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업모델을 분석한 중국의 경제평론가 왕샹이(王尚一)가 내린 결론은, 이 거대한 기술회사는 중국 정권의 세계시장 장악 전략에 앞장서는 ‘결사대(敢死隊)’, 즉 죽음도 불사하는 '가미카제 부대'라는 것이다. 그는 “화웨이의 기본적인 사업모델은 '착취공장'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회사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폰지 사기 같은 게임에서 죽음도 불사하는 '결사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 12월 20일자 자신의 칼럼에 썼다. 왕샹이가 사용한 ‘죽음도 불사하는’이라는 말은 화웨이의 극한적인 업무환경을 지칭하는 말이자, 화웨이가 중국 정권의 경제적 야망 속에 맡은 특별한 역할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민간 소유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에게는 너무 위험하거나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일도 화웨이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왕은 “애국심 및 현지화의 기치 아래,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복제, 표절, 도둑질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외국기술을 훔쳤고 외국 공급자들을 중국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화웨이는 중국 내수시장의 수익 및 중국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점유율을 높인다”고 말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화웨이 제품에는 중국 해커들에게 해킹 경로를 제공하는 '뒷문(백도어)'이 감춰져 있다는 점이다. 왕샹이는 화웨이 제품의 유해성이 해외 시장과 각국 정부에 더 확실해짐에 따라, 화웨이의 행위는 점점 더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멍완저우 CFO가 이란 정권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사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 있는 캐나다인 여러 명을 구금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 항의를 하는 등 멍완저우 체포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캐나다 의류회사인 캐나다 구스에 대한 중국인들의 제품불매 운동도 일어났다. 왕샹이에 따르면,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정보수집 및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얼마나 화웨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글로벌 시장 확장의 3단계 전략 화웨이 이사 겸 부회장 첸리팡(陳黎芳)은 지난 4월 화웨이 신입사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중국은 여전히 많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수십년 뒤처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첸 부회장은 “정밀하고 스마트한 기기, 그리고 시험장비에서는 격차가 더 크다... 모든 시험장비는 수입에 의존한다”면서 “재래무기와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대한 바세나르 협정에 의해 금지된 장비에 대해서는, 전선에서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밀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왕샹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세계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세웠다. 제1단계인 2000년대 기간에, 화웨이는 미국의 다국적 기술 대기업 시스코(Cisco)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했고, 자사 시스템을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시스코는 화웨이를 제소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시스코가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의 선전 조직들은 화웨이를 애국적인 기업으로 홍보하고, 화웨이 제품 사용이 애국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2단계에서 화웨이는 국제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사업을 확장했다. 이 단계에서 화웨이의 주요 경쟁자는 국유통신회사이자 중국 2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였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화웨이와 경쟁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ZTE의 프로젝트 관리자 루 제이는 본지 영문판에 밝혔다. 루는 "화웨이와 ZTE는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뇌물을 쓰고 있지만, 화웨이는 기꺼이 더 많은 뇌물을 준다. 그들은 매우 인심이 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대고 있다. 이런 인프라 개발에서 돈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개발국이 중국산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웨이와 ZTE는 아프리카, 남미, 기타 개발 도상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제3단계는 중국 정부의 더 발전된 계획과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중국 내 외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중국 기업을 위해 일할 해외 전문가와 과학자를 모집하는 일 등이 있다. 왕샹이는 “사기업으로서 화웨이는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과 북미에 있는 연구기관에 투자하고, 대학들을 지원함으로써, 화웨이는 그들로부터 기술을 빼낸다” 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화웨이는 현지에서 개발되는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연구센터도 직접 설립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1월 방중은 작년 3월 첫 중국 방문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김위원장은 4차례 방문에서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 당국에서 밀수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 양강도의 혜산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및 아연이 ‘대량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데일리NK는 북한의 광물 밀수출이 국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러한 광물 밀수출에 관여하는 회사로 강성무역회사, 연운회사, 미림회사 등이 거명되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으로부터 광물수출권을 받은 회사들이다. 또한 혜산광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채굴한 광물을 직접 팔고 있다고 한다. 무역회사서 '국가밀수' 사업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군과 정부기관이 평양의 승인을 얻어 광물 판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군 제8총국과 대남연락소는 광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양강도 혜산시의 한 광산에 기지를 세우고 주둔하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수출되는 광물의 약 70%는 아연, 구리, 텅스텐(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시아 클링커, 금, 은 등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중국에서 디젤, 석유, 밀가루, 콩기름, 설탕, 그리고 자동차·오토바이 부품을 수입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역을 ‘국가밀수’라고 부르며, 양강도 혜산에 있는 적어도 30개 정도의 무역회사가 이런 무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는 북한의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또한 유엔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데일리NK는 밝혔는데, 이 결의는 2018년에 채택됐고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간의 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의 무역활동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리아타임스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부터 중국 경찰과 국경경비대는 양국 국경인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불법 무역행위를 못 본 척’하기 시작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대북 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중국의 속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동기는 과거의 의제들과 부합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동맹국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회사 세 곳(중국 두 곳, 싱가포르 한 곳)이 미국 연방검사에 의해 기소됐는데, 그 회사들의 혐의는 북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정교한 글로벌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비밀 미사일 기지 숨기고 있어 ...
“얘야, 봐봐. 내가 지금 생방송 해줄게.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베네수엘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 베네수엘라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 이 동영상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해졌다. 중국인들은 "이것은 모든 중국 아버지들의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다!"며 "이것이 미래의 중국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위의 영상 외에도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모습의 아래 동영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고무됐다. "2019년 1월 24일,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전화에 새 메시지가 가득했다. 베네수엘라의 아침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운이 넘쳐흐르는 걸 발견했다...내가 평생을 기대하던 조국은? 중국의 아침은 얼마나 더 요원할까?” "그날, 나는 반드시 눈물 범벅이 돼 집에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하늘에 감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영령을 위로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동영상 사진 레터링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또 한 번 시야를 흐렸어요! 50이 넘은 남자로서, 30년 전 그 운동(1989년 6.4학생운동)에 참여한 자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사이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같이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색깔혁명(비폭력 형식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사회운동)인가?" 전 1989년 학생운동 지도자 충더(從德)도 트위터에 "잠에서 깨니 그쪽은 날이 밝았다. 중국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인터넷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에 대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모든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가 입을 닫고 현장 사진 한 장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동영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14억 인민이 진실을 모를 줄 안단 말인가?!”
중국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돼지고기를 준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해 "실리적이다"라고 반응하는 네티즌도 있고 "돼지 열병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발언을 하는 네티즌도 있다. 광둥(廣東)성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일, 산웨이(汕尾)시의 광명초등학교에서 이색적인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다. 학교 간부들은 올해의 우수 교사와 학생들에게 족발, 살코기 등 돼지 생고기를 상품으로 수여했다. 학교의 예웨이핑 교장은 "현재 이 학교에 23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 합산해 학년 50위 안에 드는 학생에게 상품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이 중 1등상 15명에게는 돼지고기 3근(1근=500g)씩을 주고, 2·3등 35명에게는 2근씩을 주었다고 한다. 또 우수 교사 6명은 족발을 하나씩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돼지고기'를 수여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연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명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돼지고기를 상품으로 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2018년 여름방학 전 방학식 때 이런 이벤트가 처음 등장했다. 기말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53명에게 상장 외에 부상으로 1인당 2근의 돼지고기를 지급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말 푸젠(福建)성 난안쥬두(南安九都)중학교에서 열린 중간고사 표창식에서도 30명에게 족발 75근, 다리살 45근 등 돼지고기 120근을 부상으로 주었다. 교장은 족발을 수여하면서 "당신들은 '금방제명(金榜提名·시험에 합격)'의 우수한 학생들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충칭(重慶)시 완저우(萬州) 난징(南京)중학교는 고3 모의고사를 치른 후 학년 20위 이내 학생에게 돼지고기 5근씩을 지급했다. 이런 '혁신(?)' 이벤트가 화제가 되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슬픈 현실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니 먹을 고기가 있네'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고, ‘교장이 친척의 돼지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크게 퍼지지 않았느냐"며 "돼지고기 공급처가 어디냐"고 캐묻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3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첫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20여 개 성에 확산됐다. 지난해 12월 24~25일에는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도 발생했는데, 광둥성에서는 1주 내 3건이나 발생했다.
구기자 소개 중국 닝샤(寧夏)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10년간 가난하게 공부만 하던 한 서생이 몸이 약해 온갖 병을 달고 살았다. 체력이 달려서 경성까지 시험을 보러 갈 수 없게 되자 종남산에 들어가 고인을 찾아 병을 치료하기로 했다. 온갖 풍파를 거치고 먼 길을 걸어 종남산에 갔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고 텅 빈 발소리만 남았다. 낙담해서 떠날 준비를 했는데, 저 멀리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생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머리는 검고 반짝이며 발그레한 안색을 가진 한 소녀가 90세 노인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싸리나무 채찍으로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 서생은 의협심을 발휘해 아름다운 아가씨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때리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소녀가 크게 웃으면서 “노인을 공경하라고?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 아이가 내 증손자다”라고 말했다. 서생은 깜짝 놀랐다. 도저히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맞는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이 미소녀의 나이는 372세인데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비방이 있어 천년을 살 수 있었다. 한편 이 노인은 제때 비방을 복용하지 않아 90세에 백발이 성성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져 증조할머니가 벌을 준 것이다. 서생이 재삼 거듭 간청해서야 미소녀는 비로소 그에게 비방과 연년익수(장수)의 종자를 전해주었다. 증조할머니 소녀는 그에게 설명하기를 “봄에 그 잎을 천정초라 하고 여름에 채취한 꽃은 장생초라 하며 가을에 채취한 종자는 구기자, 겨울에 채취해 햇볕에 말린 것을 지골피라 한다. 4계절에 따라 복용하면 하늘처럼 장수할 수 있고 신선의 나이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서생이 그녀의 말을 따르자 과연 몸이 날로 건강해져 그 후 경성에 올라가서 과거에 당당히 합격했다. 구기자 관련 기록 구기자는 가지과의 낙엽관목 식물이다. 약성은 감평(甘平 달고 평이)하고 간경 신경 폐경에 효험이 있다고 본초경에 수록되어 있다. 예부터 닝샤에서 나는 구기자를 알아준다. 구(枸)와 기(杞)는 원래 별개의 나무인데 가시가 구와 같고 줄기는 기처럼 생겨 구기라 하고 그 열매를 구기자라 한다. 구기자는 간신(肝腎)의 음을 보하는데 가장 뛰어나며 붉은색은 오행의 화에 속해 보정장양(補精壯陽, 정을 보충하고 양기를 강화)할 수 있다. 옛날 속담에 “천 리를 떠날 때는 구기자를 먹이지 마라”는 말이 있다. 즉 남편이 멀리 집을 떠날 때 구기자를 많이 먹이면 양기가 강해져 색의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부인이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통 남성 불임 치료에 사용하며 매일 저녁 10~15g씩 적어도 1달 이상 복용한다. 명목작용(시력 개선): 먼저 구기자를 20분 정도 달인 후 불을 줄이고 국화나 상엽을 더해 10분 정도 덮어둔 후 차로 마신다. 보기(補氣,기력보강): 황기를 넣고 20~30분을 달인다. 보혈(補血): 대추를 넣고 30분 정도 끓이거나 삼계탕에 넣어도 된다. 보근골(補筋骨,근골 보강): 갈비와 같이 넣고 2시간을 달인 후 술로만 먹거나 술과 물을 반반 섞어서 사용한다. 이 처방은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좋은데 매일 저녁 1사발씩 1달을 연속해서 마시면 뛰어난 효과가 있다. 보허손(補虛損): 체력과 정신력 강화에 술로 담가 먹는다. 주의할 점 구기자는 약간 기름져 느끼하면서 맛이 달고 윤기가 많아 비장이 허해 설사를 자주하거나 인후통이 있을 때는 먹지 않는다. <명혜진간(明慧診間)>/박대(博大)출판사 http://broadpressinc.com/
중국의 엘리트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 개혁이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상급 전문가가 밝혔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윌리엄 오버홀트는 “중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 (중략)… 미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미국의 대중들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중국의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일반 중국인들은 국수주의적인 이유로 그를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엘리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설명이다. 오버홀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엘리트들은) 개혁이 퇴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의 압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황은 한때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고 오버홀트는 설명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과거 일본의 개혁을 원했지만 정부 권력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개혁을 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요청하며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버홀트는 1월 15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자신의 책 <중국, 성공의 위기>에 대해 얘기하던 중 중국의 엘리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중국에는 많은 사람, 특히 학계 엘리트들 사이에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더 많은 개혁과 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시진핑 자신도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개혁이 매우,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버홀트는 "중국은 지금까지 거둔 성공이 기적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조건들을 상쇄해 버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성공을 지속하려면 경제와 정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수출과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과거의 경제 전략은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부채만 쌓이게 하고 있으며, 초기의 경제 개혁을 가능케 했던 파괴적인 변화에 대해 중국 사회는 이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버홀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의 약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지적한 중국의 문제는 생산성 하락, 높은 부채, 높아진 부동산 가격의 정체, 민간 부문의 위축과 자기 잠식 효과, 그리고 산업 소유권을 통해 통제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 등이다. 그는 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투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계층의 중국 국민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중국은 정치적 통제의 작은 수단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다."
베이징의 여학생 장페이(張佩)는 2018년 2월부터 총 3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시안(西安) 대학가에서 수많은 학생이 깊은 공황에 빠졌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이 발생하자, 후진타오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말 베이징시 국안국 국장의 낙마 이후 시진핑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풀뿌리 민중에서 중국 총서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분은 서로 다르나,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2018년 12월 11일, 화상보(華商報)와 펑파이(澎湃)신문 등 중국 매체는, 한 시민의 폭로에 따르면 시안 청베이(城北) 대학가의 한 호텔에서 콘센트 안에 침대 방향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200개의 약 14G에 달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버시 박탈 당한 14억 중국인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떠도는 <옷을 벗지 말라. 침대 쪽에 몰카가 있다>라는 글은 베이징 여학생 장페이(張配)가 당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8년 2월의 하루는 장페이에게 악몽으로 남았다. 그날 장페이는 남자친구와 호텔에 숙박했는데, 당시 촬영된 몰카가 중국의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것이다. 남자친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는 10개월간 총 3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페이와 같은 봉변을 당하는 여학생 수가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2018년 10월, 장기임대 아파트에 반년간 살던 한 부부가 침대 쪽 콘센트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제3의 눈’ 앞에서 반년간의 부부생활을 생중계한 것이다. 또 다른 부부는 2017년 연초에 별 5개의 펜션에 투숙했는데, 20평 남짓한 방 안에 카메라가 3개나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는 방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 검사하는 법 4단계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불을 끄기, 휴대폰 사진기를 켜기, 붉은빛 발견, 카메라가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몰래카메라도 핀홀 카메라에서 감춤 형으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전된 상태에서도 24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중국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매체는 심지어 2017년 웨이보를 통해 어떤 장소가 피해를 입기 쉽고, 어떤 물품에 카메라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교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매체의 ‘교육’에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장소에 있든 몰래카메라가 숨어있는 듯하고, 어떤 물건이든 몰래카메라처럼 보이는 등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이 글은 몰래카메라로 인해 14억 중국인에게 더는 프라이버시란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밝힌 것이다. 시장,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셋집,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발견하기 힘든 작은 핀홀 카메라에서 종적도 찾기 어려운 감춤 형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몰래카메라 악행이 중국에서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이미 중국인의 공중 생활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국민은 이 재앙에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몰카 범죄가 만연한 중국 관료사회 더군다나 소시민, 중국 권력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위층마저 몰카와 도청을 피할 수 없다. 2012년 왕리쥔(王立軍)이 미국 대사관을 탈출한 이후, 미국은 중국에게 보시라이의 정변 모의에 관한 증거를 중국에 제공해 보시라이가 후진타오 등 중국 고위층을 도청한 사실을 밝혔다. 2013년 말 베이징시 국안국 국장 량커(梁克) 낙마 이후, 그가 이전 저우융캉(周永康)의 명령에 따라 시진핑, 리커창 등 고위 간부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1월 국안부 부부장 마젠(馬建) 낙마 이후에는 그가 전 베이징 부시장 류즈화(劉志華)의 섹스 스캔들 영상 도촬 계획을 주도했고 시진핑 등 고위 관료에 대한 도청 감시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시라이, 저우융캉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젠에 이르기까지, 낙마한 고위 관료들은 중국 내부의 부정부패, 타락, 그리고 생사를 건 잔혹한 진상을 폭로했으며, 중국 관료사회의 ‘몰카 유행’에 연관돼 있다.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週刊)>이 2012년 보도한 스캔들에 따르면 치홍(齊紅)이라는 남성이 중국 관료 약 100명의 자가용, 사무실, 침실에서 300개 이상의 도청 및 몰래카메라 장치를 뜯어냈다. 일주일에 가장 많이는 40개를 철거한 적도 있다고 한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 저우창(周強) 원장이 탄광개발권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고 홍콩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산시(陝西)성의 ‘천억 위안(약 16조 5천억 원) 광산권사건’의 흑막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자오정융(趙正永) 전(前) 산시성 당서기의 낙마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운명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우창 원장은 산시성 탄광개발권을 놓고 개발업자가 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에 취임해 한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파의 선두주자로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군에까지 올랐던 저우창이 축출 직전에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것은 저우창이 조종했다” 폭로 국영 중앙TV(CCTV)의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지난 2일 왕린칭(王林清)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전(前)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사 왕린칭은 중국 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2016년 광업권 재판에 자신의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사법부 부정을 폭로했고, 그 후 실종됐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왕 판사는 저우창 원장이 산시성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압력을 가했으며 여러 차례 사건 심리에 개입했었다고 증언했다. 인터뷰에서 왕 판사는 ‘천억 위안 광산권 사건’의 재판 기록 서류가 자신의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집무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도 고장 났다고 밝혔다. 왕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과 폭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끌었고 저우창은 각 방면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법원은 헛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드러나자 중기위,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최고인민법원에 투입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최고인민법원장 교체설...잉융 상하이 시장 유력 중국 공산당 관료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합동조사팀에는 원래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최고인민법원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됐다. 중국에서는 현직 관리 이름만 폭로해도 금지되거나 삭제를 당하고 심지어 납치, 실종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터넷에서 추이융위안과 왕린칭의 폭로가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들도 논평을 내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이 용감하게 저우창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추이융위안은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나와 “내 배후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강하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부국 급(副国级·부총리급) 고위관리인 저우창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정국 급(正國級·국가지도자급) 관리 7명뿐이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이 추이융위안의 뒤를 봐주고 있으며, 저우창은 이미 중난하이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도일보는 조만간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이 최고법원 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관측했다. 저우창 낙마한다면 인과응보 웨이젠싱(尉健行) 전(前) 중기위 서기의 비서였던 왕여우췬(王友群)은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만약 저우창이 낙마한다면, 옛말이 들어맞는 셈”이라고 꼬집으며 저우창이 이전에 저지른 악행을 다시 폭로했다. ...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자, 미중무역전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가능한 빨리 성장을 회복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자원국의 최대 구매자이자 선진국 제품의 최대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알려진 독일의 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중국인의 해외 ‘마이마이마이’, 조용히 중단돼 지난 15~16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마이마이마이(買買買·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런 ‘마이마이마이’는 국영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수합병과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그리고 해외여행 겸 사치품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의 투자로 나뉜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2018년 9월,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공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유동량은 1582억9000만 달러(약 175조8601억 원)로, 미국과 일본 다음인 3위를 차지했고, 대외직접투자보유량은 1조8096억4000만 달러(약 2030조4161억 원)로 세계 2위였다. 또한 톰슨원(ThomsonOn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월까지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총액은 1068억9000만 달러(약 120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량으로 미친 듯이 자산을 사들였던 하이항(海航·HNA), 완다(萬達), 안방(安邦), 푸싱(複星) 등의 중국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기고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중국 하이항 그룹의 전 세계 인수합병 금액은 400억 달러(약 448조8000억 원)가 넘었다. 그런데 현재 하이항은 조금씩 자산을 되 팔고 있는데, 주식에서부터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 빌딩까지 가격을 낮춰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중국 브랜드 포럼회의 때, 천펑(陳峰) 하이항그룹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하이항은 1년 동안 3000억 위안(약 49조62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산 처분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중국 민영기업의 부채율은 모두 70% 이상이며, 그들의 해외 자산 매입 자금이 국내 은행 대출이나 재테크 상품 발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대 자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은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366조 원) 선이 무너졌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한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수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은감회(銀監會·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완다, 안방, 하이항그룹, 푸싱, 저장 로젠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대출 및 내보외대(內保外貸·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신용공여와 리스크 분석 조사를 요구하며, 외환보유액 방어전에 나섰다. 거물급 중국 민영기업들이 자산 매각 후 국내로 돌아오고, 중국 바이어들이 줄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다.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 자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리얼 캐피털 어낼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중국 기업과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2억3330만 달러(약 2619억 원) 상당의 유럽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 및 기타 상업 부동산을 매각했고, 5810만 달러(약 653억 원)의 유럽 부동산만 매입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25억 원)가 넘는 부동산을 팔고 2억3100만 달러(약 2593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중국 바이어가 급감하면서 얼어붙고 있다. 분석가들은 모두 2019년에도 부동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기업 투자밭 아니었던 중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12월 14일 ‘부서진 중국에서의 꿈, 귀향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원가 급등, 조세 부담 증가, 정책 긴축, 규제의 잦은 번복의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호황이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계속 언급한 문제는 중국 투자 환경의 오래된 문제다. 2005년 2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프 다이어의 <중국 : 외국기업에게 행운의 땅일까, 무덤일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땅값과 임금 상승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규제원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투명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와 외부비용(지적재산권 보호, 상업신용 등)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은 정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썼다. 기사에서는 특히 ‘외부비용’에서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총력을 기울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중국 측 파트너들에 의해 기술을 도난 당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이후, 중국시장은 줄곧 세계 각국,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적지 않은 기업이 철수했다. 첫 번째 자금 철수 붐(산업자본 위주)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였고, 두 번째 자금 철수 붐(제조업과 금융업 포함)은 2008년 말부터 2013년 사이였다. 현 단계의 자금 철수는 2015년 말의 3차 자금 철수 붐의 ‘끝 부분’에서 시작됐다. 외국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3차례의 자금 철수 붐의 원인은 모두 다 원가(토지가격, 임금), 조세부담, 자금투자의 제도적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경제 주요 부문의 사고방식과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암호화폐의 완전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 주요 부문에 통합되는 유의미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로도 알려진 블록체인을 실패한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 심지어 사기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이 기술 혁신은 인터넷과 맥을 같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와의 연좌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몰락이 블록체인의 명성에 누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숨 막히는 혁신과 더불어 1세대 블록체인 기술에는 사실 심각한 결함이 있다. 대기업 및 단체의 장기적 수요를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세대 블록체인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결여돼 거래자 간 합의 과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무허가, 그리고 개방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다행인 것은 블록체인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적용 및 조정 사례, 그리고 2세대 발전이라는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성, 유연성, 빠른 합의 허가 속도, 보다 강화된 데이터 전송 보안, 그리고 시스템 완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 기능까지 추가됐다. 난제는 곳곳에 널려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수많은 트렌드처럼,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채택 사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 않을뿐더러 그 길이 순조롭지도 않다. 가장 효과적인 채택 절차 규명, 국내외 프로토콜 표준화, 인프라 조정, 산업 전반에 걸친 응답 및 기타 실질적인 적용 수요와 같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개별 기관 수준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미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산업의 부상은 블록체인 인기 부상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제와 앞으로 소요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형과 규모의 단체들이 내부 필수요건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수용했다. 더구나 이 사이버보안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기도 하다. 사이버보안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조 달러(한화 약 11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사이버보안 기술을 뒤 이을 것이라는 전망, 심지어 사이버보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능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 분야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는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3조 달러(한화 약 336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부터 상품 추적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3조 달러 달성은 2030년 이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분산원장기술의 시대가 도래해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요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상당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블록체인 개발, 적용, 서비스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IBM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부터 대표적 국제 회계 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최고 금융기관들, 산업을 주도하는 IT 컨설팅 업체 코그니전트(Cognizant) 등이 있다. 블록체인의 얼리어답터, 의료 산업 의료인들은 블록체인의 전례 없는 비용 절감, 효율성, 정확성, 보안성,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솔브닷케어(Solve.Care) 대표 프라딥 고엘은 “이것은 의료산업에 블록체인이 언제 투입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대로 된 틀만 갖추게 된다면 이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 미국 상원 원내대표이자 전직 흉부외과 의사인 빌 프리스트는 2018년 11월 13일 잡지 포브스에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와 TIBCO 소프트웨어(TIBCO Software)가 의료계 최초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체인지 헬스케어의 인텔리전트 헬스케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과 TIBCO의 스마트 계약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도브테일(Project Dovetail)을 사용할 예정이다. 의료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환자도 해당 기술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의료계에서 시행되면 비용은 절감되고, 환자와 환자 병원 기록 추적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다 환자 중심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방산 업체의 블록체인 채택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점들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미국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방위산업체가 될 수 있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가드타임 페더럴(Guardtime Federal)과 제휴한 록히드마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전 세계 끈질긴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생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1월 10일 중국 사이버 관리국이 실명의 신원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법규 위반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중국 관계 당국은 수억 명의 자국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점점 더 철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인터넷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인터넷 검열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요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고 퍼뜨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정부의 검열을 피해 최근 유아들이 접종한 백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정부 부처 비리 등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블록체인 덕분이다. '분산원장기술(DLT)'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이뤄진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저장하므로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고 해킹을 막을 수 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새 법안은 정부 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만한 정보가 게시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본다. 경찰, 사회운동가들 트위터 계정 해킹 블록체인 규제안의 초안은 지난 10월 공개됐고 1월 10일에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블록체인 기업은 기업 코드, 법정 대리인 정보, 휴대전화 번호, 기업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태, 적용 분야, 서버 IP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개설·변경·중단 시 관계부처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블록체인 사용 시에는 게시하려는 내용이 정부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필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혹은 사안이 중할 시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5월에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조항’을,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인터넷 보안법’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조항은 2000년 9월 처음 발표된 후 2011년 1월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법규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주요 자원과 인사를 동원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을 관리·감독했다. 언론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없었고, 이를 무시한 이들은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중국 내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는 것도 정부 통제의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던 누리꾼 두 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경찰이 유명 사회운동가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이들의 이름으로 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동시에 법정에서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나날이 강화되는 인터넷 관련 법들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제강화를 위한 인권유린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지도부를 패러디한 영상부터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영상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금지하는 새로운 검열법을 시행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SNS에서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최근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 최대 정부 지원 인터넷 협회인 중국 인터넷 방송 협회(CNSA)는 지난 1월 9일, 삭제 대상이 되는 영상 콘텐츠 유형 100가지를 상세히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콘텐츠 유형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정치 관련 주제로, 타이완, 홍콩, 티베트, 혹은 신장 독립을 지지하는 콘텐츠, 중국 지도부, ‘개혁 개방’ 경제 정책이나 ‘중국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콘텐츠, 그리고 중국 국가를 패러디한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지도부의 이미지를 비방하는 콘텐츠도 금지됐는데, 여기에는 프린팅된 공산당 지도부의 이미지 옷을 입고 다니면 처벌받는다. 당 지도부의 연설을 편집하거나 이를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만드는 행위도 금지됐다. 시위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뉴스도 ‘사회적 안정감을 해치는’ 콘텐츠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금지됐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00가지 금지 콘텐츠 유형 자료에는 중국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과장’, ‘배금주의’ 추구,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느끼는 낙담이나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슬로건이 담긴 것도 포함돼 있다. 신기술을 겨냥한 검열 이번 검열법은 정부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인 그레이트 월(Great Firewall)의 막강한 통제 속에서도 약 8억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중국 SNS상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최근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예술가 및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는 '펜 아메리카(PEN America)'에 따르면, 이번 검열법은 SNS의 새로운 발전에 발맞추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열했던 지난 2016년 규제안을 떠올리게 한다. 펜 아메리카 부회장 제임스 타고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특정 유형 미디어의 인기가 치솟을 때 인터넷 규제 기관은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틱톡으로 알려진 바이트댄스의 도우인, 그리고 콰이쇼우는 이 업계를 대표하는 중국 최대 업체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는다. 이용자들은 음악과 화면 효과를 넣어 만든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이를 직접 제작해 게시하기도 한다. 타고는 SNS상에서의 콘텐츠 통제는 중국 당국이 자신의 시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공동의 의견을 집결할 수 있는 SNS의 힘에 특히 겁먹고 있는데, 집단 의견이 중국의 안정감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열에 반대하는 중국 누리꾼 중국 누리꾼은 SNS에 분노와 냉소적인 반응을 표출하며 새로운 검열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 정부에 아예 인터넷을 차단하라는 글이 무수히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뭐하러 레드라인을 그리나? 원천 봉쇄가 낫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사고와 표현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이번 조치를 개탄했다. 한 누리꾼은 “(이번 검열법은) 정부가 모든 민감 사안들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다른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들 천지인데, 이 모든 것을 그저 억압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해커들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국가안전부(MSS) 산하 해킹부대 APT10 소속이다. 국가안전부는 중공의 유일한 공식 정보기관으로서, 중공 간첩 활동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새로운 기관이다. 국가안전부는 1983년 공안부(MPS, 중공 경찰) 산하의 정치보위국과 수사국 또는 중앙수사국(CID) 및 기타 여러 정보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국가안전부 창설 후에 중국 공안부 정치보위국은 방대한 인력 및 자금 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1989년 천안문 광장 대학살 사태 후에야 점진적으로 조직이 재기할 수 있었다. 이후 1999년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보위국은 '궈바오(國保)'로 불리는 국내안전보위국(國內安全保衛局, DSB)으로 개명됐다. 궈바오는 조직을 급속히 확장하고 파룬궁 수련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반대 목소리와 종교적 신앙을 박해하는 역할을 수행해 악명을 떨쳤다.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 서로 연계해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관련 공작업무가 국가안전부 영역인 반면, 공안부 산하 국내안전보위국(DSB)은 유사한 업무를 중국 내에서 수행한다.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미국 국가안전부 설립 2년 후인 1985년에 전직 국가안전부 차관보 위창성(俞強聲)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가 미국에 제공한 정보는 중공의 일급 간첩 진우다이(金無怠)의 체포 및 자살로 이어졌다. 위창성의 동생인 위정성(俞正聲)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서열 4위였던 인물이다. 위창성 이후 국가안전부는 미국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미 법무부의 이번 해커 기소 사건 이전까지는 더이상 스캔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미 법무부가 중국인 간첩 지차오췬과 벨기에로부터 인도받은 지차오쿤의 조종자 쉬옌쥔(徐延君)을 비롯한 여러 요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이 사건으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 법무부가 기소한 이 세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국가안전부 산하 지역 조직인 중국 장쑤성 안전청(JSSD) 출신이다. 그들은 모두 미국의 항공기술 관련 기관들과 외주업체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 세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잘 보여준다. 미국 항공기술을 훔치는 것은 분명히 장쑤성 안전청의 임무였다. 장쑤성 안전청은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첩보활동 수단인 첩보요원 파견, 기밀정보 직접 취득을 위한 전문가 모집, 해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체포된 3명의 간첩이 중공의 지방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스파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안전부만이 해외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
며칠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은 2019년 반(反)부패 사정 작업을 거론하면서 ‘이익집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현재 시진핑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집단은 어느 것일까? 필자는 여전히 ‘장쩌민(江澤民) 집단’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오정융 사건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시진핑 당국은 1월 15일, 자오정융(趙正永) 전(前) 중국 공산당 산시(陝西)성 당서기를 엄중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자오정융이 친링(秦嶺) 지역에 불법 건축된 호화 별장촌 철거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시진핑을 속이고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4년 5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친링에 불법 건축된 별장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자오정융 당시 산시성 당서기는 계속해서 시진핑을 속였다. 시진핑의 첫 번째 지시는 2014년 5월 13일에 내렸다. 자오정융은 지시를 받고도 성 상무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지도,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성 위원회 감찰실과 시안(西安)시는 가능한 빨리 위법 건축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라”고 간략한 지시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0일이 돼서야 시안시는 ‘친링 북쪽 산맥 불법 건축물 정비조사팀’을 꾸렸고, 한 달간의 조사 후, 산시성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조사 결과, 불법 건축된 별장 수는 모두 202동”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조사에서 불법 건축된 별장 1000여 동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10월, 2015년 2월, 2016년 2월까지 시진핑은 연이어 세 차례나 추가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친링은 예부터 ‘용맥(龍脈·풍수지리에서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이라 불렸다. 이 ‘용맥’ 위에 지은 불법 별장이 무려 천 동이 넘다니! 이 별장들은 당연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또한 산시성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자오정융이다. 그러나 어쨌든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고, 또한 시허신(習核心·시진핑이 핵심)인데, 자오정융은 뭘 믿고 감히 시진핑에 맞선 것일까? 자오정융의 뒤에 있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닌, ‘장허신(江核心·장쩌민이 핵심)’, 즉 장쩌민이기 때문이다. 자오정융은 장쩌민이 직접 뽑은 지방 제후이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시작했는데, 당시 중국 공산당 안후이(安徽)성 공안청장이었던 자오정융은 파룬궁 박해에 적극 앞장서 장쩌민의 눈에 들었다. 2001년 6월, 자오정융은 장쩌민이 직접 산시성당위 상무위원이자 성 정법위 서기로 뽑았다. 그 후 자오정융은 파룬궁 박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장쩌민은 계속해서 그의 관직을 올려줬고, 그는 산시성 부성장, 성장대리, 성장을 거쳐 당서기까지 됐다. 자오정융은 장쩌민의 산시성 대리인인 셈이다. 장쩌민 집권 시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장쩌민은 부패로 나라를 다스렸고,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위관리들은 조용히 큰돈을 벌었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자오정융은 산시성 각계각층에 부패 분자들의 이익을 실어나르는 합류점이 됐다. 또한 자오정융을 중심으로 산시성 부패 분자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됐다. 펑신주(馮新柱) 산시성 부성장, 우신청(吳新成) 산시성 정법위 부서기이자 성 610사무실 주임, 웨이민저우(魏民洲)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자 전(前) 시안시 서기, 첸인안(錢引安) 산시성위원회 상무위원이자 성위원회 비서실장, 리다여우(李大有) 시안관광그룹 회장, 종젠넝(鍾健能) 시안시위원회 조직부장, 자오훙주안(趙紅專) 시안시 정협 부주석, 고우리우(苟立武) 시안시 신문미디어그룹 회장, 우이룬(吳逸倫) 시안시 문화광전신문출판국장, 왕더안(王德安)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실장, 우즈민(吳智民) 시안시 신팡국(信訪局·민원국) 국장, 탕젠핑(唐建平) 시안시 공안국 옌타(雁塔) 지국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익공동체는 장쩌민에게 붙어서 시진핑과 상호 대립하는 지방 세력을 형성하고는 시진핑을 권력은 있지만 세력은 없는 국가주석으로 만들었다. 둘째, 저우창의 문제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지난해 연말부터 CCTV의 유명 앵커 추이융위안(崔永元)의 맹공격을 줄곧 받아온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은 바로 중국 공산당 사법기관의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추이융위안은 웨이보에, 중국 공산당 부국급(副國級·부총리급) 고위관리이면서 중국 공산당 수석대법관이자 중국 공산당 최고인민법원장인 저우창을 실명으로 지목해,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겼다고 심하게 비난했다. 이 소식은 국내외로 퍼졌지만, 한때 미친 듯이 날뛰며 말끝마다 ‘량젠(亮劍·적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검을 빼들어 적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외치던 저우창이 뜻밖에도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은 인터넷에 저우창이 ‘산시성 천억 광산권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는데, ‘기밀’로 표시된 ‘상황 보고서’에는 “이 사건은 상황 처리와 관련해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저우창 본인의 지시가 나와 있다. 또한 “저우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은 지금 소송을 중지한다. 재정서는 내가 이미 발급했다. 저우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하라”는 시샤오밍(奚曉明) 당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지시도 나와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초민사재판소의 왕린칭(王林清) 판사는 직접 올린 동영상에서, 저우창이 사건을 재심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왕린칭은 당시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기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저우창은 또다시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왕린칭은 “당사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의 원칙에 따라, 최고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위의 지시와 왕린칭 판사의 자술 내용을 보면, 저우창의 요구가 모두 불법적이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우창은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저우창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건 아닐까? 저우창은 이 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심리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을까? 2015년 5월 이후,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은 계속해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을 실명 고발해왔다. 지금까지 그 수만 해도 21만 명이 넘는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쾌거이다.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은 장쩌민 일당 정치 깡패들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집단 학살, 고문, 반인륜 범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저우창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룬궁 박해를 더욱 심화했다. 2017년 1월 25일, 저우창은 차오젠밍(曹建明) 당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함께 파룬궁 박해에 쓰이는 중요한 ‘사법(司法) 해석’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 각급 법원은 이 ‘사법 해석’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옥에 가뒀다. 밍후이왕(明慧網)의 불안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파룬궁 수련생 933명이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파룬궁 박해를 강화한 저우창도 장쩌민의 ‘혈채방(血債幫·파룬궁을 박해한 집단)’의 중요 구성원 중 한 명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며칠 전에 열린 회의에서 이달 말에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를 열어 개별 인사의 임면(任免) 문제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무회의에서 ‘산시성 천억 광산권 사건’에 개입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을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우창은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의 뒤를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또 한 명의 정법 고위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멍완저우 사건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2018년 12월 1일,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華爲) 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이목이 단번에 화웨이에 쏠렸다. 멍완저우의 아버지 런정페이(任正非)가 세운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날부터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에 대항하며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장쩌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대륙의 민중이 파룬궁의 진상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장몐헝(江綿恒)을 시켜 인터넷에 ‘만리장성 방화벽’을 만들어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관련 해외 보도를 볼 수 없게 했다. 화웨이는 바로 이 방화벽의 주요 건설자이다.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전국의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화웨이의 주요 임무였다. 그리하여 ‘금순공정(金盾工程)’ 같은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작됐고,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건설자가 됐다. 화웨이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 610 사무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시스템에서 파룬궁 박해에 쓰이는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업체이다. 화웨이 휴대전화도 파룬궁 수련생을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독일 보안회사는 2015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스마트폰에 26종의 하드웨어에 감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런정페이가 적극적으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도왔기 때문에 장쩌민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지원을 해줬다. 2011년 10월, 미국 중앙정보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2억 5000만 달러(2822억 원)를 지원받았다. 2004년, 중국 공산당 국가개발은행은 화웨이에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의 융자 한도를 제공했고, 2009년에 또 다시 화웨이에 300억 달러(33조 8550억 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천위안(陳元)이 국가개발은행을 장악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판의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하나는 장쩌민이 없었다면 국가개발은행의 천위안의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천위안은 중국 공산당 원로 천윈(陳雲)의 아들이다. 천윈은 1989년, 6.4 톈안먼 대학살 사건 후 장쩌민을 발탁해 중국 공산당 당수 자리에 올려준 핵심 인물이다. 천윈에 보답하기 위해 1998년, 장쩌민은 천위안에게 정부급(正部級, 장관급)의 국가개발은행 은행장이자 당 서기 자리를 줬다. 천윈-장쩌민-천위안-런전페이의 정경유착은 이렇게 형성됐다. 앞에서 거론한 세 명은 중국 공산당 지방 실력파, 중국 공산당 정법 고위관리, 중국 공산당 과학기술계 거물, 이렇게 세 방면과 관련돼 있다. 또한 그들의 주군은 모두 장쩌민이다. 자오정융은 시진핑 고향인 산시성의 정무주관자였다. 시진핑은 3년 동안 4차례나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무시했다. 시진핑의 고향 정무주관자조차 시진핑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하물며 다른 지방 제후들은 시진핑을 어떻게 대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한 시진핑은 각 지방의 제후들을 절대 호령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정법 시스템은 오랫동안 장쩌민 집단이 장악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법 시스템은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많은 국제적인 스캔들을 양산해 왔고, 그 ‘오명’은 모두 시진핑에게 씌워졌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정쩌민의 최측근인 자오정융과도 얽혀 있다. 그러므로 정법 시스템의 ‘해군지마(害群之馬·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시진핑은 편하게 지낼 수 없다. 멍완저우의 아버지 런정페이는 장쩌민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흡혈’의 촉각을 중국 전역과 170개가 넘는 나라에 뻗쳐 장쩌민 집단의 가장 중요한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었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시진핑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미중 무역협상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런정페이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판을 흔들어 시진핑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있다. 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시진핑은 안팎으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우정융, 저우창, 런정페이, 이 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장쩌민 집단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장쩌민의 측근인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 정법위 서기를 잡아내는 데 그쳤다. 이 이익집단의 우두머리는 장쩌민이고 ‘이인자’는 쩡칭훙(曾慶紅)이며, 그 핵심멤버는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리장춘(李長春), 허궈창(賀國強),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등인데, 시진핑은 이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시진핑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암암리에 그들은 여전히 한통속이다. 그들은 시진핑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다가 시진핑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명 세상을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중국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장쩌민집단이야말로 시진핑의 최대 ‘정치적 근심거리’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14일은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마오위스(茅於軾)의 90번째 생일이었다. 이날 마오위스는 “나는 중국이 아직도 독재사회라는 점이 가장 유감이다. 나는 중국이 하루빨리 민주법치헌정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화문화는 예부터 ‘엽락귀근(葉落歸根·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감)’의 전통이 있고,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난 나그네도 말년에는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런데 90세의 고령인 마오위스가 선택권이 있다면 미국으로 가길 원한다니, 이는 그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보여준다. 2019년 들어, 정예푸(鄭也夫)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 공산당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도 칼럼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밖의 놀라운 말을 했다. 또한 “각하(시진핑)가 마지막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면, 초대 민선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전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은 뉴욕타임스 발행인이 중국 정부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를 낸 것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트컴퍼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을 지낸 질 에이브람슨이 곧 출간될 자신의 저서 ‘진실의 상인(Merchants of Truth)’에서 뉴욕타임스 발행인 아서 슐츠버거가 작성한 사과문을 우연히 봤을 때 “혈압이 올랐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람슨은 해당 사과 편지는 ‘중국 대사관의 의견을 반영해’ 쓰여졌으며, 중국에서의 뉴욕타임스 비즈니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국 정부 측을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람슨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고위급 간부의 가족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내용의 자료에 ‘격노’했으며, 곧 중국 대사가 마련한 자리에서 슐츠버거는 해당 자료가 기사화될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 측은 에이브람슨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에이브람슨이 주장한 중국 측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슐츠버거는 해당 자료를 기사화했고, 이 기사는 후에 퓰리처상을 받았다. 기사 발행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중국 검열 기관은 중국 전역에서 뉴욕타임스의 영문 홈페이지와 중문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해당 기사로 인해 뉴욕타임스 중국전담 기자들의 새 비자발급이 거부됐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신문사 홈페이지는 차단돼 있다. 슐츠버거는 홈페이지 차단을 해결하기위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중국 관계자를 설득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최근에서야 중문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30명의 중국인 기자를 고용했다. 에이브람슨은 뉴욕타임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국 대사관이 요구한 내용으로 ‘사과 일색’인 편지를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에이브람슨은 이 사과 편지와 관련해 스타벅스에서 슐츠버거를 직접 만났으며,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슐츠버거가 매우 놀랐으며 계속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편지를 슬쩍 자신의 가방에 넣으려고 했으나 내가 다시 빼앗았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슨은 슐츠버거가 결국 자신과 편집주간 딘 바켓의 의견을 반영해 편지를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해당 기사가 만든 ‘인식’에 대해 편지로 사과하는 방식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패스트컴퍼니 성명을 통해 에이브람슨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제기된 주장을 반박했다. 성명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당시 불과 몇 달 전 개설한 중문 홈페이지가 검열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해당 기사를 발행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접속 차단 조치에 맹렬히 항의하는 바이며,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침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자국민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는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하기 위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불법 장기 이식과 장기 밀매가 급격히 증가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유럽의회 2013년 결의안과 2016년 미국 하원의 343 결의안,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이식 중단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즉시 근절키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국민이 중국으로 원정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의 모리치오 로마니(Maurizio Romani) 상원의원은 2015년 3월 이탈리아 상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탈리아에서 이 범죄를 막을 힘은 없지만, 우리는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체코 보건위원회 소속 마레크 힐셰르(Marek Hilšer) 상원의원은 “이스라엘(2008년), 스페인(2013년), 대만(2015년), 이탈리아(2016년) 등에서 이미 채택한 것처럼 체코도 원정 장기이식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힐셰르 상원의원은 2018년 12월 8일 체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끝까지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표했다. 이번 개정은 전직 문화부 장관과 생명윤리학 교수, 정치인, 인권단체 등의 지지하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과 불법 장기적출 관련 범죄 처벌에 관한 새로운 ‘윤리 기준’ 마련의 시발점이다. 중국서 벌어지는 강제적인 장기적출 2017년 6월 28일, 주 체코 프라하 중국 대사관 3등 서기관 치다좡은 장기이식과 관련해 제기된 중국의 인권침해 일체를 부인하는 성명서를 체코 라디오에 보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불법 장기이식 관련 전문가의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군대와 보안부대를 동원하고, 살아있는 양심수로 부터 장기를 적출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양심수의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자들이며 2000년 이후 중국에서 행해진 장기이식 수술이 매년 수만 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조사와 보고들이 2006년 3월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부자 증언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를 노동교양소 등에 감금한 채 정밀 신체검사를 하고, 수요가 있을 때까지 살려둔 채 관리한다. TV조선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세븐’이 방영한 ‘죽여야 산다’ 편에서 중국 당국이 발명한 ‘원발성 뇌간손상 충격장치’, 일명 ‘뇌사기’의 모형을 제작·공개했다. 뇌사기는 둥근 금속 공이 뇌관을 타격해 그 충격파가 순식간에 사람을 뇌사시키는 장치다. 이런 살인기계가 중국 충칭시 부시장이자 공안국장이었던 왕리쥔(王立軍)에 의해 발명됐다는 것은 내부 증언자의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준다. 최근 중국 내 12개 주요 이식센터 의사들과의 장기이식에 관한 전화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중요 직책을 맡은 의사 중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되고 있는지?"의 질문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그들에게서 장기를 적출한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즉,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 장기적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련의 조사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가 중국에서 진행되는 강제 장기적출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가장 최근의 조사다. 한국의 원정장기이식 법안 2016년 발표된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관련 보고서(증보판)'에 의하면, 2015년 대만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서 중국 내 장기이식 1위이던 대만이 완전히 물러나고 한국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현대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중국 불법 장기이식에 한국 국민이 조력자가 됐고, 이 부끄러운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의 의사단체인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이런 부끄러운 1위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 장기 밀매와 원정 장기이식 종식을 위한 세미나, 출판, 청원활동,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민 계몽과 입법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IAEOT는 2018년 10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가정의학회 세계학술대회(WONCA 2018 Seoul)에서 대만의 TAICOT(Taiw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are of Organ Transplants)와 협력해 청원 활동을 전개했다. 청원은 모든 국가가 장기 매매로 인한 국제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관련 법안을 도입하자는 제안 등을 포함한다. ...
2018년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아르헨티나 회담은 대단했고, 중국과의 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매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공평한 경쟁!”이라고 올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정했다. 미국은 3월 1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19년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약 226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2019년 3월 2일 최종 시한이 오기 전, 시진핑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해외의 많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난도가 매우 높지만 시진핑이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미중 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난도가 매우 높은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 제품을 좀 더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은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개혁개방’ 40년 동안 수많은 권력 가문이 형성됐다. 그들이 국내외에서 크게 축재한 것은 권력이 자원 배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개혁은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권력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는 것과 같다. 이 세력들은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타협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3월 2일이 오기 전에 그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권력이 경제생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산당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은 이후 모든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를 독점하고 ‘진리’를 독점하는 이른바 정치·경제·문화 ‘3독점(三壟斷)’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3독점’의 필연적 결말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69년 동안, ‘3독점’은 중국 사회의 생기와 활력이 질식시켰고, 중국 인민을 계속해서 대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국 공산당이 최후에 붕괴하기 전, 그 본질적 속성은 필연적으로 ‘3독점’을 강화할 것다. 트럼프는 미중 간 공정한 무역관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 ‘3독점’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온갖 사태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한 고인(高人)이 이르기를 “하늘이 변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의 대세는 이미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년 가까이 미국과 세계를 ‘전통과 보편적 가치로 회귀’하는 밝은 길로 이끌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신을 숭배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도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을 믿고 있고,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정의 세력을 결집해 중국 공산당을 포위한 것이다. 2018년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을 앞세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등 각 방면에서 강하게 공격해 중국 공산당을 막아낼 힘이 없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이렇게 심하게 얻어맞은 적이 없다. 중국 내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급락,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 채무 빙산(숨겨진 부채)의 붕괴 임박, 공장 부도, 실업 급증, 외자 철수, P2P 대출 부실화, 소비 부진, 물가 상승, 인심 불안 등으로 이미 대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2018년 중국 증시는 세계 최악의 증시가 됐으며, 3대 주가지수는 모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은 2조 4000억 달러(약 2697조 6000억 원) 증발해 대략 16조 위안(약 2614조 8800억 원)에 머물렀고, 개인 투자자들은 1인당 평균 11만 위안(약 1798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중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간다면 중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분오열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진핑은 첫 임기 5년 동안 반(反)부패 정책을 펼쳐 부·성(副省)급 이상의 고위급 관리 440명을 입건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당정군(黨政軍)의 최고위층은 이미 뼛속까지 썩었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이 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 앞에 여실히 드러냈다. 2018년 시진핑의 반부패 ‘호랑이’ 사냥의 수위는 크게 낮아졌지만, 중국 공산당의 부패 공직자들은 여전히 부패의 말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화융(華融)그룹 라이샤오민(賴小民) 회장이 낙마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그의 부동산 몇 군데에서 2억 7000만 위안(약 442억 원) 상당의 외화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부패 혐의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이미 말기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어느 누구도 되돌릴 힘이 없다! 중국 공산당의 극단적인 부패는 비록 그것이 지금은 거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매우 허약한 육체만 남아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중 무역전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 공산당은 사분오열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시진핑의 사람들, 장쩌민(江澤民)의 사람들,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람들, 지방 기득권 세력, 기회주의 세력들 모두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다. 관례상,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할 중국 공산당 ‘4중전회(四中全會·제4차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5일과 26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민주생활회(民主生活會)’를 개최했다. 시진핑은 최종 발언에서 ‘투쟁’을 8차례나 언급하며, “투쟁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가 여러 사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권(軍權)이 시진핑 손에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의 어느 계파도 당분간 시진핑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미 무너졌다. 중국 공산당의 최하위층부터 최고위층까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진짜 믿는 것은 배권(拜權)주의와 배금(拜金)주의로, 즉 권력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중국 선전기구를 빗대 풍자하는 이런 즉흥시가 유행하고 있다. “나는 권전(權錢·권력과 돈)이 기르는 개. 권전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누구를 물라고 하면 그를 물고, 몇 번 물라고 하면 몇 번 문다.” 권전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권전이 떠나면 사람도 제각기 흩어진다. 만약 권력도 없고 돈 벌 일도 없다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목숨을 내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단지 돈에 살고 권력에 죽는, 명리에 급급한 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들의 돈과 권력이 위험해지면, 겉으로는 큰소리를 땅땅 치겠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일 것이다. 12월 1일,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華爲) 창립자의 딸 멍완저우(孟晚舟)의 체포는 곧바로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 안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중국 공산당 모든 권력 가문의 전형적 대표 인물인 멍완저우는 여권을 8개나 가지고 있고, 외국에 큰 저택을 사뒀으며, 아이 넷도 모두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도주할 준비를 이미 마쳐 놓았다. 그런데 미국이 멍완저우를 잡은 것은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의 ‘급소’를 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진짜로 미국과 맞서고자 한다면 그들의 돈줄과 퇴로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월 1일에서 30일까지 멍완저우 사건이 일어났고, 시진핑이 12월 18일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대회에서 늘 하던 지긋지긋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중 양측 모두 멍완저우의 체포가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진핑이 장계취계(將計就計·상대편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계략) 차원에서 멍완저우라는 뜨거운 감자를 버리고, 전 세계가 화웨이를 봉쇄하는 곤경하에서 그것을 헝클어뜨려 다시 판을 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장쩌민 집단의 주요 인물임이 확인됐으니 이 분석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시점에 시진핑이 12월 18일 했던 “바꾸지 말아야 할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의 정적(政敵)에게 하는 소리일 것이고,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 것 같은, 시진핑이 이전에 했던 강경한 말투를 이미 버렸다는 뜻일 것이다. 셋째는 “하늘이 변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인(高人)의 말에 부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아래는 12월, 무역 문제에서 미·중 양측이 상호 교류한 내용을 거꾸로 되짚어 본 것이다. 12월 2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방금 전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로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 협상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그리고 쟁점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것이다. 현재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1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340억 달러(약 37조74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첫 과세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984개 상품이 1년간 관세 면제를 받는다. 첫 과세 조치는 지난 7월 6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던 것으로, 과세율은 25%였다. 면제 조치는 과세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같은 날, 중국도 미국산 쌀 수입을 발표했다. 12월 27일, 가오펑(高峰) 중국공산당 상무부 대변인은 “크리스마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측은 여전히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월에도 양국은 긴밀한 전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대면 협상의 구체적 일정도 확정했다. 가오펑은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019년 1월 7일 미국은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26일, 베이징은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단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와 외환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진입과 퇴출 조건을 불법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법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구조적 조정에 대한 답으로 간주된다. ...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실태 파악 조사 결과 중국 내 12개 이식병원 의사들과의 전화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중국 여러 지역 주요 이식센터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서는 이런 불법 장기이식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로 연결된 중국 주요 이식센터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의사 중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화 통화는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가 중국에서 진행되는 강제 장기적출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가장 최근의 조사였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또는 파룬따파라고도 알려진) 수련자 박해의 일환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적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련의 조사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중국의 12개 병원 의사 16명이 포함됐으며, WOIPFG 총재 왕즈위안 박사가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왕 박사는 인민해방군 소속 전 군의관이며 하버드 의대의 조직학 연구원 출신이다. 12개 병원은 중국 북부에 있는 베이징과 톈진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상하이, 난징, 광저우까지 포함했다. 전화 조사 대상이 된 의사들은 모두 중국 최상위 장기이식 병원 원장이거나 이사들이며 대부분이 장기이식 분야의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책임자다. WOIPF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왕즈위안 박사와 통화한 16명의 의사 중 9개 병원 소속 11명의 의사는 질문받은 즉시 그들이 사용한 장기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른 5명의 의사는 그 장기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고, 단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당신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기증자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한 기증자다. 그렇지 않나?" “아주 건강하다, 그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위의 대화는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친척으로 가장한 왕즈위안 박사가 상하이 종합병원 부원장이자 장기이식 센터의 책임자 펑즈하이와 2018년 11월 11일 통화한 내용이다. 전화 통화에서 왕 박사는 자신을 환자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의사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려고 자신을 쓰촨성 정법위의 안정유지사무소(維穩辦) 부국장이라고 했다. 정법위는 파룬궁 박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통화에 응한 의사들은 정법위의 고위 관리인 왕즈위안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병원 측과 의사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정법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왕 박사가 밝혔다. '이스케미아(국소빈혈)' 기간이 전혀 없는 간이식? 통화한 의사 중 7명은 장기적출과 이식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해 주었다.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에서는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가 입원한 같은 병원에서 기증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중국은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최근 도입됐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같은 병원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점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
중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출발을 중시한다. 그러나 2019년 베이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양쪽 다 나쁜 출발을 맞이했다. 첫 거래일인 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15% 하락했고 금융, 소비와 자원 분야는 앞서 하락했다. 정치적으로는 대만 여야가 정초부터 잇따른 강경 목소리를 내며 베이징에 반발했다. 대만 여야의 거센 반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 데 이어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도 3일 퇴임 총통 집무실에서 “'일중(一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중화민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중화민국 헌법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아직 통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 당선자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의심하지 말며,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대만 국민의 결의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출발은 예상됐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출발은 다소 의외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2일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대만을 ‘일국양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중국 당국은 차이잉원을 지명하며 "양안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발언은 전 세계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반응은 상당히 강렬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정권을 탈취함으로써 스스로 중국인의 대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분이 없어 합법 정권이 아니다는 견해도 강하다. 페이텐(飛天)대학 장톈량(章天亮) 교수는 “중국 역사상 역대 왕조는 모두 한 왕조가 시작되면, 앞의 왕조가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며 흥망성쇠는 이렇게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점령했지만, 중화민국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대만으로 물러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의 대만 공세, 위기 전가하나 베이징은 이미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양안 관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저장성의 후모 학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도 대만에 군사행동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럴 배짱이 없다”고 설명했다. 후씨는 또 "현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만이 내일 독립을 선언한다 해도 군대를 해협에 배치해 허세를 부릴 뿐이다. 중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기에도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전쟁에 대처할 수도 없으면서 왜 일관되게 일국양제를 강하게 내세우며 대만을 압박할까? 후씨는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미국의 압박에 부딪혀 경기 하락이 뚜렷해진 가운데 외자가 이탈해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의 실업이 심각해졌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 대만을 압박하는 것은 '강한 정권'임을 과시하고 민간의 시선을 돌려 반미감정을 부추기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허장성세로 위기를 모면하고 민중의 시선을 전가하려 시도했지만 점차 강경해진 대만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차이잉원 총통의 태도가 중국에 강경해진 이유는 차이잉원의 우호적 메시지가 중국으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국양제’는 속임수 양안의 정치체제에 이견이 너무 많아 한자리에 앉아 협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싱크탱크가 홍콩 주권이양 20주년을 맞아 민의를 조사한 결과 대만 국민의 52.5%는 홍콩의 '일국양제'를 실패로 꼽았다. 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RFA에 “홍콩의 ‘일국양제’는 이미 '속임수'로 입증됐는데 지금은 또 대만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홍콩 '아이케이블 뉴스(i-Cabl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무력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존재이며, 평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관리제도와 가치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
‘미중 정상회담’ 후의 90일은 역사가 시진핑(習近平)에게 장쩌민(江澤民)을 붙잡을 소중한 기회를 다시 준 것이다. 이 90일 이내에 시진핑이 장쩌민을 체포하고 트럼프와 구조적 개혁을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그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따른 대가와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시진핑과 트럼프는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타협을 이끌어냈고, 양측은 90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은 시진핑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극히 짧은, 특수한 역사적 기회이다. 시진핑은 첫 임기 5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당시의 ‘태상황(太上皇·배후의 실권자)’ 장쩌민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다. 따라서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5년간 중국 정국(政局)의 화두였다. 시진핑은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이 싸움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업을 주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싸움에서 장쩌민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각종 갈등이 격화된 틈을 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중국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 싸움에 대한 하나의 매듭이며, 트럼프와 이룬 중대한 합의는 시진핑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90일 동안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또다시 중국 정국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을 필두로 한 중국 공산당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룬 중대한 성과를 무산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 1. 장쩌민파의 ‘이론(理論)’ 도전 ‘미중 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12월 3일, 장쩌민 계파 색채가 짙은 해외 인터넷 매체 둬웨이왕(多維網)은 ‘극좌로 찢어진 중국, 시진핑이 책임져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진핑은 또 다른 마오쩌둥(毛澤東)이 되고 싶어 한다”, “시진핑은 황제가 되려 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시진핑을 맹비난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기초가 허약한 중국 공산당 이론이고, 두 번째는 현 단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재정의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 이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각종 사건이다. 그다음 검토 사항은 애매모호한 이데올로기이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사항은 ‘한계성’과 ‘오도’를 뜻하는 ‘정어일존(定於一尊·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함)’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막 이룬 시점에 어째서 둬웨이왕은 이렇게 시진핑에 맞서는 기사를 냈을까? 재미학자 허칭롄(何清漣)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안전부 계파의 해외 선전매체가 시진핑을 무너뜨리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 기사는 시진핑의 몇 가지 죄상을 나열하면서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대사(大事)로 간주했다. 이 매체의 본부는 베이징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데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편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허칭롄의 이 분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여태껏 그럴듯한 이론(理論)이 없었고,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이론 싸움은 사실상 권력다툼이었다. 체제 내부에서 권력을 잃은 사람은 온갖 방법으로 권력을 다시 찾으려 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방법을 총동원해 권력을 지키려 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정치판에서 권력을 잃은 자는 누구일까? 바로 장쩌민파이다. 시진핑은 첫 임기 동안 반(反)부패 정책을 통해 성‧부급(省部級) 및 호랑이(老虎·고위 인사)급 부패 관리 170명 이상을 처벌했는데, 대부분 장쩌민파 사람이었다. 권력을 뺏긴 것이 달갑지 않은 그들은 틈만 나면 시진핑에게서 권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빼앗는 것은 반역이다. 시진핑이 현재 군사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 놓고 반역을 꾀하다가는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극좌 여론은 매우 시끄러웠다. 이런 극좌 여론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 바로 장쩌민파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오랫동안 장쩌민파 손아귀에 있었으며, 현재 시진핑 이데올로기 책임자인 왕후닝(王滬甯·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장쩌민의 비간쯔(筆杆子·정권을 위한 언론매체 종사자)였다. 왕후닝 등은 각종 극좌 여론을 만들어냈고,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극좌 노선을 걷지 않음으로써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의 기득권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자 그들은 즉시 튀어나와서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극좌 여론을 전부 시진핑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시진핑을 하루빨리 몰아내는 것이다. 2.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의 도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 팀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농담했을 때, 시진핑도 “우리 팀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 대만의 한 언론은 공산당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왕치산(王岐山), 류허(劉鶴), 왕양(汪洋) 등의 실무파는 국력이 피폐해 전쟁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 어두운 당(黨) 고관’과 ‘심보가 음흉한 보수파’는 민족주의 정서를 부추기며 미국과의 전쟁을 선동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전까지, ‘정변(쿠데타)’을 포함한 시진핑과 관련한 각종 부정적인 소문들이 난무했다. 이는 모두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 청소한 ‘호랑이’ 배후의 사람들이 시진핑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9월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아들 덩푸팡(鄧樸方)이 공공연히 시진핑을 도발한 것 또한 ‘덩샤오핑 일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을 체포한 데 대한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동안 장쩌민 일가, 쩡칭훙(曾慶紅) 일가, 뤄간(羅幹) 일가, 자칭린(賈慶林) 일가, 우관정(吳官正) 일가, 허궈창(賀國強) 일가, 리창춘(李長春) 일가, 류윈산(劉雲山) 일가, 장더장(張德江) 일가, 장가오리(張高麗) 일가 같은 권력 가문들이 나타났다. 이 권력 가문은 권력과 돈이 긴밀히 결합된 체제를 이용해 기를 쓰고 돈을 모으는 한편,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 12월 1일,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립자의 딸 멍완저우(孟晚舟)가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멍완저우는 현재 중국 권력 가문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다. 중국의 한 학자는 “그녀는 중국에서 특권층이지만, 일반 특권층하고는 다르다. 그녀의 역할은 지위와 권력이 높은 여러 정계 요인보다 크다. 그녀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다음가는 군수업체의 매우 중요한 책임자이다. 게다가 이 군수업체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기를 포함한 일련의 네트워크 장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멍완저우는 11년 동안 총 7개의 여권(중국 여권 4개, 홍콩특별구 여권 3개)을 사용해 미국을 여행했다. 또한 홍콩 명보(明報)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여권이 하나 더 있다. 멍완저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지 그의 아버지 런정페이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런정페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단지 그가 장쩌민 집단과 협력해 조용히 큰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
중국의 한 군 간부가 공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면 고개 숙이고 (중국에) 굴복해 올 것"이란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이자 군사학 전문가인 뤄위안(羅援)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군 항공모함 두 척이 중국 미사일에 폭침당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굴복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타이완 중앙통신사(CNA)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뤄위안은 지난 12월 20일, 중국 선전(深圳)의 한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히 경제와 무역에 대한 마찰이 아닌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5가지 초석은 군사, 달러, 재능, (선거에서) 표, (싸움에서) 적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함(對艦) 유도탄으로 미군함 한 척을 폭격하면 사상자가 5000여 명, 두 척을 폭격하면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지 상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군사과학 연구소 부소장이기도 한 그는 ‘2018 군산업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한 적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훈련을 받는 군인 외, 고위급 인사가 대거 존재한다.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정치장교, 문화사업여단에 소속된 가수와 댄서들, 그리고 극단적 애국주의에 빠진 뤄위안과 같은 군사학 전문가들이 그에 해당된다. 뤄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권에 취한 강경 노선이 미 정부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비판적’이거나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중국 인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단점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만의 강점을 이용해야 한다”며 “적이 두려워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격하라. 적이 취약한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공산당식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냈다. 그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협상 카드’를 언급했다. 첫 번째로 미국산 대두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요 선거구였던 아이오와 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 자동차, 세 번째는 보잉 737 항공기를 들었다. 중국은 보잉 737 항공기를 3대 중 1대꼴로 사들이기 때문에 항공기 제조업까지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협상안을 보면 뤄위안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대두 공급 부족으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했고, 친선의 표시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췄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민간 항공기 수입물량을 지속해서 늘릴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지난 12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아르헨티나에서 미국과 양자 회동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동 자리에서 수많은 미국 측 요구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공정 무역 거래를 위한 개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90일간 무역전쟁을 멈추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중국의 상당수 A주식(내국인 투자 전용 주식) 상장 기업들이 미중 무역 마찰로 상승한 관세를 피하고자 해외 공장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언론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는 중국의 수출 지향적 상장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지난 12월 27일 보도했다. 청소기와 정원관리용 도구 제조업체인 킹클린 전기(KingClean Electric Co.)도 그중 하나로, 자사 2017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사업이 전체 사업 부문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헤럴드는 “2000억 달러(약 225조 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0%에서 25%로 증가한다면, 킹클린 전기는 해외 공장 건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킹클린 전기의 베트남 생산 기지 건설 투자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검토된 후 승인됐고 11월에는 장쑤성 상무부가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지난 12월 25일, 킹클린 전기 증권부서는 “외부 환경의 커다란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율 통제가 불가능하다. 킹클린 전기의 수출 사업은 전체 사업 부분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결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발전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저장성 안지현의 저장 헝린의자산업(浙江恒林椅業)은 사무용 의자 중국 1위 수출업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베트남 생산 공장 설립에 4800만 달러(약 541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니트웨어 업체인 저장 자산 홀딩 주식회사(Zhejiang Jasan Holding Co. Ltd.)는 지난 12월, 3623만 달러(약 408억 원)와 2900만 달러(약 327억 원)를 각각 투자해 베트남에 2개 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출 업체가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외 공장 건립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업체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외화 통제로 인한 해외 송금 제약 때문에 업체들은 해외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송금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해외 무역을 통해 자금을 송금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다. 킹클린 전기는 처음에 싱가포르의 100% 출자 자회사 건립을 위해 10만 달러(약 1억 원)를 투자했고, 그다음 싱가포르 자회사를 이용해 베트남 100% 출자 자회사에 600만 달러(약 67억 원)를 투자했다. 헝린 의자와 자산 홀딩도 킹클린 전기와 비슷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홍콩과 베트남의 100% 출자 자회사를 이용해 투자금을 중국 외부로 내보냈다. 저장성의 한 주식회사 상무는 지난 12월 26일 비즈니스 헤럴드에 지방 정부가 기업 자금의 해외 송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며 “매번 일정량의 자금만 승인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고 여러 번에 나눠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투자 사이클이 늘어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거대 IT 회사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를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인질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 멍완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으로 밴쿠버에 억류된 이후 베이징은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포함한 캐나다인 3명을 구금했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의 보고서 '중국에서 구금된 잊혀진 캐나다인'에 따르면 현재 약 200여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구속·수감돼 있다. 중국 공산당식 '인질 외교' 중국 공산당에게 인질 외교는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인질 외교를 이용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1997년과 1988년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왕단(王丹)과 웨이징성(魏京生)을 석방했다. 표면적으로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이들을 석방했지만, 실제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협상에서 이뤄진 석방이었다. 왕과 웨이는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장기 투옥된 중국인이었다. 당시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을 점차 법치가 지배하는 시민사회로 바꾸고자 이른바 건설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강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2003년 뉴욕타임스의 기사 '중국에 투옥된 남편을 위한 아내의 싸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운동에 대한 박해를 대중에게 알리다가 투옥됐다. 리 박사는 중국에서 자랐고 중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1994년엔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에서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의과 시험에 합격했다. 더 프리 라이브러리(The Free Library)와의 인터뷰에서 리 박사는 "그들은 나를 92시간 동안 잠자지 못하게 했고 1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감자들 앞에 서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2003년 말에는 미국 수출을 위한 신발, 크리스마스 전구 등을 만들기 위해 노예 노동을 해야 했다”며 “벤젠을 함유한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해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매우 유독하고 자극적이어서 숨이 막히고 두통을 앓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경제사범 류창밍(劉昌明)을 잡기 위해 미국 시민인 아내 산드라 한과 아들 빅터 그리고 딸 신시아를 사설 감금 시설인 이른바 '흑감옥'에 감금했다고 보도했다. 아내 신시아가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녀는 자신들이 단지 남편 류창밍의 귀국을 종용하는 목적으로 당국에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반응 차이나 인스티튜트(China Institute)의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 소장 스티브 창(Steve Tsang) 교수는 "인질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혐오스럽다”라며 “이를 행하는 국가는 국제 파트너로서의 평판과 국제 이미지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의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인질로 잡아 둘 수는 없다. 그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면모가 아니다. 폭력배 같은 국가라는 징표다.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구금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대응이라면, 20명, 200명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는 '중국의 캐나다 인질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인질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역과 외교 분쟁에서 하나의 나쁜 표준이 돼버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캐나다, 미국 및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최근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래로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일궈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득, 교육 수준, 기대수명 등의 부문에서 이룩한 결과라며 상세한 수치를 공개했는데, 이때 중국 최고위 지도부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중국인들이 굶주렸던 이유 1949년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은 교육, 역사, 문학, 예술 등에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왜곡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구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구사회’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다는 1948년만해도 중국의 1인당 GDP는 세계 40위였다. 하지만 ‘신사회’ 개혁을 앞둔 1978년에 중국의 GDP는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로 추락해 당시 인도 GDP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민들이 기근에 빠진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권을 탈취한 초기부터 ‘토지개혁’, ‘삼반오반’, ‘공사합영’ 등의 운동으로 자본가들을 소멸시켰다. 또 ‘농업합작화’와 ‘인민공사 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토지를 철저히 빼앗았다. 1958년에는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전국의 민중들은 공산당의 핍박과 유혹 아래 주동 혹은 수동적으로 제강·제철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본가 계층이 제거돼 상공업은 큰 타격을 입고, 농민은 토지를 잃어 농업 생산도 부진해 중국은 전대미문의 대기근에 빠졌다. 35년간 관영 신화사에서 탐사 기자로 근무한 양지성(楊繼繩.78)은 지난 1958~1961년 발생한 대기근에 관한 1200쪽 분량의 문제작 <묘비>를 발표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 전역에 발생한 기아상황을 틈틈히 수집했다. 이 기록문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무려 36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마오쩌둥이 벌인 과격한 혁명주의와 민족주의적 발상이 낳은 대약진운동으로 무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웬만한 중국인들은 알고 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디코터(Frank Dikotter)가 기밀 해제된 중국 당국의 보고서와 중국 공산당의 내부 보고서에 근거해 작성한 <마오쩌둥의 대기근>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 적어도 4500만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프랑크는 이 대기근을 러시아 굴라크 수용소와 독일 나치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인류 재앙으로 꼽았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 10년의 혁명이 끝이나자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공산당 마저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게 개혁은 불가피했다. 인민의 성과가 당의 ‘개혁 업적’으로 둔갑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11기 3중전회에서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을 내세웠다. 이로써 11기 3중전회는 '개혁 개방'의 시초로 여겨졌다. '다바오간(大包幹)' 제도로 불리는 농가책임생산제가 개혁이 시작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바오간 제도는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생산 청부제를 의미한다. 1978년 11월 24일 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 농민 18명이 비밀 집회를 갖고 농지를 분배해 각자 자경농을 하기로 결의했다. 당시만해도 여전히 철저한 집단 농장제 사회여서 체포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 서로의 가족들을 책임줘준다는 서약까지 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농민들의 이 시도는 농가책임생산제의 서막을 열었다. 1979년에 이 18명의 농민들은 전년보다 6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 1980년 중국 당국은 다바오간의 방식을 인정했고, 1982년 농촌에서 이 제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단지, 중국이 개혁의 모델로 인용된 이 샤오강촌 다바오간 사건은 사실 대표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다바오간은 바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정상적인 농업생산 방식을 말한다.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은 단지 이론상 자기 소유의 땅을 임대한 것인데 당시 왜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했을까? ...
지난 11월 29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중국의 미국 개입정책을 지지하던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는 중국이 미국 정부, 대학교, 언론, 싱크탱크, 기업과 화교 집단에 침투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 건설적 경계심을 촉진해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어떻게 침투해 왔는가? 실례를 들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 방송의 책임자가 연례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VOA 보도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가 인터뷰한 VOA 직원은 "중국 대사관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VOA의 한 TV 편집자는 대사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VOA의 예산은 미국 의회가 제공하며 방송감독이사회(BBG, 최근 미국 세계언론기구 ‘USAGM’로 명칭을 바꿈)가 감독을 담당하고 세계 각지에 다국어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VOA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주 약 4000만 명이 VOA 중국어 방송을 듣는다고 한다. 2017년 4월 19일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는 VOA 중국어 TV와 궈원구이(郭文貴)와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VOA는 홈페이지에 미리 현장 생방송을 예고했다. 인터뷰 시작 전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 있는 VOA 기자에게 궈원구이에 대한 인터뷰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 역시 VOA에 연락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궁샤오샤는 압박 속에서도 궈원구이에 대해 인터뷰를 강행했다. 그러나 생방송을 하던 도중 VOA 경영진이 특집보도팀에게 중단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후 VOA는 이 사건에 대해 단독 조사를 했다. 1년이 넘는 조사를 통해 VOA는 2018년 11월 29일 인사 발령을 통해 중국어 방송의 궁샤오샤 피디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방송 감독 이사회가 궁샤오샤의 해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VOA 경영진이 베이징 당국의 압박을 받아 생방송을 중단하고 궁샤오샤를 해고한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VOA 직원 몇 명이 후버 보고서 연구원에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궁샤오샤가 해고된 이후 VOA 중국어 방송은 방송을 재개했으며 중국 당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보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 인권 활동가 차오야쉐(曹雅學)의 블로그는 이미 VOA 사이트에서 삭제됐으며 유명한 중국 평론가들은 더 이상 VOA의 분석 전문가로 선정되지 않는다. VOA의 현재 자사 컨텐츠에 대해 직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 연구원은 VOA 중국어 방송이 현재 여행, 문화, 언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청중도 중국의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나 중국 내 온라인을 통해 같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 전 VOA 중국어 방송의 전 피디였던 궁샤오샤가 트위터에 VOA가 이전엔 파룬궁과 같이 중국 공산당이 탄압하는 단체에 대해 보도를 하면 안 되는 등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2페이지에 걸쳐 미국 국내 중문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폭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VOA 중국어 방송까지 영향을 받아 점차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 완성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과 서방 사이의 관계를 연 1971년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던 전 주중대사 윈스턴 로드, 지난 50년 동안 미·중관계를 다뤄온 활동가이자 언론인 오빌 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전보장위원회 선임 국장이던 에반 메데이로스 등이 그들이다. 로드는 보고서 작성자들에 대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최근 동향에 대해 회의적이 됐으며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일부 작성자는 이같은 변화가 아주 깊숙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같은 변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년 동안 대내적으로 억압을 늘리고 대외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취함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펜스 부통령이 10월에 한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과 함께 언론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핵심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우주산업은 물론 국간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침투 목표라고 전문가가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공공 계획과 특별 프로젝트 매니저인 숀 켈리(Sean Kelly) 교수는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미 법무부가 지난주 중국 해커 2명을 국가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해 45개 업체와 정부로부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고발했다. 켈리 교수는 "중국의 미국 우주산업에 대한 접근은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상업적 경쟁,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라고 말했다. 12월 6일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로스앤젤레스의 스타트업 기업 ‘글로벌IP(GlobalIP)'에 위성제작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IP가 한 중국 회사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중국 회사 텐센트 홀딩스는 이미 ‘문익스프레스(Moon Express)’라는 달 탐사 회사에 투자했는데, '문익스프레스'는 NASA와 협력할 계획을 가진 회사다. 텐센트는 그 외 플래니터리 리소시즈(Planetary Resources)와 월드뷰엔터프라이시스(World View Enterprises)에도 투자했다. 중국 광치(光啟)그룹도 3월부터 미국 나노락스(NanoRacks)와 헬륨우주선 사업 협력을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1월에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 첨단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로 인한 경제·안보 부분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2015~2017년 전체 벤쳐기업 투자 중 중국 회사가 차지한 비율이 10~1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도 밝혔다. 미중 관계의 긴장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국 업체에 대한 투자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율을 만들게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0월에 발표한 대중(對中) 정책 연설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켈리 교수는 그의 기고문에서 중국의 미국 우주산업 침투 시도는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해커는 미 국방 하청업체와 인공위성 운영업자, 통신업체를 해킹해 위치추적과 자료 전송을 통제하는 위성작업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국 위성시스템에 대한 유사한 공격은 2014년에도 있었다. 우주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글로벌 과학기술의 선두가 되려는 더 큰 목표에 부합되며, 이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WSJ의 글로벌IP 관련 보도가 나오고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후, 미국의 우주항공 회사들은 이들 회사와 중국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내가 야생동물을 생애 처음으로 맞닥트린 것은 1980년대 티벳의 원시림에서였다. 표범 한 마리가 우리 캠프에서 약 70~80m 떨어진 언덕을 살금살금 오르고 있었다. 해 질 무렵이었다. 표범은 가다가 가끔 멈춰 서서 몸을 돌려 우리 캠프를 보았다.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서 표범을 지켜보았다. 표범이 멀리 가버린 후에도, 우리는 망원경으로 표범의 자취를 계속 좇았다. 위협적이면서도 태평스러운 표범의 강함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티베트 속담에는 “사나워 보이는 동물은 사실상 겁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사냥에서 얻게 된 지혜다. 경계를 심하게 하며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동물일수록 실제 공격력은 낮기 마련이다. 이런 동물들은 대체로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종이다. 베트남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 “껍질이 딱딱한 동물은 뼈가 없다.” 그 의미는 겉이 단단할수록 속은 무르다는 뜻이다. 지난 2년간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공식적인 위상이 약화함에 따라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내부 깊은 곳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 중국 공산당 언론매체는 점점 더 ‘양보할 수 없는 선’, ‘레드 라인’, ‘불가침의 핵심 이익’ 등과 같은 말을 남발하게 되었다. 이런 말은 대만이나 홍콩의 독립, 티벳과 신장의 소요, 종교자유, 북한, 남중국해 분쟁, 인터넷 검열, 인권변호사 탄압, 일당 독재, 보편적 가치, 공산당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 주로 사용된다. 공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외국 또는 ‘반국가 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간주된다. 중국 사람이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권력 전복’ 행위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공허한 힘의 과시에 불과하다.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떤 정치 권력이 온갖 종류의 ‘양보할 수 없는 선(bottom line)’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치 권력이 상대방에 의해 이용되기 쉬운 온갖 종류의 약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의 습관적인 공격성은 통치 기간 거의 70년에 걸쳐 꾸준히 약점의 징후가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문화혁명 기간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만약 그 무렵 홍콩에서 온 어떤 외국인의 ‘반혁명적인’ 헤어스타일이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면, 그들은 그 사람의 머리카락도 똑같이 잘라버렸을 것이다. 당시의 중국인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광적이었고, 게다가 세상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중의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올해 세계의 정치 상황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50~60년간의 경험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 미중 관계가 놓여 있다. 과거에는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관계를 협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소규모 협력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는 갈등인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중국이 자초한 것이지만,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대결 구도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모든 ‘양보할 수 없는 선’과 ‘레드 라인’은 중국의 약점을 표현하는 것이며 결국은 미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만 문제는 이제 막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곧 티벳과 신장 문제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북한 상황도 언급해야만 하겠다. 과거에 미국은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바뀌었다. 북한이 중국을 다루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일찍이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기습 공격인 참수 작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했을지 수많은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북한과 같은 가치 있는 카드는 그리 쉽게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에 표명된 견해는 작성자의 것이며, 에포크타임스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