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중국분석센터 소장인 마일스 유가 “중국공산당의 가장 큰 약점은 인권”이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에포크타임스 자매 매체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권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 더 나아가 중국과 다른 모든 국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불공정 무역 관행, 인권 범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금지를 당한 미국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 약화,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일스 유는 “이런 수준의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중국 정권은 인권 침해와 탄압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인권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자국 내 인권 상황을 문제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며 “미국은 이 점을 파고들어 중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협박, 스토킹, 폭행, 납치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억압하는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국경을 넘어 해외로까지 탄압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은 반인도적 범죄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책임은 중국공산당에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을 겨냥한 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을 견제할 목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일스 유는 “미국-중국 관계의 성격이나 방향,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이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것도 중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양국 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국공산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