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키신저 등 국방부 자문위원 해임…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늪 청소’

저우샤오후이
2020년 12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일

미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이전 정부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오바마 행정부 해군참모총장 출신 게리 러프헤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한 잭 크라우치 등 국방정책위원회(DPB)의 자문위원들을 면직했다고 발표했다.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의 공로에 대해 정중히 감사를 표했지만, 면직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 조치의 의미가 다르게 읽힌다.

이번 조치는 앞서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를 물갈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취임 초부터 강조한 ‘워싱턴의 늪 걷어내기’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늪은 부패한 기득권세력를 가리킨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인 물 걷어내기다.

국방정책위는 미 국방부의 연방자문위다. 보통 퇴역 장성, 전 국무장관, 의원, 고위 외교관이나 외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국방 정책의 중대 사항에 대한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조언과 의견을 제시한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 고위관리들의 싱크탱크로 여겨진다.

이들은 국방부 전략기획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이 주제에 대한 장·단기적 주제의 연구와 분석을 담당하게 한다.

국방정책위는 과거 국방부가 군 출신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묻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적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리처드 펄 당시 정책위의장은 이라크전 결정에, 잭 킨 의장은 2007년 이라크 작전부대 증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키신저, 대중공 포용정책 이끈 인물

이번에 면직된 자문위원들은 닉슨 행정부에서 일했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대중국 정책에서 ‘포용’을 주된 방향성으로 삼았다. 트럼프 취임 후 조정된 국가안보 전략, 즉 중국 공산당(중공)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보는 강경책과 상충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이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 수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이 클린턴 시절부터 오바마 시절까지 중공이 군사, 경제적으로 덩치를 키우도록 내버려 두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내고, 미국 사회 전반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키신저 등의 역할이 컸다. 중공의 4대 지도자들을 접견해 본 유일한 외국 고위 정치인인 키신저는 1971년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그중 스무 차례는 비즈니스를 위한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 EPA·연합

1982년 그의 이름을 딴 컨설팅 회사는 유럽과 미국 고객의 90%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정부관리나 국가지도자랑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실리 추구로 키신저는 ‘글로벌 브로커’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키신저는 중공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 중국 시장에서 막힘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중공에 확실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 시켜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시 연이은 정책 실패 등으로 곤경에 빠져 있던 중공을 구조했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중공으로의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도왔고, 1984년 6·4 톈안먼(천안문) 사태로 중공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자, 키신저는 비밀리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또한 ‘미중관계전국위’(NCUSCR)라는 명칭으로 워싱턴에 중공을 위한 거대한 로비 단체를 만들고 무역, 인권 분야에서 중공을 옹호하며 미 의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했다.

2011년 키신저는 자신의 책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On China)>에서 중공의 독재 통치, 마오쩌둥 시대 대중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만 하고, 중공이 군을 투입해 톈안먼 광장에서 벌인 학생과 시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중공의 입장을 대변했다.

오늘날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 역시 철저히 외면한 채 중국의 안정과 발전, 번영과 굴기 등만을 강조했다.

 

면직된 다른 위원들도 친중공 행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중공과 경제적 접점이 많다.

그녀가 2009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ASG)의 주요 사업분야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경영 전략 컨설팅이다. 키신저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와 성격이 비슷하다.

중공 정부와 결탁 없이 이 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을까. 올브라이트의 몇 차례 중국 방문과 중공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키신저와 올브라이트 외에도 중공과 결탁했거나 가까운 전·현직 고위관리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정책위에 다수 포진했다는 사실은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침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중공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대중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지만, 정책 결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고 미·중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해야 했다.

그래서 키신저 등 친중공 세력은 중공에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감시를 더 투명하게 하고 대외 개방을 현실화하는 등 자체 정책을 바꾸라”는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중공 정권은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무역협상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끌며 협상을 대선 이후로 넘기려 했다. 이제는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일반 미국인들까지 중공의 침투와 위협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

중공과 관계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던 키신저를 비롯한 국방정책위 일부 위원들은 중공이 지지하는 조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트럼프를 깎아내리거나 사이에서 오갈 수밖에 없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2018년 트럼프를 향해 국제협약을 우습게 보고 미국의 사법을 침해하며 경찰의 폭력을 용인하고 연방집행기구를 모독한다고 비판했는데, 중공과 매우 비슷한 논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온갖 견제를 뿌리치며 민심을 얻었고, 큰 그림을 가지고 딥 스테이트와 결탁한 중공의 대선 훼손과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 공작에 맞서고 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중공을 섬멸하고, 대내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과 함께 워싱턴의 관료 시스템을 정비해 워싱턴 정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늪 걷어내기(Drain the Swamp)’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 몇몇 정부 고위 관료들을 해임한 조치는 그 구체적인 실행이었고, 이번에는 미국의 딥 스테이트(Deep-State·국가 안의 국가, 숨은 권력집단)에 연루됐거나 중공과 결탁한 국방정책위 자문위원들 차례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딥 스테이트와 중공에 보내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선전 포고’다.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을 정리해 대통령 명령의 집행을 보장하고, 면직된 고문들이 군사기밀에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다음 행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력을 본 중공은 최후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의견을 나타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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