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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국제기구내 ‘中공산당 대리인’을 주시하는가(하)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대리인을 추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조직 침투 행위를 감지하고 적극 대응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USCC는 올해 전문적인 연구프로젝트인 'The PRC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국제기구 내 중국 대표)'를 개설하고 최근에 중국의 국제기구 침투와 관련한 첫 비망록을 발표했다. USCC는 왜 국제기구 내의 '중국인'을 주시하는가? 그들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통제되거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상편에 이어) UN 주요기구 중국 당국은 1971년 중화민국의 UN 의석을 탈취한 뒤 UN 내 발언권 확대를 시도해 왔다. 오늘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UN 내부로 뻗쳤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이 “중국이 UN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UN 시스템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예의 주시하는 대상이 됐다. UN의 시스템에는 UN 주요기구, UN 전문기구, UN 기금 및 계획, 기타 기구가 있다. UN 부(副)비서장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각각 UN 부비서장을 한 명씩 두고 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17년 7월 UN 부비서장에 취임해 경제와 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UN 부비서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 당원인 류전민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 7월, 류전민은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법률협력 포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연변 국가의 외국투자법률제도를 조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2018년 초, 류전민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제안한 ‘인류운명공동체'가 세계 발전 흐름에 순응한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UN의 주요 사법기구이자 UN의 6대 기구 중 하나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별로 판사 1명만 둘 수 있다. 판사 임기는 9년이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자국 국적의 판사 1명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 중국계인 쉐한친은 국제사법재판소 첫 중국계 여성 판사다. 쉐한친은 2010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됐고, 2012년에 재선됐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 당선됐다. 이에 앞서 그는 중국 외교부에서 근무했고, 네덜란드 주재 중국대사, 아세안(ASEAN) 주재 최초의 대사를 지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되면 출신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지 않지만, 쉐한친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안' 파동 때 중국 당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중재재판소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특기할 것은 쉐한친이 중재재판소를 비난한 이유다. 그는 중재재판소가 주권 분쟁에 개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가 중화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태평도(太平島)를 암초로 규정한 것은 실상을 무시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에서 섬을 암초로 고친 것은 확실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재판소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중국 당국이 중화민국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유엔의 전문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5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기술업무를 주관하는 UN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 자원을 분배.관리하고, 글로벌 전기통신표준을 제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자오허우린은 2014년 10월에 ITU 비서장으로 선츨됐고, 2018년 11년에 연임됐다. 이전에 체신부 관리였던 그는 중국 당국의 추천으로 ITU의 전기통신표준화 국장과 ITU의 부비서장에 두 차례나 선출됐고, 2014년 10월에는 ITU 최초의 중국 출신 비서장이 됐다. ITU는 1906년에 전 세계 무선통신 규칙을 최초로 제정했다. 2000년 ITU는 글로벌 3G 표준을 확정했고, 2012년에는 또 4G 표준을 확정했다. 자오허우린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5G 표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오허우린은 “각종 국제전기통신표준 제정에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바란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는 또 시나차이징(新浪財經)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중싱(ZTE) 등 전기통신설비 업체도 5G 표준 제정의 전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 기업이 5G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기술 연구개발로 경쟁우위에 서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과 부당하게 획득한 기술로 당을 대신해서 독재 패권을 수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 ZTE는 모두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기술을 앞세워 전제주의를 수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화웨이는 최근 몇 년간 저가 공세로 전 세계 5G 시장을 부당하게 차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수많은 국가가 보이콧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5G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화웨이를 5G에 진입시키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감시망을 확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자오허우린은 또 ITU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2015년 12월 신징바오(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015년부터 중국 당국은 ITU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 인프라 지역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전기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일대일로’ 중점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로 감시 시스템을 확장하는 사업의 핵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기술표준과 정책을 제정하고 책임지는 UN 전담기구로, 현재 192개 회원국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5년 3월에 중국 민항 관원 류팡을 비서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중국 국적의 첫 비서장이고 2018년 3월까지 연임했다. ...[단독] 中 ‘톈안먼 학살’ 30주년…당시 사진 2천장이 공개된 이유
30년 전의 5월 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비계를 설치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세움으로써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고무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환상을 품은 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계에 올랐다. 사진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다. 당시 그는 이 사진들이 중국 근현대사에서 비무장 상태의 학생과 대중을 겨냥한 가장 흉악한 대학살 사건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의 이름은 류젠(劉建). 그는 당시 베이징에 사는 19살 대학생이었다.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기관총을 쏘아대며 톈안먼 광장으로 몰려왔다. 사방에서 날아든 탄알이 젊은 학생들의 피 끓는 육신을 처참히 부쉈다. 차가운 탱크가 중국 민중이 품고 있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산산히 깨버렸다. 그해 평화 시위 활동에 직접 참여한 류젠은 당시 찍은 사진을 통해 ‘톈안먼 대학살’의 산 증인이 됐다. 4월 16일, 민주적 성향의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의 기일을 맞아, 베이징 시민과 대학생들의 추모 활동이 반부패,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 시위로 발전했고, 결국 6월 4일 톈안먼 대학살로 이어졌다. 류젠은 이 역사적인 활동 전 과정에 참여했고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류젠은 중국에 있을 때는 공산당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느끼지 않아 이 사진들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6년 해외로 이주한 후, 자유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세뇌됐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와 NTD에 신뢰를 갖고 있었던 류젠은 인터뷰에 응하며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톈안먼 사태’ 관련 사진을 무려 2천 장이나 꺼내왔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 NTD에 사진을 공개할 권한을 위임하며,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은폐하고 있는 이 엄중한 역사에 대해 다시금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어떤 정부도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산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후대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톈안먼 광장에 세운 자유의 여신상 “이 사진들은 모두 제 친구가 국내(중국)에서 막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시 컬러필름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직접 인화했고, 집에 30년 동안 보관해 두었습니다." 류젠은 이 사진들 중 몇 장은 당시 톈안먼 광장에 설치한 자유의 여신상의 눈높이 각도에서 촬영했다는 점이 특이하면서도 소중하다고 했다. “당시 톈안먼 광장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중앙미술대 학생들의 작품이었죠. 당시 우리는 사나흘 동안 비계를 설치했는데, 저와 제 친구 둘만이 거기 올라갈 수 있었죠. 이건 비계 위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기억하기로는 당시 한 프랑스인이 (거기서) 반나절 동안 대화를 하면서 사진 몇 장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비계, 그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5월 말에 설치된 자유의 여신상은 며칠 지나지 않아 진입한 군대가 폐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범죄의 증거” 1989년 6월 3일 밤, 중국 공산당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계엄부대에 지시했다. 당시 19세였던 류젠은 그때까지 한 번도 시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인 6월 4일 아침, 그는 수많은 시신을 보게 된다. 그것도 선혈이 낭자한 시체들이 수없이 광장에 널브러진 광경을. 류젠은 당시 학살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것이 모두 범죄의 증거”라고 했다. “무시디의 청샹무역센터 근처 싼환과 창안거리 인근의 수리부(水利部) 병원 안입니다.” 응급용 카트가 마구 밀려 들어오고 있었죠.” “너무 참혹했습니다. 몸에는 온통 탄알이 박혀 있었어요.” “3일 저녁 죽은 사람들에게서 혈흔이 아직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류젠은 당시 상황이 참혹해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사진 몇 장을 찍고 바로 뛰쳐나왔다고 했다. 류젠은 사진 현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톈안먼 사태 이후엔 사진을 인화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다 직접 몰수해갔습니다.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당시 저도 이 사진들을 반년가량 보관한 후 인화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국과 애당(愛黨)은 다르다” 30년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사진들을 왜 이제야 꺼내게 된 걸까? 류젠은 자신의 심경 변화를 회고했다. 그는 몇 가지 문제를 고민하다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고, 결국 이 사진들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상을 복원하고 역사를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미국은 왜 국제기구내 ‘中공산당 대리인’을 주시하는가(상)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대리인을 추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조직 침투를 감지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USCC는 미 의회 4대 상설기구의 하나다. 목적은 미‧중 양자 무역과 경제 관계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USCC는 매년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미‧중 관계를 평가해 국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USCC는 2018년 11월 연례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안전상의 이유로 미‧중 경제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CC는 이 외에도 국제기구를 겨냥해 벌이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 활동도 주목하고 있다. USCC는 올해 전문적인 연구프로젝트인 'The PRC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국제기구 내 중국 대표)'를 개설하고, 최근에 중국의 국제기구 침투와 관련한 첫 비망록을 발표했다. 비망록에는 중요한 국제기구의 책임자를 비롯해 유엔의 주요 기구, 유엔의 기금, 유엔의 전문 기구, 유엔의 기타 단체 및 국제무역과 금융기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중공의 대리인을 열거했다. USCC는 왜 국제기구의 '중국인'을 주시하는가? 그들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통제되거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금융개발 기관이다. ADB는 일본과 구미 등에서 설립됐지만, 빈곤 구제와 지역 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ADB도 중국 당국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됐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옛 실크로드 인근 국가에 인프라를 투자함으로써 과잉생산 능력을 대외로 수출하고 자원을 획득해 독재 패권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2013~2018년, 중국 당국은 장원차이를 ADB 부행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그는 중국 재정부에 근무했고, ADB 중국담당 이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중국 재정부 관리 천스신이 ADB 부행장으로 임명돼 전임 장원차이의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천스신은 중국 재정부 국제재금협력국장과 세계은행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집행 이사를 지냈다. 중국 당국이 임명한 이들 부행장은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협력했다. 천스신 당시 재정부 국제재금협력국장은 2016년 ‘ADB-중국 협력 30주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ADB가 발기한 GMS(메콩강 경제권) 경제협력구(經濟合作區)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고도로 일치한다. 따라서 ADB는 이미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는 중국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2018년 8월, 장원차이 당시 ADB 부행장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ADB의 다음 작업의 중점은 바로 ADB가 중앙아시아와 메콩강 지역의 경제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대일로에 맞춰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중국 ‘경제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일대일로는 글로벌 지역 협력의 좋은 시범이고, 세계화를 위한 길을 밝혀주었다”고 했다. ADB의 또 다른 집행이사 자리도 중국 측 인사가 장악했다. 2017년 1월, 중국 당국은 재정부 관리인 청즈쥔(程智軍)을 ADB 중국 집행이사로 임명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4~15년 중국 당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한 뒤 2016년에 진리췬(金立群)을 초대 행장에 임명했다. 진리췬은 AIIB 행장에 취임하기 전 중국 최초의 재외 합자투자은행인 중국 국제금융주식유한회사 회장을 지냈고, 그보다 앞서 중국투자회사 감사(監事)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두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다. 진리췬은 또 재정부 세계은행 국장, 세계은행과 글로벌 환경기금조직의 중국 부집행 이사, 재정부 차관보, 재정부 차관 등을 지냈고, 아시아개발은행 최초의 중국계 부행장이었다. ...“미·중 이데올로기 전쟁, ‘만리방화벽’ 무너뜨려야” 더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무역, 군사력, 이데올로기 등의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과 전면으로 맞서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이러한 전장에서 끊임없이 미국의 아킬레스건 즉,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파괴시킬 취약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 브래들리 A. 세이어 박사와 중국시민권력 이니셔티브 부사장 겸 허드슨연구소 객원위원인 한롄차오(韓連朝)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더힐(The Hill)’에 ‘만리방화벽을 무너뜨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자’라는 칼럼을 게재해 화재가 됐다. 한롄차오는 그의 트위터에 이 칼럼의 취지에 대해 “미국은 무역과 하이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공산당의 방화벽을 무너뜨리고, 정보와 인터넷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폭로하고, 미국의 가치와 이념의 우월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위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 사항을 주관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힘과 위대함의 근간 ‘개인 자유에 대한 존중’ 칼럼은 먼저 미·중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비교했다. 미국의 힘과 위대함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기도 하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당국에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반대할 수도 있는 열린사회를 허용한다. 미국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신념은 제한적인 정부, 사유제 보호, 경제적 번영,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국민에게 중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유례없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한다. 또한 국가, 더 정확히 말하면 당 엘리트들이 국민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당이 국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한 그들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민의 인간성 훼손하는 중국 공산당 칼럼은 중국 공산당의 소행은 일종의 현대적 폭정으로 중국민의 인간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근본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아마도 가장 극명한 모순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민을 대하는 방식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민을 박해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은 당의 이데올로기를 '절대 진리'로 치켜세우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금한다. 만약 중국민이 미국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국민에게 주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면, 공산당 이데올로기는 일찍이 국민에게 버림당했을 것이다. ‘방화벽’ 통해 정보유통 통제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거짓과 기만을 폭로하는 것 외에 자국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과시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중국에 정보가 막힘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현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인터넷이다. 중국 정권은 자신들 이데올로기의 취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고 중국 사람들의 진리와 지식 탐구를 억압하고 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정교한 봉쇄 도구다. 그것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차단하고,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고, 사람들과 보트(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미국의 가치관과 자유를 악마화시키기 위해 이데올로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스카이넷(Skynet),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샤프 아이즈(Sharp Eyes), 그리고 사회신용 채점 시스템(Social Credit Score System)과 같은 프로젝트들과 만리방화벽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최악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중국민을 모니터하고 있다. 만리방화벽은 효과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국민을 우민화시켰다. 따라서 만리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중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한 핵심 대응이 돼야 한다. ...전통 중화요리에 담긴 깊은 내포…왜 사라졌나?
중국요리(흔히 ‘중화요리’라 불린다)는 다채롭기 그지없다. ‘중국요리 5품(색, 향, 맛, 의미, 형태)’의 특색이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식탁 위에 성대하게 펼쳐졌다. 유명한 ‘동파육(東坡肉)’ ‘사자두(獅子頭)’ ‘궁바우지딩(宮保雞丁)’ ‘만한전석(滿漢全席)’ ‘봉황정상(龍鳳呈祥)’ 외에도 홍루몽에 나오는 ‘우유복령상(牛乳茯苓霜)’ 등 산해진미 배후에는 모두 깊이 연구할 것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중국의 음식문화는 넓고 깊다. 식자재 선택에서 가공, 요리, 조리기구는 물론 보건양생과 식사예절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식사 분위기와 미적 정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 풍부하고 독특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오래된 지혜와 깜짝 놀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렇게 깊이 있는 내포 때문에 중국은 각지의 일반 요리와 궁정의 대연회를 범상치 않게 만들었고 직간접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 음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전통 음식문화의 이론과 철학 1. 천인합일(天人合一) 천인합일 사상이 중국 전통 음식문화에 배어 있다. 음식을 만들고 먹음에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기후에 순응해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멀리했다. 주나라 시대에는 궁중에 식의(食醫)가 있어 음식의 맛은 물론 온도와 분량 등을 관장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영양사에 해당한다. <주례·천관(天官)·식의(食醫)>에서는 “무릇 밥은 봄기운처럼 따뜻하게, 국은 여름 기운처럼 따끈하게, 장(醬)은 가을 기운처럼 서늘하게, 음료는 겨울 기운처럼 차갑게 한다. 무릇 조미(調味)는 봄에는 신맛을, 여름에는 쓴맛을, 가을에는 매운맛을, 겨울에는 짠맛을 돋우는데, 맛의 조화는 단맛으로 맞춘다”고 했다. 즉 음식을 요리할 때 사계절의 기후를 보며 오미(五味)도 절기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2. 의식동원(醫食同源) “약으로 보(補)하는 것은 음식으로 보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음식과 약은 하나로, 사실 그 근원 역시 천인합일이다. 곡물과 채소와 과일이 생장하는 것은 본래 대자연의 조화로서 사람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전통 의학과 농업은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오곡(다섯 가지 곡식)으로 기르고, 오과(5가지 과일)로 도우며, 오축(5가지 가축)으로 더하고, 오채(5가지 채소)로 채워 기(氣)와 영양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정기를 보한다”고 했다. 이 이치를 두고 청나라 때 명의 서대춘(徐大椿)은 <용약여용병론(用药如用兵论>에서 “성인이 백성의 생명을 유지할 방도를 온전히 보호했다”고 평했다. 한편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이 지은 <천금요방(千金要方)>의 제1권은 ‘식치(食治)’다. 즉 음식으로 치료하는 분야를 따로 다뤘다.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약재 이외에도 300여 가지 일상 음식의 치료 효과를 기록했고 아울러 다양한 약선(藥膳) 처방을 제시했다. 3. 중화의 미(中和之美) ‘중화의 미(中和之美)’란 중국 전통문화에서 추구하는 미적 표준이다. 즉, 적절하고 평온하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진하지도 않고 옅지도 않으며, 강(剛)하지도 않고 유(柔)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경지를 말한다. 요리를 잘하는 것 역시 각종 식재료와 조미료를 균형을 맞춰 조리하는 데 있으며 최종적으로 좋은 맛은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배합한 결과다. 춘추시대 사상가 안자(晏子)는 고깃국을 끓이는 것으로 조화를 해석했다. “조화(和)는 국을 끓이는 것과 같다. 불, 물, 식초, 젓갈, 소금, 매실로 어육(魚肉)을 조리하는데, 장작으로 불을 지펴 끓인다. 재부(宰夫·궁중의 요리사)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 조화를 맞추면 군자가 이를 먹고 마음이 화평해진다.” 《좌전·소공20년》에 수록된 내용이다. 4. 음식과 치국(治國)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治大国,若烹小鲜)”고 했다. 이렇듯 ‘치국(治國)의 도(道)’를 요리하는 것에 비유한 고대 선현들의 견해는 가히 독창적이다. 《상서(尙書)·열명하(說命下)》에서 “국을 맛있게 끓이려면 소금과 매실을 잘 써라(若作和羮,尔惟盐梅)”고 했다. 이는 소금과 식초만 잘 써도 국을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말인데, 치국의 도에 비유한 말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노자의 ‘작은 생선’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불을 잘 조절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소금은 짠맛을 띠고 매실은 신맛을 띠는데, 이 두 가지는 마치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현명한 인재와 같다. 임금이 현명한 자를 등용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은 편안해진다. 안자는 군신관계 또한 국을 끓이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신하는 임금이 옳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일이 바르게 되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정사가 평화롭고 예에 어긋나지 않게 되고 백성은 다투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역시 잘 끓인 국은 오미가 갖추어져 평온하다. 삼가 신명께 올리니 다툼이 없게 된다”고 했다. 5. 공자의 ‘식도(食道)’ ...美 전문가,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자본 “위험하다” 경고
중국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의 자금 운용 기관들이 어떻게 알게 모르게 중국의 현안을 발전시키는 데 연루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마침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헤이먼캐피탈(Hayman Capital)의 설립자 겸 펀드 매니저 카일 배스는 미국인이 보유한 많은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지않아 예상보다 더 많이 중국 주식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스는 4월 25일 ‘현존위협위원회: 중국(CPDC)’이 뉴욕시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기업과 미국의 자본시장이 중국 공산당에 직접적으로 돈을 헌납하는 상황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CPDC’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 금융, 인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결성한 활동단체다. 배스는 “실제로 중국 주식의 가중치는 5%에서 20%로 상승했다”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중국 A주 비중을 4배로 늘린 2019년 2월 결정에 관해 언급했다.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MSC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가지수 제공 회사 중 한 곳이다. MSCI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벤치마크(기준지수) 역할을 하는 많은 지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은 해당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지수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MSCI의 경쟁사인 FTSE 러셀과 S&P 다우존스 역시 올해 글로벌 벤치마크에 중국 주식을 추가했다. 주식이라고 다 같지 않다 올해 말이면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중국 주식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나 퇴직자들은 401(k) 방식 퇴직연금 또는 연기금 등 개인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런 펀드를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MSCI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iShares MSCI World ETF’는 4월 26일 현재 자산 6억2300만 달러(약 710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배스는 “4대 회계법인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에 우리 돈 전부가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스는 미국 투자자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100년의 역사, 대공황 및 많은 불황, 수십 년의 규제 개혁 과정을 통해 발전해 온 미국 금융시장만큼이나 외국의 금융시장도 성숙하고 투명할 것이라는 추정이 문제다. 그리고 중국의 상장기업이 미국 상장기업 수준의 공시, 감시 제도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문제다. 이어서 배스는 “중국 기업은 재무제표나 연례사업보고서에 광택을 내어 의례적으로 제출할 뿐이다. 기업 재무 보고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주의를 일깨웠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중국 회사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재무공시는 현지 중국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성이나 독립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 있더라도,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규제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연례보고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경영 활동에서는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들이 (미국 법규에서는 당연한) 자료를 요청해도 중국 정부는 중국 국가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밀로 취급한다. 국가 안보는 투자 수익을 뛰어넘는 가치 미국 자본이 중국 기관에 직접 제공되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연출된다. 바로 미국의 연기금이다. 연기금은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등 신흥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연기금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흥시장 주식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00억 달러(약 13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굴지의 연기금 중 하나인 뉴욕주 교사 퇴직기금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차이나유니콤(홍콩) 주식을 약 400만 달러(약 46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국영 통신사업자로, 유선 및 이동 통신망을 제공한다. 차이나유니콤의 자회사들도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있다. ...中 ‘사이버 절취’ 점점 진화…” IT 관리회사도 타깃 대상”
최근 미 정부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관련 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 절취 능력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 안보국(CISA)의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장은 “현재 중국의 사이버 절취 요원들은 각 기업에 직접 침투하기보다는 '조직체'에 침투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크레브스 국장은 4월 23일 개최된 제8회 사이버 교전 국제회의(ICCE)의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직체’란 다른 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인 MSP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규모의 MSP뿐만 아니라 IBM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도 포함된다. 크레브스 국장은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사 IT를 MSP에 위탁하고 있다” “(사이버 절취 요원들은) 외주를 준 MSP에 침투한다. 이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손에 넣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개인 식별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미 법무부가 MSP를 타깃으로 삼은 중국인 두 명을 기소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커 집단 ‘APT10’ 소속인 주후아와 장스룽이 전 세계 기업 및 정부기관이 위탁한 MSP의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한 사건이다. 이들의 해킹은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중국 톈진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0월 초, 미 국토안보부는 IT, 에너지, 의료, 통신,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APT10의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미국 기업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로 삼은 산업 부문의 선두 주자 격인 기업들이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로봇공학 및 고급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 부문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산업 발전 청사진이다. 크레브스 국장은 “국내 인프라는 물론 전략적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이라면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미국 기업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및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사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새롭게 시행된 중국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데이터를 중국 내 소속 지역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서버 내 데이터에 마음껏 접속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는 중국의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중국 정부의 국가 보안 관련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애매한 ‘국가 보안’이라는 말은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나’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12일,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기술 절취와 같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미국이 입는 피해액은 연간 570억 달러(약 66조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생체 장기적출’에 침묵한 대가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대륙에서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한 소년 인신매매범이 어린이를 유괴하다 잡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막 끌려 들어갔을 때 이 인신매매범과 경비원이 나눈 대화다. 이 인신매매범은 경비원에게 자신의 형이 이미 어린이 다섯 명을 유괴해 모두 죽였다고 자백했다. 경비원이 그에게 ‘죽여서 장기를 팔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 【恐怖的匪国:拐骗了五个,都杀了!】 这个少年拐骗幼儿时被抓,亲口供述他哥哥在四川拐骗了五个小孩,并且都杀了。。。卖器官。。。 共匪口中最安全的国家啊,五个小孩的生命是不是那面血色旗帜上的五颗红心。。。 pic.twitter.com/KxUZMXAhHs — 罗向阳 (@lxy402aaa) April 13, 2019 인신매매범들은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아이를 유괴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중국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는 장기 판매자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갑작스럽긴 해도 결코 우연히 생긴 현상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에 이민 온 한 훙얼다이(紅二代, 혁명가 2세)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범죄는 이미 중국 대륙 전체에 퍼져 있다. 장기 적출 대상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일단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가 말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장쩌민이 내린,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악인(惡人)이 정권을 잡으면 민중은 ‘눈먼’ 방관자가 되기 십상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이 조성한 이 사악한 범죄를 추동하는 이면의 힘이다. 이런 무분별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줄곧 파룬궁 박해를 외면한 채 시종일관 침묵하며 ‘초연(超然)’한 척하는 자도 적지 않다. 중국의 이런 현상은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묄러'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압박 수위 높인 미국… 사면초가 빠진 중국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호랑이 몰이 수법을 연이어 쓰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정권은 대응할 능력도, 반격할 힘도 없게 됐다. 베이징 정권은 ‘외부 환경이 총체적으로 긴박하다’고 한탄할 뿐 더는 ‘막강한 나라'라고 떠들지 않는다. 미국의 수법은 다양하다. 트럼프는 비망록 서명을 통해 △장쩌민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의 짝퉁 판매를 타격해 알리바바 주가를 떨어뜨렸다.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미 국방부가 공급업체 블랙리스트를 검토하고, 법무장관이 중국을 최우선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하자 상무부는 중국 기업 37개, 기관, 학교를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실체의 위험 리스트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헬름스-버튼법' 제3조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즉 쿠바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중국 국영기업도 포함한다. △美日 동맹을 공고히하고, 남중국해에서 사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베이징에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가 벌써 베이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회사가 상무부 위험 리스트에 있는 중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중단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온 또 다른 소식이 베이징을 흔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란산 석유 구매자들은 반드시 단기간 내에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터키 등 5개국을 겨냥해 “5월 2일 면제권이 만료되면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프랜시스·R·패넌 미 에너지 자원 담당 차관보가 며칠 전에 “이란 수출을 최대한 빨리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작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과 체결한 새로운 계약을 금지했다. 동시에 모든 회사와 은행은 90일 또는 180일 안에 이란과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달 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나라에 이란 석유 수입 중단을 호소하고, 11월 4일 이전에 수입량이 제로로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석유 구매량을 줄인 8개 국가에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줘 석유 수입 대체 경로를 찾을 시간을 줬다. 동시에 이란산 원유가 갑자기 없어져 전 세계 석유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 이들 8개 국가는 중국·인도·대만·한국·일본·이탈리아·그리스·터키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낮아 유예 기간 후 석유 수입을 중단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가 중국이며, 이란은 중국의 여섯 번째 석유 공급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인 Genscap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란산 석유 수출량 3분의 1을 중국이 감당했다. 게다가 최근 페트로차이나((Petro China, 中石油) 그룹이 이란 사우스파스에 있는 한 대형 가스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가 됐다. 중국 기업이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은 2006년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한 후 구미 회사가 줄줄이 손을 뗀 데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당시 미 정부의 제재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베이징은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워싱턴의 비난을 무마했다. 지금 이란으로서는 중국이 구매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포기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란산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하지만, 다른 나라 석유는 달러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로 대미 수출이 감소해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드는 데다 달러 비축액도 떨어지고 있어, 중국은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아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국영기업 중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Sinopec)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과 비밀리에 거래를 할까? 남이 모르게 하려면 스스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모험을 감행하다 발견되면 바로 그날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날이 된다. 이 두 개의 국영기업이 제재를 견뎌내지 못하면 배후에 있는 중국공산당 당국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엄격한 제재 아래 중국 기업은 또 무슨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운영해 이란 때문에 서방 시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은 모두가 알 것이다. 새로운 포위망에 직면한 베이징 당국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처벌하긴 약하지만 간첩행위 포착되면…美 ‘외국대리인등록법’
지난달 17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전 에어차이나 매니저 린잉(林英, 48)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린은 불법으로 중국군 관료들의 수하물을 중국으로 밀반입시키고 중국 관료의 휴대폰 SIM카드가 공항 검색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FBI가 수사 중이던 간첩 용의자를 중국행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린은 이날 법정에서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인정했다. 린이 미국에서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 후,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해외 중국인들 사이에서 핫 검색어가 됐다. 린처럼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등록하지 않고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까.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내역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법이다.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의 발언과 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의 활동이 미국의 여론, 정책, 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대변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활동을 했음이 적발될 경우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은 간첩죄로 처벌하기에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주로 이 법을 활용한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1930년대 미국 내에서 극심하게 전개됐던 나치·파시스트 등의 외국세력을 견제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나치독일의 앞잡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보안장치였다. 1938년 미국의회는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내역을 국무부에 등록토록 하는 ‘외국대리인 및 정치선전법’을 제정했다가 1942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를 국무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명칭도 ‘외국대리인등록법’으로 변경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의 지시나 요청을 받고 미국 내에서 정치운동을 하거나 홍보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과 미국정부와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ㆍ미 국무부가 승인한 외교관 혹은 영사,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직원 ㆍ순전히 상업적인 성격의 행사나 비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ㆍ종교적, 학문적 또는 과학적, 예술적 추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ㆍ법원이나 미국정부에서 공개한 외국대표자를 법률 대리하는 자(변호사 등) ㆍ‘로비활동공개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 대리인이나 외국 정부나 정당을 대표하는 자 핵심 요구사항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ㆍ외국 대리인이 된 자는 10일 이내에 등록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활동기간 중 외국 의뢰인과 협의한 수입과 지출 등을 기재한 양식을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ㆍ외국 대리인은 홍보자료에 ‘대리인은 외국 의뢰인을 대표하여 정보를 전파한다’는 명확한 성명을 붙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제공하고 공공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ㆍ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의뢰인의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외국 의뢰인을 대표하여 정보를 전파한다’는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보고서나 출판물은 사법부에 정기적으로 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美 ‘스파이게이트’, 정치 풍토 쇄신하는 기회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딥스테이트' 직업 관료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되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 네트워크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거짓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목표는 우선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은 가능한 한 그 목표를 약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고, 그것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근원이었다. 이들의 네트워크가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인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으며, 허위 정보로 속이고 감정을 뒤흔들어 대중적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스파이게이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힘과 법률 시스템상의 부패를 이용해 정적들을 감시한 활동이다.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브레넌 CIA 국장 등 오바마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다. 한편, 클린턴 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허위 정보를 만들어 미국 정부와 권위 있는 뉴스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퍼뜨리는 데 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그 대신 미국 정보기관, 법무부, 국무성, 주 정부, 시 정부, 상원, 의회, 사법부, 비영리단체, 권위 있는 뉴스매체, 민간기업의 모든 부패 요소를 한데 모았다. 스파이게이트,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트럼프-러시아 음모는 완전히 부패한 이 네트워크와 관련자들을 한데 모아 폭로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를 선동하고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부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패 요소의 힘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들까지 스파이게이트 스캔들에 공모했다. 영국이 2015년 말 미국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CIA 국장이던 브레넌은 영국의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 FBI에 공식 수사를 개시하도록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크리스토퍼 스틸 또한 영국 정보요원이었다. 그리고 영국에 주재하던 호주 고위급 외교관 알렉산더 다우너는 트럼프 선거 참모인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자신에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파파도풀로스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다우너는 2006년 역사상 가장 큰 재단인 클린턴 재단에 호주 정부가 2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사실상 스파이게이트는 선거를 조작하고, 대통령직을 더럽히고, 국가를 오도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모두 단번에 폭로해 하나의 거대한 추문 속에 묻어버린 결과를 낳았다.[진료이야기] 투석환자, 투석을 중단할 수 있을까?
한때 대학원에 진학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싶어서 어느 원로 중의사에게 자문을 한 적이 있다.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그는 내게 진지하게 충고해줬다. “학문과 임상은 완전히 달라. 만약 의사가 돼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임상에 종사해야 하네. 환자가 바로 자네의 스승이고 치료과정이 바로 자네의 의술과 학술이라네.” 결국 나는 임상을 선택했다. 마음을 비우고 한명 한명 환자(스승)를 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때때로 영감을 주곤 했다. 59세 어느 여자 환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장기간 고혈압약을 복용해왔고 심박동 조절기도 달고 있다. 1년 전 양약을 먹고 나서 구토가 났는데 5번 토한 후 더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고, 열흘 후 신부전 판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매주 2차례씩 투석을 하고 있다. 그녀는 소박하게 생활하고 음식도 담백하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도 제때 복용했는데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처음 진료하러 왔을 때 눈 밑이 갈회색이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아주 많았으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발은 싸늘했고 왼손 동정맥루(AVF) 연결 부위가 붓고 딱딱했다. 손목과 손바닥도 부었고 말을 할 때면 투석환자 특유의 냄새가 났다. 간절한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선생님 투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로, 투석환자 다수가 인정하다시피 투석이란 무기징역처럼 평생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되물었다. “한약을 드셔볼래요? 침구치료와 한약을 결합하면 효과가 더 빨라요!” 그녀는 마치 저주를 받은 듯 깜짝 놀라면서 “양방에서는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라고 했다. ‘적을 없애달라면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에게 한의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었다. 검사지표는 BUN 81, 크레아티닌 9.9였다. 이 외에도 어지럼증, 심계(가슴 두근거림), 피로, 등과 허리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었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답답함도 있었다. 침구치료: 양허(陽虛‧양기가 부족한 증상)가 뚜렷해서 우선 양기가 상승하도록 백회에 침을 놓았다. 또 신장의 독소를 풀어주기 위해 축빈, 태계, 내관혈에 자침하고, 신기를 보하는 기해, 관원, 용천에 자침했다. 부정맥에는 내관, 간사, 극문에 돌아가면서 침을 놓았고 우울증에 태충, 합곡에 자침했다. 쥐가 잘 난다고 해서 종아리 승산혈에 자침하고 어지럼증과 빈혈에 내관, 혈해, 삼음교를 자침했다. 손이 부어 팔사혈에 침을 놓고 전신면역계통 조절에 합곡, 족삼리, 삼음교에 자침했다. 1주일에 2차례씩 침구치료를 한 지 1달 후 어두웠던 눈꺼풀이 밝아졌고 정신상태도 많이 좋아졌다. 혼자 소변을 볼 수 있게 됐고 소변량도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에 믿음이 생겨 자발적으로 한약을 먹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팔의 종창은 효과가 일시적이라 양방에 가서 처리하게 했다. 투석혈관(동정맥루)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재수술을 완강히 거부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 양방에서도 수술을 다시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손바닥에 관을 삽입한 부위가 부어 있었으나, 딱딱하지는 않고 피부색이 좀 어두울 뿐이었다. 나는 증상이 완화되도록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꾸준히 하라고 했다. 3달 동안 19차례 침구치료를 거친 후 그녀의 검사지표는 크게 호전됐다. 혈색소 10.3 BUN 40, 크레아티닌 6.69에 신사구체 투과율 6.75였다. 상태가 좋아지자 양방 의사도 투석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 그녀는 마치 감형을 받은 것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투석에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침치료와 한약 횟수를 늘려 처리했다. 그러자 입에서 나던 냄새도 사라졌고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투석의 곤경에서 벗어나는 소원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화웨이, ‘5G’ 사업 놓고 독일에 ‘NO 스파이 협정’ 제안…이유는?
독일 잡지 ‘비르츠샤르트보게’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NO SPY)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5G 사업에 참여하려는 화웨로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비르츠샤르트보게’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우리는 지난달 독일 내무부에 ‘화웨이는 절대로 인터넷에 어떤 백도어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아가 독일 정부와 ‘스파이 활동 금지(NO SPY)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런정페이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독일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에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 업체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초 아른 쇼보엠 독일 연방 IT보안 에이전시 BSI 회장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중국 측의 추가적인 보증을 받게 되면 화웨이가 독일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스파이 조항은 최고 5G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작용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법률은 베이징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노스파이 협정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고 전했다. 위의 정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보안 당국은 ‘중국 법률은 당국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다. 독일이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알고 있으며 또 확인한 셈이다. 둘째,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근본 해결책으로 화웨이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 경비를 화웨이에 맡긴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겠는가? 화웨이는 민영기업의 탈을 쓴 중국 공기업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슈퍼 스파이 기구다. 화웨이는 출범하는 날부터 중국 당국의 정책, 외교, 자금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20여 년간 화웨이가 지원받은 자금은 수천억 위안이 넘는다. 화웨이는 사실 중국 공산당의 축소판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선전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을 수행하는 ‘소프트 파워’이며, 미국과 서방에 맞서서 벌이는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전쟁'의 일부이며, 미래에 미국을 대신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도구다. 2019년 1월 11일, 화웨이의 유럽 중북부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王偉晶)이 스파이 혐의로 폴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2019년 1월 28일,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에 대한 인도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화웨이와 멍완저우에 각각 2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23개 죄목이다.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및 서방세계 침투와 전복을 억제하는 전략의 일부다. 이러한 큰 배경하에서 현재 여러 나라가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연쇄 반응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화웨이 5G는 미국 시장에서 축출된 후, 중국 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유럽, 특히 유럽의 대국인 독일과 영국을 공략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 진입을 허용한다면 간단한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화웨이가 계속 연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시 힘이 커져 결국 중국 공산당이 유럽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를 받아들이면 서방 진영이 분화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고, 이것은 화웨이 5G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하는 셈이다. 독일과 영국이 미국의 연맹에서 벗어나면 세계의 안정된 질서와 균형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독일이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벗어남을 의미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서방 진영을 분열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면 세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기만할 것인가? 독일과 화웨이의 '스파이 금지 협정’은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美 ‘수출통제’에 中 ZTE 등 ‘충격’… 기계‧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
통신업계의 거물인 중국 ZTE에서부터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반도체, 그리고 LED 칩 제조업체 삼안광전(三安光電)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 국무부의 3종 수출통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산업안보국의 ‘거절 명령(Denial Order)’ 수출통제로 ZTE는 공급재 부족으로 수개월간 생산을 중지했으며, ‘실체 리스트(Entity List)’로 인해 푸젠진화반도체는 정식 가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운영이 정지됐다. 또한 이번에 37개 기업 및 기관이 ‘미확인 리스트(Unverified List, UVL)’에 등록됐다. 중국이 미국의 칩 제조업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중국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거절 명령, 실체 리스트, 그리고 미확인 리스트에 거센 충격을 받고 있다. ZTE에 ‘거절 명령’ 실행 미국 국무부는 2018년 4월 16일 화해협정에 의거해 중국 ZTE 통신에 ‘거절 명령’을 실행해 ZTE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거절 명령은 미 국무부의 수출 금지령 중에서 가장 엄격한 형태를 띤다. 거절 명령 집행 대상이 된 기업에는 어떤 미국 기업도 부품 또는 기계와 관련해 수출, 재수출 또는 오프쇼링(기업이 일부 업무를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다 ZTE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인 결과다. 일찍이 2016년 3월, ZTE는 처음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실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ZTE에 부품 및 기계를 판매, 재수출, 오프쇼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특별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ZTE는 미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을 했고, 미중 양국 정부의 협상이 있고 난 뒤 미 국무부는 같은 달 ZTE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그 후 ZTE가 수차례 회사 내부 조사 및 정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거절 명령 시행을 연기시키려고만 할 뿐,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기만행위를 지속했다. ZTE의 ‘사기’ 행위에 격노한 미국은 과감히 거절 명령을 발동했고, 곧바로 ZTE는 재료 및 기술이 단절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왜 미국의 수출 통제 금지령의 영향력은 이렇게 클까? 미국의 유명 반도체 설계 공급사들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ZTE, 진화, 산안광전 3사 모두 미국의 3대 칩 설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램리서치(Lam Research), 그리고 KLA-텐코(KLA-Tencor)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중국 과학기술 기업에서는 40%가 넘는 자본이 미국산 설비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고 할 정도다. 홍콩의 시노링크의 반도체 분석 전문가 앤드류 루 또한 ZTE와 같은 과학기술 회사에서도 30%에 달하는 모듈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과학기술 회사 한 곳에라도 거절 명령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회사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비껴갈 수 없게 된다. 즉, 거절 명령은 미국의 실패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인 것이다.천융린 “中공산당 위해 일하는 단체는 빨리 등록하거나 자수해야”
최근 미국과 호주 등 국가가 ‘외국대리인등록법(RAFA)’을 적용해 중국계 간첩을 처벌하고 있어 화인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중국 외교관 천융린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중국인 단체들에게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하고 , 평화통일촉진회와 공자학원 등은 서둘러 등록하거나 자수하지 않으면 ‘외국 대리인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AFA’는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한 법이다. 대변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활동을 했음이 적발될 경우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 19일 미국에서 에어차이나 매니저로 일하던 린잉(48)은 '신고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린잉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17만 달러의 벌금형에 동의했다. 린잉은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에 배속된 군 장교들을 위해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그들의 수하물을 운반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린잉은 짐을 '비 동반 수하물'로 중국 항공편에 두거나 다른 승객들의 이름으로 체크인했다. 중국군 장교들이 같은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린잉의 행동은 연방 교통안전국 규정 위반이다. 린잉은 또한 중국 관료들의 휴대폰 SIM 카드가 미국 국경 관리들의 검사를 피해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TSA 보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FBI가 수사 중이던 용의자 친페이를 중국행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린잉은 "나는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관료들과 고용주 에어차이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천융린 전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린잉의 행동은 100% 중국 정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정부의 간첩이다"라고 말했다. 천융린은 "영사관계 공약에 따라 기장이 정부 대표로 외교 수하물을 취급한다. 그리고 외교 수하물 취급에 신고절차가 있어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외교 수하물은 항상 휴대할 수 있지만 열어서 검사할 수 없다. 그러나 폭탄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보안 스캔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린잉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외교 수하물은 사절단이 전달한다. 그녀는 사절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외교 수하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 중국 정부 사람이고, 100% 간첩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천융린은 “이것은 누구의 실수나 밀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일 것이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군부의 신뢰를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중국에서 이미 훈련을 받아 미국에 파견된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해 린잉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간첩이다. 현지에서 모집한 간첩이 아니다. 사실상 린잉의 역할은 중국 정부가 훔친 자료나 칩, 혹은 다른 것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RAFA를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처벌이다.” FBI의 보좌관인 윌리엄 F 스위니는 “린잉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에서 수하물을 중국으로 밀반입 시키는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우리의 보안조치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다른 외국 정부가 우리의 법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천융린은 중국 공산당은 시드니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하물을 비행기에 싣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그녀가 몰래 가지고 들어 갔다. 실제로 시드니 공항에서도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항공사 직원들은 국경 보안 검색대를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가장 안전한 해상 수송을 선호했는데 해운은 빠르지 않다. 항공사가 가장 빠르다. 린잉은 분명히 일반적인 대리인이 아닌 간첩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방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지구전 개시' 린잉은 2016년 처음 체포된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4년 간의 마라톤 수사 끝에 얼마전 RAFA를 위반했다고 자백했다. ...‘4‧25’ 20주년… 뉴욕 中영사관 앞에서 다시 피어난 ‘파룬궁 정신’
1999년 4월 25일, 베이징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4‧25’ 평화 청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원은 평화롭게 막을 내렸으나, 장쩌민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뉴욕 지역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영사관 앞에 모여 ‘4‧25’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뮬러 특검보고서’ 공개되고 보니…에포크타임스 보도 정확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난 2년간 에포크타임스(이하 ‘본보’)가 진행한 보도가 정확했음이 확인됐다. 다른 언론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논조를 유지했지만, 본보는 팩트를 고수했다. 뮬러 특별검사 임명 1주일 만인 2017년 5월 초, 본보는 ‘트럼프-러시아 공모, 혐의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공모에 관해 드러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러시아 개입 여부를 직접 수사한 관계자들의 공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그 중에는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총괄한 정보기관 합동조사도 포함됐다. 지난 2년간 본보는 모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했고, 수사 과정에서 공모에 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한편으로는, 뮬러 특검이 기소할 때마다 미 법무부는 ‘러시아와 공모한 미국인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우리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허위 주장을 만들고 유포하는 과정에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힐러리 클린턴 선거 진영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었다. 그들은 ‘스틸 문건’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고, 그 비용을 지불했다. ‘스틸 문건’은 영국의 전직 첩보원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한 것인데, 트럼프가 러시아에 유인돼 위태롭게 된 것처럼 묘사하려고 기도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혐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스틸이 이 허위 정보를 미연방수사국(FBI), 법무부, 국무부, 의회,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실을 FBI와 법무부 직원들의 비공개 회의 기록 등 광범위한 문서를 통해 알게 됐다. 이 일은 ‘스틸 문건’ 작성을 의뢰한 회사인 ‘퓨전 GPS’의 공동 설립자 글렌 심슨과 조율하며 진행됐다. 예를 들어, FBI는 스틸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 그리고 미 법무부의 고위직 공무원 브루스 오(그의 아내는 퓨전 GPS에 근무했다)를 통해 ‘스틸 문건’에 담긴 정보를 입수했다. 트럼프-러시아 공모 의혹을 퍼뜨린 많은 언론도 일찌감치 ‘스틸 문건’ 속의 정보를 입수했다. 스틸은 퓨전 GPS가 자신에게 ‘이 문건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법원에 문서로 증언했으며, 해당 언론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야후뉴스, 뉴요커, CNN 등을 지목했다. 이와는 별개로, 고인이 된 상원의원 존 매케인(공화당-애리조나주)의 오랜 동료인 데이비드 크레이머는 자신도 그 문건에 관해 12명 이상의 언론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증언했다. ...‘4.25’ 20주년…뉴욕 파룬궁 수련자들 기념 집회 열어
지난 20일, 뉴욕의 파룬궁 수련자 천여 명과 지지자들이 플러싱에서 집회를 열었다. 1999년 4월 25일, 파룬궁 수련자 만여 명이 베이징에서 펼친 ‘4‧25 평화 청원’ 20주년을 기념하고 중국인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제지하기 위해서다. 20년 전, 중국 파룬궁 수련자 1만여 명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압제를 두려워 하지 않고 중난하이에 가서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청원을 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보여준 숭고한 도덕품성과 비범한 용기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시대의 전범(典範)이 됐다.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날을 기려 매년 4월 25일 전후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스차이둥 “‘4.25’ 청원의 본질,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 지키는 것” 1999년 당시 중국과학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스차이둥(石采東)은 4월 25일 청원 때 파룬궁 수련자 대표 세 명 중 하나다. 그는 주룽지 총리와 함께 중난하이로 들어간 뒤 국무부 민원국에서 당국의 관계자를 만나 파룬궁의 입장을 설명하고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감금된 톈진(天津) 파룬궁 수련자 석방, 파룬궁 수련자에게 합법적인 수련 환경 보장, 파룬궁 서적 출판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스차이둥은 20년 전 청원 상황을 자세히 회고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고,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좋은 염원에 입각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청원하러 갔습니다. 항상 질서를 유지했으며, 떠들지도 않고 표어나 구호도 없없습니다. 평화적인 ‘4.25’ 청원의 본질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 과오를 바로잡고 민심에 순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중국 공산당은 ‘중난하이를 포위 공격했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세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약 1만 명의 청원이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이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스차이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25’ 청원이 없었어도 중국 공산당의 반인류 본질은 역시 박해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1999년 당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1억 명에 달해 공산당원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질투한 장쩌민은 파룬궁이 ‘민중을 빼앗고 사상 진지(陣地)를 빼앗는다’고 여겼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정한 원인은 장쩌민의 질투와 공산당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 기독교는 청원하러 가지 않았지만, 역시 박해받고 있습니다. 장족(藏族)도, 위구르 장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룬궁의 벗’ 집행 위원장 “4.25는 역사의 분수령” ‘파룬궁의 벗’ 집행위원장 런 애들러(Alan Adler)는 “4월 25일은 역사의 분수령으로 불립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상한 행위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반응 때문에 양자 간의 대비는 더는 분명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4.25’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이런 단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법을 지킨 중국 공민에 대해 20년 동안 박해하고, 괴롭히고, 살해해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베이징에 모였던 용기 있는 1만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였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정의로운 인사들의 지지가 중국 공산당 폭정을 종식시키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파룬궁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인에게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져다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왕즈위안 “중국공산당의 반인륜적 죄악을 처벌해야” ‘파룬궁박해추적 국제기구’ 책임자 왕즈위안(汪志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년 전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선대인(大善大忍)의 마음으로 청원한 것은 고위층 결정자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에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속죄하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준 것인데도 사악한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찬탈한 이래 중국인에 대한 박해와 살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은 공산 의식을 주입하고, 거짓말로 세뇌하고, 경제‧무역 침략 등을 통해 해외에 재난을 안겨주고 전 세계에 화를 입히고 있다”며 “전 세계 각국 정부, 조직과 모든 정의(正義) 인사들이 공산사령의 궁극적인 목적을 충분히 깨닫고, 중국 공산당의 반인륜적 죄악을 전면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룽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고 해체하라” ‘전 세계 탈당센터’ 센터장 이룽(易蓉)은 “20년 전 중화 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선인'에 대한 신앙과 기본적인 인권‧자유를 지키고,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반(反)박해를 위해 숭고한 도덕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룽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공산주의는 활로가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서 시진핑 선생은 역사의 흐름과, 하늘의 뜻인 민심을 따라 중국 공산당을 해체해서 중국인에게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즉시 파룬궁 박해를 중지해야 합니다. 중국인은 이 만고의 기연(機緣)을 소중히 여겨 침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배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장린 “파룬궁 박해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규모 민중 탄압과 유사” ...中 ‘거주이전 제한’ 완화…내수‧부동산시장 살리기 힘들 듯
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 통지를 발표해 “호적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연내에 거주지 이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 동기와 그에 따른 영향을 통해 중국 사회의 몇 가지 이슈와 근심을 엿볼 수 있다. 호적제도의 이전과 지금 호적은 중국 진나라 때 처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호적제도는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중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지역 간 합리적 흐름을 가로막는 중국 호적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 1954년의 중국 공산당 헌법은 ‘국민들에게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58년,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제정해 호적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면서, 중국인을 통제하기 쉽도록 호적제도 안에 단단히 묶어놓았다. 즉, 중국의 호적제도는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조례’였다. 중국 공산당 체제 내 호적제도에 대한 검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 1. 경제적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저해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과 인재시장 형성을 방해했다. 2. 도시화를 가로막고 인위적으로 도농 간 격차를 만들어 호적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중국인을 여러 등급으로 나눴다. 3. 소비시장의 발전을 억제했다. 많은 농민공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나 안정감도 없고 그들의 일은 정체를 알 수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시의 수요와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했다. 중국 공산체제 내에서는 중국 호적의 가장 중요한 용도인 국민 통제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 이전 제한 완화 정책 뒤에 감춰진 비밀 그러나 오늘날 기술적·현실적 배경 아래, 호적의 초기 목적은 스마트신분증, 휴대전화 모니터링, ‘톈왕핑안(天網平安·영상감시와 보안시설 강화시스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이 통합된 ‘전 국민 감시시스템’으로 이미 달성됐다. 게다가, 중국의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은 호적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난 3세대 신분증은 위치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안이 아무 때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의 강력한 통제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에서는 호적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해 왔다. 심지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는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을 폐지하는 취지로 2003년 ‘새로운 호적 정책’을 시행했으나 곧바로 중단됐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호적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통지를 통해 국무원이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이로 인해 파생된 란인후커우(藍印戶口·준도시영주권) 같은 호적을 없애고 주민호적(居民戶口)으로 통일해 등기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후에야 각지에서 호적개혁이 잇따르면서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이 폐지됐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톈왕’ 감시카메라가 전국에 깔린 후였고, ‘평안도시(平安城市)’, ‘쉐랑농촌(雪亮鄉村)’ 등의 감시 시스템도 이미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호적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전 국민 감시시스템’을 통해 동영상과 인터넷 감시뿐 아니라, 사회신용에서부터 공공복지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민의 모든 면을 망라하는 정보를 강제로 수집한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먼저 사회신용 같은 재무정보를 이용해 전 국민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4‧25 평화 청원’ 20주년… “파룬궁 정신 영원히 기억될 것”
20년 전, 지금은 ‘민감한 하루’가 돼버린 바로 그날(1999년 4월 25일), 중국 고위층 밀집 지역인 중난하이에 1만여 명이 모여 평화로운 침묵 집회를 했다. 이는 역사상 그 어떤 웅변적인 시위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20년이 지난 뒤 워싱턴에서는 그날과 꼭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날처럼 평화로운 침묵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 파룬궁 수련자 수십 명이 모였다. 20년 전에 있었던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 청원 집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이 청원 활동은 톈안먼 학살 이후 가장 큰 집회로, 전 세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워싱턴 D.C. 파룬따파 학회 거민 대변인은 1999년 그날을 회고했다. 거민 대변인은 당시 파룬궁 수련자들은 톈진에서 동료 수련인 45명이 불법 체포되자, 4월 25일 중난하이 국무원 신방국 근처 거리에 모여들었다고 했다. 당시 청원인들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 석방’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환경’ ‘파룬궁 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거민 대변인은 당시 주룽지 총리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직접 만나러 와서 대표자를 3명을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선정된 대표자 3명과 중난하이에서 다시 만나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회담 후, 톈진에서 체포된 파룬공 수련자들의 석방 방침이 전해지자, 조용하고 평화롭게 기다리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침묵 속에서 신속히 자리를 떴다. 그들은 떠날 때 경찰이 땅바닥에 내던져 놓은 담배꽁초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를 주웠다. 거 대변인은 이 사건의 평화적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인들은 중국에서 이토록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성공적인 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다. 거 대변인은 이 청원이 중국 공산당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공산당은 진(眞), 선(善), 인(忍)의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탄압이 개시됐다. 뉴욕 페이텐 칼리지 부교수 장톈량(張天亮) 박사는 1999년 청원에 참여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왜곡된 선전전(戰)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련자들이 중난하이를 포위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을 일례로 들었다. 실제로 파룬궁에 대한 괴롭힘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고 장 부교수는 말했다. 약 3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또 다른 기공 그룹도 탄압을 당했지만, 그들은 중난하이에 모여 청원한 적이 없었다. 장 부교수는 박해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데다 수련자들이 믿는 것이 공산당이 믿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파괴이며, 오늘날 중국 사회는 누가 더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고 사람들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서로 경쟁하는 장소가 됐다”며 “한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면 희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보고 싶어 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런 맥락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끝내려고 20년간 굴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도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4.25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후야오방 사망 30주년…정부는 ‘함구’, 민중은 ‘추모’
“30년이 됐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를 열었고 또 한 시대를 마감했다. 그가 그립다. 마음속에 사람이 있는 지도자." 칭화(清華)대 사회학과 궈위화(郭于華) 교수가 웨이보에 쓴 글이다. 여기서 지칭한 ‘그’는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다. 그의 30주년 기일이 지난 15일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기념행사도 하지 않았고, 관영매체도 관련 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궈위화 같은 지식인과 네티즌, 그리고 1인 미디어가 이 80년대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셜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또 전국 각지의 각계 인사들은 불원천리하고 장시(江西)성의 후야오방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관(官)과 민(民)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왜 민중은 3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추모하는가? 후야오방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각종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준 지도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후야오방이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영향력 있는 지도자임을 잘 안다. 그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박해를 받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1982년 9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냈다. 후야오방은 집권한 후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을 바로잡았다. 그는 더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개혁을 주장해 지식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비서 바오퉁(鲍彤)은 후야오방의 정신이 바로 ‘사상 해방’이고 ‘마오쩌둥 사상에서 해방돼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실천으로 옳고 그름을 검증했는데, 실제로 ‘마오쩌둥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마오쩌둥의 의사결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억울하고, 허위로 조작하고, 잘못 판결한’ 사건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반면 후야오방의 주요한 정치 업적은 마오쩌둥이 조장한 그런 문제를 시정한 것이다. 바오퉁은 루산(廬山)회의에서 정한 '우경(右傾) 기회주의 분자'와 '반(反)우파' 중에 덩샤오핑이 동의하지 않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회복됐고, 더 이전의 지주.부농 자녀와 AB단(團) 사건도 바로잡혔다. AB단은 1949년 이전의 사건인데 관련된 중국 공산당 내부와 간부 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지주와 부농 자녀까지 포함, 사회적으로 억울한 사건들은 모두 바로잡았다. 즉 후야오방은 마오쩌둥 독재 시절, 수년간 자행한 박해와 파괴를 전부 시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매우 큰 사회적 해방’이다. 1989년 민주화운동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인 왕단(王丹)은 페이스북에 “오늘날 재위한 '훙얼다이(紅二代‧혁명가 2세)’, 그들의 부모를 후야오방이 명예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죄를 뒤집어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체제 내 보기 드문 ‘인간성’을 가진 지도자 모두가 알다시피 마오쩌둥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인다. 하나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해야 할 '친구'다. 무릇 마오쩌둥을 따라가면 '친구'인 동시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 말면 새로운 적이 된다. 그의 전우도, 그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 류사오치(劉少奇)와 린뱌오(林彪)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후야오방이 한 일은 마오쩌둥과 정반대였다. 그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았고, ‘투쟁의 대상’이나 ‘이용자’로 삼지 않았다. 바우퉁은 “그는 자신의 개혁이 ‘마오쩌둥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가 한 일에서 그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다. 누가 보아도 후야오방은 ‘보기 드문 개명하고 너그러운 인사’였다. 그의 ‘너그러움’과 ‘인간성’이 중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인간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후야오방의 '인간성' 또한 중국 공산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1987년 후야오방은 '자산계급 자유화'를 반대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해임됐다. 정계에서 물러난 그는 1989년 4월 15일 우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이 89년 민주화운동 촉발 후야오방의 죽음은 대규모 추모 행사를 불러일으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6.4’ 대학살의 뇌관이 됐다. 먼저 베이징 대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부패 반대를 외치고 언론자유와 민주제도 건설 등을 요구했다. 곧이어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호응했다. 이어서 전국 각지의 지식인 수천 명과 신문기자 그리고 사회 군중들이 속속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 운동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항쟁 물결인바, 사실상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결국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는 학생과 민중을 학살하는 것으로 끝장을 냈다. ...中, 수단 ‘바시르’ 정권 축출로 또다시 타격 입어
2019년 들어 세계 각지에서 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수단 쿠데타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수단 군부는 30년 동안 수단을 장기 집권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선언했다. 12일,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은 과도정권 지도자로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시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사임했고, 압델 파타 알 부르한 압델라흐한이 그 뒤를 이어 과도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부르한은 2년 동안 군사위원회가 통치한 후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바시르 독재에 시달려온 수단 국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또한 수단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고, 수단 군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독재와 전제 통치를 고집하는 나라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품는 것이 세계의 대세이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길 원하는 국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바시르가 축출되고 수단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간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바시르를 지지해 온 중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해 환대받은 바시르는 중국을 치켜세웠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중국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 수단 양국이 실무협력과 국제지역 업무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1년 6월,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명수배한 바시르를 중국에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시르는 2018년 대학살, 인종 말살, 반인륜 범죄 등 여러 가지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한 인권단체는 바시르 정권이 2003년부터 다르푸르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고발했다. 중국은 이 때문에 '국제전범(戰犯)의 피난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어째서 이 독재자를 지지했을까? 중국이 보기에 수단은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초기에는 중국이 주로 수단에서 원유를 대량 구매했는데, 1990년대에 수단이 국영석유회사 지분의 절반을 중국에 넘긴 후부터는 수단이 중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 또한 수단은 자체 생산한 경무기(輕武器)와 로켓포, 그리고 중국이나 이란에서 제조하고 자국에서 조립한 탱크와 전차 등을 국제 시장에 판매하는 방산 업체를 발전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외 확장, 특히 '일대일로'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심에 따라, 중국 정부와 수단의 협력은 항공우주 분야 같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됐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시르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하는 동안, 중국-수단 양국 경제협력 체결 서명식도 가졌다. 여기에서 수단 지아드 공업그룹 우주센터와 중국 측 국제지리정보유한공사 및 중커투위엔정보기술유한공사(中科圖源, 중국과학원 원격탐지 및 디지털 지구정보시스템연구소 산하 기관)가 함께 수단에 새로운 위성 지상 수신국을 짓는 프로젝트 계약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상관제소와 위성 수신 및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협력이 포함된다. 이어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제1차 지역스마트농업포럼이 열렸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국가에서의 중국 베이더우 항법시스템 서비스 구축’과 ‘베이더우 항법 포럼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시진핑의 지시로, 중국 위성항법시스템관리사무소 국제협력센터, 국제교류훈련센터, 베이징항공우주대학, 중국병기공업그룹, 장성공업그룹, 상하이쓰난항법 등의 기관에서 모두 대표자를 파견해 관련 국가 요원들을 교육했다. 중국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위성항법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계획에 따르면, 베이더우 글로벌 시스템은 2018년 말 19기 위성 발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아랍 국가를 포함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지역에 기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다. 또한 2020년까지 중국은 10여 기의 베이더우 항법위성을 더 발사해 베이더우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 배치를 전면 완료함으로써 전 세계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능, 보다 높은 정확도, 보다 믿을 수 있는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5년에는 베이더우를 중심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지능적인 종합PNT(위치, 항법, 표준시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너무나 크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수단과 손잡고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위성통신기지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이 갈수록 중국의 침투와 악의적인 확장을 경계하면서,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의 중국의 움직임도 서방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위성통신은 정지위성통신과 이동위성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정지위성은 위성TV, 비상통신, 열악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증권업계, 간행물의 견본 전달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동 통신 위성은 저궤도 위성을 의미하며, 휴대용 단말기로 제작할 수 있다. 미국의 이리듐시스템과 해상위성통신시스템 등이 구체적인 활용 예이다. 또한 위성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주로 수사와 통신항법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제1차 ‘우주전’이라 불리는 걸프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군대는 준비된 각종 군사우주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용해 정찰감시, 통신지휘, 항법위치확인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주 역량을 발전시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려는 중국이 수단에 위성통신기지를 세운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 따라서 수단에 갑자기 일어난 이번 쿠데타가 베이징에 준 충격은 제법 클 것이다. 앞으로 수단이 민주화를 이루면, 미국·유럽과 가까워지고 중국과는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단에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위성통신기지를 건설하는 목적도 허사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왜 돈으로 매수한 다른 나라 정권이 거듭 전복되거나 무너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中, 위구르 주민 상호감시 위해 ‘10가구 반테러 단원’ 조직
중국 신장의 수도, 우무루치 인근 지역에서 위구르인과 관련된 중국 당국의 공식 문건이 유출돼 위구르인 탄압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 문서는 당국이 위구르 주민들을 ‘10가구 반테러 단원’으로 조직·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단원들은 커다란 나무막대, 호각, 원 버튼 알람을 소지토록 하고, 폭동이 일어날 경우 즉시 알람을 눌러 당국에 알려야 한다. 다른 단원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호각을 불고, 이른바 ‘테러범’들과 마주치면 막대기로 공격해야 한다. 문서에는 단원들이 테러범들을 때려서 사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효과적인 타격 방법에 대한 팁까지 알려주고 있다. 심지어 “믿고 진행하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용감한 자다”라고 격려하고 있다.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신장은 2009년 7월 우루무치에서 폭동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감시 대상 지역이 됐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테러 위협으로 간주해 위구르 학생들이 학교에서 위구르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슬림들의 종교 서적을 불태우고, 위구르족 주민들을 강제수용소에 구금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이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진행하면서도 이를 반테러 조치라며 정당화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차이나피스’에 따르면 신장의 각지에 배치된 ‘10가구(10家)’ 프로그램은 적어도 2014년 8월부터 존재해 왔다. 정법위는 중국의 모든 보안 기관을 감독한다. 신장 북부 일리현(縣)에 거주하는 한 카자흐족 주민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당국이 자주 경보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세 번 지각하거나 규율이 담긴 브로셔 내용을 외우지 못하면 강제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발소 이발사는 고객의 머리를 자르는 중이라도 훈련이 시작되면 뛰쳐나가야 한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망명 위구르인들을 대표하는 국제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 딜삿 락싯 대변인은 4월 12일 중문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10가구 프로그램은 위구르인들이 서로 고발하는 메커니즘”이라며 “만약 한 가정에 ‘극단주의자’가 존재한다면 나머지 9가구도 연루돼 수용시설에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10가구는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고발당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 받게되니, 이웃이 서로 반목해 지역 주민들 사이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락싯은 또 중국의 일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위구르인을 감시하려는 중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예를 들어 ‘선전보안그룹’이 웹사이트에서 원버튼 알람 제품이 10가구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게시한 것을 발견했다. 락싯은 국제사회가 중국 당국에 제재를 가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의 위구르인 박해를 지원하는 기술기업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전통 vs 현대, 미국의 치열한 ‘낙태 전쟁’(3)
미국에 낙태 풍조가 만연하게 된 주 원인 지난 세기에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도덕이 타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진화론과 무신론이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1959년은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진화론을 주창하는 일부 과학자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1960년대부터 중학교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빼고 진화론을 넣었다. 진화론자들은 또 법정소송을 통해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게 한 법례를 뒤집으려 했다.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은 학교 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지하면서 사회는 성 해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70년대에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6천만 명의 아기들이 모태에서 살해됐다. 80년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시작됐고, 30여 년 후 전국적으로 합법화됐다. 또 유니섹스, 성중립 화장실 운동이 나타났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전통과 도덕의 표준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연법에서 비롯됐다. 낙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다. 미국의 낙태 풍조는 전통과 신의 가르침을 배반한 데서 시작된 혼란상이다. 본보 ‘9평 편집부'에서 펴낸 신간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낙태권’을 추진하는 것은 공산사령이 인류를 훼멸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최초에 낙태 합법화를 고심하게 된 것은 강간, 근친상간 등 부득이한 특수상황, 혹은 어머니의 정신질환, 심리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제한했다. ‘성해방 운동’ 지지자들은 섹스를 부부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믿지만, 원치 않은 임신은 이러한 생활방식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피임은 실패할 수 있으므로 낙태 합법화를 피임 실패의 보완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간이 갖는 출산의 권리를 확대 해석했는데, “인간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내 몸, 내 권리(My body, my rights)’를 제기하면서, “여성에게는 태아를 낳을 것인지 죽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낙태는 최초의 부득이한 선택에서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악마는 인간의 욕망을 방종하는 동시에 여성의 권리와 성해방을 이용해 태아 학살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신성시하는 전통관념을 짓밟게 했다. “'합법적 낙태' 시대는 끝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낙태 병원 수가 격감했다. 루이지애나주(州)는 1980년대 11개에서 3개로 줄었고, 현재 1개뿐인 주도 7개나 된다. 그러나 2019년 1월 뉴욕주는 임신한 여성의 말기낙태 제한을 풀고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수술을 허용했다. 이는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싸움이 치열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이 조사는 낙태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10년 넘게 조사한 ‘마리스트폴(Marist Poll)’이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미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7%가 낙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전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비율이 55%에서 38%로 떨어졌다. 마리스트폴의 데이터 기술감독인 바바라 카발호는 낙태를 반대하는 비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더 높게 나왔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주로 45세 이하의 시민과 민주당원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했다. 2018년 2월 27일, 미국 종교방송협회 제75회 연례대회에 초청받은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며 “‘합법적 낙태’의 시대가 다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첫째가 기독교인이고, 둘째가 보수파이며, 셋째가 공화당원”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주던 보조금을 중단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을 포함해 미국과 세계 각국의 합법적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포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은 다른 나라에서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데 반대하도록 요구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 부활했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때 다시 폐지됐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또 부활하는 곡절을 겪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약속을 지켰다"며 "나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생명의 신성한 의미를 미국 법의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음을 믿고 있다"고 했다. ...“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소멸”
사람들은 종종 사회주의 보건 제도와 무상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를 잘 보살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집행할 시스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폭력 없이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종종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처럼 호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이런 '낡은 가치관'과 '낡은 제도'를 대신해 사회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은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를 통해 특정 집단의 부를 약탈해 재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관료주의적 독재가 국민의 건강, 교육, 재정, 재산, 언어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위협과 폭력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므로 독재와 약탈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주의 독재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을 보내 지불을 강요할 것이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낼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에 발간한 저서 <법(The Law)>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사회주의에 맞서려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내거는 것은 법이다. 사회주의는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탈을 열망하기 때문이다...그 법은 모든 독점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이 사회주의 편에 서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 있겠는가?” 바스티아는, 처음에 약탈을 막기 위해 형성한 정부체제가 오히려 약탈의 도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부 자체가 약탈의 원천이 됐을 때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장밋빛 안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래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가 독재체제로 계획됐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지칭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개인의 삶 모든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상의 인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념이며, 개인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을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특히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가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지속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확립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에 이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용됨으로써 과거의 모든 가치, 도덕, 제도, 체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붕괴하거나 사회주의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계획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국가 노예제도의 이데올로기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지보다 상위에 두는 체제다. 또한 사람을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투쟁이념으로 세뇌된 속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다. 사회주의자의 관대함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다. 작가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데나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릇된 관대함은 국가 독재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총구에서 나오는 질시, 차별, 약탈의 ‘관대함’이다.中 알리바바, ‘가짜뉴스 색출 앱’ 개발…평론가 “인터넷 경찰 기능일 뿐” 혹평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가 지난 4월 1일 가짜 온라인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루머 슈레더(Rumor Shredder)’라는 툴로 인터넷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81%라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 ‘진강만보(錢江晚報)’의 지난 3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 도구의 알고리즘은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알리바바의 연구 개발팀 'DAMO 아카데미'가 개발했다고 한다. ‘DAMO’는 ‘발견(Discovery)‧모험(Adventure)‧모멘텀(Momentum)‧전망(Outlook)’의 이니셜을 합성한 명칭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DAMO 아카데미의 수석 연구원 리콴지는 진강만보와의 인터뷰에서, 루머 슈레더가 우선 원본 게시물이나 정보 소스를 추적해 원본 게시자의 진위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즉, 언론매체인지 개인인지, 게시자가 이전에 유포한 게시물은 어떤 것인지, 또 게시자가 가짜 뉴스를 확산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루머 슈레더는 뉴스가 처음 게시되는 플랫폼의 신뢰성도 눈여겨본다. 예를 들면, 이들은 ‘신화(新華)’를 비롯한 여러 정부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간주한다. 이렇게 게시자가 진성인지를 확인한 후, 알고리즘이 뉴스 기사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이전에 수집한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뉴스가 논리적이고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해당 뉴스가 권위 있는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진성 점수가 떨어진다. 다모아카데미의 다른 수석 연구원 시루오에 따르면, 인공지능 ‘루머 슈레더’는 ‘SNS 감시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NS 감시관은 중국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중국 SNS 플랫폼 및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관이 고용한 이들이다. 현재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리윤화 전 중국 수도사범대학 역사학과 조교수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AI 툴이 정권의 억압 도구로 이용될 것 같다면서 “어떠한 순수과학 연구도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형되고, 결국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 연구원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선전기구인 ‘신화’를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정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짓의 원천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정의한다면, 더 이상의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평론가 구허 역시 ‘표절을 가려낸다’는 것은 AI 도구의 ‘인터넷 경찰’ 기능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구허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중국 정부가 소위 ‘루머 확산자’를 억압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머 확산자’는 중국 관계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를 기소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중국 정부는 루머 슈레더로 인터넷 경찰 노동력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를 더 강력하게 탄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툴이 중국 누리꾼의 이목을 강하게 끈 것은 당연하다. 한 누리꾼은 이 도구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 “이 도구를 이용해 중앙전시대(중국 관영 TV 방송사), 인민일보, 환구시보를 평가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은 늘 중국 국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이 인공지능 도구가 그 말이 사실인지 테스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인공지능 도구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가 시위대를 짓뭉갰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라며 ‘천안문 사태’라는 금기 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中, 원숭이 뇌에 인간 유전자 이식…생명윤리 논란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원숭이 뇌에 이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세팔린(MCPH1) 유전자를 히말라야 원숭이 11마리의 뇌에 이식했다. 중국 과학원과 쿤밍 동물학연구소는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해당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간의 지능 발전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 인간의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MCPH1 유전자를 원숭이 뇌에 이식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다른 영장류 동물과 비교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도의 지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실험에서 해당 유전자를 이식한 원숭이는 인간의 뇌와 마찬가지로 발달 속도가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전자를 이식한 원숭이는 야생 원숭이와 비교했을 때 단기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중국 과학원은 “사람의 유전자를 이식한 원숭이는 지능을 더 높일 수 있고, 이 연구가 인간의 기원 및 알츠하이머병 등 특정 뇌 질환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중국에서 발간된 영문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게재됐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공동연구자들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는 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윤리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며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연구 자체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생명윤리학 교수인 재클린 글로버는 “유전자 편집된 원숭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고 싶다면 당장 영화 '혹성탈출'을 보라”며 “이번 실험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과학 기술 잡지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리뷰’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서 MCPH1 유전자를 이식한 원숭이 11마리 중 현재 살아남은 원숭이는 5마리밖에 없으며, 일반 원숭이와 비교해 대뇌의 크기나 기억력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얻기 힘들다. 또 이번 연구에 참여한 노스캐롤라이나대 컴퓨터과학 전문가 마틴 스테이너는 “서방의 과학 연구지는 이번 원숭이 실험 결과를 전혀 게재하지 않는다”며 “연구 자체의 문제점과 동물 보호에 관한 논란으로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연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 좋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 과학실험을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 실험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원숭이에게 이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콜로라도대 영장류 비교 연구 분야의 유전자학자 제임스 시칼라는 “유전자를 이식한 원숭이를 이용해 뇌의 진화에 관련된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실험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사례가 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거센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중국 과학원 측은 “유전자 이식 원숭이를 더 많이 만들고 또 다른 인간 특유의 유전자‘SRGAP2C’를 이식한 원숭이를 번식시킬 것”이라고 ‘MIT 리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인류의 도덕적 한계를 무시하며 국제적 금기에 도전했고, 이제는 생명과학의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는 지난해 11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지닌 쌍둥이 소녀들을 탄생시켜 과학계에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세계 최초로 원숭이가 복제된 것도 지난해 중국에서였다. 지난 1월에는 중국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대부분 국가는 영장류의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윤리적으로 금지된 영장류 복제 연구를 국가가 나서서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복제와 유전자 조작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논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