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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고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기후,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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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략연구소 2년간 조사...중국과 중국 공산당 구분 강제장기적출, 파룬궁 탄압, 션윈 공연 방해 등도 언급 “중국은 외교·언론·학술·교민·문화 등 광범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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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들이 9주 연속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와 백신 여권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지 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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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산시설 자국 이전 진행 중 伊 세무당국에 발각 중국 국영기업 2곳이 홍콩 회사를 내세워, 이탈리아 방산 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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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청을 1일(현지 시각)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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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레반, 파키스탄 탈레반...중국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 파키스탄 탈레반은 ‘반중 세력’, 중국인 겨냥해 연달아 테러 공격 탈레반 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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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함대 총 출동...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관심 반영 “중국·러시아 위협 대응 차원…동맹국엔 안보 약속 확인” 탈레반 무장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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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감소세...여름 휴가 끝나는 이번 주말엔 증가 예상도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십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6주째 거리로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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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향해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에 대한 확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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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97조 들여 제공한 군사자산 대부분 행방불명 미국이 지난 20여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한 군사자산 중 상당 부분이 탈레반 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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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에 즐거워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탈레반의 복귀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민주진영의 실패로 선전하면서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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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 기밀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산주의 중국의 외국 기술 절도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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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13일 만이다. 거의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중국 군용기에 대해,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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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나” “증명서 소지 여부로 특권층 나뉘어”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그린패스) 도입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5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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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대규모 핵미사일 격납고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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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약 보름간 독일 베를린, 뮌헨 등 9대 도시에서는 도리스 리우 감독의 2017년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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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포크타임스 피터 장 통신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이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다. 27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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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논쟁이 미국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어떤 내용을 가짜 뉴스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논쟁은 가열되고 있다. 특정 노선을 지지하는 저널리즘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열린 사회,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범한 미국인들은 거짓 뉴스와 진실한 뉴스를 구별해낼 자신감이 부족하다. 마치 한 세기 반 전에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이 “나는 미국처럼 마음의 독립과 진정한 토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논평한 것처럼.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국의 선전 선동이 미국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비록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미묘하고 은밀하게 이런 짓에 앞장서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공에서 가짜 뉴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14억 중국인의 삶의 일부다. 구소련의 전철을 밟아 중국 공산당은 1924년 5월 자체 선전부를 설치했다. 선전부는 문화대혁명의 격동기(1966~76년)에 중지됐다가 1977년 10월에 재개됐다. 오늘날 선전부는 정신을 조종하기 위해,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중을 스톡홀름 증후군의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 방송과 인쇄물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독점하고 있다. 정신수련 파룬궁에 대해 중국 내외에서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을 살펴보면, 언론 조작에 사용하는 무기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가짜 뉴스에 관한 손쉬운 연구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는 파룬궁을 장려했다 중국 공산당이 벌인 모든 언론 선동 중에서도 파룬궁에 대한 공격은 문화대혁명 시대의 선전 전술을 연상시킬 정도로 가장 호전적이다. 불교 전통에 뿌리를 둔 파룬궁은 창시자 리홍쯔 선생이 1992년에 처음 공개한 것으로, 두 가지 핵심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다섯 장으로 이뤄진 연공동작과 진(眞)ㆍ선(善)ㆍ인(忍)의 원리로 심성을 수련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불가 신앙 체계를 따르는 이 심신수련법에서는 도덕 표준을 준수하고 수련 원칙을 성실히 따르면 자아를 실현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중국 공산당은 국영매체를 통해 파룬궁이 건강에 이롭고 도덕성을 높인다고 적극 장려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중국중앙tv(1993년 & 1998년), 인민공안신문(1993년), 기공과학저널(1993년), 베이징일보(1996년 & 1998년), 의학보건신문(1997년), 홍콩TV(1998년) 외에도 많다. 1998년 11월 24일, 상하이TV(STV)는 현지 주민들이 공원에서 파룬궁 수련을 하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파룬궁을 소개했다. “오늘 아침 거의 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련을 하러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룬궁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이고 유럽, 북미, 호주,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자원자들이 수련하는 장소가 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1억 명 정도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적대적으로 돌변한 이유 파룬궁은 처음에 건강수련법으로 중국 공산당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US뉴스&월드리포트 1999년 2월호 기사에 실린 중국 체육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파룬궁 및 기타 종류의 기공으로 사람들은 1인당 연간 1000위안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만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수련을 한다면, 연간 1,000억 위안(149억 달러, 16조 7천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 주룽지 총리는 매우 기뻐한다. 국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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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거대 IT 회사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를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인질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 멍완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으로 밴쿠버에 억류된 이후 베이징은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포함한 캐나다인 3명을 구금했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의 보고서 '중국에서 구금된 잊혀진 캐나다인'에 따르면 현재 약 200여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구속·수감돼 있다. 중국 공산당식 '인질 외교' 중국 공산당에게 인질 외교는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인질 외교를 이용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1997년과 1988년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왕단(王丹)과 웨이징성(魏京生)을 석방했다. 표면적으로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이들을 석방했지만, 실제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협상에서 이뤄진 석방이었다. 왕과 웨이는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장기 투옥된 중국인이었다. 당시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을 점차 법치가 지배하는 시민사회로 바꾸고자 이른바 건설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강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2003년 뉴욕타임스의 기사 '중국에 투옥된 남편을 위한 아내의 싸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운동에 대한 박해를 대중에게 알리다가 투옥됐다. 리 박사는 중국에서 자랐고 중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1994년엔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에서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의과 시험에 합격했다. 더 프리 라이브러리(The Free Library)와의 인터뷰에서 리 박사는 "그들은 나를 92시간 동안 잠자지 못하게 했고 1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감자들 앞에 서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2003년 말에는 미국 수출을 위한 신발, 크리스마스 전구 등을 만들기 위해 노예 노동을 해야 했다”며 “벤젠을 함유한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해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매우 유독하고 자극적이어서 숨이 막히고 두통을 앓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경제사범 류창밍(劉昌明)을 잡기 위해 미국 시민인 아내 산드라 한과 아들 빅터 그리고 딸 신시아를 사설 감금 시설인 이른바 '흑감옥'에 감금했다고 보도했다. 아내 신시아가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녀는 자신들이 단지 남편 류창밍의 귀국을 종용하는 목적으로 당국에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반응 차이나 인스티튜트(China Institute)의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 소장 스티브 창(Steve Tsang) 교수는 "인질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혐오스럽다”라며 “이를 행하는 국가는 국제 파트너로서의 평판과 국제 이미지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의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인질로 잡아 둘 수는 없다. 그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면모가 아니다. 폭력배 같은 국가라는 징표다.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구금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대응이라면, 20명, 200명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는 '중국의 캐나다 인질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인질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역과 외교 분쟁에서 하나의 나쁜 표준이 돼버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캐나다, 미국 및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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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베이징 주재 15명의 서방 대사들은 공동 서한을 작성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천촹궈 공산당 서기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는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캠프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늘어나는 인권 유린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십과 루머"라며 대변인을 통해 서한에 대해 "매우 무례하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독일 외무부 장관인 하이코 마스로부터 날카로운 질책을 받았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재교육 캠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려면 투명성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만연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많이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중국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다시 의석 하나를 차지했다. 미국은 얼마 전 회원 자격을 포기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데 리베로는 중국의 선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중국의 국내 인권 상황으로서, 위원회 구성원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높은 표준을 지키게 돼 있다 . 두 번째는 인권 침해국들이 자행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모든 발의를 중국이 거부한다는 점에서, 중국 대표는 이사회 내에서 상당히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통제해 복종하게 만든다 요즘 중국 대학 캠퍼스에서 당국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던 대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엄중하게 경고를 받았고, 일부 학생들은 지역 보안당국에 의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징 대학은 현재 전직 국가 보안 부서에서 온 인물이 이끌고 있다. 그는 모든 캠퍼스 활동이 당과 일치하는지 확인,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징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부서를 꾸렸다. 마오쩌둥 시대의 유물로 대학 입학시험에 학생들의 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정치 심사’는 많은 논란을 부르면서 인구 3000만 명의 도시 충칭시와 푸젠성에서 부활하고 있다. 정치심사는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일부 네티즌은 이 정책 입안자들을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충칭일보는 "중국 공산당 4대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당의 4대 원칙은 덩샤오핑이 그의 정치 권력을 굳건히 하고 있던 1979년 등장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지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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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스티븐 호킹 박사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 “AI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인 동시에, 불행히도 최후의 성과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군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타깃을 선별해 제거하는 자동화 무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이러한 자동화된 살상무기 사용 금지조약을 지지한다.” 최첨단 기술 개발하려는 목적 세계 최초 인공지능 뉴스 앵커가 중국 신화사의 사이버 진행자로 등장해 세계 언론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중국 최고의 무기 연구기관 중 하나인 중국 베이징이공대학(BIT)의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공대학에서 향후 4년간 진행되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실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8세 이하 31명의 소수정예가 선발됐다고 한다. 이 유능한 중국의 젊은 인재들은 최첨단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선발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확고한 애국심과 충성심까지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경제적, 군사적 세계 지배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 절취한 기술이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한 필수 수단이 됐다. 2014년부터 중국은 이른바 ‘세계 인터넷 대회’라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 상황으로선 이 대회의 국제적 영향력이 여느 때와 다르게 축소된 듯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세계 여러 유수기업의 CEO들이 연사 명단에 올랐으나 올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의 CEO 단 한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 IT 기업들은 안전하게 중국을 빠져나와 생산지를 중국 밖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어 올해 세계 인터넷 대회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30년 간 서구기업들은 수익성 좋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확보에 목말라했으나 중국 지방정부의 압박 속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러한 강압적 기술 이전 조치는 사실상 시간이 거듭될수록 서구 기업의 경쟁력 우위 상실로 이어졌다. 2017년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탈취의 가치는 연간 6000억 달러(약 67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은 10개 첨단 분야에서의 자급률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란 전략적 계획의 달성을 위해 매년 우전의 세계인터넷대회, 상하이의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두 행사 모두 2018년 11월에 개최됐다) 일련의 무역박람회를 개최해 세계 주요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서구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모험에 유독 몸을 사리고 있다. 중국 인터넷은 지역 네트워크 지난 3년간 '세계인터넷대회'는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수백 개의 ‘민감한 단어’를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악명 높은 중국 방화벽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은 사실상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인트라넷, 즉 지역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불평해왔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실제 사이버 공간은 중국 영토 면적 960만 제곱km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인터넷대회를 개탄하기도 했다. 또 안면 인식기술을 동원해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처벌하며 결국엔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종합적 감시 프로그램인 소위 ‘사회신용시스템’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은 ‘빅브라더’의 밀착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실 특정 기술을 이용하거나 유료 VPN(가상 사설망)에 의존해 기존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일부 사용자를 제외한 중국의 8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는 중국 당국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또 다른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산 무료 방화벽 우회 툴인 ‘프리 게이트’와 ‘울트라 서프’는 중국 정부의 엄중 검열 대상이지만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하루 수십만 명에 달한다. 독재에 유리한 기술 통치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인터넷 검열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 인사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말이 가장 명쾌한 해답이 아닐까 한다. “검열 당국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문장은 내가 이야기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결론은 내가 내린다.’ 하지만 인터넷은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목소리가 적더라도 늘 마지막엔 자신의 생각이 있다. 권력은 이들의 작은 속삭임으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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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가 말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보여준 대중국 정책 연설과 매우 닮아있다. 1979년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미-중 관계를 이렇게 솔직하고 가감 없이 분석하고 묘사한 이가 지금까지 미국 정가에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설은 역사에 남을만한 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었다.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끝이 좋으면 모두 다 좋아’에서 ‘정직보다 값진 유산은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이 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의 눈엔 그의 연설이 '공격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냉전을 벌이려는 듯 보일 수 있다. 아주 오랜 기간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향한 중국의 공세를 견뎌낼 재간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나서고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구권의 수많은 중국 전문가,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시켜 민주주의 혹은 개방적 사회가 중국 내부에 저절로 싹트길 바라는 소위 ‘건설적 참여 정책’이라는 환상에 깊이 빠져있는 듯했다. 미국의 이런 좋은 의도 덕분에 중국은 급속도로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국자영업연맹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한 해에 5000억 달러(약 558조 원)를 가져가 중국을 재건해왔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반복해 이야기한 바 있다. ‘건설적 참여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허황된 꿈에 기반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룰뿐만 아니라 경제적 룰을 수립하고자 한다. .네오리얼리즘 학자인 존 미어셰이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착각: 자유주의 꿈과 국제적 현실’을 통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를 이른바 ‘자유주의 패권’의 책임으로 돌린다. 미어셰이머의 견해에 따르면, 개방적 국제 경제를 주창하며 민주적 제도 확립을 통해 세계를 재건하려 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그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로 민족주의와 현실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 세력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국 내 큰 반발에 부딪힐지라도 현실주의에 기반한 대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착각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중국 정책 입안자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은 중국공산당이 소위 아시아적 가치나 5000년 중국 문명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이한 행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펜스 부통령의 획기적인 연설에 대한 일부 반응에서 이와 유사한 시각이 드러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래 많은 부분에서 과거를 현재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했고 중국의 최고 문화유산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대만을 처음 가본 중국인들이 중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대부분이 중국 본토보다도 오히려 이 작은 섬에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명의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서구 민주주의의 개념 간 충돌로 봐야 할 것이다. 대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 유교 문화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와 조화롭게 공존한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국공산당은 결코 중국의 유산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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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온 한 보고서가 중국학 학자들에게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학자들이 서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미주리 대학교 시나 체스넛 그리텐스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로리 트루엑스 교수가 작성한 <중국학 학자들이 겪은 억압적 경험: 설문 조사 데이터로 얻은 새로운 증거>라는 35장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한 562명의 학자 가운데 70%가 중국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는 자기 검열이 주요 관심사라는 점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중국 방문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응답자의 9%는 '차를 대접받은' 적도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심문받는 일을 '차를 대접받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대체되기도 한다. 가장 참혹한 경험을 한 이를 꼽자면, 뉴질랜드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을 상세히 다룬 연구를 발표한 뒤, 집이며 연구실이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침입자에게 도둑맞고 불법 수색당했던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의 앤 매리 브래디 교수일 것이다. 브래디의 연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노여움까지도 함께 샀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폴과 뉴질랜드 국가정보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브래디는 “그것은 심리전이었으며, (나를) 위협하려던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총리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는 외국의 내정 간섭이라는 위협에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가치, 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7년 홍콩 과기대학 소속 경제 학자 카스텐 A. 홀츠는 잡지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에서 “중국 학자들은 모두 돈으로 매수됐나?”라는 기고를 통해 중국학을 연구하는 서구 학자들이 중국으로의 접근 및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중국 공산당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홀츠는 자신의 글을 통해 “공산당이 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순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만연해있다. ‘법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적대적 태도로 특징지어지는 비밀 사회’라는 표현은 비밀스런 공산당 운영, 법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지상주의,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정부 통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위의 표현은 바로 웹스터스 뉴월드칼리지 사전에서 찾아본 ‘마피아’에 대한 정의다”라고 했다. “공산당(혹은 마피아)의 용어가 우리의 글쓰기와 교수법에 깊숙이 스며들어있다. ... 심지어 중국의 헌법이 자국을 칭하는 ‘독재’라는 용어를 우리는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다.” 최근 미국 잡지 ‘뉴 리퍼블릭’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자기검열이라는 전염병이 미국 일류 대학에까지도 퍼져 있으며, 기사는 이를 두고 '또 다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칭하고 있다. 저자는 100명이 넘는 교수, 정부 관계자,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일부 개인 및 교육기관이 중국 정부를 기쁘게 하는데 지나친 열성을 다하고 있거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사는 베이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글로벌 센터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토론행사를 여러 차례 취소했던 것을 예로 들며 수많은 자기 검열의 예시를 내놓고 있다. 중국 연구의 궤변 소피스트(궤변가)가 진실성 없고 피상적인 의견을 실어 나르며, 영혼과 지혜의 억압자 역할을 한다면, 마땅히 궤변론자에 대해 플라톤이 내린 정의는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중국 연구 분야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면, 진정한 학문성은 사라지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들이 학문영역을 침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중국에 실제 거주하는 학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아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학자들에게까지 자기검열을 통해 공산당 체제에 소극적 부역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공산당이 특히 민감해하는 사안에는 티베트, 타이완, 파룬궁, 톈안먼 사태, 지하교회 기독교인, 신장 지역 등이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근성이 부족해 대담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던 동료 정치인들을 비판하고자 “정계를 떠나면 사업을 해야겠다. ‘근성’ 사업 말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애석하게도 철의 여인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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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동영상이 중국에서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끌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 선전(深圳)에서 지난달 실제 발생한 일로, 경찰들이 한밤중에 젊은 여성의 집에 들어가더니 여성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그런데 경찰에겐 구속 영장이나 수색 영장도 없는 상태였다. 여성이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 경찰은 대답 대신 이렇게 묻는다. “최근 인터넷에 무엇을 올렸나?” 동영상은 사이버캅에 의해 곧 내려졌으나 이미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수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소위 '4대 자신감’이라고 칭하는 공산당 정책이 너무나 취약하고 허술해 고작 하나의 온라인 게시물로도 정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4대 자신감’ 2011년 11월 개최된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던 후진타오가 ‘3대 자신감’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타났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그리고 체제 3가지에 대한 공산당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016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95주년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존의 ‘3대 자신감’에 ‘사회주의적 문화’라는 항목을 추가해 ‘4대 자신감’이라는 정책으로 확대했다. ‘4대 자신감’은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노선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그간의 행보와는 다르게 중국 사회과학원 학회지에 게재됐던 “‘4대 자신감’ 정책은 ‘차이나 드림’을 향한 정신적 발판이다”라는 글을 기사화해 배포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 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하는 ‘차이나 드림’은 ‘4대 자신감’이라는 정책 없이 성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철학자 플라톤은 “빈 수레가 요란하듯,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떠든다”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어떤 정당도 ‘4대 자신감’과 같은 이야기를 자랑하듯 뽐내진 않는다. 중국 지도부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지면 당장 그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게 분명하다. 중국 경제를 개방했던 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 조차 수 차례에 걸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길과 같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덩샤오핑은 자신이 감행한 사회주의 여정은 마치 “물속에 있는 돌을 느끼면서 강을 헤쳐 나아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 이 표현은 자신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수많은 누리꾼은 사회주의적 모험을 조롱하고 나섰다. 아래의 웹툰에서는, 중국 관리 한 명이 바닷가 보트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줄을 서 미지의 강 속으로 뛰어들라고 지시하고 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근처에 있는 다리와 보트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고 있다. 다른 이가 이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뭘 아느냐? 그 다리와 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중국 특색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쳐 반문한다. 이러한 자조적인 구소련식 블랙코미디는 중국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신뢰 정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기 기만 마오쩌둥 사상부터 덩샤오핑의 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그리고 현재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새로운 정치구상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표명한 자신감에 관해 말하자면, 이러한 속 빈 강정과 같은 명제들은 자기기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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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은 사실상 스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돌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월 13일,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교수든, 과학자든, 학생이든 미국 전역 대학에 거대한 중국 첩보망이 작동 중"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FBI의 미 전역 사무소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큰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도시도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학계 측의 순진한 대처 수준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중국)은 미국이 가진 매우 개방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존중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된 중국 출신 학생은 대략 35만 명 정도로 미국의 유학생 중 약 35%를 차지한다. 백악관의 정책 자문 담당자인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심사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웨셀은 베이징이 이 유학생의 일부를 기술 노하우 확보를 위해 스파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듀크대 박사 과정으로 민감한 기술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류뤄펑 사건' 등은 비록 러시아 스파이만큼 언론에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수상한 중국학생학자연합회 ‘중국학생학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중국인이 다니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라면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다. 연합회는 주로 지역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연합회는 단순한 학생모임이 아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학생을 감시하고 소위 반중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중국 지도부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호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등 여러 가지 친중 임무를 수행한다.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연합회를 움직여 인근 대학생 700여 명을 동원해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강요했다. 이날 참가 대가로 1인당 20달러(한화 약 2만 2000원)가 지급됐다. 버지니아 공대처럼 몇 시간 떨어진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온 학생들도 있었다. 믿기 힘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2002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아이슬란드에 공식 방문했을 때 유럽에서 공부하던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를 찾아오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레이캬비크 케플라비크 공항에서 중국 정부가 제공한 블랙리스트를 참고해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와 티베트 시위자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장쩌민을 맞은 바 있다. 그러한 연합회의 임무 수행이야 별일도 아니라는 듯, 중국공산당은 미국 전역의 대학 내에 공산당 지부를 공공연히 설치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 공산당 조직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선생님과 1대 1 면담을 한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다른 유학생들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산당 조직은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코네티컷,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활동 중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감시하는 스파이문화란 특별할 것이 없다. 사실 학생이 감시해야 하는 대상은 학생에서 교수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샤먼 대학교의 유션동 교수, 중남재경정법대학교의 자이주홍 교수, 그리고 충칭사범대학교의 탄송 교수는 모두 수업 중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로 교단을 강제로 떠나기도 했다. 스톡홀름 증후군 필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한 중국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있는 당신의 교회 신자들은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거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 정권에 의해 박해당하고 있는데 학생은 어째서 연합회가 중국 지도부 방문을 맞이하라는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학생이 그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 학생은 '애국'의 의무를 다해야 할 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을 옹호해야 할 지 매우 고심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국가와 당을 동일시하는 체계적인 정치 선전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그 학생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희미해져 버린 경계선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