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위구르 탄압 금지법 발의…中 인권범죄 근절 목적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 위구르 전담 코커스의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 톰 수오지(민주)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위구르 학살 책임 및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내어 “이 법안은 강제 노동부터 구금, 고문, 장기적출에 이르기까지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을 겨냥하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주도하거나, 이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이들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020년 6월 제정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의 내용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미 정부가 신장 지역 내 인권 범죄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 정부기관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연루된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중국의 인권 침해 및 탄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 범죄와 관련한 중국공산당의 선전 활동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한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폭로하는 인권단체에 자금이 지원된다.

수오지 의원은 “중국공산당은 위구르족 등 자국 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이런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제재하고, 중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 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마르코 루비오(공화), 제프 머클리(민주)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튿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위구르 캠페인’은 위구르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원의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단체의 전무이사인 루샨 압바스는 “이 법안은 탄압에 맞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구르족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다”며 “우리는 중국 정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 버전의 법안은 지금까지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단체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국 정권에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