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지역 군 징집 확대…“대규모 전면전 준비 가능성”

중국 당국의 최근 징병 문서에 따르면 농촌에 징병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외지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강제 징병 대상이 되며, 주 대상은 대학생이다.

징병 규모 확대는 대규모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고,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현재 대만을 공격할 능력은 없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집 대상은 대학생 위주로 퇴역 군인까지 소환

지난 4일 중국 허베이성 당국은 허베이성 성도 스자좡에서 징병 업무 관련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니웨펑(倪岳峰) 허베이성 당서기 겸 성 군구 제1 당서기는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징병 업무는 대학생을 비롯해 더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을 군에 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각급 당서기는 군을 지휘하는 당의 제1책임자로서 징병 업무를 총괄하고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허베이성 소식통 리(李)모씨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당국이 제대한 지 5년을 넘지 않는 자들에게 재입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의 남편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전쟁에 나가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리씨는 “이번 징병은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을 구분해 모집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 졸업생이 주 대상인데,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는 한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노린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齊齊哈尔)시 커산(克山)현 허베이(河北)향 정부 홈페이지의 징병 동원 글에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간 청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입대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가 실려 있다.

리씨는 “농촌 호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징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베이징우정대학의 한 학생이 나에게 작년부터 허베이성 농촌 호적자는 의무적으로 병역(입대)을 해야 하지만 도시 호적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전에는 모두가 평등했다”고 했다.

리씨에 따르면 작년에 징집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베이성 지도부는 올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받이가 될 것을 우려해 입대를 기피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농촌 지역 징집을 확대해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

이와 관련해 호주에서 활동하는 법학자 위안훙빙(袁紅冰)은 13일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이 징집을 확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촌 청년을 집중적으로 징병하는 이유를 짚었다.

“농촌은 중국에서 인구 기반이 가장 크면서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 청년이 전쟁에 동원돼 많은 사상자가 난다 해도 도시 청년이 그렇게 될 때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공산당이 농촌에서 징병하는 근본 이유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개정한 ‘신(新)징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신징병조례는 제대한 자의 재입대와 전과자의 입대도 허용하는 등 징집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군에서 제대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재입대 요청을 받았다고 본지에 제보한 중국인도 있었다.

위안훙빙은 “중국 당국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병역 등록을 마쳤다. 이는 전쟁 준비의 가장 분명한 신호다”라며 중국 당국이 전쟁을 발동하는 시기에 대해 “시진핑 당국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진핑 당국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심각한 사회·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이런 분열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이 시기를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기회의 창’이 열린 시기로 간주한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중국공산당이 전쟁 준비를 하는 목적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의 이른바 ‘기회의 창’을 이용해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시진핑,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 감수할 수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엇갈린다.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중국센터장 마일스 위(余茂春·위마오춘)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대가·기회·능력을 현실적으로 감안한다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상륙작전을 하려면 중국공산당은 기술적·군사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발전해야 가능하다”며 “시진핑이 이러한 (대만 공격)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 세계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정책 브레인이었던 위마오춘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늦춘 적이 없고 ‘대만관계법’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시진핑의 야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력 개입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누적된 불만 여론을 중대 위험요소로 평가하면서 시진핑 정권도 이를 알고 있기에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진핑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위안훙빙은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 군사적 모험이지만, 결국 자유 대만과 국제 자유 세력이 승리하고 중공 폭정이 종말을 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