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대일로' 첫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에 불만을 가졌던 국가들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 국기 아래 다시 뭉쳤다. 여기에는 새로운 회원국인 스위스는 물론, 이전에 미국과 IMF에 ‘중국에 투자했다가 부채 덫에 빠졌다’고 불평했던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도 포함된다. 각국은 충성 의지를 표했을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던 2017년 5월 1차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2차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첫째, 각국은 중국 공산당에 거는 기대치를 조정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기대하긴 해도 2017년 목표치보다 훨씬 현실적인 수준이었다. 5월 4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 금융잡지에 기명 기사를 실었다. 주요 내용은 일대일로의 투자 및 금융 협력은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출과 위험,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이익 공동체를 공동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국내 저축과 국제 자본을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 중국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은 ‘향후 투자는 중국 위안화를 자본의 주요 소스로 삼아야 하고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는 미국 달러로 지원받기를 바랐던 국가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2017년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국가들은 중국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이 부채를 늘렸다고 IMF에 외치면서 지원을 요청했으며, 결국 ‘일대일로가 참가국들을 ‘부채 덫’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경험 때문에 2차 정상회담 때는 많은 참가국이 그저 상황만 살필 뿐 1차 때보다 기대가 높지 않았다. ‘중국이 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좋다’는 이탈리아의 태도가 전형적이다. 2차 정상회담에는 중요한 새 회원이 다수 포함됐다.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참석했다. 이탈리아는 G7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라로, 상징적 의미가 뚜렷하다. 스위스는 더욱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BBC가 발표한 기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에는 수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다. 중국으로서는 스위스의 독특한 ‘중립적’ 정치 지위가 일대일로에 아주 중요하다. 독일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독일은 EU의 단체교섭력을 통제하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매우 전략적이고, 국제 규제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태도 표명은 참가국들이 협력하는 데 매우 좋은 구실이 됐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루파이트(Lufite)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3조 7천억 달러이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등 수십 개국을 커버한다. 첫 번째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확대하는 데 의욕을 갖고 중국 모델을 선전하면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런 점이 일부 국가에는 경종이 됐다. 무역전쟁 중인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확장'을 의심하며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고, 덩달아 일부 일대일로 국가도 주춤했다. 2차 정상회담 때 중국은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 나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다. 일례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일대일로의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관해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일대일로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이념 수출을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해 "부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틀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 초안은 또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7개국 정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합의하고, 글로벌 채무 목표를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이 자신들을 '부채 덫'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했다. 미국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8년 10월 3일, 미국 상원은 2018년 개발법(BUILD)을 93대 6으로 승인했다. 이 법에 따라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등 개발원조기구를 통합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신설한다. 새 기관은 60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 항만, 상수도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원조 차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들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국가 자원을 이용한다(물론 이런 결과는 민생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는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실제 자금을 투입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현재 7년 만에 가장 낮고, 2018년 말 청년 실업률은 무려 30.8%나 됐다. 2019년 1월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도 39.7%다. 각국의 지도자에게 중요한 사안은 세계에서 전제적 지배를 없애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유럽연합 주요 강대국들의 반발 속에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됐다. "집의 창턱에서 바라보면, 이것(중국의 바도항 건설)은 확실히 아름다운 경치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이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미·중 정상들은 오는 27일,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자 무역협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기타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한 제재 가운데 대부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국은 행정수단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던 <미·중 무역전쟁 :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에서 밝힌 나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의 어려움이 마침 중국에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다. 중국의 어려움, ‘경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3월에서 9월 사이 실제로 큰 손해를 보았다. 전 세계 산업 사슬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실업자가 급증했고, 지적재산권을 훔칠 의도로 수년간 계획해 온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스타급 인물인 장서우청(張首晟) 스탠포드대 교수가 자살했고, 20여 명이 기소됐다. 또한 ‘천인계획’ 참여자 상당수가 조용히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쥐죽은 듯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당하고 있는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晚舟) 재무최고책임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미국에 인도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 계획하에 겨우 양성한 ‘판다허거(Panda Hugger·친중파)’도 더는 중국을 위해 워싱턴에서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가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산처럼 무거운 압박 속에서, 중국은 민주당이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가 불리한 정세에 처하게 되면, 중국이 비교적 적은 손실로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연전술을 썼다. 중간선거 결과는 중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를 이용해 사회주의자 전부를 민주당에 입당시킴으로써 하원을 탈환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주당의 각종 비난과 괴롭힘 속에서 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한 채 2020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을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고위층은 경제가 정권의 명맥(命脈)임을 알고 있고, 시진핑(習近平)도 자신의 정치적 적수가 그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트럼프가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백악관에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 개방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정책 법규 조정에 들어갔다. 먼저 2018년 4월, 중국 은행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는 외자은행의 시장 진입을 더욱 완화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은보감회는 중국계 은행과 금융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대리발행, 대리지불, 국채발행대행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외자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제한을 없애며, 외국 은행의 ‘예금 유치’ 문턱도 50만 위안(약 85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8월에는 종전의 ‘외자3법’을 대신하는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징수와 보상, 지적재산권 보호 및 출자, 이윤, 자본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 규정과 함께, ‘이후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가 높아지자 금년도 외자 투자도 40% 증가했다. 또한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도 최근 중국에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의 조정에다가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감소에 대한 약속까지, 이는 모두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연(硝煙)이 자욱한 워싱턴 캐피탈힐 미·중 무역전쟁 초기, 트럼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중국이 아닌 미국 내 여러 이해집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미국의 국내 정국은 내 예상대로였다. 미국의 정치자금 관찰사이트인 오픈 시크릿(Open Secrets)의 1999~2014년 동안 힐러리가 모은 자금 출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주요 업종은 법조계, 금융계, 부동산, 여성인권단체였다. 2016년 기부처 1위는 증권과 투자회사로, 7800만 달러(약 884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1천만 달러(약 114억 원) 이상씩을 기부한 여러 헤지펀드와 소로스 소유 펀드가 포함됐다.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세력(투자산업,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을 반대했지만, 일단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트럼프의 표밭인 미국의 농업지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 때문에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다. 실제로 무역전쟁 이후 트럼프에 대한 농업지역의 지지가 떨어졌고, 이는 이미 공화당과 2018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만약 2020 대선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업지역의 불만은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확인할 수 없는 35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FBI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 오바마가 남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빌미로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중간선거 후 신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자주 이를 들먹거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3500만 달러(약 398억 원)가 들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서 얻은 좋은 카드를 쉽게 쓰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때에 트럼프를 공격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하루 전날, 민주당은 돌연 다음 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엄청난 ‘사실들’을 폭로할 것이고 트럼프가 탄핵으로 곧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국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회담이 있는 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2년여 동안 계속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3500만 달러의 공금이 들어갔다. 러시아 스캔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선거팀 안에서 몇몇 돌파구를 물색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로저 스톤(Roger Stone)과 조력자이자 보수 작가인 제롬 코시(Jerome Corsi)는 모두 뮬러가 제안한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거부했으며, 감옥에 가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활약이 시작됐으며,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이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며 ‘영원히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선언했다. 민주당 고위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마음껏 빌려와 표심을 얻으면서도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짊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면서 그 위세가 민주당 친공파(親共派)가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자, 민주당은 들뜨기 시작했다.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 나서 지난 2월 20일,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등록했음을 밝힌 후 24시간 만에 샌더스 캠페인 팀은 22만5000명으로부터 590만 달러(약 66억6000만 원)의 기부액을 모았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7달러(약 3만 원)였다. 이는 민주당 내 다른 후보 20명의 첫날 모금액 총합을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자 샌더스가 2015년에 경선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의 첫날 모금액 150만 달러(약 1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샌더스가 당내 다른 경선자들보다 경쟁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도 인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럴드 세이브에 따르면 샌더스의 모금액 지표는 경선 자금 모금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기부자의 소액 기부가 부자, 재단, 슈퍼팩(Super PAC) 등의 기부와 같은 크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선 재정 시스템은 민주당과 포퓰리스트 후보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사회주의’ 오명 벗기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들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이 대통령 후보 특별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편향됐던 까닭이다. 샌더스와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낙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노력 끝에 2018년 6월 하순 소집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하계 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슈퍼 대의원의 대통령 후보 지명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샌더스를 밀어내고 힐러리를 지지한 2016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건국 이래 ‘사회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시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정계에서 경쟁자를 음해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스스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우는 없었다. 2016년 샌더스의 경선 캠페인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누명을 벗는 데’ 크게 일조했다. 29세의 호스티스 AOC가 뉴욕시 14선거구(빈곤층과 불법이민자가 밀집된 범죄 다발 지역)에서 사회주의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후,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 관념이 더욱 환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전의 주류 정책을 돌아보고 더욱 좌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고, 2020년 당내 지명을 받은 2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세금, 사회정책 강령을 받아들여 관련 의료보험 확충, 세수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한 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5명이 ‘전(全) 국민 연방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네소타주의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만이 이를 거부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 볼 때, 부분 사회주의정책을 주장하는 ‘분홍색’ 정치가들의 세력은 공개적으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빨간색’ 버니 샌더스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덜 급진적인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 중요한데 민주당 내부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밖에 외교에 정통한 인물이 없다면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가 경선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예외’ 이론은 이미 옛말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의 ‘표준’이 존재했다. 바로 구소련과 마오쩌둥이 지배하는 중국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체제 또는 공산주의와 독재정부와 연관 지어 생각했다. 결국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란 정치적 오명과도 같았다. 미국 사회주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에도 유진 데브스(Eugene V. Debs)가 대통령 선거에서 약 91.5만 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100년간 학자들은 그 원인을 알려고 노력했고, 이 문제에 관해 최소한 두 권의 유명 저작이 존재한다. 하나는 독일 사회학자 베르너 좀바르트의 저서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로, 이 책이 1906년 출간된 이래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사회주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에도 비슷한 유의 책이 몇 권 등장했는데, 그중 세이무어 마틴 립셋의 <미국 예외주의: 양날의 칼> (1996년), <왜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실패했는가> (2000년 출판, 게리 T. 막스와 공동저작)가 가장 유명하다. 두 번째 책에서 그는 공동 저자와 함께 ‘최근 한 세기 동안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힘썼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정당을 유지하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영국과 같이 주류 노조와 연맹을 맺은 독립 노동당을 창건하지 못했다. 셋째, 그들은 두 주류 정당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그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인종, 언어, 종교 부분에 있어 미국 노동자 계급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공통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저자는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이전 사회주의자들과 좌익 지식인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좌와 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했다. 샌더스는 2016년 이후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사회주의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첫째,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미국 청년들은 애초에 소련과 마오쩌둥의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다는 사실도, 이 두 나라에서 얼마나 처참한 비극이 발생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둘째, 샌더스가 이끄는 사회민주주의 단체는 민주당에 진입해 민주당 전체를 좌로 이끄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써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셋째,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종교 다원화 및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민주당은 사회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제공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트럼프의 사회주의 비판 <사회주의의 기회비용>과 2019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맹비난했으나, 그 타깃은 주로 경제가 붕괴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공화당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샌더스는 2015년 경선에 열중할 때부터 항상 북유럽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했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샌더스가 건드린 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아픈 곳, 즉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이 거액을 들여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UN 운영비 1/4 이상과 나토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미국 국내에서는 일찍이 서방국가 대부분이 실시해온 전 국민 의료보험과 대학 무료 진학 등의 복지정책을 누리지 못하며, 법정 공휴일 수 또한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주로 좌파가 독점하고 있는 서방 매체에서 좌파의 정치적 주장을 선전할 때는 대량의 사실을 은폐한다. (이 점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을 구상 중이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민주사회주의의 사회적 피로가 드러나고 국내 갈등이 점화될 때도 북유럽 사회주의의 등불은 언제까지나 반짝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민선제도, 삼권분립, 그리고 발전(?)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만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 경제 발전 지속성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0여 년 전에 이미 ‘개혁’을 시작했다고 분석한 글이 있긴 하지만, 모두 애매모호하게 묘사할 뿐이다. <북유럽 천국의 대붕괴, 미국보다 심각한 거듭된 부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사회주의 천국의 이면에 높은 세금, 높은 가계부채,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의존증, 기업의 성장동력 부실, 각종 사회조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매체는 언급하지 않는다. 스웨덴 학자 사난다지 등은 ‘복지 남용으로 직업윤리가 위태로워졌고, 스웨덴 사람들도 사회주의의 갖가지 실험이 대실패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소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갤럽(Gallup)에서 2018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 57%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샌더스가 당내 지명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2020년의 대통령 선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지금부터 백악관의 싱크탱크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들어 말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초점을 북유럽 모델의 병폐에 두어 사실을 바탕으로 경제 번영과 이성적인 복지제도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백악관은 하루빨리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생겼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 발생 원인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SNS상의 성층권과 결합해 인식의 분열을 심화했으며, 각 방면에서 내놓은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 수개월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세부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이 계획이 ‘녹색’을 이용해 그럴싸하게 겉포장했을 뿐,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려는 광적인 계획임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 좌파 언론이 열광한 ‘그린 뉴딜’ 한때 유명세를 탔던 민주당 의원이자 사회주의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이하 AOC)가 뉴욕시 14선거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그녀가 대대적으로 고취한 ‘그린 뉴딜’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열광적인 목표가 됐다. 일부 민주당원을 포함한 ‘진보파’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칭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을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달 착륙, 마셜플랜(Marshall plan·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비견하는 논평도 있다. 추종자들은 이를 말 그대로 AOC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칼럼에서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을 이기고 바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면, ‘파리기후협정(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이 제시한,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발표한 칼럼은 그린 뉴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쓴 나오미의 칼럼보다는 다소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그린 뉴딜이 더욱 거대한 사회적 계획임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이 잡지가 발표한 로빈슨 메이어 칼럼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제부양책인 그린 뉴딜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탄소세 부과보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또한 로빈슨은 “그중 ‘취업보장’ 정책은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전(全) 국민 의료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 가지 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나면, 그것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AOC를 초청해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그녀의 원대하고도 그럴듯한 사회주의 계획에 많은 청중이 매료됐다. 그린 뉴딜은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2월 8일, 보수파가 창설한 에너지 선도 조직인 ‘파워 더 퓨쳐’가 그린 뉴딜의 본질을 지적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다. AOC가 세부 내용을 담은 해결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그녀의 사무실이 2월 7일, 그린 뉴딜의 목표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일련의 논제를 발표한 후, 그린 뉴딜은 사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양 위장한 컴퓨터 악성 코드)로, 지구 온난화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를 미국에 끌어들이려고 ‘녹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이상적인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다음은 파워 더 퓨처가 요약한 그린 뉴딜정책의 요점이다. 1. 정부가 유일한 지급자가 돼 미국 전역의 의료서비스를 인수·관리해야 한다. 2. 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금을 제공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 4. 미국의 모든 가정을 재건하거나 개조한다. 5.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살 집을 제공한다. 6. 전통이 있는 자동차를 없앤다. 7. 비행기 여행을 없앤다. ...

2월 5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해 누차 언급하며 미국은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서방세계 중에서는 다년간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고 ‘예외’로 여겨져 온, 자본주의의 보루인 미국의 대통령이 어째서 최근 2년간 빈번히 사회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천명하는가? 이는 가볍게 문을 두드릴 정도로 미약했던 미국 본토의 사회주의 세력이 벌써 망치로 문을 부술 만큼 거대한 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국정연설, 큰 환영을 받아 트럼프의 2019년 국정연설은 내용이 매우 풍부했다. 연설의 주제는 작년부터 국내외에서 이룬 정치적 업적이었으며, 그중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자유를 향한 그들의 숭고한 열망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두로 정권의 폭정을 규탄합니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극도로 빈곤하고 절망적인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를 채택하라는 새로운 외침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강압과 지배, 통제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미국이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집니다.” 연설이 여기에 이르자, 국회 내 공화당 인사는 물론 일부 민주당 인사들까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관련 영상에는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많았다.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We are born free, and we will stay free(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1개월간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가 벌어졌고, 이 기간에 미국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졌다. 셧다운이 종료된 후 실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8%만이 ‘항상’ 또는 ‘대부분’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응답했다. 즉, 국민 대다수는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기된 국정연설은 내용이 충실했고,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환호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CNN과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B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파는 97%, 무당파는 82%, 민주당파는 3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2018년 10월,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CEA)가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개괄하면서, ‘사회주의’가 생활 수준 및 연방 예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당선된 후 몇 개월 만에 미국인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 미국 사회주의 세력의 발흥 나는 이전에 <미국 민주당의 국내 ‘색깔 혁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혜성같이 등장해 많은 젊은 유권자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럽 청년들이 보통 좌(左)에 경도된 것처럼 미국 젊은이들 또한 좌파 사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 11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과 여론조사 회사 유거브(YouGov)가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2%를 차지하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중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6%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40%보다 많았다. 극소수의 젊은이는 파시즘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청년 중 6%는 공산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치중돼 있다. 2018년 7월 3일, 뉴욕타임스에서 게재한 <민주당은 사회주의화됐나?>라는 글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까지의 민주당원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민주당 내의 극진보주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그해 샌더스 지지자들이 조직한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의 구성원들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며, 이들 사회주의자 20여 명이 미국 의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CNN, CBS, 뉴욕타임스 등의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낸 선전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경각심만 키웠다. 민주당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약칭 AOC)가 소속된 뉴욕 14선거구는 저소득자, 난민, 불법 이민자가 밀집한 범죄 다발 지역이다. AOC는 ‘대중의 자원과 생산에 대한 통제, 계획경제, 평등 분배, 페미니즘, 인종 평등, 비억압적 관계에 기반한 인도주의 사회질서’라는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역설해 당선됐다. AOC는 당선 이후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우선 40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미국 2017년 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총 3.25조 달러)을 제시하며 미국이 바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12년 이내에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내리고 미국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올해 1월 6일, 그녀는 CBS의 ‘시사 60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에게 미국의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에게는 ’60~7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에 미국 매체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 조 단위의 재정수입을 가져다주어 사회 진보를 촉진할 방법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일소에 부쳤다. 민주당의 내부 분열 ...

1월 23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관리 혼란에 대한 항의시위에 나섰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본인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브라질 등이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신분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러시아 쿠바 볼리비아 멕시코 터키 등은 마두로를 지지했고, 이에 유엔은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이 모스크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민간용병 400여 명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파견됐다. 2011년의 이집트나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군대의 태도가 양측의 승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에 이른 베네수엘라, 누구의 책임인가? 중국어 소셜미디어와 적잖은 서양 언론들이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곤경을 민중과 독재자의 싸움이라 보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1958년 헌정을 실시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한 후,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그러다가 1998년 12월에 ‘애국중심’ 대통령 후보였던 우고 차베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전통을 가진 두 정당이 교대로 집권했던 정치 구도가 깨졌다. 그 후 차베스는 사망하기 전까지 장장 14년 간 집권했으며, 그가 사망하자 차베스의 측근이자 추종자였던 마두로 부통령은 37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끝에, 2013년 4월 14일 마침내 베네수엘라 ‘포스트 차베스 시대’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해, 지금 베네수엘라의 곤경이 독재자와 민중의 대립이 아니라고 본다. 1. 마두로는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의 첫 임기 중의 ‘정치적 업적’은 세상이 다 안다. 2. 마두로는 동시에 4개의 야당과 경선에 나섰다. 여론은 비교적 약한 당이 사퇴를 선언하거나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다른 야당에 주라고 호소하는 등으로 막판에 표를 몰아줘야 했는데, 야당끼리 서로 헐뜯기 바빴기 때문에 마두로가 당선됐다고 비난해왔다.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는 프랑스와 미국 선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일종의 선거 기술이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일부 유권자들은 돈을 받고 선거표를 팔았는데, 이러한 뇌물 선거 현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제 수립도 쉽지 않지만 민주제를 지키기 것은 더욱 어렵다. 차베스 시대부터 베네수엘라를 주목해 온 필자의 관찰 결과, 베네수엘라의 현재의 곤경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결과이지, 민주와 독재의 싸움은 결코 아니다. 오늘 날 세계 언론은 모두 좌편향적이어서, 그들과 야권은 재임자를 독재로 모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로 ‘독재자’를 통치자 자리에 올렸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이다. 70년대의 영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마두로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소용없다. 유권자는 자신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지는데 있어 주요 행동은 자신의 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2018년 5월 선거 전, 베네수엘라는 이미 악성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 공중보건 위기에 깊이 빠져 있었다. 국제사회조차도 이번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바뀌고 오랜 시간 이어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초점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왔다. 2018년 7월 31일 새벽 티비사이 루세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첫 제헌대회 예비 선거결과에 따르면, 7월 30일 투표에 참여한 총 인원은 80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등록한 유권자들의 41.5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마두로와 그 지지자들은 마두로가 민주선거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이를 부정했다. 첫째는 투표율이 이보다 훨씬 낮다는 것으로, 그들이 내놓은 투표율은 15%와 30%이다. 두 번째는 마두로가 돈으로 민심을 샀다는 것이다. 처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더라면 현재 이렇게 힘들게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차베스와 마두로 모두 본인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치를 비난하고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는 2009년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을 재도입해 정부가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의 구원자를 자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켜 2018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6개 안정화’, 즉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경제성장 목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중요 공격 목표가 된 이후, 산업 사슬의 해외 유출, 경제 하락 지속,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신용 확대, 정부 투자 확대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준율’ 5차례나 낮췄는데 왜 자금 부족에 허덕일까? 올 1월 초 지준율을 1% 낮추고 신규대출 1.5조 위안을 푼 후, 1월 16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리로부터 들려온 ‘준금융자산의 수준으로 국채를 강화하는 것은 국채를 준화폐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소문에 여론은 경악했다. 이는 엄마(은행)가 아빠(재정부)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할 문제는 왜 중국 금융시장은 연속 다섯 차례의 지준율 하향을 조정한 이후에도 아직 긴장 상황에 놓여있으며, 대량의 국채를 풀어 준 화폐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과다 누적 채무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거액의 채무로 인해 중국 정부 또한 재정 상황이 뒤죽박죽이다. 2018년의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채무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말, 채무 총액은 이미 200조 위안을 초과했다. 중국인 평균 부채는 약 17조 위안으로, 전체 채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에 달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에서 인용된 2017년 말까지의 수치에 의하면 전체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에 달한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작년 3월 경제학자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채무 총액이 2018년 말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예상 비율의 중위값은 260%에 달하며, 이는 1년 전과 같은 비율이다. 거액 채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업 및 지방정부의 채무이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무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채무 재난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장에 화폐를 푼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는 채무상환이고, 둘째는 확대된 신용대출 자금, 즉 시장에 더 많은 화폐를 풂으로써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당일 만기상환부채는 중기유동성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약칭 MLF)라고도 불린다. 가령 지난 1월 4일 지준율을 1% 낮추고 총 1.5조 위안이 풀렸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9천억은 투자에, 나머지 6천억은 채무상환을 통한 ‘금융 안정화’를 위한 MLF에 사용됐다. 중국 정부 경기부양정책은 일찍이 한계효익 감소 상황에 처해 있었다. IMF의 추산에 의하면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배 수준의 자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방류하는 느슨한 정책을 계속 시행했음에도 시장은 항상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이다.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걷는 방식의 투자 → 실은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 중국 경제에는 몇 가지의 거대 투자 리스크가 항존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철로, 도로, 기초공사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채무이다. 이미 이런 거액의 채무로 완성된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적자 상태에 처해 있는데, 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약 1개월 이내에 1.2조 위안에 달하는 도시철도 등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응하며 인프라 건설을 정부 ‘투자 안정화’의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고속철도, 지하철의 적자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 제1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철도공사는 줄곧 부채 상태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2018년 철도공사의 부채는 4억 위안이 넘는다. 올해는 고속철도가 정부 투자의 중점이 아니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대신 도시철도, 즉 지하철에 투자하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수익 또한 전체적으로 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 도시철도산업 발전의 총체적 상황>에 따르면 2016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43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이 확정됐으며, 총 8,6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각 노선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4호선, 베이징 공항선, 상하이 지하철 1호선 등 개별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중국 정부의 투자 행위는 경제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투자의 구호는 ‘결함 보완, 투자 안정(補短板, 穩投資)’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프로젝트는 ‘결함’으로 볼 수 없다. 1, 2선 도시의 지하철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 3선 도시 50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급선무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지하철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하철 공사가 ‘돈을 뿌리는’ 사업이기 때문일 뿐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변인 자오천신(趙辰昕)이 공개한 수치에 의하면 지하철에 들어가는 자금은 km당 평균 약 7억 위안에 달한다. 건설 자금의 주요 원천은 정부 재정 자금과 간접금융이다. 운영은 주로 재정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리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하철 공사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투자 안정화, 취업 안정화, 경기예측 안정화라는 최소 3가지 목표를 이룬다. 지하철 건설에는 최소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 관료들은 임기가 있으므로 임기 내에 이 3가지 안정화만 달성하면 지역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자연히 관료 자리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승진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걸으며 정부 인프라 건설 투자 방식으로 회귀해 ‘21세기 지하교통 자원개발’을 중국 발전 모델로 삼는 이유이다.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 남은 것은 바로 ‘대외무역 안정화’와 ‘외자 안정화’ 두 가지이다. 이 중 후자가 전자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미중 무역 마찰 및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2018년 무역 흑자는 16.2%가 줄어 총액 3,517.6억 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233.2억 달러로,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2017년에 달성한 2,758억 달러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 중국 대외무역 흑자의 90%가 대미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듯,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이 왜 무역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주로 외자, 특히 타이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 상인은 중국에 공장 및 기업 약 10만 개를 개설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순위 톱10을 기록하는 것은 모두 외자기업으로, 그중 8개가 타이완 자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100대 기업 중 외자는 70%(타이완 자본 40%)를 차지하며 중국 대륙 자본은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관세 증가에 대한 우려로 외자 다수가 기업을 이전해 원가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세계 산업사슬의 재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자, 미중무역전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가능한 빨리 성장을 회복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자원국의 최대 구매자이자 선진국 제품의 최대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알려진 독일의 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중국인의 해외 ‘마이마이마이’, 조용히 중단돼 지난 15~16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마이마이마이(買買買·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런 ‘마이마이마이’는 국영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수합병과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그리고 해외여행 겸 사치품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의 투자로 나뉜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2018년 9월,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공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유동량은 1582억9000만 달러(약 175조8601억 원)로, 미국과 일본 다음인 3위를 차지했고, 대외직접투자보유량은 1조8096억4000만 달러(약 2030조4161억 원)로 세계 2위였다. 또한 톰슨원(ThomsonOn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월까지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총액은 1068억9000만 달러(약 120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량으로 미친 듯이 자산을 사들였던 하이항(海航·HNA), 완다(萬達), 안방(安邦), 푸싱(複星) 등의 중국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기고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중국 하이항 그룹의 전 세계 인수합병 금액은 400억 달러(약 448조8000억 원)가 넘었다. 그런데 현재 하이항은 조금씩 자산을 되 팔고 있는데, 주식에서부터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 빌딩까지 가격을 낮춰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중국 브랜드 포럼회의 때, 천펑(陳峰) 하이항그룹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하이항은 1년 동안 3000억 위안(약 49조62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산 처분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중국 민영기업의 부채율은 모두 70% 이상이며, 그들의 해외 자산 매입 자금이 국내 은행 대출이나 재테크 상품 발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대 자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은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366조 원) 선이 무너졌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한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수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은감회(銀監會·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완다, 안방, 하이항그룹, 푸싱, 저장 로젠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대출 및 내보외대(內保外貸·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신용공여와 리스크 분석 조사를 요구하며, 외환보유액 방어전에 나섰다. 거물급 중국 민영기업들이 자산 매각 후 국내로 돌아오고, 중국 바이어들이 줄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다.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 자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리얼 캐피털 어낼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중국 기업과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2억3330만 달러(약 2619억 원) 상당의 유럽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 및 기타 상업 부동산을 매각했고, 5810만 달러(약 653억 원)의 유럽 부동산만 매입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25억 원)가 넘는 부동산을 팔고 2억3100만 달러(약 2593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중국 바이어가 급감하면서 얼어붙고 있다. 분석가들은 모두 2019년에도 부동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기업 투자밭 아니었던 중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12월 14일 ‘부서진 중국에서의 꿈, 귀향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원가 급등, 조세 부담 증가, 정책 긴축, 규제의 잦은 번복의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호황이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계속 언급한 문제는 중국 투자 환경의 오래된 문제다. 2005년 2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프 다이어의 <중국 : 외국기업에게 행운의 땅일까, 무덤일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땅값과 임금 상승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규제원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투명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와 외부비용(지적재산권 보호, 상업신용 등)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은 정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썼다. 기사에서는 특히 ‘외부비용’에서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총력을 기울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중국 측 파트너들에 의해 기술을 도난 당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이후, 중국시장은 줄곧 세계 각국,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적지 않은 기업이 철수했다. 첫 번째 자금 철수 붐(산업자본 위주)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였고, 두 번째 자금 철수 붐(제조업과 금융업 포함)은 2008년 말부터 2013년 사이였다. 현 단계의 자금 철수는 2015년 말의 3차 자금 철수 붐의 ‘끝 부분’에서 시작됐다. 외국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3차례의 자금 철수 붐의 원인은 모두 다 원가(토지가격, 임금), 조세부담, 자금투자의 제도적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최근 미중 무역협상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기간 중에 발생했다 . 첫째, 중국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된 사건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브라는 캐나다인 두 명을 중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금한 일이다. 마지막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장서우청(張首晟)이 멍완저우 체포 당일에 자살한 사건이다. 지적재산 절취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경제 스파이 혐의로 중국 간첩 여러 명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초점은 더 이상 관세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1조 특별보고서 최신 개정판에서 강조된 것들 올해 미국의 301조 특별보고서의 초점은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다. 예년과 달리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11월 20일 발표된 보고서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미국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혁신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활동, 정책, 관행 등을 중국 당국이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더 불합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중국 정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무역대표부는 항공, 반도체 IC(집적회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산업기계,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집약 산업에서 보고된 수백 건의 거래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들이 해당 기술집약 산업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중앙 정부 및 여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권은 이들 산업분야의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인수를 지도하고 장려했다. 이 보고서는 칭화대,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푸젠진화 반도체, 중국남방항공 등 10개 이상의 중국업체 이름을 지목했다. 이들 업체를 국유 및 사유, 군사-민간 부문 등으로 나눠 비교적 상세히 분류했다. 칭화대는 기업체는 아니지만 목록에 포함됐었는데, 그 이유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중국으로 데려간 해외 기술두뇌 중 상당수가 칭화대 특별 교수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2.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친 네 가지 방법 1) 중국은 사이버 절도 실행 및 지원, 미국 기업과 기타 국가들의 상용 네트워크에 침입,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난 당하는 정보에는 영업기밀,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그리고 심지어 미-중 간의 협상에 관한 기밀 정보도 포함된다. 2) 비록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분 제한을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가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며,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세계시장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 3) WTO 협정의 결함을 악용해, 중국은 외국 자본에 차별적으로 인허가 제한을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친다. 4) 중국 정부는 부정한 수단으로 첨단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장려, 촉진한다. 2018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등에 있는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했다. 위에 열거된 네 가지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과거 미중 ‘동반자 기간’ 중에 시작된 것들이다. 키신저 시대에 미중 관계는 ‘접촉, 협력, 영향력, 변화’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었고,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기술을 통한 시장변화’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항의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큼 진지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위 첫 번째 방법에 언급된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방법’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과학 및 기술 두뇌들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에 언급된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방식에 관해 301 특별보고서는 중국의 벤처캐피탈 3개사를 지목했다. 6차원 캐피탈(通和毓承, 6 Dimensions Capital), 단화캐피탈(丹華資本, Danhua Capital), 오리자벤처(Oriza Ventures) 등이다. 6차원 캐피탈은 헬쓰케어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회사이고, 한 달 만에 미국 바이오 제약업체 4곳을 인수했다. 단화캐피탈의 설립자는 장서우청 교수인데, 그는 12월 1일 자살했다. 장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전자공학, 응용물리학 분야의 종신교수였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다. 물리학에서 이룬 업적으로 노벨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학원의 외국인 회원이었고, 중국 칭화대 특별임용 교수였으며, 2017년 중국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대상 수상자였다. 301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단화캐피탈의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자금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미국 기술을 획득해 중국으로 보내는데 벤처 자본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완저우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에 설비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캐나다 경찰 당국에 체포된 그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중국 스파이가 여러 명 연루돼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직 멍완저우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많은 고급 스파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외교부의 항의는 냉전 시대 당시 서방과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끼리 스파이를 교환하는 ‘스파이 브릿지(Bridge of Spies)’를 연상시킨다. 각국 정부의 ‘자산(asset)’과도 같은 스파이 첩보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정보 당국이 스파이를 부를 때 ‘자산’의 뜻을 가진 ‘asse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스파이는 옛날부터 적군과 아군이 서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평화롭던 시기에는 서로의 경제 정보를 정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각국 간의 스파이 교환은 역대로 스파이 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사기(士氣)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가는 스파이를 모집할 때 케임브리지, 하버드, 매사추세츠 등 명문대의 엘리트 중에서 선발한 후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 만약 스파이가 실수로 체포될 경우 국가 기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스파이를 보낸 국가에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데려온다. 하지만 스파이를 체포한 국가 역시 교환 가치를 따져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거래를 하려 한다.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체포한 스파이를 교환하는 일이 잦았다. 하펠(Havel)강을 가로질러 베를린과 포츠담을 잇는 글리니케 브리지(Glienecke bridge)는 냉전의 양 당사자가 여러 차례 스파이를 교환했던 장소로, ‘스파이 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4년 필자가 독일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 당시 매우 고요하고 강변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만약 이곳에서 세계 3대 스파이 교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저 평범한 교외지역의 다리로 보였을 것이다. ‘스파이 브리지’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 대부분 스파이 교환은 이 다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비교적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들면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교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Anna chapman) 등 십여 명의 러시아 스파이였다. 탈레반도 이 스파이 교환 방식을 모방해 군대 규정을 위반한 미국 탈주병을 탈레반의 ‘꿈의 부대’ 소속 주요 부대원과 맞바꾸었다. 중국 경제 스파이의 ‘인민전쟁’ 중국에서는 ‘인민전쟁’이란 말이 있다. 이는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일종의 군사투쟁 전략이자 동원 체제이다. ‘인민전쟁’의 핵심은 군중을 동원해 군대를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매우 좋다. 공산당은 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미 스파이 활동에서도 여전히 ‘인민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 중 만약 정부 당국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당국이 만남을 요청할 것이며 애국심을 이유로 여러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마치 ‘방 안의 코끼리’처럼 중국인은 물론 미국인도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오직 중국 정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올해 ‘중화인민공화국정보법’ 제7조를 내놓고 나서야 ‘모든 기관 및 국민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또한, 국가는 정보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및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이 정보전에서 국민을 이용한 ‘인민전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같다. 미국은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1996년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을 통과시켜 처음으로 ‘상업 기밀 혹은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사법부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경제 스파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업 기밀 소지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취득, 파괴, 전파하는 경우(1), 관련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경우(2), 관련 정보가 상업 기밀인 경우(3),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나라 정부 및 기관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4)가 그것이다. EEA가 마련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 공화당 상원 의원이 ‘콕스 보고서’라고 불리는 기밀문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1998년 6월 18일 표결에 부쳐 ‘409대 10’이란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위원회의 임무는 기술 및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정보를 수집할 때 전문 인력이 아니라 학자 파견, 학술 교류 행사, 과학기술계 또는 비밀 첩보기관에 종사하는 재미교포, 기자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한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선포했던 경제 제재 중단으로 미중 양국의 교류가 다시 정상화 됐다. 하지만 미중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학계, 상업계, 과학기술계가 이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를 두고 ‘매카시즘’이라며 비난했다. 미국 국내 사회의 커다란 압박 끝에 콕스의 보고서는 결국 방치됐다. 그 후 20년 동안 빌 클린턴, 조지 워커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미중 관계는 줄곧 ‘중요한 경제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사이를 오갔다. 체포된 중국인 경제 스파이와 그들이 가담한 대규모 스파이 활동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많은 편이 아니다. ‘피드케이스(Fedcase)’라고 불리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1997년 이후 공개된 EEA 사례를 기록했다. 2017년 말 현재 180건의 경제 스파이 및 상업 기밀정보 절도 사건 중 최소 55건이 중국 국민 또는 미국 국적의 화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997년에서 2008년까지는 연평균 최소 3건,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최소 4~6건이 연루됐다. 현재 19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해결된 사건 중 최소 9건이 사전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무죄판결이 났으며, 다른 3건은 감형됐고, 약 88%의 사건은 유죄판결이 났다. 스파이 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인 중국 중국은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스파이 활동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으며, 중국 스파이가 체포된다고 해도 교환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스파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스파이의 신변 안전을 포기해버린다. 앞서 언급한 올해 제정된 ‘국가정보법’ 제7조의 관련 내용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 스파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고 난 뒤 중국 정부는 스파이 구출 활동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에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

최근 중국에서는 수입 의류 구매 대행을 하는 타오바오(淘寶) 여성 전문 쇼핑몰 사장이 탈세 혐의로 10년간 벌금 550만 위안(약 9억 원)을 납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 쇼핑몰 사장의 벌금과 그보다 훨씬 큰 판빙빙의 벌금을 비교하며 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 두 달 동안의 세수(稅收) 징수 및 관리 변화의 새로운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 새로운 동향이란 바로 기업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특정집단(부자)의 개인 세수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세정책 9월 중순, 중국 국무원은 ‘솽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업그레이드판 방침을 발표했다. 1만자에 가까운 전문(全文)에는 기업 감세를 위한 6대 목표와 8대 대책이 명시돼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와 사회보험 요율의 적절한 인하로,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각 조항은 기업의 창업 및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 원성이 높았던 비판 의견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압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가능한 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서서히 자체 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짝퉁 대국’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이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은 기업,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매우 세심하게 생각한 것 같고, 보기에도 그럴싸 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중국 기업의 세수 상황과 중국의 기업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적 환경의 부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지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음을 알수 있다. 기업의 ‘죽은 세율’...어쩔 수 없이 세금 인하 수년 전, 리웨이광(李煒光) 톈진(天津)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국 민영기업의 조세 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해 2015년 51.43%에 달했는데 이는 기업을 죽게 하는 세율이다”라고 발언해 벌집을 건드렸다가 결국 정부에 의해 재갈이 채워졌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 부담이 기업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여야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7년 중국 하이퉁(海通)증권 분석팀의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정부의 과세 방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임이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의 세 가지 관점이다. 1. 중국 기업 조세 부담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조세 부담은 GDP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거시적 총 조세 부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세수 외 정부 수입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한다. 중국 기업의 조세 부담은 상업 이윤에서 68%를 차지해 전 세계 190여 개 경제국 중 12위이다. 이 비율은 미국(44%), 영국(31%), 싱가포르(19%) 같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61%), 멕시코(52%), 러시아(47%), 인도네시아(31%) 같은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2. 중국은 세수 구조상 간접세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중국의 2016년 세금 수입 중 간접세가 60%를, 직접세가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직접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60%이고, 미국, 캐나다는 70%를 넘는다. 중국의 직접세 비율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다. 3. 중국의 세수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85%가 넘는 반면, 개인의 직접 세금 납부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은 이 재정적 격차를 메꾸기 위해 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이것은 이 글의 서두 부문에 요약돼 있는 ‘올해의 세수 징수 및 관리 방향 조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같은 특정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개인의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올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0년 개인소득세 입법 이후 7번째 개정된 것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7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조정됐다. 하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 최저기준에 대한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 최저기준을 매달 3500위안(약 58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든 없든 납세연도 내에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 개인’으로 정하고, ‘주민 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본 법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은 ‘호적, 가족, 경제적 관계로 인해 중국 내에 상주하는 개인’을 가리키며, 조항에 대한 상세 분석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국 세수 주민 신분 인정 규정>을 보면 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신분 인정에 부합하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2018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공화당은 상원의 통제권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정치 상황은 ‘벽 하나, 원(院)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벽’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거나 중남미 이민자 행렬을 저지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을 뜻하고, ‘원’은 이러한 백악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하원을 뜻한다. 이런 정치 구도는 나아가 2020년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하원 탈환은 경선 우세 때문이 아닌, 주로 내부 극단적 진보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극단적 진보파란 바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이다. 민주당 분열시키는 '블루 웨이브'와 '워크어웨이' 올 3월부터 뉴욕타임스는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About That Blue Wave)’라는 기사를 통해,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바람)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전했다. CNN 등이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보도했다. 이런 언론들만 보면, 블루 웨이브의 기세가 매우 맹렬해 공화당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지 않은 혁명이 현재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WalkAway’라는 해시태그를 단 탈민주당 운동이다. 올해 5월 6일, 잘 알려지지 않은 한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범상치 않은 ‘#Walkaway(탈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뉴욕 출신의 동성애자인 브랜든 스트라카(Brandon Straka)로,  이 날 그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했다. 스트라카의 동영상은 진보주의자(신자유주의자)면서 민주당원인 그가 어떻게 민주당과 좌파에 실망했는지, 왜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가 만든 #Walkaway 홈페이지에서 민주당 이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는 민주당과 좌파의 소위 ‘신자유주의’에 매우 실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비(非)시민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주(州)에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동했다.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 5월 이후, 소셜네트워크에 #Walkaway 해시태그가 달린 각종 트윗 계정이 많아졌는데, 그중 민주당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WalkAway from Domestic Terrorists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 계정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WalkAway movement)’이 가장 눈에 띈다. 켄디스 오웬(Candace Owens, 트위터 아이디는 @ReaCandaceO, 흑인 여성 정치평론가)은 이 캠페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민주당은 줄곧 흑인 유권자를 이용해 권력을 얻었지만, 보답은 매우 적었다며 많은 팔로워를 일깨웠다. 그녀는 “한 집단의 표가 한 정당에 90% 이상 쏠리면 그 집단은 더는 중요치 않게 된다. 우리의 예측 가능한 투표로 인해 어느 당도 우리가 속한 집단에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 현상에는 극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크어웨이 캠페인을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WalkAway 쇼,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사실 이 워크어웨이 캠페인은 민주당의 기본 텃밭에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주당을 떠남과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라스무센 리포츠(Rasmussen Reports)’가 8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31%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이전 10대 공화당 대선 후보의 최고 기록보다도 19% 높은 수치이다. 공화당에 던진 돌에 제 발등 찍힌 민주당 10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타격하기 위해 준비한 큰 돌멩이 두 개에 결국은 민주당 자신들의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그중 하나는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 언급된 36년 전의 ‘성폭행’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직에 의해 동원된, 미 중간선거 전 미국 국경에 몰려들려고 한 온두라스 7900 ‘난민’이다.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심리학 교수는 브렛 마이클 캐버노 대법관 후보가 3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FBI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됐지만,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친(親)민주당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이 일의 심각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말살했다(Democrats just killed the blue wave)’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캐버노 대법관 청문회에서의 민주당의 부당 행위는 어리석은 짓으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오래된 민주당원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블루 웨이브를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7900 온두라스 ‘난민’ 캐러반이 미국으로 밀려오는데, ‘국경 없는 사람들(People without Border)’이라는 조직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난민 캐러반은 원래 11월 6일 전에 미국에 들어와 중간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멕시코 등 온두라스 캐러반의 경유 국가들에 이들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고, 그 때문에 난민 행렬이 지연돼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자 언론은 이를 ‘이민자들의 인권 박해’라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으며, 민주당과 언론은 슬픈 화면으로 분위기를 조장해 공화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을 끌어 내리려 했다. 뜻밖에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국경 없는 사람들’의 자금줄>이라고 밝힌 언론 보도도 나왔다. 소로스가 민주당의 자금원이자 강력 지지자인 것은 미국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지라 자연스레 ‘소로스 음모론’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욱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적지 않은 민병 조직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으로 향했다. 국경을 열어 이민자들을 환영한 민주당은 일부 이민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텃밭을 흔들어놓았다. 하버드-해리스(Harvard-Harris) 연구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은 사실 이민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 79%가 이민자들의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법 이민을 우선시하기를 희망하며, 흑인 85%가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서명한 첫 대통령령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 모든 이민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및 글로벌 산업 체인의 이전이라는 역풍과도 마주하고 있다. 산업 체인의 이전으로 중국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자본 유출과 실업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미국은 세제 개혁과 당국의 감독이 느슨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조세 피난처가 됐다.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는 20만 1000개였고 실업률은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는 해외 자본이 대거 철수하면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중국 특색’ 실업률 통계 중국 당국은 검열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전쟁과 실업률, 외환보유액,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뉴스는 ‘민감 사안’으로 검열 대상이다. 그렇지만 중국 내 실업의 심각성을 측정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난 8월 중순,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7월 기준 5.1%로 이전 달보다 0.3% 증가했다. 중국 경제 전문학자들은 이런 통계 수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들을 가리켜 ‘중국 특색 통계’라고 부른다. 올해 4월부터 정부 당국은 '보고된 도시 지역 실업률'을 사용하던 기존의 실업률 측정방식을 '설문 조사된 실업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한편, '설문 조사된 실업률'이 기존의 '보고된 도시 지역 실업률' 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홉 가지 이슈에 반영된 설문 조사 실업률 종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특색’ 실업률 설문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을 리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해당 통계 수치는 도시 지역의 실업률만을 다루며 수억 명에 달하는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은 무시하고 있다. 2017년 ‘청년 미디어 협회’로도 알려진 ‘메테오 기자 연합’이 실제 실업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중국의 실업률-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8300만 명이며, 이 중 16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는 9억 747만 명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에 등록된 학생 6860만 명을 제외하면 생산가능인구의 수는 8억 3887만 명으로 총인구의 60.7%에 해당한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7억 7463만 명이었다. 이 조사연구는 한가지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은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생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60세 이상 농민의 수는 1억 2928만 명으로 이 수치는 총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제외돼야 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생산가능인구 수는 6억 4675만 명으로 현재 아무런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생산가능인구 수와 비교해 1억 9212명이 차이 난다. 이러한 측정치에 따르면 실제 중국 실업률은 22.9%가 된다. 올해 인구 통계 수치는 2016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실제 실업률은 올해 3월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도 여전히 22%를 웃도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이중 영향, 해외 자본 철수와 실업률 급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내 해외 자본 철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완강한 저항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0일 정기 기자 회견을 통해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전자기기 산업 및 섬유와 같은 경공업을 포함한 6가지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향을 받을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이 50%를 차지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및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물론 세계 산업 체인의 안정성에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계 산업 체인의 안정성과 관련한 마지막 언급은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거나 혹은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3일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가 430개 이상의 중국 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5%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생산공장을 이전했거나 혹은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교토통신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69%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했거나 현재 이전을 위한 과정에 있으며, 나머지 40%는 자금 철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닛케이 9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기업의 경우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의 브랜드 신발을 생산하는 타이완 공장들이 생산라인을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전했다. 미국 정부의 엄청난 관세 보복을 피하고자 중국 기업 및 공장들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 공장들이 자국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물류 기업인 홍콩의 케리 로지스틱스 네트워크사도 현재 중국에 있는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심지어 라오스로도 이전 중이다. ...

현재까지 중국 공산정권은 세 번의 혼합소유제 개혁(혼합개혁)을 50곳에 걸친 실험적 국영기업에 도입했으며, 이들을 제2차 공공-민간 합자회사라고 명명했다. 처음 두 번의 개혁과 관련된 19개 실험 기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도했지만, 세 번째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개혁에서 민간기업들은 국가와의 합자를 적극적으로 추구했고, 국영기업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새로운 공공-민간 합자회사 추진 동기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수준 개선’이라는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과는 달리, 공산 정권은 국가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걸친 부채 압력으로 국영기업 혼합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중국 당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한 4조 위안(약 655조 5600억 원)과 지방 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조달한 20조  위안(3277조 6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주로 기반시설과 부동산 쪽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 부양책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국의 해법은 계속 돈을 찍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계속 자금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만기 도래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고 실업은 늘어난다. 중국 당국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을 자금의 저수지로 활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동산에 흘러가도록 한다. 이 과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때문에 수월하게 이뤄진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말 5조 700억 위안(약 934조 3440억 원)에서 10년 뒤인 2017년 말에는 50조 5000억 위안(약 8277조 4550억 원)으로 거의 10배 증가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부채의 일부가 기업과 정부부처로부터 대중들에게로 전가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연구는 2016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181%에서 178%로 감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62%에서 67%로, 가계부채는 34%에서 3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채 상환 불이행이 빈번하다. 대출자들은 2015년에 126억 위안(약 2조 655억 원), 2016년에 237억 위안, 2017년에 392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1월~4월 넉달 만에  130억 위안을 체납해 2015년 전체 체납액을 상회했다. 국제사회는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를 주시해 왔으며, 다양한 경제 지표 전망에 따르면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전 미국의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중국 내의 전문가들도 싫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혼합소유제 개혁 통해 금융폭탄 뇌관 제거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궈수칭(郭樹淸) 위원장은 최근 6월 중순에 루자쭈이 금융 포럼에서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위험성이 가장 큰 부동산 대출 및 국영기업 대출),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최근 중국 국영 언론사가 올해 22조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 플랫폼 폐쇄 문제 등이 있었다.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은 금융폭탄의 뇌관 제거, 방향성있는 파괴 작업,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를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영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었다. 부실자산 처리, 직원 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본 확충인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유치와 혼합소유제 개혁의 진전을 위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케 하거나, 자본 다각화 개혁, 그리고 시장을 통한 증자 등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실자산을 처리할 길이 없으며, 직원 해고는 실업을 유발하고 안정 유지에 애쓰는 정권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방법이 사용 가능한 최상의 해결책이다. 2015년에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과 합자하도록 함으로써 국영기업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제1차 실험 개혁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중국연합통신(中國聯通, China Unicom)을 예로 들어 보자. 2017년 8월, 중국연합통신은 혼합개혁을 완료했는데 4대 인터넷 거대기업인 텐센트, 바이두, JD닷컴과 알리바바를 포함해 모두 14곳의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780억 위안(약 12조 788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 밖에 중국인수보험, 중국중차(CRRC), 중국국유기업구조조정기금과 같은 국유기업들도 자금을 투자했다. 위의 예에서, 국가소유 자본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는 여전했고, 투자한 민간기업들에게는 아무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 경영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부채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6월 62.6%에서 2018년 같은 시기에 46.5%로 낮아졌다. 또 다른 제1차 혼합개혁 대상이었던 중국동방항공은 개혁계획 완료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의 74.08%에서 약 70%로 떨어졌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다. 혼합개혁의 다른 이유 ...

최근 P2P(개인 간 금융거래) 붕괴 사태로 중국에 '민스키 모멘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에서 유래된 ‘민스키 모멘트’란 자산 가치가 갑자기 붕괴하는 시점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민스키가 내놓은 두 가지 주요 지표인 과도한 부채, 높아지는 레버리지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 금융위기가 전개 단계에 이르렀고 민스키가 설명한 장기 디레버리징 사이클 국면에 접어든 것은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민스키 모멘트에 곧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던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의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중국은 '민스키 모멘트'를 어떻게 지연시킬까? 서구식 개념을 도입해 중국의 국내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제도적 요인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민스키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의 시장 경제를 배경으로 민스키 모멘트를 주장했으나,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전체주의적 정치 통제하의 불완전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제 간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여럿 존재한다. 미국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규제 기관이나 시장 감시자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부는 석유나 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을뿐더러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지도 않는다. 자극제 역할을 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특정 부문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통해 미국으로 자본을 재유치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부 자신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는 국유화를 통해 경제를 지배하고, 땅과 삼림, 광물 등의 자원을 독점한다.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을 지휘하고 모든 토지는 궁극적으로 정부 소유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선수이자 심판으로서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서구의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친다. 인플레이션 통제도 중앙은행의 임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부와 협력해야 했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연준의 일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연준은 주로 금리의 인상 및 인하를 컨트롤하면서 미국 경제를 통제한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은 자치권이 없고 온전히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귀속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누가 중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가?’에 인용된 한 내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정책은 다양한 정부 기관, 수수께끼 같은 존재의 위원회, 그리고 공산당의 보편적 영향 사이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 정책을 조정하기란 매우 힘들어진다. 세 번의 임기를 지낸 저우 샤오촨 중앙은행 총재는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금융정책 의논 과정에서 종종 배제되곤 했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 차이점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서구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를 조종하고 개입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 중국 금융업계의 시스템 리스크, 과도한 악성 부채를 껴안고 있는 은행, 은행 대출 중에도 가장 리스크가 큰 부동산 담보 대출과 국영기업 대출, 올해 연이은 채무불이행을 촉발한 어마어마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 하의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위험 등, 눈앞에 닥친 수많은 금융 재앙을 고려하면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이 불러올 부정적인 면은 명확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정부가 리스크 헤지를 위해 통화 도구에 계속해서 의존해온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금융 쇼크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서구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예를 들면, 오래된 금융 도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는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의존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투자로 ‘공간으로 시간 벌기’ 전략을 채택해 아프리카를 미중 무역전쟁의 제2의 전선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경제 전략적 지위를 다시 포지션닝했다. 또한 P2P 사태 등을 지시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연시키며, 자금 전환 능력이 약화되는데도 오히려 자금 전환을 꾀하는 등 ‘시간으로 공간을 버는’ 지연 전략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기 하락 시기에 중국은 어떻게 리스크를 해결했나 중국 당국은 막강한 권력에 수반되는 무게를 견뎌야 한다. 60조 위안(약 98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저축금을 잃게 된 P2P 사태 등 어느 때건 폭발할 수 있는 금융 위기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기는 이미 설치된 폭탄과도 같아 제어된 방식으로 폭발하기 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이런 선택지조차 없다. 경제 위기가 발발한 후 여파에 대한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마음대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존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피해 규모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P2P 산업이 붕괴하도록 방관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가해지던 압력을 일부 이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P2P 사태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가 최근 며칠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닌 것이 6월 중순 궈슈칭 중국 은행 감독 위원회 위원장이 루자쭈이 금융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에 중국 당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가 제안한 위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금융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제어 폭파해서, 압력 실험을 시행한다.’ 궈슈칭 위원장은 특히 P2P 투자자들에게 10% 이상의 수익이 있는 투자가 있을 것이란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많은 폭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 작업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P2P를 정부의 첫 '제어 폭발물'로 설정하면서 두 가지 고려를 했다. 첫 번째는 1조 3000억 위안(약 213조 원)에 이르는 P2P 대출 업계는 중국 금융 부문 자산 총액 252조 위안(약 4경 1300조 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른 부문에 비해 P2P 대출 붕괴로 인한 영향이 훨씬 적다. 두 번째, ‘금융 난민’의 수가 수백만, 수천만에 이르러도 정권에 유의미한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접근법에 굉장히 익숙하며 이러한 방법을 수차례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주룽지 전 총리 시절, 악성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개의 주요 자산 관리 기업들이 설립됐는데, 이들은 악성 부채를 쪼개고, 재포장해 중국 금융시스템 작동 원리를 이해해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던 해외 투자 은행들에 매각했다.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는, 중국 정부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악성 부채로 신음하던 몇몇 국유 상업 은행들을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건하고자,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해외 은행을 유치하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금융 공황이 성공적으로 완화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약 650조 원)을 시장에 투입했던 중국 정부는 2009년 세계 최대 화폐 발행국이 됐다. 이후 화폐 공급과잉을 해지하기 위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이라는 두 가지 '통화 보유고'에 의존해왔다. 2015년 주식 시장은 5.28 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가치는 4조 위안 감소했다. 지난 6월 19일, 중국 주식시장이 급격히 추락해 2조 위안 이상의 시장 가치가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2009년 이래 중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거의 모든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 수차례의 부동산 투기 광풍 결과, 이전 시기에 축적된 레버리지 대부분이 부동산 매입자에게로 전환됐다. 그 결과 수년에 걸친 ‘부동산 재고 정리’는 자산 소유주와 정부를 기득권자로 바꾸어 버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방 정부,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 매입자가 모두 국유 상업 은행의 자본을 빌려 쓴 채무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은행 악성 부채를 감당해야만 한다. ...

2018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중-미가 아프리카에서 힘겨루기를 하면 중국의 승산은 얼마나 될까? 기세로는 중국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세를 뺀 투자 효과와 수익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2018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정부 지원, 금융기관과 기업 융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약 66조 7천500억 원)를 지원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국 및 최빈국에는 2018년 만기인 정부 간 무이자 대출 채무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중국 인터넷 여론은 일제히 ‘돈 뿌리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돈 뿌리기’의 배후에는 사실 베이징의 국제 경제 전략 변경에 관한 고려가 숨겨져 있다. '정면 대치' 힘 부족하자 새로운 전장 개척 중국 당국의 600억 달러 투자 명세표와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의 신(新)아프리카 전략 조정 시기를 틈타 기선을 잡으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하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새로운 전쟁터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에서 대국 간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다. 먼저 600억 달러 한도를 정한 이유를 말해보자. 8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해외 투자에 수십억 달러 추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몇몇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구를 새로운 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 통합하고, 새 투자 기구에 60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IDFC의 중심은 미국의 해외투자 기구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될 예정이다. 이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개발 및 신흥시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또 IDFC가 정식으로 설립된 후 미국의 해외 개발 담당 기구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면, 미국 회사는 다른 나라에 중대한 인프라와 발전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융자 선택에서 중국과 상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아프리카 전력(電力) 건설에서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됐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에 '2016 아프리카 전력법'을 내놓았고, 또 미국이 2000년 내놓은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을 대폭 개정해 세계 무역 체계의 규칙과 일치시켰고 유효기간은 2025년 9월로 연장했다. 이 두 법안은 미국의 '신아프리카 전략'의 양대 축이 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소 '기베3'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싼샤(三峽) 공정보다 규모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책 기조에 중대한 조정을 했다. 그는 미국의 인프라가 낡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기로 생각했으며, 올해 예산안에서는 아프리카를 주로 지원하는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아프리카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중대한 거점임을 알게됐다. 이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몇 개 기관을 통합해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를 설립하고, 지출 한도를 확대해 개발금융자금 60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상원의 표결만 남았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뿌린 것은 바로 미국의 이 600억 달러를 겨냥한 것이다. 베이징은 결코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자,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은 곧 몇 개 융자기관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확정해 이에 대항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제2의 전장’으로 아프리카를 택한 이유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 ‘미지근한’ 대치 상태다. 11월 6일은 미국 중간선거일이다. 트럼프는 국내에서 민주당 및 언론의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 세미나에서 전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이자 현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인 웨이젠궈(魏建國)가 중국 정부의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즉,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상품은 50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아프리카가 미국을 대신해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은 5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모두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젠궈는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대(對)미국 수출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프리카가 수출 대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외에도 베이징 당국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이 진행된 지 여러해 됐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든, 무역 방식을 통해서든 적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의 자체 금융 시스템에 이미 일부 위안화가 축적됐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약세, 외환보유액 3조 위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5대 기축통화가 된 이래, 60개국 이상이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14개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겠다고 밝혔고, 나이지리아 등도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장에서 중국의 승산은 얼마나? 필자의 견해로는 기세만 보면 중국이 이길 것 같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투자는 투자자가 정부이며, 원가를 따지지 않고 크게 투입하고, 원조와 투자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중국공산당의 '강점’이다. ...

미국이 처음으로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한 것은 마약거래에 대해서이다. 후에 미국 내 사법 시행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그 목표를 조정했다. 몇 십 년 동안 입법, 사법, 집행 세 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마약 거래에 초점을 맞춘 미국 자금세탁방지 정책은 입법부가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정찰을 맡긴 것으로 처음 시작됐다. 재미있는 것은, 자금세탁방지법의 기초를 다진 1970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이 뜻밖에도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은행이 특정 미국 법률집행기관에 ‘비밀법’이란 명칭을 붙인 거래처의 정보를 누설하는 법률을 요구한 것이다.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은 범죄혐의자가 금융기관의 취약 부분을 남용하는 것을 제재해 불법적인 수익 발생을 막는 것이다. 법률집행기관의 금융거래 자료 수집을 위해, 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 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부문에 관련 저금·예금인출·현금환전 혹은 기타 지급이나 현금이동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신고한 현금거래 보고에 거래처 신분 및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범죄이다. 이 법안의 주목적은 ‘은행비밀법’ 제도의 개혁이다. 은행의 거래처 정보 보안이 그 전보다 강화됐다. ‘은행비밀법’으로 미국이 세계 제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수립한 국가가 됐지만, 이 법안 역시 완벽한 자금세탁방지법은 아니었다. 바로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명실상부한 자금세탁방지법이다. 이 법안 정식 시행의 배경은 법에 근거하고, 4개 죄명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 자금세탁 죄 ▲수송화폐수단 자금세탁 죄, ▲스파이 이용 자금세탁 죄 ▲화폐교역 자금세탁 죄(크로스보더 자금세탁죄) 등이다. ‘자금세탁 규제법’과 ‘은행비밀법’ 두 법률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체계의 핵심이다. 이후 자금세탁방지법은 계속해서 수립됐다. 1988년 ‘자금세탁 규제 개선 법안(MLPIA)’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은행비밀법’에서는 ‘금융기관’ 정의가 확대됐다. 자동차·비행기·선박의 중개판매인 및 처리 부동산, 우편서비스의 인원도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됐다. ‘은행비밀법’의 시행으로 인한 은행에 신고된 화폐 보고 수량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며, 검거된 자금세탁 범죄자와 자료 수량은 서로 맞지 않았다. 1994년 수립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Suppression Act)’에서는 은행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덧붙였다. 재무부가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면제해 현금거래 신고 부담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마약퇴치에서 반테러로 전략 전환 1999년, 미국은 첫 번째 ‘국가자금세탁전략(The 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을 발표해 자금세탁방지를 국가 전략 차원으로 올렸다. 그 후 미국 정부는 매년 그해 ‘국가자금세탁전략’을 발표해왔다. 이러한 전략이 기록물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입법과 법의 집행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한다.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반테러 강화를 위해 10월 24일 ‘테러 차단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미합중국을 단합하고 다지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명칭의 영문 첫 글자를 따면 ‘USA PATRIOT ACT’이기에 ‘애국자법’으로 불린다. ‘애국자법’은 총 10편 156절로 구성되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3편은 ‘국제자금세탁 척결 및 2001년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테러자금조달을 집중 겨냥하며 국제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방지, 규명 및 기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글로벌 테러자금조달 및 테러 공격을 위한 자금조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약하면 ‘애국자법’은 ‘은행비밀법’ 및 ‘자금세탁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많이 추가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을 관철하기 위한 기존의 집행정책과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더 엄격한 고객 식별 기준, 신중 의무의 이행 강화를 포함하며 특히 미국 은행과 외국의 셸 은행(껍데기만 남은 은행)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해 서로 자금세탁을 돕는 것을 막는다. 미국, 스위스 은행 금고를 강제로 열다 그러나 단지 미국의 은행이 자금세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글로벌 자금세탁 범죄활동을 타격할 수는 없다. 국내 자금세탁방지법체계의 제정과 함께 미국 또한 스위스 은행업 시스템에 압력을 가해 스위스 은행이 소위 비밀문제에서 양보하도록 촉구한다. 1987년, 스위스는 ‘정치적 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구독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1998년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되어 은행과 중개기관들이 수상한 상황을 포착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게 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스위스 은행은 어쩔 수 없이 테러와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2003년 6월, 스위스 정부는 마지못해 OECD 산하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제정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수락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이 규정에 의하면 스위스 은행의 익명계좌를 통해 해외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는 고객에 대해 반드시 그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스위스가 최초로 익명계좌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깨는 것으로 스위스 은행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통이란 단단한 얼음도 빠른 융해기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재정이 곤란한 일부 서방 강대국들이 잇달아 스위스에 강한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미국은 UBS가 미국 고객의 탈세를 도왔다고 기소하고 그들에게 자국의 익명 예금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으며 또한 과거 다년간 미납세금 그리고 차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해 원천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힘든 협상을 거쳐 UBS가 7억8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탈세 협의를 받는 4000여 개 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스위스와 영국은 스위스가 대신해 영국 고개의 예금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서 러시아도 스위스와 러시아인 계좌정보 공개 관련 협약에 합의했다. ...

중국 위안화가 SDR(Special Drawing Rights‧가상의 국제준비통화)에 편입된 것은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규칙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다. IMF에 의해서든 미국에 의해서든 그것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데이비드 립톤 IMF 수석부총재가 한 언론에 “중국이 위안화를 SDR에 편입시켜달라고 IMF에 요구했고, IMF는 위안화가 편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의한 후에 확정됐으나, 중국 관영언론은 마치 미국에 대승을 거둔 것처럼 전과를 부풀리고 있다. 이 ‘전과’가 얼마나 건실한지 아래에서 분석해보겠다 중국몽 1: 위안화 SDR 편입으로 각국 중앙은행과 투자자가 위안화 보유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홍콩매체 봉황망(鳳凰網)은 ‘위안화 자산, 어떤 변화 생기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SDR 편입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변화를 제시했다. 하나는, 적어도 1조 달러의 외화보유액이 중국의 자산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하나는, 향후 5년 이내에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발행한 위안화 표시채권, 즉 판다채권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중앙은행 외화보유액 관리기관과 기관투자자는 위안화 표시자산을 사재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봉황망만 이렇게 예상한 것이 아니다. 여러 언론에서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를 종합하면, SDR에 편입됨으로써 안전한 화폐라는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러면 국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위안화 사용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지고, 그러면 전 세계 기금배분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위안화가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으로 작용할 때의 비율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베키 류 아시아 금리 프리미엄 전략가는 한 인터뷰에서 “SDR 편입 후 5년 동안 중국은 4조~7조 위안의 국제자산을 위안화 채권시장으로 배분하게끔 유도할 것이며, 내년에 유입될 해외자금은 5천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IMF의 SDR은 일종의 ‘종이황금’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각국에 분배해 사용하도록 만든 일종의 국제통화기금 할당액으로서 실제로 유통이 가능한 화폐가 아니다. SDR의 용도는 ▲기존 보유자산이 부족할 경우, 지정된 화폐 인수국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로 바꿔 지불하는 수단 ▲IMF 회원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IMF 지정국에 SDR를 주고 사용 가능한 화폐를 받아 적자를 메우고 IMF에서 정한 대출금과 이자 지급 ▲IMF 내부 거래 등 세 가지다. IMF가 위안화를 SDR에 편입시킨 것은 개혁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위안화를 편입시켜 SDR의 구조를 더 합리적이게 하고 SDR의 대표성과 일반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흡인력 있는 보유자산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 그러나 SDR은 세계화폐시스템에서 비주류에 속한다. 따라서 위안화 편입으로 세계 자산배분의 구조가 바뀔 수 있을지는 각국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가 위안화 자산의 비중을 실제로 확대할 것인지, 그 여부에 달렸다. 중국몽 2: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다 중국인의 영혼 속에는 ‘뛰어넘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 영국을 뛰어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식이다. 이런 의식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온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국제화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일 뿐이지만 중국의 많은 평론에서는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달러가 위안화의 도전으로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빼앗길까 우려하는 미국이 위안화의 SDR 편입을 저지해왔다는 여론이 계속 조성됐다. 그러나 위안화의 SDR 편입은 국제 결제통화로서의 명분을 얻었을 뿐이며 달러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달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제 결제통화, 가치저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의 외화보유액이 달러라는 점 외에 국제무역거래 중 3분의 2는 달러로 결제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대부분의 도매거래는 달러로 거래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도 달러를 이용한다. 국제차관 및 채권시장에서의 거래 역시 대부분 달러 혹은 달러화 채권이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중국주식과 채권은 2천억 달러 정도지만 달러화 자산은 16조 위안 규모로 위안화의 80배다. 위안화가 정말로 달러와 경쟁할 수 있을까. 중국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중국경제 분석가들은 위안화가 달러에 도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다소 겸손한 입장이지만, 속뜻은 언젠가는 위안화가 달러를 도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다. 그때가 15년 이후가 될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다. 올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위안화는 세계무대에서 아직 작은 역할이지만, 달러도 20세기 초에는 그랬다”고 다소 비아냥대는 조로 평했다. 경제 예측의 범위가 100년을 넘어간다면 예측이 아니라 예언이다. 그러나 20년 내의 경제 예측은 가능할 수도 있다. 강한 화폐가 되려면 두 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나는 강한 국가경제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신용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20세기 미국과 같은 발전을 이뤄내기 힘들다. 우선 중국경제의 체질(기술력, 자원력)이 미국만 못하다. 미국과 같은 국가신용 보장제도 역시 부족하다. 게다가 중국경제는 현재 장기침체기에 진입했다. 국내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거액의 악성 부채가 다시 나타나고 유령은행이 잇따라 부도나는 등 금융이 위태롭고 실업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5~10년 안에 밑바닥을 탈출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가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난 100년간의 중국만 봐도 신해혁명부터 지금까지 세월의 격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 기간에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었고, 화폐는 중화민국 때 위안다토우(袁大頭))를 발행하고 국민정부의 지폐를 거쳐 위안화로 바뀌었다. ...

TPP는 중국과 어울려주지 않는다. 이는 중국을 너무나도 자극하는 일이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TTP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해왔고, 그 영향은 이미 중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로 인해, 이번 TPP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굳이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중국 각계각층에서 강렬한 반응이 나타났다. 다양한 반응에서 드러난 한 가지 공통점은 중국이 고립됐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의 원인과 결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제각각이다. 이번 현상은 외부의 관측자에게 중국과 외부의 관계를 통찰할 좋은 기회다.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다. 견해 1: 고립의 원인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10여 년 전 WTO에 가입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다른 국가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세 가지로 의견이 엇갈린다. 하나는 중국경제가 이로 인해 쇠약해지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견은 해외 웹사이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TPP로 촉발된 위기감이 ‘부도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로 국내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부도개혁론’은 이달 8일 재경망(財經網)에서 게재한 ‘TPP는 경제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다. 효력발효는 빨라야 2017년부터다’라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기사에서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이자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매튜 굿맨(Matthew Goodman)과 인터뷰를 통해 ‘부도개혁론’을 제기했다. 골자는 TPP는 내부정치와 투명성에 있다는 것. 따라서 중국이 가입하려면 계속해서 국내 개혁을 실행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굿맨은 TPP 참가국 중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면서 베트남을 예로 들었다. 예외 조항이 많아 타결까지 별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따라서 중국이 TPP 가입을 희망한다면, 중국에도 준비시간이 주어지리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은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며 “첫째, TPP에 가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둘째, 전면적으로 경제협정을 추진한다(RCEP). 셋째, 중국과 미국 쌍방 투자 협정(BIT)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린다. 넷째, 아시아와 태평양의 자유무역(FTAAP)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목적은 ‘TPP에 가입해 중국 부도를 개혁하자’임이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결국 TPP에 가입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7일 펑파이(澎湃)뉴스는 기사에서 ‘TPP가 일단락되고 나서, 중국은 뒤따르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뒤따른다’ 역시 부도개혁을 의미한다. 이 기사에서는 TPP가 상품의 무역자유화라는 목표 외에도 서비스무역•지식재산권•환경보호•노동기본권•경쟁중립성 등을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목표를 실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단기간 안에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란 확실히 어렵다. 이 기사에서는 ‘음모론’에 대해 반박하며, “WTO 가입 전에도 음모론과 우려감이 중국을 괴롭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은 좇겠다는 생각이 작아지고 맞서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명한 점은 좇아가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정론이다. 양펑덩(楊鵬等)의 기고문 ‘TPP 총론: 역사 변동 정세가 시작될 것이다’에서는 위기를 지나치게 부각한 면이 있지만, 이 또한 중국이 부도 위험 상황에서 개혁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TPP 조항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견해 2: TPP는 미국이 세운 자본제국의 음모다. 중국은 계속 ‘똥 막대기’를 저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TPP가 중국에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경제적 NATO’이며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에 대해 의견이 많다. ISDS가 국가보다 다국적 기업에 더 큰 권한을 준다고 생각한다. ISDS로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변화로 인한 손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TPP에서 가장 무서운 장치이며, 이로 인해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여긴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퍼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TPP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게시물이 바로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 사례다. 이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TTP로 자기만의 집단을 형성한 이유를 거대한 대중 무역 적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언 어산지가 올해 밝힌 내용을 인용해 “TPP와 WTO의 가장 큰 차이는 포함하고 있는 범위나 협정의 강도가 아니며 관세의 높낮이는 더더욱 아니다. 핵심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차이”라고 말했다. TPP에 따르면 회원국의 주권이 제약을 받는다. 무역분쟁이 생길 경우 뉴욕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판결에 따라야 한다. 어산지는 한 인터뷰에서 “TPP가 토론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배”라고 말했다. 게시물에서는 TPP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고 회원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은 자국 법률에 반드시 TPP 협정 정신을 포함시켜야 하며 뉴욕 국제사법재판소는 전 세계 최고의 법정이 된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주권을 팔도록 하여 빗발치는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석했다. 또한, 게시물에서는 “이러한 TPP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명백한데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국적 기업이 결정한 조항은 주권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국이다!”라며 TPP가 중국을 끼워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나라의 주권을 팔아야 한다면, 중국은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재한 후 “어떻게 하나하나 와해시킬 것인가”를 논했다. 싱가포르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정융녠(鄭永年)은 ‘TPP가 세계에 가져온 것은 하나의 새로운 자본제국 경제이다’라는 책에서, 아직 형성중인 TPP는 일종의 주권국가의 자본경영 방식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자본제국과 현재 자본 세계화는 다르다. 이것은 더 깊은 단계의 자본제국이다. 즉,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민족과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본제국이다. 싱가포르대 아시아법률연구센터 왕장위(王江雨)는 엄청나게 긴 강연인 ‘대중국 자유무역 구역에서 태평양 전체의 협의’에서 TPP는 두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중국, 다른 하나는 WTO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을 구축하며, TPP에 가입하는 방안이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서 똥 막대기 젓듯 훼방할 수 있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당신이 측정한 가격에 대해 하나도 동의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끌며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의 억만장자이자 아시아 제일의 부자 리카싱이 최근 중국에서 자금을 철수한 이후, 중국 경기가 좋을 때크게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둔해지자 떠나는 그를 향해 정부 언론은 비도덕적이고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했다. 저명한 경제학자 허칭롄은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는 권력과 자본 사이의 마찰을 살펴봤다. 리카싱의 ‘도피’는 중국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 논쟁은 권력과 자본 사이의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에서 투자의 3가지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첫 번째 딜레마는 홍콩 투자가 대외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내 자본으로 간주돼 왔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1990년대까지 해외투자 전체에서 홍콩이 가장 중요했고, 대만이 뒤를 이었다. 홍콩의 지리적 위치와 특수한 경제적 역할은 중국공산당이 홍콩을 ‘해외’ 투자로 취급하게끔 한 정치적 고려사항의 일부였다. 그 전에 중국공산당이 서방으로부터 포괄적인 봉쇄를 당하고 있던 때에는 홍콩이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해, 해외 자본 및 기술의 유통체계 뿐만 아니라 수입·수출의 무역기지였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홍콩 기업들은 주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방될 수 있도록 선도자 및 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홍콩은 해외투자의 70%를 차지했으며, 대만과 일본이 뒤를 따랐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홍콩은 중국의 수출입항의 지위를 점점 상실했고, 역외 금융업은 서서히 약화됐다. 홍콩은 공산당 임원들이 자본을 해외로 옮겨서 배치하는 근거지로 일명 ‘돈세탁 창구’가 됐다. 1978년부터 2001년까지 공산당은 정치적 이유로 홍콩 투자를 해외자본으로 분류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이나 그 직후였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에도 홍콩 투자를 해외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 공산당에게 이익이었다. 이익 단체들에 홍콩은 돈세탁에 중요한 경로였다. 오늘날에도 홍콩 최고 경영인들과 홍콩에서의 중국 투자는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돈의 유입은 자유지만 유출은 안 된다 두 번째 딜레마는 자본 흐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 자본의 유입은 자유이지만 유출은 그렇지 않다. 올해 중국공산당은 중국 주식시장 침체에 강제적으로 개입했다. 결국, 중국에서 돈을 빼냈다는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부적절한 금융시장 개입 및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악의적으로 제한하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해외자본 흐름이란 국가 및 지역 간의 자본 유출입을 가리킨다. 투자·채무(債)·원조·구매자 신용·판매자 신용·외환차액(FX)거래, 증권발행 및 순환 등을 포함한다. 국경을 넘는 해외자본 흐름은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진다.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을 허락하도록 요구했다. WTO 회원국 중에 해외자본 유입을 환영하면서 자본 유출을 제한하는 것을 환영하는 국가는 없다. 자본 흐름을 제한하는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WTO에는 이 정책에 대한 대항조치가 없다. 이는 해외자본에 관해 또 하나의 우려를 낳았다. 중국이 어느 날 자본 유출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완전한 자본 이동성 원칙을 시행해, 자유로운 자본 유입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유출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 있다. 부자라는 ‘원죄’(原罪) 세 번째 딜레마는 민간 투자 자본을 보유한 중국인의 신변이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간 자본은 늘 ‘원죄’ 취급을 받았다. 중국에는 민영 기업들이 권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깔렸다. 고위직 임원들과의 관계로 만든 ‘중간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성장해나간다. 그들의 부는 깨끗하지 못하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왕’들이 탈세 및 사기성 부기 등 정부가 허락해준 빈틈을 활용한다고 간주한다. 빈틈은 대단히 많다. 정부가 돈이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다. 민영 기업이 정부 고위직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돈이 부족하거나, 민영 기업들이 의존했던 정치인이 부패혐의로 체포되거나 은퇴할 경우, 자본가들은 더는 안전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사모 활성을 위해 2014년 국영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많은 민간 기업인들은 공산당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됐다. 중국을 떠나기 시작하고 다수의 해외투자를 하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달간 외화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해 외환 통제가 강화됐다(이코노미스트지 9월 28일 기사에 의하면 6천억 달러 상당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담보 브로커 수십 명이 돈을 국외로 빼돌린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자본과 권력 간의 관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달했다. ...

중국 국영기업이 민영화된다면 소유권은 혼합소유제로 혹은 여전히 국영으로? 이런 문제는 몇 년 동안이나 설왕설래했던 문제들이다. ‘국영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양면성을 가진 다큐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마침내 나왔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 다큐에 대해 국영기업개혁제안의 목적이 국영기업을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촉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상충하는 언급 때문이다. 혼합소유제 국영기업 개혁안의 하이라이트는 주요목표로 '혼합소유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의 다각화를 위해 다른 국가소유자본이나 비국가소유자본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국가소유자본은 절대적 통제, 상대적 통제 또는 자산참여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제고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제안 2조에서 계속하기를 “공적인 소유가 여전히 우세한 지위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을 대표하며, 그것의 강화와 발전이 초점이다. 공공적이지 않은 경제는 종속적인 지위이다.” 2조에서 '혼합소유제'는 사기업들이 국영기업의 주를 살 수 있고, 주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어진다. 그러나 국영기업자산의 대부분은 국가소유자본으로 구성된다. 사기업은 다만 종속적 지위이며, 그들은 의사결정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개혁안이 나온 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영 신화사는 “우리는 명백하게 민영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시장지향 개혁안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국영기업을 “시장 지향 운용 메커니즘”으로 훈련시키고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큐는 시장지향을 14번 언급하면서 그것이 주요 주제임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14조는 이렇다. “당이 국영기업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국영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당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라.”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이 마오 아래에서의 정치 경제적 지향이었다. 자오쯔양 총서기는 정치와 비즈니스를 분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를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물거품이 되었다. 민간기업 개혁 개혁안의 세 번째 포인트는 “큰 발전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기업이 개혁의 중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18조의 제안은 국가 소유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시장 지향적 접근을 통해 핵심영역, 즉 공공서비스, 하이테크, 환경보호와 전략산업 등에서 큰 발전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기업에 자산투자를 함으로써.” ...

아시아 최대 부호 리카싱(李嘉誠) 청쿵프라퍼티홀딩스(長江實業地産) 회장의 중국시장 철수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중국의 권력(정계)과 자본(재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달 12일 관영 신화사 계열 국책연구기관 ‘료왕싱크탱크’(瞭望智庫)에서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상업기술품질센터 뤄톈하오(罗天昊) 연구원이 ‘리카싱을 도망가도록 놔둬선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으로 리카싱 철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같은 달 21일 인민일보는 “리카싱이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없다면 만류할 필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리카싱에 대한 험악한 분위기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속내였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자본유입은 환영하되 자본유출을 적대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권력과 자본의 대리전 양상을 띈다는 점이다. 중국자본과 홍콩자본의 밀월관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1979년 당시 개방은 곧 외국자본 유치를 의미했다. 이후 1990년대까지 외국자본 유치의 핵심은 홍콩자본이었고 그 다음이 대만자본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세계 각국의 화교자본으로 가능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당시 중국입장에서 홍콩자본은 당연히 외국자본이었다. 홍콩은 1997년 7월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부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까지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기 전이었거나 반환 초기였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특수성도 홍콩자본이 중국자본과 구분되는 요인이었다. 필자는 ‘중국 통치위기의 기원: 경제편’에서 홍콩의 지정학적 우위를 분석한 바가 있다. 중공 집권 후 홍콩은 중국의 국제 브로커가 됐다. 서방세계와 단절된 중국의 유일한 대외창구이자 외국자본과 기술을 들여오는 수출입 기지였다. 홍콩 상인들은 대중국 투자를 주도하며 중국의 대외개방을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당시 중국이 유치한 외국자본의 70%가 홍콩자본이었고 이어 대만, 일본자본 순이었다. 상황은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달라졌다. 중국의 수출입 기지로서 홍콩의 위상은 점차 약화됐다. 역외금융업도 서서히 쇠퇴했다. 따라서 중국자본과 홍콩자본을 구분할 근거도 약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자본을 여전히 외국자본으로 취급했다. 중공 이익집단에게 돈세탁과 자본도피의 창구가 필요했던 까닭이었다. 홍콩으로 유입된 중국 지하자금은 돈세탁을 거쳐 홍콩자본으로 둔갑했다. 필자는 ‘인민일보 10대 외자 출처의 비밀’라는 기고문에서 2013년8월12일자 인민일보 기사 ‘외국자본은 중국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外资并未大规模撤离中国)에 실린 그래프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자본 중 홍콩에서 유입된 자금이 397억1500만 달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중국 권력층인 중공으로서는 홍콩자본과 홍콩의 재벌기업이 피붙이 같은 존재였다. 자수성가한 홍콩 중견기업도 중공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지자 미련없이 철수한 리카싱에 대해 중국 권력층이 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이동을 보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 최근 중국정부는 폭락하는 증시를 지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지나친 개입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증시를 ‘사나운 개가 물고 있는 고기만두’에 비유했다. 중국정부를 사나운 개로 묘사하며 경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카싱을 도망가게 놔둬선 안 된다”는 논설은 불에 기름부은 격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국제 자본이동을 통제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제 자본이동은 투자•대출•원조•수출입•여신거래•외환거래•증권발행 및 유통 등의 방법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이동은 방향에 따라 자본유입과 자본유출로 나뉜다. 국제사회의 통념상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은 모두 자유롭다. 미국과 유럽각국 등 WTO회원국은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을 승인하면서 추후 금융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아무도 중국이 자본유입만 환영하고 자본유출은 적대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이전까지 그런 국가는 없었기에 뾰족한 대응책도 없었다. 현재 국제 자본시장은 중국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본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존재한다. 중국여론은 민간자본에 대해 원죄의식이 있다. 정경유착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민중은 대다수의 민영기업이 권력과 결탁해 무풍지대에서 성장하며 자산을 축적했다고 본다. 정부는 정부대로 특혜가 없었으면 민영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여긴다. 이런 특혜 하에 중국 민영기업에서는 탈세•조세회피•회계장부조작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

전 세계는 중국 정부가 ‘증시 보위전’을 벌이는 걸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소수 경제계 인사만이 알고 있다. 8월부터 시작해 보위전의 주요 전장은 이미 외환시장으로 옮겨졌다. 이에 신흥 경제범죄는 ‘악의적 공매도’뿐 아니라 ‘악의적 환투기’도 추가됐다. 작전 상대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중공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권력자, 관료, 재계 부호이다. 줄줄 새는 정부 자금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두둑한 자금, 즉 보유외환 때문이다. 사실 이 자금은 중국 정부의 자산이 아니며,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제도를 이용해 국내 외국 자본, 외무기업 및 외환을 보유한 각종 기관, 개인 예금주에게서 ‘빌려’ 온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낮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중국인을 포함해 중국 정부나 외국 투자자는 이를 중국 정부의 자산, 즉 ‘중국 인민의 자산’으로 여겼다. 당시 일부 사람이 외환보유액을 모든 중국 인민에게 고르게 나눠주자고 주장하자, 저우샤우촨 중앙은행장이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서 진실을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모두 중앙은행의 부채와 대응한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다.” 현재 이 ‘대차관계’에 말썽거리가 생겼다. ‘채무’ 측이 형세를 비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중국 정부가 강력한 ‘증시 구제’ 조치를 취한 이래로, 그들은 집정자가 중요한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걸 발견했다. 즉, 그는 시장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약속이나 한 듯 ‘집단행동’에 나서, 외환시장에 몰려들어 달러를 환전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액은 계속 유출돼,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중국 외환보유액, 3000~4000억 달러 감소 시 심각한 자금 부족 직면할 것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외환 거래량은 일일 100억 달러 정도이다. 2014년 6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9,900억 달러에 달했지만, 1년이 채 안 된 올해 7월 말, 외환자산은 3조 6900억 달러로 3000억이 줄어들었다. 올해 8월 11일 이후, 외환시장 거래량은 일일 3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8월 하순, 3일간의 기록은 매우 놀라운 정도이다. 8월 26일 489억 달러, 8월 27일 385억 달러, 8월 28일 512억 달러가 거래됐다. 만약 이렇게 빠른 유출이 평소 상태가 된다면, 중앙은행은 외환 고갈에 직면해 더는 통화 유동성을 내보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자금량 지원이 필요한 증시는 자금 단절에 직면하고 부동산 거품도 터질 것이다. 이 결과를 막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은 할 수 없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자금 유출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장에 위안화를 주입해 시장 유동성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달러로 위안화를 사들여 위안화 환율을 보증한다. 또한 각종 방법을 동원해 외화 환전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9월 1일, 중국 중앙은행은 외환 선물계약 설정에 관한 부가 조건을 선포해, 투자자가 위안화 공매도 시 드는 비용을 증가시켰다. 신규정은 고객에게 위탁받아 외환 선물을 구매하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거래 대금의 20%를 외환준비금으로 1년 동안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이 규정은 10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공매도자에게 8:1의 비율로 달러를 구매하게 한 것이다. 중국자본 은행업계의 고위층에 따르면, 중국은행, 중신은행을 포함한 일부 대형 중국자본 금융기관이 기업고객의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내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금융감독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은 불법수단을 통해 타인의 해외 자금 유출을 대리하는 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위의 모든 조치는 금융 위험을 방비하기 위해서이다. 채무 측 반부패 공포에 떨어 중국 정부가 외화 유출을 통제할 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

최근 국제 사회는 대체로 중국 경제가 ‘쇠퇴’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번영’과 비교할 때, ‘쇠퇴’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로스는 “중국 경제의 쇠퇴는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할 것”이라는 밝혔고,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중국-뉴질랜드 경제는 샴쌍둥이와 같아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뉴질랜드의 쇠퇴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쇠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이는 반(反)부패로 인한 정국 불안이 경제 쇠퇴를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중국 정부의 증시 간섭이 직접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여긴다. 사실 이런 논의들은 중국 경제를 진지하게 생각한 게 아니다. 중국 경제는 체질상 번영을 지속하기 어렵고, 중국은 세계 경제를 구하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다. 유럽·미국·남미·아프리카의 같은 꿈: 중국 정부가 지갑을 여는 것 많은 중국인이 중국의 실업률 증가와 나날이 힘들어지는 서민 생활로 인해 중국 지도자가 주창한 ‘중국의 꿈(中國 夢)’이라는 허상을 비웃고 있을 때 국제 사회는 또 다른 ‘중국의 꿈’을 꾸고 있었다. 즉 ‘중국 정부가 자금을 풀고 투자해 자국의 경제 성장과 취업률 상승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 꿈은 공허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적이다. 세계에서 중국 같은 경제 이야기를 가진 곳은 여태껏 없었다. 30년 동안 국민 소득이 연평균 10% 성장했고, 중국 인민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빈털터리에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의 15%, 전 세계 GDP 성장의 25%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위정자가 4조가 넘는 중국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 중 일부만이라도 자신에게 나눠주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갑 끈을 열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 중이다. ‘2013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1만 5300명의 경내 투자자가 184개 국가와 지구에 2만 5400개의 대외직접투자 기업을 설립했다고 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미국의 3383억과 일본의 1357억에 이어 이미 세계 제3대 대외 투자국이 되었다. 2005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5153억 달러, 프로젝트 투자 누계액은 3551억 달러였다. 투자업계에서는 2014년 중국의 해외투자가 일본을 초과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부국과 빈국을 모두 동일시하는데 이는 투자은행계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중 에너지 산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금속광산업도 직접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투자의 또 다른 중점은 산과 물에 길과 다리를 놓는 교통산업이다. 이는 모두 개발도상국에 투자가 돌아갔는데 중국의 기간시설 건설능력은 ‘비교적 우위’에 있어 중국 투자가 현지 기간시설의 개선과 취업률 증가를 이끌기 때문이다. 미·영·독은 최근 중국의 투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714배 증가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가 중국의 직접투자를 받았고, 이중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3개 주가 바로 뉴욕 주·캘리포니아 주·텍사스 주이다. 중국의 투자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 에너지·부동산·제조업·금융·서비스업·정보·전자·생명공학·녹지 프로젝트 등 다양하며 미국에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도 중국 투자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2012년 독일은 중국의 대유럽 FDI 항목 중 38%를 독점해 영국과 프랑스의 합계를 뛰어넘었다. 중국의 양국 투자율은 각각 22%, 5%였다. 독일 투자청(GTAI)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이 독일에서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 수는 139개였다. 이는 미국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독일 Das Statistik-Portalke Next 사이트에서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2014년 말까지 중국은 독일에 2500개의 기업을 세워 독일에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투자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거둔 수익도 적지 않은데 2014년 투자은행은 중국 시장에서 6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뒀다. 물론 미국과 EU 국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중국 이외에 어디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파이’를 찾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희망의 빛이 눈앞에서 빛나고 있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 센터가 미국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과 협력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최대 해외 투자자가 될 것이며, 중국의 전 세계 역외 자산은 현재 수준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현재의 6조 4000억 달러에서 약 20조 달러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이미 중요한 글로벌 투자자가 됐으며, 10년 후 대외직접투자의 증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중국의 경제 쇠퇴에 전 세계가 크게 실망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할 것이라고 너무 크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베이징, 세계 경제 구할 능력 없어 중국 정부의 본심은 세계 제2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세는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특히 시진핑-리커창의 상황은 후진타오-원자바오보다 훨씬 못했다. ...

선전이 눈물 흘리며 톈진에 묻다. 22년 전에 일어난 칭수이허 대폭발은 선전시 안마오 위험물 보관운송회사에서 공공연히 위험물 보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났다. 당시 소방안전을 책임졌던 왕주밍 공안국 부국장은 권력 지대추구를 이용해 직접 그 기업의 이사장을 맡았다. 이 비극적 사고는 ‘중국 대형사고 계시록’에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 유독 화학물질 운영업계의 필독서가 되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왜 아직도 나의 오래된 길을 걷고 있는가? - 이 글을 선전과 톈진의 대폭발에 희생된 영혼에 바친다. 각종 정보를 살펴보면, 8.12 톈진 빈하이 대폭발은 1993년 선전 칭수이허 대폭발과 매우 유사하며, 비극을 일으킨 주요 원인도 동일하다. 즉 권력 지대추구의 비호 아래, 기업이 유독 화학물질 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톈진의 아픔은 선전의 잊을 수 없는 상처 톈진 대폭발의 참혹한 현장 사진을 본 후, 난 22년 전인 1993년 8월 5일, 선전 칭수이허에서 일어났던 대폭발을 곧바로 생각해냈다. 내가 기억하는 당시 사고는 하늘로 솟아오른 2개의 버섯구름과 핏빛으로 물든 하늘, 심하게 휘어진 철로, 근처의 건축물 잔해와 어슴푸레 보이는 잘린 팔다리 등이었다. 첫 번째 폭발 진동은 홍콩까지 전해졌다. 당시 우리 집은 원진두 세관 근처였는데, 문과 창문이 모두 흔들렸고, 윙윙대는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면서 땅이 흔들렸다. 난 큰 사고가 난 걸 직감하고 불빛을 따라 현장으로 달렸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봉쇄됐고, 멀리서 폭발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폭발의 충격이 방향을 바꾸자 불덩어리가 하늘로 치솟았고, 칭수이허 창고지역 뒤편의 칭산은 검은 연기와 불빛으로 휩싸였다. 현장 안전요원은 구경꾼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권고했다. 만약 당시 바람이 가스 저장탱크 외부의 철근을 통과해 2층까지 들어왔다면, 선전 특구는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선전 칭수이허 폭발은 주거지와 비교적 먼 창고지역에서 일어났고, 구조에 나선 3천 명의 무장경찰이 맹렬한 화염 속에서 시멘트 방화벽을 세워, 폭발이 기타 위험물 보관 창고로 파급되는 걸 곧바로 막았다. 비록 사망자 수는 정보에서 발표한 수보다 훨씬 많았지만, 톈진에 비해서는 적었다. 톈진 폭발사건의 심각성에 SNS 시대의 파급 효과까지 더해져 조성된 사회 공포와 그로 인한 분노는 선전 칭수이허 대폭발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미 드러난 각종 소식을 살펴보면, 이 사고의 원인과 사후 대응, 반영돼 나온 문제는 22년 일어난 선전 칭수이허 대폭발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1993년~2015년의 22년 동안, 중국은 WTO 가입, ‘평화굴기’로 상징된 경제번영 및 ‘세계 공장’의 발전과 쇠락을 경험했다. 세계는 1989년 잠깐의 대중국 경제제재 이후 다시 한 번 중국을 열정적으로 껴안았고, 현재 또다시 냉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22년 동안, 중국은 수백 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해 전 세계에 널리 발자취를 남겼다. 유일하게 변하지는 않은 것은 체제와 점점 더 격렬해지는 권력 지대추구이다. 석유 중화학 공업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이다. 중화학 공업에는 적지 않은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 시설은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하고, 생산 경영은 공안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의 환경 평가는 일찍부터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위험물 경영 심사도 지대추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2,489개의 유사한 중화학 공업 프로젝트가 거주지에 분포돼 있다. 이는 2,489개의 시한폭탄이 숨겨진 것과 같아, 중국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위협 아래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톈진 8.12 대폭발 배후의 권력 그림자 톈진 빈하이 대폭발 사고 후,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루이하이 국제 창고 부지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 2001년 국가 안감국은 ‘위험 화학물질 경영기업의 개업 조건과 기술 요구’를 정식 발표했는데, 그중 중대형 위험 화학물질 창고는 주변 공공건물, 간선도로, 광공업 기업 등에 최소한 100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언론 폭로에 따르면, 루이하이 국제는 4만 6226㎡ 면적의 야적장을 사용했는데, 500m 부근에 주요 간선도로인 하이빈 고속도로와 진하이 경전철이 있었고, 600m 근처에 완커하이강청 3기 주민 주택이 위치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루이하이 국제 위에진루 야적장이 위험물 야적장으로 개조된 것은 2014년이며, 그전에 이미 주변의 하이빈 고속도로, 완커하이강청, 진하이 경전철 등 프로젝트는 모두 준공된 상태였다. 위의 내용은, 루이하이 국제 야적장 개조 프로젝트에서 부지 선정에 필요한 환경 평가 과정이 규정을 위반해 조작됐다는 걸 설명한다. ‘톈진 루이하이 물류 환경 문서’에 따르면, 루이하이에 환경평가를 한 곳은 톈진시 환경보호 과학연구원이었다. ...

전반적인 서양화 주장, 계몽 운동과 어려운 문체 대신 일상 생활 쓰이는 말을 그대로 작품에 쓰자는 '백화 운동' 추진 역사상 인류사회에서 역사적 인물 한 사람을 놓쳐서 끝없는 아쉬움을 남긴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의 공로가 주가 되어 놓친 역사적 인물 장쥐정(張居正)을 예로 들자면 사람들은 만력(萬曆) 중기 이후 명나라 통치 사정이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세상에 다신 없을 장쥐정’이라는 감탄을 내뱉었다. 그러나 생각에서부터 역사의 갈림길을 바꾸고 싶어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 다음은 <중국인 후스즈>를 읽은 감상이다. 후스와 천두슈, 중국 현대화의 양대 표지 후스의 사상에 대해 연구한 학술 논문은 꽤 많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열심히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류나이슌(劉乃順)과 티엔총슈에(田崇雪)라는 두 명의 작가는 후스의 일생을 장편의 문학 다큐멘터리 극본으로 쓸 예정이다. 다시 말해 TV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해서 더 많은 중국 사람이 후스를 알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작가는 역사 재현이라는 취지로 이 책은 결코 해학적으로 서술한 책 따위가 아니라 대략 모든 이야기가 모두 본질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 흥미는 있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하지 않는 현대 중국인에게 이 책은 한 권의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책 속 후스와 진독수(陳獨秀) 두 사람의 길은 다르지만 우정의 끈은 끊어지지 않은 ‘은원지교’에 매우 흥미가 있다. 진독수는 만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4운동은 중국 현대사회 발전에 있어 필연적인 산물이다. 맞든 틀리든 간에 그 몇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면 안됐다. 그러나 채원배(蔡元培)선생, 스즈(適之)그리고 나는 바로 그때 사상언론에서 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이 말도 물론 괜찮다. 하지만 사상에 영향을 준 결과로 말하자면 진씨(陳氏)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1910~1920년대에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니힐리즘 그리고 사회주의 등 각종 사조가 한꺼번에 중국에 들어왔고, 당시와 그후 20여년간 중국 청년 지식인 대부분은 전 세계에 성행하는 좌경 사조와 사회주의 사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후스가 살던 시대는 때마침 중국 현대화가 사거리 프로세스를 배회하던 시기였다. 여기서 ‘사거리’라는 것은 중국 지식 엘리트들이 서양의 양대 정치 사조에 취사선택하던 시기를 말한다. 그때, 영미 제도를 숭상하는 자유주의 정치사조, 프랑스대혁명과 러시아10월 혁명을 숭배하는 사회주의 정치 사조가 동시에 중국에 들어왔고, 당시 중국 지식계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중국 정치노선의 선택, 즉 영국과 미국이 대표하는 건전한 발전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대표하는 격동적인 발전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후스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 실험주의 철학의 대가인 두웨이(杜威)를 스승으로 모시며 자유주의에 점차 깊이 스며들었고 평생 미국 민주정치에 정례를 표했다. 줄곧 미국을 근대화의 성공 전형으로 여겼으나 낭만주의에 심정을 관철시킨 한결 같은 프랑스대혁명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며 ‘낭만병’을 ‘게으름병’이라고 꾸짖었고, “정확한 방법은 정확한 건축 재료 위에 짓는 것이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만년 까지 후스는 처음의 소망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 개국은 단지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300여 년 동안 그렇게 큰 지역을 개척하였고, 문화 수준이 가장 높고 사람들의 생활이 가장 안락하며, 국력이 가장 큰 국가가 된 것은 인류 역사의 기적이다!’ 일생을 후스와 친하게 지냈던 진독수는 오히려 프랑스대혁명의 열정적인 숭배자였습니다. <프랑스인과 근세문명>이라는 책에서 그는 ‘근대문명의 특징은 가장 고대의 도리(道理)로 변할 수 있어서 민심과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권설이고, 두 번째는 생물진화설이며 세 번째는 사회주의다. 이 세 가지 근대문명은 모두 프랑스 사람이 하사한 것이다. 세계에 프랑스가 없다면 어쩌면 오늘날 어둠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썼다. 진독수는 프랑스인의 혁명 정신을 추앙했고, 프랑스 문학 또한 매우 찬양한다. <유럽문예담>에서 프랑스 문학 예술의 각 유파 예를 들어 고전주의, 현실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를 중국에 소개하였고, 프랑스문학에 대한 중국인들의 흥미를 일으켰다. 러시아 10월 혁명이 발생한 후, 진독수는 열정이 충만하게 <러시아혁명과 우리 국민들의 착오>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명은 민주주의의 승리다’고 찬양했고, ‘18세기 프랑스의 정치혁명, 20세기 러시아의 사회혁명 당시 사람들은 모두 온갖 욕설에 대치하였으나, 그 후의 역사가들은 모두 그들을 인류 사회 변동과 진화의 관건으로 여겼다’고 단언했다. 후스와 진독수 두 사람은 1910~1920년대의 중국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후스는 자유주의를 깊게 믿었고, 미국의 민주를 추앙하며, 5·4시기에 실험주의를 힘껏 홍보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지도 교수인 두웨이의 실험주의 철학 이론을 널리 퍼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민주제도 이론의 정수를 발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미국의 민주제도를 소개할 때, 후스는 특히 미국 민주의 정수는 여전히 국민에 의한 정치이며, 이것은 마침 그 당시와 그 후에 미국 민주제도를 연구한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진독수는 프랑스대혁명에서부터 러시아의 10월 혁명까지, 루소의 급진적 민주주의부터 레닌의 사회주의까지 걸어왔으며,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 및 초대 서기가 되었다. 그는 단지 러시아의 방법을 모방하는 방법과, 혁명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낡은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중국이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깊게 믿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