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수출, 위안화 환율, 미 첨단기술 투자 및 국제정치 등 4가지 방면에서 중국의 숨통을 죄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위험한 중국을 떠나 공장 이전을 선택하고 있으며, 위안화 평가 절하도 미국의 관세율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역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어하고 '힘의 우위'를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미국이 통과시킨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법안’은 중국이 ‘돈’으로 과학 기술을 매수하려는 길도 차단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언론은 베이징 당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4가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와 미국 국내의 형세를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양보하든 강경하게 대응하든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출 억제 전략, 부를 축적하는 중국의 목을 쥐다 케네스 라포자(Kenneth Rapoza) 포브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은 수출 지향적 경제이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가열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목줄을 쥐었고, 중국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수출이 정체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체들은 대륙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미 인건비와 토지 비용 상승으로 점차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 국가로 옮겼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다. 홍콩 리키그룹(利記集團)의 행정 총재이자 청년공업가협회 회장 천완산(陈婉珊)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제조업자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이전하기 시작했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완구, 패션, 플라스틱 업계로 이어질 수 있어, 그때는 홍콩 기업가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후, 홍콩과 중국에 있는 많은 제조사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지에 예비 생산라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8월 1일,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의 일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라인을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메이뤼(美律)는 주로 헤드폰, 스피커, 마이크, 보청기,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음향기기 제조업체이다. 메이뤼의 최고 재무책임자 황차오펑(黄朝丰)은 최근의 재무 보고서에서 “만약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객들은 우리 공장 역시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 보좌관 배넌(Bannon)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민족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편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글로벌 공급체인이 미국 제조업의 구미에 맞도록 조정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톈쩌(天則) 경제연구소의 학자 장린(張林)은 최근 SCMP에 “중국 당국이 트럼프를 오판했다. 만약 중국의 수출 모델이 정체된다면, 중국 경제는 수년 동안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하고 미국 제조업의 입맛을 맞출 수 있다면 중국은 매우 피동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진은 푸젠(福建)의 수영복을 생산하는 의류 공장.(STR / AFP / Getty Images) 관세 인상 전략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의 목줄을 잡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견해이다.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 래리 쿠들로(Larry Kudlow)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여긴다”며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미국의 무역 압박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실질적인 이유는 아마 위안화의 약세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인터넷 감시·검열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엘리 래트너(Ely Ratner) 新미국안보센터 부국장은 7월 2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중국의 도전 : 치국 방침으로서의 경제 강압 정책’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경쟁에 돌입했다”는 의견을 밝히며 위와 같이 제안했다. 래트너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이 당면한 문제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의 경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를 지배하게 될 규칙, 규범, 제도가 수정될 것이며, 미국의 평화와 번영 또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트너는 이어 “만약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래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정부 및 기업, 중국에 진실 말할 수 없게 해 래트너는 “적지 않은 국가 및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자랑하는 ‘자유주의 및 수정주의(자본주의 지향의 경향을 지칭하는 말)’라는 허상에 굴복하고 있다”고 전하며 “심지어 미국의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조차도 일부 외교, 경제,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트너는 “우리는 이미 각 지역에 뿌리내린 중국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조차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심지어 미국본토에 있는 미국의 회사, 대학, 싱크탱크 및 각 주의 지방 관료들도 감히 중국 정부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주권 분쟁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빈도는 나날이 높아져 수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트너는 이어 “이러한 행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중국내 관중들에게 공산당의 권력과 민족주의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인들이 자국의 정책 및 권위를 감히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정부들이 회유정책 택하는 것은 ‘오산’ 래트너는 “하지만 중국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외국정부들이 중국을 상대로 이어가고 있는 회유정책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의 ‘왕따 행위’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은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궁핍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외국정부들은 때때로 미래에 닥칠 파급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의 개별적인 강압 행위는 즉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타국에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후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암시를 가미해 해당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보를 단속하도록 조종할 뿐이다. 래트너는 “상대 국가들은 ‘중국에 도전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하며 부당한 위협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왔고, 세계를 관리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며 “미국 국민, 토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기찬 민간 부문,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쉽, 그리고 선도적인 대학, 가치관 및 창의적인 정신은 미국이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미국이 단지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만리방화벽 해체, 보다 쉽게 외부 통신망 접근 아래는 래트너가 의회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한 일부 건의사항이다. 첫째,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

올해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한 저명인사는 미국의 세금 개혁에 관해 AFP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년 후, 우리는 트럼프가 진정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수많은 의심 속에 통과됐지만,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소란스런 무역전쟁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시 한 번 조롱 받았지만, 재차 올바른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수석 경제평론가 그레그 입(Greg Ip)은 “관세를 통해 철강 제조업을 진흥하고, 중국 기술 투자를 거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산업 보호 정책 규정하고, 관세로 상대 흔들어 외부에서는 트럼프가 산업보호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상대방을 뒤흔들기 위해 관세와 같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다. 다트마우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경제학자이자 무역 역사학자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주도해 왔다”면서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국유화 또는 보조금을 통해 우수기업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산업 정책은 궤도에 오른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외국과의 경쟁에서 신흥 산업을 보호하는 등 양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각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과잉된 산업 능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방향에서, 특히 창업 연구를 위한 대규모 경쟁 보조금의 경우에 새로운 산업의 보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는 승자가 독식(獨食)하는 업계 또는 과점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술 수립은 종종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고 나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신생기업이 선결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도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연 좋고 나쁜 구별이 있겠는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6월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탈적인 보호주의, 중상주의 산업 정책과 수용 범위 내의 산업정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보자. 1980년대에 일본은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며 외국 경쟁을 회피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머신(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나 제록스(Xerox) 같은 미국 기업이 허가증을 받고 일본 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로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앞서 나가게 됐고, 일본의 산업정책은 점차 퇴색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합병을 통해 전국 우수기업을 이루도록 장려하며, 중국 시장 진입을 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는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 6월, 나바로가 맡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경제 확장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위법행위와 그 근거를 밝혔다. WSJ의 그레그 입은 “중국은 당시 일본의 각본을 배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전통적인 관세 정책을 사용해 중국과 대항하고 있다. 이는 일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 귀환, 글로벌 공급망 패턴 바꿔 ...

중국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체계적인 사기극을 통해 미 의회를 속이고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획득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전 미 국방부 관리이자 중국통인 마이클 필즈버리(Michael Pillsbury)는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2000년, 미 의회는 중국에 영구적인 MFN 지위-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2000년 5월 24일, 하원은 미중 무역 정상화를 237：197로 승인했으며, 9월 19일 상원은 8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0년의 결의안이 18년 후 미중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中, 의회에 침투... 미국 정치의 허점을 뚫고 오도(誤導)했다 필스버리는, 중국 당국의 비밀회의에 여러 차례 참가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도피 나온 리 모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미 의회에서 찬성 투표를 할 사람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억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에서 자유시장이 당분간 또는 영원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투표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중국 지도자들은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주력했다. 그 활동은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의혹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다.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 자주 접촉하는 중국 국유기업을 선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폐지되고 곧 자유시장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인민폐는 조작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무역흑자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창조성과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기본 조건이다.” 리 모 씨는 중국이 미국 정치의 그릇된 노선을 연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의 내부적 불일치를 찾아내어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회의는 1930년대 마오쩌둥의 정치 투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현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필스버리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협상 상대를 만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스버리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미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들(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 초기 FBI 자료와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FBI가 이미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오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듬해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미국 정부는 어떤 오판을 했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 MF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우리는 과거의 중국 시장 접근 정책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클린턴은 “미국은 어떤 관세도 감세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무역법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개방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훨씬 낮은 관세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중국 내에서 공동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클린턴은 “경제적 영향은 미국에 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통합됨에 따라 중국산 의약품 품질 또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논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Valsartan)이 ‘NDMA(N-nitrosodimethylamine)’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NDMA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지만, 인체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으므로 발암성 물질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리콜된 약물은 저장화하이제약회사(浙江華海制藥有限公司)가 생산해 주로 북미, 유럽, 인도, 러시아 및 남미에 수출하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이다.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는 발사르탄 발암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미국, 한국 및 기타 약물 규제 당국은 발사르탄이 함유된 약물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의 해리 레버(Harry Lever) 박사는 “나로서는 지금 (이 약품을) 처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한 약이 많은데, 이 회사들은 서로 인수합병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다. 모방약은 특허받은 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복사해 저렴한 약으로 판매되는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방약 수출국이다. 2017년 미국에서 승인된 927종의 모방약 가운데 인도는 300종, 중국은 38종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매체는 최근 '중국 광견병 백신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변조하고, 기록을 위조해 감독기관에 의해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머지않아 이 두 사건은 다시 한 번 중국산 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불량약품 공급체인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약물 문제가 2008년 아기 분유 스캔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3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멜라민으로 오염된 유아용 조제분유로 인해 병을 앓았다. 멜라닌은 플라스틱과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Quartz’에 따르면 “당시 병을 앓았던 많은 아기들이 여전히 신장 결석 및 기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멜라민 스캔들은 식량 공급체인에서 중국 부모들의 신뢰를 깨뜨렸으며, 그 후로 많은 부모들이 양질의 외국산 분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약산업 종사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제약시장은 규제가 엄격하지만, 중국 시장은 규제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반규제시장’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은 연구 및 개발에서 등록까지, 그리고 생산에서 판매하기까지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이 있다. 실수를 만회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발암물질을 포함하는 행위나 사실이 있으면 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꿔 말하면, 문제가 된 중국산 약품은 결국 시장을 잃게되고 스스로를 망쳐 버릴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산 위조약품 위협은 테러와 유사 약품 시장에서 중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외에도 중국산 위조약품으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위조약품을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터폴은 “중국 위조약품의 위협은 테러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미 2009년에 인터폴 사무총장 로널드 노블(Ronald Noble)은 위조방지협회 (Anti-Counterfeiting Conference)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테러로 6만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중국산 위조약품은 연간 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따라서 위조약품이 테러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약품 생산국 중 하나이다. 중국산 위조약품은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2012년, 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에 도착한 중국 화물선에는 위조된 말라리아 약 140만 팩이 실려 있었다. 이는 반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소비되는 약물 총량에 해당되는 양이다. ...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중국인의 모습을 꼭 다른 중국 사람들에게도 보여 달라." 미국 영화감독 제드 로스스타인(Jed Rothstein)은 최근 본지 취재에 응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의 최신 다큐멘터리 영화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The China Hustle, 상영시간 84분)’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해당 영화는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 허슬’은 2017년 9월 8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미국 포브스는 3월, ‘차이나 허슬’을 ‘2018년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로 평했다. 해당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12명의 프로듀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알렉스 기브니(Alex Gibney)는 2005년 '엔론 : 거대 기업은 어떻게 붕괴 했나?(Enron :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라는 작품을 통해 그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80%의 중국 기업은 ‘우회상장’ 중국 기업은 자국 내에서의 성과와 재무 상태를 분식회계하고, 이후 부실 미국 상장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이나 허슬’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편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우회상장 수법은 ‘역합병(Reverse Merger)’이라고도 불린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가 투자 은행의 주선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상장 기업을 통해 비상장 기업의 자산을 흡수해 자회사화 하는 것으로, 비상장 기업이 간접적으로 상장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영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0여 개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됐고, 그 중 80%가 우회상장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이들의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한화 약 56조 1450억 원)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 이후 통상적으로 약 백배 이상 올랐다. 각각의 주식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빈틈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급행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식의 홍보문구는 줄을 이뤘다. 이들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기업들의 교묘한 수법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미 미국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이를 이용해 벼락부자가 된 소수의 수혜자들은 아무도 다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영화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있는가? 중국 기업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가? 선인과 악인, 속임수와 이익 추구의 경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이익이 꾸준히 산출된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영화에 처음 등장한 인물은 공매도 회사 ‘머디 워터스 캐피탈(Muddy Waters Capital)’의 설립자 카슨 블록(Carson Block)이다. 블록이 회사명을 ‘혼탁한 물’을 뜻하는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로 지은 이유는 아주 흥미롭다. 이는 중국 사자성어 ‘혼수모어(混水摸魚)’에서 따온 표현으로, 혼탁한 물에서 고기를 잡기가 더 쉽다는 의미를 가진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블록은 당초 중국 ‘동방지업(東方紙業)’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의 역합병을 중개한 미국 투자은행은 “동방지업은 중국 전역에 고급용지를 공급하는 제지 업체이고, 연간 매출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떠벌리며 미국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블록은 중국에 위치한 동방지업을 직접 찾아갔다. 그가 직접 목격한 기업의 규모는 형편없었다. 블록은 “공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생산 설비 중 절반은 고장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블록은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주식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수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직후, 블록은 동방지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작해 인터넷에 발표했고, 이 회사의 주가는 곧바로 급락했다. ...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자 국제 무역시장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예측은 18년 후인 현재 벌이지고 있는 중미 간 무역 충돌에서 볼 수 있듯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의 WTO 서약 불이행을 둘러싼 논란 역시 재점화됐다. WTO 규정상의 허점을 찾아 불공정 무역행위를 계속 해나가는 중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WTO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며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WTO가 전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인 2002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WTO 서약 이행 발전 상황, 불이행 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매년 내용은 다르지만 보고서 17건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행보가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절취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스폐셜 301조’ 보고서, 최근 발표된 중국 지적재산권 도용 301조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이 주중 해외 기업을 압박해 기술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 관찰’ 명단에 28년 간 1순위로 이름을 올려왔다. 과거 30~40년 전 이 명단에 포함된 전력이 있는 대만은 점진적인 법제 개편과 관리감독 개선으로 2008년부터 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 중국, 11 개 부문에서 WTO 서약 미이행 미국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기금회(ITIF)가 2015년 공개한 보고서 <거짓 약속: 중국(공산당)의 WTO 가입 서약과 실천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후 IT 기술 협약(ITA) 및 공산품 평균 관세 인하 등 수천 조항의 국내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2001년 WTO 서약 조건과 달리, 시장 진입 제한 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양도 분야 제한, 국유기업(SOE) 및 수출업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 등 WTO 회원국 규정 요건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TIF보고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WTO 가입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중국은 가입 이후 WTO의 무역 질서를 따르지 않는 등 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또한, 무역 적자폭이 감소하면서도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WTO 가입 후 최소 11개의 서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표 참조). ◇ 중국, WTO의 생존 위협할 수도 ITIF는 이미 2년 전 보고서를 통해 WTO의 생존은 중국의 ‘국제사회 일체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점점 혁신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무역체계는 물론, WTO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WTO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은 더욱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이는 결국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관련 회의에서 WTO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개혁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 보고서에는 WTO가 중국과 같은 시장 위협 국가에 대해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 경제제체에 피해를 입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는 WTO가 2018년의 미운 오리로 전락해 경제 문제를 유발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WTO 탈퇴를 선언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WTO 시스템이 사장된다면, 이는 미국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와 탈퇴로 인한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에게도 재난이 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어판 쉬진(徐瑾) 논설위원은 말했다. 또 ‘WTO가 사라지면 중국(공산당)은 막중한 무역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꺼낸 제한 관세 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Boao Forum) 기간 동안, 홍콩 언론의 경제부 기자는 WTO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쿠프먼(Robert Koopman)에게 중국(공산당)이 WTO의 서약을 이행했는지 질문했다. 당시 쿠프먼은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WTO 관료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논평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EU·미국·일본은 연이은 성명을 통해 WTO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에게 시장 경제체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WTO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중국이 18년 전에 했던 WTO 서약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WTO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얼마간은 관세 인하로 이목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조치는 2001년 체결한 WTO 협약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중국 WTO 협약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국이 미 이행한 WTO 가입 서약 1. 기술 양도를 시장 진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정부구매협의가입(GPA) ...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단지 불공정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에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을 징벌적 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상업기밀 절취에 따른 징벌조치다. 로스 장관은 미국 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 “600억 달러는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일부 보복을 취하겠지만 그것이 지구의 종말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불공정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면서 “중미 양국 경제에 불경기를 일으키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작년 8월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미국이 중국에게 빼앗긴 지적재산권이 막대하다. 이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러 조처 중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향후 15일 이내로 관세조치 명단을 선정하고 30일간 평가기간을 거치게 된다. 미국은 8일 명단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했으며 22일에는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스 장관은 지난 22일 하원 자금조달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상무부가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과 타 국가로부터 대량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월간 철강생산량은 미국의 연간 생산량에 이른다. 이러한 불합리한 철강 과잉 생산은 전 세계적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중국을 포함한 35개 국가를 겨냥한 것임을 강조했다. 미·중, 결국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 중국 상무부는 즉각 수입 중지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내놨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수입 중지된 128개 품목의 지난해 대중무역액은 30억 달러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무역에서 02장(육류 및 식용 내장류)·73장(금속제품)·12장(유자류, 측백나무씨, 공업용 및 약용 식물, 사료) 등 3가지 항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02장과 12장은 농축산품과 관련 있다. 과거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매번 사소한 ‘보복’ 조치를 발동했지만 곧이어서 협상으로 선회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바마 집권 당시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3년간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 축산물에 보복성 관세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태양광 전지판과 세탁기에 보호 관세를 매겼을 때도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반(反)덤핑 및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다. 골드만삭스 수석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Alec Phillips)는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조치에 비교해 중국의 대응은 ‘무게감’ 면에서 가벼워 보이지만 미국 정치에서 민감한 농업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에는 운수설비(제17종)· 전자제품(제16종)·작물(제2종)·화학공산품(제6종)이 있으며, 각각 수출액 295.1억 달러, 250억 달러, 149.3억 달러, 11.9억 달러다. 같은 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제16종)·가정용 완구(제20종)·방직물(제11종)·비금속류 제품(제15종)이고 이중 가전제품은 수입 총액이 2566.3억 달러다. 중국산 수입품만 총액의 50.8%를 차지한 것이다. 양국의 무역의존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의존도는 미국의 대중 의존도보다 높다. 다시 말해서 양국 간에 실제로 무역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뜻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서명했다. 관세는 23일부터 발효된다. 미국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Free Beacon)은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러한 결정은 미국 군수사업 공급체인이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군사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태를 막고, 미국 내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관세 조치가 이같이 폭넓게 적용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이 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철강의 9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시장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무역 방식은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위협하며 두 산업의 자생력 유지와 현대화 실현을 불가능하게 했다. 레오 제라드(Leo Gerard) 철강노동자연합(United Steelworkers union, USW) 국제 회장은, 중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억제한다고 약속해놓고 2016년에만 철강생산량을 3600만 톤 늘렸다고 미국 상무부에 보고했다. 중국 철강 생산능력은 2015년 9.65억 톤에서 10억 톤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의 월간 철강생산량은 미국의 연간 총생산량과 맞먹는다.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을 잃었다. 생산 라인은 대거 폐쇄됐고 고임금의 일자리도 사라졌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이 없으면 미국도 없다고 말했다. 관세 조처는 해당 산업을 보호하고 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과잉을 무기 삼아 국제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의 몰락은 숙련 노동자의 취업률을 감소시켜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트럼프 정부의 맞춤형 관세는 업계 수익률을 늘리고, 산업 유지와 미래투자를 끌어낼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을 무기화하여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국제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싼값에 제3국에 수출해 규제조치를 피했다. 중국과 단독으로 철강‧알루미늄 생산협의를 맺는 것 외에 관세 조치도 택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5~7년이 소요됐다. 관계자는 “과거 수많은 경험이 말하듯 중국은 미국과 맺은 어떠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다.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에 부담을 주지만 중국에는 더 큰 압박을 준다”면서 “주목적은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철강 산업, 군수산업과 직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2002년 조시 부시 대통령은 별다른 절차 없이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상무부의 평가를 거쳤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무역 상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상부무에 따르면 철강의 최대수요 품목은 선박과 잠수정이다. 잠수정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철강 1만 톤,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6만 톤이 필요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전략자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군부대를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철강 생산력이 요구된다. 군수산업의 무기 생산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철강 및 알루미늄은 선박과 잠수정 이외에도 공격용 헬기, F-35전투기, 제트엔진, 탱크 및 장갑차, 탄피, 자동차 부품, 총기 및 탄약 등에 사용된다. 군수 무기 생산력 약화는 전시나 기타 비상상황에서 미국 군수산업의 공급체인이 군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강관과 같은 금속산업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는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수요가 따른다”며 “경제안전이 국가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국 투자, 첫맛은 달고 끝 맛은 쓰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징수하는 관세는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포드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은 중국 지리(Geely,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2.5%만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

미중 무역의 잠재적 갈등 요인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문제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난 8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수퍼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최근 “조만간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이 도전할 차기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세간이 놀랄 만큼 무거운 벌금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재를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다. 어떠한 조처를 취해도 상대방의 변칙적인 보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무역 전문가 윌리엄 레인스(William Reinsch)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전략적 선택들은 극단적인 것부터 미약한 것까지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레인스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직무를 담당했던 바 있다. 중국, 해외 지적재산에 눈독 들여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해당 사안은 기업의 안전 및 원가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절도는 모조품과 유사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것부터,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미국 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의 2017년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2250억~6000억 달러(한화 약 234조~648조 18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 주중대사 존 헌츠먼(Jon Huntsman)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가 조정됨에 따라 주력 산업을 저가(low-end) 산업에서 첨단 기술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필 레비(Phil Levy)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구원은 “중국은 더 이상 저가 글로벌 공장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우려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5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기술 선도국가로의 변모를 표명했다. 해당 전략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에는 전기 자동차의 국내생산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Networks)’ 개발이 포함됐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계획이며, 또한 컴퓨터 칩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해당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공업 및 기술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이 타국의 지식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 지적재산권 도둑맞아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자국 내 합자기업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의 기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딘스모어앤숄(Dinsmore&Shohl) 법률 사무소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 브라이언 오 샤네시(Brian O’Shaughnessy)는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내놓아야만 하고, 또 현지의 기업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중국은 정보통신법을 제정한 후 해외 데이터 송신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더불어 중요 데이터는 중국 국내에 저장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법률 제정은 온라인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정보를 국민을 감독하고,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믿는다. ...

백악관은 10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301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전에 이뤄졌던 ‘301조사’의 착수 기간은 미정이었다.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해 미국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에게 중국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조사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발전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일 뒤인 8월 1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 조사는 중국 정부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301조사’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을 상대로 ‘301조사’에 착수한 것은 7년만이다. 무역대표부의 규정에 따르면 ‘301조사’ 초기,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통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결과 도출에 실패했을 시 USTR은 6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제재 조치로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제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상대 국가를 압박해 법률 및 무역방식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대통령의 동의 없이 30일 이내에 발동된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백악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의 협상과 공개청문회를 포함해 모든 조사과정을 마치려면 약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는 9월 홍콩 연설에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워싱턴이 ‘301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미국기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기술공유와 중국 진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301조사’ 후 중국이 다시 양보할 가능성 높아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처벌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기업 대표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은 미중 양국 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슈퍼 301’ 조사를 실행한 바 있었다. 이때 양국은 협상 끝에 중국이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계기로 중국내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양국은 1992년, 1995년, 199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베이징 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약속하며 잇따라 <특허법>, <상표법>을 개정하고 <반(反)불공정경쟁법>등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했다. 중국의 싱크탱크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니위에쥐(倪月菊) 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301조사’ 과정은 사실상 중미 간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301조사’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중국의 양보로 미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모두 미국 측의 ‘301조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중 미국기업의 자기 검열, 효과 있을까? 미국 해군사관학교 인터넷분쟁연구소 크리스 댐착(Chris Demchak) 소장은 5월 국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미국 과학기술분야의 대기업들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 규모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기대했던 ‘무료’ 진출권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여러 사례를 들며 “중국은 통신분야에서 줄곧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쳐왔으며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인터넷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서방국가의 IT기업으로부터 손쉽게 가져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외국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아예 자국정부에게 중국의 민주화 혹은 기타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는 “서방국가의 ‘자유파’ IT업계 기업인들이 민주국가에서는 제로 규칙을 호소하는 반면 중국 전제 정부하에서는 기술이전과 사생활 공개 등 무리한 요구를 조용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업들은 민주주의의 반 제약력을 상실해나가면서 중국의 상업과 조직 모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곧 명령체계가 불투명하며 구조가 복잡하고 자체 검열을 진행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미국무역대표부가 10월 10일 워싱턴에서 ‘301조사’ 공개 청문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미국 기업대표와 임원, 전문가들이 각각 서면 및 구두진술을 통해 이번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무역보복과 이에 따른 손실, 나아가 중미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한 기업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01조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기업을 대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11월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이 기존의 방법대로 미국에 타협적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중 미국기업의 1/3 강제 기술이전 첫 청문회에서 미국기업의 업계 대표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게 미국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해 재중 미국기업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 참가한 미중무역전국위원회는 애플, IBM,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 IT 대기업 200개가 포함된 조직이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중 미국기업의 1/3이 중국에서 기술이전을 요구 받았으며 일부는 “강제 기술이전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중국 무역행위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에린 에니스(Erin Ennis) 부위원장은 기업계는 미국 정부가 베이징과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재중 미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경책으로 인한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덧붙였다.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미 정부의 강경책이 중국의 경제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은 지지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성 무역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식재산권침해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가 많은 재중 미국기업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기업이 핵심 기술특허 이전을 중국 정부에게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해당기관의 리차드 일링스(Richard Ellings) 대표는 중국이 가면을 쓴 채 외국기업의 중국 공장 건설을 동의하는 척하며 곧바로 기술이전을 강요해 핵심기술을 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파워와 레버리지’를 통해 중국의 이 같은 꼼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그는 호소했다. 재중 미국기업 40%, 지식재산권 안전에 우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년 <중국상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이 데이터 안전과 지식재산권 유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바 없었다. 54%의 재중 미국 기업은 다른 지역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유출 및 데이터 안전 위협이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R&D업계의 57%가 향후 2년의 중국정부 관리감독 환경에 대해 ‘부정적’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낙관적’ 또는 ‘다소 낙관적’ 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900개의 재중 미국 기업을 회원으로 둔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는 영향력 있는 주중 외국 상공회의소 중 하나이자 재중 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80% 이상의 재중 기업인들이 재중 외국기업이 과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4곳 중 1곳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생산설비를 이전시켰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이 다음 투자 타깃을 중국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북미국가로 결정한 것이었다. 올해 4월 이 단체는 재중 미국기업이 수십 년 이래 가장 열악한 무역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도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상반기에 발표한 2017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8년 연속 지식재산권 우선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계에서 상업기밀 유출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유출은 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퇴사 직원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유출, 중국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통한 유출, 인터넷 해킹을 통한 유출, 상업기밀 소유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 중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 등이 있었다. 미국 기업, 당당히 진실 말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

중국서 진행되는 국제 불법무역 내막(상) 중국과 홍콩, 인도는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을 수출하는 3대 국가이다. 현재 중국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입법과 법 집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비해 뛰어난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의 2/3~3/4 가량의 가짜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된다. 저비용으로 제작한 모조품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동시에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조품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데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 무역 거래 규모는 매년 미화 9,200억~1조 1,30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 및 국내 거래와 디지털을 통한 불법 복제가 대표적인 유통 방법이다. 모조품 생산이 극심한 분야에는 전자 제품, 의류 및 신발, 컴퓨터 및 관련 액세서리, 화장품, 전기 기기, 식품, 음료 등이 꼽힌다. 중국의 모조품 제조는 특정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조 상품 산업으로까지 파생했다.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반입하는 방식 역시 최근 몇 년 간 전문화, 집단화됐다. 모조품은 전 세계 공급 라인을 통해 분업 제작된다. 생산, 포장, 조립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 복잡한 화물 운송 노선을 사용해 ‘신분 세탁’도 비일비재하다. 모조품 무역은 정품 제조업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 또한 다국적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자금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다. 중국 당국은 모조품과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의 경우 수만 명의 생업이 걸린 ‘정당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칫 잘못하면 대량 실업과 경제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 도덕을 상실한 중국 사회는 모조품 사업에 그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짜 약품 범람, 테러보다 치명적 가짜 약은 모조품 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전 세계 가짜 약품 산업 거래액은 미화 700~2,0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모조품 무역의 1/4에 이른다. 가장 흔한 가짜 약품에는 진통제, 소염제, 결핵약, 남성 성 기능 강화제, 항생제 및 위장약 등이 있다. 이것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유통되며 시장의 10~30%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의 경우는 1% 정도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짜 약품 생산국 중 하나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화학 회사뿐 아니라 상장 회사들까지 버젓이 생산하고 있다. 정품과 모조품을 동시에 생산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아프리카 앙골라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중국의 말라리아 치료제 140만 포를 복용한 뒤 사망하기도 했다. 2012년 미국연방정부가 중국인 밀수 사건의 범죄 조직을 적발한 적이 있었다. 그 조직의 총책은 가짜 화장품이 피부와 신체에 유해하냐는 질문에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심을 따지려면 절에 가서 중을 해야지…” 라고 답했다. 한 보고에 따르면, 가짜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에 달한다. 국제 형사경찰 조직은 가짜 약품으로 인한 위험이 테러리즘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과거 40년 동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6만 5천 명이었지만 가짜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한 해 20만 명에 이르렀다. 가짜 약품 무역에 종사하는 집단들은 대부분 다른 국제 무역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다. 가짜 약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와 조달 과정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범죄집단은 대규모의 신속한 돈 세탁이 가능하다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은 지적했다. 야생 동식물 밀수, 중국 수요 감당 못해 야생 동식물 밀수는 중국이 유일하게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 국제 범죄이지만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코뿔소 뿔, 상아, 고가 목재와 같은 밀수품이 여전히 해외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목재의 주요 수입국인 동시에 불법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환경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00~2013년 동안 수입한 홍목은 임야 면적으로 환산 시 총 35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미화로는 약 24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반부패 운동이 진행 중이지만 이 같은 수요는 여전했다. 밀수 행위는 생산지의 환경, 생태 및 인문 환경 파괴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가공 목재 제품의 10%가량은 불법 목재로 추정된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불법 무역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법 벌목된 상당한 양의 목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중국을 포함한 10대 묵재 수입국은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및 파푸아뉴기니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불법 벌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주간(時代週刊)>은 중국의 홍목 가구 수요 폭증이 태국의 삼림을 불법 벌목꾼과 삼림 보호자 간의 전쟁터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벌목공은 미화 17~34 달러로 10톤의 서아프리카 홍목을 판매한다. 중개 과정에서 가격은 미화 4,900~6,550달러로 뛰게 되고, 중국 업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미화 9,800~11,500달러로 거래된다. 현지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자원 약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 벌목 거래는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돈 세탁은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해외 불법 채광으로 현지인들과 충돌 빈번 ...

지금 중국이 '짝퉁천국'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제조하는 마약, 가짜 약의 광범위한 유포가 가히 혀를 내두르게 한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한다. 전통과 도덕적 규약이 사라진 공산당 치하의 중국은 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국제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 비영리조직 세계금융신용기구가 최근 <국제범죄와 개발도상국>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1개 국제범죄 사례 중 중국이 10개 항목에 개입돼 있으며 이에는 마약, 무기, 인구, 장기, 문화유산, 모조품 및 불법복제물, 야생동물, 어로, 벌목, 채광 등 불법무역과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국제무역은 대부분 조직적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범죄 동기는 대개 물질적 탐욕이다. 세계의 국제범죄 금액은 매년 16~2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범죄와 부패, 국가경제 침식, 자연환경 파괴, 민중의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무역지수를 살펴보면 대량의 불법 국제무역을 방임하는 동시에 국내 공민의 해외 안전이나 국외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본체만체한다. 사실상 중국의 국제범죄 활동은 모두 중국 공산당 치하에 출현한 각종 사회적 혼란 중 하나이다. 도덕적 타락은 이러한 혼란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이며 도덕적 하한선이 부재한 사고방식은 국제화를 틈타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전이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에 가져다준 것은 대체 무엇인가?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방치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 적합한가? 마약 원료 직접 주문 구매 가능 화학 및 약제 산업이 번창한 중국에서는 독성화학품(毒化學品)의 제조 및 판매가 더 쉬워졌다. 중국 의약품 회사의 실험실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해외 주문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제할 의사가 없다. 예를 들어 마약으로 분류되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제조 가능한 30종의 화학품 중 단 1종만이 감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헤로인, 코카인 등 전통적 마약은 생산을 위해 특정한 지리조건이 필요하지만 대마류,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류의 흥분제 및 신 정신활성물질 등 새로운 마약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원가가 저렴해 전통적 마약보다 확산 위험은 더 크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독성화학품 생산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미국연방 마약단속국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소비하는 메스암페타민의 90%가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것이나,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마약 원료 80%가 중국에서 온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그것(메스암페타민)은 다른 국가들 문제라고 일축한다. 전 주 중국 멕시코 대사 과하르도가 폭로한 바, 그의 임기 중 중국은 "한 번도 독성화학품 수출 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겸임 연구원 뱅크 박사는 본지의 이메일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조직범죄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엄청난 수의 부패 관료들 중 다수가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으며, 그들은 무기, 독성화학품, 모조품, 도박에서 돈세탁까지, 팔지 못할 것이 없다. 이윤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어떤 형태의 서비스라도 제공이 가능하다." 장기매매, 인류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 보고서는, 불법 장기매매가 인류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밝힌다. 헬싱키 대학병원 외과이식 의사 맥살로 박사는 본지와 인터뷰 중, 다년간 정상적 장기 기증이 점점 줄었고, 불법 장기매매 활동이 암암리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박사가 관찰한 바, 현재 중국에는 확실히 장기매매가 존재하며 각국 장기이식기구는 중국에서 공급한 장기 접수를 중단한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산 장기가 합법적인 경로를 거친 것인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세계 불법 장기매매 금액이 8억4천~17억 달러에 상당한다고 예측한다. 이는 주로 신장, 간, 심장, 폐, 안막 이식 등이다. 맥살로 박사는 "이미 몇몇 국가들은 법률상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더욱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장기공급 시장에서 신장의 값은 3500백만~1만5000천 달러 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가격인 2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보고서의 예를 보면, 중국에서 신장을 팔면 개당 5천 달러이나 이식을 받으려면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을 중개자와 이식자, 공공 및 개인 부문이 이윤을 나누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장기이식으로 인한 살인이 존재하며 특히 중국은 이전에 강제 사형집행으로 장기를 적출했다고 밝혔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생체장기적출을 중지한 적이 없으며 장기매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