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조원 규모 ‘대만 안보 지원안’ 통과…“중국 위협에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각)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81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 지원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인프라 개발에 33억 달러, 대만 및 기타 동맹국을 위한 군사 자금에 20억 달러, 대만 및 지역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방위 품목 보충에 19억 달러 등이 편성된다.

특히 그중 33억 달러는 미국의 잠수함 제조 기지를 구축하는 데 쓰인다. 이를 통해 새로운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 등을 건조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정된 것이다.

공화당 소속 밥 라타 하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산주의 중국은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지도자인 시진핑은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군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톰 콜 하원의원도 이 법안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법안과 관련해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장을 돕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이날 “미국 법안에 포함된 대만 관련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의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방식의 대만 무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