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은 2019년 반(反)부패 사정 작업을 거론하면서 ‘이익집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현재 시진핑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집단은 어느 것일까? 필자는 여전히 ‘장쩌민(江澤民) 집단’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오정융 사건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시진핑 당국은 1월 15일, 자오정융(趙正永) 전(前) 중국 공산당 산시(陝西)성 당서기를 엄중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자오정융이 친링(秦嶺) 지역에 불법 건축된 호화 별장촌 철거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시진핑을 속이고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4년 5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친링에 불법 건축된 별장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자오정융 당시 산시성 당서기는 계속해서 시진핑을 속였다. 시진핑의 첫 번째 지시는 2014년 5월 13일에 내렸다. 자오정융은 지시를 받고도 성 상무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지도,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성 위원회 감찰실과 시안(西安)시는 가능한 빨리 위법 건축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라”고 간략한 지시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0일이 돼서야 시안시는 ‘친링 북쪽 산맥 불법 건축물 정비조사팀’을 꾸렸고, 한 달간의 조사 후, 산시성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조사 결과, 불법 건축된 별장 수는 모두 202동”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조사에서 불법 건축된 별장 1000여 동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10월, 2015년 2월, 2016년 2월까지 시진핑은 연이어 세 차례나 추가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친링은 예부터 ‘용맥(龍脈·풍수지리에서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이라 불렸다. 이 ‘용맥’ 위에 지은 불법 별장이 무려 천 동이 넘다니! 이 별장들은 당연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또한 산시성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자오정융이다. 그러나 어쨌든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고, 또한 시허신(習核心·시진핑이 핵심)인데, 자오정융은 뭘 믿고 감히 시진핑에 맞선 것일까? 자오정융의 뒤에 있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닌, ‘장허신(江核心·장쩌민이 핵심)’, 즉 장쩌민이기 때문이다. 자오정융은 장쩌민이 직접 뽑은 지방 제후이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시작했는데, 당시 중국 공산당 안후이(安徽)성 공안청장이었던 자오정융은 파룬궁 박해에 적극 앞장서 장쩌민의 눈에 들었다. 2001년 6월, 자오정융은 장쩌민이 직접 산시성당위 상무위원이자 성 정법위 서기로 뽑았다. 그 후 자오정융은 파룬궁 박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장쩌민은 계속해서 그의 관직을 올려줬고, 그는 산시성 부성장, 성장대리, 성장을 거쳐 당서기까지 됐다. 자오정융은 장쩌민의 산시성 대리인인 셈이다. 장쩌민 집권 시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장쩌민은 부패로 나라를 다스렸고,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위관리들은 조용히 큰돈을 벌었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자오정융은 산시성 각계각층에 부패 분자들의 이익을 실어나르는 합류점이 됐다. 또한 자오정융을 중심으로 산시성 부패 분자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됐다. 펑신주(馮新柱) 산시성 부성장, 우신청(吳新成) 산시성 정법위 부서기이자 성 610사무실 주임, 웨이민저우(魏民洲)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자 전(前) 시안시 서기, 첸인안(錢引安) 산시성위원회 상무위원이자 성위원회 비서실장, 리다여우(李大有) 시안관광그룹 회장, 종젠넝(鍾健能) 시안시위원회 조직부장, 자오훙주안(趙紅專) 시안시 정협 부주석, 고우리우(苟立武) 시안시 신문미디어그룹 회장, 우이룬(吳逸倫) 시안시 문화광전신문출판국장, 왕더안(王德安)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실장, 우즈민(吳智民) 시안시 신팡국(信訪局·민원국) 국장, 탕젠핑(唐建平) 시안시 공안국 옌타(雁塔) 지국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익공동체는 장쩌민에게 붙어서 시진핑과 상호 대립하는 지방 세력을 형성하고는 시진핑을 권력은 있지만 세력은 없는 국가주석으로 만들었다. 둘째, 저우창의 문제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지난해 연말부터 CCTV의 유명 앵커 추이융위안(崔永元)의 맹공격을 줄곧 받아온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은 바로 중국 공산당 사법기관의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추이융위안은 웨이보에, 중국 공산당 부국급(副國級·부총리급) 고위관리이면서 중국 공산당 수석대법관이자 중국 공산당 최고인민법원장인 저우창을 실명으로 지목해,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겼다고 심하게 비난했다. 이 소식은 국내외로 퍼졌지만, 한때 미친 듯이 날뛰며 말끝마다 ‘량젠(亮劍·적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검을 빼들어 적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외치던 저우창이 뜻밖에도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은 인터넷에 저우창이 ‘산시성 천억 광산권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는데, ‘기밀’로 표시된 ‘상황 보고서’에는 “이 사건은 상황 처리와 관련해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저우창 본인의 지시가 나와 있다. 또한 “저우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은 지금 소송을 중지한다. 재정서는 내가 이미 발급했다. 저우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하라”는 시샤오밍(奚曉明) 당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지시도 나와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초민사재판소의 왕린칭(王林清) 판사는 직접 올린 동영상에서, 저우창이 사건을 재심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왕린칭은 당시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기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저우창은 또다시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왕린칭은 “당사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의 원칙에 따라, 최고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위의 지시와 왕린칭 판사의 자술 내용을 보면, 저우창의 요구가 모두 불법적이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우창은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저우창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건 아닐까? 저우창은 이 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심리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을까? 2015년 5월 이후,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은 계속해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을 실명 고발해왔다. 지금까지 그 수만 해도 21만 명이 넘는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쾌거이다.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은 장쩌민 일당 정치 깡패들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집단 학살, 고문, 반인륜 범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저우창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룬궁 박해를 더욱 심화했다. 2017년 1월 25일, 저우창은 차오젠밍(曹建明) 당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함께 파룬궁 박해에 쓰이는 중요한 ‘사법(司法) 해석’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 각급 법원은 이 ‘사법 해석’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옥에 가뒀다. 밍후이왕(明慧網)의 불안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파룬궁 수련생 933명이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파룬궁 박해를 강화한 저우창도 장쩌민의 ‘혈채방(血債幫·파룬궁을 박해한 집단)’의 중요 구성원 중 한 명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며칠 전에 열린 회의에서 이달 말에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를 열어 개별 인사의 임면(任免) 문제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무회의에서 ‘산시성 천억 광산권 사건’에 개입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을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우창은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의 뒤를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또 한 명의 정법 고위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멍완저우 사건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2018년 12월 1일,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華爲) 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이목이 단번에 화웨이에 쏠렸다. 멍완저우의 아버지 런정페이(任正非)가 세운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날부터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에 대항하며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장쩌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대륙의 민중이 파룬궁의 진상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장몐헝(江綿恒)을 시켜 인터넷에 ‘만리장성 방화벽’을 만들어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관련 해외 보도를 볼 수 없게 했다. 화웨이는 바로 이 방화벽의 주요 건설자이다.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전국의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화웨이의 주요 임무였다. 그리하여 ‘금순공정(金盾工程)’ 같은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작됐고,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건설자가 됐다. 화웨이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 610 사무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시스템에서 파룬궁 박해에 쓰이는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업체이다. 화웨이 휴대전화도 파룬궁 수련생을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독일 보안회사는 2015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스마트폰에 26종의 하드웨어에 감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런정페이가 적극적으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도왔기 때문에 장쩌민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지원을 해줬다. 2011년 10월, 미국 중앙정보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2억 5000만 달러(2822억 원)를 지원받았다. 2004년, 중국 공산당 국가개발은행은 화웨이에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의 융자 한도를 제공했고, 2009년에 또 다시 화웨이에 300억 달러(33조 8550억 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천위안(陳元)이 국가개발은행을 장악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판의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하나는 장쩌민이 없었다면 국가개발은행의 천위안의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천위안은 중국 공산당 원로 천윈(陳雲)의 아들이다. 천윈은 1989년, 6.4 톈안먼 대학살 사건 후 장쩌민을 발탁해 중국 공산당 당수 자리에 올려준 핵심 인물이다. 천윈에 보답하기 위해 1998년, 장쩌민은 천위안에게 정부급(正部級, 장관급)의 국가개발은행 은행장이자 당 서기 자리를 줬다. 천윈-장쩌민-천위안-런전페이의 정경유착은 이렇게 형성됐다. 앞에서 거론한 세 명은 중국 공산당 지방 실력파, 중국 공산당 정법 고위관리, 중국 공산당 과학기술계 거물, 이렇게 세 방면과 관련돼 있다. 또한 그들의 주군은 모두 장쩌민이다. 자오정융은 시진핑 고향인 산시성의 정무주관자였다. 시진핑은 3년 동안 4차례나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무시했다. 시진핑의 고향 정무주관자조차 시진핑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하물며 다른 지방 제후들은 시진핑을 어떻게 대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한 시진핑은 각 지방의 제후들을 절대 호령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정법 시스템은 오랫동안 장쩌민 집단이 장악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법 시스템은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많은 국제적인 스캔들을 양산해 왔고, 그 ‘오명’은 모두 시진핑에게 씌워졌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정쩌민의 최측근인 자오정융과도 얽혀 있다. 그러므로 정법 시스템의 ‘해군지마(害群之馬·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시진핑은 편하게 지낼 수 없다. 멍완저우의 아버지 런정페이는 장쩌민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흡혈’의 촉각을 중국 전역과 170개가 넘는 나라에 뻗쳐 장쩌민 집단의 가장 중요한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었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시진핑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미중 무역협상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런정페이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판을 흔들어 시진핑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있다. 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시진핑은 안팎으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우정융, 저우창, 런정페이, 이 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장쩌민 집단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장쩌민의 측근인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 정법위 서기를 잡아내는 데 그쳤다. 이 이익집단의 우두머리는 장쩌민이고 ‘이인자’는 쩡칭훙(曾慶紅)이며, 그 핵심멤버는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리장춘(李長春), 허궈창(賀國強),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등인데, 시진핑은 이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시진핑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암암리에 그들은 여전히 한통속이다. 그들은 시진핑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다가 시진핑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명 세상을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중국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장쩌민집단이야말로 시진핑의 최대 ‘정치적 근심거리’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14일은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마오위스(茅於軾)의 90번째 생일이었다. 이날 마오위스는 “나는 중국이 아직도 독재사회라는 점이 가장 유감이다. 나는 중국이 하루빨리 민주법치헌정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화문화는 예부터 ‘엽락귀근(葉落歸根·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감)’의 전통이 있고,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난 나그네도 말년에는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런데 90세의 고령인 마오위스가 선택권이 있다면 미국으로 가길 원한다니, 이는 그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보여준다. 2019년 들어, 정예푸(鄭也夫)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 공산당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도 칼럼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밖의 놀라운 말을 했다. 또한 “각하(시진핑)가 마지막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면, 초대 민선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역사는 이미 ‘산궁수복의무로(山窮水複疑無路·산이 깊고 물길이 복잡해 길이 보이지 않음)’의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 시진핑이 만약 자오정융, 저우창, 런정페이가 설쳐대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장쩌민을 잡아들이고, 중국의 내정과 외교의 화근을 뿌리 뽑은 다음, 추세를 따라 중국 공산당을 해체한다면, ‘유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버들가지 우거지고 화사한 꽃이 반겨주는 마을에 이름)’의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아르헨티나 회담은 대단했고, 중국과의 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매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공평한 경쟁!”이라고 올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정했다. 미국은 3월 1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19년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약 226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2019년 3월 2일 최종 시한이 오기 전, 시진핑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해외의 많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난도가 매우 높지만 시진핑이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미중 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난도가 매우 높은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 제품을 좀 더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은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개혁개방’ 40년 동안 수많은 권력 가문이 형성됐다. 그들이 국내외에서 크게 축재한 것은 권력이 자원 배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개혁은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권력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는 것과 같다. 이 세력들은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타협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3월 2일이 오기 전에 그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권력이 경제생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산당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은 이후 모든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를 독점하고 ‘진리’를 독점하는 이른바 정치·경제·문화 ‘3독점(三壟斷)’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3독점’의 필연적 결말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69년 동안, ‘3독점’은 중국 사회의 생기와 활력이 질식시켰고, 중국 인민을 계속해서 대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국 공산당이 최후에 붕괴하기 전, 그 본질적 속성은 필연적으로 ‘3독점’을 강화할 것다. 트럼프는 미중 간 공정한 무역관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 ‘3독점’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온갖 사태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한 고인(高人)이 이르기를 “하늘이 변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의 대세는 이미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년 가까이 미국과 세계를 ‘전통과 보편적 가치로 회귀’하는 밝은 길로 이끌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신을 숭배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도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을 믿고 있고,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정의 세력을 결집해 중국 공산당을 포위한 것이다. 2018년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을 앞세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등 각 방면에서 강하게 공격해 중국 공산당을 막아낼 힘이 없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이렇게 심하게 얻어맞은 적이 없다. 중국 내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급락,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 채무 빙산(숨겨진 부채)의 붕괴 임박, 공장 부도, 실업 급증, 외자 철수, P2P 대출 부실화, 소비 부진, 물가 상승, 인심 불안 등으로 이미 대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2018년 중국 증시는 세계 최악의 증시가 됐으며, 3대 주가지수는 모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은 2조 4000억 달러(약 2697조 6000억 원) 증발해 대략 16조 위안(약 2614조 8800억 원)에 머물렀고, 개인 투자자들은 1인당 평균 11만 위안(약 1798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중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간다면 중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분오열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진핑은 첫 임기 5년 동안 반(反)부패 정책을 펼쳐 부·성(副省)급 이상의 고위급 관리 440명을 입건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당정군(黨政軍)의 최고위층은 이미 뼛속까지 썩었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이 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 앞에 여실히 드러냈다. 2018년 시진핑의 반부패 ‘호랑이’ 사냥의 수위는 크게 낮아졌지만, 중국 공산당의 부패 공직자들은 여전히 부패의 말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화융(華融)그룹 라이샤오민(賴小民) 회장이 낙마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그의 부동산 몇 군데에서 2억 7000만 위안(약 442억 원) 상당의 외화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부패 혐의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이미 말기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어느 누구도 되돌릴 힘이 없다! 중국 공산당의 극단적인 부패는 비록 그것이 지금은 거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매우 허약한 육체만 남아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중 무역전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 공산당은 사분오열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시진핑의 사람들, 장쩌민(江澤民)의 사람들,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람들, 지방 기득권 세력, 기회주의 세력들 모두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다. 관례상,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할 중국 공산당 ‘4중전회(四中全會·제4차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5일과 26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민주생활회(民主生活會)’를 개최했다. 시진핑은 최종 발언에서 ‘투쟁’을 8차례나 언급하며, “투쟁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가 여러 사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권(軍權)이 시진핑 손에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의 어느 계파도 당분간 시진핑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미 무너졌다. 중국 공산당의 최하위층부터 최고위층까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진짜 믿는 것은 배권(拜權)주의와 배금(拜金)주의로, 즉 권력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중국 선전기구를 빗대 풍자하는 이런 즉흥시가 유행하고 있다. “나는 권전(權錢·권력과 돈)이 기르는 개. 권전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누구를 물라고 하면 그를 물고, 몇 번 물라고 하면 몇 번 문다.” 권전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권전이 떠나면 사람도 제각기 흩어진다. 만약 권력도 없고 돈 벌 일도 없다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목숨을 내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단지 돈에 살고 권력에 죽는, 명리에 급급한 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들의 돈과 권력이 위험해지면, 겉으로는 큰소리를 땅땅 치겠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일 것이다. 12월 1일,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華爲) 창립자의 딸 멍완저우(孟晚舟)의 체포는 곧바로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 안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중국 공산당 모든 권력 가문의 전형적 대표 인물인 멍완저우는 여권을 8개나 가지고 있고, 외국에 큰 저택을 사뒀으며, 아이 넷도 모두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도주할 준비를 이미 마쳐 놓았다. 그런데 미국이 멍완저우를 잡은 것은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의 ‘급소’를 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진짜로 미국과 맞서고자 한다면 그들의 돈줄과 퇴로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월 1일에서 30일까지 멍완저우 사건이 일어났고, 시진핑이 12월 18일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대회에서 늘 하던 지긋지긋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중 양측 모두 멍완저우의 체포가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진핑이 장계취계(將計就計·상대편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계략) 차원에서 멍완저우라는 뜨거운 감자를 버리고, 전 세계가 화웨이를 봉쇄하는 곤경하에서 그것을 헝클어뜨려 다시 판을 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장쩌민 집단의 주요 인물임이 확인됐으니 이 분석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시점에 시진핑이 12월 18일 했던 “바꾸지 말아야 할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의 정적(政敵)에게 하는 소리일 것이고,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 것 같은, 시진핑이 이전에 했던 강경한 말투를 이미 버렸다는 뜻일 것이다. 셋째는 “하늘이 변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인(高人)의 말에 부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아래는 12월, 무역 문제에서 미·중 양측이 상호 교류한 내용을 거꾸로 되짚어 본 것이다. 12월 2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방금 전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로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 협상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그리고 쟁점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것이다. 현재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1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340억 달러(약 37조74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첫 과세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984개 상품이 1년간 관세 면제를 받는다. 첫 과세 조치는 지난 7월 6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던 것으로, 과세율은 25%였다. 면제 조치는 과세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같은 날, 중국도 미국산 쌀 수입을 발표했다. 12월 27일, 가오펑(高峰) 중국공산당 상무부 대변인은 “크리스마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측은 여전히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월에도 양국은 긴밀한 전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대면 협상의 구체적 일정도 확정했다. 가오펑은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019년 1월 7일 미국은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26일, 베이징은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단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와 외환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진입과 퇴출 조건을 불법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법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구조적 조정에 대한 답으로 간주된다. ...
중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출발을 중시한다. 그러나 2019년 베이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양쪽 다 나쁜 출발을 맞이했다. 첫 거래일인 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15% 하락했고 금융, 소비와 자원 분야는 앞서 하락했다. 정치적으로는 대만 여야가 정초부터 잇따른 강경 목소리를 내며 베이징에 반발했다. 대만 여야의 거센 반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 데 이어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도 3일 퇴임 총통 집무실에서 “'일중(一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중화민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중화민국 헌법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아직 통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 당선자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의심하지 말며,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대만 국민의 결의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출발은 예상됐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출발은 다소 의외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2일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대만을 ‘일국양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중국 당국은 차이잉원을 지명하며 "양안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발언은 전 세계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반응은 상당히 강렬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정권을 탈취함으로써 스스로 중국인의 대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분이 없어 합법 정권이 아니다는 견해도 강하다. 페이텐(飛天)대학 장톈량(章天亮) 교수는 “중국 역사상 역대 왕조는 모두 한 왕조가 시작되면, 앞의 왕조가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며 흥망성쇠는 이렇게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점령했지만, 중화민국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대만으로 물러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의 대만 공세, 위기 전가하나 베이징은 이미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양안 관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저장성의 후모 학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도 대만에 군사행동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럴 배짱이 없다”고 설명했다. 후씨는 또 "현 중국의 정치 상황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만이 내일 독립을 선언한다 해도 군대를 해협에 배치해 허세를 부릴 뿐이다. 중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기에도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전쟁에 대처할 수도 없으면서 왜 일관되게 일국양제를 강하게 내세우며 대만을 압박할까? 후씨는 “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미국의 압박에 부딪혀 경기 하락이 뚜렷해진 가운데 외자가 이탈해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의 실업이 심각해졌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 대만을 압박하는 것은 '강한 정권'임을 과시하고 민간의 시선을 돌려 반미감정을 부추기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허장성세로 위기를 모면하고 민중의 시선을 전가하려 시도했지만 점차 강경해진 대만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차이잉원 총통의 태도가 중국에 강경해진 이유는 차이잉원의 우호적 메시지가 중국으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국양제’는 속임수 양안의 정치체제에 이견이 너무 많아 한자리에 앉아 협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싱크탱크가 홍콩 주권이양 20주년을 맞아 민의를 조사한 결과 대만 국민의 52.5%는 홍콩의 '일국양제'를 실패로 꼽았다. 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RFA에 “홍콩의 ‘일국양제’는 이미 '속임수'로 입증됐는데 지금은 또 대만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홍콩 '아이케이블 뉴스(i-Cabl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무력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존재이며, 평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관리제도와 가치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
‘미중 정상회담’ 후의 90일은 역사가 시진핑(習近平)에게 장쩌민(江澤民)을 붙잡을 소중한 기회를 다시 준 것이다. 이 90일 이내에 시진핑이 장쩌민을 체포하고 트럼프와 구조적 개혁을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그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따른 대가와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시진핑과 트럼프는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타협을 이끌어냈고, 양측은 90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은 시진핑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극히 짧은, 특수한 역사적 기회이다. 시진핑은 첫 임기 5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당시의 ‘태상황(太上皇·배후의 실권자)’ 장쩌민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다. 따라서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5년간 중국 정국(政局)의 화두였다. 시진핑은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이 싸움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업을 주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싸움에서 장쩌민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각종 갈등이 격화된 틈을 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중국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 싸움에 대한 하나의 매듭이며, 트럼프와 이룬 중대한 합의는 시진핑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90일 동안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또다시 중국 정국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을 필두로 한 중국 공산당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룬 중대한 성과를 무산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 1. 장쩌민파의 ‘이론(理論)’ 도전 ‘미중 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12월 3일, 장쩌민 계파 색채가 짙은 해외 인터넷 매체 둬웨이왕(多維網)은 ‘극좌로 찢어진 중국, 시진핑이 책임져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진핑은 또 다른 마오쩌둥(毛澤東)이 되고 싶어 한다”, “시진핑은 황제가 되려 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시진핑을 맹비난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기초가 허약한 중국 공산당 이론이고, 두 번째는 현 단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재정의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 이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각종 사건이다. 그다음 검토 사항은 애매모호한 이데올로기이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사항은 ‘한계성’과 ‘오도’를 뜻하는 ‘정어일존(定於一尊·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함)’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막 이룬 시점에 어째서 둬웨이왕은 이렇게 시진핑에 맞서는 기사를 냈을까? 재미학자 허칭롄(何清漣)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안전부 계파의 해외 선전매체가 시진핑을 무너뜨리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 기사는 시진핑의 몇 가지 죄상을 나열하면서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대사(大事)로 간주했다. 이 매체의 본부는 베이징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데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편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허칭롄의 이 분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여태껏 그럴듯한 이론(理論)이 없었고,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이론 싸움은 사실상 권력다툼이었다. 체제 내부에서 권력을 잃은 사람은 온갖 방법으로 권력을 다시 찾으려 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방법을 총동원해 권력을 지키려 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정치판에서 권력을 잃은 자는 누구일까? 바로 장쩌민파이다. 시진핑은 첫 임기 동안 반(反)부패 정책을 통해 성‧부급(省部級) 및 호랑이(老虎·고위 인사)급 부패 관리 170명 이상을 처벌했는데, 대부분 장쩌민파 사람이었다. 권력을 뺏긴 것이 달갑지 않은 그들은 틈만 나면 시진핑에게서 권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빼앗는 것은 반역이다. 시진핑이 현재 군사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 놓고 반역을 꾀하다가는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극좌 여론은 매우 시끄러웠다. 이런 극좌 여론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 바로 장쩌민파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오랫동안 장쩌민파 손아귀에 있었으며, 현재 시진핑 이데올로기 책임자인 왕후닝(王滬甯·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장쩌민의 비간쯔(筆杆子·정권을 위한 언론매체 종사자)였다. 왕후닝 등은 각종 극좌 여론을 만들어냈고,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극좌 노선을 걷지 않음으로써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의 기득권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자 그들은 즉시 튀어나와서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극좌 여론을 전부 시진핑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시진핑을 하루빨리 몰아내는 것이다. 2.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의 도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 팀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농담했을 때, 시진핑도 “우리 팀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 대만의 한 언론은 공산당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왕치산(王岐山), 류허(劉鶴), 왕양(汪洋) 등의 실무파는 국력이 피폐해 전쟁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 어두운 당(黨) 고관’과 ‘심보가 음흉한 보수파’는 민족주의 정서를 부추기며 미국과의 전쟁을 선동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전까지, ‘정변(쿠데타)’을 포함한 시진핑과 관련한 각종 부정적인 소문들이 난무했다. 이는 모두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 청소한 ‘호랑이’ 배후의 사람들이 시진핑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9월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아들 덩푸팡(鄧樸方)이 공공연히 시진핑을 도발한 것 또한 ‘덩샤오핑 일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을 체포한 데 대한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동안 장쩌민 일가, 쩡칭훙(曾慶紅) 일가, 뤄간(羅幹) 일가, 자칭린(賈慶林) 일가, 우관정(吳官正) 일가, 허궈창(賀國強) 일가, 리창춘(李長春) 일가, 류윈산(劉雲山) 일가, 장더장(張德江) 일가, 장가오리(張高麗) 일가 같은 권력 가문들이 나타났다. 이 권력 가문은 권력과 돈이 긴밀히 결합된 체제를 이용해 기를 쓰고 돈을 모으는 한편,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 12월 1일,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립자의 딸 멍완저우(孟晚舟)가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멍완저우는 현재 중국 권력 가문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다. 중국의 한 학자는 “그녀는 중국에서 특권층이지만, 일반 특권층하고는 다르다. 그녀의 역할은 지위와 권력이 높은 여러 정계 요인보다 크다. 그녀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다음가는 군수업체의 매우 중요한 책임자이다. 게다가 이 군수업체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기를 포함한 일련의 네트워크 장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멍완저우는 11년 동안 총 7개의 여권(중국 여권 4개, 홍콩특별구 여권 3개)을 사용해 미국을 여행했다. 또한 홍콩 명보(明報)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여권이 하나 더 있다. 멍완저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지 그의 아버지 런정페이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런정페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단지 그가 장쩌민 집단과 협력해 조용히 큰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
내가 야생동물을 생애 처음으로 맞닥트린 것은 1980년대 티벳의 원시림에서였다. 표범 한 마리가 우리 캠프에서 약 70~80m 떨어진 언덕을 살금살금 오르고 있었다. 해 질 무렵이었다. 표범은 가다가 가끔 멈춰 서서 몸을 돌려 우리 캠프를 보았다.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서 표범을 지켜보았다. 표범이 멀리 가버린 후에도, 우리는 망원경으로 표범의 자취를 계속 좇았다. 위협적이면서도 태평스러운 표범의 강함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티베트 속담에는 “사나워 보이는 동물은 사실상 겁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사냥에서 얻게 된 지혜다. 경계를 심하게 하며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동물일수록 실제 공격력은 낮기 마련이다. 이런 동물들은 대체로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종이다. 베트남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 “껍질이 딱딱한 동물은 뼈가 없다.” 그 의미는 겉이 단단할수록 속은 무르다는 뜻이다. 지난 2년간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공식적인 위상이 약화함에 따라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내부 깊은 곳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 중국 공산당 언론매체는 점점 더 ‘양보할 수 없는 선’, ‘레드 라인’, ‘불가침의 핵심 이익’ 등과 같은 말을 남발하게 되었다. 이런 말은 대만이나 홍콩의 독립, 티벳과 신장의 소요, 종교자유, 북한, 남중국해 분쟁, 인터넷 검열, 인권변호사 탄압, 일당 독재, 보편적 가치, 공산당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 주로 사용된다. 공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외국 또는 ‘반국가 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간주된다. 중국 사람이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권력 전복’ 행위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공허한 힘의 과시에 불과하다.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떤 정치 권력이 온갖 종류의 ‘양보할 수 없는 선(bottom line)’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치 권력이 상대방에 의해 이용되기 쉬운 온갖 종류의 약점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의 습관적인 공격성은 통치 기간 거의 70년에 걸쳐 꾸준히 약점의 징후가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문화혁명 기간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만약 그 무렵 홍콩에서 온 어떤 외국인의 ‘반혁명적인’ 헤어스타일이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면, 그들은 그 사람의 머리카락도 똑같이 잘라버렸을 것이다. 당시의 중국인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광적이었고, 게다가 세상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중의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올해 세계의 정치 상황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50~60년간의 경험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 미중 관계가 놓여 있다. 과거에는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관계를 협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소규모 협력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는 갈등인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중국이 자초한 것이지만,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대결 구도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모든 ‘양보할 수 없는 선’과 ‘레드 라인’은 중국의 약점을 표현하는 것이며 결국은 미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만 문제는 이제 막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곧 티벳과 신장 문제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북한 상황도 언급해야만 하겠다. 과거에 미국은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바뀌었다. 북한이 중국을 다루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일찍이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기습 공격인 참수 작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했을지 수많은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북한과 같은 가치 있는 카드는 그리 쉽게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에 표명된 견해는 작성자의 것이며, 에포크타임스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한 외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중국 공산당 관리의 공개적인 발언이 당국의 공식 강경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매파’ 1인자로 불리는 최전방 전략 이론가이자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인 차오량(喬良) 소장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환구시보(環球時報)’ 연례회의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외국인에게 감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강대한 국력과 군사력 및 금융 결제시스템을 장악한 덕분”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중국의 힘이 미국에 못 미치므로 이 울분을 삼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소장인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미국은 우리에 대해 많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며 “언제 터뜨릴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군의 발언은 캐나다와 미국에 대하는 베이징 당국의 항의 태도가 다소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분명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은 모두 미국의 실력을 잘 알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의 증거를 미국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필요에 따라 ZTE와 화웨이가 이란과 비밀 거래를 한 것 등 한두 가지만 터뜨린다 해도 한동안 중국 당국을 충분히 괴로움에 떨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을까? 1.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국가 기밀을 탈취한 증거를 갖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가 지난 8월 18일 보도한 '중국(공산당)이 미국 기밀을 어떻게 훔쳤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중국(공산당)은 미국 기밀을 훔치는 방면에 뛰어나다"고 평했다. 이 기사는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술(민감한 상업 비밀과 독점 정보 포함)을 획득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스파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발전 목표인 과학기술 진보, 군사 현대화와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의 목표는 미국 민간기업이며, 방산업체나 IT 통신사(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정부, 글로벌 민간 부문 네트워크 지원)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NCSC 보고서는 학술 협력, 간첩 행위, 해킹 등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많은 정력을 들여 미국의 기술 노하우를 얻었는지도 밝혔다. 중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후자에는 외국의 중요 분야 전문인력을 흡수해 미국 기술 획득하기, 합자기업을 이용해 기술 이전하기, 미국 회사를 인수해 기술 획득하기, 인재 채용을 통해 외국 인재를 중국에 끌어들이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도 대량의 정보를 얻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6년 5월부터 ‘클라우드 점프’라는 이름의 해킹이 활발해졌고 현재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해당 해킹조직 ‘APT 10’은 중국 국가안전부 톈진지국 소속이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카본 블랙(Carbon Black)’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미국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급증했다. 이러한 공격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항상 연관돼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파괴하거나 피해자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분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이미 그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 서명해 관련 부서들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 세력의 사이버 위협을 타격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새로운 전략은 전략 면에서 과거와는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기존에 지켜온 사이버 방어 자세에서 방어와 선제타격 태세를 동시에 갖춘 주도적 타격으로 바뀌었다.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세션스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가 외국 정부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산업스파이 행위, 특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악명 높은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해킹 또는 타겟으로 정한 기업의 내부 인력 및 기타 불공정 무역 행위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빼돌려 미국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겼으며, 미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APT 10'의 일원으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최소 12개국에서 안보 관련 정보와 사업 기밀, 지적재산권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해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들 해커가 중국 국가안보부와 직접 연계돼 있으며 중국 당국이 이들의 정보 절취 행위를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 미국은 스파이활동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이 다방면으로 미국에 침투한 증거를 포착, 조사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적어도 중국 스파이 25,000명이 미국 각계에 침투해 활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에서 전문 스파이 조직 '비밀전선' 외에도 전문 스파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부분적으로 스파이 임무를 맡은 민간인 등 '준(準)간첩'을 대량으로 육성했다. 중국 공산당의 준간첩 체계는 주로 중국계 미국인들 중 필요한 자를 간첩이나 준간첩으로 육성해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로,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다. 1)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소속 화교연합회, 국무원 화교업무판공실은 미국 각지의 친공산당 '향우회'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화교 지도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정기적으로 이들을 소집해 중국으로 돌아가 회의를 열고 교육한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 각지의 친공산당 화교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19대 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한 후 해외 강사단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다수 화교 지도자에 대해 경영상의 '우대'를 미끼로 제어하는데, 중국에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이는 비즈니스에도 특혜를 준다. 이런 향우회 조직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 주요 루트 중 하나다. 2) 중국 공산당은 대형 국유기업의 미국 주재 조직을 보호 거점으로 삼아 대량의 예비 첩보원을 파견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은행 시스템, 수출입 시스템, 중국건설그룹 시스템이 그 주요 플랫폼이다. 일부 국영기업 '임원'들은 미국에 장기 거주하며 미국 커뮤니티에 침투하고, 심지어 미국의 선거에까지 개입한다. 일부 미국에서 벌이는 친중 집회와 시위, 중국 공산당 지도자 환영 활동 등의 주력은 바로 국유기업의 미국 주재원들이다. 3)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를 육성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다. 중국은 주로 3개 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산업스파이 목표를 찾는데, 하나는 '미국·유럽 향우회'를 통해 스파이를 육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인계획' 등으로 미국 내의 중국계 전문가를 유혹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각지의 공안과 통일전선부 시스템을 통해 만든 주민 '해외 관계' 기록물을 이용해 목표물을 사냥한다. 현재 이들 관련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스탠퍼드대 중국계 과학자 장서우청(張首晟) 역시 FBI로부터 면담 예약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천인계획’ 구성원들을 타격하고 국회의원들이 ‘고등교육 간첩 및 절도 방지법(SHEET Act)’이라는 새 법안을 내놓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최근 미중 무역협상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기간 중에 발생했다 . 첫째, 중국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된 사건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브라는 캐나다인 두 명을 중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금한 일이다. 마지막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장서우청(張首晟)이 멍완저우 체포 당일에 자살한 사건이다. 지적재산 절취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경제 스파이 혐의로 중국 간첩 여러 명이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초점은 더 이상 관세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1조 특별보고서 최신 개정판에서 강조된 것들 올해 미국의 301조 특별보고서의 초점은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다. 예년과 달리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11월 20일 발표된 보고서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미국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혁신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활동, 정책, 관행 등을 중국 당국이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은 더 불합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중국 정책이 해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무역대표부는 항공, 반도체 IC(집적회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산업기계,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집약 산업에서 보고된 수백 건의 거래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들이 해당 기술집약 산업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중앙 정부 및 여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권은 이들 산업분야의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인수를 지도하고 장려했다. 이 보고서는 칭화대,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푸젠진화 반도체, 중국남방항공 등 10개 이상의 중국업체 이름을 지목했다. 이들 업체를 국유 및 사유, 군사-민간 부문 등으로 나눠 비교적 상세히 분류했다. 칭화대는 기업체는 아니지만 목록에 포함됐었는데, 그 이유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중국으로 데려간 해외 기술두뇌 중 상당수가 칭화대 특별 교수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2.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친 네 가지 방법 1) 중국은 사이버 절도 실행 및 지원, 미국 기업과 기타 국가들의 상용 네트워크에 침입,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난 당하는 정보에는 영업기밀,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그리고 심지어 미-중 간의 협상에 관한 기밀 정보도 포함된다. 2) 비록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분 제한을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가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며,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세계시장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 3) WTO 협정의 결함을 악용해, 중국은 외국 자본에 차별적으로 인허가 제한을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친다. 4) 중국 정부는 부정한 수단으로 첨단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장려, 촉진한다. 2018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등에 있는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했다. 위에 열거된 네 가지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과거 미중 ‘동반자 기간’ 중에 시작된 것들이다. 키신저 시대에 미중 관계는 ‘접촉, 협력, 영향력, 변화’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었고,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기술을 통한 시장변화’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항의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큼 진지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위 첫 번째 방법에 언급된 ‘정보 획득을 위한 기타 불법적인 방법’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과학 및 기술 두뇌들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에 언급된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방식에 관해 301 특별보고서는 중국의 벤처캐피탈 3개사를 지목했다. 6차원 캐피탈(通和毓承, 6 Dimensions Capital), 단화캐피탈(丹華資本, Danhua Capital), 오리자벤처(Oriza Ventures) 등이다. 6차원 캐피탈은 헬쓰케어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회사이고, 한 달 만에 미국 바이오 제약업체 4곳을 인수했다. 단화캐피탈의 설립자는 장서우청 교수인데, 그는 12월 1일 자살했다. 장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전자공학, 응용물리학 분야의 종신교수였고,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다. 물리학에서 이룬 업적으로 노벨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학원의 외국인 회원이었고, 중국 칭화대 특별임용 교수였으며, 2017년 중국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대상 수상자였다. 301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단화캐피탈의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자금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미국 기술을 획득해 중국으로 보내는데 벤처 자본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중국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먼저 중국 내에서 외국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없애고, 그 다음 중국산 시스템이 세계 환경을 지배토록 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지배를 추진하기 위해 위성 GPS, 인터넷 인프라, 반도체 등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화웨이는 이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6월 5일자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들 속에 중국의 ‘사이버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식하기 위한 기술, 인터넷,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이라며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 주권’이라는 중국의 개념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세계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독려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UN을 통한 세계 인터넷 통제권 획득을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이 개념은 인터넷과 글로벌 기술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초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주가 확대됐다. 물론, 독재 정치와 세계 시장 지배라는 중국공산당의 이념은 그대로 유지한 채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주의 통치라는 ‘중국 모델’의 수출이 포함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 CFR (대외관계 협의회)은 7월에 ‘디지털 실크로드로서의 일대일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중국의 감시용 제품 수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화웨이가 케냐 나이로비에 1800여 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안전도시’ 모델을 구현했다고 자랑했다. ‘CCTV가 범죄 퇴치에 도움은 되겠지만, 활동가들과 시위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CFR은 보고서에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나이로비 외에도 ‘화웨이는 세계 30여 개국 100여 개 도시에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감시기술의 수출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맞물려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향후 같은 장비의 추가 구매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 추진의 핵심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터넷 프레임워크의 구축이며, 이는 비록 글로벌 인터넷과 상호 접속은 되나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에는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감시를 위한 대규모 시스템이 포함되며, 또 화웨이의 인터넷 인프라와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위한 시스템도 연동돼 있다. 화웨이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국내감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172쪽 분량의 화웨이 내부 문서는 바로 중국 인터넷 경찰이 동영상 콘텐츠를 감시, 분석, 처리하는 훈련 매뉴얼이었다. 또한 이 자료는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목적의 금순공정(金盾工程) 프로젝트와 스카이넷(Skynet)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도 화웨이가 관여했음을 보여주었다. 화웨이의 기술은 또한 중국의 사회 신용평가 시스템에도 들어 갔는데, 이 평가 시스템은 각 개인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당국이 허용하는 개인의 자유도(level of freedom)를 결정하는 ‘시민 점수’를 산출한다. 미국의 초전도 산업 분야의 기술은 화웨이나 ZTE도 아직은 서구 기업들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중국공산당은 이 분야 역시 대체 기술 개발과 공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법무부는 미국 반도도 개발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11월 1일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이 기소에는 대만 국적의 기업 ‘유나이티드 마이크로닉스’와 세 사람의 대만 국민이 포함됐다. 이 세 사람 중에는 ‘유나이티드 마이크로닉스’에서 일을 시작한 스티븐 천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자회사인 마이크론 메모리 타이완의 전직 사장이었다. 몇 주가 지난 11월 말, 중국 당국은 미국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가격 담합 증거를 발견했다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 회사들이 반-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미국이 ZTE에 임시 제재를 부과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ZTE가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ZTE의 거래를 금지하는 임시 제재를 부과했다. 비록 이 거래 금지는 곧 해제됐지만,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했다.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화웨이가 ZTE와 유사한 우회 위반사건에 연루되면서, 이해 관계의 얽히고 설킴은 더 복잡해졌다. 중국은 글로벌 기술 선도자로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미국을 추월한다는 프로그램을 다시 전면 중앙에 내세웠다. 5G 인터넷 기술, 신재생 에너지, 양자 컴퓨팅 등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
2019년은 중화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전복된 지 70년 이자, 천안문 민주화운동 진압 30주년, 파룬궁 박해 20주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중국 공산당이 ‘멸망’으로 나아갈 또 하나의 1년이 될 해이기도 하다. 이제 14억 염황제의 자손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저버릴 때가 왔다. 중국 공산당의 시초는 중화민족의 조상이 아닌 사탄을 신봉한 서양의 마르크스이며, 중국 공산당의 이론은 중화 신전문화가 아닌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서 유래한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원들이 ‘기존의 모든 사회제도’와 대적하여, 전 국가 정권을 폭력 혁명으로 전복시킬 것을 명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유사 이래 최대의 테러주의자이며, 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테러 조직임을 알 수 있다. 2019년은 중국 공산당의 중화민국 전복 70주년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전복시킨 후 장장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당의 제1 강령에는 ‘무산계급 혁명 군대가 자산계급을 전복한다’는 통치이념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중화민국 전복’을 제1의 임무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중화민국은 9년밖에 되지 않았다. 1921년부터 1949년까지 중화민국 발전의 ‘황금 10년’이든, 국난이 눈앞에 닥쳐 민생이 불안한 세월이든, 중국 공산당은 단지 폭력 혁명으로 ‘중화민국 전복’을 꾀할 뿐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중국의 ‘무한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주며, 중국 공산당에 돈과 힘을 보태고 피와 목숨을 바치도록 유인했다. 마오쩌둥이 1945년 9월 27일 ‘신화일보’에 기고한 사례를 보면 ‘자유민주의 중국은 평등하고 선거에 의해 중앙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쑨원 선생의 삼민주의,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원칙, 그리고 루스벨트의 4대 자유를 실현할 것이다’ 쑨원의 삼민주의나 링컨의 원칙은 두고 ‘루스벨트의 4대 자유인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해방,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공산당은 권력, 경제, ‘진리’에 대한 ‘3대 농단’과 중국 공산당 집권자들의 주색과 도박을 일삼으며 무위도식하는 ‘충분한 자유’ 외에, 일반 민중의 ‘4대 자유’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1949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은 50차례 이상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운동을 일으켰고, 8천만 이상의 중국인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중 1959년에서 1962년까지의 ‘대약진운동’은 3860만 대중을 산 채로 아사하게 했다. 1962년 9월 24일,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제8기 10 중전회에서 ‘역사적으로 무산계급 혁명과 무산계급 독재의 시기에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계급투쟁이 항상 존재해왔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매해 매달 매일 이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계급투쟁’의 끈을 팽팽히 묶은 마오쩌둥은 늘 누군가가 ‘당의 권력을 찬탈’할까 봐 두려워하며 ‘시중쉰 반당 집단’ 타도 등의 정치 운동을 차례로 개시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은 중국 공산당 뤄루이칭(羅瑞卿) 장군의 아들 뤄위(羅宇)의 말처럼, ‘전 당·군·민이 발광한 10년’이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환상과 중국에 남아있던 문화 엘리트를 모두 일망타진해 전멸시켰다. 5천 년 문화재와 유적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이에 장제스는 “10년 혁명으로 마오쩌둥은 중국대륙전체를 ‘정신병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원로 예젠잉(葉劍英)은 내부회의에서 문화대혁명이 1억 명을 핍박하고 2천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1980년 5월 판샤오(潘曉)는 ‘중국청년’지에 ‘‘인생의 길이여, 어찌 갈수록 좁아지는가’라는 편지글을 발표해 막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억만 청년의 마음에 방황, 고민, 불안, 회의를 토로하며 호소했다. 판샤오는 “23세의 나이로 이제 막 내민 삶의 문턱에서 인생의 모든 오묘함과 삶의 매력이 내게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책도 조직도 가족도 사랑도 우정도 믿을 수 없으며, 누구도 입에 발린 숭고한 도덕과 신념 따위를 진정으로 경건하게 따를 자는 없다. 10년 혁명을 통해 수많은 중국인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환상을 깼다”고 언급했다. 2019년은 중국 공산당의 천안문 민주화운동 탄압 30주년 1989년 베이징 천안문 대학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관료 브로커, 부패에 반대하고, 민주, 자유를 외치는 대학생들은 천안문광장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의 대학살로 처참히 무너졌다. 미국 백악관의 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워싱턴은 중국 측 계엄부대의 정보원을 통해 천안문 사건 사상자가 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0454명이 학살됐다는 중난하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하지만 장공(張工)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계엄부대가 천안문광장 임무 수행때 학생과 군중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천안문 대학살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128명은 천안문사건 29주년을 맞이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연명서’를 발표했다. 연명서에는 ‘29년이 되도록 역대 정부는 우리에게 안부를 묻거나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대학살은 마치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다. 인명과 직결된 중대사를 없던 일로 취급하므로 우리는 당국의 무심함과 냉혹함을 절실히 느낄 따름이다. 인간 세상의 괴로움이 마음속 골수마저 얼게 했다. 우리는 천안문사태 피해자들로서 1995년부터 수차례 양회와 국가 지도자에게 태도를 바꿔 용감하게 그 결과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 당국은 우리의 호소를 무시했다. ...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인터넷 세상을 구축했다. 구글은 바이두가, 카카오톡은 위챗이, 트위터는 웨이보가, 유튜브는 더우인(틱톡)이 각각 대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만리방화벽(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는 “트위터를 보면 다음 날 바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웨이보를 보면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담장 밖의 중국인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올해 3대 사건’이란 주제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참여했는데, 순위에는 모두 해외에서 사회 이슈로 크게 떠오른 사건들이 올랐다. 1위는 724표로 ’미중 무역전쟁’이 선정됐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90일 휴전’ 기간을 갖고 대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올 하반기부터 무역전쟁에 나서 서로 관세폭탄을 터뜨리는 등 무역보복을 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한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무역전쟁 충격이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많은 중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2위에는 713 득표로 ‘국가주석 임기제 폐지’가 올랐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국가주석 임기제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도 "당이 모든 일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이를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의 집권 능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위에는 384표로 ‘신장 위구르족 100만 명 재교육 캠프’가 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5월 중국 공안당국이 '재교육' 명분으로 이슬람교도들을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해 공산주의 세뇌교육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용소 수감자들은 독방 수용, 24시간 서 있기, 굶기기 등 일상적으로 구타와 학대를 받았으며 종교 의식도 전혀 수행할 수 없고 북경어만 쓰고 공산당 선전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해 논란을 빚었다. '담장 안' 중국인들의 유일한 관심사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도 ‘올해 18개 핫 키워드’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관심도가 가장 높은 1위로는 ‘디디(滴滴)카풀 여승무원 살해’가 올랐다. 지난 6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디디추싱의 플랫폼을 통해 카풀서비스를 이용한 항공사 여승무원이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11일(현지시간) 공안에 따르면 윈난성 샹펑항공 소속 여승무원인 리(21)모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 디디추싱의 카풀서비스인 ‘디디 히치(Didi‘s Hitch)’ 차량에 탔다가 가슴과 배 등에 최소 20개 이상의 치명적인 자상을 입은 채 사망했다. 2위에는 '부자 놀이'가 올랐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자 놀이'는 해외에서 ‘폴링 스타 챌린지’라 불린다. 이 놀이는 명품 핸드백과 고가의 화장품, 하이힐 등 비싼 물건들을 사고인 척 바닥에 쏟아내 부를 과시하는 것이 포인트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놀이로 부유함을 뽐내고 싶어하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최근 북미의 친(親)공산당 매체들이 잇따라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11월 30일, 뉴욕 ‘명보(明報)’가 ‘업무 재편으로 잠시 휴간’이라는 제하의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독자와 광고주에게 휴간을 발표했다. 또한,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오랜 전통의 뉴욕 중국어 방송국도 최근 들어 자금줄이 끊겨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중국 언론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해외 중문매체의 침체와 불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 1월 1일, ‘세계일보(世界日報)’는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교보(僑報·The China Press)' 회장의 총기 살인 사건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실적 향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지면 축소, 감원, 휴간,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이 중문매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교보’는 중국 공산당 국무원 화교판공실의 자금 출자로 설립된 신문사이다. 최근 거물급 학자 32명이 공동발표한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Chinese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명보, 세계일보, 성도일보(星島日報)는 과거 독립매체였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 자금에 볼모가 돼 친(親)베이징 성격의 기관지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업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언론매체에 자금을 댈 수 있게 그들을 지원하거나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중요한 독립신문 3개의 보도 방향이 점차 베이징 쪽으로 치우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어째서 여전히 허약하고 부실하며 잇따라 경영난에 빠지는 걸까? Tomorrow at #HooverDC, release and discussion of report "Chinese Influence ...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사건으로, 세계 최대의 이 통신회사는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다. 멍완저우 사태로 관심을 받고 있는 화웨이는 명목상 민간기업이지만, 세계 어느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지 않다. 각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화웨이가 홍콩 회사를 이용해 이란에 부과된 제재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 앞서 미국산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판매한 중국의 또 다른 기술회사 ZTE와 같은 혐의다. 겉으로만 본다면, 화웨이는 직원 소유의 민간기업이다. 설립자인 런정페이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화웨이 주식 1.4%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노조위원회를 통해 8만 명의 직원들에게 분산돼 있다. 하지만, 노조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화웨이 직원들은 퇴직하면 지분을 자동 상실한다. 회사에 대한 진정한 지배권은 경영자들과 그들이 중국 공산당과 맺고 있는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웨이가 중국의 정보기관, 군부, 중국 공산당 전 주석 장쩌민 파벌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런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첫 부인 멍준은 저명한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의 딸이다. 최근 체포됐던 멍완저우 화웨이 CFO 겸 부회장이 바로 멍준과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런 회장의 가족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문화혁명기에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런 회장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멍완저우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됐다. 런 회장의 장인 멍둥보는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부터 쓰촨성 어느 시의 공산당 당비서로 근무하게 됐고, 나중에는 쓰촨성 부성장(副省長)까지 지냈다. 그는 1980년대에 쓰촨성인민회의 대표 및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런 회장은 장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의 정치적 인맥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 1999년부터 화웨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쑨야팡(孫亞芳)은 런 회장과 함께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MSS)에 막강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화웨이, 첩보기관 그리고 파벌 투쟁 화웨이에서 쑨야팡의 영향력은 런 회장을 압도했다. 2010년 런 회장은 쑨야팡의 압력으로 화웨이의 후계를 자신의 아들 런핑에게 물려주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 사실은 화웨이가 대체로 중국의 정보기관 통제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의한 부패척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안전부는 확고히 장쩌민 파벌의 수중에 있었다. 국가안전부의 수장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자춘왕(賈春旺)이었고, 그 뒤를 이어 2007년까지는 쉬융웨(許永躍)가 역임했으며, 나중에 겅후이창(耿惠昌)으로 교체됐다. 자춘왕은 공산당 전 지도자 장쩌민 및 그 측근들과 강한 유대 관계가 있었다. 자춘왕의 사위 류러페이는 CITIC 사모펀드 회장인데, 공산당 전 고위간부 류윈산(劉雲山)의 아들이다. 류윈산은 장쩌민과 깊은 관계였고 당 고위 간부를 역임했는데, 올해 초 퇴임하기 전 공산당을 이끄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이었다. 쉬융웨는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며, 역시 장쩌민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장쩌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가안전부 수장을 지냈다. 겅후이창은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과 긴밀히 협력했다. 현재 저우융캉은 부패와 시진핑에 대해 정변을 일으킨 혐의로 수감돼 있는데, 그는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저우융캉은 2014년에 숙청됐는데 다음 해에 사형선고를 받았고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겅은 2016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해 11월 천원칭(陳文清)으로 국가안전부 수장이 교체됐는데 그는 과거 푸젠성 공산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시진핑의 측근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다. ...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미국 동부 표준시간 2019년 3월 2일 자정 12시 01분으로 공식 결정했다. 미·중 경제협의의 결론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관세 부과 시행은 유동적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양보 조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첫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3개월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고, 12일에는 단일 대두 수입량으로는 9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중국제조 2025’를 수정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세운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개발 계획에서도 ‘중국제조 2025는 이미 사라졌다’고 한다. 여러 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진정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14일 자 보도에서 "중국 경제가 몇 달째 추락하면서 베이징에 가장 큰 도전을 안겨줬다"며 "시진핑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시진핑은 국내에서는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추진 상황에 따라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 하락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와 공업 증가 속도는 대폭 하락해 예상을 훨씬 밑돌았고, 심지어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성장 속도보다도 더 낮다. 11월 공업생산량 증가 속도는 3년 이래 최저 증가 폭인 5.4%로, 로이터가 예상한 5.9%보다 낮다. 소비재 판매 총액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인 8.1%로 로이터의 추정치보다 0.7% 포인트 낮았다. 홍콩 주재 캐나다 로열뱅크의 외환정책이사인 수 트린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수치는 매우 보기 어렵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압력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의 경제 운영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 트린은 “7월 6일 미·중이 상대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10월까지 중국 측은 줄곧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건 '선제적 구매 효과'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구매자들이 무역전쟁으로 선물의 공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단기간 내에 중국 제조업 수출품을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월의 데이터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선매(미리 사놓은)' 효과가 식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수 트린은 말했다. 그리고 이면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경제 수치가 이미 미국에 분명한 이점을 주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의 '중대하고 전면적인 교역'을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곧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폭스뉴스에 “그의 정부가 행동에 나서자 중국 경제는 몸살을 앓았고 미국은 중국에서 110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부패와의 전쟁, 압도적 승리? ...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감세로 막아 나섰지만 재정수지 감소는 면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재정수지는 1년 만에 작년 11월 대비 하락했다.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조775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며 지출은 1조6431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경제학자들은 미·중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이룬다 해도, 중국은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이번 무역전쟁으로 이미 중국 경제가 입은 큰 손실을 단기간에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진핑 ‘6가지 안정’ 언급...모건 “무역 전 변수가 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재정과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자 13일 다시 회의를 소집한 시진핑은 다시 한번 '6온(6가지 안정)'을 언급하며 '안정적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강한 국내 시장 형성 추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미·중 무역마찰에서 "국제환경과 국내여건의 변화를 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쌍방이 누설한 정보로 볼 때, 베이징은 무역 긴장감 해소와 국내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시장의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계속 힘을 내고’, 통화정책은 '온건하면서도 약간 풀어주며', 내수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체이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국경제는 상반기에는 매우 부진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딜러들은 내년 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1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올해 말엔 6.82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 전망과 궤도는 최대 변수인 미·중 무역전과 미·중 충돌의 진화에 달렸고, 90일 휴전 협상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90일 휴전으론 해결 어려워...中경제 ‘반토막 날 것’ 그러나 씨티그룹(Citigroup)은 90일 만에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홍콩의 류리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3월 1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예정대로 25%까지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만약 미국이 세율을 올리면 중국의 수출량이 반 토막 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3%포인트 감소하리라 예측했다. 즉, 중국에서 약 1271억 달러 대미 수출하고 있는 상품을 중국 이외 국가에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4포인트 감소하고 약 44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 고용시장이 압력을 받을 때 무역전은 중국 노동력 원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특히 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된다며 "만약 징벌성 관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제조업체도 중국을 떠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 하락, 실업급여 신청 인원수 증가, 도시 가구의 고용심리가 약화되는 등 중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 미국에 새 단지 조성 애플은 1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새 단지를 조성하고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몇 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년간의 이번 투자 계획으로 미국에 일자리 2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옮겨갈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애플의 가장 주요한 생산기지로서 협력업체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한다. 만약 애플이 생산라인을 철수하면 중국의 애플 직원 수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사실 이전부터 애플의 합작 파트너가 생산지를 중국에서 철수하자는 건의를 해 왔다고 한다. 캐나다 왕립은행 애널리스트인 아미트 달리아니(Amit Dalyani)는 11월 28일 연구보고서에서, 애플이 중국에 남아 있으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하드웨어에 세금이 부과되고, 또 회사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10%의 관세는 애플 주당 주식이 1달러 줄어들고, 25%로 올리면 주당 수익이 2.5달러 줄어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원가 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사업장을 긴 안목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애플은 결정을 내렸다. 외국기업 집단 철수...삼성. 톈진 공장 폐쇄 13일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삼성일렉트로닉스)는 이달 말까지 톈진 휴대전화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1일까지 톈진 공장 직원 약 2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도로 제조업무를 이전하고 있다. 삼성이 철수한 것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무역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 제조업무를 많이 가진 외국회사라면 잠재적인 ‘관세 조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상편에서 이어) 서방 기업의 자기검열 서방 기업의 자기검열도 문제가 된다. 올해 대만 지위를 인정한 서방 기업이 압력에 못 이겨 잇따라 중국 공산당에 사과한 일이 바로 구체적인 예증이다. 2013년 11월, CNN도 예를 들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공안 관계자가 2007년 미국 나스닥증권거래공사(NASDAQ)의 판샤오샤(潘小夏, 미국계) 수석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 이유는 한 기자가 뉴욕 본사의 증권거래소에서 줄곧 공산당을 반대해온 NTDTV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밝혔다. 판샤오샤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공산당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2007년부터 나스닥 뉴욕 본사에서 이 기자의 방송이 금지됐다. 또한, 2008년 ‘국경 없는 기자’ 모임이 폭로한 전화 녹음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유텔셋(Eutelsat) 위성통신업체의 대표는 “유텔셋은 ‘중국 공산당국에 호의를 표하기 위해’ ‘NTDTV’ 신호를 차단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미국 뉴욕대 방문교수로 있는 중국 유명 인권 변호사 텅뱌오(滕彪)는 올 6월 인터뷰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서방 학자, 학술기관 및 회사의 자기검열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고 밝혔다. 텅뱌오 자신도 이런 ‘자기검열’을 직접 겪었다. 2016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중국 사업에 해를 끼칠까봐 텅뱌오의 책 출판 제의를 철회했다. 이 책은 중국 변호사들의 인권운동 역사에 관한 책으로, 당시에는 《Dusk Before Dawn(여명 전의 암흑)》으로 책 이름이 정해졌었다. 텅뱌오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책 출판 제의를 철회한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한 과학기술 부품 회사도 중국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17년간 일한 텅뱌오의 아내를 해고했다. 이 회사는 “텅뱌오 때문에 중국 대리점과 군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할리우드의 자기검열 쿼츠(Quartz)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영화관 관객 수는 미국보다 12억 명 많은 20억 명에 달했다. 이러한 거대 시장은 미국 할리우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중국은 외화 수입을 연간 34편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인들에게는 34편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돈벌이의 열쇠를 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엄격한 심의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 민감한 내용을 피하는 것이 일부 할리우드 상업영화의 새로운 업계 규정이 됐다. 예를 들어, 2016년 연말 상영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원작 만화 속 티베트인 캐릭터는 영화에서 백인으로 바뀌었다.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인 로버트 카길(Robert Cargill)은 “이는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의 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심의기관의 요구로 할리우드는 최소 6편의 영화를 수정했는데, 정치적 혹은 여타 요인 때문이었다. 영향을 받은 영화에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호스티스에게 매춘 관련 질문을 하는 부분이 수정된 ‘007 스카이폴(Skyfall)’과 중국에서 발생한 좀비바이러스 관련 부분이 삭제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Z(World War Z)’가 포함됐다. 또한 ‘레드던(Red Dawn)’에서, 제작자가 미국에 침입한 군대를 중국군에서 북한군으로 바꾼 것은 중국의 정치적 민감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자기검열은 영화의 독립적 정신을 해치고 시각적 즐거움만 줄 뿐이다. 어느 영화팬은 “상영 금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정 이미지와 식칼을 사용해 덩샤오핑(鄧小平)의 톈안먼 사건을 비난한 주성치(周星馳)와 비교해 볼 때, 할리우드의 일부 시나리오 작가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다. 서방 작가의 자기검열 할리우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서양 작가들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을 위해 작품을 쓸 때 자기검열의 선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13년 10월 말,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는 재미 중국계 작가인 추샤오롱(裘小龍)이 ‘천(陳)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탐정소설을 중국에서 출간하기로 한 후 겪었던 일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샤오롱의 탐정추리소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백만 부가 넘게 팔렸지만, 중국 발간 예정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중국 출판사는 그에게 “내용을 대폭 줄이고 바꿔야 한다”고 알렸다. 추샤오롱 작가는 이에 대해 “물론 저는 출판사에 항의했지만, 만약 그 출판사 사람들이 검열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금을 내야 하고 직장까지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불안하고 긴장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추샤오롱은 원작 배경인 상하이를 가상의 ‘H도시’로 바꿔야 했는데, 그 이유는 심의기관에서 상하이와 범죄 비리를 엮은 소설이 도시와 지방 당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명칭 외에도 여러 군데를 더 수정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샤오롱은 “내용이 수정되고 삭제됐지만,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낫다”며 그들과 타협해야만 했다. 독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경험을 추샤오롱만 겪은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하고 싶은 작가라면 누구나 우선 중국 당국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양 작가들과 계약을 맺은 모든 출판사는 서양 작가들의 글이 중국 작가들의 글보다 더 엄격한 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출판언론 ‘퍼블리싱 퍼스펙티브(Publishing Perspectives)’의 에드워드 나우오카(Edward Nawotka) 편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외국 작가들이 여전히 늘고 있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 자체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얼마 전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55회 금마장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한 푸위(傅榆) 대만 감독의 ‘대만 독립’ 발언이 중국의 날카로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본토 인터넷 생방송이 급속히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광전총국(廣電總局: 국가 라디오·영화·TV방송 총국), 중앙선전부 및 국가인터넷 정보반은 각종 대형 사이트에 긴급 통지를 보내 푸위 감독 수상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했다. 또한, 일당독재 정권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중국 본토 참가 감독들과 배우들도 잇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발언 중 ‘중국 대만’이라고 하거나 시상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금마장 측의 공식 축하파티나 영화사 주최의 파티에 불참했다. 또한, 그들은 ‘중국은 단 한 뼘도 작아질 수 없다’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웨이보 지도를 잇따라 SNS에 올렸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제 막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판빙빙(範冰冰)이나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로부터 혹평을 받은 양미(楊冪)도 이 지도를 SNS에 올리며 급히 ‘줄서기’를 했다는 점이다. 인기 연예인들의 이런 반응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는지, 그리고 긴장되고 험악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받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정부를 3가지 유형, 즉 공화제,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이 3가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요인이나 문화적 성향을 각각 덕행, 명예, 공포로 나눴다. 다시 말해, 독재 체제에서의 통치자는 공포로써 인민을 통치한다. 두려움은 사람의 생존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생기는 기본적인 반응으로, 인간에 대한 상처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혹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에게 준 두려움은 이미 뼛속 깊이 파고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억압 아래 절대다수의 사람은 살기 위해, 적어도 겉으로는, 반항이 아닌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순종하는 것 외에도, 모든 분야의 사람은 글과 말로 하는 표현을 삼가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며, 쉽게 당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언행, 글, 행동을 삼가는 등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억압하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사는 많은 외국계 중국인이나 외국인들도 자기검열을 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세계로 확산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의 조사 보고서에서 많은 정보들이 밝혀졌다. 학자, 대학, 외국계 중국인의 자기검열 올 9월 미국의 여론 잡지인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이 아시아협회 미중관계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기자인 피쉬의 장문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 대학의 자기검열은 우려스러울 정도이며, 외국계 중국인들이 직면한 도전은 더 크다. 이런 ‘전염병’ 은 교내 토론을 제한하고, 학생과 학술계 인사들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에 저촉될 만한 주제를 멀리하게 만든다. 미국의 대학교수, 학생, 행정직원, 학교 동문 등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피쉬는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외국 전문 학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징벌 수법은 그들을 심문해 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국내에 있는 그들 가족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일부 대학원생들도 항상 자기검열을 한다고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일류대학의 백인 대학원생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지나치게 정치화된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면 향후 중국 비자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미국의 한 중국 역사학자는 “대학원생과 젊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서 중국 관련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래야만 그들이 중국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쉬와 대화를 나눈 10여 명은 자기검열을 하지는 않지만, 간혹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협력 파트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어휘를 골라 쓴다고 밝혔다. 피쉬는 또한 “해외의 중국 학생, 중국 교수 및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학에서 직면한 자기검열 압박은 중국에 가족도 없고 중국 공민 신분도 아닌 미국 백인들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중국에 가족이 있는 학생들은 일단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고 나면 중국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대학 안에서 직면한 도전은 더욱 가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 양수핑(楊舒平) 사건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예증이다. 보고서에서 피쉬는 “일부 중국 학생, 미국 교사 및 인권 옹호자들은 모두 중국 출신 학생과 교사들이 때로는 다른 중국 학생, 심지어 미국 교수까지도 감시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미국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는 “나는 교실 안에서 누군가가 그들이 들은 내용을 신고할까봐 늘 걱정한다”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고한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에 있는 교수나 학생은 물론, 특히 외국계 중국인 교수와 학생들까지도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자기검열을 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대학도 자금과 중국 대학과의 협력을 고려해 학문적으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컬럼비아대의 현대 티베트 연구 프로젝트의 전(前) 책임자인 로버트 버넷(Robert Barnett)은 “비록 이 대학이 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흔히 대학 안에는 나와 같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중국에 보내 학술 협력을 진행하거나 중국 대표와의 대화를 진행하게끔 해주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국의 많은 유명 기관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서 피쉬는 미국의 여러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공자학원을 언급했다. 뉴저지 시립대학의 공자학원 학원장은 “우리는 대만과 파룬궁 같은 민감한 문제를 피한다”고 단언했다. 사실상 미국 대학교수, 학생, 외국계 중국인, 학교 측이 자기검열을 하는 현상처럼, 전 세계 여러 대학에 퍼져 있는 많은 외국 학자, 학생들은 연구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발언하기 전에 자신이 중국행 비자를 받아야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유럽 학생 한 명이 미국의 파룬궁 수련자에게 편지 한통을 썼는데, 나중에 이 파룬궁 수련자의 우편함을 중국 공산당이 훔쳐 갔다. 이에 놀란 유럽 학생은 중국행 비자 발급 여부를 계속해서 물었다. 또한, 유럽 대학의 일부 교수는 중국 공산당 인권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국에 가지 못했다. 언론의 자기검열 전 세계 대학, 중국 문제 연구학자,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언론 또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국의 화를 건들지 않으려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박해가 10년 넘게 지속됐는데도 세계 대다수 언론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13년 11월, 미국 CNN은 “지난해 중국 공산당 주미대사가 블룸버그사의 편집장을 만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가족의 재무상황을 더는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폭로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대만의 인기 토크쇼 진행자 정홍이(鄭弘儀)가 해임됐는데, 그가 중국 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방송국이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해외 언론 전파를 막는 특별한 사례는 결코 아니다.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 언론을 조사하는 ‘국제 미디어 지원센터’가 얼마 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주요 국제 언론 및 지방 언론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의 언론 편집 부서들이 뉴스를 발표할 때 항상 '중국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완저우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에 설비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캐나다 경찰 당국에 체포된 그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중국 스파이가 여러 명 연루돼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직 멍완저우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많은 고급 스파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외교부의 항의는 냉전 시대 당시 서방과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끼리 스파이를 교환하는 ‘스파이 브릿지(Bridge of Spies)’를 연상시킨다. 각국 정부의 ‘자산(asset)’과도 같은 스파이 첩보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정보 당국이 스파이를 부를 때 ‘자산’의 뜻을 가진 ‘asse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스파이는 옛날부터 적군과 아군이 서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평화롭던 시기에는 서로의 경제 정보를 정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각국 간의 스파이 교환은 역대로 스파이 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사기(士氣)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가는 스파이를 모집할 때 케임브리지, 하버드, 매사추세츠 등 명문대의 엘리트 중에서 선발한 후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 만약 스파이가 실수로 체포될 경우 국가 기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스파이를 보낸 국가에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데려온다. 하지만 스파이를 체포한 국가 역시 교환 가치를 따져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거래를 하려 한다.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체포한 스파이를 교환하는 일이 잦았다. 하펠(Havel)강을 가로질러 베를린과 포츠담을 잇는 글리니케 브리지(Glienecke bridge)는 냉전의 양 당사자가 여러 차례 스파이를 교환했던 장소로, ‘스파이 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4년 필자가 독일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 당시 매우 고요하고 강변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만약 이곳에서 세계 3대 스파이 교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저 평범한 교외지역의 다리로 보였을 것이다. ‘스파이 브리지’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 대부분 스파이 교환은 이 다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비교적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들면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교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Anna chapman) 등 십여 명의 러시아 스파이였다. 탈레반도 이 스파이 교환 방식을 모방해 군대 규정을 위반한 미국 탈주병을 탈레반의 ‘꿈의 부대’ 소속 주요 부대원과 맞바꾸었다. 중국 경제 스파이의 ‘인민전쟁’ 중국에서는 ‘인민전쟁’이란 말이 있다. 이는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일종의 군사투쟁 전략이자 동원 체제이다. ‘인민전쟁’의 핵심은 군중을 동원해 군대를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매우 좋다. 공산당은 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미 스파이 활동에서도 여전히 ‘인민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 중 만약 정부 당국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당국이 만남을 요청할 것이며 애국심을 이유로 여러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마치 ‘방 안의 코끼리’처럼 중국인은 물론 미국인도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오직 중국 정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올해 ‘중화인민공화국정보법’ 제7조를 내놓고 나서야 ‘모든 기관 및 국민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또한, 국가는 정보활동에 협조하는 개인 및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이 정보전에서 국민을 이용한 ‘인민전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같다. 미국은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1996년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을 통과시켜 처음으로 ‘상업 기밀 혹은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사법부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경제 스파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업 기밀 소지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취득, 파괴, 전파하는 경우(1), 관련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경우(2), 관련 정보가 상업 기밀인 경우(3),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나라 정부 및 기관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4)가 그것이다. EEA가 마련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 공화당 상원 의원이 ‘콕스 보고서’라고 불리는 기밀문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1998년 6월 18일 표결에 부쳐 ‘409대 10’이란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해당 위원회의 임무는 기술 및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정보를 수집할 때 전문 인력이 아니라 학자 파견, 학술 교류 행사, 과학기술계 또는 비밀 첩보기관에 종사하는 재미교포, 기자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한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선포했던 경제 제재 중단으로 미중 양국의 교류가 다시 정상화 됐다. 하지만 미중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학계, 상업계, 과학기술계가 이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를 두고 ‘매카시즘’이라며 비난했다. 미국 국내 사회의 커다란 압박 끝에 콕스의 보고서는 결국 방치됐다. 그 후 20년 동안 빌 클린턴, 조지 워커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미중 관계는 줄곧 ‘중요한 경제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사이를 오갔다. 체포된 중국인 경제 스파이와 그들이 가담한 대규모 스파이 활동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많은 편이 아니다. ‘피드케이스(Fedcase)’라고 불리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1997년 이후 공개된 EEA 사례를 기록했다. 2017년 말 현재 180건의 경제 스파이 및 상업 기밀정보 절도 사건 중 최소 55건이 중국 국민 또는 미국 국적의 화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997년에서 2008년까지는 연평균 최소 3건,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최소 4~6건이 연루됐다. 현재 19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해결된 사건 중 최소 9건이 사전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무죄판결이 났으며, 다른 3건은 감형됐고, 약 88%의 사건은 유죄판결이 났다. 스파이 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인 중국 중국은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스파이 활동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으며, 중국 스파이가 체포된다고 해도 교환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스파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스파이의 신변 안전을 포기해버린다. 앞서 언급한 올해 제정된 ‘국가정보법’ 제7조의 관련 내용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 스파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고 난 뒤 중국 정부는 스파이 구출 활동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에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
12월 11일, 캐나다 법정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보석(保釋)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 멍완저우는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달러(84억 5000만 원)를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판사는 16가지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반드시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GPS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경찰과 법정의 소환에 수시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멍완저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석 여부가 아니라 미국 인도(引渡) 소송이다. 미 정부는 2019년 1월 8일 이전에 정식으로 인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멍완저우는 2019년 2월 6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그때 법원은 보석과는 별개로 멍완저우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리를 할 것이다. 멍완저우의 보석은 적지 않은, 중국 본토의 이른바 애국자들을 몹시 흥분하게 했다. 베이징 당국이 마이클 코프릭(Michael Kovrig) 전 캐나다 외교관을 체포하자, 캐나다가 압력에 못 이겨 멍완저우를 보석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캐나다 외교관 체포는 중국 공산당의 보복 수단일 뿐,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멍완저우의 보석은 정상이다. 또 엄격한 모니터링 조건에서의 보석은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어서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다. 멍완저우가 보석 기간에 잠적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첫째, 멍완저우가 잠적할 만한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철저한 감시는 차치하더라도,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로 탈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나 다름없어 인도할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멍완저우가 중국으로 잠적한다면 중대한 외교와 정치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큰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셋째, 현재 멍완저우는 중공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마이너스 자산'인 뜨거운 감자로,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 전제는 멍완저우가 장악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멍완저우가 입을 다물도록 하는 것이 향후 중국 공산당이 노력해야 할 선택사항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은 복(福)이 아닌 화(祸)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다년간 구축해온 대형 첩보기관이다. 이 점은 이미 미 행정부와 정치권에 알려져 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가 전 세계에 침투한 스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그녀는 화웨이가 간첩 활동에 사용했던 기밀과 자금 배분,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돼 심문받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폭로된 간첩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기본적인 자세는 토사구팽으로, 간첩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예를 들어, 미국 FBI 고위층에 수십 년간 잠입해 암약하던 중국 공산당 스파이 진우다이(金無怠)가 중국 공산당의 버림을 받아 감옥에서 자살했다. 만약 미국이 멍완저우를 인도하기로 결심한다면 멍완저우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될 것이며,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에만 해도 하이항(HNA)그룹 왕젠(王健) 회장과 미국 물리학과 장서우청(張首晟) 박사가 뜻밖에 사망했는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멍완저우에게는 캐나다 감옥에 있는 것은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에 송환돼 감옥에 간다고 해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언제라도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TOP 3'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푸젠진화 사태는 중국이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전장’의 포연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국은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가와의 경쟁에서 '기술 절취'라는 노골적인 전략을 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대장정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는 미중 무역전쟁 기저에 깔린 주요 분쟁 사안 중 하나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 다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에는 여전히 ‘약한 고리’가 존재하는데, 그 약점의 뿌리는 바로 최첨단 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국영 체제 자체에 있다. 이러한 중국 특유의 국영 체제는 국가의 모든 힘을 기술 연구에 쏟으며, 정부는 조직 편성, 과업 부과, 자금 지원, 문제 해결 등에 있어 통제권을 행사한다. 생산비용은 제쳐두고 결과물은 우선 군대에 적용된다. 군대는 자신들만 사용 가능한 상품을 원하며 정부는 어쨌든 이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 부문으로서는 중국 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고비용의 기술은 해외 기술을 들여오는 것에 비해 비용 효율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반도체 연구 개발은 현재 국유 기업 'CETC'의 제24 연구소로 알려져 있는 융촨 반도체 연구소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완화되고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의 기술이 중국으로 수입됐고, 엘리트 과학자 및 군사 연구 단체가 중국산 핵무기 및 인공위성 개발과 같은 군사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반도체 생산 임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운용되는 R&D(연구·개발) 체제는 기술 발전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복잡다단한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민간 시장의 높은 수요를 감당해 낼 수도 없었다. 요컨대 군사 목적의 R&D 체제는 산업 윤리 및 기술 제고와 혁신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결국 이 시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 기술 측면에서 국제 표준보다 약 15년 뒤처졌으며, 산업 생산의 측면에서는 20년 이상 뒤처지고 말았다. 1990년 국가계획위원회와 전기기계서비스부는 민간 시장을 겨냥한 '반도체 프로젝트 908' 시행을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시장과 중국의 반도체 간 기술 격차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연구자와 기업가들을 까다로운 반도체 설계에 투입하고, 계획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20억 위안(약 32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투자하는 등 의욕적으로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중국 국영 체제가 불가피하게 지닌 제약으로 ‘프로젝트 908’은 실패로 끝났다. 생산단계 구축에만 7년이 소요됐고(자금 승인에 2년, 생산라인을 도입하는데 3년, 공장 건립에 2년이 소요) 마침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 1997년 이미 해당 기술은 국제 표준보다 4~5세대가 뒤처진 상황이었다. 그해 프로젝트 908로 인해 중국은 2억 4천만 위안(약 390억 원 ) 재정 손실을 보았고, 이미 끝나버린 전쟁을 위해 전쟁 준비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 중국 상업용 반도체는 대량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높은 특허 로열티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큰 고통이다. 상업용 반도체 국내 생산을 목표로 시행된 ‘반도체 프로젝트 908’이 실패로 돌아간 뒤 중국은 '반도체 프로젝트 909'라는 두 번째 국가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이 프로젝트도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한다. “고속 열차에 뛰어들기 위해 정확한 시간과 각도,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상업용 반도체 제조는 군사 부문의 반도체 연구 개발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꼴이다. 연구 개발 속도 또한 성숙된 국제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아니며, 산업화 수준이 낮아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개발 비용이 높아 단위당 단가가 높아진다. 당연히 중국산 반도체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없다. ‘반도체 프로젝트 909’ 이후에, 중국이 연간 수입하는 반도체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메모리칩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89억 달러(약 99조 원)에 달했다. 이 시기 중국의 반도체 발전은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해외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해 그들의 특허, 기술, 생산라인을 가져오거나, 혹은 해외 기업 소속의 기술자를 가로채오는 방법을 사용했다. ‘살 수 있다면 사고, 훔쳐야 한다면 훔쳐라’ 20년 전 미 의회는 미중 관계를 감시하기 위해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USCC)를 발족했다. 중국국제전파중심 웹사이트의 지난 8월 1일 자 보도는 “중국이 국제 반도체 기업을 사재기하고 있다. (중략)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중국은 살 수 있으면 사고 훔쳐야 하면 훔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USCC 위원인 마이클 R. 웨셀의 말을 인용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과연 순탄했을까? 위와 같은 중국의 행보로 인해 중국 TOP 3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는 디램(DRAM)이라 불리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 존재한다. 중국은 이 디램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디램 R&D 및 생산을 경제 발전 핵심 우선 과제에 포함해 푸젠진화, 이노트란 메모리(Innotron Memory)의 전신 허페이 창신, 그리고 칭화유니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 Ltd.)라는 3개의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2016~2020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경제 발전 계획으로 말미암아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를 둘러싼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일련의 사건이 시작됐다. 칭화유니그룹은 정부의 반도체 자금 지원을 받은 최초의 중국 기업이다. 2015년 칭화유니는 230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에 마이크론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합병이 결렬됐다. 2016년 칭화유니는 마이크론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타이완의 디램 파운드리(반도체 전문 위탁생산업체) 이노테라(Inotera)로부터 수석 엔지니어 및 관리자 등 5명을 영입했는데 이들은 칭화유니 측에 기업 기밀 사항을 유출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타이완 타오위앤 검찰청의 조사 대상이 됐고, 사건에 연루된 5명 모두는 산업 첩보행위로 기소당했다. 최근 칭화유니는 룩셈부르크 개인 자산회사 CVC 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 프랑스 반도체 제조업체 랑셍을 26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당 인수건은 아직 프랑스 관계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칭화유니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푸젠진화는 탄생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졌다는 결론과 더불어 푸젠진화 사태는 다양한 국가의 언론에서 엄청난 화두로 떠올랐다. 푸젠진화를 둘러싼 높은 관심은 마이크론사의 기술과도 관련이 돼 있다. 대기원시보는 푸젠진화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해 왔는데 아래에서 그 내용을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푸젠진화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생기업이었다. 하지만 첫단계 프로젝트로 타이완의 롄화 일렉트로닉스의 기술 지원에다 중국 정부가 약 12만 평의 부지와 370억 위안(약 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푸젠진화는 메이저 디램 제조업체로 출발하고자 같은 해 9월 생산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제조 공장이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작동되더라도 중국의 디램 생산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5년 가량 뒤처진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푸젠진화가 중국의 첫 대규모 디램 생산업체로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자축하려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모든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마치 그동안 투자된 수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푸젠진화의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 텅 비어있다. ...
12월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3개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부과 유예 결정은 트럼프가 중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 간의 게임이란 점과 외교 정치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뜻밖의 결과는 아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예상했듯,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협상의 진상을 숨긴 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영원히 이기거나 서로 윈-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는 어떤 것일까? 첫째, 중국은 그동안 WTO 규정 위반, 지식재산권 절취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3개월 안에 이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이번 합의는 미국 측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시진핑이 타협과 양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둘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중압감을 잠시 완화했기에 중국으로서는 3개월간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셋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처음으로 공개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 직접 미중 무역전쟁과 맞닥뜨렸다. 이는 그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12월 3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사적으로 시 주석과는 둘도 없는 사이다” “우리 둘은 무역 등의 방면에서 우리 두 대국에 거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유일한 사람이다.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렸다.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를 보면, 둘 사이가 ‘성성상석(惺惺相惜·총명한 사람끼리 서로 아낀다)’의 이전 ‘케미(화학반응을 일으키듯 ‘서로 조화롭게 어울림’을 뜻하는 신조어)’ 상태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항상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정권을 구분지어 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트럼프가 줄곧 김정은과 푸틴을 친구라 부르는 것과 같은, 트럼프의 외교적 습성과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에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표하고,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을 대표하며, 트럼프의 협상 대상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이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은 그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트럼프가 중국공산당 통치를 끝낼 것이라는 생각 등을 가지고 있어서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훗날 역사에서 트럼프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이끈 영웅이 되겠지만, 트럼프가 취임 후 중국공산당에 대해 취한 행동전략은 현재로선 ‘전면 저지’로, 주로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직접적인 목적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며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현재 전략이 객관적으로 중국공산당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진핑이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 지난해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정치 게임은 격렬했지만, 시진핑은 대체로 순탄한 상태였다. 부패 척결, 관리의 치적과 기풍 정비, 노동교양 철폐, 전통문화 회복 제창 등 시진핑이 취임 후 시행한 조치들은 민심에 순응한 것으로, 한때는 외부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당국의 상황은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었고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그가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를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 헤이궈 속에는 장쩌민(江澤民) 집단과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죄악이 가득한데,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시진핑을 억누르고 있다. 2012년 말,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를 거쳐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후진타오 정권으로부터 어수선한 국면을 이어받았다. 장쩌민 집단이 후진타오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10년 동안, 중국공산당 당‧정‧군(黨政軍)과 지방 기층(基層) 거의 모두를 장쩌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장쩌민 세력은 중국을 20년 넘게 지배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관료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중국의 법제체계를 파괴했으며,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와 장쩌민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이익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장쩌민은 국가기관을 이용해 파룬궁(法輪功) 신앙단체 박해 및 파룬궁 수련자 강제 장기적출 같은 국제적으로 가장 심한 인권 박해 사건을 저질렀다. 사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은 누구든 취임 첫날부터 자연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원죄’를 짊어지고, 장쩌민 전 주석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진핑의 취임 후 초기 몇 년간의 행보는 그가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내려 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했다. 시진핑이 장쩌민의 심복인 저우융캉(周永康)을 체포했을 때 단숨에 기세를 올려 중국 부패의 총감독인 장쩌민을 체포했다면, 장쩌민이 그에게 지운 무거운 부담을 일거에 털어버리고 중국 사회에 위기를 야기한 죄를 장쩌민 집단이 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은 계속해서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졌다. 또한, 장쩌민 집단과 공산당 체제 유지 자체에 존재하는 본능적 악행은 끊임없이 ‘헤이궈’에 새로운 죄악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진핑을 현재의 곤경에 빠뜨렸다.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아래 시진핑이 5년간 부패척결 과정에서 건드린 기득권 이익집단은 장쩌민 집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자원을 총동원해 날로 심해지는 중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안전 유지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기와 죄악을 조성하고 있다. 파룬궁과 신장(新疆) 위그루족 박해를 심화하는 등 각종 새로운 민중 박해 조치를 시행하며 사회 갈등을 심화했고, 시진핑으로 하여금 그 죄명과 헤이궈를 짊어지게 했다. 시진핑이 직면한 도전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지금의 난국은 지연전술이나 기만전술로 미국과 협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국이 설령 3개월 후에 요행으로 다시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해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싹쓸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1일 중국 ‘펑파이(澎湃) 신문’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FRVT) 결과에 따르면, 상위 5위를 모두 중국 기술이 석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依圖科技, YITU)’가 개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천만 분의 일의 오차를 가졌으며, 인식 정확도가 99%를 넘는다고 한다. 3~4위는 중국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이 제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5위는 ‘중국과학원 선전(深圳) 선진기술연구원(SIAT)’의 알고리즘이 차지했다. 중국 내 안면인식 전문기업 ‘메그비(曠視科技, Megvii)’의 알고리즘 또한 8위를 기록했다. 상위 10위에 등극한 알고리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 같은 성적을 거둔 중국은 반년이 넘도록 미국으로부터 받아 온 설움을 풀 수 있게 됐다. 물론 현재 중국이 AI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는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 안면인식 기술의 양대산맥인 이투커지와 센스타임을 분석해 보자. 2012년에 설립된 이투커지는 창업 자금을 바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3년 후, 이투커지는 자체 개발한 칭팅옌(蜻蜓眼, 잠자리 눈)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공안부 과학기술진보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이투커지는 ‘알리클라우드’와 함께 구이저우(貴州) 공안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작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초상은행(招商銀行)은 이투커지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 전역 1500여개 지점으로 확산했다. 이투커지는 이어 상하이 푸둥발전은행(浦發銀行)의 안면인식 플랫폼과 지점 내 원격 계좌 개설 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은행원이 없는 디지털 비디오텔러점포(VTM) 및 모바일뱅크의 안면인식 인증기술을 구현했다. 2016년 이투커지는 세계 18억 명의 안면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했고,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와 국경검문(中國邊檢)에 안면 대조 시스템을 제공했다. 2017년 다시 한 번 자금조달에 성공한 이투커지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이투커지는 후난(湖南)성의 융저우(永州)시와 함께 중국 내 시(市)·현(縣)·소(所)를 연동시키는 ‘도시급 안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화웨이(華為)와 함께 안핑(安平) 시장을 공략한 스마트 경비 클라우드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솔루션은 화웨이 동영상 클라우드 역량과 이투 안면 빅데이터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찰 업무와 보안 시스템 공동 건설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리소스의 데이터 접근과 대규모의 안면인식 처리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대량의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스타임(SenseTime·商湯科技)을 살펴보자. 2014년 설립돼 홍콩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 회사 중 하나이며,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1초에 수 만 명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쉬리(徐立) 센스타임 CEO는 “현재 공안국을 비롯한 수많은 은행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메이투(美圖·중국 셀카 앱 개발회사) 소프트웨어가 모두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스타임의 고객에는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중국인롄(銀聯·유니온페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網信辦),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오포(OPPO)와 웨이보(微博) 등 유명기업과 정부기관 또한 포함돼 있다. 이 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2014년 ‘우산혁명(홍콩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홍콩의 최근 시위에서도 홍콩 경찰 측은 이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통제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회사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두 회사가 모두 중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중국 당국을 배경으로 둔 화웨이 같은 회사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센스타임의 초기 투자자인 IDG캐피탈의 뉴쿠이광(牛奎光)은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센스타임과 그의 경쟁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 감시가 중국에서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는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통제하며 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쉬리 CEO 또한 “중국의 모니터링 규모는 외국 경쟁사에 비해 중국 인공지능회사에게 더 큰 이점을 준다”고 인정했다. 중국 당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곧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해 불안한 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충칭(重慶) 공안국은 오랫동안 CCTV를 이용해 매년 10여명의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센스타임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한 달 만에 69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한 ‘온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감시당하는 국가'가 중국에서 실현될 것이며, 모든 중국인의 개인정보가 당국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선 첨단 기술력을 갖춘 서방 국가들이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는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딘 것일까? 그 이유는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인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얼굴, 신분,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걱정과 긴장감이 없는 만큼 민주정부 역시 국민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에 이 기술을 이용할리 없고, 이로 인해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또한 설 자리를 찾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중국은 이 기술을 자국민 감시에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중국 당국은 거리, 지하철역, 공항과 국경 항구 같은 장소들에서조차 안면인식 기술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공안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은 공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안면인식 기술’은 감시 네트워크 보완용 기술 목록에 포함됐다. 어느 리서치 회사는 “중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총 1억76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5억50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는 같은 종류의 감시 카메라가 약 5000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안면인식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할 시 피식별자는 유년기의 사진만으로도 추적될 수 있으며, 이후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면 목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이는 서방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기업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눈과 귀가 되며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해 거대한 이익을 챙길지, 아니면 악을 쫓지 않고 양심을 지킬지를 모든 회사는 똑같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결국 역사가 판단할 것이란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역대급’이라 불리우는 미중 간 대규모 무역전쟁이 4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우세가 뚜렷해지자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더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2500억 달러(한화 약 283조125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정책이 실행될 시 미국 내 회사와 소비자는 단지 4.5%의 관세만 떠안을 뿐이지만, 나머지 20.5%는 온전히 중국 생산업체의 몫이 된다. 무역전쟁서 더 높은 대가 지불하게 될 중국 EU 연구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 필버마이르는 “관세는 외국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종류의 세금”이라며 “미중 무역전에서 미국은 미국 관세 비용의 75%를 중국 생산자에게 확실히 떠 넘겨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은 대규모 관세를 통해 중국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을 약 37% 감소시켰고,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7% 줄였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184억 달러(한화 약 20조838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정책을 통해 예상했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 이달 말 있을 미중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20의 미중정상회담이 과연 무역전쟁의 불씨를 꺼뜨리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불씨를 더 키우는 ‘기름’이 될지 여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페인 방문한 시진핑, 독일 방문한 류허 11월 21일 스페인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스페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뉴스에 앞서 “시진핑이 29일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가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할 것”이라는 뉴스도 등장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 지도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정책 협조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맞서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소비 잠재력을 키우겠다”고 결정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미중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및 실제 개최 여부에 대해 외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베이징 압박 총력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 중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11월 20일 오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가 (미중 무역갈등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무역 협상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려하지 않았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회담 계획이 무산될 경우,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인 입장과 태도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달성에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듯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온건파’에 속하지만, 현재 그의 어조는 전혀 부드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경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이 이러한 어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보고서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중국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나빠졌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USTR이 20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지식제품을 훔치는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허가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은 미국의 ‘수퍼 301조’ 조사 보고서에 대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역전쟁 초기에 보였던 소극적인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스스로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내 강경파의 대표주자이다. 홍콩 매체 ‘경제일보(經濟日報)’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미중정상회담 과정에서 무역문제에 관한 성과를 좌우할 핵심인물이라고 보았다. ...
2014년 5월 스티븐 호킹 박사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 “AI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인 동시에, 불행히도 최후의 성과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군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타깃을 선별해 제거하는 자동화 무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이러한 자동화된 살상무기 사용 금지조약을 지지한다.” 최첨단 기술 개발하려는 목적 세계 최초 인공지능 뉴스 앵커가 중국 신화사의 사이버 진행자로 등장해 세계 언론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중국 최고의 무기 연구기관 중 하나인 중국 베이징이공대학(BIT)의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공대학에서 향후 4년간 진행되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실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8세 이하 31명의 소수정예가 선발됐다고 한다. 이 유능한 중국의 젊은 인재들은 최첨단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선발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확고한 애국심과 충성심까지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경제적, 군사적 세계 지배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 절취한 기술이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한 필수 수단이 됐다. 2014년부터 중국은 이른바 ‘세계 인터넷 대회’라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 상황으로선 이 대회의 국제적 영향력이 여느 때와 다르게 축소된 듯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세계 여러 유수기업의 CEO들이 연사 명단에 올랐으나 올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의 CEO 단 한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 IT 기업들은 안전하게 중국을 빠져나와 생산지를 중국 밖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어 올해 세계 인터넷 대회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30년 간 서구기업들은 수익성 좋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확보에 목말라했으나 중국 지방정부의 압박 속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러한 강압적 기술 이전 조치는 사실상 시간이 거듭될수록 서구 기업의 경쟁력 우위 상실로 이어졌다. 2017년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탈취의 가치는 연간 6000억 달러(약 67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은 10개 첨단 분야에서의 자급률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란 전략적 계획의 달성을 위해 매년 우전의 세계인터넷대회, 상하이의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두 행사 모두 2018년 11월에 개최됐다) 일련의 무역박람회를 개최해 세계 주요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서구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모험에 유독 몸을 사리고 있다. 중국 인터넷은 지역 네트워크 지난 3년간 '세계인터넷대회'는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수백 개의 ‘민감한 단어’를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악명 높은 중국 방화벽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은 사실상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인트라넷, 즉 지역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불평해왔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실제 사이버 공간은 중국 영토 면적 960만 제곱km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인터넷대회를 개탄하기도 했다. 또 안면 인식기술을 동원해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처벌하며 결국엔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종합적 감시 프로그램인 소위 ‘사회신용시스템’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은 ‘빅브라더’의 밀착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실 특정 기술을 이용하거나 유료 VPN(가상 사설망)에 의존해 기존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일부 사용자를 제외한 중국의 8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는 중국 당국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또 다른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산 무료 방화벽 우회 툴인 ‘프리 게이트’와 ‘울트라 서프’는 중국 정부의 엄중 검열 대상이지만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하루 수십만 명에 달한다. 독재에 유리한 기술 통치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인터넷 검열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 인사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말이 가장 명쾌한 해답이 아닐까 한다. “검열 당국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문장은 내가 이야기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결론은 내가 내린다.’ 하지만 인터넷은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목소리가 적더라도 늘 마지막엔 자신의 생각이 있다. 권력은 이들의 작은 속삭임으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
최근 중국에서는 수입 의류 구매 대행을 하는 타오바오(淘寶) 여성 전문 쇼핑몰 사장이 탈세 혐의로 10년간 벌금 550만 위안(약 9억 원)을 납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 쇼핑몰 사장의 벌금과 그보다 훨씬 큰 판빙빙의 벌금을 비교하며 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 두 달 동안의 세수(稅收) 징수 및 관리 변화의 새로운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 새로운 동향이란 바로 기업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특정집단(부자)의 개인 세수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세정책 9월 중순, 중국 국무원은 ‘솽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업그레이드판 방침을 발표했다. 1만자에 가까운 전문(全文)에는 기업 감세를 위한 6대 목표와 8대 대책이 명시돼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와 사회보험 요율의 적절한 인하로,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각 조항은 기업의 창업 및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 원성이 높았던 비판 의견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압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가능한 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서서히 자체 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짝퉁 대국’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이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은 기업,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매우 세심하게 생각한 것 같고, 보기에도 그럴싸 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중국 기업의 세수 상황과 중국의 기업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적 환경의 부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지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음을 알수 있다. 기업의 ‘죽은 세율’...어쩔 수 없이 세금 인하 수년 전, 리웨이광(李煒光) 톈진(天津)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국 민영기업의 조세 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해 2015년 51.43%에 달했는데 이는 기업을 죽게 하는 세율이다”라고 발언해 벌집을 건드렸다가 결국 정부에 의해 재갈이 채워졌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 부담이 기업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여야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7년 중국 하이퉁(海通)증권 분석팀의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정부의 과세 방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임이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의 세 가지 관점이다. 1. 중국 기업 조세 부담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조세 부담은 GDP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거시적 총 조세 부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세수 외 정부 수입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한다. 중국 기업의 조세 부담은 상업 이윤에서 68%를 차지해 전 세계 190여 개 경제국 중 12위이다. 이 비율은 미국(44%), 영국(31%), 싱가포르(19%) 같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61%), 멕시코(52%), 러시아(47%), 인도네시아(31%) 같은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2. 중국은 세수 구조상 간접세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중국의 2016년 세금 수입 중 간접세가 60%를, 직접세가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직접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60%이고, 미국, 캐나다는 70%를 넘는다. 중국의 직접세 비율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다. 3. 중국의 세수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85%가 넘는 반면, 개인의 직접 세금 납부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은 이 재정적 격차를 메꾸기 위해 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이것은 이 글의 서두 부문에 요약돼 있는 ‘올해의 세수 징수 및 관리 방향 조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같은 특정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개인의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올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0년 개인소득세 입법 이후 7번째 개정된 것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7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조정됐다. 하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 최저기준에 대한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 최저기준을 매달 3500위안(약 58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든 없든 납세연도 내에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 개인’으로 정하고, ‘주민 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본 법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은 ‘호적, 가족, 경제적 관계로 인해 중국 내에 상주하는 개인’을 가리키며, 조항에 대한 상세 분석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국 세수 주민 신분 인정 규정>을 보면 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신분 인정에 부합하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2018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공화당은 상원의 통제권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정치 상황은 ‘벽 하나, 원(院)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벽’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거나 중남미 이민자 행렬을 저지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을 뜻하고, ‘원’은 이러한 백악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하원을 뜻한다. 이런 정치 구도는 나아가 2020년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하원 탈환은 경선 우세 때문이 아닌, 주로 내부 극단적 진보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극단적 진보파란 바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이다. 민주당 분열시키는 '블루 웨이브'와 '워크어웨이' 올 3월부터 뉴욕타임스는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About That Blue Wave)’라는 기사를 통해,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바람)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전했다. CNN 등이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보도했다. 이런 언론들만 보면, 블루 웨이브의 기세가 매우 맹렬해 공화당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지 않은 혁명이 현재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WalkAway’라는 해시태그를 단 탈민주당 운동이다. 올해 5월 6일, 잘 알려지지 않은 한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범상치 않은 ‘#Walkaway(탈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뉴욕 출신의 동성애자인 브랜든 스트라카(Brandon Straka)로, 이 날 그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했다. 스트라카의 동영상은 진보주의자(신자유주의자)면서 민주당원인 그가 어떻게 민주당과 좌파에 실망했는지, 왜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가 만든 #Walkaway 홈페이지에서 민주당 이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는 민주당과 좌파의 소위 ‘신자유주의’에 매우 실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비(非)시민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주(州)에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동했다.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 5월 이후, 소셜네트워크에 #Walkaway 해시태그가 달린 각종 트윗 계정이 많아졌는데, 그중 민주당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WalkAway from Domestic Terrorists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 계정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WalkAway movement)’이 가장 눈에 띈다. 켄디스 오웬(Candace Owens, 트위터 아이디는 @ReaCandaceO, 흑인 여성 정치평론가)은 이 캠페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민주당은 줄곧 흑인 유권자를 이용해 권력을 얻었지만, 보답은 매우 적었다며 많은 팔로워를 일깨웠다. 그녀는 “한 집단의 표가 한 정당에 90% 이상 쏠리면 그 집단은 더는 중요치 않게 된다. 우리의 예측 가능한 투표로 인해 어느 당도 우리가 속한 집단에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 현상에는 극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크어웨이 캠페인을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WalkAway 쇼,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사실 이 워크어웨이 캠페인은 민주당의 기본 텃밭에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주당을 떠남과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라스무센 리포츠(Rasmussen Reports)’가 8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31%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이전 10대 공화당 대선 후보의 최고 기록보다도 19% 높은 수치이다. 공화당에 던진 돌에 제 발등 찍힌 민주당 10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타격하기 위해 준비한 큰 돌멩이 두 개에 결국은 민주당 자신들의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그중 하나는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 언급된 36년 전의 ‘성폭행’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직에 의해 동원된, 미 중간선거 전 미국 국경에 몰려들려고 한 온두라스 7900 ‘난민’이다.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심리학 교수는 브렛 마이클 캐버노 대법관 후보가 3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FBI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됐지만,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친(親)민주당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이 일의 심각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말살했다(Democrats just killed the blue wave)’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캐버노 대법관 청문회에서의 민주당의 부당 행위는 어리석은 짓으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오래된 민주당원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블루 웨이브를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7900 온두라스 ‘난민’ 캐러반이 미국으로 밀려오는데, ‘국경 없는 사람들(People without Border)’이라는 조직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난민 캐러반은 원래 11월 6일 전에 미국에 들어와 중간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멕시코 등 온두라스 캐러반의 경유 국가들에 이들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고, 그 때문에 난민 행렬이 지연돼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자 언론은 이를 ‘이민자들의 인권 박해’라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으며, 민주당과 언론은 슬픈 화면으로 분위기를 조장해 공화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을 끌어 내리려 했다. 뜻밖에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국경 없는 사람들’의 자금줄>이라고 밝힌 언론 보도도 나왔다. 소로스가 민주당의 자금원이자 강력 지지자인 것은 미국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지라 자연스레 ‘소로스 음모론’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욱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적지 않은 민병 조직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으로 향했다. 국경을 열어 이민자들을 환영한 민주당은 일부 이민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텃밭을 흔들어놓았다. 하버드-해리스(Harvard-Harris) 연구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은 사실 이민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 79%가 이민자들의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법 이민을 우선시하기를 희망하며, 흑인 85%가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서명한 첫 대통령령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 모든 이민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미 중간선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됐다. 이치대로라면, 이번 중간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베이징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하원을 잃은 데 대해 매우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 기관지의 최근 보도를 보면, 수위는 낮아졌고 분석도 융통성이 없다. 오히려 홍콩의 친공산당 매체인 봉황망(鳳凰網)이 예전과 다름없이 트럼프가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베이징 고위층의 기분을 크게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일찍부터 미중 간의 무역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면에서 양당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스티븐 올린스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NCUSCR)’ 위원장은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직설적으로 베이징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싱크탱크, 언론, 학계와 교류한 경험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돼 "중국(공산당)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린스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트럼프의 정책에 발목을 잡겠지만,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린스의 말은 베이징 당국의 중간선거 이후 뭔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정치적 계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는 "베이징 당국이 비행기나 옥수수, 에너지를 더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인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투명한 감독을 통해 미국 상업계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과 중국에 건설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말고, 중국에서 미국 언론을 볼 수 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이징이 더욱 개방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에둘러 조언하기도 했다. 오린스 위원장의 견해는 분명히 많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후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지만, 베이징이 바라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년 하원의장을 맡게 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6년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줄곧 중국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베이징은 그녀를 '적대 인물'로 간주했고, 앞으로 그녀와의 교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골치 아픈 이유는 펠로시가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낸 목소리가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펠로시는 장기간 세계 각지의 인권을 제창해왔다. 그녀는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며, 무역을 인권 표준 개선과 연계하기를 희망한다.” 펠로시가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을 비난한 것은 1989년 베이징 당국이 학생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그녀는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해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2년 뒤인 1991년, 펠로시는 인권단체를 조직해 중국을 방문했고,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은 이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중국 정부의 1989년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을 규탄했다. 1990년 5월, 펠로시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에 반대하는 안건을 의회에 발의했다. 이에 따라 1991년 7월 하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국 인권 문제를 최혜국 대우 연장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후 펠로시 의원은 매년 미국의 대중 무역 최혜국 연장안에 반대하거나 인권, 무기 확산, 티베트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투표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펠로시는 여러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고, 동시에 '민주화 운동', 인권 단체와 광범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일찍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중국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펠로시는 지난해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펠로시는 종교와 정치 신앙으로 박해받는 중국인들을 지지해왔다. 펠로시 의장은 파룬궁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해왔다. 톰 프랫 미국 국제정책 태평양위원회 위원은 "그녀(펠로시)는 베이징에 대해 유쾌한 감정이 극히 적다. 통상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워하고 철저히 의심한다"고 말했다. 펠로시의 과거 경험을 보면, 앞으로 하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탄핵당할 줄 알았던 베이징 당국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의 2020년 재선이 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어 트럼프가 인사 임명에서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대사, 대법원 판사와 ‘합중국 모든 관리’를 인준할 권리를 갖는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정부 재정, 러시아와의 관계 완화 등에 제동을 걸거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2년 뒤 대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비협조에 많은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일부 이슈에서 공화당, 트럼프와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마찰음은 면치 못할 것이다. ...
베이징을 압박하는 미국 움직임이 지난 10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27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필수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국가안전국 정보 관료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하고 핵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어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고 31일에는 한꺼번에 중국인 스파이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포화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표준 2035’ 계획 드러나 무역전쟁 불길이 이미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계획을 살펴보면, 역시 중국 정부의 산업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대만의 '천하잡지(天下雜志)'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에 의해 좌절당함으로써 중국에서 민감한 금지어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수정한 '중국표준 2035'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우선 중점적으로 집적회로(IC), 가상현실, 스마트 헬스, 5G 등 분야의 핵심 부품 및 기초 가공 국가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표준 국제화를 추진해 사물인터넷(IoT), 정보기술설비, 태양광 발전 등의 분야에 국제표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혁신과 상업화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만약 그 기술표준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면, 이들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매력뿐만 아니라, 두터운 하드 파워를 구현할 수 있다. 미국의 퀄컴은 이동통신 칩의 기술표준을 장악한 후 중국제 휴대전화 규격을 독점했다. 2014 회계연도에만 퀄컴은 중국 시장에서 특허권 사용료로 8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래서 지난 9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서 2000개가 넘는 제조업자 중 많은 제조업자가 자체 개발과 기술 규격에 대해 토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 전시회 참여 업체의 배후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한 컴퓨터 제조업체 임원은 "중국은 반도체와 통신업에서 자체 규격의 국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중국제조 2025' 산업계획 중점기업 2개가 제재를 받자 중국 당국이 위협을 느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찍이 중국의 2호 과학기술 선두 기업인 ZTE를 제재했으며, 미국 제조업자들이 칩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해 ZTE는 한때 멈춰 섰다. 지난 30일에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면서 기술과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제조 2025’, 미국 견제받아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맹렬한 반격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 2025'의 선전 수위를 낮추고 조용히 '중국표준 2035'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이 세계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결코 이대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중국제조 2023’에 비해 ‘중국표준 2035’는 ‘강도가 약화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현재 공식적인 일부 의미 없는 프로젝트 공고를 제외하고는 중국제조 2025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야심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대일로'를 통해 연선국가(沿線國家: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관련 국가)에 기술표준을 수출해 조용히 과학기술 표준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폭로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이런 대응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2025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파이넨셜타임스 중문판은 31일 “미국의 세계 시장 경쟁력에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아직 주목받지 못한 ‘중국표준 2035’”라고 지적했다. ‘중국표준 2035’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형 기술표준을 제정한 뒤 이를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시켜 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리정훙(李政宏) 상하이(上海) 타이완협회 회장은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다른 나라에 중국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중국 표준이 서방 표준을 대체한다면 그 시장에서의 서방 기업의 수익성에 위협이 돼 국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 세인트토마스대 국제연구센터 예야오위안(葉耀元) 부교수도 RFA에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를 기초로 한 논리적 확장이다. 2035는 2025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중국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예야오위안 교수는 "중국표준 2035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투기와 편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중국 당국은 자체의 업계 표준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가 필수적이다.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의 변종 3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과 관련된 과학자가 미국 등 최고 대학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체를 감춘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미중 간 경쟁이 맞물려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양자물리, 암호학,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