협력해왔다. 군 고위인사였던 구쥔산(谷俊山),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부패 문제를 고발한 자는 류위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12월 군 총후근부 정치위원에서 은퇴했다.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가 19일 웨이보 공식계정 ‘정사아(政事児)’에 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류위안이 2012년 11월 당대회 전에 총후근부 구쥔산 부부장의 부패 문제를 당국에 고발하자 구쥔산의 후원자인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류위안을 찾아가 위협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군부를 좌지우지한 쉬차이허우에 따른 악영향은 '치명적'이라며 "군의 반부패 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위안의 발언은 시진핑의 연설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당이 반부패 운동에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동력을 잃고 시들해진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은 2018년 신년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 간부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속하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자오러지(趙楽際) 서기는 취임 이후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부패문제로 실각한 간부들의 직급이 낮아지고 인원도 극소수였다. 당국은 당초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간부의 직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기세가 후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군부 내의 반부패를 예로 살펴보자. 구쥔산의 배경이자 보호막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고, 쉬와 궈의 보호막은 당과 군에 비리 부패를 만연시킨 장본인, 장쩌민이다. 시진핑 당국이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 전 서기를 실각시킨 뒤 장쩌민과 그 측근인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두 사람을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부패는 승리할 수 없다는게 정설이었지만 오히려 장쩌민파에게 반발하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중국 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킬 절호의 기회를 시진핑은 놓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좌편향으로 전환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급속히 나타났다. 시진핑 당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있다.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 자세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파를 비롯한 이익집단이 시진핑의 실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한, 퇴역 군인이나 강제 퇴거의 피해자, 그리고 인터넷 금융 파탄의 피해자 등이 각지에서 잇달아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산당 정권을 붕괴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 반부패 운동이 무의미한 운동으로 추락하는 것도 자연적인 흐름이다.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즉시 장쩌민을 체포하는게 급선무다. 아니면 과거 몇 년 간의 반부패 캠페인은 국민에게 무익한 당내 권력 투쟁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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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도층 서열 중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상무위원 7명 중 마지막 서열인 한정(韓正)의 뒤를 잇는다. 일반 당 의원과 국가 부주석 신분인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왕치산의 보좌와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각 방면의 권력을 장악해 핵심 지위를 거머쥐게 됐다. 만약 왕치산이 없었다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후 초기 5년간 이뤄낸 성과와 지위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왕체제(習王體制)’의 정치 패러다임 지속 여부는 시진핑 정권의 다음 5년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19차 당대회에서 지도층이 치열하게 싸운 이유 중 하나가 왕치산을 상무위원회에 유임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19차 당대회 이전은 시진핑의 정적인 장쩌민(江澤民) 세력을 비롯한 몇몇 이익집단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쩌민 세력은 해외에서 ‘역적 제거’를 명목으로 왕치산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비리를 여러차례 폭로했다 결국 타협을 통해 왕치산이 상무위원회를 탈퇴하고 국가부주석을 역임하게 됐다. 이로써 그는 지도층의 핵심 권력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었다. 국가부주석은 지금까지 실권을 장악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직책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도층 권력이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시 자오쯔양(趙紫陽)이 비록 겉으론 당내 군부의 1인자였지만 실제 권력은 여전히 일반 당원인 공산당 원로파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자오쯔양은 언제든지 실각할 수 있었다. 왕치산은 비록 국가부주석에 불과하지만 19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趙樂際) 등이 왕치산에게 극존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왕치산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반년간 왕치산은 평소처럼 국가부주석의 업무를 처리하고 일부 비주류 인사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외교 업무를 도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예상도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한때는 미국 업무에 능통한 왕치산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추측도 있었지만, 5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미·중 관계의 책임자’라는 것을 부인했으며, 국가부주석으로서 하는 일은 그저 시진핑 주석이 시키는 일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치산이 주요 업무도 맡지 않고 비주류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공산당 체제는 정치인사들을 역으로 도태시키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정치인은 대부분 도태되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품이 낮고 아첨 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다. 오늘날 시진핑은 후자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치국에 힘쓰는 진정한 정치인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사라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치산처럼 시진핑의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참모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다. 근본 원인은 19대 이후 시진핑 정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회복을 주창하며 위험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을 위기로 치닫게 만들었으며 헌법 개정과 미·중 무역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하고 있다. 시진핑의 정적들은 이를 핑계 삼아 그를 공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초기 5년 동안에는 왕치산의 도움 덕분에 중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예견은 빠른 속도로 물거품이 됐다. 원래는 시진핑 정권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적인 장쩌민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중국에서 십수 년 동안 계속돼 온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탄압을 끝내고 사회 안정과 지지율 상승을 통한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 좋은 기회를 헛된 권력과 맞바꿔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5년간 반부패 운동을 진행한 결과 장쩌민 세력, 태자당 가족, 약삭빠른 행동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 등 공산당 내부의 거의 모든 이익집단의 미움을 샀다. 이들은 대부분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진핑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관영 매체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진리와 힘’은 모두 근거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사익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30여 년 전 덩샤오핑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시진핑은 폭탄을 끌어안고 전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공산 정권이 오늘에 이르러 직면한 위기에 대해 체제 내부에선 이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시진핑도 왕치산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살길은 이제 체제 외부에서 찾는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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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쑨정차이(孫政才) 링지화(令計劃) 등의 인물들이 과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음모 활동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전하며 “중앙 정부는 해당 이익 집단을 과감하게 척결했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폐해를 제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고위층의 반부패 운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우융캉(周永康) 등의 인물이 공개적으로 다시 거명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고위층 내부에서 고위급 인사 간의 투쟁이 심화됐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난하이 정국의 돌풍과 잇따른 관련 사건들은 시 주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고위층 내부에서는 특이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었다. 시 주석의 초상화가 각 지역에서 철거됐고, 화궈펑(華國鋒)의 과거 사죄 발언이 다시 거론됐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의 사상을 연구하는 '량자허(梁家河) 프로젝트'는 중단됐으며, 중국국영방송(CCTV)’에서는 뉴스 방송 사고가 발생해 시진핑이 폄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당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시 주석이 해외 방문을 떠난 이유는 시 주석이 스스로의 권력을 안정적인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견이다. 만약 시 주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정된 외국 방문을 취소한다면 중국 내부에서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게 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예정대로 외국 방문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에는 전과 달리 자신의 딸 시밍쩌(習明澤)를 대동해 출국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내부의 고위급 투쟁은 잔인한 정도가 극에 이르고 최고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외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전용기 조종사 장루이아이(張瑞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린뱌오(林彪) 사건’ 이후 처음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우언라이는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 검사는 했는가?’ ‘시험비행은 했는가?’ ‘자네들은 모두 당원인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내뱉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양쯔강을 건널 무렵에는 ‘저게 양쯔강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품었다. 당시 승무원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가며 설명을 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직접 지도를 보고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격대(隔代) 지정’을 폐지하고,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시 주석이 정적의 도전과 곤경에 직면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 또한 중국 최고위층의 분열과 와해를 촉발하는 도화선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정권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 및 발전 동력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덕과 법률 또한 공산당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파괴됐다. 현재 이로 인한 불만이 중국 전역에서 폭발하고 있다. 사회 최하층부터 중산층,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반(反)부패 정책은 중국 국민의 실제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고위층 인사들의 권력과 이익 투쟁을 유발하는 원인만 제공할 뿐이었다. 결국 공산 정권 자체가 중국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권력 최상위에 도사리고 있는 이익 집단은 중국 사회와 국민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당 정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고위층 내부에서는 현재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저우융캉(周永康)의 배후인 장쩌민(江澤民)을 체포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이후, 중난하이에서 저우융캉파 인물들을 거명하며 반(反)부패 방침을 거론해도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산당에서 주창하는 소위 반(反)부패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희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민 대다수는 공산당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열한 내부 투쟁을 통해 하루 빨리 자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체제에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도해왔던 정국은 전환점을 맞았으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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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미국 언론이 중대한 소식을 전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무역장벽 리스트에 올렸다. 관련 항목에는 "만리방화벽은 지난 10여 년간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은 더욱 악화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25개 웹사이트 가운데 8곳이 차단된 상태이다. 중국이 차단한 웹사이트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시작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역 반격전은 이미 몇 달째 지속 중이다. 이 치열한 게임 속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북한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협력한다면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고 미북 양측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북핵 문제에서 소외돼 이들이 수년간 사용해온 북한 카드와 지렛대를 잃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니나 다를까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이 북한 카드를 점차 잃은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다. 트럼프의 ‘콤비네이션 블로(Combination Blow)’에 대해 이들은 사실 쓸만한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 최종적인 타협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양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앞으로 미국의 강경 제재와 압박으로 금융시장 개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인 인터넷은 개방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자 수단은 폭력과 거짓말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필수불가결이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체와 언론을 통제해야 하기에, 이 인터넷 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앞뒤 가리지 않고 거액을 들여 인터넷 방화벽을 만들고 정보의 자유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정권의 존망과 직결된다. 일단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면 정보 봉쇄는 없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이 모두 중국 민중들에게 알려져 더는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개방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혈(死穴: 급소)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을 무역 장벽 리스트에 올려놓아 이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혈을 건드렸다. 트럼프가 발동한 대중국 무역 반격전은 중국 경제의 전환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 편입되는 데 유리하고 중국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에는 불리하며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양난(兩難)에 처해있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는 판에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오히려 중국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자유경제의 발전에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환경, 즉 독립적인 사법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이 두 가지 조건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중국 경제 발전’이란 당면 과제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충돌, 이 엄청난 갈등 속에 정치와 경제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결 불가의 위기 속에 결국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 사회는 새 질서를 형성할 것이고, 중국 경제도 세계와 연결돼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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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원시보 대만판은 “중국공산당은 강압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강행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공산당의 그러한 ‘정치적 올바름’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캡처) 5월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공산당이 외국 항공사에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명칭을 바꾸도록 협박한 데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샌더스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이러한 협박은 그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려는 수작이라고 표명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에 있어 반드시 ‘올바르고’ ‘중립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치평가로 인해 다른 이의 합리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소수자 집단의 이익이나 존엄을 해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 종교와 신앙, 성적 지향성 등의 화제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정당성은 올바른 것이다. ‘정치’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란 올바르지 않은 일을 강압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한 소년을 때려죽이는 격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2015년 제야의 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범죄자 대부분이 북아프리카계 아랍 난민이었기에 독일 각급 정부와 매체에서는 ‘외국 난민 수용을 지지’해야 하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사건을 은폐했다. 사건이 폭로되자 각계에서는 맹렬한 비판이 일었다. 어떤 논평은 “이것이 독일인이 ‘정치적 올바름’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한 참혹한 대가이며, 정치적 올바름은 오늘날 독일의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만 맹종한 결과, 독일과 유럽에서는 혼란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평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주요 경선 전략 중 하나는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많은 미국인은 용기내어 말을 하지 못할 뿐, 이미 정치적 올바름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한 논평은 트럼프가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소년과도 같다고 비유한다. 대중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당시 주요 매체의 여론 지표는 대부분 힐러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런 중대한 오차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여론조사나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다.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것을 밝히면 다른 이들의 비웃음을 사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고 표현했다. 사실 미국의 각도에서 이해하면,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 이는 외국, 특히 서양인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다. 사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의 범위를 이미 완전히 넘어섰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서양 국가와 기업들에 생떼를 쓰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다. 정상적인 현대 국가에서 도덕적 규범은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기초이다. 도덕을 상실한 정치를 행하는 정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 사회는 진정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며, 외교적으로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며 정상적 국제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업 도덕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올바름’을 거부하는 미국, 부정한 정치적 수단으로 행패를 부리는 중국공산당, 이 두 나라는 확연한 대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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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외국 항공사들을 상대로 대만·홍콩·마카오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중국 민항관리국(CAAC)이 미국 항공사를 포함한 36개 외국 항공사에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문을 통해 “4월 25일 중국 정부가 수십 개의 해외 항공사에 홈페이지 상의 해당 세 지역의 표기 방법을 중국 표준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해당 공문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세계에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관점을 강제하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와 같다”며 “중국의 인터넷 탄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에 자국의 정치적 올바름과 검열 기준을 강제적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는 결국 거부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사와 시민들을 겁박하는 중국공산당의 독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대통령으로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중국공산당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성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보인 비판 중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서방과 미국 정부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중국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은 종공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 질서와 규율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기업 윤리 원칙을 훼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 항공사들은 그동안 홍콩, 대만, 마카오를 국가로 분류해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해왔다. 이는 정치적·외교적 의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사업 운영상의 표기였으며, 여러 해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중국이 해당 항공사들의 이러한 방식을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중국 내의 모든 공항과 중국 항공사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행 항공편을 예외 없이 모두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3대 통신회사도 예외 없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국제 로밍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항과 통신 회사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가? 중국의 겁박, 그 배경은? 첫째, 중국 정부는 현재 내우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민족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증오배척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집권 위기로부터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주 사용해온 수법이다. 수년 간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중국은 대부분 반일, 반미와 이른바 ‘대만독립 반대’ 등의 선전을 이용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무역전쟁’은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고, 힘에 부친 중국은 중국과 관련 있는 해외 기업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에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기업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과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사회와 해외 기업에게 중국과 사업을 하려면 중국공산당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동안 추진한 조치와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역사상 유례없는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2016년 말 대선에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여실히 드러났다. 내부의 분열은 매우 심각했고, 각종 관념이 뒤섞여 서로 충돌했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누군가는 보수적 자유주의를 부르짖었고, 누군가는 성적 자유 수호와 사회 분야에서의 자유를 외쳤다. 또 다른 누군가는 혁신과 취업 기회, 자본주의의 미국을 갈망하며 교구 학교와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참전용사를 존중하는 미국을 원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향상, 소득과 부의 재분배, 평등한 법안과 자율적인 낙태,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미국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두 가지 방면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경제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 창업 독려와 자유 경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전통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신앙적인 방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사단’의 핵심 구성원 중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신의 옆에 서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주류 미국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으로 회귀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중국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서방 세계를 경제적 무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며, 각국의 정치계와 상업계에 침투해 비속한 방법으로 국제 사회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국이 보여준 중국에 대한 ‘무역반격전’은 중국을 점점 패퇴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반격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중국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세계의 자유 무역 시장에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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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대국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는 중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 역시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항해 어떠한 결과를 낼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공산당을 향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시 주석에게는 여전히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내비친 시 주석에 대한 신뢰와 우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두 지도자는 지난해 4월 7일 미국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우정을 발전시켜왔다. 당시 외부에서는 둘이 ‘매우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평했다.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좋은 사람'임을 강조했다. 또 “나는 그를 깊이 이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달 뒤 프랑스에 방문해서는 “시 주석은 정말 좋은 친구이고 나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해 가고 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매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 그는 중국을 사랑한다. 중국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양국 무역관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 주석은 항상 나의 친구이다.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양국 관세는 상호호혜적으로 책정돼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국에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시 주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은 정치적 거래에 관한 필요성과 사업가의 재능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소탈한 성격과 일관적으로 독특한 행동에 비추어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명은 자유세계에서 리더 국가의 지도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공산세계에서 최대 국가의 지도자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부터 정치제도까지 철저히 다른 두 국가는 흡사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이 가운데서 G2 지도자들은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며 남다른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걸까? 얼핏 보기에 양국 지도자는 완벽한 대조를 보인다. 특히 대외 발언의 내용, 주요 소통 경로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어떠한 구속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으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에 직접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대로 시 주석은 중공의 인터넷 봉쇄정책과 공산당 문화의 제약으로 오직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내용에서도 관료 사회의 언어에 제한돼 외부에서는 전문가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시진핑과 관련된 왜곡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종종 얻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난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 주석과의 우정을 예찬하면서 미중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자 시 주석은 다음날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양보의 뜻을 나타냈다. 두 지도자의 우정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두 지도자가 처한 정치적 환경이 유사하다. 두 사람은 모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취임했다. 비록 제도가 다르고 정치적 운영방식은 상이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부 정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혔듯이 두 지도자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염원과 목표를 품고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두 지도자는 이런 포부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처한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두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매우 깊이 교류해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처한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시 주석의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과 염원, 그리고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은 중공 체제에서 기득권 집단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현재 중국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향후 두 지도자의 우정은 양국의 긴장국면과 중국 내 시 주석-기득권 집단 충돌 속에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중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진핑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