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위협’ 대응 위해 결집… ‘현존위험위원회’ 출범

Zhou Xiaohui
2019년 4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6일

미국 국방, 정치, 종교, 언론 등의 저명인사 20여 명이 25일 워싱턴에서 ‘현존위험위원회 :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을 출범시켰다. CPDC는 중국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 보수파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파 조직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과거 소련처럼 ‘공격적인 전제주의 적국’인 공산국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이념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폭정하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통상적, 비통상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건설 가속화, 미국 민중 및 재계, 정계, 언론 엘리트들을 겨냥한 정보전(戰)과 정치전, 그리고 사이버전과 무역전이 포함된다.

CPDC는 이와 같은 위협을 설명할 때 어떤 이념적 관점도 취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풍부한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CPDC는 믿는다.

필자가 보기에 CPDC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미국인과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을 일깨우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시키고, 미국의 각 방면의 힘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CPDC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역량의 총동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전환해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명시했고, 무역, 첨단기술, 인터넷, 군사, 인권 등의 분야에서 취하는 정책 기조도 과거 정권의 유화적인 자세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각계에 침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미국인, 심지어 일부 업계 지도자조차도 미국에 가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공산주의의 파괴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CPDC의 설립은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현존위험위원회(CPD)’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설립했다. 1976년 두 번째로 출범할 당시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CPD 위원회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 중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갔고, 윌리엄 케이시 당시 CIA 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국가안보를 맡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단체들도 COD를 지지했고, 여러 재단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CPD는 레이건 행정부를 도와 소련의 전제주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에 이러한 조직이 다시 등장하고 또 베이징 정권을 겨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CPDC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또 다른 이러한 위원회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도록 도왔고, 우리는 오늘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위험에 대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배경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개프니가 부회장을 맡았고,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이자 제네바 안전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인 제임스 파넬과 미국의소리(VOA) 중국 담당자였던 샤샤 공이 공동설립자로 참여했다.

또한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전 국방장관 토머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미 핵전략포럼 의장 피터 프라이(Peter Pry),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보이킨(William G. Boykin), 미 국방부 전 안보보좌관 조셉 보스코(Joseph Boscco). 조지 부시 정권 국가 방첩 책임자였던 케네스 디그래펀리드(Kenneth deGraffenreid)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보수파 논설위원 마크 헬프린(Mark Helprin),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캐빈 프리맨(Kevin Freeman), 경제학자 데이빗 골드만(David Goldman),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포토맥 재단 회장 필립 카버(Phillip Karber),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정보 자문관을 지낸 앤더스 코(Anders Corr), 중국공산당 정보운동 분석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Nicholas Eftimiades) 등도 참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의 푸시추(傅希秋) 회장, 전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설립자 양젠리(楊建利),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롄차오(韓連潮),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반낙태 활동가 스티븐 모셔(Stephen Mosher), 인권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등 인권 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McEwen Mining社 회장 롭 맥윈(Robert McEwen), 아이테오(Aiteo)그룹 창립자 베네딕트 피터스(Benedict Peters),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사장 마일스 프렌티스(Miles Prentice), 하이먼 캐피털 설립자 카일베스(Kyle Bass) 등 경제인들도 눈에 띈다.

필자가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구성원 중에는 정치, 군사, 경제, 언론, 안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反)공산당이라는 점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멤버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간조직인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게 언론, 강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당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중국위협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커튼을 쳐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커튼을 열고 눈을 떠라”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게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맥을 못 추는 베이징 고위층은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을 따라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