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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하마스를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중립을 표방하며 비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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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회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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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통일전선은 마오쩌둥이 꼽은 공산당 특급 무기 정보수집에 영향력 전술 더해 서구 엘리트 포섭 특위 "미국에 대응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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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갑자기 코로나 통제를 해제한 후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5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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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극단적인 방역 정책으로 인한 민중의 항의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중의 각성과 함께 웨이보, 위챗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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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이벤트 월드컵, 중국 CCTV도 생중계 선수는 물론 관중, 길거리 행인도 '노 마스크' 제로 코로나와 극명한 대비...수천만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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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선별적으로 만났다. 중국이 만날 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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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결과를 공인하는 상원의장 신분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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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이전 정부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오바마 행정부 해군참모총장 출신 게리 러프헤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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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지난 2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유 세계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CCP·중공) 독재정권의 위협을 깨닫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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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에 도착해 주권 반환 20주년 행사를 비롯한 일련의 행사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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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만 해도 누군가 “중국 공산당이 곧 멸망한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잠꼬대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말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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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뿐만 아니라 많은 서방 국가의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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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극비 메시지를 전했다. 베이징 당국의 100만 대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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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적 선거절차 없고 주민에 투표권 없어 '대통령'은 틀린 표현 시진핑과 中공산당의 통치가 민주적 합법성 지닌 것처럼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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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볼턴 해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성한 국가안보 보좌진이 눈길을 끈다.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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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던 중국 지도부가 미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은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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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을 일제히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허위 정보를 진원지로 지목된 베이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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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한 부둣가에 걸린 중국 국기 '오성홍기'가 바닷물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높아진 반중 정서의 표출이라는 분석에서부터 홍콩 시위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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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대만의 주요 미디어기업 넥스트 디지털(Next Digital) 지미 라이 대표를 백악관에서 접견했다. 홍콩의 패션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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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 20일 저녁 10시, 미국 폭스뉴스 11채널은 3개월에 걸쳐 완성한 탐사보도 영화 '한 언니의 구원(Sister’s Salvation)'을 방송했다. '파룬궁' 박해 영화가 서방 주류 매체에서 방영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방영은 무역전쟁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베이징 중난하이를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못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폭력, 기만, 공갈, 매수 등의 수단으로 감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 매체를 통해 서방 사회와 전 세계 앞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진(眞)·선(善)·인(忍)’을 원칙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자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언니가 여동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겪은 18년 간의 여정을 통해, 중국 공산정권이 애써 감추려 한 가혹한 박해 진상을 알렸다. 여동생은 지린성 헤이주이쯔(黑嘴子) 여자노동교도소에서 박해를 받아 사망한 창춘 농업은행 직원 왕커페이(王可非)이고, 언니 왕이페이(王易非)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선양 파룬궁 수련자 위밍(于溟)이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받는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박해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파룬궁 수련자의 모습도 포함됐다. 이 충격적인 1차 자료는 시청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선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무도하게 박해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팩트 추적과 심층 탐사를 맡은 LA 폭스뉴스의 보도부 기자 빌 멜루진은 상사로부터 보도 지시를 받은 후에야 파룬궁을 알게 됐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사실에 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류 방송사가 제작한 심층 보도는 단 한 편도 없어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멜루진의 보도로 이러한 상황이 타개된 것이다. 1999년 7월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인권 박해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서방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데다 언론들조차 중국 공산당에 매수당해 진실을 회피한 데서 비롯됐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에 가하는 박해 수단을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 안보 전략에 중대한 조정을 하고, 중국 공산당을 최대 '적'으로 간주했다. 정치, 경제, 군사, 인터넷, 과학기술 등에서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인권, 법치를 악화하고 있는 중국에 약하게 대응했던 태도를 돌려놓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2017년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글로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그해 12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려 전 세계 13명의 심각한 인권 침해자와 부패자를 지명했다. 그 명단에 인권운동가 차오순리(曺順利)를 박해하고 숨지게 한 현 베이징경찰학원 당서기이자 전 베이징시 공안국 지국장인 가오옌(高岩)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 5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다시 '특별관심국(CPC)'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파룬궁, 기독교 등 신앙단체에 대한 박해에도 주목했다. 이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사항"이라며 "미국은 국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은 처음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추진했다.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위구르, 티베트 불교도 등 소수 단체에 대한 박해를 비난했다. 이번 회의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집단 학살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국제 종교자유 기금'을 만들어 박해받는 신앙인들을 도우며, 종교자유회의를 연례 회의로 개최한다고 선포한 것이 그것이다. 회의 마지막 날 폼페이오 장관은 역사적인 ‘포토맥 선언(Potomac Declaration)’과 ‘포토맥 행동계획(Potomac Plan of Action)’도 발표하며 세계 각국 정부에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연구소에서 발표한 미중 관계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0월 12일, 척 그레슬리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원의원 18명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의 신장, 기독교, 천주교, 파룬궁, 티베트 불교 등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프랭키 울프 국제종교자유법'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안'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운용해 중국 소수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소수 종교집단 및 기독교인과 유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 박해에 반대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과 티베트인, 신장 위구르인, 지하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도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에 폭스뉴스가 파룬궁 박해에 대한 심층보도를 보여준 것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폭스뉴스인가? 폭스뉴스는 미국의 몇 안 되는 보수파 언론 중 하나이자 주류 언론에서 보기 드물게 트럼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다. 2016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이러한 보도 성향이 미국인의 인정을 받아 시청률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다. 종종 편견적인 보도를 하고, 트럼프에게 가짜 언론으로 매도당하는 CNN과 같은 언론은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여러 차례 찬사를 보내며 폭스뉴스의 일부 논거와 정책 아이디어를 인용하곤 했다. 그와 정부 요원도 폭스뉴스와 몇 차례 인터뷰를 했다. 폭스뉴스가 내놓은 무게감 있는 영화는 언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 세계의 정의로운 힘을 응집해 사악한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 영화가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것이고, 그 여파가 중국 공산당에 미칠 것이다. 2001년 워싱턴포스트(WP)는 ‘톈안먼 분신 사건’의 실상을 폭로하는 글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사기극'을 폭로했다. 미국과 서방 정부의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비난이 뒤따를 것이고, 이 또한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중난하이 고위층의 일념에 달려 있다. 시간은 정말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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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호랑이 몰이 수법을 연이어 쓰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정권은 대응할 능력도, 반격할 힘도 없게 됐다. 베이징 정권은 ‘외부 환경이 총체적으로 긴박하다’고 한탄할 뿐 더는 ‘막강한 나라'라고 떠들지 않는다. 미국의 수법은 다양하다. 트럼프는 비망록 서명을 통해 △장쩌민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의 짝퉁 판매를 타격해 알리바바 주가를 떨어뜨렸다.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미 국방부가 공급업체 블랙리스트를 검토하고, 법무장관이 중국을 최우선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하자 상무부는 중국 기업 37개, 기관, 학교를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실체의 위험 리스트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헬름스-버튼법' 제3조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즉 쿠바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중국 국영기업도 포함한다. △美日 동맹을 공고히하고, 남중국해에서 사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베이징에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가 벌써 베이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회사가 상무부 위험 리스트에 있는 중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중단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온 또 다른 소식이 베이징을 흔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란산 석유 구매자들은 반드시 단기간 내에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터키 등 5개국을 겨냥해 “5월 2일 면제권이 만료되면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프랜시스·R·패넌 미 에너지 자원 담당 차관보가 며칠 전에 “이란 수출을 최대한 빨리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작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과 체결한 새로운 계약을 금지했다. 동시에 모든 회사와 은행은 90일 또는 180일 안에 이란과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달 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나라에 이란 석유 수입 중단을 호소하고, 11월 4일 이전에 수입량이 제로로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석유 구매량을 줄인 8개 국가에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줘 석유 수입 대체 경로를 찾을 시간을 줬다. 동시에 이란산 원유가 갑자기 없어져 전 세계 석유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 이들 8개 국가는 중국·인도·대만·한국·일본·이탈리아·그리스·터키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낮아 유예 기간 후 석유 수입을 중단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가 중국이며, 이란은 중국의 여섯 번째 석유 공급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인 Genscap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란산 석유 수출량 3분의 1을 중국이 감당했다. 게다가 최근 페트로차이나((Petro China, 中石油) 그룹이 이란 사우스파스에 있는 한 대형 가스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가 됐다. 중국 기업이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은 2006년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한 후 구미 회사가 줄줄이 손을 뗀 데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당시 미 정부의 제재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베이징은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워싱턴의 비난을 무마했다. 지금 이란으로서는 중국이 구매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포기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란산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하지만, 다른 나라 석유는 달러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로 대미 수출이 감소해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드는 데다 달러 비축액도 떨어지고 있어, 중국은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아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국영기업 중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Sinopec)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과 비밀리에 거래를 할까? 남이 모르게 하려면 스스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모험을 감행하다 발견되면 바로 그날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날이 된다. 이 두 개의 국영기업이 제재를 견뎌내지 못하면 배후에 있는 중국공산당 당국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엄격한 제재 아래 중국 기업은 또 무슨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운영해 이란 때문에 서방 시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은 모두가 알 것이다. 새로운 포위망에 직면한 베이징 당국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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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들어 세계 각지에서 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수단 쿠데타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수단 군부는 30년 동안 수단을 장기 집권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선언했다. 12일,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은 과도정권 지도자로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시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사임했고, 압델 파타 알 부르한 압델라흐한이 그 뒤를 이어 과도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부르한은 2년 동안 군사위원회가 통치한 후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바시르 독재에 시달려온 수단 국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또한 수단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고, 수단 군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독재와 전제 통치를 고집하는 나라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품는 것이 세계의 대세이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길 원하는 국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바시르가 축출되고 수단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간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바시르를 지지해 온 중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해 환대받은 바시르는 중국을 치켜세웠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중국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 수단 양국이 실무협력과 국제지역 업무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1년 6월,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명수배한 바시르를 중국에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시르는 2018년 대학살, 인종 말살, 반인륜 범죄 등 여러 가지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한 인권단체는 바시르 정권이 2003년부터 다르푸르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고발했다. 중국은 이 때문에 '국제전범(戰犯)의 피난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어째서 이 독재자를 지지했을까? 중국이 보기에 수단은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초기에는 중국이 주로 수단에서 원유를 대량 구매했는데, 1990년대에 수단이 국영석유회사 지분의 절반을 중국에 넘긴 후부터는 수단이 중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 또한 수단은 자체 생산한 경무기(輕武器)와 로켓포, 그리고 중국이나 이란에서 제조하고 자국에서 조립한 탱크와 전차 등을 국제 시장에 판매하는 방산 업체를 발전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외 확장, 특히 '일대일로'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심에 따라, 중국 정부와 수단의 협력은 항공우주 분야 같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됐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시르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하는 동안, 중국-수단 양국 경제협력 체결 서명식도 가졌다. 여기에서 수단 지아드 공업그룹 우주센터와 중국 측 국제지리정보유한공사 및 중커투위엔정보기술유한공사(中科圖源, 중국과학원 원격탐지 및 디지털 지구정보시스템연구소 산하 기관)가 함께 수단에 새로운 위성 지상 수신국을 짓는 프로젝트 계약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상관제소와 위성 수신 및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협력이 포함된다. 이어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제1차 지역스마트농업포럼이 열렸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국가에서의 중국 베이더우 항법시스템 서비스 구축’과 ‘베이더우 항법 포럼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시진핑의 지시로, 중국 위성항법시스템관리사무소 국제협력센터, 국제교류훈련센터, 베이징항공우주대학, 중국병기공업그룹, 장성공업그룹, 상하이쓰난항법 등의 기관에서 모두 대표자를 파견해 관련 국가 요원들을 교육했다. 중국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위성항법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계획에 따르면, 베이더우 글로벌 시스템은 2018년 말 19기 위성 발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아랍 국가를 포함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지역에 기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다. 또한 2020년까지 중국은 10여 기의 베이더우 항법위성을 더 발사해 베이더우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 배치를 전면 완료함으로써 전 세계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능, 보다 높은 정확도, 보다 믿을 수 있는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5년에는 베이더우를 중심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지능적인 종합PNT(위치, 항법, 표준시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너무나 크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수단과 손잡고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위성통신기지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이 갈수록 중국의 침투와 악의적인 확장을 경계하면서,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의 중국의 움직임도 서방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위성통신은 정지위성통신과 이동위성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정지위성은 위성TV, 비상통신, 열악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증권업계, 간행물의 견본 전달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동 통신 위성은 저궤도 위성을 의미하며, 휴대용 단말기로 제작할 수 있다. 미국의 이리듐시스템과 해상위성통신시스템 등이 구체적인 활용 예이다. 또한 위성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주로 수사와 통신항법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제1차 ‘우주전’이라 불리는 걸프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군대는 준비된 각종 군사우주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용해 정찰감시, 통신지휘, 항법위치확인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주 역량을 발전시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려는 중국이 수단에 위성통신기지를 세운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 따라서 수단에 갑자기 일어난 이번 쿠데타가 베이징에 준 충격은 제법 클 것이다. 앞으로 수단이 민주화를 이루면, 미국·유럽과 가까워지고 중국과는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단에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위성통신기지를 건설하는 목적도 허사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왜 돈으로 매수한 다른 나라 정권이 거듭 전복되거나 무너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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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은 해외에서 알리바바 창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은 알리바바 그룹 투자자 컨퍼런스 및 주주 교류회에 참석한 마윈. (에포크 자료실) 4월 3일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이슈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야후의 2대 주주가 약 400억 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주식을 팔기로 한 일이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모조품에는 약품, 브랜드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각서는 국토안전부와 사법부 장관, 미국무역대표(사무실)와 상무부 및 기타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합동으로 조사해 2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전부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번 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금이 적기로, 반드시 무법천지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 현상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왜 미국 국토안전부가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백악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아편류 마약 문제를 경제, 국가 안전, 예산, 이민 등의 항목과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나란히 놓았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범람하는 아편류 마약 문제에 대응해 ‘아편 위기’임을 밝히고 공공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펜타닐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끼워넣었다. 중국이 바로 미국 펜타닐 아편류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며, 이런 마약 중 다수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판매의 유통 통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터넷에서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모조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다. 2016년 4월 OECD와 유럽연합의 유럽 공동체 상표청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모조품과 해적판 상품 수입액이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63.2%가 중국에서, 21.3%가 홍콩에서 수입된다. 2017년 3월에는 ‘독일의 소리’ 또한 중국 모조품이 수년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공업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및 다수 기업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이러한 무역 대부분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협회에서 작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기계설비 제조기업 중 28%가 기업의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발견했다. 위조 행위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브랜드 침해는 물론 안전하지 않은 부품에서부터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다. 그 후 알리바바는 뮌헨 지사를 통해 “알리바바는 모조품 제조 및 권리 침해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마윈(馬雲)은 "사실 많은 위조품이 진품에 비해 질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리바바 인터넷 플랫폼에 모조품이 횡행하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알리바바가 ‘국제위조방지연합(IACC)’에 가입한 후 구성원들의 반발로 1개월 만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도 이해가 간다. VOA가 여러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몰수된 수입품 중 신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옷, 가죽 제품, 정보기술 설비 순이었다. 모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최다 유통 경로는 소포 우편이었다. 피터 나바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상품은 고객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편취해갈 뿐만 아니라, 군사 공급사슬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베이징이 최초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해당 각서에 서명한 것은 모조품임을 알고도 판매를 허용한 알리바바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각서에 서명한 날, 미국 알타바(Altaba) 펀드 이사회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 청산‧해산하기 전까지 알리바바 지분 50%가 넘지 않는 선에 매각한다‘는 전면 청산‧해체 계획을 승인했다. 알타바는 공개 시장 거래, 프라이빗 마켓 등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알타바의 주식 매각 총액은 398억~411억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바타는 야후의 후신이다. 2016년 미국의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에 인터넷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묶은 후 사명을 바꿔 설립한 투자회사다. 야후는 2017년 거래 완료 후 버라이즌 산하의 AOL과 합병해 오아츠(Oath)가 됐다. 또한 2018년 11월 버라이즌의 업무 부분 재편성 이후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오아츠의 일부가 됐다. 이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후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매각 계획을 통해 알타바가 알리바바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알리바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매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알바타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시행할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알타바가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당일 알리바바의 주가가 1.38% 하락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알리바바는 조만간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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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한 외국 매체가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사진은 중국의 한 PC방 (GOU YIGE/AFP/Getty Images)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일행이 4월 1일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3일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베이징에서 막 종료된 협상에서는 인터넷 안전법, 국제 데이터 유동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문제를 다루었다. 베이징은 이전까지 이러한 문제를 금단의 영역으로 취급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압박받고 있는 지금은 무역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7년 공표한 ‘인터넷 안전법’에서 소프트웨어, 라우터, 교환기, 방화벽 등 상품 관리 규칙과 관련한 조항을 수백 개 제정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중국의 기업과 시민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안전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 중국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 서버, 라우터 등의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경영 허가와 인가증이 취소될 위험에 놓인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중국의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업계에 장벽을 치고 있어 미국 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막 끝난 베이징 협상에서 라이트 시저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을 압박하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이지 못한 안(案)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하는데, 베이징이 얼마나 양보할까? 필자는 베이징이 양보안을 내놨겠지만,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개방하고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터넷 방화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즉 ‘벽 내부’의 더 많은 민중이 중국의 선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분노가 급증하게 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7억5100만 명, 광케이블 회선 3041만km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현재 구글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데, 후자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은 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기이한 나라에서 악명 높은 방화벽을 만들었고, ‘벽을 넘는다(VPN을 통한 우회접속)’는 말이 덩달아 유행어가 돼 매일 벽을 넘어 세계를 보는 중국인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조차 미국이 제공한 독자적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동행한 기자들도 미국 회사가 제공한 VPN을 사용해야 했다. 이는 ‘4개의 자신감’으로 불리는 중국 정권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 중국 정부는 왜 인터넷을 봉쇄하는 데 목숨을 거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진상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뿌린 거짓말, 몇 차례 운동 과정에서 박해해 죽인 중국인 수,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 ‘6‧4’ 진실, 파룬궁 진상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이 없었거나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중국이 미디어와 학교를 통한 세뇌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허상을 주입하며 대중을 기만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은 중국이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인터넷 봉쇄, SNS 검열 등의 수단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에서 ‘시진핑이 국가 안전을 논함: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밝힌, 시진핑을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에 가하는 인터넷 위협’이다. 왜 인터넷이 중국에 위협을 조성할까? 만일 중국인들이 중국의 추악한 죄악의 역사,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학살, 공산당 우두머리의 더러운 민낯, 전 세계에 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알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분명 공산당을 철저히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 개방을 꺼리면서 인터넷 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의 강한 압박하에 중국 상무부는 <해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를 발표해 22개 영역의 외자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베이징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일부 인터넷 검열과 당의 통제를 포기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필자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양측은 미국이 바라는 ‘좋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무역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다. 물론 베이징이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국내 정적을 설득해서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겹겹이 장애물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중국을 적으로 보는 미국이 반발할 것이고, 결국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결과가 어떻든 베이징은 최대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3월 29일 인터뷰에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 통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베이징의 감시 모델을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어떤 인터넷 관리 방식도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베이징처럼 인터넷을 봉쇄하지도, 그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꼬듯 말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은 적중했다. 베이징 당국이 거액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갈수록 ‘벽을 넘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하고 진상을 알게 된 중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철저히 인터넷을 봉쇄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이 붕괴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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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 정치, 종교, 언론 등의 저명인사 20여 명이 25일 워싱턴에서 '현존위험위원회 :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을 출범시켰다. CPDC는 중국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 보수파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파 조직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과거 소련처럼 ‘공격적인 전제주의 적국’인 공산국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이념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폭정하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통상적, 비통상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건설 가속화, 미국 민중 및 재계, 정계, 언론 엘리트들을 겨냥한 정보전(戰)과 정치전, 그리고 사이버전과 무역전이 포함된다. CPDC는 이와 같은 위협을 설명할 때 어떤 이념적 관점도 취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풍부한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CPDC는 믿는다. 필자가 보기에 CPDC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미국인과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을 일깨우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시키고, 미국의 각 방면의 힘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CPDC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역량의 총동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전환해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명시했고, 무역, 첨단기술, 인터넷, 군사, 인권 등의 분야에서 취하는 정책 기조도 과거 정권의 유화적인 자세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각계에 침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미국인, 심지어 일부 업계 지도자조차도 미국에 가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공산주의의 파괴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CPDC의 설립은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현존위험위원회(CPD)'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설립했다. 1976년 두 번째로 출범할 당시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CPD 위원회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 중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갔고, 윌리엄 케이시 당시 CIA 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국가안보를 맡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단체들도 COD를 지지했고, 여러 재단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CPD는 레이건 행정부를 도와 소련의 전제주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에 이러한 조직이 다시 등장하고 또 베이징 정권을 겨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CPDC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또 다른 이러한 위원회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도록 도왔고, 우리는 오늘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위험에 대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배경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개프니가 부회장을 맡았고,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이자 제네바 안전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인 제임스 파넬과 미국의소리(VOA) 중국 담당자였던 샤샤 공이 공동설립자로 참여했다. 또한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전 국방장관 토머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미 핵전략포럼 의장 피터 프라이(Peter Pry),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보이킨(William G. Boykin), 미 국방부 전 안보보좌관 조셉 보스코(Joseph Boscco). 조지 부시 정권 국가 방첩 책임자였던 케네스 디그래펀리드(Kenneth deGraffenreid)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보수파 논설위원 마크 헬프린(Mark Helprin),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캐빈 프리맨(Kevin Freeman), 경제학자 데이빗 골드만(David Goldman),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포토맥 재단 회장 필립 카버(Phillip Karber),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정보 자문관을 지낸 앤더스 코(Anders Corr), 중국공산당 정보운동 분석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Nicholas Eftimiades) 등도 참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의 푸시추(傅希秋) 회장, 전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설립자 양젠리(楊建利),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롄차오(韓連潮),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반낙태 활동가 스티븐 모셔(Stephen Mosher), 인권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등 인권 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McEwen Mining社 회장 롭 맥윈(Robert McEwen), 아이테오(Aiteo)그룹 창립자 베네딕트 피터스(Benedict Peters),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사장 마일스 프렌티스(Miles Prentice), 하이먼 캐피털 설립자 카일베스(Kyle Bass) 등 경제인들도 눈에 띈다. 필자가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구성원 중에는 정치, 군사, 경제, 언론, 안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反)공산당이라는 점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멤버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간조직인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게 언론, 강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당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중국위협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커튼을 쳐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커튼을 열고 눈을 떠라"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게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맥을 못 추는 베이징 고위층은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을 따라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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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월 21일에서 26일까지 이탈리아와 모나코,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한다. 이탈리아 방문 기간에 극진한 대접으로 시진핑 일행의 체면이 섰다면, 다음 프랑스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자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파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주의 수호에 근거해 시진핑과의 협상을 유럽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전략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닛케이 아시아 리뷰’는 “중국 지도자가 EU의 3대 정상과 함께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할 때,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은 필자가 여태껏 봐온 바로도 분명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필자는 이러한 요구를 한 쪽이 중국이 아닌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라고 확신한다. 지난 23일, 시진핑이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발표한 ‘공동 발전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제하의 글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시진핑은 먼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두 번째로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5년 전 첫 공식 방문 때를 회고하며 “첫 방문으로 양국 간의 긴밀하고 영구적이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바로 이번 방문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했다. 첫째는 기존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 이익의 파이가 점점 커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양국 우호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진핑이 내놓은 답안은 ‘4가지 핵심원칙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핵심원칙은 ‘독립’으로, 시진핑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 문화적 배경, 발전 단계를 가진 나라들이 우호 협력의 리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프랑스가 정책적으로 미국을 따르지 말고, 보호주의를 펴지 말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갈등하지 말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원칙은 ‘개방성과 상생’이다. 시진핑은 “우리는 프랑스와 함께 보호주의를 명백히 거부하고, 개방된 세계 경제 건설을 지지하며, 경제 세계화를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프랑스와 함께 원자력, 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과학기술 혁신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적극 개발해 ‘일대일로’와 ‘제3국 시장 협력(선진국과 함께 제3자로서 개발도상국 시장 개발)’에서 더욱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하도록 프랑스를 유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핵심 원칙은 ‘포용성과 상호학습’이다. 이는 베이징이 프랑스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유럽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공자학원은 베이징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네 번째 핵심원칙은 ‘책임감’으로, 프랑스와 손잡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므로 양국이 연합하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보면 시진핑이 유럽 3대 지도자와 동시에 만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프랑스를 방문한 주된 목적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항하자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진핑은 이번에 일부 주문서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마크롱뿐만 아니라 메르켈과 융커도 상대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필자는 이번 회담 스케줄 또한 돌발적으로 잡혔을 것으로 본다. 이는 유럽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시진핑이 출발 직전인 3월 19일, EU 위원회는 ‘EU·중국: 전략적 전망(Strategic Outlook)’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대중(對中) 정책을 조정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을 5G 등 핵심 발전 분야의 ‘경제적 경쟁자’로 분류하고 정치적으로도 ‘체제적 경쟁 상대’로 분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럽 투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와 모든 회원국의 정책이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대중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은 EU 법률과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EU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EU가 4월 9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28개 회원국의 일치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공산당에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시장접근’을 촉진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EU는 이미 지도자들의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경제의 개방 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회의 후의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EU의 주요 목표는 균형 실현과 공정한 경쟁 및 대등한 시장접근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WTO 개혁의 핵심 요소에 산업보조금을 포함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이지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며 “중국 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아 EU는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EU는 중국 기업이 유럽 국가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유럽 회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정부조달에 참여할 기회를 얻길 바라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EU와 중국의 무역관계는 대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는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라이벌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 즉 한쪽이 다른 쪽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려면 다른 쪽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양측이 서로 동등한 수준의 시장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르켈은 이탈리아가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EU의 다른 나라들이 비판하지는 않지만, EU 회원국들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에게 “(중국을 대함에 있어) 유럽의 순진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양자 협의를 논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