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트럼프, 틱톡·위챗 공격…3가지 효과 기대된다

저우샤오후이(周曉輝)
2020년 8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6일

뉴스분석

지난 2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유 세계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CCP·중공) 독재정권의 위협을 깨닫지 못했다”며 “틱톡, 위챗 등 미국에서 사업 중인 모든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안면인식·주소·전화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중공 정부와 국가안전부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미래에 중공과 연결된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광범위한 국가안보 리스크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단 행동을 취하면 미국에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협을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틱톡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돌아오는 전용기안에서 성명을 발표해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비롯해 중국 소프트웨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7월 12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과 위챗에 강력한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 소프트웨어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검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바로 국장은 “사용자가 틱톡 앱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중국의 서버,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미국 지적 재산권을 절취하고 싶어 하는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을 징벌하는 많은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하루 전인 6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에 “정부는 틱톡을 포함해 미국 내 중국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동을 취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 국토안전부, 국방부,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연방 정부 기기에 틱톡 등을 다운로드하지 못 하도록 했다.

여론 조성은 이미 끝났으며 틱톡의 정치적 로비는 확실히 실패했다. 트럼프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틱톡, 위챗 등 중국 SNS 앱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할 것이 확실하다. 화웨이와 중싱에 내렸던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압박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집행하거나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의 경우 화웨이나 중싱에 했던 것처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등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해 국가 긴급사태로 분류하고 관련 부서에서 금지령을 반포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받아 중국 소프트웨어를 ‘미국의 안보, 외교, 혹은 경제에 이례적이고 현저한 위협’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이든 틱톡, 웨이신, 웨이보, QQ 등 중국 소프트웨어는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금지될 것이고 애플과 구글의 소프트웨어의 앱 마켓에서는 틱톡과 위챗 앱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틱톡 등의 모기업인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될 것이다.

중공 정부와 국가안전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틱톡, 위챗 등이 금지되면 3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공에 탈취당할 위험성이 줄어든다.

미국에서 틱톡은 주로 밀레니엄 세대나 Z세대가 이용하고 위챗은 중국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사업 관계에 있는 해외 중국계 혹은 국제적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소프트웨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3천만 명의 이용자 가운데 42%가 18~24세, 27%가 13~17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이 젊은층 사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친구의 정보도 장악,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단 틱톡이 금지되거나 미국 기업에 완전히 인수되면, 중공은 그동안 수집한 미국인의 정보를 추적할 수 없게 돼 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공의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약화된다.

최근 1년간,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이 취한 움직임들, 특히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만들어 공산당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중공 고위층으로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일이었다.

중공은 멸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기를 원하고 있다. 틱톡, 위챗 등 중국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미국에서 중공의 거짓말을 전파하는 대외 선전도구 역할을 해왔다. 중국 소프트웨어가 금지되면 미국 소프트웨어 이용자 수가 늘어나 그만큼 중공의 영향이 약해진다. 중공을 지지하는 해외 중국인들의 활동 반경도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중공 정부를 위해 일하는 중국기업, 중공에 굴복한 외국기업에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연쇄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틱톡 등이 금지되면 미국기업도 바이트댄스, 틱톡과의 거래를 안 하게 된다. 미국인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거나 그들에게 광고를 주지 않게 되고, 앱스토어에서도 삭제돼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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