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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최근 징병 문서에 따르면 농촌에 징병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외지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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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몰래 음식배달하던 30대 가장 사연 눈길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면서 불어닥친 실업난이 청년층은 물론 중년층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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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현재 중국은 도처에 마른 장작 널린 상태" 중국이 전국적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금지했다. 새해맞이 행사가 대규모 시위로 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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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장기이식 관련법 개정...“범죄 처벌" 의지 표명 전문가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의식한 듯" 중국 국무원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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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창저우은행서 집단 예금인출 사태 中 금융당국 '국가대표팀' 투입해 진화 안간힘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은행 대출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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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진 중국은 러몬도 장관의 방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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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극한사유(極限思維)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천원칭(陳文淸)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 서기가 시진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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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장구이린(張貴林) 전 주임이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쌍개란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공산당의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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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2022년 4분기 화장(火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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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미 일본대사를 인용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서방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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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시위로 ‘만리방화벽’ 넘는 법 눈길 14억 중국인의 눈과 귀 막는 프로젝트 장쩌민 장남이 주도한 '정보 차단의 벽'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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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맞는 운동으로 테니스 선호...1대 1 지도 핑계로 女선수들 ‘밀회’ 시진핑, 장가오리 쳐내고 싶지만 비슷한 스캔들 가진 고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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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격분...이후 장쩌민 옹호한 장가오리 스캔들 확산 스캔들 폭로한 펑솨이, 잠적설 끝 무사한 모습으로 복귀 고위층 성폭행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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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미국은 대만과의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는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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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인 쌴샤(三峽)댐 붕괴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고위층 홍수 대피소’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중국 수리(水利) 전문가와 접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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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지방에서 한달여 폭우가 이어지면서 중국 싼샤댐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실제 방류시점이 중국 당국 발표보다 하루 앞섰다는 자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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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재발 시점이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일주일 이상 빠르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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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를 허위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베이징 디탄(地壇)병원 발열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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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호주 등 국가가 ‘외국대리인등록법(RAFA)’을 적용해 중국계 간첩을 처벌하고 있어 화인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중국 외교관 천융린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중국인 단체들에게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하고 , 평화통일촉진회와 공자학원 등은 서둘러 등록하거나 자수하지 않으면 ‘외국 대리인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AFA’는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한 법이다. 대변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활동을 했음이 적발될 경우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 19일 미국에서 에어차이나 매니저로 일하던 린잉(48)은 '신고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린잉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17만 달러의 벌금형에 동의했다. 린잉은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에 배속된 군 장교들을 위해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그들의 수하물을 운반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린잉은 짐을 '비 동반 수하물'로 중국 항공편에 두거나 다른 승객들의 이름으로 체크인했다. 중국군 장교들이 같은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린잉의 행동은 연방 교통안전국 규정 위반이다. 린잉은 또한 중국 관료들의 휴대폰 SIM 카드가 미국 국경 관리들의 검사를 피해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TSA 보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FBI가 수사 중이던 용의자 친페이를 중국행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린잉은 "나는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관료들과 고용주 에어차이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천융린 전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린잉의 행동은 100% 중국 정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정부의 간첩이다"라고 말했다. 천융린은 "영사관계 공약에 따라 기장이 정부 대표로 외교 수하물을 취급한다. 그리고 외교 수하물 취급에 신고절차가 있어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외교 수하물은 항상 휴대할 수 있지만 열어서 검사할 수 없다. 그러나 폭탄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보안 스캔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린잉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외교 수하물은 사절단이 전달한다. 그녀는 사절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외교 수하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 중국 정부 사람이고, 100% 간첩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천융린은 “이것은 누구의 실수나 밀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일 것이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군부의 신뢰를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중국에서 이미 훈련을 받아 미국에 파견된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해 린잉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간첩이다. 현지에서 모집한 간첩이 아니다. 사실상 린잉의 역할은 중국 정부가 훔친 자료나 칩, 혹은 다른 것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RAFA를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처벌이다.” FBI의 보좌관인 윌리엄 F 스위니는 “린잉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에서 수하물을 중국으로 밀반입 시키는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우리의 보안조치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다른 외국 정부가 우리의 법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천융린은 중국 공산당은 시드니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하물을 비행기에 싣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그녀가 몰래 가지고 들어 갔다. 실제로 시드니 공항에서도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항공사 직원들은 국경 보안 검색대를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가장 안전한 해상 수송을 선호했는데 해운은 빠르지 않다. 항공사가 가장 빠르다. 린잉은 분명히 일반적인 대리인이 아닌 간첩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방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지구전 개시' 린잉은 2016년 처음 체포된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4년 간의 마라톤 수사 끝에 얼마전 RAFA를 위반했다고 자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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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닝보(寧波)와 저장(浙江) 두 지역에서 발행한 총 14억 상당의 지방채권이 ‘불티나게’ 팔려 무려 10분 만에 매진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방정부가 관영매체 및 은행과 공모한 사기 행위로, 지방정부의 회수 불능 대금을 일반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신화망(新華網)은 “재정부 통일부서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닝보(寧波), 저장(浙江), 쓰촨(四川), 산시(陝西), 산둥(山東), 베이징(北京) 등 여섯 개 성‧시의 재정청(재정국)이 점두시장에서 지방정부 채권을 시범적으로 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방채를 개인과 중소형 기관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중공 정책의 중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3월 25일 가장 먼저 닝보와 저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중국 매체는 ‘10분 만에 매진’ ‘불타는 열기’와 같은 보도를 쏟아냈다. 그 외 4개 성의 지방채 또한 상업은행 점두시장을 통해 연이어 발행될 예정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에이킨 비지니스 스쿨의 셰톈(謝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부채는 GDP의 300%에 달하며, 어떤 지방정부는 심지어 공무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공이 일반인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악랄한 행위다. 셰톈 교수는 본보 기자에게 자세한 분석과 함께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는 GDP의 몇십% 수준이고, 미국은 약 100% 정도이다. 일본처럼 150%, 200%에 달하는 국가도 있지만, 일본의 부채는 아직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채가 300%에 달하는 중국은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처해있다. 셰톈 교수는 “지금 소시민에게 (채권을) 개방해 개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량 대금, 회수 불능 대금으로 인한 위기를 일반 중국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정부 채권의 등급 및 책정 등급은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공 부채액이 3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권의 책정 등급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애초에 팔기가 매우 힘들다. 즉,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조치를 절대 실행할 수 없다”고 했다. 선전의 한 민영기업의 사장 왕(王) 씨(가명)는 본보 기자에게, 중국 경제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며 “실제 업계에서 십몇 년을 종사했는데, 주위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수백 명 중에 무탈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모두 지금 허리끈을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또 올랐는데, 부패한 관료들이나 쓸 돈이 있다”고 했다. 반면 중공 관영매체는 14억 지방채가 10분 만에 동났다고 선전하는 데 대해 셰톈은 이것이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이것은 분명 바람잡이로, 거짓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짜 매진 소식을 퍼뜨려 더 많은 일반인을 유인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이 기만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내부 인사 중 양심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이 점을 밝혀내야 한다. 이는 정말 악랄한, 무지 악랄한 행위다. 사실상 중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가짜 매체, 가짜 바람잡이 수법을 동원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공공연히 국민을 우롱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해가고 있다.” 이번 채권은 위험도가 높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토지 비축, 판자촌 개조, 철도 및 도로 등 교통시설, 수리(水利) 환경보호, 학교 및 병원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중점 민생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권을 재융자한다. 셰톈은 상술한 각 항목의 용도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 이 프로젝트들로는 절대로 이윤을 남길 수 없음을 밝혔다. 1. 토지 비축 그는 이것이 매우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가고, 토지 재정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오는데도 중공이 토지를 비축하려는 것은 일반인의 돈을 가져다가 새로이 땅값을 끌어올려 부동산 버블을 더욱 크게 부풀리려는 것이다.” 2. 판자촌 개조 셰텐의 분석은 역시 부정적이다. “이것은 중공이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수법이다. 중국에 그렇게 많은 강제 철거 사건은 이른바 ‘판자촌 개조’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백주 대낮에 토지를 강탈해 인권과 인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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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베이징에서 양회가 진행 중이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회인 만큼, 국제 언론은 무역협상, 화웨이 사건, 한반도 문제, 중국 군비 지출 등 주요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기자는 프린스턴대학 사회학 박사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청샤오농(程曉農)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샤오농 박사는 무역전쟁 하의 미·중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기자: 3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뉴스 발표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미·중 양국의 이익이 이미 깊이 교차하고 있기에, 충돌과 대립의 성격이 강한 미·중 관계는 어떤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한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샤오농: 그 함의는 중국의 현재 태도와 관련돼 있다. 중국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과 충돌 상태에 처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능력의 크고 작음 또는 도광양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볼 때 현재 세계 경제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에 이미 더는 자원 수탈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2차 대전 때와 같이 누가 1인자인지 2인자인지 서로 겨루고, 2인자가 1인자를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등의 행동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중국 측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과학자들을 매수하거나 미국 회사의 과학자들을 빼내고, 타이완 회사에 직원을 두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기술을 절도하는 술책, 그리고 미국 교수, 화교 교수 등을 빼내서 미국의 연구 성과를 중국으로 빼 오는 등의 계략은 정상적인 국가 발전의 길이 아니다. 중국인이 알아야 할 사실은, 좀도둑의 흉계는 부당한 방식이며, 이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바로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 요컨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다. 사실 미국의 압력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다. 미국은 중국을 짓뭉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절취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손을 쓰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은 평화롭게 발전해야지 무력에 의존한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무력을 사용한 경쟁은 발전이 아닌 전쟁을 가져올 뿐이다. 핵무기 시대에 전쟁을 유발하거나 전쟁을 추구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뿐, 발전해 나갈 수 없다.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면 어떻게 미국에 맞서고 어떻게 초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을 억제할 것인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협애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기자: 전인대가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 심의한 이후 3개월 동안 세 번째로 진행되는 심의다. 입법 절차가 중국 역사상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전인대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무역전쟁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샤오농: 외국인 투자법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다. 원래의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중국은 외국 기업에 기술 양도를 강제할 수 있고 중국 자본이 주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독자적 경영을 막을 수 있다. 즉, 차별적인 조항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조항이 생긴 것은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도록 돕기 위함이고, 외국 기업의 주식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대주주로서 외국 기업이 기술을 내놓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정례회의는 2개월에 한 번 개최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 심의로 인해 전인대가 2개월 만에 세 번 소집됐고, 또다시 소집을 앞두고 있다. 심의는 형식상 2월 24일 공중(公衆) 평의(評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3개월에 네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인데, 관건은 미국이 3월 1일까지라는 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된다면 중국 측이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유법불의(有法不依‧법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는다)’ 경향이 심각하다. 즉,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돼 법적으로는 악조항이 삭제된다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미국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 중국이 표리부동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관세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 미국 측은 중국 측에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정치제도의 개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청샤오농: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추측 아닐까? 서양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음을 말해두고 싶다. 오히려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는 퇴보하는 현상이 많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후 독재정권이 자리를 잡았다. 경제발전이 꼭 정치적 진보를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경제개혁이 정치개혁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도 같은 것이다. 성공할 기회가 오면 성공할 것이나, 기회가 오지 않으면 고양이 인형을 10개나 갖다 놓고 매일 빌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나 정치적 변화도 똑같은 이치이다. 미국의 협상 목표는 베이징의 정치 구조 개혁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구조 변화를 정치 구조 변화라고 이해한다. 사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 개혁이란 경제 변화에 대한 개념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불공정한 제도 등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세계에 해를 끼치는 민주 정권이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도움이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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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시드니시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Real Bodies The Exhibition)'은 실제 인체를 사용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신원 불명의 시신을 이용하는 데다 윤리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이번에 전시하는 인체 가운데 중국 경찰에 사상범으로 연행됐다가 행방불명된 동생의 시신이 있는 것 같다며 주최 측에 인체 표본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이매진 전시회(Imagine Exhibition)가 주관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은 4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생물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인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으로 처리된 인체 20구와 해부 표본 200개가 전시 중이다. 호주 언론 'News.com.au' 4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톰 잴러는 "이 표본들에 대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생명 윤리 문제가 우려되는 인체 표본 전시회에 반대하는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의 바한 마이스필드(Vaughan Macefield) 교수는 “통상 의과대학에 제공되는 신체는 노인의 시신이지만, 이번 전시회 표본은 젊은 남성의 시신이 많다"고 지적했다. 2006년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 당시 중국에는 적어도 인체 가공 공장이 10개가 있어 쉽게 시신과 장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들은 대량의 인체는 정신병 환자나 사형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룬궁 박해 정보를 전하는 밍후이왕에 따르면, 다롄(大連)시는 파룬궁 수련자가 많고 파룬궁 탄압이 심각한 도시의 하나로 지목된다. 2012년 한 소식통이 본보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다롄시에는 신체 가공 공장이 2개 존재했다. 당시의 시장 보시라이(정치범으로 사형 확정)와 부인 구카이라이(살인죄로 복역 중)는 공안, 법원, 교도소와 연계해 수감 중인 파룬궁 수련자의 인체를 시체 가공 공장에 대량으로 팔았다고 한다. 탄압받아 실종된 동생 찾는 형, DNA 감정 요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상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동생을 찾는 남성이 시드니에서 9월 16일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는 '인체이 신비전'에 동생의 시신이 전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며 표본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달려온 황완칭 씨는 2003년에 중국 당국이 탄압하는 심신수련법 파룬궁 수련자였던 동생 황슝(黃雄, 당시 25세) 씨가 경찰에 연행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중국 대륙에 있는 가족에 따르면 황슝 씨의 신분증 번호(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는 2005년에 말소됐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사망할 경우 당국이 신분증 번호와 관련 기록을 파기한다. 황완칭 씨 가족이 신분증 번호가 말소된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얻지 못했다. 황완칭 씨는 변호사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경찰 당국에 신원불명의 시신을 전시하는 데 따르는 위법성 조사를 촉구했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이날 전시된 인체의 신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황 씨의 회견에 참석한 인권 단체들은 경찰 당국이 수사를 통해 인체 표본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를 희망했다. "나처럼, 중국 내 친척이 갑자기 실종된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에 있을 것"이라고 황 씨는 덧붙였다.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데이비드 메이터스 씨와 중국계 미국인 박사 황완칭 씨가 캔버라 국회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뤄야/엪크타임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자행한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 온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씨도 16일 기자 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인체의 신비전' 주최 측이 시신의 신원, 출처, 생전 시신 기증 동의서 등 법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기자회견에는 호주 위구르인 협회, 장기 강제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회(DAFOH) 호주지부, 장기 이식 남용 중지 국제 네트워크(ETAC), 인체표본 전시회에 반대하는 호주 인권 단체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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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명찰, 허난(河南)성의 소림사(少林寺)와 윈난(雲南)성의 원통사(圓通寺)에서는 27일과 28일 잇달아 국기 게양식이 거행됐다. 중국 국내 여론은 당국의 종교 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7일 소림 무술로 이름난 소림사에서 이날 새벽 7시에 창건 1500년 이래 처음으로 국기를 게양한 사실을 속속 보도했다.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상무위원이자 통일전선부 부장 리리(李力), 소림사 방장 스용신(释永信)과 승려 전원이 참석했다. 7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회의에서 ‘종교 활동 거점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이번 국기 게양의 배경이다. 스융신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애국은 불교의 일관된 역사 전통이다"라고 했다. 스융신은 현재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소림사 승려 ‘스정이(释正義)’가 인터넷에 스융신의 애인, 횡령, 뇌물수수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중국 국내 여론은 당에 순종하는 스융신이 방장의 자리에 오른 뒤 소림사가 빠르게 돈벌이에 나서자 그에게 ‘소림 CEO’, ‘경제 스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편 윈난성 쿤밍시에 있는 원통사(圓通寺)는 12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세워졌다. 이 절에도 현지시간 28일 오전 7시 반경에 처음으로 국기 게양식이 거행됐다. 원통사 방장 순법 법사는 국내 언론에 “애국은 불교의 전통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국가적 책임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스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 셰연이(謝燕益)는 “천년 고찰에서의 국기 게양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매우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셰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사상 침투 공작을 담당하는 당중앙 통일전선부가 종교단체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중국 당국은 종교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국은 최근 기독교와 이슬람 신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이 달에 허난성 등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를 강제 철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국은 기독교 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사상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슬람교도를 수용소에 구속하고 이슬람교를 금지하며 알코올과 돼지고기를 섭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셰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거꾸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이데올로기, 사상통제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내 인터넷에는 "당이 불교를 복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중에는 중국 정권의 종교 통제 공작에서 "중국의 불교는 이미 당을 따르고 있다. 원래 소림사에는 가짜 승려가 많다", "소림사에는 스님이 없다. 그들은 절의 직원에 불과하고 승복도 제복에 불과하다"라는 소리가 있다. "세속에서 벗어나 출가한 스님에게 애국을 강요한다고? 망국의 조짐이다"라며 공산당 정권 붕괴의 징후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불교 신자는 소림사 등이 국기를 게양한 것에 대해 “불교 경전에 적힌 석가모니불과 마왕 파순과의 대화가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한탄하며 공산당이 ‘마왕’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마왕은 "말법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자자손손을 모두 출가시켜 너(석가모니)의 법을 망칠 것이다. 그들은 너의 경전을 왜곡하고, 너의 계율을 파괴하고, 내가 무력으로 못다 이룬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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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의 중국전문가에게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북한에 점점 가해지고 있는 제재 완화를 위한 전략이며, 북한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국과 맞설 만한 '배짱'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정보전략연구소 리헝칭(李恒青) 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대북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과의 협력에 호의적이었다. 당시 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정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엔은 지난 수십 년 이래로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북한에 가했고, 중국도 여기 참여해 압록강 부근의 단속을 강화했다. 북한은 이에 큰 타격을 입어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 소장은 “이후 김 위원장은 남한 측에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제시하며 동계올림픽 참가, 상호 방문, 트럼프와의 대화, 조건부 핵 폐기 등을 포함해 어떤 문제를 두고도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이런 과정 중에 김 위원장이 갑자기 베이징으로 황급히 달려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등 이틀간의 탐색을 모색했고, 방중 당시 중국 측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리 소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북한이 한미와 직접 대화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소위 ‘차이나 패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베이징으로 불러 상호 협력 문제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뜻밖에 큰 환대를 받았고,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포함한 8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모임에 참여해 김정은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기차가 단둥(丹東)을 떠나 북한으로 돌아간 바로 다음 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는 수많은 화물트럭과 소형트럭이 대량의 물자를 싣고 압록강대교를 거쳐 북한으로 향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확산됐다. 리 소장은 “물건의 정체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마도 석유, 항공 휘발유 등 유엔에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군용물자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회귀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북한에게 강심제(強心針) 주사를 놓아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엄격한 제재"라며 "최근 그가 태도를 돌변해 상황을 급격하게 틀어버리는 이유는 결국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과정에 다시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회동했다. 이와 관련 수많은 외신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추정 보도하고 있다. 리 소장은 "그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이 금수 조치(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라며 “엄격한 제재는 김 위원장에게 파멸에 가까운 타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기존의 강경 태도를 버리고 거의 전면 항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미국에 요구한 유일한 조건은 정권 유지로, 공산당 정권만 보존케 해준다면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리 소장은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한 뒤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이 석방된 것도 예로 들면서, "이는 과거 수년 간 전무했던 일이며,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유화 제스처로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언급했다. 리 소장은 이랬던 김 위원장이 태도가 급변한 이유에 대해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배후에서 그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만일 북한이 교섭 상대와 파탄이 생길 경우 중국이 이를 수습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비쳤을 것이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후 지지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상황을 재차 시험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침투를 항상 경계했고, 중국 주변 국가들이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상황도 계속 주시해왔다. 이로 인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된 중국은 수많은 우방을 잃은 상태다. 심지어 러시아의 미사일마저도 중·러 국경에 배치됐으며, 세계가 중국의 발전 가능성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리 소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예전같지 않은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이끈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여러 가지 타협을 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180도 뒤바뀌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고 민중을 선동해 일본 자동차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큰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같은 '돌출 인물'이 필요에 따라 혼란을 조성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국이 이를 해결한다는 빌미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 소장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를 성실히 수행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에 끝까지 협력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결의에 반해 비밀리에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변수고, 중국은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도 지금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을 리드해왔기에 이러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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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 첫날 업무보고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국가 통치의 ‘혁명’으로서, 법치를 엄격히 실행하기 위해 ‘당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영도소조’를 설립해 법치중국 건설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어떤 조직과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8차 당대회 때도 ‘의법치국’을 언급했지만 이번 발언은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베이징(北京) 학자인 궈쉬쥐(郭旭舉)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8차 당대회에서도 의법치국을 높이 외쳤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는 ‘의법치국 영도소조’ 설립으로 정법 계통 정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러 전문가는 정법위원회(이하 정법위)가 의법치국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변호사인 장짠닝(張讚寧) 둥난(東南)대학 법학원 교수는 “18차 당대회 때는 정법 계통의 방해 공작으로 의법치국 추진력이 약했다”라면서 “정법위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장(黨章)이나 법률,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종양 같은 불법조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 밖 조직인 정법위가 헌법에 의해 설립된 법원, 검찰원 등 권력기구들을 관리했는데 말이 되느냐”라며 “이 때문에 정법위는 중국 최대의 위헌 요소”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정법위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이전부터 존재했다. 자오쯔양(趙紫陽)이 정법위를 해체하려 했으나 ‘6.4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고 장쩌민 집권 시기를 맞아 오히려 제2의 권력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는 정법위가 중국 법제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봤다. 장톈융(江天勇) 인권변호사는 “오랫동안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건은 모두 정법위가 결정했다. 어떤 사건은 판사가 심사만 하고 판결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법원장과 재판위원회조차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허수아비일 뿐 실제 판결은 정법위에서 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 정법위 서기는 중국 지방의 안정 유지를 이유로 권력을 확대했고 그에 따라 지역 정법위 계통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법위 ‘정변 혐의, 시진핑 암살 시도 19차 당대회 둘째 날, 정법 계통의 수장이었던 저우융캉 등 장쩌민파 관료 6명에게 처음으로 ‘정변’ 혐의가 붙었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중앙 금융계통 대표단 회의에서 “중앙 금융은 지난 5년간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 링지화(令計劃),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쑨정차이(孫政才) 등을 특별조사했다”라면서 “이들은 당내 높은 지위와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완전히 부패했고 국가 권력마저 찬탈하려 했다”라고 비난했다. 장짠닝 교수는 앞서 이들 6인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전(前) 당수인 장쩌민과 정치국 상무위원 쩡칭훙(曾慶紅)이 있다고 밝히면서 “아주 명백한 것은 시진핑 집권의 최대 위협이 당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법위는 시진핑의 집권과 그의 신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미 여러 차례 암살 위기를 넘겼는데 모두 정법위와 관련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중공의 파룬궁(法輪功) 박해도 꾸준히 비판해왔다. 그는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할 때 “파룬궁 수련자들의 주요 혐의로 지목돼 왔던 소위 ‘형법 300조 법률 실시 파괴’는 근본적으로 날조한 것”이라면서 “장쩌민이야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법률 실시를 방해 및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법 계통의 지난 5년 1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면서 정법위 서기였던 저우융캉이 퇴출당했다. 며칠 후 중국정부는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을 후임으로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정법위의 지위 격하로 풀이됐다. 2013년 1월 7일, 멍 부장은 전국 정법업무 화상회의에서 반백년간 병폐였던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연말이 돼서야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2014년 1월 7일, 시진핑은 중앙 정법 업무회의에서 “잘못된 집행자 명단이 모두 기록돼 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당신에게 책임이 넘어갈 테니 지금 멋대로 하다가 훗날 청산을 조심해라.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머리 석 자 위에 신명이 있으니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언론은 해당 발언을 줄곧 보도하지 않다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내놓은 10부작 정치 특집프로그램 ‘끝까지 개혁(將改革進行到底)’의 제4편 ‘사회의 공평과 정의 수호’에서 공개했다. 2014년 7월 29일, 정부는 70자 발표문을 통해 중앙기율위가 저우융캉을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외부에서는 ‘형벌은 대부까지 미치지 않는다(刑不上大夫)’는 관례를 깨고 전(前) 정치국 상무위급의 고위 관료를 처벌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같은 해 10월 28일, 베이징 당국은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저우융캉이 체포된 후, 중공 정법계통의 일부 관료들이 차례로 낙마했다. 19차 당대회 4일 전, 우아이잉(吳愛英) 전 사법부장(법무장관)이 심각한 문제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우 전 부장은 7중전회 심의를 거쳐 당적이 박탈돼 18차 당대회 이후 18번째로 낙마한 중앙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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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중국의 부호 궈원구이(郭文貴)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공산당(중공)의 미국 혼란 계획을 폭로했다. 최근, 중공이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에서 침투 활동을 한 사실도 잇따라 밝혀졌다. 궈원구이가 공개한 기밀문건 10월 5일 궈원구이(郭文貴)가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NPC)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가 4일에 열기로 한 ‘궈원구이와의 대화’가 취소된 뒤 개최된 것이다. 궈원구이는 기자회견에서 한 기밀문서를 제시했다. 현재, 인터넷상에 이 기밀문서의 사진이 떠돌고 있다. 이 문건의 제목은 <2017년 허젠펑(何劍峰) 등 27명 국가안전 인민경찰의 미국파견 임무수행 방안에 대한 국무원판공청, 중앙국가안전위원회판공청의 회신>이다. 발신시간은 2017년 4월 27일이다. 궈원구이는 이후에 50여명이 미국에 추가로 파견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안전인민경찰들은 중국은행 뉴욕지점 등 중국 공기업의 관리자 신분으로 미국에 잠입해 첩보, 반대 선동, 방첩 등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정 중점인물에 대해 특수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대사관에 해당 기밀문건의 진위여부와 궈원구이가 언급한 문제의 검토를 요청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3F’ 계획과 ‘남∙금∙황(藍∙金∙黃)’ 계획 10월 4일에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de)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궈원구이와의 대화’가 미뤄졌다. 강연 행사 진행자인 빌 젤루츠(Bill Jelutz)는 궈원구이에게 초청강연이 미뤄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무런 원칙도 규칙도 없이 강연이 취소됐다는 것은 이 문건과 이전에 언급했던 ‘남∙금∙황’ 계획에 의한 중공의 침투가 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대답했다. 궈원구이는 미국에서 ‘남∙금∙황’ 계획을 실시하는 것 외에 ‘3F’라 불리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3F' 계획은 미국을 무력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전복시켜버리는 계획이다. 미국의 CIA, FBI 등 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중공의 이 두 계획이 현재 매우 성공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 끼칠 위협은 9·11테러의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이 두 가지 계획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금∙황’ 계획은 중공이 해외 관원 및 상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남색은 인터넷상의 통제를 말하며, 각종 언론 플랫폼의 매수를 통해 전면적인 세뇌를 실시하는 계획이다. 금색은 금전적인 수단으로, 불법이익을 이용한 매수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황색은 성 접대를 뜻하며, 도박이나 성과 관련된 업계를 이용해 증거확보를 한 뒤 공갈 및 협박을 하는 계획이다. 美 의원 “미국은 중공 침투에 경계해야” 궈원구이가 폭로한 내용이 아직 입증되진 않았지만 미국정부는 이미 중공의 침투공작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본지에 미국은 중공의 미국과 세계에 대한 침투에 경계하고 있으며, 국회 및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미국 하원의원이자 CECC 위원장은 “나는 이자들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들은 매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교민들에게 끔찍한 일이다. 이전에 FBI에게 미국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들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상원의원 사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제 10호 결의안(SJR-10)이 중국 영사관의 위협과 간섭으로 보류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제 10호 결의안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비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18년 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산당의 박해를 반대해온 파룬궁 수련자들의 용기와 정신을 긍정하고 지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는 중공의 침투공작의 일부분이며, (이런 일들은)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정치적, 종교적 반체제 인사들과 비평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전세계 대학교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해외 언론에 거금을 투자해 정치적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소프트파워를 통해 미국의 영화 문화와 기타 문화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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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前무역·투자 장관, 중국 기업 고문 지내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을 통해 호주에 대한 침투 공작을 벌여왔다. 특히 호주 정부의 퇴직 관리들을 기업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그 수법을 교묘하게 발전시켰다. 호주 ABC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롭(Adrew Robb) 전 무역·투자 장관은 약 5억 호주 달러(약 4307억 원)를 투자해 다윈항을 99년 간 임대한 중국 기업 ‘란차오(Landbridge)’그룹의 회장 예청(葉成)과 가까운 관계로 밝혀졌다. 롭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중국-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인민 해방군 출신인 예청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의 ‘민간기업’인 란차오 그룹은 중공군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총선 직전 롭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7월 1일 란차오 그룹의 직원 임금 명단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는 매달 7만 3000호주 달러(약 6300만 원)를 월급으로 받아왔다. 또 2014년 중국-호주 FTA가 체결됐을 때 중국계 부호 황샹모가 롭 전 장관에게 10만 호주 달러(약 8600만 원)를 정치 헌금으로 주었다. 前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1등 서기관이었던 천융린 씨는 "롭 전 장관과 관련한 비판의 핵심은 지난해 장관직을 사퇴한 뒤 린차오 그룹의 경제 고문으로 위촉돼 연봉 88만 호주 달러(약 7억 6천만 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 내각의 기밀 유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호주 FTA는 무역 장벽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얼핏 호주가 득을 본 협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 호주가 국가 안보와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에 많이 양보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윈항 계약 건이나 중국 국부 펀드의 호주 농축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그런 경우이다. 또한 양국 간 사법 제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호주·중국 범죄인 인도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안을 밀어붙였다. 중국-호주 FTA로 이익 얻는 중국 내 고소득 기득권층 한편 중국에서 호주와의 FTA 체결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계층이 고소득 기득권층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는 중국 농민과 축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인 푸잉(傅瑩)은 주중 호주대사 재임 시절인 2005년 중국 지도부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크지만 정치적, 전략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중국-호주 FTA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아 후진타오 정권에서는 좀처럼 체결에 나서지 않았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호주 정부가 정치적 부분에서 양보하자, ‘정치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공산당의 원칙에 따라 중국은 겨우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천융린 씨는 중국-호주 FTA 체결을 둘러싼 당국의 의도를 설명했다. 호주정부, ‘범죄인 인도 조약’ 의회 승인안 철회 올해 3월 28일 호주의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장관은 중국 당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의회 승인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약은 2007년 하워드 보수 연합 정권이 중국과 체결했지만 중국 사법 제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호주 의회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천 씨는 "이 협정 자체가 중국 당국이 호주 정부의 정책 운영에 대한 방해"라고 말했다. “3월 22~26일 호주를 방문한 리커창 총리에게 호주 정부는 이 조약을 의회에 승인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과 법조계 전문가, 학술계 인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의견 대부분은 중국 사법제도가 공정성을 보장 받기 어려운 체계이며, 중국 당국이 이 조약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2007년 4월 하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 정부는 호주산 쇠고기 관세 인하를 앞당기는 것을 전제로 이 조약을 체결했다. FTA와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 이익보다 이 조약의 정치적 이용이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호주 내 중국인, 특히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천 씨는 분석했다. 전 현직 외무장관도 중국 당국과 연관? 이번 호주 ABC방송의 보도는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의회에서도 여권의 보수 연합과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이 일을 두고 연일 상대 당을 비판했다. 특히 호주 현 외무장관(보수연합에 참여하는 자유당 출신) 줄리 비숍이 자유당 최대 정치 후원자인 중국계 여성 부호 저우사(鄒莎)가 설립한 ‘줄리 비숍 영예기금(Julie Bishop Glorious Foundation)’과 관련, 그 연결고리를 두고 추궁 당했다. 광업(礦業)계의 여성 거부 저우사는 호주에서 네 개 광산을 개발하고 지난 3월 21일에는 중국황금(中國黃金)그룹과 1000억 달러 상당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언론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 따르면 저우사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유당에게 46만 호주달러(약 4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