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7가지 잘못된 인식’이란 칼럼을 실었다. FT의 수석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Martin Wolf)가 쓴 ...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호재가 겹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 ...

“나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수십 년 안에 우리의 헌정 민주주의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중략)…나는 ...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반 동안 전 세계는 공포와 각종 2차 피해 속에서 살아왔다.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전면적인 재편)’을 ...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고문을 지낸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자 마크 레빈(Mark R. Levin)이 2021년 7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American Marxism)》를 출간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국제사회 질서를 흔들고 있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글로벌 분업체계를 재편하도록 하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가 충돌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 등 일부 언론이 마침내 하나의 현실, 즉 러시아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 달여 ...

중국 작년 GDP 성장률 8.1% 최대 기여자는 미국 중국이 거둔 무역흑자 60%가 대미 무역에서 발생 바이든, 그린에너지 추진...중국산 ...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의 3연임 여부가 올가을에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중공 고위층의 내부 투쟁은 시진핑을 후계자로 ...

세계 언론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놨고,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

중국 경제의 내재적 문제는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은 크게 ...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중국 정책의 기조는 ‘전략적 모호성’이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

지난 5월 하순, 미국의 좌파 언론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계가 플로이드 사망 1주년을 띄우는 데 열을 올린 가운데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다. 40년 동안 온건한 이미지를 유지해 온 그가 지금은 비싸고 혁명적인 ...

2017년 '일대일로' 첫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에 불만을 가졌던 국가들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 국기 아래 다시 뭉쳤다. 여기에는 새로운 회원국인 스위스는 물론, 이전에 미국과 IMF에 ‘중국에 투자했다가 부채 덫에 빠졌다’고 불평했던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도 포함된다. 각국은 충성 의지를 표했을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던 2017년 5월 1차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2차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첫째, 각국은 중국 공산당에 거는 기대치를 조정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기대하긴 해도 2017년 목표치보다 훨씬 현실적인 수준이었다. 5월 4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 금융잡지에 기명 기사를 실었다. 주요 내용은 일대일로의 투자 및 금융 협력은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출과 위험,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이익 공동체를 공동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국내 저축과 국제 자본을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 중국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은 ‘향후 투자는 중국 위안화를 자본의 주요 소스로 삼아야 하고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는 미국 달러로 지원받기를 바랐던 국가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2017년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국가들은 중국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이 부채를 늘렸다고 IMF에 외치면서 지원을 요청했으며, 결국 ‘일대일로가 참가국들을 ‘부채 덫’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경험 때문에 2차 정상회담 때는 많은 참가국이 그저 상황만 살필 뿐 1차 때보다 기대가 높지 않았다. ‘중국이 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좋다’는 이탈리아의 태도가 전형적이다. 2차 정상회담에는 중요한 새 회원이 다수 포함됐다.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참석했다. 이탈리아는 G7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라로, 상징적 의미가 뚜렷하다. 스위스는 더욱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BBC가 발표한 기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에는 수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다. 중국으로서는 스위스의 독특한 ‘중립적’ 정치 지위가 일대일로에 아주 중요하다. 독일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독일은 EU의 단체교섭력을 통제하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매우 전략적이고, 국제 규제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태도 표명은 참가국들이 협력하는 데 매우 좋은 구실이 됐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루파이트(Lufite)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3조 7천억 달러이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등 수십 개국을 커버한다. 첫 번째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확대하는 데 의욕을 갖고 중국 모델을 선전하면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런 점이 일부 국가에는 경종이 됐다. 무역전쟁 중인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확장'을 의심하며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고, 덩달아 일부 일대일로 국가도 주춤했다. 2차 정상회담 때 중국은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 나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다. 일례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일대일로의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관해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일대일로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이념 수출을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해 "부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틀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 초안은 또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7개국 정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합의하고, 글로벌 채무 목표를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이 자신들을 '부채 덫'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했다. 미국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8년 10월 3일, 미국 상원은 2018년 개발법(BUILD)을 93대 6으로 승인했다. 이 법에 따라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등 개발원조기구를 통합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신설한다. 새 기관은 60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 항만, 상수도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원조 차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들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국가 자원을 이용한다(물론 이런 결과는 민생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는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실제 자금을 투입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현재 7년 만에 가장 낮고, 2018년 말 청년 실업률은 무려 30.8%나 됐다. 2019년 1월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도 39.7%다. 각국의 지도자에게 중요한 사안은 세계에서 전제적 지배를 없애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유럽연합 주요 강대국들의 반발 속에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됐다. "집의 창턱에서 바라보면, 이것(중국의 바도항 건설)은 확실히 아름다운 경치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이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미·중 정상들은 오는 27일,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자 무역협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기타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한 제재 가운데 대부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국은 행정수단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던 <미·중 무역전쟁 :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에서 밝힌 나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의 어려움이 마침 중국에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다. 중국의 어려움, ‘경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3월에서 9월 사이 실제로 큰 손해를 보았다. 전 세계 산업 사슬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실업자가 급증했고, 지적재산권을 훔칠 의도로 수년간 계획해 온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스타급 인물인 장서우청(張首晟) 스탠포드대 교수가 자살했고, 20여 명이 기소됐다. 또한 ‘천인계획’ 참여자 상당수가 조용히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쥐죽은 듯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당하고 있는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晚舟) 재무최고책임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미국에 인도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 계획하에 겨우 양성한 ‘판다허거(Panda Hugger·친중파)’도 더는 중국을 위해 워싱턴에서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가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산처럼 무거운 압박 속에서, 중국은 민주당이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가 불리한 정세에 처하게 되면, 중국이 비교적 적은 손실로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연전술을 썼다. 중간선거 결과는 중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를 이용해 사회주의자 전부를 민주당에 입당시킴으로써 하원을 탈환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주당의 각종 비난과 괴롭힘 속에서 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한 채 2020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을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고위층은 경제가 정권의 명맥(命脈)임을 알고 있고, 시진핑(習近平)도 자신의 정치적 적수가 그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트럼프가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백악관에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 개방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정책 법규 조정에 들어갔다. 먼저 2018년 4월, 중국 은행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는 외자은행의 시장 진입을 더욱 완화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은보감회는 중국계 은행과 금융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대리발행, 대리지불, 국채발행대행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외자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제한을 없애며, 외국 은행의 ‘예금 유치’ 문턱도 50만 위안(약 85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8월에는 종전의 ‘외자3법’을 대신하는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징수와 보상, 지적재산권 보호 및 출자, 이윤, 자본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 규정과 함께, ‘이후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가 높아지자 금년도 외자 투자도 40% 증가했다. 또한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도 최근 중국에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의 조정에다가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감소에 대한 약속까지, 이는 모두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연(硝煙)이 자욱한 워싱턴 캐피탈힐 미·중 무역전쟁 초기, 트럼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중국이 아닌 미국 내 여러 이해집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미국의 국내 정국은 내 예상대로였다. 미국의 정치자금 관찰사이트인 오픈 시크릿(Open Secrets)의 1999~2014년 동안 힐러리가 모은 자금 출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주요 업종은 법조계, 금융계, 부동산, 여성인권단체였다. 2016년 기부처 1위는 증권과 투자회사로, 7800만 달러(약 884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1천만 달러(약 114억 원) 이상씩을 기부한 여러 헤지펀드와 소로스 소유 펀드가 포함됐다.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세력(투자산업,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을 반대했지만, 일단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트럼프의 표밭인 미국의 농업지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 때문에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다. 실제로 무역전쟁 이후 트럼프에 대한 농업지역의 지지가 떨어졌고, 이는 이미 공화당과 2018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만약 2020 대선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업지역의 불만은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확인할 수 없는 35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FBI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 오바마가 남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빌미로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중간선거 후 신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자주 이를 들먹거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3500만 달러(약 398억 원)가 들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서 얻은 좋은 카드를 쉽게 쓰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때에 트럼프를 공격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하루 전날, 민주당은 돌연 다음 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엄청난 ‘사실들’을 폭로할 것이고 트럼프가 탄핵으로 곧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국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회담이 있는 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2년여 동안 계속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3500만 달러의 공금이 들어갔다. 러시아 스캔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선거팀 안에서 몇몇 돌파구를 물색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로저 스톤(Roger Stone)과 조력자이자 보수 작가인 제롬 코시(Jerome Corsi)는 모두 뮬러가 제안한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거부했으며, 감옥에 가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활약이 시작됐으며,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이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며 ‘영원히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선언했다. 민주당 고위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마음껏 빌려와 표심을 얻으면서도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짊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면서 그 위세가 민주당 친공파(親共派)가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자, 민주당은 들뜨기 시작했다.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 나서 지난 2월 20일,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등록했음을 밝힌 후 24시간 만에 샌더스 캠페인 팀은 22만5000명으로부터 590만 달러(약 66억6000만 원)의 기부액을 모았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7달러(약 3만 원)였다. 이는 민주당 내 다른 후보 20명의 첫날 모금액 총합을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자 샌더스가 2015년에 경선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의 첫날 모금액 150만 달러(약 1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샌더스가 당내 다른 경선자들보다 경쟁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도 인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럴드 세이브에 따르면 샌더스의 모금액 지표는 경선 자금 모금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기부자의 소액 기부가 부자, 재단, 슈퍼팩(Super PAC) 등의 기부와 같은 크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선 재정 시스템은 민주당과 포퓰리스트 후보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사회주의’ 오명 벗기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들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이 대통령 후보 특별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편향됐던 까닭이다. 샌더스와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낙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노력 끝에 2018년 6월 하순 소집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하계 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슈퍼 대의원의 대통령 후보 지명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샌더스를 밀어내고 힐러리를 지지한 2016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건국 이래 ‘사회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시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정계에서 경쟁자를 음해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스스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우는 없었다. 2016년 샌더스의 경선 캠페인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누명을 벗는 데’ 크게 일조했다. 29세의 호스티스 AOC가 뉴욕시 14선거구(빈곤층과 불법이민자가 밀집된 범죄 다발 지역)에서 사회주의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후,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 관념이 더욱 환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전의 주류 정책을 돌아보고 더욱 좌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고, 2020년 당내 지명을 받은 2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세금, 사회정책 강령을 받아들여 관련 의료보험 확충, 세수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한 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5명이 ‘전(全) 국민 연방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네소타주의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만이 이를 거부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 볼 때, 부분 사회주의정책을 주장하는 ‘분홍색’ 정치가들의 세력은 공개적으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빨간색’ 버니 샌더스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덜 급진적인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 중요한데 민주당 내부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밖에 외교에 정통한 인물이 없다면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가 경선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예외’ 이론은 이미 옛말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의 ‘표준’이 존재했다. 바로 구소련과 마오쩌둥이 지배하는 중국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체제 또는 공산주의와 독재정부와 연관 지어 생각했다. 결국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란 정치적 오명과도 같았다. 미국 사회주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에도 유진 데브스(Eugene V. Debs)가 대통령 선거에서 약 91.5만 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100년간 학자들은 그 원인을 알려고 노력했고, 이 문제에 관해 최소한 두 권의 유명 저작이 존재한다. 하나는 독일 사회학자 베르너 좀바르트의 저서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로, 이 책이 1906년 출간된 이래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사회주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에도 비슷한 유의 책이 몇 권 등장했는데, 그중 세이무어 마틴 립셋의 <미국 예외주의: 양날의 칼> (1996년), <왜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실패했는가> (2000년 출판, 게리 T. 막스와 공동저작)가 가장 유명하다. 두 번째 책에서 그는 공동 저자와 함께 ‘최근 한 세기 동안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힘썼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정당을 유지하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영국과 같이 주류 노조와 연맹을 맺은 독립 노동당을 창건하지 못했다. 셋째, 그들은 두 주류 정당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그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인종, 언어, 종교 부분에 있어 미국 노동자 계급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공통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저자는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이전 사회주의자들과 좌익 지식인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좌와 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했다. 샌더스는 2016년 이후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사회주의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첫째,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미국 청년들은 애초에 소련과 마오쩌둥의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다는 사실도, 이 두 나라에서 얼마나 처참한 비극이 발생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둘째, 샌더스가 이끄는 사회민주주의 단체는 민주당에 진입해 민주당 전체를 좌로 이끄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써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셋째,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종교 다원화 및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민주당은 사회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제공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트럼프의 사회주의 비판 <사회주의의 기회비용>과 2019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맹비난했으나, 그 타깃은 주로 경제가 붕괴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공화당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샌더스는 2015년 경선에 열중할 때부터 항상 북유럽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했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샌더스가 건드린 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아픈 곳, 즉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이 거액을 들여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UN 운영비 1/4 이상과 나토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미국 국내에서는 일찍이 서방국가 대부분이 실시해온 전 국민 의료보험과 대학 무료 진학 등의 복지정책을 누리지 못하며, 법정 공휴일 수 또한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주로 좌파가 독점하고 있는 서방 매체에서 좌파의 정치적 주장을 선전할 때는 대량의 사실을 은폐한다. (이 점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을 구상 중이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민주사회주의의 사회적 피로가 드러나고 국내 갈등이 점화될 때도 북유럽 사회주의의 등불은 언제까지나 반짝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민선제도, 삼권분립, 그리고 발전(?)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만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 경제 발전 지속성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0여 년 전에 이미 ‘개혁’을 시작했다고 분석한 글이 있긴 하지만, 모두 애매모호하게 묘사할 뿐이다. <북유럽 천국의 대붕괴, 미국보다 심각한 거듭된 부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사회주의 천국의 이면에 높은 세금, 높은 가계부채,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의존증, 기업의 성장동력 부실, 각종 사회조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매체는 언급하지 않는다. 스웨덴 학자 사난다지 등은 ‘복지 남용으로 직업윤리가 위태로워졌고, 스웨덴 사람들도 사회주의의 갖가지 실험이 대실패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소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갤럽(Gallup)에서 2018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 57%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샌더스가 당내 지명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2020년의 대통령 선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지금부터 백악관의 싱크탱크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들어 말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초점을 북유럽 모델의 병폐에 두어 사실을 바탕으로 경제 번영과 이성적인 복지제도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백악관은 하루빨리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생겼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 발생 원인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SNS상의 성층권과 결합해 인식의 분열을 심화했으며, 각 방면에서 내놓은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 수개월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세부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이 계획이 ‘녹색’을 이용해 그럴싸하게 겉포장했을 뿐,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려는 광적인 계획임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 좌파 언론이 열광한 ‘그린 뉴딜’ 한때 유명세를 탔던 민주당 의원이자 사회주의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이하 AOC)가 뉴욕시 14선거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그녀가 대대적으로 고취한 ‘그린 뉴딜’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열광적인 목표가 됐다. 일부 민주당원을 포함한 ‘진보파’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칭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을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달 착륙, 마셜플랜(Marshall plan·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비견하는 논평도 있다. 추종자들은 이를 말 그대로 AOC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칼럼에서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을 이기고 바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면, ‘파리기후협정(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이 제시한,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발표한 칼럼은 그린 뉴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쓴 나오미의 칼럼보다는 다소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그린 뉴딜이 더욱 거대한 사회적 계획임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이 잡지가 발표한 로빈슨 메이어 칼럼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제부양책인 그린 뉴딜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탄소세 부과보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또한 로빈슨은 “그중 ‘취업보장’ 정책은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전(全) 국민 의료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 가지 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나면, 그것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AOC를 초청해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그녀의 원대하고도 그럴듯한 사회주의 계획에 많은 청중이 매료됐다. 그린 뉴딜은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2월 8일, 보수파가 창설한 에너지 선도 조직인 ‘파워 더 퓨쳐’가 그린 뉴딜의 본질을 지적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다. AOC가 세부 내용을 담은 해결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그녀의 사무실이 2월 7일, 그린 뉴딜의 목표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일련의 논제를 발표한 후, 그린 뉴딜은 사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양 위장한 컴퓨터 악성 코드)로, 지구 온난화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를 미국에 끌어들이려고 ‘녹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이상적인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다음은 파워 더 퓨처가 요약한 그린 뉴딜정책의 요점이다. 1. 정부가 유일한 지급자가 돼 미국 전역의 의료서비스를 인수·관리해야 한다. 2. 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금을 제공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 4. 미국의 모든 가정을 재건하거나 개조한다. 5.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살 집을 제공한다. 6. 전통이 있는 자동차를 없앤다. 7. 비행기 여행을 없앤다. ...

2월 5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해 누차 언급하며 미국은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서방세계 중에서는 다년간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고 ‘예외’로 여겨져 온, 자본주의의 보루인 미국의 대통령이 어째서 최근 2년간 빈번히 사회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천명하는가? 이는 가볍게 문을 두드릴 정도로 미약했던 미국 본토의 사회주의 세력이 벌써 망치로 문을 부술 만큼 거대한 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국정연설, 큰 환영을 받아 트럼프의 2019년 국정연설은 내용이 매우 풍부했다. 연설의 주제는 작년부터 국내외에서 이룬 정치적 업적이었으며, 그중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자유를 향한 그들의 숭고한 열망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두로 정권의 폭정을 규탄합니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극도로 빈곤하고 절망적인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를 채택하라는 새로운 외침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강압과 지배, 통제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미국이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집니다.” 연설이 여기에 이르자, 국회 내 공화당 인사는 물론 일부 민주당 인사들까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관련 영상에는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많았다.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We are born free, and we will stay free(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1개월간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가 벌어졌고, 이 기간에 미국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졌다. 셧다운이 종료된 후 실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8%만이 ‘항상’ 또는 ‘대부분’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응답했다. 즉, 국민 대다수는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기된 국정연설은 내용이 충실했고,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환호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CNN과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B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파는 97%, 무당파는 82%, 민주당파는 3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2018년 10월,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CEA)가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개괄하면서, ‘사회주의’가 생활 수준 및 연방 예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당선된 후 몇 개월 만에 미국인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 미국 사회주의 세력의 발흥 나는 이전에 <미국 민주당의 국내 ‘색깔 혁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혜성같이 등장해 많은 젊은 유권자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럽 청년들이 보통 좌(左)에 경도된 것처럼 미국 젊은이들 또한 좌파 사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 11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과 여론조사 회사 유거브(YouGov)가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2%를 차지하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중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6%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40%보다 많았다. 극소수의 젊은이는 파시즘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청년 중 6%는 공산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치중돼 있다. 2018년 7월 3일, 뉴욕타임스에서 게재한 <민주당은 사회주의화됐나?>라는 글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까지의 민주당원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민주당 내의 극진보주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그해 샌더스 지지자들이 조직한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의 구성원들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며, 이들 사회주의자 20여 명이 미국 의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CNN, CBS, 뉴욕타임스 등의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낸 선전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경각심만 키웠다. 민주당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약칭 AOC)가 소속된 뉴욕 14선거구는 저소득자, 난민, 불법 이민자가 밀집한 범죄 다발 지역이다. AOC는 ‘대중의 자원과 생산에 대한 통제, 계획경제, 평등 분배, 페미니즘, 인종 평등, 비억압적 관계에 기반한 인도주의 사회질서’라는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역설해 당선됐다. AOC는 당선 이후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우선 40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미국 2017년 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총 3.25조 달러)을 제시하며 미국이 바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12년 이내에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내리고 미국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올해 1월 6일, 그녀는 CBS의 ‘시사 60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에게 미국의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에게는 ’60~7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에 미국 매체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 조 단위의 재정수입을 가져다주어 사회 진보를 촉진할 방법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일소에 부쳤다. 민주당의 내부 분열 ...

1월 23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관리 혼란에 대한 항의시위에 나섰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본인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브라질 등이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신분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러시아 쿠바 볼리비아 멕시코 터키 등은 마두로를 지지했고, 이에 유엔은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이 모스크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민간용병 400여 명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파견됐다. 2011년의 이집트나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군대의 태도가 양측의 승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에 이른 베네수엘라, 누구의 책임인가? 중국어 소셜미디어와 적잖은 서양 언론들이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곤경을 민중과 독재자의 싸움이라 보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1958년 헌정을 실시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한 후,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그러다가 1998년 12월에 ‘애국중심’ 대통령 후보였던 우고 차베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전통을 가진 두 정당이 교대로 집권했던 정치 구도가 깨졌다. 그 후 차베스는 사망하기 전까지 장장 14년 간 집권했으며, 그가 사망하자 차베스의 측근이자 추종자였던 마두로 부통령은 37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끝에, 2013년 4월 14일 마침내 베네수엘라 ‘포스트 차베스 시대’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해, 지금 베네수엘라의 곤경이 독재자와 민중의 대립이 아니라고 본다. 1. 마두로는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의 첫 임기 중의 ‘정치적 업적’은 세상이 다 안다. 2. 마두로는 동시에 4개의 야당과 경선에 나섰다. 여론은 비교적 약한 당이 사퇴를 선언하거나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다른 야당에 주라고 호소하는 등으로 막판에 표를 몰아줘야 했는데, 야당끼리 서로 헐뜯기 바빴기 때문에 마두로가 당선됐다고 비난해왔다.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는 프랑스와 미국 선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일종의 선거 기술이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일부 유권자들은 돈을 받고 선거표를 팔았는데, 이러한 뇌물 선거 현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제 수립도 쉽지 않지만 민주제를 지키기 것은 더욱 어렵다. 차베스 시대부터 베네수엘라를 주목해 온 필자의 관찰 결과, 베네수엘라의 현재의 곤경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결과이지, 민주와 독재의 싸움은 결코 아니다. 오늘 날 세계 언론은 모두 좌편향적이어서, 그들과 야권은 재임자를 독재로 모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로 ‘독재자’를 통치자 자리에 올렸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이다. 70년대의 영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마두로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소용없다. 유권자는 자신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지는데 있어 주요 행동은 자신의 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2018년 5월 선거 전, 베네수엘라는 이미 악성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 공중보건 위기에 깊이 빠져 있었다. 국제사회조차도 이번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바뀌고 오랜 시간 이어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초점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왔다. 2018년 7월 31일 새벽 티비사이 루세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첫 제헌대회 예비 선거결과에 따르면, 7월 30일 투표에 참여한 총 인원은 80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등록한 유권자들의 41.5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마두로와 그 지지자들은 마두로가 민주선거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이를 부정했다. 첫째는 투표율이 이보다 훨씬 낮다는 것으로, 그들이 내놓은 투표율은 15%와 30%이다. 두 번째는 마두로가 돈으로 민심을 샀다는 것이다. 처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더라면 현재 이렇게 힘들게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차베스와 마두로 모두 본인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치를 비난하고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는 2009년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을 재도입해 정부가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의 구원자를 자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켜 2018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6개 안정화’, 즉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경제성장 목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중요 공격 목표가 된 이후, 산업 사슬의 해외 유출, 경제 하락 지속,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신용 확대, 정부 투자 확대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준율’ 5차례나 낮췄는데 왜 자금 부족에 허덕일까? 올 1월 초 지준율을 1% 낮추고 신규대출 1.5조 위안을 푼 후, 1월 16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리로부터 들려온 ‘준금융자산의 수준으로 국채를 강화하는 것은 국채를 준화폐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소문에 여론은 경악했다. 이는 엄마(은행)가 아빠(재정부)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할 문제는 왜 중국 금융시장은 연속 다섯 차례의 지준율 하향을 조정한 이후에도 아직 긴장 상황에 놓여있으며, 대량의 국채를 풀어 준 화폐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과다 누적 채무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거액의 채무로 인해 중국 정부 또한 재정 상황이 뒤죽박죽이다. 2018년의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채무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말, 채무 총액은 이미 200조 위안을 초과했다. 중국인 평균 부채는 약 17조 위안으로, 전체 채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에 달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에서 인용된 2017년 말까지의 수치에 의하면 전체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에 달한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작년 3월 경제학자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채무 총액이 2018년 말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예상 비율의 중위값은 260%에 달하며, 이는 1년 전과 같은 비율이다. 거액 채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업 및 지방정부의 채무이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무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채무 재난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장에 화폐를 푼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는 채무상환이고, 둘째는 확대된 신용대출 자금, 즉 시장에 더 많은 화폐를 풂으로써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당일 만기상환부채는 중기유동성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약칭 MLF)라고도 불린다. 가령 지난 1월 4일 지준율을 1% 낮추고 총 1.5조 위안이 풀렸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9천억은 투자에, 나머지 6천억은 채무상환을 통한 ‘금융 안정화’를 위한 MLF에 사용됐다. 중국 정부 경기부양정책은 일찍이 한계효익 감소 상황에 처해 있었다. IMF의 추산에 의하면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배 수준의 자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방류하는 느슨한 정책을 계속 시행했음에도 시장은 항상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이다.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걷는 방식의 투자 → 실은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 중국 경제에는 몇 가지의 거대 투자 리스크가 항존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철로, 도로, 기초공사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채무이다. 이미 이런 거액의 채무로 완성된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적자 상태에 처해 있는데, 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약 1개월 이내에 1.2조 위안에 달하는 도시철도 등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응하며 인프라 건설을 정부 ‘투자 안정화’의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고속철도, 지하철의 적자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 제1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철도공사는 줄곧 부채 상태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2018년 철도공사의 부채는 4억 위안이 넘는다. 올해는 고속철도가 정부 투자의 중점이 아니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대신 도시철도, 즉 지하철에 투자하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수익 또한 전체적으로 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 도시철도산업 발전의 총체적 상황>에 따르면 2016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43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이 확정됐으며, 총 8,6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각 노선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4호선, 베이징 공항선, 상하이 지하철 1호선 등 개별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중국 정부의 투자 행위는 경제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투자의 구호는 ‘결함 보완, 투자 안정(補短板, 穩投資)’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프로젝트는 ‘결함’으로 볼 수 없다. 1, 2선 도시의 지하철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 3선 도시 50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급선무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지하철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하철 공사가 ‘돈을 뿌리는’ 사업이기 때문일 뿐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변인 자오천신(趙辰昕)이 공개한 수치에 의하면 지하철에 들어가는 자금은 km당 평균 약 7억 위안에 달한다. 건설 자금의 주요 원천은 정부 재정 자금과 간접금융이다. 운영은 주로 재정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리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하철 공사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투자 안정화, 취업 안정화, 경기예측 안정화라는 최소 3가지 목표를 이룬다. 지하철 건설에는 최소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 관료들은 임기가 있으므로 임기 내에 이 3가지 안정화만 달성하면 지역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자연히 관료 자리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승진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걸으며 정부 인프라 건설 투자 방식으로 회귀해 ‘21세기 지하교통 자원개발’을 중국 발전 모델로 삼는 이유이다.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 남은 것은 바로 ‘대외무역 안정화’와 ‘외자 안정화’ 두 가지이다. 이 중 후자가 전자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미중 무역 마찰 및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2018년 무역 흑자는 16.2%가 줄어 총액 3,517.6억 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233.2억 달러로,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2017년에 달성한 2,758억 달러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 중국 대외무역 흑자의 90%가 대미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듯,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이 왜 무역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주로 외자, 특히 타이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 상인은 중국에 공장 및 기업 약 10만 개를 개설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순위 톱10을 기록하는 것은 모두 외자기업으로, 그중 8개가 타이완 자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100대 기업 중 외자는 70%(타이완 자본 40%)를 차지하며 중국 대륙 자본은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관세 증가에 대한 우려로 외자 다수가 기업을 이전해 원가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세계 산업사슬의 재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자, 미중무역전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가능한 빨리 성장을 회복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자원국의 최대 구매자이자 선진국 제품의 최대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알려진 독일의 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중국인의 해외 ‘마이마이마이’, 조용히 중단돼 지난 15~16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마이마이마이(買買買·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런 ‘마이마이마이’는 국영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수합병과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그리고 해외여행 겸 사치품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의 투자로 나뉜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2018년 9월,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공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유동량은 1582억9000만 달러(약 175조8601억 원)로, 미국과 일본 다음인 3위를 차지했고, 대외직접투자보유량은 1조8096억4000만 달러(약 2030조4161억 원)로 세계 2위였다. 또한 톰슨원(ThomsonOn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월까지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총액은 1068억9000만 달러(약 120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량으로 미친 듯이 자산을 사들였던 하이항(海航·HNA), 완다(萬達), 안방(安邦), 푸싱(複星) 등의 중국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기고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중국 하이항 그룹의 전 세계 인수합병 금액은 400억 달러(약 448조8000억 원)가 넘었다. 그런데 현재 하이항은 조금씩 자산을 되 팔고 있는데, 주식에서부터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 빌딩까지 가격을 낮춰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중국 브랜드 포럼회의 때, 천펑(陳峰) 하이항그룹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하이항은 1년 동안 3000억 위안(약 49조62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산 처분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중국 민영기업의 부채율은 모두 70% 이상이며, 그들의 해외 자산 매입 자금이 국내 은행 대출이나 재테크 상품 발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대 자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은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366조 원) 선이 무너졌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한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수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은감회(銀監會·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완다, 안방, 하이항그룹, 푸싱, 저장 로젠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대출 및 내보외대(內保外貸·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신용공여와 리스크 분석 조사를 요구하며, 외환보유액 방어전에 나섰다. 거물급 중국 민영기업들이 자산 매각 후 국내로 돌아오고, 중국 바이어들이 줄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다.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 자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리얼 캐피털 어낼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중국 기업과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2억3330만 달러(약 2619억 원) 상당의 유럽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 및 기타 상업 부동산을 매각했고, 5810만 달러(약 653억 원)의 유럽 부동산만 매입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25억 원)가 넘는 부동산을 팔고 2억3100만 달러(약 2593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중국 바이어가 급감하면서 얼어붙고 있다. 분석가들은 모두 2019년에도 부동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기업 투자밭 아니었던 중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12월 14일 ‘부서진 중국에서의 꿈, 귀향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원가 급등, 조세 부담 증가, 정책 긴축, 규제의 잦은 번복의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호황이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계속 언급한 문제는 중국 투자 환경의 오래된 문제다. 2005년 2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프 다이어의 <중국 : 외국기업에게 행운의 땅일까, 무덤일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땅값과 임금 상승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규제원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투명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와 외부비용(지적재산권 보호, 상업신용 등)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은 정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썼다. 기사에서는 특히 ‘외부비용’에서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총력을 기울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중국 측 파트너들에 의해 기술을 도난 당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이후, 중국시장은 줄곧 세계 각국,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적지 않은 기업이 철수했다. 첫 번째 자금 철수 붐(산업자본 위주)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였고, 두 번째 자금 철수 붐(제조업과 금융업 포함)은 2008년 말부터 2013년 사이였다. 현 단계의 자금 철수는 2015년 말의 3차 자금 철수 붐의 ‘끝 부분’에서 시작됐다. 외국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3차례의 자금 철수 붐의 원인은 모두 다 원가(토지가격, 임금), 조세부담, 자금투자의 제도적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최근 미중 무역협상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기간 중에 발생했다 . 첫째, 중국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된 사건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브라는 캐나다인 두 명을 중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금한 일이다. 마지막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장서우청(張首晟)이 멍완저우 체포 당일에 자살한 사건이다. 지적재산 절취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경제 스파이 혐의로 중국 간첩 여러 명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초점은 더 이상 관세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1조 특별보고서 최신 개정판에서 강조된 것들 올해 미국의 301조 특별보고서의 초점은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다. 예년과 달리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11월 20일 발표된 보고서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미국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혁신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활동, 정책, 관행 등을 중국 당국이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더 불합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중국 정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무역대표부는 항공, 반도체 IC(집적회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산업기계,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집약 산업에서 보고된 수백 건의 거래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들이 해당 기술집약 산업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중앙 정부 및 여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권은 이들 산업분야의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인수를 지도하고 장려했다. 이 보고서는 칭화대,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푸젠진화 반도체, 중국남방항공 등 10개 이상의 중국업체 이름을 지목했다. 이들 업체를 국유 및 사유, 군사-민간 부문 등으로 나눠 비교적 상세히 분류했다. 칭화대는 기업체는 아니지만 목록에 포함됐었는데, 그 이유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중국으로 데려간 해외 기술두뇌 중 상당수가 칭화대 특별 교수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2.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친 네 가지 방법 1) 중국은 사이버 절도 실행 및 지원, 미국 기업과 기타 국가들의 상용 네트워크에 침입,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난 당하는 정보에는 영업기밀,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그리고 심지어 미-중 간의 협상에 관한 기밀 정보도 포함된다. 2) 비록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분 제한을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가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며,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세계시장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 3) WTO 협정의 결함을 악용해, 중국은 외국 자본에 차별적으로 인허가 제한을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친다. 4) 중국 정부는 부정한 수단으로 첨단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장려, 촉진한다. 2018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등에 있는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했다. 위에 열거된 네 가지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과거 미중 ‘동반자 기간’ 중에 시작된 것들이다. 키신저 시대에 미중 관계는 ‘접촉, 협력, 영향력, 변화’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었고,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기술을 통한 시장변화’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항의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큼 진지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위 첫 번째 방법에 언급된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방법’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과학 및 기술 두뇌들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에 언급된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방식에 관해 301 특별보고서는 중국의 벤처캐피탈 3개사를 지목했다. 6차원 캐피탈(通和毓承, 6 Dimensions Capital), 단화캐피탈(丹華資本, Danhua Capital), 오리자벤처(Oriza Ventures) 등이다. 6차원 캐피탈은 헬쓰케어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회사이고, 한 달 만에 미국 바이오 제약업체 4곳을 인수했다. 단화캐피탈의 설립자는 장서우청 교수인데, 그는 12월 1일 자살했다. 장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전자공학, 응용물리학 분야의 종신교수였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다. 물리학에서 이룬 업적으로 노벨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학원의 외국인 회원이었고, 중국 칭화대 특별임용 교수였으며, 2017년 중국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대상 수상자였다. 301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단화캐피탈의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자금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미국 기술을 획득해 중국으로 보내는데 벤처 자본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완저우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에 설비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캐나다 경찰 당국에 체포된 그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중국 스파이가 여러 명 연루돼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직 멍완저우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많은 고급 스파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외교부의 항의는 냉전 시대 당시 서방과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끼리 스파이를 교환하는 ‘스파이 브릿지(Bridge of Spies)’를 연상시킨다. 각국 정부의 ‘자산(asset)’과도 같은 스파이 첩보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정보 당국이 스파이를 부를 때 ‘자산’의 뜻을 가진 ‘asse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스파이는 옛날부터 적군과 아군이 서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평화롭던 시기에는 서로의 경제 정보를 정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각국 간의 스파이 교환은 역대로 스파이 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사기(士氣)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가는 스파이를 모집할 때 케임브리지, 하버드, 매사추세츠 등 명문대의 엘리트 중에서 선발한 후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 만약 스파이가 실수로 체포될 경우 국가 기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스파이를 보낸 국가에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데려온다. 하지만 스파이를 체포한 국가 역시 교환 가치를 따져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거래를 하려 한다.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체포한 스파이를 교환하는 일이 잦았다. 하펠(Havel)강을 가로질러 베를린과 포츠담을 잇는 글리니케 브리지(Glienecke bridge)는 냉전의 양 당사자가 여러 차례 스파이를 교환했던 장소로, ‘스파이 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4년 필자가 독일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 당시 매우 고요하고 강변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만약 이곳에서 세계 3대 스파이 교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저 평범한 교외지역의 다리로 보였을 것이다. ‘스파이 브리지’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 대부분 스파이 교환은 이 다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비교적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들면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교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Anna chapman) 등 십여 명의 러시아 스파이였다. 탈레반도 이 스파이 교환 방식을 모방해 군대 규정을 위반한 미국 탈주병을 탈레반의 ‘꿈의 부대’ 소속 주요 부대원과 맞바꾸었다. 중국 경제 스파이의 ‘인민전쟁’ 중국에서는 ‘인민전쟁’이란 말이 있다. 이는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일종의 군사투쟁 전략이자 동원 체제이다. ‘인민전쟁’의 핵심은 군중을 동원해 군대를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매우 좋다. 공산당은 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미 스파이 활동에서도 여전히 ‘인민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 중 만약 정부 당국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당국이 만남을 요청할 것이며 애국심을 이유로 여러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마치 ‘방 안의 코끼리’처럼 중국인은 물론 미국인도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오직 중국 정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올해 ‘중화인민공화국정보법’ 제7조를 내놓고 나서야 ‘모든 기관 및 국민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또한, 국가는 정보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및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이 정보전에서 국민을 이용한 ‘인민전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같다. 미국은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1996년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을 통과시켜 처음으로 ‘상업 기밀 혹은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사법부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경제 스파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업 기밀 소지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취득, 파괴, 전파하는 경우(1), 관련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경우(2), 관련 정보가 상업 기밀인 경우(3),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나라 정부 및 기관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4)가 그것이다. EEA가 마련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 공화당 상원 의원이 ‘콕스 보고서’라고 불리는 기밀문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1998년 6월 18일 표결에 부쳐 ‘409대 10’이란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위원회의 임무는 기술 및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정보를 수집할 때 전문 인력이 아니라 학자 파견, 학술 교류 행사, 과학기술계 또는 비밀 첩보기관에 종사하는 재미교포, 기자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한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선포했던 경제 제재 중단으로 미중 양국의 교류가 다시 정상화 됐다. 하지만 미중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학계, 상업계, 과학기술계가 이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를 두고 ‘매카시즘’이라며 비난했다. 미국 국내 사회의 커다란 압박 끝에 콕스의 보고서는 결국 방치됐다. 그 후 20년 동안 빌 클린턴, 조지 워커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미중 관계는 줄곧 ‘중요한 경제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사이를 오갔다. 체포된 중국인 경제 스파이와 그들이 가담한 대규모 스파이 활동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많은 편이 아니다. ‘피드케이스(Fedcase)’라고 불리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1997년 이후 공개된 EEA 사례를 기록했다. 2017년 말 현재 180건의 경제 스파이 및 상업 기밀정보 절도 사건 중 최소 55건이 중국 국민 또는 미국 국적의 화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997년에서 2008년까지는 연평균 최소 3건,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최소 4~6건이 연루됐다. 현재 19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해결된 사건 중 최소 9건이 사전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무죄판결이 났으며, 다른 3건은 감형됐고, 약 88%의 사건은 유죄판결이 났다. 스파이 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인 중국 중국은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스파이 활동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으며, 중국 스파이가 체포된다고 해도 교환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스파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스파이의 신변 안전을 포기해버린다. 앞서 언급한 올해 제정된 ‘국가정보법’ 제7조의 관련 내용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 스파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고 난 뒤 중국 정부는 스파이 구출 활동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에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

최근 중국에서는 수입 의류 구매 대행을 하는 타오바오(淘寶) 여성 전문 쇼핑몰 사장이 탈세 혐의로 10년간 벌금 550만 위안(약 9억 원)을 납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 쇼핑몰 사장의 벌금과 그보다 훨씬 큰 판빙빙의 벌금을 비교하며 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 두 달 동안의 세수(稅收) 징수 및 관리 변화의 새로운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 새로운 동향이란 바로 기업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특정집단(부자)의 개인 세수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세정책 9월 중순, 중국 국무원은 ‘솽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업그레이드판 방침을 발표했다. 1만자에 가까운 전문(全文)에는 기업 감세를 위한 6대 목표와 8대 대책이 명시돼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와 사회보험 요율의 적절한 인하로,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각 조항은 기업의 창업 및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 원성이 높았던 비판 의견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압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가능한 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서서히 자체 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짝퉁 대국’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이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은 기업,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매우 세심하게 생각한 것 같고, 보기에도 그럴싸 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중국 기업의 세수 상황과 중국의 기업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적 환경의 부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지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음을 알수 있다. 기업의 ‘죽은 세율’...어쩔 수 없이 세금 인하 수년 전, 리웨이광(李煒光) 톈진(天津)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국 민영기업의 조세 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해 2015년 51.43%에 달했는데 이는 기업을 죽게 하는 세율이다”라고 발언해 벌집을 건드렸다가 결국 정부에 의해 재갈이 채워졌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 부담이 기업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여야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7년 중국 하이퉁(海通)증권 분석팀의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정부의 과세 방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임이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의 세 가지 관점이다. 1. 중국 기업 조세 부담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조세 부담은 GDP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거시적 총 조세 부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세수 외 정부 수입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한다. 중국 기업의 조세 부담은 상업 이윤에서 68%를 차지해 전 세계 190여 개 경제국 중 12위이다. 이 비율은 미국(44%), 영국(31%), 싱가포르(19%) 같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61%), 멕시코(52%), 러시아(47%), 인도네시아(31%) 같은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2. 중국은 세수 구조상 간접세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중국의 2016년 세금 수입 중 간접세가 60%를, 직접세가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직접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60%이고, 미국, 캐나다는 70%를 넘는다. 중국의 직접세 비율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다. 3. 중국의 세수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85%가 넘는 반면, 개인의 직접 세금 납부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은 이 재정적 격차를 메꾸기 위해 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이것은 이 글의 서두 부문에 요약돼 있는 ‘올해의 세수 징수 및 관리 방향 조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같은 특정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개인의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올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0년 개인소득세 입법 이후 7번째 개정된 것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7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조정됐다. 하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 최저기준에 대한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 최저기준을 매달 3500위안(약 58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든 없든 납세연도 내에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 개인’으로 정하고, ‘주민 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본 법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은 ‘호적, 가족, 경제적 관계로 인해 중국 내에 상주하는 개인’을 가리키며, 조항에 대한 상세 분석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국 세수 주민 신분 인정 규정>을 보면 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신분 인정에 부합하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