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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전문가 “2019년 중국 경기 더 나빠진다”
2018년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인민대학 샹쑹쭤(向松祚) 교수가 중국의 공식 경제 수치에 의문을 제기해 이목을 끈 적이 있다. 최근 그는 또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베이징 당국이 ‘공산당 선언’을 내놓자 민영기업 경영자들이 겁을 먹어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인 샹쑹쭤(向松祚)교수는 베이징에서 홍콩 매체 '신보(信報)'의 특별 인터뷰에 응했다. 샹 교수는 2018년 중국 경제를 악화시킨 주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민간기업의 자신감이 큰 타격을 입었고,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예상을 초과했으며, 셋째는 금융 리스크가 두드러져 많은 기업이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또 자신은 중국 증시가 상승 국면을 이어갈지 확신이 없다고도 했다. 민영기업 경영인의 자신감이 큰 타격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 샹 교수는 원인은 많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중국 최고 지도층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집단으로 ‘공산당 선언’을 학습했다. 많은 민영기업 경영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당혹해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의 핵심 주장은 사유제 소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가가 공포를 느끼며 장기 투자를 할 자신감을 잃었다. 심지어 현금을 해외로 빼돌리기에 급급했다. 이 밖에 민영기업 경영인의 신변 안전과 재산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샹 교수는 중국 최고검찰관원 부검찰장이 올해 양회 기간에 한 말을 전했다. 이 부검찰장이 모(某) 성(省)에 가서 조사한 결과, 그 성의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민영기업 사장들 가운데 놀랍게도 4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샹 교수는 민영기업들이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해외로 옮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샹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특히 상반기에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민영기업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의 통속적인 표현은 '56789'이다. 즉, 민영기업은 전국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이상, 혁신의 70% 이상, 도시 취업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국 내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퇴조함)에 관한 논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다. 올해 초 저우신청(周新城·83) 중국 인민대 마르크스주의학원 교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공산주의는 바로 사유제를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저우 교수는 기고문에서 홍콩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스티븐 청(張五常·82)과 중국의 시장경제학파 학자 우징롄(吳敬璉·87) 교수를 맹렬히 비난했다. ‘구시(求是)’가 19차 당대회 이후 이 글을 발표한 데 대해 당국이 모종의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글은 즉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외 여론은 문화대혁명식 사고가 되살아나는 징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8년 9월, 민영경제 퇴장론이 다시 중국 소셜미디어에 대두됐다. ‘중국의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에 협력하는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점차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조는 2018년 이래 '국진민퇴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고문이 발표되기 얼마전에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1년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마윈의 퇴장과 함께 중국 국유자본이 상장 민영기업에 대규모로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중국 사기업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맞고 있다. 2018년 12월, 중국공산당이 개최한 '개혁개방 4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샹 교수는 ‘40년간 없었던 대변국’이라는 제하의 강연에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2018년 경제를 분석했다. 그의 관점은 시대의 병폐를 가차 없이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 중국의 GDP를 언급하며 중국 경제의 둔화 정도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 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GDP 상승률은 여전히 6.5%이지만, 믿을만한 한 기구의 연구진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하나는 올해 지금까지의 GDP 증가 속도를 1.67%로 추산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로 추산했다"고 밝혔다.중국 ‘A주 강세’의 논리와 흐름(하)
(상편에서 계속) 12년 전인 2007년 4월 초, 중국 A주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를 뚫었다. 그 후 12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상하이지수는 2019년 4월 3일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12년 전 1만3000포인트였던 다우존스지수는 현재 두 배로 뛰어 2만6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번에 중국 증시의 A주는 수년째 도돌이표만 찍어온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세장이지만, 대주주들은 주식 매도 A주는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지뢰에다 ‘대주주들의 주식보유량 대폭 축소’라는 중대 악재까지 겹쳤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둥팡차이푸 초이스(東方財富 Choice)’ 통계에 따르면, 3월 29일까지 상하이·선전 증시 상장사 중 852개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모두 4542차례나 줄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689억 위안(약 11조6669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 이 가운데 3월에 보유 주식을 줄인 상장사 수와 규모는 이미 1월과 2월의 합산을 넘어섰다. 신랑차이징(新浪財經)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량을 가장 많이 줄였을 때는 2015년 A주 미친소(비이성적인 강세장) 기간의 증시재앙(股災) 직전이었다. 증권가는 대주주들이 줄줄이 주식 축소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고 주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처리하기 위함이거나, 현금화로 이익을 보기 위해 자금을 증시에서 빼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3월 선전 주식시장의 신규 개설자 수는 299만 명으로 전월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달아오른 주식시장이 현재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불마켓(강세장)이 왔지만, 대주주들은 오히려 황급히 빠져나가고 있다. 대주주들이야말로 상장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A주의 이번 이상 현상은 중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A주 증시가 들썩이는 와중에도 대주주들은 조용히 주식을 줄이거나 청산하고 있다. A주의 이런 이상 현상으로 인해 2019년 중국 증시의 앞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A주가 ‘운명을 바꿀’ 8번째 기회일까?” A주 이면의 진실과 내적논리를 알고 나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공산당이 돈을 뜯어내는 도구인 A주의 장기적인 흐름은 베어마켓(약세장)일 뿐 불마켓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A주는 필연적으로 단지 당과 권력층의 현금인출기이자 사냥터일 뿐이다. 따라서 A주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해도 중국 공산당이 수확을 하고나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A주의 단·중기 흐름은 주로 중국의 정책 목표와 증시 자본 간의 힘겨루기에 달려 있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아무리 증시를 움직이고 싶다 해도 현재의 엄청난 부채위기의 압박 속에서 통화(通貨)를 풀어 증시나 경제를 자극할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A주의 단·중기 흐름은 여전히 자본과 ‘정치’ 간 힘겨루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증시를 이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므로, 당분간 자본 시세는 이 기회를 틈타 오를 것이고,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부추를 베어(割韭菜·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거두어들임) 증시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의 목표가 달성되고 증시가 정치적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A주 등락은 공매수 자금과 공매도 자금 간의 싸움으로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중국 권력층이 이미 중국 절대다수의 부를 빼앗은 상황에서는 결국 공매도 자금이 이기며, 자본가 큰손들은 A주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 계속해서 마구 부추를 거두어들인다. 중국으로서는 증시 같은 자본시장이 ‘핵심 경쟁력’인 데다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자본시장 개혁의 중심이므로, 하반기에 내놓을 커촹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 불마켓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올 2월 이후 이 같은 정책 신호들을 내보낸 것이다. ...중국 ‘A주 강세’ 논리와 흐름(상)
12년 전인 2007년 4월 초, 중국 A주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를 뚫었다. 그 후 12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상하이지수는 2019년 4월 3일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12년 전 1만 3000포인트였던 다우존스지수는 12년 후인 현재 두 배로 뛰어 2만 6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번에 중국 증시의 A주는 도돌이표 전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A주 강세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해 베어마켓(약세장)이었던 중국 A주는 올해 1분기에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1분기 세계 주가 상승률에서 선전지수는 36.84%로 선두에 올랐고, 차스닥과 상하이지수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증시가 1, 2, 3위를 싹쓸이했다. 1분기 A주 하루 평균 거래액은 5855억 위안(약 99조3466억 원)으로, 2018년 전체 평균보다 58.55% 더 높았다. 그중 3월 하루 평균 거래액은 8851억8800만 위안(약 150조1722억 원)으로, 월간 대비 50%나 늘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자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면서, A주 시가총액은 13조2000억 위안(약 2239조5120억 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A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A주 강세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3월의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3%로, 다시 영고선(榮枯線) 위로 돌아왔다. 그러나 3월 발표한 1월과 2월의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1월과 2월의 산업 성장은 전년 동월 대비 5.3%에 그쳐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정투자와 국내소비 증가 속도 또한 여전히 저조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중국 경제 성장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2월 중국의 수출은 20%나 급감했으며 무역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 펀더멘탈의 하향세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상장사 실적은 더욱 좋지 않다. A주 상장회사의 연간 순이익 중 거의 절반이 금융업계로 유입됐다. 나머지 상장사들도 상당수가 주식 담보대출의 늪에 빠졌다가 지난해 말 연이어 터지면서 A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 경제의 제도적 모순이 가져오는 두드러진 병폐인 실물경제 공동화와 부채위기는 A주에서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A주의 이 같은 ‘강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A주 상승의 논리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증시의 등락, 특히 중장기 증시의 흐름은 주로 거시경제와 업계 및 회사의 실적과 전망 등의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 A주는 경제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9년 어떻게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A주 상승 논리는 무엇일까? 근원적으로 중국 증시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이 아니다. A주의 당초 역할은 국영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국영기업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권력층이 장악하고 있는 상장사에게까지 돈을 대주고 있다. 이러한 ‘취엔치엔(圈錢·돈을 뜯어가다)’은 ‘거지우차이(割韭菜·부추를 베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중국 민중, 주로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부추처럼 베어서 거둬간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주식시장의 내재된 메커니즘은 시장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A주의 '펀더멘탈'은 거시경제가 아닌 거시정책이다. A주가 12년 동안 큰 폭으로 등락하며 도돌이표를 찍은 근본 원인은 국영기업과 중국 공산당 권력층이 계속해서 부추를 베려했기 때문이다. 매번 지갑이 털리는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돈도 없을뿐더러 장기적으로 오르는 불마켓(강세장)을 지탱하거나 이어갈 자신은 더욱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증시가 '도박성'이 강하고 장기 투자가 부족한 이유다. 팡싱하이(方星海) 중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中国证券监督委员会, 이하 증감회) 부주석도 “중국 증시는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장기 자금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中, ‘불법 종교활동’ 제보하면 포상금 주는 정책 발표 ‘논란’
광저우(廣州)시 관계 당국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광둥(廣東)성 경찰에 ‘불법 종교 단체나 회원’을 제보한 대가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최대 1만 위안(약 169만 원)이다. ‘불법 종교활동 신고 장려책’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광저우 지방정부 소속 기관인 국가민족종교위원회가 3월 20일 발표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는 자는 포상금 1000~3000위안(약 16만~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해외에 적을 둔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는 3000~5000위안(약 50만~84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외 ‘불법 종교단체’ 핵심 인물의 확실한 위치를 제보하는 자는 5000~1만 위안(약 84만~169만 원)을 받는다. 광저우 정부 당국은 ‘불법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정부 승인 없이 종교적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 비종교적 기관이나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 종교적 기부를 받는 행위, 승인 없이 세미나, 회의,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위해 중국 시민을 해외에 나가도록 조직하는 행위, 승인 없이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3월 30일, 중국계 미국인 목사 밥 푸는 미국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용어로 볼 때, 이 규정이 특별히 지하교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중국 정부는 ‘종교행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하위 공무원이 교인을 좀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 중국어 매체들은 심화하는 종교 박해, 특히 지하교인에 대한 박해를 보도해왔다. 일례로, 2018년 9월 9일, 100여 명의 경찰이 1500여 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는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 ‘시온가정교회’를 급습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적용한 혐의는 시온교회가 시 관련 부처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고, 교인 10여 명을 체포했다. 밥 푸는 ‘미국의 소리’에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사람들을 선동해 누군가를 밀고하게 하는 것은 도덕의 한계를 넘은 행위로, 문화대혁명 기간에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그때는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동료가 동료를 신고했다”고 했다. 3월 30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일러스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이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자국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며 “많이들 알고 있듯이, 중국 정부는 기독교 성경 판매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비롯한 기독교 상징물을 수없이 파괴하고 목사들을 투옥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중국과 더욱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계속 강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조치를 철회하도록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했다.전통 vs 현대…미국의 치열한 ‘낙태 전쟁’(2)
‘로 대 웨이드’ 판결 주역의 대반전 2017년 2월 18일, 노마 맥코비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녀는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상징적인 사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의 주인공이다. 뉴욕타임스의 1994년 보도에 따르면, 맥코비의 가정은 파괴됐고, 친척에게 여러 번 성폭행당했으며, 학교도 일찌감치 그만두었다. 그녀는 16세에 결혼했지만 곧 이혼했고, 세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가 모두 달랐다. 큰딸은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키웠고, 둘째와 셋째는 입양 보냈다. 한때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고 안정된 직장도 없었다. 1969년, 맥코비가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녀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조직에 가입했다. 맥코비는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텍사스의 형사 낙태법을 위헌으로 고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1973년 그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소해 승소했다. 그러나 NYT는 당시 노마가 변호사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 그녀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맥코비는 자신이 이 소송의 원고임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단지 낙태할 수 있도록 사건 심리를 서두르기 바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중에 양성애자가 됐고 동성 반려자와 동거했다. 그녀는 신원을 공개한 후 낙태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녀는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여성 클리닉에서 일하고, 대중에게 연설하고, 자서전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그녀는 낙태권을 쟁취한 풍운아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8월 8일, 맥코비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로는 없다(roe no more)'라는 기구를 만들어 반낙태 운동을 시작했다. 1998년, 그녀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아이콘에서 반낙태 운동가로 변신한 자신의 심적 격변을 담은 자서전 <사랑에 정복되다(Won by Love)>를 출간했다. 2016년 미국 예선 기간 공화당 후보 론 폴(Ron Paul)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전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안을 비롯한 헌법은 낙태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한 마디도 없다. 태어나지 않은 무고한 태아의 권리는 미국 자유 이념의 핵심 가치다." 이에 당사자인 맥코비는 “그의 대통령 출마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라고 호응했다. 그녀는 반낙태 TV 광고에서 “1973년부터 낙태는 5천만 명의 무고한 아기를 죽이고 그들의 부모 및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 맥코비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낙태권에 찬성하는 오바마를 비난하며 “오바마가 아기를 죽인다"고 주장했다. 또 항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두 번이나 체포되기도 했다. 맥코비는 "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제인 로(Jane Roe)였는데, 그 제인은 오래전에 죽었다. 나는 낙태합법운동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평생에 걸쳐 폐지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낙태, 여성의 권리인가 살인인가? 낙태는 여성의 기본 인권인가, 아니면 노골적인 살인인가? 낙태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이 펼치는 논쟁은 대립의 극치를 보인다.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낙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륜이나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태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거나, 임산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배아나 태아를 생존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한다. 반면에 낙태 지지자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자기결정권과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한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 가지다. 태아의 지위에 대한 이견, 태아의 권리에 대한 이견,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낙태가 불법으로 인정되더라도 낙태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낙태를 제지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옳으냐 그르냐’ 혹은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본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절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 중 더욱 놀라운 것은 태아가 (주로 임신 초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는 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며,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고 것이다. 합법적 낙태 지지자들은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정된 난자에서 완전히 발육한 태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격적 지위는 언제 생겨날까? 중세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성 태아는 40일 후에, 여성 태아는 90일 후에 영혼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반낙태자는 임신이 되는 순간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반면에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런던 ‘독립민간재판소’서 쏟아진 중국 ‘강제 장기 적출’ 관련 증언들
런던의 독립민간재판소에서,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한 만행과 관련해 증언을 들었다. 이 재판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렸으며, 연구자, 의료 전문가, 언론인, 세계 각국에서 온 생존자 등 20여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증인은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 등 중국에서 박해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적출 만행에 관해 증언했다. 지난 12월 열린 재판에서 3일간 심리한 후, 법정 패널들은 중국에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낸 판결문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정의 패널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강제 장기 적출 만행에 대해 세계 최초로 독립적인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재판소의 소장은 과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제소한 영국 칙선변호사(최고 등급의 공판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이 맡고 있다. 법률 고문 하미드 사빔에 따르면 해당 재판소에서 중국 보건 부서 최고위 공무원들과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 등에게 중국 정권을 대표해서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혈액검사 중국에서 박해받았던 증인들이 구금 중 혈액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4월 7일, 위구르족 미흐리굴 투르순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등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비디오를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그는 신장 북서쪽에 위치한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지난해 미의회 위원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와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극단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장 내 방대한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르순은 2017년 4월 사흘간 고문을 받은 후, 두건을 쓰고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병원에 있는 검사실로 이송됐다고 증언했다. 투르순은 통역을 통해 "내 팔에서 피를 두 번 채취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혈압 테스트와 의학 테스트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병원의 지하실로 짐작되는 어두운 방으로 안내됐고, 그 방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두건, 수갑, 족쇄, 옷 등을 모두 벗겼다. 그들이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장비를 부착해 그녀의 몸을 검사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이마, 어깨, 심장 바로 아래, 그리고 두 다리 위에 액체를 끼얹고는 그녀를 유리로 된 기계에 넣었고, 그 안에서 그녀에게 1에서 10까지 세면서 몸을 둥글게 만들라고 요구했다. 투르순은 기계 안에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기계에 투입된 후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그들이 내 장기를 가져가고 있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017년 신장 지역 3개 시설에 1년 넘게 구금됐던 또 다른 위구르 여성 굴바하르 젤릴로바도 4월 6일, 구금 중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 위구르 인권단체인 세계위구르의회 의장, 돌쿤 이사도 4월 7일 재판정에 출두하여 세계위구르의회도 신장 위구르 수감시설에서 광범위한 건강 검진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감됐던 위구르인들로부터 모았으며, 아울러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끌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사 의장은 또 2016년 신장에서 중국 당국이 시작한 대규모 '신체검사' 프로젝트를 통해 수감시설 밖에서도 약 1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들이 혈액검사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런던서 ‘독립 민간재판소’ 개최…中 강제 장기적출 증언 잇따라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루는 독립 민간재판소가 지난 6일과 7일 런던에서 열렸다. 재판에서는 장기 이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해되고 있다는 세계 각지의 증언이 쏟아졌다. 독립 민간 재판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제를 다루는 재판으로, 지금까지 이란, 베트남, 북한의 인도적 범죄 등을 다루며 세계 각지에서 열려 왔다. 이틀간 열린 이번 재판에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의료 전문가 및 수감을 경험한 사람 등 수십 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정권이 파룬궁 수련자와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등 당국의 박해 대상이 된 사람들을 구속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이식 사업을 위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신체검사 후 수용시설에 돌아오지 않아” ‘중국 당국에 의한 국가 차원의 장기 수탈 문제’에 대한 민간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렸다.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은 중국에서 강제적인 장기 적출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죄수로부터 점점 무고한 사람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종 판결 전에 잠정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장은 “장기 수탈 문제가 하루빨리 전 세계에 알려져 죄 없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국 공산당에 의한 강제 장기적출은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 고어의 보고서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종교 및 정치인사들이 동의 절차도 없이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구금돼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이 문제에 대해 세계 최초로 공개 검증을 하게 된다. 의장은 옛 유고 국제 전범 법정에서 검찰관을 지낸 제프리 나이스 경이며 변호사와 의사 6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배심원 중 한 명인 런던의 변호사 하미드 사비는 “중국 위생부와 재영 중국대사관 직원을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구금당했다 풀려난 사람들은 수용시설에서 혈액검사나 각종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위구르인 투르순 씨(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북서부에 있는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지난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지난 7일에 열린 재판에서는 “수용자들은 혈액 검사 및 건강 검진,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건강 진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및 종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스탄인 및 기타 무슬림 소수파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르순 씨는 2017년 4월, 각종 심문과 고문을 받은 이후 수갑을 채우고 포대를 씌워 꼼짝도 못 한 채 병원의 진찰실로 옮겨졌다고 증언했다. "2회에 걸쳐 팔에서 피를 뽑은 후 혈압을 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그리고 병원 지하실로 보이는 어두운 방에 끌려갔다. 담당자는 내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부위에 검사 장치를 달았다. 이마, 어깨, 흉부, 발에 특수한 액체를 바르고 유리기기 안에 들어가 10을 셀 때까지 몸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도록 강요했다. 기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다. 그들이 내 장기를 가져갈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장에서 1년 이상 구금된 다른 위구르인 여성도 수감 중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세계 위구르 회의 회장 역시 “위구르인 출신의 수감자들로부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의학 검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수용 시설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의심스러운 데이터 집계 ...대만 버스회사, 화웨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보안 우려 제기
화웨이 와이파이 카드를 버스에 장착한 타이베이의 한 버스회사가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대만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신베이시・타이베이시의 즈난버스사(指南客運) 차량 20대에 화웨이가 만든 4G 와이파이 카드가 장착됐다. 이 버스들은 라트비아 인터넷 장비 제공업체 미크로틱이 만든 라우터와 함께 버스 승객들에게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와이파이 우려가 제기됐다. 대만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등에 4G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 대만 건설업체가 중국 통신회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법 청문회에서 폭로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대만의 통신 및 방송규제 기관인 전국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에 따라 2013년 화웨이 기지국 설치를 금지했다. 그 후 총통 사무실, 입법부, 사법부, 정보국 등 최고 정보기관을 포함한 대만 중앙정부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아직 제한이 없다. 대만 국립 차오 퉁 대학의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 교수인 린 잉다 교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카드, 인터넷 기지국, 코어 네트워크 등에 사용된 화웨이 장비와 기기에 백도어가 모두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일간지 ‘리버티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즈난 버스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카드에 대해 "이는 사용자들이 통신이 두절되거나 차단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셴파오양 타이베이대 범죄대학원 부교수도 뉴욕에 본사를 둔 ‘NTD방송사 아시아태평양 지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에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장비는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셴 교수는 중국의 장비들이 불법적으로 대만 정보를 수집해 대만 안보의 위협을 가져다준다면 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줄 것을 대만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타이페이 타임스’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중국 본토의 IT 제품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번 주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 전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만든 모바일, 보안카메라, 서버 부품 등 중국산 제품의 사용 금지 폭을 확대하는 것 외에 지방정부기관까지 통신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베이징 당국의 제안에 항의하며 1천 명의 시민이 대만 남부 카오슝에서 "새로운 대만 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거리를 행진했다. 이에 민주진보당 이춘이 의원은 지난 6일 새로운 '반 연합전선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입법에 근거한 반 연합전선법은 "중국의 통합 전선전술로 인해 대만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통합 전선 전술은 시장 경제를 무시한 채 대만산 농산물을 무조건 구매하고, 대만인들이 중국 민족주의당이 통치하는 군과 도시를 여행하도록 촉진하며 지난달에는 한궈유 가오슝 시장을 중국에 방문토록 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나라들은 금융과 미디어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대만도 '중국 침략'의 '주적 대상'이기 때문에 반연합 전선법으로 이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美 하원의원 “미 대학들, ‘풀숲의 뱀’ 화웨이 경계하라”
지난달 인디애나주 출신의 짐 뱅크스 미 하원의원이 '미국대학보호 2019'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화웨이, 중싱통신(ZTE) 등 5개 중국 회사를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 대학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NTD와 에포크타임스가 뱅크스 의원을 방문해 법안 제출의 배경을 직접 들어봤다.전통 vs 현대…미국의 치열한 ‘낙태 전쟁’(1)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미국의 ‘낙태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2016년 대선과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생명 보호’를 부르짖는 낙태 반대 진영의 기세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출산권 보호’를 외치는 낙태 지지 진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월 22일, 트럼프 정부는 낙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예: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가 지난해 처음 제안한 이 규정은 기관, 조직 및 단체가 연방의 지원을 받으면 낙태 서비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칙은 낙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방 교부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는 '생식보건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출산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없앴다. 낙태 장소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비(非)의사 낙태와 자체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의료보험 제공자에게 낙태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교회나 다른 종교 조직도 동조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낙태를 임신 9개월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일리노이주를 미국 전역에서 '낙태에 가장 우호적인 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월 25일, 미국 연방 상원은 ‘낙태 생존자 보호법안’을 53 대 44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벤 사히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이 낙태에 실패했을 때 생존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최악의 경우 징역 5년, 심지어 1급 살인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상원 투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상원 민주당이 지금 막 신생아 살해를 저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낙태 입장은 극에 달해 신생아야 죽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늘 투표는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끔찍한 표결 중의 하나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고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여 만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길로 가게 했다. 특히 가치관 측면에서 트럼프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2018년 5월 22일 트럼프 연설에선 "생명 하나하나가 신성시되고, 아이 한명 한명이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명한 이념과 메시지를 세계에 던진 것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미 판이한 양대 진영으로 나뉘었다. 미국 양당 간의 싸움 이면에는 사실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대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과 현대,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가치관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다. 미국 낙태 합법화 역사 19세기 미국 정부는 '낙태 반대' 입장을 취했다. 1803년, 영국은 처음으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켜 낙태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각 주에서도 잇따라 모방했다. 1849년에는 20개 주가 태동(임신 18주) 전 낙태를 경범죄로, 태동 후 낙태를 2급 살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의약협회는 1859년부터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낙태를 비난하면서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각 주에서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1910년이 되자 켄터키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낙태를 제한했다. 아울러 법 규정에 부합하는 특수한 경우라도 낙태 결정은 병원의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랐다. 1921년 뉴욕에서 ‘출산통제연맹’이 결성돼 피임과 낙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개업의들을 통한 낙태가 연간 80만 건이나 이뤄졌고 불법 낙태도 크게 늘었다. 이후 낙태 합법화가 급속히 확산됐다. 1959년, 입법기관은 성폭행이나 난륜에 의한 임신 또는 임산부의 심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1965년, 코네티컷주 고등법원은 인공피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개인적 권리'로 정의했다. 1967년, 콜로라도주는 가장 먼저 성폭행이나 난륜에 의한 임신 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 수술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가 그 뒤를 따랐다. 1970년, 하와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다른 14개 주는 입법을 통해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데 동의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내린 중요한 판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게 했다. 이 판결 후 주마다 다른 법률을 제정했는데, 단지 규제만 다를 뿐이다. ...美, ‘반테러’ 차원서 화웨이 다룬다…”미국서 스파이 활동 해와”
최근 미·중 9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화웨이(華爲) 관련 심리도 함께 추진했다. 지난 4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스 솔로몬 부검사는 “미국 정부는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에 따라 화웨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이 증거들로 화웨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화웨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수집 시간을 더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화웨이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체이스 스키너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감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반테러·반스파이’ 절차 따라 화웨이 수사 솔로몬 부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특별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를 집중 수사한 끝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은행 사기 및 전신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프레이 전(前) 연방검사는 “‘해외정보감시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별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첩사건이나 테러사건으로 분류돼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리스크 관리 고문인 팡은거 변호사는 ‘자유아시아(RFA)’와의 인터뷰에서 “수색영장 특별허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라며, 범죄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통신장비 판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화웨이와 중국 정보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일부 증거를 미국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對미국 스파이 활동 돕는 화웨이와 중싱(ZTE)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이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공군의 엘리트 사이버전 기관에 특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당시 “화웨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다르다"며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중국 스파이 부서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미국은 화웨이의 행동을 일찌감치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테러 집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 검찰은 특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특별수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커다란 고목에 등을 기대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백’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중싱(中興·ZTE)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화웨이는 군사기업이자 중국공산당 산업 이미 화웨이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화웨이는 결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업이다. 달리 말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화웨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하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화벽, 금순공정(金盾工程), 안면인식, 동태인식 시스템, 톈옌(天眼·하늘의 눈)공정, 평안도시 등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을 감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정부의 생사존망과 관련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화웨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옆에 눈과 귀를 두고 당신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셈이다. ...‘뜨겁고도 차가운’ 중국경제…축복인가 저주인가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티베트 자유’ 요구하며 분신으로 저항…입 다문 해외 중문매체
지난해 11월 4일 쓰촨성 아바저우(阿垻州)의 젊은 티베트인 둬보(多波)가 현지에서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했다. 12월 8일 또 다른 젊은 티베트인 주쿼(珠闊)도 분신으로 목숨을 던져 중국 공산당에 항의했다. 2009년 이후 중국 각지에서는 티베트의 자유를 요구하며 자신을 불태우는 티베트족이 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152명 이상의 티베트족이 분신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인 영화감독 돈둡왕첸은 티베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다큐멘터리 영화 <두려움, 그 너머>를 찍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고, 돈둡왕첸은 6년간 옥살이를 한 뒤 티베트를 탈출해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60년 넘는 공산당 탄압에 150명 넘게 분신 돈둡 왕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티베트인들은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모두 박탈당해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분신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티베트는 20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1950년 중국 정부는 4만 명의 군대를 티베트에 침공해 1951년 수도 라싸를 장악하면서 티베트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1959년 3월 10일 라싸에서는 ‘티베트 독립’ ‘한족을 몰아내자’는 등의 구호와 함께 대규모 반공산주의 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중국군이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티베트인 8만7000명이 사망했다.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벌였던 반(反)공산당 봉기가 지난 3월 10일로 60주년을 맞았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와 항쟁이 끊이지 않는 등 공산당에 지배당한 1951년 이래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인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0만 명 이상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숨을 거뒀다. 돈둡 왕첸은 “중국 공산당이 2006년 티베트의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며 라싸로 기차를 들여왔다. 겉보기에는 편리해졌지만, 실제 대다수의 티베트인은 더 힘든 나날을 보냈다. 도처에 한인이고, 중국 당국은 한인에게는 장사를 허용하나, 티베트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현지 관리들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티베트인들을 원래 살던 곳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대감옥’과 같은 티베트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해외 중문매체 대다수가 “티베트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하며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티베트를 그야말로 '인간 천국'으로 묘사해왔기 때문이다. 해외 중문매체, 중국 공산당에 매수 그렇다면 해외 중문 매체에서는 왜 티베트인의 분신 소식을 볼 수 없을까? 재미 중국문제 전문가 헝허(横河)는 “대부분의 해외 중문 매체가 중국 공산당에 매수됐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돈을 들여 대외 선전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중문 매체)을 통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미화하고 공산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언론사 임원들은 중국 당국이 부담한 돈으로 매년 공짜 여행을 하며,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리고는 공산당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공산당을 미화하는 보도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 포르투갈의 말리메이 뉴 국제문화미디어 회장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7차례나 티베트를 방문했다. 미국의 소리는 “그녀가 지난해 여름 7번째로 티베트를 방문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중화권 매체 10여 명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외교관, 기자, 특히 외국 매체의 티베트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국 기자들에게 티베트는 북한보다 방문하기 어렵다”고 묘사했을 정도다. 이에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티베트 상호 여행법’에 서명해 중국 정부에 미국 기자, 외교관과 관광객, 그리고 미국 국적의 티베트인의 티베트 입국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말리메이의 7번에 걸친 티베트 방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옛날 여인들은 어떻게 모발을 관리했을까?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어느 여인인들 검고 무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한의학에서는 두발은 ‘혈지여(血之余) 신지화(肾之華)’라 해서 혈(血) 및 신장과 관련성을 중시한다. 즉 두발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고대 여인들은 귀밑까지 드리워진 탐스러운 머리와 폭포처럼 길고 검은 머리를 지녔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두발을 관리했을까? 사실 옛날 사람들의 모발 관리는 ‘청결 유지’라는 점에서 오늘날과 아주 흡사하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중시했다는 점이다. 신체 청결에 대해 현대인들은 전부 ‘씻는다(洗)’는 말을 쓰지만, 선인들은 두발을 씻을 때는 따로 쓰는 용어가 있었다. 즉 두발을 씻을 때는 ‘목(沐)’이라 했고, 발을 씻는 것은 ‘세(洗)’, 손을 씻는 것은 ‘관(盥)’, 몸을 씻는 것은 ‘욕(浴)’이라 했다. 이 용어들을 잘못 쓰면 웃음거리가 됐다. 이처럼 단순히 씻는 동작 하나에도 다양한 표현이 존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진한(秦漢) 때의 군자들은 모두 ‘사흘에 한 번 두발을 씻고, 닷새에 한 번 몸을 씻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다 한나라 때 이르러 관원들은 닷새에 한 번씩 ‘휴목(休沐‧두발을 씻으며 쉬는 날)’이란 휴가를 줬으니 용모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즉 두발 청결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다.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는 군자가 두발을 씻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장 삶은 물에 목욕하고 낯을 씻으며(沐稷而靧粱), 빗은 전질을 쓰고(櫛用樿櫛), 머리를 말릴 때는 상아빗을 쓴다(髮晞用象櫛).” 남자들이 머리를 씻는 데도 이렇게 다양한 도구가 필요했으니 용모를 중시하는 여인들은 오죽했으랴. 더 기발한 방법들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여기서 일단 <홍루몽> 제58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자. 일찍이 연극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 방관(芳官)이 보옥 처소의 하인이 됐다. 그녀의 계모는 시기심이 많아서 늘 자기 친딸이 머리를 씻고 남은 물로 그녀의 머리를 씻게 해서 다툼을 유발했다. 이를 보다 못한 보옥 거처의 여자 하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이때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화로유(花露油) 1병에 계란, 화장비누(香皂), 머리끈 등을 가져다 방관에게 주고 따로 씻게 했다. 그 후 청문(晴雯)이 방관을 도와 두발을 씻기고 말린 후 머리끈으로 머리를 단장했다. 이 일화는 청나라 때 일반 여인들의 세발용품과 대략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옛날에 유행했던 두발용품은 화로유, 계란, 화장비누 등인데, 이 중 화장비누는 요즘의 샴푸처럼 두발을 청결히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다면 화로유와 계란은 대체 어떤 용도로 썼을까? 화로유(花露油) 화로유는 <홍루몽>에 나오는 계화유(桂花油)의 일종으로, 머리를 씻은 후 발라주는 일종의 모발 자양제이자 천연 향수다. 당시 여인들은 대부분 타래머리를 올려야 했는데, 기름을 뿌려 두발을 부드럽게 해주면 예쁘고 정교한 모양을 만들기에 편리했다. 일찍이 <시경>에도 “어찌 머릿기름으로 치장할 수 없으랴마는 누굴 위해 그러리오(豈無膏沐 誰適爲容)”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고목(膏沐)이란 기름을 써서 두발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3천 년 전에도 이미 머릿기름을 사용했다. 초기에는 동물성지방을 이용했지만, 한나라 때 서역에서 참기름이 들어왔다. 송나라 때는 각종 꽃의 진액을 추출해 기름에 넣었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향발목서유(香发木樨油)’였다. 이는 목서(계수나무) 꽃으로 만든 기름, 즉 계화유(桂花油)를 운치 있게 표현한 말이다. 이시진의 <본초강목>에서는 “(목서를) 들기름과 함께 쪄 익혀서 쓰면 모발을 윤기 나게 할 수도 있고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남송의 <사림광기(事林廣記)>에는 계화유를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른 새벽 반쯤 핀 계수나무꽃을 잘라 깨끗이 씻은 후 생화 1말에 들기름 1근 비율로 섞어 자기항아리에 담고 기름종이로 밀봉한다. 이 항아리를 무쇠솥에 넣고 한 식경 정도 찐 후 불을 끄고 건조한 곳에 열흘간 둔다. 마지막에 계수나무꽃을 꺼낸 후 손으로 짜면 맑은 향기가 널리 퍼지는 계화유가 나온다. 여기에 밀랍을 넣고 졸이면 천연 화장품이 된다.” 계란 흰자위 그렇다면 계란은 대체 어디에 사용했을까? 사실 옛날 사람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계란 흰자위다. 계화유는 가격이 비싸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반면 계란은 흔했기 때문에 보통 여인들의 모발 관리에 필수품이 됐다. 청나라 때의 <염사(奁史)>란 책에는 도처에서 여자들이 계란 흰자위를 이용해 머리를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여자들은 머릿기름이 더러워지면 두발을 적신 후 계란 흰자위를 바르고 잠시 후 씻어냈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산뜻하고 깨끗해진다. 또 장시간 계란 흰자위를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윤기가 흐른다. 그야말로 천연 모발 보호제였다. 앞에서 언급한 몇몇 세발용품 외에도 고대 여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모발을 세척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천연 재료들이 매우 많았다. 가장 널리 쓰인 것이 조각(皁角)이다. 강남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강력한 세척력을 지닌 식물이다. 껍질을 벗기면 안에 매끄럽고 부드러운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빨래하는 데 썼다. 또 물에 담가 찧은 후 거른 액은 샴푸가 됐다. 선인들은 천연을 귀히 여겼으며, 대자연에는 모발을 세척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나무가 많았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참깻잎은 모발을 씻는 샴푸로 썼고 이를 퇴치하는 데도 썼다. <가숙사친(家塾事親>에는 “깻잎 달인 물로 부인의 머리를 빗으면 이를 없앤다”는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무궁화잎, 측백잎, 복숭아나무 가지, 뽕나무 껍질 등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향성 계화유에서부터 천연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느 정도 가공이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쓰는 물품 중에서 별다른 가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쌀뜨물이다. 쌀뜨물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돼 있어 머리카락이 세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두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대 여인들은 머릿결 관리를 아주 중요시해 매일 빗질을 했다. 홍루몽에는 두 여인이 머리를 빗질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묘사돼 있다. 20회에서, 가보옥은 여자 하인 사월(麝月)의 머리가 가렵다는 말을 듣고는 비녀를 빼고 머리를 풀게 한다. 그러고는 참빗으로 빗질을 해준다. 또 42회에는 대옥이 여러 사람과 담소를 나누다 하인의 머리카락이 풀어지자 급히 화장대로 달려가 민자(抿子‧머릿기름을 바르는 작은 솔)를 꺼내 머릿결을 정리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中 관영매체 “지방채 인기 높다” 홍보…전문가 “위험하다” 경고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닝보(寧波)와 저장(浙江) 두 지역에서 발행한 총 14억 상당의 지방채권이 ‘불티나게’ 팔려 무려 10분 만에 매진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방정부가 관영매체 및 은행과 공모한 사기 행위로, 지방정부의 회수 불능 대금을 일반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신화망(新華網)은 “재정부 통일부서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닝보(寧波), 저장(浙江), 쓰촨(四川), 산시(陝西), 산둥(山東), 베이징(北京) 등 여섯 개 성‧시의 재정청(재정국)이 점두시장에서 지방정부 채권을 시범적으로 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방채를 개인과 중소형 기관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중공 정책의 중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3월 25일 가장 먼저 닝보와 저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중국 매체는 ‘10분 만에 매진’ ‘불타는 열기’와 같은 보도를 쏟아냈다. 그 외 4개 성의 지방채 또한 상업은행 점두시장을 통해 연이어 발행될 예정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에이킨 비지니스 스쿨의 셰톈(謝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부채는 GDP의 300%에 달하며, 어떤 지방정부는 심지어 공무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공이 일반인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악랄한 행위다. 셰톈 교수는 본보 기자에게 자세한 분석과 함께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는 GDP의 몇십% 수준이고, 미국은 약 100% 정도이다. 일본처럼 150%, 200%에 달하는 국가도 있지만, 일본의 부채는 아직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채가 300%에 달하는 중국은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처해있다. 셰톈 교수는 “지금 소시민에게 (채권을) 개방해 개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량 대금, 회수 불능 대금으로 인한 위기를 일반 중국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정부 채권의 등급 및 책정 등급은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공 부채액이 3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권의 책정 등급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애초에 팔기가 매우 힘들다. 즉,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조치를 절대 실행할 수 없다”고 했다. 선전의 한 민영기업의 사장 왕(王) 씨(가명)는 본보 기자에게,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며 “실제 업계에서 십몇 년을 종사했는데, 주위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수백 명 중에 무탈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모두 지금 허리끈을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또 올랐는데, 부패한 관료들이나 쓸 돈이 있다”고 했다. 반면 중공 관영매체는 14억 지방채가 10분 만에 동났다고 선전하는 데 대해 셰톈은 이것이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이것은 분명 바람잡이로, 거짓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짜 매진 소식을 퍼뜨려 더 많은 일반인을 유인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이 기만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내부 인사 중 양심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이 점을 밝혀내야 한다. 이는 정말 악랄한, 무지 악랄한 행위다. 사실상 중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가짜 매체, 가짜 바람잡이 수법을 동원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공공연히 국민을 우롱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해가고 있다.” 이번 채권은 위험도가 높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토지 비축, 판자촌 개조, 철도 및 도로 등 교통시설, 수리(水利) 환경보호, 학교 및 병원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중점 민생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권을 재융자한다. 셰톈은 상술한 각 항목의 용도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 이 프로젝트들로는 절대로 이윤을 남길 수 없음을 밝혔다. 1. 토지 비축 그는 이것이 매우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가고, 토지 재정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오는데도 중공이 토지를 비축하려는 것은 일반인의 돈을 가져다가 새로이 땅값을 끌어올려 부동산 버블을 더욱 크게 부풀리려는 것이다.” 2. 판자촌 개조 셰텐의 분석은 역시 부정적이다. “이것은 중공이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수법이다. 중국에 그렇게 많은 강제 철거 사건은 이른바 ‘판자촌 개조’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백주 대낮에 토지를 강탈해 인권과 인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中 기업인, 1조 7천억원 기업 뺏기고 구속…이유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중국 재계 거물을 독단적으로 체포해, 가치가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그의 기업을 장악했다고 최근 ‘차이나타임스’가 폭로했다. 차이나타임스는 3월 29일,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으나, 곧바로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다른 중국 언론들도 결국 보도를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중국 언론만이 기사를 재게시했다. 최근 중국 경제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 민간기업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현상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체포된 기업가 중국 산둥(山東)성 더저우(德州)시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부자로 꼽히는 장훙보(張洪波)가 중국의 유명 기업가가 됐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이기도 하고, 2014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동행해 유럽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8년 4월, 그는 13억 5000만 위안(약 2281억 원)을 투자해 오리 사육, 오리 사료, 오리 도축 및 육류 가공 전문 기업인 ‘중아오(中澳)그룹’을 설립했다. 차이나타임스에 따르면 장훙보는 2017년 갑자기 체포되기 전까지 중아오 지분 99.98%를 소유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단연 유럽연합 수출허가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 고품질 생산라인과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갖추는 데 투자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 가금류 수출허가를 보유한 중국 기업은 37곳이었고, 이 중 2개가 중아오 소유였다. 2017년 6월 4일 저녁, 장홍보는 칭윈(慶雲)현 현장(縣長)으로부터 현 당서기 장샤동이 중아오와 국영기업 ‘중화국립곡물유류식품수출입회사’가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장훙보를 한번 만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차이나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장훙보가 밤 10시경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사복경찰들이 적법 절차 없이 그를 체포했다. 다음 날, 경찰은 장훙보에게 중아오의 파산 신청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지역 언론은 “그 후 경찰이 장훙보 가족에게 장훙보가 기업 불법 운영 혐의를 받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셋째 날, 칭윈 법원은 바로 중아오에 파산 판결을 내린 뒤, 파산 절차 업무를 르자오(日照)시 무역 회사인 ‘산둥 화신’이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 그 후 법원과 지방정부는 15일 이내에 기업 청산팀을 함께 조직하는데, 이 기업 청산팀은 다른 부서 소속의 공무원,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로 이루어진다. 차이나 타임스에 따르면 산둥성에서는 법원이 지역 기업을 파산 에이전시로 지정해 파산 절차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은 반드시 같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정부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아오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역법을 따르지 않았다. 장훙보의 부모는 지난 21개월간 경찰에 아들을 석방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장훙보의 혐의는 여러 번 바뀌기까지 했다. 법원은 심리조차도 하지 않았다. 강압적 파산 2017년 6월 5일, 지방법원이 중아오에 파산선고를 했고, 중아오는 칭윈현 정부와 화신의 지배를 받게 됐다. ...‘러시아스캔들’ 벗어난 트럼프, 미·중·러 관계 변화 예고
3월 24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역임)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정리한 4쪽짜리 요약본을 의회에 보냈다. 그는 요약본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3월 22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면서, 22개월에 걸친 수사가 끝이 났다. 이로써 트럼프를 2년간 옭아맸던 족쇄가 풀렸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후, 그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더욱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 세 강대국 간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향후 국제정세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미·중 관계 트럼프 취임 이후, 특히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중 관계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대결’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와 관련해 반격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 남중국해 분쟁 개입과 대만과의 관계 격상 등이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해당된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조치는 미·중 관계를 대결 기조(基調)로 몰고 갔고,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 휩싸인 중국 공산당의 정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러 관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진짜 관계는 중국 공산당 관영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러시아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중국이 바이칼호 인근에 생수 공장을 짓는 데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공산당조차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노동자 유입에 대한 오를로프 지역의 항의와 중국 회사의 삼림자원 벌채에 대한 시베리아 사람들의 항의를 포함해 반중(反中)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가 많이 동참한 시위는 바이칼호 시위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소리 없는 힘겨루기’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중·러 관계의 현주소를 심층 분석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적은 시베리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현지인의 경각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같은 전통적인 ‘세력권’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빈번히 약화했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중국의 더 큰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 지배로, 이는 러시아의 위상을 낮춰 이류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 현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시적 이익에 의해 맺어진 동맹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칼럼에서는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는 어느 정도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 발전을 위해 중국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돈과 노동자가 유입됐지만, 러시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최종적으로 탐관오리만 이익을 얻는 중국 모델의 효과가 러시아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러시아는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 중국은 러시아의 발전에 실익은 주지 않고 약탈만 한 것이다. 언론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를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국 투자자들은 러시아 실물경제에서 10억 달러(약 1조1366억 원) 이상을 빼갔다. 서방 제재 후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기에 결코 중국에 자신들의 선진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대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시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는 베트남과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러시아-베트남-인도 군사동맹 삼각지대' 구축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의 도발을 묵인해줬는데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깜라인만(Cam Ranh Bay)을 면밀히 조사한 러시아는 그곳을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기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묵인했지만, 그것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일관된 정책을 잠재우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인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러 관계의 본질은 양측 모두 ‘상호 이용’이다. 따라서 현재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러 관계 ...화웨이, 미국 상대로 소송 제기…‘법률 전쟁’ 시작되나
3월 7일, 화웨이 본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 조항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며 텍사스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관심은 화웨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입헌주의나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쏠린다. 중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을 박탈당하며, 특히 화웨이는 중국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방화벽과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인권 유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화웨이가 미국 법제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적 독립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법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화웨이의 이런 행위는 엄청나게 역설적이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는 사실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웨이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기술에 있다.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은 일리가 있다. 화웨이가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산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화웨이와 공산당의 실질적인 관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중국의 '보안법'의 존재는 중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보안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거절한 중국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TV에 나와 죄를 자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그러한 협조가 자진해서 이루어졌는지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법적인 통제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자학원의 강사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자신에겐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락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런정페이 스스로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꼴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끈다. 화웨이의 소송 발표 바로 이튿날, 왕이 장관은 ‘양회(两会)’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또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화웨이의 소송 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언급 또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각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로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이어인 미국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떻게 공급업자가 제품 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가 있나? 이러한 오만과 불합리성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화웨이의 이런 불합리성은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역 협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단기 목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장기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왕이 장관의 언급은 화웨이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암시할뿐더러, 서구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해당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법률전(戰)’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초, 두 중국군 장교가 쓴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03년 발표된 '인민해방군 정치 사업 규정'은 더 나아가 법률전,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을 전투 기능의 하나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말,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자 공안부 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중앙 610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파룬궁에 대한 해외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이 정치적, 제도적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월, 푸정화 중앙 610 사무실 서기가 610 사무실 전국 서기 회의에서 한 말은 더욱더 직접적이다. 그는 “해외 투쟁은 국제 규칙과 관련 법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해 (관련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만 국제 규범과 외국 법률을 전용(轉用)한 것이 아니다. ...美, ‘중국 위협’ 대응 위해 결집… ‘현존위험위원회’ 출범
미국 국방, 정치, 종교, 언론 등의 저명인사 20여 명이 25일 워싱턴에서 '현존위험위원회 :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을 출범시켰다. CPDC는 중국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 보수파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파 조직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과거 소련처럼 ‘공격적인 전제주의 적국’인 공산국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이념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폭정하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통상적, 비통상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건설 가속화, 미국 민중 및 재계, 정계, 언론 엘리트들을 겨냥한 정보전(戰)과 정치전, 그리고 사이버전과 무역전이 포함된다. CPDC는 이와 같은 위협을 설명할 때 어떤 이념적 관점도 취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풍부한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CPDC는 믿는다. 필자가 보기에 CPDC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미국인과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을 일깨우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시키고, 미국의 각 방면의 힘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CPDC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역량의 총동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전환해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명시했고, 무역, 첨단기술, 인터넷, 군사, 인권 등의 분야에서 취하는 정책 기조도 과거 정권의 유화적인 자세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각계에 침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미국인, 심지어 일부 업계 지도자조차도 미국에 가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공산주의의 파괴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CPDC의 설립은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현존위험위원회(CPD)'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설립했다. 1976년 두 번째로 출범할 당시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CPD 위원회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 중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갔고, 윌리엄 케이시 당시 CIA 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국가안보를 맡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단체들도 COD를 지지했고, 여러 재단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CPD는 레이건 행정부를 도와 소련의 전제주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에 이러한 조직이 다시 등장하고 또 베이징 정권을 겨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CPDC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또 다른 이러한 위원회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도록 도왔고, 우리는 오늘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위험에 대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배경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개프니가 부회장을 맡았고,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이자 제네바 안전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인 제임스 파넬과 미국의소리(VOA) 중국 담당자였던 샤샤 공이 공동설립자로 참여했다. 또한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전 국방장관 토머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미 핵전략포럼 의장 피터 프라이(Peter Pry),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보이킨(William G. Boykin), 미 국방부 전 안보보좌관 조셉 보스코(Joseph Boscco). 조지 부시 정권 국가 방첩 책임자였던 케네스 디그래펀리드(Kenneth deGraffenreid)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보수파 논설위원 마크 헬프린(Mark Helprin),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캐빈 프리맨(Kevin Freeman), 경제학자 데이빗 골드만(David Goldman),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포토맥 재단 회장 필립 카버(Phillip Karber),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정보 자문관을 지낸 앤더스 코(Anders Corr), 중국공산당 정보운동 분석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Nicholas Eftimiades) 등도 참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의 푸시추(傅希秋) 회장, 전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설립자 양젠리(楊建利),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롄차오(韓連潮),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반낙태 활동가 스티븐 모셔(Stephen Mosher), 인권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등 인권 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McEwen Mining社 회장 롭 맥윈(Robert McEwen), 아이테오(Aiteo)그룹 창립자 베네딕트 피터스(Benedict Peters),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사장 마일스 프렌티스(Miles Prentice), 하이먼 캐피털 설립자 카일베스(Kyle Bass) 등 경제인들도 눈에 띈다. 필자가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구성원 중에는 정치, 군사, 경제, 언론, 안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反)공산당이라는 점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멤버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간조직인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게 언론, 강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당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중국위협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커튼을 쳐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커튼을 열고 눈을 떠라"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게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맥을 못 추는 베이징 고위층은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을 따라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민주사회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여러 가지 무상 복지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 듯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받은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무상 대학교육, 무상 의료, 공영주택, 연금 보장, 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가 복지국가의 모범답안으로 자주 언급된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들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과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우리 대부분을 빈곤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와 자주 혼용된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은 ‘민주’라는 수식어가 공산주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압제적 특징이 명백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다양한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사회주의를 구별해준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일부 좌파, 특히 미국 최대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자신들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는 ‘민주적’이고, 모든 중요 결정 사안들은 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직장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국가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나라치고 민주적인 나라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젊은 민주사회주의자는 대부분 공유, 사유, 협동적 소유가 모두 골고루 합쳐진, 좀 더 자유롭고 번창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더 큰 세금 부담(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재벌’에 70% 세금 부과를 주장함)과 규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다.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지나온 역사가 여러 차례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와 규제 확대가 경제를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을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더욱 강경한 (그리고 솔직한) 급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세금과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맞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DSA 전국 정치위원회 멤버인 디트로이트의 데이비드 그린은 DSA에서 발간하는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 2007년 봄호에 실린 글을 통해 DSA의 목표에 관해 솔직하게 밝혔다. “사회주의자를 다른 진보주의자와 구분하는 것은 잉여가치 이론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가치의 비밀은 바로 노동자가 그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자본가는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 노동을 원자재의 하나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생산 공정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최종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잉여가치는 자본의 노동 착취의 척도다. …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린이 원하는 것이 ‘거대 기업’을 철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 그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공유화를 명시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통해 밝힌 유명한 말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사유재산 철폐하기’다. 2017년 2월, 로이터통신은 그린을 미시간 민주당 봄 전당대회 참가자로 소개했다. 미시간 민주당은 자신들 사이에 고위급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린은 “우리는 진보세력에 개방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당 내 진보적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SA 멤버들과 그들의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사유재산 철폐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제재소, 낙농장, 주유소 혹은 편의점을 없애겠지만, 의회 투표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다. 더는 개인사업이나 농장을 강제 수용하려는 광분한 프롤레타리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모두 문명화된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처음에는 점진적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서서히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씨름을 해야 하며, 고용과 해고가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정부의 접근을 막는 데 필요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는 (혹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체에 기업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대 기업이 ‘전능한 국가’와 공존하는 일시적 평형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중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혁명’ 후에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과도기가 지나면, 정부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능력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지는’, 모든 부의 공동 소유에 기반한 계급 없는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권력을 지배하는 혁명 지도자가 어째서 그 부와 권력을 기꺼이 ‘민중’에게 넘기지 않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회주의자는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다. ...‘최저임금법’이 잔인한 이유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법만큼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잔인한 것도 없다. 독선적인 사회주의자와 소심한 ‘보수주의자’가 빈곤층을 위한답시고 홍보하는 최저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고, 소기업을 질식시키며,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를 허물어뜨리는 명백한 결과를 낳았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법을 추진한 사회주의자들은 나중에 이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소기업이 겪는 고통을 도리어 자유시장을 깎아내리는 방편으로 들먹인다. 최저임금법이 자유시장에 반(反)하는 법안임에도 말이다.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피해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온전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면 가격은 내려가고, 소비자의 토마토 소비량은 늘어난다. 농부 입장에서 낮은 가격은 내년 토마토 농사 규모를 줄이라는 말이며, 결과적으로 토마토 수요와 공급은 균형 상태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 토마토 수확량이 저조해 토마토가 부족하면 가격은 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샐러드나 소스 요리에 토마토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게 된다. 가격이 높아지면 농부는 다음 해 토마토를 더 많이 심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공급량이 늘어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춰진다.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주어진 시장 내의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산과 소비의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신호다. 자유시장에서는 과잉생산을 통해 부족과 낭비가 최소화된다. 이러한 가격 체제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장이 마법과도 같은 효율성을 보이며 기능하도록 도와준다. 정부의 자유시장 조작 하지만 정부가 가격 책정을 하려고 들면 혼돈이 따른다. ‘친(親)기업’ 정책을 쓰는 정부가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가격인상에 고무돼 돼지고기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양돈업자들이 생겨난다. 이는 다른 농산물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돼지고기 과잉생산으로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소비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함으로써 돼지고기 과잉 상태는 더욱 악화한다. 정부는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며, 이는 처참한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 ‘친소비자’ 정책을 쓰는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민간주택 임대료의 한도를 지정하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집주인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린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붐이 일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인하된 값싼 주택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비싸면서도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영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임대료 통제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균형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물리학 법칙처럼 절대불변의 법칙이다. 시장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임금과 소득은 인간의 노동에 가격을 매기는 메커니즘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정어리 통조림, 영화 티켓, 유방 조영술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속일 수 없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속이려는 시도다. 임금에 인위적인 최소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지정한 임금 이하의 가치를 지닌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막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노동 공급원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시장 조작 필자의 고향 뉴질랜드에서는 약 20년 전 정부가 청소년 최저시급을 12.50달러(약 14,000원)로 규정했다. 당시 비숙련 청소년 시급은 8~9달러(약 9000원~14,000원)였다. ...큰 ‘게임판’ 벌이는 중국…북한 활용해 대만 노린다
지난 2월 북미 비핵화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연 이 엄포는 미국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을 향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중국을 위협한다거나 핵 공격을 하려고 미국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은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층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정말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그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시진핑은 그것이 어떤 협상이든 범위와 기간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선,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자본주의 한국’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확히 이를 막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오늘날, 왜 공산주의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에 불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중국공산당이 가장 꺼리는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타이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아마도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다리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중단토록 하거나 기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칼자루 잡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실재하며 이미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버림받은 국가에 음식과 연료 대부분을 제공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굶주리며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관계하에서, 중국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핵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할 지배적인 협상 포지션이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이 ‘북한은 정말로 핵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혹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결정권이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알려진 것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미 정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한반도 안정’, 중국의 진짜 목적 아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의 안정일 것으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수십만 명의 북한 난민이 국경 너머 중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려 시도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굶주린 난민 수십만 명을 다루는 것이 그토록 힘든 문제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문제’가 있는 국민 수백만 명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대충 떠올려 봐도 그들이 허약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산업적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난제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많다. ...미국은 中관료‧유학생의 근거지… “美 유학생 셋 중 하나는 중국인”
2019년 3월 28일, 중국 관영매체는 교육부 발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에서 국외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총 66만 2100명에 달하며, 그중 약 60만 명이 자비 유학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국제교육협회 IIE에서 발표한 '2018년 문호 개방 보고서(Open Doors)'에 의하면 2018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총 109만 5000명에 달하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36만 명에 달해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중국은 9년 연속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로, 전체 유학생 중 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미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며, 미중 관계는 총체적으로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최대 근거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고위 관료들의 주 근거지 또한 미국이다. 2017년, 암살 혐의를 받은 화교 여성 리판니(李凡尼)의 보석금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리지훙(李繼紅)이 일시에 6600만 달러(현금 400만 달러, 부동산 6200만 달러 상당) 상당의 금품을 보석금으로 법원에 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학 박사 ‘징스팅Kito’는 리지홍이 중공군 상장이자 전 공산당 군위원회 총정치부 주임 리지나이(李繼耐)의 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은 중국 부패 관료의 해외 도피처로 손 꼽히는 곳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7000명이 넘는 중국 부패 관료가 미국에 숨어 있으며, 관련된 금액이 336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은 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部)급 이상 관료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손자는 91%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다. 이 정보는 2011년 시나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삭제됐다.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2010년 발표한 이민 연감에서는 과거 10년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된 중국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총 34만9450명의 중국인이 미국 시민이 됐고, 여기에 전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부부도 포함됐다. 그들은 뉴욕 교외 최고 부촌에 살고 있다. 중국 고위 관료의 근거지는 미국이다. 이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 리상푸(李尚福) 중장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그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당국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주요 원인이다. 고위 관료의 최종 근거지를 없애려 하는데 공산당 관료들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수의 고위 군사 관료가 미국과는 반드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례로, 2005년 중공군 소장 주청후(朱成虎)는 홍콩에서 서양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시안(西安) 동쪽의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에 대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백 개, 이백 개, 심지어 더 많은 도시가 초토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칭(重慶)시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곳은 미국 영사관이었다. 또한 유명 반미 투사 스마난(司馬南)이 미 제국주의를 통렬히 비난한 후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후회나 원망이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대대적인 반미 선전은 단지 중국 민중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고, 잦은 총기사건으로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렇다면 왜 고위 관료와 중국 유학생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달려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위 관료들이 일반 민중보다 진상과 속사정에 더 밝은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머잖아 붕괴할 것이니, 중국 관료들은 일찌감치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고 재산을 틀어쥐고 반출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미국 도시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기 집 뒤뜰에 폭탄을 던져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겠는가?패트릭 호, ‘뇌물 공작’ 하다 미국서 3년형… 멍완저우 사건에도 영향 클 듯
3월 25일 뉴욕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협상위원회(정협) 위원 및 홍콩 전 민정사무국 국장 패트릭 호(何志平)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및 40만 달러(4억5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내각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수출을 저지하고자 날린 또 하나의 강수로, 멍완저우(孟晚舟) 사건의 향배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패트릭 호는 2017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6개월간 구금된 상태이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썼고, 변호사도 법정 석방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36개월 감금형을 내렸다. 징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강한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패트릭 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는 ‘해외 반부패법’ 위반, 자금세탁, 범죄 공모 등 다양한 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패트릭 호가 중국 화신(華信)에너지가 리비아, 카타르, 남수단, 그리고 차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도왔으며,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기 교역 및 이란과의 상업활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 당일 검찰 측은 이는 수년간 이어진 뇌물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국가, 외국 은행, 해외 증거와 관련돼 있으며, 자선행위로 위장한 뇌물수수 계획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 패트릭 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재판부 관점에서 부패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범죄 행위다. 부패는 법제를 해치고 인권 침해를 야기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 등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초래한다. 판사는 “이것은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만연한 집단이다. 대내적으로는 관원들의 부패가 놀랄 정도로 널리 퍼져있고, 대외적으로는 부패 행위를 전파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등 그 음험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판사가 말한 대로 중국 공산당 정권하에서 법제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시장질서가 무너졌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여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패트릭 호 사건은 대표성을 띨 뿐만 아니라 경고 작용을 한다. 차드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전 UN 총회 의장, 세네갈 전 외무부장관, 홍콩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 화신에너지 등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이 연루된 이 사건 하나로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돈으로 길을 열어’ 대외 침투, 에너지 수탈, 불법적인 수작을 하는 네트워크와 전술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뇌물 관련 전문가 및 법률 옵서버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지불되는 뇌물에 대해서는 연루 행위가 미국과 관련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미국 검찰 측에서 국외 부패 사건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패트릭 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생을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명성이 다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패트릭 호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것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사이가 좋았던 저명한 안과의사였으며, 홍콩 정계의 고위 관료이자 UN에서 ‘중국 이야기’를 연설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가 보증금으로 천만 달러를 내려고 했고, 또 백 명이 넘는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작성했지만, 그는 옥살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칠순에 이르러 명성이 무너졌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됐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패트릭 호가 연방정부가 그를 위해 바이올린 하나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던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패트릭 호는 얼마나 많은 선하고 정의로운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수감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중국인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평화와 선에 대해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에이전트에는 절대 패트릭 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공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침투 및 파괴 공작을 강력히 저지하고자 과학기술 스파이 및 인터넷 해커 다수를 체포했다. 또한 중공군 장비 발전부 및 발전부 부장, 그리고 중공 인권 관련 불량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죄행을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정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익을 위해 분주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이들은 선전 매체든 국영기업이든, 또 고위 관료든 무뢰한이든 모두 패트릭 호의 눈물 앞에 깊이 뉘우치며 자숙해야 할 것이다.재미 중국 이민자들, 민주당 사회주의 성향 반대하는 이유
'사회주의'를 끌어안는 일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정책 이념은 이미 재미 중국 이민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또 "나는 미국이 여전히 미국이기를 원한다. 미국이 또 다른 소련이나 쿠바 혹은 중국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 이민자들도 있다. 중국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참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대륙인들에게 미국의 변종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치 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19일 발표한 ‘빌어먹을 사회주의,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은 좌경화한 민주당 배후의 공산주의 유령을 보았다”고 했다. 이 글은 미국 정치에 대한 세 명의 남부 캘리포니아주 중국 이민자들의 최근 견해를 소개했다. 화인 엄마 “말기 낙태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응답자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중국인 엄마였다. 2009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저우사자(周沙嘉)씨는 정치를 회피하려 애썼다. 중국에서 지고무상한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던 중국 이민자는 정치 참여에 잠재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좌파가 포용하는 정책들은 그녀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한 가지는 임신 말기 낙태를 지지하는 정책이다. 저우 씨가 중국에서 살 때는, 많은 젊은 중국인처럼, 낙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자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다. "내가 엄마가 된 후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엄마예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한 식당에서 그녀가 한 말이다. 저우씨는 말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버지니아 법안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랄프 노섬 민주당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아를 죽이는 행위를 승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저우씨를 힘들게 했다. 저우씨는 "내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글을) 차마 클릭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괴롭고 가슴에 뭔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입양하게 해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우씨는 이 법안은 자신이 중국에서 살 때의 정책과 비슷하다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할 때 임신했다고 했다. 한 자녀 정책은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종종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 때로는 자궁 속의 아이를 강제로 죽이기도 했다. 저우씨는 두 번째 아이였지만, 한 자녀 정책이 그녀의 도시에서 아직 실시되기 전이라 다행스럽게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저우씨는 "사람들은 이 정책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내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 빌어먹을 사회주의는 왜 자꾸 따라올까요”라고 반문했다. 좌파의 정책은 문화대혁명과 유사 2008년과 2012년에 많은 중국계 유권자가 오바마에게 투표했다. 오바마의 민주당이 이민에 더 우호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계 이민자 조지 리씨는 "우리가 도착한 첫날, 언론과 좌파는 소수민족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고 보수파와 일치된 이념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계 이민자는 최근 사회주의를 끌어안는 민주당의 정책 움직임을 배격한다. 리씨는 "사회주의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큰 관심사이자 내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학생이었던 리씨는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약했던 인물로, 천안문 광장의 항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알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잉 777, 737 기종에 중국산 불량 부품 들어간다”
보잉 737 맥스 제트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보잉 항공기와 관련한 내부 고발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보잉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 하청업체의 전 동아시아 공급망 관리자였던 내부 고발자가 지난 3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나섰다. 바로 항공기용 소재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중국산 불량 부품이 운행 중인 보잉 777과 737기종에 설치됐다는 것이다. 찰스(차오셩)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무그 항공기(Moog Aircraft)에서 근무했다. 2006년, 그는 무그 차이나 공급망을 마련하고 모든 부품 공급업체를 직접 감사하고 승인했다. 그러나 찰스가 현재 불량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업체 한 곳만은 예외다. 그는 무그, 보잉, 미 연방항공청(FAA), 미 교통부, 미 의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불량 부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찰스가 우려한 사항 중 두 가지는 입증됐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파악했다. 그는 이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민항공사, 심지어 상하이 공안국에도 보고했다. 지난 2018년 2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는 “값싼 제작 공정을 채택한 제3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이 무그에 공급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찰스는 “수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가열해야 한다. 그러면 부품이 완전하게 견고해진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수소가 부품에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품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험성과 함께 FAA가 입증한 또 다른 위반 행위를 NBC에 이야기했다. 보잉 777 스포일러에 들어가는 가열되지 않은 부품에 관한 것이다. 찰스는 문제의 부품은 이륙, 조기 비행 및 착륙 시 사용되는 보잉 777과 737 기종의 스포일러 시스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라고 밝혔다. 놀라운 결과 찰스는 2015년 무그의 공급업체 중 한 곳인 중국 장쑤성의 쑤저우 신홍기정밀부품 유한공사(NHJ)가 저렴한 불량 부품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부터 보잉 737 항공기 내 화장실의 단독 소싱업체이자 NHJ의 항공우주산업 단독 고객사인 항공 제조사 B/E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문제를 확인했다. NHJ가 원재료 증명서를 위조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B/E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자 B/E 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 NHJ의 부품 구매를 중단했다. 찰스는 무그 항공기의 관리자인 자신에게 공급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었던 만큼 공급업체의 부품 및 품질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NHJ가 원재료 구매 기록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무그에 판매할 부품을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FAA에 알렸다. 찰스는 본지에 “NHJ가 무그/보잉 거래 건을 이름도 없고 승인도 받지 않은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그가 보잉에 공급한 물량 중 1/3이 불법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한 것이다. 난 기꺼이 이를 선서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FAA 조사 아웃소싱에 대한 찰스의 조사 결과는 2016년 9월 진행된 FAA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보 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FAA 메모에 따르면, 찰스가 제기한 다음 두 가지 혐의가 ‘입증’됐다. 하나는 무그의 공급업체 NHJ가 무그 기술 부품을 이름 없는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HJ의 하청업체인 션하이는 카드뮴 도금 공정 전후로 해야 하는 부품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생산과정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美, 티베트 여행 방해하는 中에 “호혜원칙 내세워 동일 조치 취할 것”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미 외교관과 기자, 관광객들의 티베트 방문 및 여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출입 허가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티베트를 통제하거나 봉쇄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의회 가결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따라 티베트 출입 허가 상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이 그 첫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미 외교관과 기자가 티베트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중국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낸 9건의 티베트 방문 신청 중 테리 브랜스타드 주중 미국대사가 직접 낸 방문 신청을 포함해 5건이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미 외교관이나 정부 관리가 설령 중국 당국으로부터 티베트 진입 허가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그들이 현지인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원을 붙여 밀착 감시하고 검문을 통해 현지 활동을 제한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달’에는 여행객들의 티베트 출입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티베트인들도 특별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따라 국무부는 미국인의 티베트 입국을 방해하는 중국 공산당 관료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은 대등한 호혜 원칙에 따라 이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와치(HRW)’도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당국은 지속적으로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티베트는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티베트 자치구는 기자, 연구원 및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변함없이 대부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식 데이터는 거의 다 기밀에 부쳐져 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막고 있는 실상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이른바 티베트 자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위장막을 들춰냄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매우 분노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현지의 특수한 지리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에 대해 꼭 필요한 관리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이러한 여행 제한을 받지 않으니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티베트 자치구와 그 외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티베트인들에겐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부족하고, 티베트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상호여행법’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자, 외교관 및 여행객들이 제한 없이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은 이 법에 따라 티베트 진입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티베트운동(ICT)의 마테오 메카치 대표는 뒤이어 성명을 발표해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 시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체계적인 차별 대우 등의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만있으면 안 되며 ‘티베트 상호여행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를 외부와 격리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들 중국 관료들도 미국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