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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소비 회복 없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어려워" 중국의 개인 부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악성 채무자’ 수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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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위원회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14일 2023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은 국내외 정책을 바꿀 기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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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줄곧 후계자 선정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크다고 후계자 선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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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 1, 2월 두 달 동안에만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의 위험한 지역인 ‘다리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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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미국에 틱톡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요구하자 미국 의회 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은 미국 소셜 미디어들의 중국 진출을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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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경윤리학자 니타 파라하니(Nita Farahany) 듀크대 법학과 교수가 틱톡을 금지하는 문제는 베이징이 인간의 사고를 전쟁터로 삼는 인지전(認知戰)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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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퇴장’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문의 붉은색 표지의 서류가 그가 퇴장당한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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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일, 중국공산당 당국이 외교관들의 전랑(戰狼·늑대전사)식 외교를 자제시키려 하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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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준 전시상태’에 돌입했던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주민들이 봉쇄식 관리로 피폐해진 일상을 털어놨다. 봉쇄식 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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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폐쇄된 미국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반체제 인사나 도피사범 검거작전인 ‘여우사냥’ 근거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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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페스트(흑사병) 확진 환자가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네이멍구 바옌누아르(巴彦淖爾)시 위생건강위원회(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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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제정한 홍콩 인권법에 근거해 홍콩 매체 2곳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친(親)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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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현지에서도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하듯, 중국인들은 중국판 카톡 '위챗(WeChat)'을 애용한다. 특히 중국계 이민사회에서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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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은 국제 정세가 변화무쌍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의 새로운 관세율이 정식으로 적용되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두 번째 대 중국 연설을 앞두고 있다. 월말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날 예정이다. 6월 1일 → 미·중 관세전쟁 본격화 미국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2시 0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단, 해상 운송의 경우 6월 1일까지 미국에 도착한 물품은 10% 관세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6월 1일 0시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5~10%에서 5~25%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6월 4일 → 톈안먼 사태 30주년, 펜스 부통령 연설 톈안먼 사태 30주년인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릴 것이다. 홍콩대학교 중국 평론가 데이비드 밴두르스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에게는 민감한 순간으로, 이럴 때 잘못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89년 6월, 중국 대학생들이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두 달여 계속되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톈안먼 광장을 '정리 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6월 3일 밤부터 뒷날 새벽까지 군(軍), 무장경찰, 공안 등이 탱크를 몰고 광장으로 진입해 시위 현장을 ‘정리’했다. 톈안먼 사태는 여전히 민감한 현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톈안먼 광장에서 국민을 향해 총기 난사한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을 상대로 지금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의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연설을 한다고 전했다.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역대 미국 정부를 통틀어 최고위급 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이 지난해 10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의 연설은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허드슨 연구소 연설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언론,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에 침투한 구체적 사례를 폭로하며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 포고와 다름없었다. 6월 9일 →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대행진 홍콩 ‘범죄인인도법’ 개정 초안은 ‘인도(引渡) 악법’ ‘중국 송환 조례’라고도 한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홍콩에 체류하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다. 이는 홍콩인은 물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부는 범죄인인도법 개정 초안을 입법회 법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6월 12일에 열릴 입법회 총회에 직접 회부해 2차 독회를 재개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중련판(中聯辦‧중국의 홍콩 ‘총독부’로 알려진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주임,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중국공산당 국무원 부총리 한정(韓正) 등이 잇달아 법안 개정 지지한다고 밝혀 홍콩 시민들의 반대가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이다.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 민진)은 6월 9일 예정된 반(反)악법 대행진에 홍콩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에 3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28일에도 13만 홍콩인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범죄인인도법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는 '범죄인인도법이 개정되면 베이징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거짓으로 옭아매' 인도하도록 압박할 것'이리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치 중립적이었던 홍콩 판사들조차 '범죄인인도법' 개정은 홍콩 사법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바판한다. 홍콩 일반법에는 범죄 용의자를 인도하려면 반드시 접수국이 공정한 심문과 인도적인 처벌을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공산당 치하의 중국 사법제도는 홍콩 일반법에서 요구하는 인도 규정의 기초조차 갖추지 못했다. 6월 17일 → 미국, 나머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청문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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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은 중국 최대 메신저 프로그램으로서 중국 국내 민중의 뉴스 획득 경로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해외 화교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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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히키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는 “법무부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일련의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4월 29일, 미국 정치 전문 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미 법무부가 현재 FARA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공작을 막기 위해 채택한 ‘FARA’는 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무부에 등록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로비스트, 기업, K스트리트(워싱턴 DC의 로비계)는 물론 언론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의 방첩부서다. 아담 히키는 “법무부는 현재 ‘FARA’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우리는 수출 관리와 인터넷 및 경제 스파이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국장이 있듯이, 이런 악의적인 외국 정치 영향력을 처리할 부국장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법무부는 이미 브랜던 밴 그랙을 FARA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랙은 앞서 1년 반 동안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팀’에서 일했다. 또한 법무부는 법 시행을 강화하는 일련의 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전했다. 히키는 “법무부는 FARA 시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련의 계획을 밝혔다. 거기에는 기소 증가, 변호사 교육, 언론과 캠퍼스에 대한 외국 영향력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는 연방 공무원과 사업가를 교육해 그들이 외국 영향력의 침투 노력을 인식하고 대중에게 알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히키는 “법무부의 FARA 집행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94개 검찰 지부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들은 FAR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규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밖에, 법무부가 의회와 정부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 대리인 관련 교육에는 그들이 외국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의회 실무자와 행정 부처의 관리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FARA 규정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로비스트 활동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히키는 “법무부는 미국 언론에 외국 대리인의 배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FARA에 따른 등록 건수가 늘어난 것도 최근 불거진 외국 대리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FARA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등록 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한때는 법무부의 FARA 집행이 제대로 중시받지 못했다며 “만약 외국 대리인이 당신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4월 17일,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국 차관보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FARA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이미 외국 대리인이 등록한 로비스트 활동 내용이 스스로 밝힌 것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머스는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나 기관을 더 많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무부에 보고할 자료가 부족하면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는 ‘결격 통지서(Deficiency letters)’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올 1월, 법무부는 유명한 미국 로펌 한 곳과 벌과금 460만 달러(약 53억 7천만 원)를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FARA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고 2012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CCTV 미국지사, 미 법무부에 등록했으나 ‘결격 통지서’ 받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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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의 거물인 중국 ZTE에서부터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반도체, 그리고 LED 칩 제조업체 삼안광전(三安光電)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 국무부의 3종 수출통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산업안보국의 ‘거절 명령(Denial Order)’ 수출통제로 ZTE는 공급재 부족으로 수개월간 생산을 중지했으며, ‘실체 리스트(Entity List)’로 인해 푸젠진화반도체는 정식 가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운영이 정지됐다. 또한 이번에 37개 기업 및 기관이 ‘미확인 리스트(Unverified List, UVL)’에 등록됐다. 중국이 미국의 칩 제조업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중국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거절 명령, 실체 리스트, 그리고 미확인 리스트에 거센 충격을 받고 있다. ZTE에 ‘거절 명령’ 실행 미국 국무부는 2018년 4월 16일 화해협정에 의거해 중국 ZTE 통신에 ‘거절 명령’을 실행해 ZTE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거절 명령은 미 국무부의 수출 금지령 중에서 가장 엄격한 형태를 띤다. 거절 명령 집행 대상이 된 기업에는 어떤 미국 기업도 부품 또는 기계와 관련해 수출, 재수출 또는 오프쇼링(기업이 일부 업무를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다 ZTE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인 결과다. 일찍이 2016년 3월, ZTE는 처음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실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ZTE에 부품 및 기계를 판매, 재수출, 오프쇼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특별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ZTE는 미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을 했고, 미중 양국 정부의 협상이 있고 난 뒤 미 국무부는 같은 달 ZTE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그 후 ZTE가 수차례 회사 내부 조사 및 정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거절 명령 시행을 연기시키려고만 할 뿐,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기만행위를 지속했다. ZTE의 ‘사기’ 행위에 격노한 미국은 과감히 거절 명령을 발동했고, 곧바로 ZTE는 재료 및 기술이 단절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왜 미국의 수출 통제 금지령의 영향력은 이렇게 클까? 미국의 유명 반도체 설계 공급사들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ZTE, 진화, 산안광전 3사 모두 미국의 3대 칩 설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램리서치(Lam Research), 그리고 KLA-텐코(KLA-Tencor)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중국 과학기술 기업에서는 40%가 넘는 자본이 미국산 설비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고 할 정도다. 홍콩의 시노링크의 반도체 분석 전문가 앤드류 루 또한 ZTE와 같은 과학기술 회사에서도 30%에 달하는 모듈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과학기술 회사 한 곳에라도 거절 명령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회사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비껴갈 수 없게 된다. 즉, 거절 명령은 미국의 실패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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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끌어안는 일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정책 이념은 이미 재미 중국 이민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또 "나는 미국이 여전히 미국이기를 원한다. 미국이 또 다른 소련이나 쿠바 혹은 중국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 이민자들도 있다. 중국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참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대륙인들에게 미국의 변종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치 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19일 발표한 ‘빌어먹을 사회주의,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은 좌경화한 민주당 배후의 공산주의 유령을 보았다”고 했다. 이 글은 미국 정치에 대한 세 명의 남부 캘리포니아주 중국 이민자들의 최근 견해를 소개했다. 화인 엄마 “말기 낙태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응답자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중국인 엄마였다. 2009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저우사자(周沙嘉)씨는 정치를 회피하려 애썼다. 중국에서 지고무상한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 치하에서 살았던 중국 이민자는 정치 참여에 잠재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좌파가 포용하는 정책들은 그녀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한 가지는 임신 말기 낙태를 지지하는 정책이다. 저우 씨가 중국에서 살 때는, 많은 젊은 중국인처럼, 낙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자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다. "내가 엄마가 된 후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엄마예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한 식당에서 그녀가 한 말이다. 저우씨는 말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버지니아 법안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랄프 노섬 민주당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아를 죽이는 행위를 승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저우씨를 힘들게 했다. 저우씨는 "내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글을) 차마 클릭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괴롭고 가슴에 뭔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입양하게 해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우씨는 이 법안은 자신이 중국에서 살 때의 정책과 비슷하다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할 때 임신했다고 했다. 한 자녀 정책은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종종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다. 때로는 자궁 속의 아이를 강제로 죽이기도 했다. 저우씨는 두 번째 아이였지만, 한 자녀 정책이 그녀의 도시에서 아직 실시되기 전이라 다행스럽게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저우씨는 "사람들은 이 정책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내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 빌어먹을 사회주의는 왜 자꾸 따라올까요”라고 반문했다. 좌파의 정책은 문화대혁명과 유사 2008년과 2012년에 많은 중국계 유권자가 오바마에게 투표했다. 오바마의 민주당이 이민에 더 우호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계 이민자 조지 리씨는 "우리가 도착한 첫날, 언론과 좌파는 소수민족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고 보수파와 일치된 이념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계 이민자는 최근 사회주의를 끌어안는 민주당의 정책 움직임을 배격한다. 리씨는 "사회주의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큰 관심사이자 내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학생이었던 리씨는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약했던 인물로, 천안문 광장의 항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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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미 외교관과 기자, 관광객들의 티베트 방문 및 여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출입 허가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티베트를 통제하거나 봉쇄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의회 가결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따라 티베트 출입 허가 상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이 그 첫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미 외교관과 기자가 티베트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중국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낸 9건의 티베트 방문 신청 중 테리 브랜스타드 주중 미국대사가 직접 낸 방문 신청을 포함해 5건이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미 외교관이나 정부 관리가 설령 중국 당국으로부터 티베트 진입 허가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그들이 현지인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원을 붙여 밀착 감시하고 검문을 통해 현지 활동을 제한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달’에는 여행객들의 티베트 출입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티베트인들도 특별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따라 국무부는 미국인의 티베트 입국을 방해하는 중국 공산당 관료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은 대등한 호혜 원칙에 따라 이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와치(HRW)’도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당국은 지속적으로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티베트는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티베트 자치구는 기자, 연구원 및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변함없이 대부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식 데이터는 거의 다 기밀에 부쳐져 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막고 있는 실상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이른바 티베트 자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위장막을 들춰냄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매우 분노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현지의 특수한 지리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에 대해 꼭 필요한 관리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이러한 여행 제한을 받지 않으니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티베트 자치구와 그 외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티베트인들에겐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부족하고, 티베트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상호여행법’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자, 외교관 및 여행객들이 제한 없이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은 이 법에 따라 티베트 진입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티베트운동(ICT)의 마테오 메카치 대표는 뒤이어 성명을 발표해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 시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체계적인 차별 대우 등의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만있으면 안 되며 ‘티베트 상호여행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를 외부와 격리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들 중국 관료들도 미국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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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언론은 “중국 정부의 검열기관이 현재 중국에서 인쇄되는 호주 출판사의 출판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으며, 만약 호주 출판사들이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를 자칫 건드리기라도 하면, 중국 내 인쇄가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출판업계의 복수의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 현재 호주 출판사가 중국 인쇄소로 보내 인쇄 대기 중인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설령 이 서적들이 호주 작가가 호주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호주에서 발행하는 영문 출판물일지라도 검열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며칠 전, 한 중국 출판사의 호주 사무실이 그들의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영문 ‘키워드 알림’ 리스트가 호주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SNS에도 퍼지고 있다. 이 금기 리스트는 호주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마지막 부분 참조) 中 공산당의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 서방에 유출돼 유출된 중국 공산당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를 보면 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중국 반체제인사, 시위자들 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서적은 모두 중국 내 인쇄가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 설령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서적일지라도 중국에서 인쇄되는 모든 외국 서적들은 모두 1989년의 톈안먼 대학살, 2011년의 재스민 혁명(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과 2014년의 홍콩 우산혁명(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을 포함한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을 담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티베트와 위구르, 파룬궁(法輪功)도 금기시하는 주제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외국 서적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진핑, 현(現)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한 중국 근대사의 주요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블랙리스트에는 정신적 지도자, 민중운동가 혹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118명의 반체제인사 명단도 들어있다. ‘금지(검열 통과 불가)’는, 이 중국 출판사가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작성한 영문 ‘키워드 알림’ 명단을 쓰는 데 도움을 줬다. 심지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종교조차도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명단에 올라 있으며, 현재 혹은 이전에 중국 국경 분쟁과 관련 있는 지명들도 줄지어 올라와 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외국 서적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상적인 승인 주기’는 근무일 기준 10~15일이다. 또한, ‘모든 나라의 국경선(중국과 기타 주변 국가의 지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한 지도는 검열에 있어 근무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중국지리측량제도정보국(國家測繪地理信息局)’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일부 수준 미달의 출판물에 대해선 별다른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음란물 인쇄를 명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드아트나 성행위 출판물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서적 검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의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언론과 협력 중인 호주의 한 인쇄업자는 “현재 갑자기 검열을 더 강화한 것일 뿐, 중국 공산당의 검열 규정은 이론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모든 책을 검사해왔으며, 현재는 매우 엄격한 검열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모든 책을 뒤져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으로 책을 보내 인쇄하려면, 책 속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내용이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검열은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모든 중국 인쇄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겐 별도의 업무이자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출판업자는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매우 걱정스러우면서 완전히 부당한 일로, 출판사들은 분명히 다른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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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은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사망한 지 210년째 되는 날이다. 올해가 특별한 것은 그의 진화론의 과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싱크탱크 ‘디스커버리 연구소(Discovery Institute)’가 지난 2001년에 처음 작성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이라는 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우리는 복잡한 생명을 다윈이 공언한 생물의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론으로 설명하는 데 회의적이다.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권장돼야 한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가 2001년에는 약 100명이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올 2월에는 1043명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온 이래 우주학,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진화론은 학술과 교육 분야를 점차 점령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론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한 후 진화론은 서양은 물론 전 세계의 교육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과학계의 의혹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이론으로 변해 종교를 공격하고 ‘무신론’을 수호하는 방패가 됐다.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진화론에 의문 제기 이 1000여 명의 과학자는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과학자를 비롯한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다. 여기에는 진화생물학자 스탠리 살레스스탠리 살테(Stanley Salthe), 조지아대 양자화학자 헨리 셰퍼(Henry Scheffer), 러시아 자연과학원 배아학자 레프 벨루쇼프(Lev Beloussov), 미국과학촉진회 연구원 라이어 젠슨(Lyle Jensen, 사망)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의 명문대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도 포함된다. 선언문에 따르면 자연과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선언문을 낸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다윈주의에 대해 과학적 이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이의의 목소리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신(新)다윈주의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대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자세한 심사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인 전문 성명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윈주의에 대한 이의(DissentFromDarwin.org)’ 웹사이트에는 "근래 현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는 신다윈주의의 과학적 비판을 부인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막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 성명은 공공(公共) 기록을 바로잡고, 현대 다윈이론과 관련된 증거를 공개 심사하는 데 지지하는 과학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신다윈주의가 자연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가 늘어나는 추세 성명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한 눈빛을 견뎌내야 했고, 심지어 어떤 불미스러운 동기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콧 미니크(Scott Minnich) 아이오와대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이 성명에 공개적으로 서명하면서 '반(反)과학'이란 딱지가 붙었다. “저는 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화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연의 무작위적 비지능적 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지능을 뛰어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는 ‘더 픽스(The Fix)’에 이렇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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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베네딕트 로저스가 ‘중국 인체 장기적출의 악몽(The Nightmare of Human Organ Harvesting in China)'이라는 제하의 글을 2월 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했다. 이 글에서 로저스는 중국의 양심수들이 당국에 의해 신체검사를 강요 당한 후 그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됐다고 썼다. 그는 기고문에서 "중국은 무서운 인체 장기거래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비밀리에 처리됐고 유일한 증인은 관련된 의사, 경찰 또는 교도관들이기 때문에 입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중국 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도 며칠 안에 적합한 장기를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이식수술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장기이식 수량은 공식적인 기증자 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양심수에게서 장기를 적출해야만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0년간 조사 결과, 장기 주요 출처는 '양심수' 로저스는 이 글에서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 그리고 한 연구진이 환자 신분으로 중국의 여러 병원과 진행한 전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016년에 킬고어, 메이터스 그리고 구트만은 보고서 <피의 수확/학살(BLOODY HARVEST/THE SLAUGHTER)>증보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래 10년간의 조사 연구 내용을 담았다. 최신 보고서에서 세 명의 저자는 중국 병원에서 매년 이식하는 장기 수량을 6만에서 10만 개로 추정했다. 중국의 이런 장기 출처에 대해 외부에서는 줄곧 의문을 제기해왔다. 중국 당국은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자발적 장기기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전통이 없다. 2010년 중국의 공식 장기기증 희망자는 34명이었다. 2018년, 중국에서 공식 집계한 장기 기증자가 약 6000명이며, 1만 8000여 개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블러디 하베스트'의 연구진은 몇몇 병원의 장기이식 건수가 공식 발표 수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톈진 제일이식센터의 경우 매년 6000여 건의 이식수술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간, 신장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모두 712개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수만 건의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사원은 이들 7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검증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렇다면 이식수술 건수가 공식적으로 기증한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로저스는 "(중국에선) 며칠 만에 수백 개 병원의 환자들에게 건강하고 적합한 장기를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기증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수만 명의 장기가 제공되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에 또 다른 비자발적인 장기 공급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형수의 장기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이 매년 처형하는 사형수가 세계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도 매년 수천 명에 불과하다. 또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7일 이내에 사형시키도록 한 중국 법률은 이들의 장기를 환자와 연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러면 중국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원은 양심수들이 중국의 ‘베일에 싸인’ 장기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방면의 증거는 많이 있다. 교도소에서 혈액검사와 예사롭지 않은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수많은 양심수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와 지하 기독교인을 비롯한 양심수들은 감옥에서 반복되는 혈액검사와 비정기적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양심수의 신체검사 결과는 생체 장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돼 필요에 따라 바로 이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환자에게 장기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이 구성돼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1999년부터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파룬궁 수련자들도 강제 장기적출의 주요 공급원이 됐다. 2006년, 해외 연구자들이 장기 수요자로 가장해 직접 중국 병원에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중국 여러 병원에서 이러한 장기를 제공하는 데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었다. 의사 “장기를 적출할 때 그는 살아 있었다" 증언 위구르족 전 종양외과 의사 엔버 토티는 1995년 본인이 직접 사형수 장기를 적출한 경위를 영국, 아일랜드 및 유럽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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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중국의 미국 개입정책을 지지하던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는 중국이 미국 정부, 대학교, 언론, 싱크탱크, 기업과 화교 집단에 침투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 건설적 경계심을 촉진해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어떻게 침투해 왔는가? 실례를 들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 방송의 책임자가 연례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VOA 보도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가 인터뷰한 VOA 직원은 "중국 대사관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VOA의 한 TV 편집자는 대사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VOA의 예산은 미국 의회가 제공하며 방송감독이사회(BBG, 최근 미국 세계언론기구 ‘USAGM’로 명칭을 바꿈)가 감독을 담당하고 세계 각지에 다국어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VOA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주 약 4000만 명이 VOA 중국어 방송을 듣는다고 한다. 2017년 4월 19일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는 VOA 중국어 TV와 궈원구이(郭文貴)와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VOA는 홈페이지에 미리 현장 생방송을 예고했다. 인터뷰 시작 전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 있는 VOA 기자에게 궈원구이에 대한 인터뷰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 역시 VOA에 연락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궁샤오샤는 압박 속에서도 궈원구이에 대해 인터뷰를 강행했다. 그러나 생방송을 하던 도중 VOA 경영진이 특집보도팀에게 중단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후 VOA는 이 사건에 대해 단독 조사를 했다. 1년이 넘는 조사를 통해 VOA는 2018년 11월 29일 인사 발령을 통해 중국어 방송의 궁샤오샤 피디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방송 감독 이사회가 궁샤오샤의 해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VOA 경영진이 베이징 당국의 압박을 받아 생방송을 중단하고 궁샤오샤를 해고한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VOA 직원 몇 명이 후버 보고서 연구원에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궁샤오샤가 해고된 이후 VOA 중국어 방송은 방송을 재개했으며 중국 당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보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인권 활동가 차오야쉐(曹雅學)의 블로그는 이미 VOA 사이트에서 삭제됐으며 유명한 중국 평론가들은 더 이상 VOA의 분석 전문가로 선정되지 않는다. VOA의 현재 자사 컨텐츠에 대해 직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 연구원은 VOA 중국어 방송이 현재 여행, 문화, 언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청중도 중국의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나 중국 내 온라인을 통해 같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 전 VOA 중국어 방송의 전 피디였던 궁샤오샤가 트위터에 VOA가 이전엔 파룬궁과 같이 중국 공산당이 탄압하는 단체에 대해 보도를 하면 안 되는 등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2페이지에 걸쳐 미국 국내 중문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폭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VOA 중국어 방송까지 영향을 받아 점차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 완성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과 서방 사이의 관계를 연 1971년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던 전 주중대사 윈스턴 로드, 지난 50년 동안 미·중관계를 다뤄온 활동가이자 언론인 오빌 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전보장위원회 선임 국장이던 에반 메데이로스 등이 그들이다. 로드는 보고서 작성자들에 대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최근 동향에 대해 회의적이 됐으며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일부 작성자는 이같은 변화가 아주 깊숙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같은 변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년 동안 대내적으로 억압을 늘리고 대외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취함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펜스 부통령이 10월에 한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과 함께 언론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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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미국 유명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의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가 213쪽 분량의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 건설적 경각심 강화(Chinese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미국 정부, 대학, 언론매체, 싱크탱크, 기업 및 화교사회에까지 전면적으로 침투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1년 반에 걸쳐 완성됐으며,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우수 학자 32명이 연명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언론 침투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미국 내 (중국) 국영매체의 영어 기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내 중국인을 위한 여러 독립 중문매체를 제거하거나 변질시켰고, 심지어 중국어 사이트 등 뉴미디어에까지 손을 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국에 있어 중요한 도전은 중국공산당이 미국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감춘 것”이라고 나와 있다. 보고서는 22쪽에 걸쳐 미국 내 중문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설명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지지와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및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를 위해 해외 미디어 단말기 운영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서방 언론과 독립 중문매체에서 ‘발언권 선점’ 운동을 벌여왔다. 그들은 해외에서 공식 영문매체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중문매체를 통제하고 서방 언론의 중국 내 취재를 막아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타격하는’ 해외 언론보도를 계속해서 거르고 있다. 후버보고서는 미국 내 중문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했다. 첫째, 중국공산당 국영매체의 미국 내 규모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확대한다. 둘째, 자본금 전액 출자 혹은 주요 주식 보유 형식으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직접 통제한다. 셋째, 중국 본토에서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미끼로 언론의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 미국서 돈으로 영향력 키우는 中공산당 국영매체 보고서는 “‘미국 언론 시장 침투’라는 목표에 있어서, 중국공산당 국영매체의 행동은 매우 민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 국무원화교판공실 소속인 중국 신문사(China News Service, 이하 ‘중신사’)는 미국의 독립 중문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해외 중문매체에 하루에 수백 편씩 중국 관련 각종 보도를 보내고 있다. 중신사는 전 세계에 직원 2000여 명과 46개 지사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과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이하 ‘신화사’)의 해외 확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또한, 중국공산당 기관이 미국에 직접 설립한 중문 매체 이름도 거론됐다. 1990년대 초부터 중신사와 화교판공실은 중신사 편집 인력을 미국에 보내 미국의 중국어 TV 방송인 ‘시노비전(SinoVision)’과 중국어 신문인 ‘차오바오(僑報)’를 설립했다. 같은 시기, 상하이의 ‘신민만보(新民晚報)’도 미국에 사람을 파견해 미국판 신문을 창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1989년 6월 4일 톈안먼 광장 시위 진압으로 해외에 생긴 부정적 이미지를 일부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중국 당국은 이 매체들에 인력과 재정 지원을 했다. 보고서는 “시노비전과 차오바오의 발전은 미국에서 중문매체를 주도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노비전과 차오바오 및 ‘시노 아메리카 타임스(Sino America Times)’는 모두 미국 아시아 문화미디어그룹 소속이다. 보고서는 이 세 회사의 정보 출처를 인용해 “화교판공실은 1990년대 초 이 회사들을 설립했지만, 그들이 이 회사들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정보는 숨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들의 책임자는 화교판공실이 직접 임명하거나 그들의 비준을 받은 사람들이고, 업무를 보는 주요 책임자 대다수도 중신사의 편집자나 기자들, 혹은 화교판공실 직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차오바오는 미 서부 차오바오와 미 동부 차오바오로 나뉘는데, 미 서부 차오바오 사장은 미국 리듬문화 미디어그룹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 이 그룹은 차오바오와 시애틀 라디오방송국까지 포함하는 기타 일부 언론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미 서부 차오바오 사장은 미국으로 가기 전 중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있었으며, 1990년대에 미 서부 차오바오를 설립했다. 이런 중국 국영매체의 미국 내 역할은 중국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중신사는 2015년 8월 ‘미국 차오바오의 지역적 발전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하의 요장(遊江) 차오바오 회장의 글을 통해 “차오바오는 중국공산당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서구의 ‘미디어 패권’ 반대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미국의 주요 중국어 TV기관인 시노비전은 1990년에 설립됐으며,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가장 처음으로 만든 선전망이다. 보고서는 “화교판공실은 시노비전에 처음 80만 달러(약 9억 원)를 지급했고, 이어서 매년 보조금 200만 달러(약 22억 5000만 원)에서 300만 달러(약 34억 원)를 지급한다”는 시노비전의 전(前) 수석 여자 아나운서 왕아이빙(王艾冰)의 고소장 내용을 인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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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사회주의가 미국의 정치적 담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다. 72페이지 분량의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생활수준 및 연방예산에 대한 영향을 요약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주의의 폐해인 ‘사회주의 정부가 모든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는 사실’을 경제학 차원에서 처음으로 요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위원회가 이 이슈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이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미 중간선거일을 채 보름도 안 남기고 발표된 데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을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 용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선택에 직면해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옵션 중 가장 가치가 높은 항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데, 일명 '대체성 원가'라고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고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그리고 이미 해체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합(소련)을 포함한 과거 사회주의 농업국들을 조사하고, 또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을 포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공업국을 분석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제 자원 배치와 분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토론했다. 또한, 미국의 최근 정책,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를 경계한다 2018년은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변종 사회주의 정책이 지구 반대편의 서방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유권자도 지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별 유권자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대량의 사회주의 경제의 부정적 산출효과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현대 미국의 사회주의 정책 지지자는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를 '착취'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결과라고 기술한다. 따라서 그들은 광범위한 국가통제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단일지급자모델(Single Payer System)과 높은 세율(능력에 따라 징수)과 상품과 서비스를 대부분 공짜로 주는 공공정책(수요에 따라 분배) 등이다. 쉽게 말하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면서 "생산과 혁신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공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주며, 또 원가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의 유혹적인 약속은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그 매혹적인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것은 실증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교훈은 농업경제에서 다른 현대공업경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모두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 즉, 생산량이 더욱 적어질 뿐 결코 많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농업경제인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맹(소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비민주 정부들이 농업생산을 통제하고 식량의 풍작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밝혔다. 설령 공업국가가 사회주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민주적 지지 아래 고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평화적으로 시행하는 산업화 국가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며 “베네수엘라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976)의 말을 인용해 "사회주의 정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면서, 반대로 이들 국가의 번영의 길은 바로 “국민이 더 많은 선택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방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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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돼지 4억 마리가 ‘국가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데 대해 고민하고 있다. 7월 6일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해 수입 대두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로 인한 연쇄반응이 중국 사료 생산과 양돈업에까지 미쳤다. 중국은 수입 대두를 주로 목축업, 수산업의 사료용 대두박(大豆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으로 쓴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식물 단백질 주요 공급원인 대두박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점차 상승하게 됐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에서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바이어들도 아르헨티나,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제4분기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사료 가공업체의 대두박 공급이 중단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양돈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사료공업협회는 협회 기준 초안 두 개를 작성했다. 그중 ‘새끼 돼지 및 사육 돼지 혼합사료’라는 제목의 기준 초안은 중국의 사료 원료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사료를 장기간 수입해야 하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작성된 기준은 법률상의 하한선과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의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돼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돼지 사료뿐만 아니라 해당 협회는 산란 닭과 육계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도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대신 아미노산과 효소제(공업용 단백질)를 첨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 사료용 콩 줄여도 부족량 해결 어려워 올해 8월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관영 통신사 신화왕(新華网)과의 인터뷰에서, 대두 관세 상향 조정이 중국의 대두 수입 부족 및 중국 식용유와 축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료에 대두박 사용량을 줄이고 미국 이외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외 여론은 의문을 제기했다. 돼지 4억 마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절식(節食: 음식을 절제함)’ 강행이 과연 대두 수입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시나닷컴(新浪網)과 인터뷰를 진행한 익명의 한 전문가는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평균 2% 줄어들면 대두박 첨가량이 4% 정도 낮아진다. 돼지 사료의 전년 생산량으로 계산해 보면 대두박 소비 800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대두 1000만 톤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예측했다. 만약 한쥔의 말대로 매년 대두 9000여만 톤이 부족하다면 국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대두 공급 국가 중 한 곳으로, 중국 대두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돼지 사료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대두 1000만 톤을 줄인 것까지 합쳐도 중국은 여전히 대두 2000만 톤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독일의 조사기관 오일월드(Oil World)는 8월 비록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남미의 대두 공급 부족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두 수입 강요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은 계속 미국산 대두 1500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사의 8월 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두유 제조업체 5대 바이어 중 한 명이 ‘11월 전까지는 대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12월과 1월에 대두가 부족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12월과 1월에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대두 총량을 최소 1300만 톤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가격 급등에도 저렴한 미국산 살 수 없는 중국 기업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황두(黄豆)를 수입해 돼지 사료로 가공한다. 대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올해 중국 대두 가격은 26% 급등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화요일 1.1% 증가해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인 톤당 3487위안을 기록했다. 10월 중국 일부 시장의 대두 가격은 이미 7월보다 톤당 300위안 올랐다. 중국 국가식량식용유정보센터는 10월 9일 인용 보도에서, 단기적으로 대두박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 내린 비가 미국산 대두 가격에 영향을 끼쳤으며 브라질의 대두 수출 감소, 대두 수출의 교환 차액 상승, 위안화 환율 절하, 중국 대두 수입 비용 상승 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대두 및 대두박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시나닷컴이 업계 내 인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대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관세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두 수입이 민감한 화두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당국의 보복이 두려워 저렴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돼지고기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는 소식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한 네티즌은 중국 당국에 대해 “무역거래를 할 때 견해 차가 생기는 건 정상적인 일인데 잘 협상하면 될 것을 왜 국민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에 대해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료에 대두박 첨가량을 줄이면 돼지고기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사료에 단백질이 없어진다면 돼지의 살을 찌울 수 없다. 하지만 농가 주인은 돼지의 살을 찌우기 위해 몰래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심지어 억지로 먹인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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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이 우뚝 솟은 히말라야산맥, 그 풍부한 자연 생태계가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 제조에 따른 세계 환경의 파괴’란 제하의 글에서, 중국의 과도한 개발이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3일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히말라야 지역을 둘러싼 환경 파괴 문제는 다른 주변국도 한몫 했지만, 중국의 파괴력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중앙아시아의 힌두쿠시산맥으로 이어지는 히말라야산맥은 매년 여름 몬순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순환과 기후 변화 패턴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빙하가 후퇴하고, 기후가 불안정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양쯔강, 인더스강, 메콩강, 살윈강, 갠지스강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를 식수원으로 하는 강 5개가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직면한 강 10’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역 주민과 환경 NGO(비정부기구)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댐 건설과 천연자원 채취 등 무절제한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있다. 그 위협은 아시아 지역의 생태계를 압박할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가진 중국에서는 1950년 이후 댐 높이 15m 이상의 댐을 약 2만 2000개 건설했다. 강물 1/5이 인공 저수지에 저장됨으로써 수량(水量)이 감소하고, 토사가 줄어들며,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대형 호수 350개가 고갈됐다. 중국은 지금 국내의 강에서 국경을 흐르는 하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연 개조 프로젝트가 이미 히말라야의 빙하 3/4에 해당하는 지역, 즉 빙하 4만 6개가 있는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댐 건설뿐만 아니라 티베트 고원의 북부와 북서부에서 가뭄 대책의 하나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첼라니 교수는 이런 활동은 히말라야산맥의 습기를 말릴 수 있고 아시아의 기후 변화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 주민의 생존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히말라야산맥에서는 삼림 감소, 심각한 유전적 변이, 생물 종(種)의 멸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티베트 고원의 기온이 세계 평균치의 3배 속도로 오르면서 빙하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영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글 말미에, 이 지역의 새로운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 즉 중국과 메콩 하천 지역의 남아시아 국가가 제휴·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 환경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높은 ‘중국 제조’ 개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