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이 직면한 도전

Xia Xiaoqiang
2018년 12월 7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12월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3개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부과 유예 결정은 트럼프가 중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 간의 게임이란 점과 외교 정치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뜻밖의 결과는 아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예상했듯,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협상의 진상을 숨긴 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영원히 이기거나 서로 윈-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는 어떤 것일까?

첫째, 중국은 그동안 WTO 규정 위반, 지식재산권 절취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3개월 안에 이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이번 합의는 미국 측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시진핑이 타협과 양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둘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중압감을 잠시 완화했기에 중국으로서는 3개월간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셋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처음으로 공개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 직접 미중 무역전쟁과 맞닥뜨렸다. 이는 그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12월 3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사적으로 시 주석과는 둘도 없는 사이다” “우리 둘은 무역 등의 방면에서 우리 두 대국에 거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유일한 사람이다.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렸다.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를 보면, 둘 사이가 ‘성성상석(惺惺相惜·총명한 사람끼리 서로 아낀다)’의 이전 ‘케미(화학반응을 일으키듯 ‘서로 조화롭게 어울림’을 뜻하는 신조어)’ 상태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항상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정권을 구분지어 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트럼프가 줄곧 김정은과 푸틴을 친구라 부르는 것과 같은, 트럼프의 외교적 습성과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에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표하고,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을 대표하며, 트럼프의 협상 대상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이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은 그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트럼프가 중국공산당 통치를 끝낼 것이라는 생각 등을 가지고 있어서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훗날 역사에서 트럼프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이끈 영웅이 되겠지만, 트럼프가 취임 후 중국공산당에 대해 취한 행동전략은 현재로선 ‘전면 저지’로, 주로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직접적인 목적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며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현재 전략이 객관적으로 중국공산당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진핑이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

지난해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정치 게임은 격렬했지만, 시진핑은 대체로 순탄한 상태였다. 부패 척결, 관리의 치적과 기풍 정비, 노동교양 철폐, 전통문화 회복 제창 등 시진핑이 취임 후 시행한 조치들은 민심에 순응한 것으로, 한때는 외부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당국의 상황은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었고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그가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를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 헤이궈 속에는 장쩌민(江澤民) 집단과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죄악이 가득한데,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시진핑을 억누르고 있다.

2012년 말,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를 거쳐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후진타오 정권으로부터 어수선한 국면을 이어받았다. 장쩌민 집단이 후진타오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10년 동안, 중국공산당 당‧정‧군(黨政軍)과 지방 기층(基層) 거의 모두를 장쩌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장쩌민 세력은 중국을 20년 넘게 지배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관료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중국의 법제체계를 파괴했으며,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와 장쩌민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이익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장쩌민은 국가기관을 이용해 파룬궁(法輪功) 신앙단체 박해 및 파룬궁 수련자 강제 장기적출 같은 국제적으로 가장 심한 인권 박해 사건을 저질렀다.

사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은 누구든 취임 첫날부터 자연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원죄’를 짊어지고, 장쩌민 전 주석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진핑의 취임 후 초기 몇 년간의 행보는 그가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내려 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했다. 시진핑이 장쩌민의 심복인 저우융캉(周永康)을 체포했을 때 단숨에 기세를 올려 중국 부패의 총감독인 장쩌민을 체포했다면, 장쩌민이 그에게 지운 무거운 부담을 일거에 털어버리고 중국 사회에 위기를 야기한 죄를 장쩌민 집단이 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은 계속해서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졌다. 또한, 장쩌민 집단과 공산당 체제 유지 자체에 존재하는 본능적 악행은 끊임없이 ‘헤이궈’에 새로운 죄악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진핑을 현재의 곤경에 빠뜨렸다.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아래 시진핑이 5년간 부패척결 과정에서 건드린 기득권 이익집단은 장쩌민 집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자원을 총동원해 날로 심해지는 중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안전 유지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기와 죄악을 조성하고 있다. 파룬궁과 신장(新疆) 위그루족 박해를 심화하는 등 각종 새로운 민중 박해 조치를 시행하며 사회 갈등을 심화했고, 시진핑으로 하여금 그 죄명과 헤이궈를 짊어지게 했다.

시진핑이 직면한 도전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지금의 난국은 지연전술이나 기만전술로 미국과 협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국이 설령 3개월 후에 요행으로 다시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해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와 중국 사회, 중국 경제, 세계의 보편적 가치 및 중국 민중의 근본적 이익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이 초래한 것이다.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폭력과 거짓말이 필요한데, 이 점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공산당 체제와 그들이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는 모두 반인류적인 가치로, 이미 전 세계의 멸시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견지하는 통치 방식과 이데올로기는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세계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공산당 체제하에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미중 무역 충돌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경제무역 방면에서 구조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중국 경제가 만약 구조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이미 중국공산당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난 것과 같다. 공산당 체제 아래서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제도적 부패는, 시진핑 당국의 반(反)부패 정책으로는 중국공산당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쩌민 일가의 부패를 흔드는 것마저 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고, 중국공산당 체제 아래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의 집권자가 만약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놓지 않고 계속 끌어안는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뿐더러, 공산주의에 단단히 얽매여 끊임없이 중국과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본인 또한 결국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정권의 멸망은 대세의 흐름이고 하늘의 뜻이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으며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군주는 흔히 큰 성공을 거두고 신불(神佛)의 보우를 받아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

중국의 현재 집권자가 만약 중국공산당의 가장 사악한 대표인 장쩌민을 잡아들여서 파룬궁과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에 대한 박해를 끝낸다면, 그리고 스스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정권을 버리고 보편적 가치에 따라 전통으로 돌아간다면, 위태로운 국면에서 벗어나 중국 사회는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업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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