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 정권 붕괴 대비해 ‘퇴로’ 마련…내년 4대 위기 도래

저우샤오후이
2019년 12월 19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19일

2년 전만 해도 누군가 “중국 공산당이 곧 멸망한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잠꼬대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말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방 정치인은 물론 중국 관리와 일반인조차 공산당 멸망이 헛된 상상이 아님을 믿게 됐다. 정권 위기가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계속된 관세 부과로 원래부터 기형적이던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 경제지표가 떨어지는 가운데 모든 업종이 부진하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영기업과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자금과 설비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연이은 정책을 내놓아 위기를 해소하려 하지만, 당장 추진하기 힘들거나 근시안적인 정책들이다.

중국 경제가 회생 불능 상태로 빠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만이 원인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무역전쟁은 이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정권의 마지막 숨을 끊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위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등지고 천리(天理)와 인륜을 거스르는 폭정에서 비롯됐고, 일대일로를 앞세운 경제 수탈, 경제적‧군사적 굴기를 앞세워 세계 지배 야심을 노골화하는 데서 무르익었다. 5천 년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파룬궁을 박해하고, 신장위구르인과 티베트인을 탄압하고, 최근에 홍콩 시민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안녕을 해치는 암적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쪽도 중국 공산당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해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다각적으로 차단하고, 여러 서방 국가, 과거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서는 것도 중국 공산당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다.

중국 지도부는 국내외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피의 빚을 진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권력을 잃으면 자신의 목숨마저 부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일찌감치 도망갈 길을 준비해 왔다.

중국에서 검열된 뉴스를 다루는 온라인 매체 ‘중국금문망(中國禁聞網)’의 필진 중 한 명인 리이핑(李一平)은 “중국 공산당 체제 내 세력집단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배우자와 자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국내에서 정치를 한다. 배가 침몰할 것에 대비해 도주로를 정성 들여 준비해놨다. 시진핑도 여기에 손대지 못했다. 그들이 죽기 살기로 덤빌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의 도주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권력층 집단거주지인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서산(西山) 공군기지로 가는 비밀 통로다. 다른 하나는 중난하이에서 인민대회당을 거쳐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밀 통로다. 198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학생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통로가 딱 한번 사용된 적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밀 통로는 여전히 건재하다.

도주로를 마련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세상 일은 모른다. 만일 하늘이 탈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모든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그간의 폭정과 시민들을 학살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 중국은 세 가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금융 및 실물경제의 위기다. 10월 21일, 미국 뉴욕주립대학 월든 벨로(Walden Bello) 객원교수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사이트에서 최근 저서 ‘종이용: 중국과 다음번 붕괴(Paper Dragons: China and The Next Crush)’를 소개하며 ▲부동산 거품 ▲증시 불안 ▲그림자 은행 ▲국영기업의 대규모 채무 등 네 가지 ‘구멍’이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크게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심각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붕괴를 초래해 전 세계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벨로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터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구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사회 불안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다른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15~2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는 2015년에 폭락한 이후 요동치는 상태가 기본이 됐다. 벨로 교수에 따르면, 파동치는 증시는 개인 재산을 증발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위기를 불러온다. 부단히 지뢰를 터뜨리고 있는 그림자은행도 위기를 불러오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1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영기업의 채무도 중국 경제를 나날이 취약하게 만든다.

벨로 교수의 분석은 지금 중국에서 입증되고 있다. 민중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돈이 헤프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가 줄고, 부동산도 안 팔리고,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이미 투자한 것도 손실이 막대하다. 갈수록 도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은행에서 달러를 인출하기도 어렵고, 국외로 송금하기도 힘들어졌다. 당국은 외환 관리를 강화해 자금 유출을 엄격히 막는 한편, 국영기업에는 투자를 늘리고, 민간기업은 압박하고, 블록체인 등을 널리 보급한다.

이 때문에 해외의 한 1인 미디어는 중국인들에게 “재산을 보호하려면 부동산을 팔고, 해외로 돈을 옮기고, 달러를 많이 바꿔두라”고 권했다.

두 번째는 식량 위기다.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는 관련 회의에서 올해 다종의 식량 작물에 해로운 밤나방유충(Fall Armyworm)이 발생한 면적은 1500만 무(畝, 1무=666.7㎡)이며 실제 피해 면적은 246만 무라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피해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조짐이 있어 현재 윈난, 광시, 광둥, 하이난 등 상습 번식지에서는 방제에 부심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개발로 인한 농경지 축소, 과도한 농약 사용, 토양 경화(硬化), 토양 염류화 등으로 중국의 내년 식량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되겠지만, 달러 보유고가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식량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해외 1인미디어들이 중국인에게 양식을 비축해두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다. 올해 9월부터 관영 언론은 중국에서 페스트가 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이 일관되게 진상 은폐를 해온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돼지해에 돼지콜레라가 나왔고 쥐해가 오기도 전에 페스트가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왜 왕조가 망할 때 천재와 역병이 많은가? 옛사람은 그것을 하늘이 군왕에게 내리는 경고로 보았다. 덕정을 베풀고 잘못을 고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왕조 말년의 군왕은 우매하거나 잔혹하거나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하기 때문에 하늘의 경고를 무시한다. 결국 그런 왕조는 하늘의 응징 속에서 종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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