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중-미가 아프리카에서 힘겨루기를 하면 중국의 승산은 얼마나 될까? 기세로는 중국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세를 뺀 투자 효과와 수익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2018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정부 지원, 금융기관과 기업 융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약 66조 7천500억 원)를 지원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국 및 최빈국에는 2018년 만기인 정부 간 무이자 대출 채무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중국 인터넷 여론은 일제히 ‘돈 뿌리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돈 뿌리기’의 배후에는 사실 베이징의 국제 경제 전략 변경에 관한 고려가 숨겨져 있다. '정면 대치' 힘 부족하자 새로운 전장 개척 중국 당국의 600억 달러 투자 명세표와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의 신(新)아프리카 전략 조정 시기를 틈타 기선을 잡으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하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새로운 전쟁터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에서 대국 간의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다. 먼저 600억 달러 한도를 정한 이유를 말해보자. 8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해외 투자에 수십억 달러 추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몇몇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구를 새로운 기구인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 통합하고, 새 투자 기구에 60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IDFC의 중심은 미국의 해외투자 기구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될 예정이다. 이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개발 및 신흥시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또 IDFC가 정식으로 설립된 후 미국의 해외 개발 담당 기구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면, 미국 회사는 다른 나라에 중대한 인프라와 발전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융자 선택에서 중국과 상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아프리카 전력(電力) 건설에서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됐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해에 '2016 아프리카 전력법'을 내놓았고, 또 미국이 2000년 내놓은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을 대폭 개정해 세계 무역 체계의 규칙과 일치시켰고 유효기간은 2025년 9월로 연장했다. 이 두 법안은 미국의 '신아프리카 전략'의 양대 축이 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소 '기베3'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싼샤(三峽) 공정보다 규모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책 기조에 중대한 조정을 했다. 그는 미국의 인프라가 낡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기로 생각했으며, 올해 예산안에서는 아프리카를 주로 지원하는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아프리카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중대한 거점임을 알게됐다. 이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몇 개 기관을 통합해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를 설립하고, 지출 한도를 확대해 개발금융자금 60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하원의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상원의 표결만 남았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뿌린 것은 바로 미국의 이 600억 달러를 겨냥한 것이다. 베이징은 결코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자,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은 곧 몇 개 융자기관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확정해 이에 대항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제2의 전장’으로 아프리카를 택한 이유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 ‘미지근한’ 대치 상태다. 11월 6일은 미국 중간선거일이다. 트럼프는 국내에서 민주당 및 언론의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 세미나에서 전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이자 현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인 웨이젠궈(魏建國)가 중국 정부의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즉,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상품은 50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아프리카가 미국을 대신해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은 5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모두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젠궈는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대(對)미국 수출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프리카가 수출 대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외에도 베이징 당국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이 진행된 지 여러해 됐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든, 무역 방식을 통해서든 적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의 자체 금융 시스템에 이미 일부 위안화가 축적됐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약세, 외환보유액 3조 위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5대 기축통화가 된 이래, 60개국 이상이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14개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겠다고 밝혔고, 나이지리아 등도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장에서 중국의 승산은 얼마나? 필자의 견해로는 기세만 보면 중국이 이길 것 같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투자는 투자자가 정부이며, 원가를 따지지 않고 크게 투입하고, 원조와 투자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중국공산당의 '강점’이다. 올해 중국 당국이 약속한 600억 달러의 아프리카 투자에는 ▲150억 달러의 무상지원 ▲200억 달러의 무이자와 우대차관 ▲100억 달러의 중-아프리카 개발기금 마련 ▲50억 달러의 대(對)아프리카 수입 융자기금 설립이 포함된다. 이런 원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법은 중국 정부의 전통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중국 측 대표가 아프리카 투자 포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2025년까지 아프리카에 1조 달러의 누적 차관을 제공할 것이며 직접투자, 소프트론, 상업차관, 원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원과 투자의 경계가 분명하고, 양자 간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평가에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고 중국처럼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세를 빼고 보면, 중국의 이런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따져볼 일이다. 중국 대외 투자의 주체는 국유기업이고, 국유기업은 과거 몇 년간 해외 투자의 대부분을 날려 버렸다. 2016년, 공산당 기관지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CNR)은 중국 광산업 해외투자 실패율이 95%를 넘는다고 공식 인정했다 같은 해 필자는 '중국의 해외투자는 왜 번거로운 프로젝트가 많은가'라는 글에서 '일대일로'에 편입된 국가는 주로 아세안,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등의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중 유럽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원래부터 정치 리스크가 높아 국제 신용이 좋지 않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중 상당수가 B등급 이하이고, 이란은 등급 미달이다. 시진핑 당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큰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8월 베이징으로 직접 건너가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가 2억 500만 달러로 급증해 주요 프로젝트 3개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현재 약 70개국이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이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글로벌 리서치센터는 올 3월 일대일로 8개국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늘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한 시도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 허칭롄은 중국 경제학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기사의 원문은 호주 SBS 홈페이지(2018년 9월 5일)에 게재됐다.
9월 5일, 뉴욕타임스(NYT)에 보기 드문 익명의 투서가 기고됐다. 기고자는 백악관 고위 관료를 자칭하면서 익명으로 신분을 감춘 채 트럼프에게 불리한 많은 ‘내부 소식’을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한무리 ‘저항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바로 같은 날 미국 매체들은 또 저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을 선전하며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소위 ‘내부 인사’가 트럼프를 비판한 익명의 글들이었다. 하루 만에 잇달아 익명의 공격을 두 건이나 받은 데다 좌파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이 더해지자 참다못한 트럼프가 트위터에 “정부 내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겨진 권력집단)와 좌파 및 그들의 도구인 가짜 매체가 모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 The Deep State and the Left, and their vehicle, the Fake News Media, are going ...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양측은 서로 500억 달러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이번 달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 관세라는 중량 화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더는 회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역전쟁이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혹시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 그렇다면 중국 ‘인권과 자유’ 문제가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8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외 의원 16명이 연명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뉴신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가 100만 명을 집단 감금하고 재교육을 하는 등 인권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시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감시장비를 생산하는 하이크비전(海康威視)과 다화(大華)테크놀로지 회사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Today I & a bipartisan group of 16 members of Congress asked @POTUS to ...
지난 5월, 중국 광저우 주재 미국 외교관이 신비한 음파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공격당한 미 영사관 직원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가벼운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부득이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과 일치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상들이 마이크로파 무기로 인해 야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 의료진이 쿠바에서 영향을 받은 외교관 21명을 검진한 후 올 3월 미국 의학회지(JAMA)에 상세한 보고서를 냈으나, 마이크로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뇌 손상 및 재활센터의 더글러스 H 스미스(Douglas H. Smith) 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마이크로파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증상의 원인으로 음파 공격, 바이러스 감염, 전염성 불안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친 후에 이런 원인을 배제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보고한 고통스러운 소리와 질병, 상처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파 충격이라고 본다. 스미스 연구원은 "지금은 모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증상으로는 외상은 없지만, 뇌진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갈수록 많은 분석가가 사람을 오싹하게 하는 현상인 ‘프레이(Frey) 효과’를 인용하고 있다. 올해 83세인 미국의 과학자 알렌 프레이(Allan Frey) 박사는 오랫동안 여러 연방기구의 고문을 맡고 있다. 오래전에 그는 마이크로파가 마치 일반적인 소리를 내는 것처럼 뇌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피해자가 느꼈던 벨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등을 포함한 극심한 소음은 프라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비밀 엘리트 과학자 그룹 제이슨(JASON)이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도록 연방정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곳 연구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능성의 무게를 마이크로파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공격의 원인이나 출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FBI는 수사 진행과 분석 상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만약 이런 마이크로파 공격설이 성립한다면 문제는 누가 마이크로파를 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비재래식 무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난 6월 미 국무부는 외교 관계자와 가족들을 이미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관 홈페이지) 프레이 박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내 친러시아파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교관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마이크로파 공격)은 가능하다. 독재 정권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에 맞서는 것을 개의치 않는 파벌이 있다”고 했다. 1960년대에 프레이 박사는 마이크로파가 사람들에게 소리의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욕타임스는 그 후 모스크바는 마이크로파의 정신적 통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예상에서 나온 무기류를 위해 특수용어를 만들었는데, ‘심리물리학’과 ‘심리전기공학’이라고 불렀다. 미 국방정보국은 1976년 “소련의 ‘내부 소리 감지’에 대한 마이크로파 연구가 군사 또는 외교 요원의 행동 패턴을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적이 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마이크로파 무기를 제조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무기들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고, 소음을 전파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인간의 뇌에 언어를 발사하는 등 좀 더 정확한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인 무기는 위성 안테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장치는 손에 들 수도 있고 화물차나 자동차, 선박, 헬기 등에 장착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파 무기는 방 몇 개 정도의 공간이나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에너지 마이크로파 무기는 축구장 몇 개 면적 내에서, 심지어 몇 마일 범위 내에서 광속을 발사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사진은 미 공군이 인명과 건축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력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 스크린 샷 ...
중국은 9월 4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대신에 북한을 방문해 9·9절(인민정권 창건일)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이 북한에 직접 참석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방북에 급제동을 걸고 심복 리잔수를 대표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고려가 맞물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의 예상과 달리 시진핑이 방북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 시진핑이 아래에 제시하는 '4가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건드려 미·중 대립 심화에 대한 우려 첫째,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꽃이 튀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수단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북한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중국이 배후에서 북한을 몰래 도와준 데 대해 더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와 중국 정부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강력히 느낀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석유·비료와 기타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한국, 일본과 함께 전보다 큰 규모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행간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 당국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심한 비판을 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며, 게다가 군사적 암시까지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2000억 달러 관세 장벽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이 시점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나란히 선다면 미국의 분노를 촉발해 미·중 쌍방의 충돌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중국은 예상하지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와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북·중의 '짜고치기’ 수법 드러나는 우려 둘째, ‘북·중이 짜고 치는’ 공모(共謀) 구조가 공개될까 봐 우려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 인질이 되고 서로 이용해 ‘짜고 치기’,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국은 시종 북한을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침투시킨 국제 매체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란 변명으로 세계를 미혹시켜 왔다. 하지만 장기간 대외 관계를 관찰해온 트럼프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또 그렇게 차근차근 포석을 깐 게 확실해 보인다. 처음 미국은 먼저 북한과 김정은에게 극심한 압력을 가하며 중국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 후 트럼프는 유엔 결의에 협조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은 가볍게 살살 다루면서 주요 압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변한 주 원인은 트럼프가 설사 김정은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로 평화롭게 나아가게 인도할지라도 중간에 중국이 방해하고 배후에서 ‘북·중 짜고 치기’를 주도하면서 암암리에 북한을 조종해 트럼프를 희롱하고 권고를 듣지 않게 해서 자신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북한 행사에 참석하고 그 후 김정은이 또 미국과 한국에 불리한 거동을 한다면 ‘북·중 짜고 치기’란 수법이 드러나면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분노한 미국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북한과 중국의 실체를 한층 더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들 국가와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게 될 것이다. ...
미 백악관은 8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에 트럼프는 11월 11일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파리로 떠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주권, 법치, 자유, 공정, 호혜무역 존중을 토대로 자유를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개방하는 미국의 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트럼프는 ASEAN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기간에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며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다. 올해 트럼프가 아시아의 두 정상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당초에 모두가 기대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재회가 적어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여전히 최대 압박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신호를 보면 트럼프와 세계의 여러 압박으로 중국 당국은 비록 ‘반미’ 태도와 선전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그들의 경제구조를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 그 근본 원인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중국은 유럽, 일본과 힘을 합쳐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서방국가들이 ‘내부 분쟁’으로 트럼프를 견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중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유럽연합과 일본은 비록 미국에 불만이 있지만, 중국과 손잡는 것을 확실히 거절했으며, 무역 문제에 있어서 미국, 유럽, 일본은 오히려 새로운 무역권을 점차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무역권이 정말로 만들어지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중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말로 그리된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형제국과 러시아 등 같은 처지의 나라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분명 중국도 잠재된 위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격을 가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심 미국 중간선거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트럼프가 향후 2년간 ‘절름발이 대통령’ 신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정권이 ‘반(反)트럼프’ 언론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암암리에 미국에 힘을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원하는 자세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와 각료들은 중국의 지연전술과 생각을 빤히 알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러시아만 주시한 모든 바보들은 방향을 바꿔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에는 분명 숨은 뜻이 있다.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가장 주시하는 것은 중국·이란·북한·러시아, 이 4개국의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진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갖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 며칠 전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타격을 입힌 데 이어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가을 공세’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며, 8월 30일 “우리가 훨씬 강한 나라이므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의 국가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3개월간 미국의 행보가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공세를 펼칠 방아쇠를 당기는 트럼프가 이 기간에 시진핑과의 회담을 가질 리 없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미 관계가 어렵게 된 데 대해 “북한이 태도를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 후 북한이 중국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중국으로 돌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다 해서 미국의 이러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시진핑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협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겼지만,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의 대북 지원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다방면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떤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아시아행 대신 유럽행을 택했다. 이는 사실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뜻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양측 대결에 있어서 미국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끝이 나고, 미국의 ‘가을 공세’ 결과도 대략 나올 것이므로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양측이 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이하 ASF)를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ASF는 중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달 31일 중국 농업부의 발표를 인용해 “8월 30일 안후이(安徽)성 난링(南陵)현에서 ASF가 1건 확인됐고, 당국은 감염된 돼지 379마리를 즉시 도살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SF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던 현지 수의부서는 지난 29일 난링현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한 마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사실을 발견했다. 죽은 돼지는 다음날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양돈장은 459마리의 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185마리가 ASF에 감염됐으며 80마리가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후이성은 랴오닝성, 허난(河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에 이어 ASF 감염 사례가 발견된 여섯 번째 지역이다. 지난달 3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ASF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중국 당국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와 장쑤(江蘇)성 롄윈(連雲)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와 랴오닝(遼寧)성 선양시 등 4개 성(省)에서만 2만4000마리의 돼지를 도살 처분했다.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ASF와 관련한 중국 언론의 보도가 많지 않다”며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듀 장관은 “만약 ASF가 미국에 유입될 시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FAO는 해당 경고문에 “ASF는 매우 심각한 돼지 전염병의 한 종류로, 감염된 돼지의 사망률이 높을뿐더러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다. ASF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 조치, 혹은 예방 백신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감염 시 출혈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률은 100%에 가깝다.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SF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사진들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돼지고기 1위 소비국인 중국에서 돈육은 거의 대체할 수 없는 식품 중 하나다. 그렇다면 ASF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달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ASF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감염된 돼지고기는 정말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조리해야 병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은 “H7N9조류 인플루엔자(AI), SARS, 그리고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하던 때를 떠올리면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식품안전부의 8월 15일자 내부 문건이 떠돌고 있다. 문건에는 “최근 돼지고기를 사먹은 한 고객이 돼지 연쇄구균에 감염됐으며, 현재 생사불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8월 8일 더욱 놀라운 소식이 중국 SNS를 통해 공개됐다.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에 거주 중이던 13명의 남녀가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것이다. 허베이성 경찰 당국은 해당 소식을 발표한 사람을 즉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런루이훙(任瑞紅) 중국 내 의료 및 질병 통제 분야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은 해당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베이징 정부에 소속된 지인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거론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고, 역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ASF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전염병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내 ASF는 러시아산 돼지고기 제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재신망(財新網)’은 8월 24일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 서열이 2017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일치한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8월 ”중국 정부가 전염병이 창궐하던 러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소량의 돼지 부산물을 수입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조심스럽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약 24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헤이룽장성의 한 언론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작년 러시아에서 대규모의 ASF가 발생한 직후 중국 내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1kg 당 6~10위안(한화 약 1000~16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길이 막혔고, 대신 1kg 당 12위안(한화 약 2000원)으로 가격이 비쌀뿐더러 안전성까지 의심되는 러시아산 돼지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소속된 한 기자는 중국 해관총서(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를 상대로 ASF와 관련한 현 상황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관총서는 “관련 소식을 접한 것은 맞지만 정부 측의 공식 정보는 없다”고 대답하는 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소임은 가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돼지고기 수입은 해관에서 주도하고 있고, ASF와 관련한 상황은 농업농촌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업농촌부는 기자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한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ASF가 유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호감을 얻어야 했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등 무리한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살처분된 돼지 개체 수는 이미 기존의 미국산 돈육 수입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양돈업, 나아가 중국인의 생명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ASF는 산, 알칼리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환경적 온도 변화에 대한 저향력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평론가 천스민(陳思敏)은 “중국 당국에 의해 ASF가 도입됐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양돈업은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큰 전염병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정부 소속 각 부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천스민은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입 무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통제해왔다. 이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을 뿐,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스민은 또한 “권력층은 러시아산 수입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특공(特供,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별도로 공급) 제품”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4일 왕치산 부주석은 중남해에서 일·중연합회 의장과 자민당 중의원 노다(野田)가 이끄는 일·중연합회 대표단을 만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관영매체가 왕치산의 발언 가운데 "중-일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만 보도했을 뿐, 그 외에 그가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소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토통신’은 왕치산 부주석이 일본 대표단을 만났을 당시,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견해를 표명했다면서 “왕치산은 ‘미·중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며, '무역전쟁'이 아니라 '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정세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치산은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줄곧 침묵을 지켜왔고, 일부에서 예상했던 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치산이 예상외 태도를 보인 것은 일본을 통해 외부 세계, 특히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형성된 왕치산과 시진핑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단지 개인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왕치산이 외부의 여러 가지 추측에 답하는 모양새로 자신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멀리 있지 않으며, 배후에서 미국 내 정세와 배경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가 암시하는 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내가 무대 앞으로 나가든 막후에 있든, 미중 관계에 대한 나의 개입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해외 언론이 공개한 한 가지 사실과 일치한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전에, 왕치산은 미국 금융계 엘리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트럼프 현상은 우연한 것인가, 아니면 추세인가?" 이것은 그가 트럼프의 역할과 배경에 관심이 있으며, 그가 부주석으로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왕치산이 공개 석상에서 미·중 무역 문제에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왕치산이 미·중 무역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경제 관료 출신에다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왕치산은 미국 경제 사회 정치에 관해 두루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재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왕치산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전 재무장관인 헨리 넬슨(Henry Nelson)과 티모시 찬(Timothy CHAN) 등 미국 정치인들과 장기간 친분을 맺고 있으며, 미국 상업계에도 두터운 인맥이 있다. 또한, 2008년 왕치산이 원자바오(温家宝) 내각에서 부총리를 맡았을 때 담당한 것이 금융과 무역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매우 지적이고 패기가 있는 인물이며, 사업에 무척 밝다는 점을 인정한다. 미·중 무역에 정통한 왕치산의 조언은 당연히 고위층의 관심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살펴볼 때 왕치산은 현 상황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 쪽은 베이징이란 사실과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즉, 베이징은 WTO 규정을 준수해 공평하고 공정한 양자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베이징이 직면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고위 정치권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물든 만큼, 왕치산의 말과 행동이 꼭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왕치산의 태도를 다시 살펴보자.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왕치산이 ‘무역 전쟁’이 아니라 ‘무역 마찰’로 보는 견해는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가 ‘무역 전쟁’을 입에 달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관영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빠뜨렸거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왕치산의 말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마찰을 강조하면서 무역 전쟁을 약화시키고, 점차 긴장되는 양국 관계를 완화해 향후 협상,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마찰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일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며, 베이징이 이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왕치산의 말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은 본질적으로 세계 제1 대국과 제2 대국의 게임이다. 단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복잡한 게임을 무역 분쟁을 계기로 점화했을 뿐’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당시 왕치산의 구체적인 발언, 맥락 및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특히 그 중 마지막 해석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베이징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미 정책을 펴도록 이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6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임원들과 여러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3월 말 왕치산과 만났을 때 그들은 왕치산으로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심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즉,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벨트를 잘 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미국 회사가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의외로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를 바라보는 데만 집중한 바보들은 마땅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중국(중공)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울러 준비가 잘돼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마땅히 중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All of the fools that are so focused on looking only at Russia should start ...
8월 2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중공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중공 해외 통일전선 공작(China’s Overseas United Front Work)’ 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 통전부의 조직구조, 발전 과정 및 최근 발전 상황, 통전 수법 등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표면적인 정보 외에도 최소 다섯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이 대중 전략을 ‘강경 모드’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과거 40여 년간 유지해 왔던 대중 유화정책을 버렸다. 미국과 자유국가들이 중공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중국을 자유 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공이 위협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무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미국 기업의 기밀을 중공이 절도, 약탈하지 못하게 막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 회사에 대한 외자 인수합병 및 투자를 한층 더 엄격히 심사하게 됐다. 대상은 역시 중공이다. 미국은 지금 중공이 다년간 행해온 해외 통전(統戰, 통일전선) 수법과 그 배후의 중공 정부 조직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하나는, 중공의 비밀스러운 ‘암전(暗戰)’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반격과 해체 작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중공의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함께 중공 통전 시스템을 추격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미국 및 전 세계를 이끌면서 중공을 향해 반격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은 먼저 경제, 무역, 반(反)통전 등에서부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2. 미국은 중공이 세계 각국과 자유사회를 계속해서 전복한 사실을 폭로했다 통전에 대한 미국의 고도의 경계를 반영한 ‘중공 해외 통전 공작’ 보고서는 통전은 세계 각국에 대한 ‘가장 전복적이고 반민주적인 침투 행위’라는 점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중공은 통전 공작을 해외에까지 확장해 베이징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다른 나라의 국민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준다.” “(중공 통전의) 목적은 미국인을 그들 정부의 이익과 사회 이익에 반대하도록 전향시키는 것이다.” 터놓고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을 주시한 데 대해 지금껏 ‘타국 내정 간섭’이라고 논박하던 중공 정부가 암암리에 각종 통전 수법을 동원해 ‘타국 내정 간섭’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을 세뇌하고 자유사회를 전복하려 했다. 중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음험하며 위선적인 공포이자 위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공의 해외 통전 공작은 대략 ‘3D’의 특징을 갖는다. 1. 위장(Disguise): 중공 관료와 스파이들은 그럴듯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외국에 침투하려는 목적을 위장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 각계와 관계를 맺는다. 2. 기만(Deceive): 관계를 맺은 후 각국 정부, 기업, 군,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다. 명예, 이익, 미인계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대상을 매수하거나 통제한다. 그럼으로써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중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동시에 중공에 불리한 언론, 정책, 인물이나 행동을 막는 데 불법적인 수단도 아낌없이 쓴다. 3. 악화(Deteriorate): 통전 공작의 ‘트로이 목마’가 뿌리내린 후 각종 부도덕한 수단을 확대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회유·포섭하고 통제·협박해 중공 이익에 부합하면서 그 나라의 이익 및 보편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을 확산시킨다. 이와 동시에 그 나라에 중공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공에 불리한 정책을 반대하도록 한다. 이로써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영역은 중공에 ‘뒷문을 열게’ 되며 국가는 한 발짝씩 쇠퇴, 약화한다. 중공은 점차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키움으로써 타국 지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중공이 해당 국가의 입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어도 시민 사회에서 풍파를 일으킬 수는 있다. 주류 가치와 판이한 구호를 외치도록 부추기고 급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언행과 수단으로 항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로써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 충돌, 대립이 생기도록 만든다. 중공은 다시 이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한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빈발하게 발생하는 충돌과 혼란을 보고 ‘사회가 지나치게 자유롭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해 똑같이 사회 좌경화와 국가 전복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26년 역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어쩌면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직후인 지난 달 2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프릴랜드는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도 조만간 무역 협상에 합의해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합의...캐나다도 뒤따를 것 2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글리세린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이 수출한 글리세린이 144%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날 그들은 중국의 주철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302.6%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주철관을 덤핑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국의 일부 철강 휠은 중국 정부로부터 58.75%에서 172.51%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곧 이들 철강 휠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새로운 협정이 거래를 더욱 공평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협상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과 멕시코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어서 캐나다와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선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으며, 미국-멕시코의 무역협정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미국 우선’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즉각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일부 여론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의 여론은 ‘홍곡지지(鴻鵠之志, 원대한 포부)‘를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미국의 '탈퇴'는 '우방국 그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그의 취임 초기, 또는 그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전략 전술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동은 재임 초기에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그는 취임 전부터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략가인 제갈량과 매우 흡사하다.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도 삼분천하를 알고 있다(未出茅庐,天下三分已定)’는 것이다. 중국은 포위, 고립되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중국에는 문호를 닫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경제일보는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는 중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고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신의 있는 협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에 “중국이 멕시코가 한 방법을 보고 배운다면, 무역 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와 므누신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에 ‘바보가 이웃집을 보고 설을 쉰다’는 속담이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네 차례나 하면서도 막판까지 어떤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서 옳다고만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서로 길이 다르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처럼, 당연히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 이란 등 여러 ‘형제국’이 있다.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는데 이들을 돈으로 매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방국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 7월 25일 미국을 보면, 트럼프는 융커(Juncker) EU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다. 과거에 중국은 EU의 지위를 얻고자 많은 돈을 소비했다. 그러나 EU는 대놓고 외면했으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뜨내기와는 동맹 맺기를 원하지 않았다. ...
북한 핵위협 문제는 북미 간에 대치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먼저 최근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지난 8월 23일 미중 제4차 무역회담이 워싱턴에서 끝났다. 쌍방은 실질적인 진전 없이 서로 160억 달러 수출품에 25%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측 관료에 따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중 간에 회담이 없을 거라고 한다. 다음 날인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중간선거 이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측과의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단할 뜻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미중 무역회담이 대치국면에 접어든 후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공세에 자주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북중 담합과 북한의 비핵화 회피에 미국측 반격 필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했듯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북한이 ‘짜고치기’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구상을 간파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오직 중국을 먼저 몰아부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과거 트럼프가 줄곧 선의적으로 김정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그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을 이끌고 공산체제와 중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미국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협력해 북한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수천만 명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기적인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오히려 시종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200구를 미국측에 인도하기로 약속해 놓고 현재 55구만 인도했다. 북한은 그럼에도 자신들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떠들면서 미국측에 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줄곧 선의와 인내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주요 문제는 회피하면서 조그만 공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는 트럼프의 선의와 인내심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미중 4차무역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가 곧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겉으로는 중간선거 이후까지 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무역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차라리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중무역회담과 북한과의 담판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짜고치는 사기극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와 경제제재의 압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중 두 나라가 감당할 경제적 압력과 사회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기만한 북한, 속으로는 보복 우려 사실 북중이 모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발을 빼는 사건의 본질은 북한측이 이미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8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겉으로는 미소를 띤 채 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쟁을 발동할 준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우리 정부는 이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이후 약속을 확고하게 지켜냈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올해 5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내려갔다. 이는 과거 50년래 가장 낮은 실업률로, 청년 실업률은 불과 1년 사이에 25%나 낮아졌다. 여성 실업률도 65년래 가장 낮은 수준.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뛰어난 ‘트럼프 경제학’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 했다. 그래서 연방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없앴으며 기업의 세율도 대폭 줄여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일자리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가 늘어야만 납세자가 늘고 정부 재정도 건전하게 확대돼 채무를 갚고 각종 복지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세수를 늘려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 미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금을 더 늘리는 문제를 그만 토론하고, 새로운 납세자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한 마리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바 있다. 평소 일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잘해내면 스스로 자랑스럽고 성취감이 있다”며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곤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부지런하게 일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고 남도 돕는’ 미국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왔다. 이는 정부에 의존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림으로써 ‘큰 정부’라는 공산주의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전통 신앙의 영향을 받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신의 은총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는 미국 사회의 도덕체계와 안정에도 매우 관건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일자리’라는 일거다득의 매우 정확한 처방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8월 22일,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무역 분쟁에 대해 협상을 재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이 언론들은 트럼프의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 전 변호사가 두 여성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추문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트럼프와 러시아는 대낮에 내통한다"는 등 적지 않은 기사들이 해외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다. 마치 트럼프를 단죄하는 듯해 공산당 문화와 문화혁명식 비판 투쟁의 냄새가 났을 정도다. 이에 발맞춰 해외 소셜 네트워크의 적잖은 중국어 아이디들도 이런 기사들을 속속 전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펜스 부통령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순식간에 동서양, 중국어 및 영어, 주류 및 소셜 미디어의 여론몰이 압력이 트럼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초점 1] 트럼프는 정말로 유죄인가? 우선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자. 첫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조사는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다. 트럼프 또한 “절대로 결탁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NO COLLUSION - RIGGED WITCH HUNT! — Donald J. Trump ...
최근 중국 위챗 '모멘트'에 ‘이번 세대 젊은이들, 힘든 나날 보낼 준비 하세요’라는 글이 나돌고 있다. 이 글에는 ‘돈주머니를 꽉 잡고 충동소비 하지 않기’라는 내용과 '자차이(榨菜, 장아찌)에 이과두주(二鍋頭酒) 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저소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도 따라서 식고 있다. 증시가 5분의 1로 폭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4개월 만에 10%나 떨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3일 자 보도에서, '비록 중국의 소비문화가 아직 멈추지는 않았지만, 길거리에서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는 모두 크고 작은 지출을 줄이는 문제이다'라고 썼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물질 행복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시대’는 무역전쟁 이후를 지칭하는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시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전면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말, 안신증권 가오산원(高善文)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 강연회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매우 피동적이며, 만약 국가가 이번에 길을 잘못 가면 이번 생은 그냥 씻고 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50개 대형 유통업체의 7월 소매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고, 각 품목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졌다. 특히 의류와 가전제품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게 시작된 것이다. 이 흐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맹렬하며, 미치는 범위도 상상외로 넓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 적게 쓰는 비법’을 고심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소득을 가진 미혼 청년을 ‘싱글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비교적 즐기며 살고 구속을 싫어하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한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천쓰치(30세, 여)는 세금을 공제한 월소득이 약 9600위안(약 157만원)이다. 하지만 쉐어 하우스 월세가 월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 집값이 평균 15~20%정도 올랐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싼 옷을 살 수밖에 없다. 독신 남성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지출이 늘어난다. 많은 중국인 남성들은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세의 선전 반도체 엔지니어 왕자즈(王家志)는 월급이 1만 3000위안(약 220만 원)이다. 독신인 그는 결혼하기 위해 2016년에 원룸 주택을 한 채 장만했다. 하지만 매달 대출금 5000위안(81만원)과 친척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도 봉양해야 한다. 집이 없으면 사고 싶지만, 집을 사고 나면 부담이 더 크다. 그는 꼼꼼히 계산해 본 후에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다른 사람과 합숙해 매월 1100위안씩 절약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그는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고, 심지어 돈을 아끼기 위해 데이트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주머니를 만지며 생활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항상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 만약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면 밥 한끼 값이 자그마치 몇백 위안이다. 밥을 먹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이번엔 네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비를 낮추려면 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장아찌' '이과두술' 같은 값싼 식품이 필수이고, 교통은 자전거가 최우선 선택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대형 인터넷 업체에서 일하는 우샤오츙은 세금을 공제한 수익이 1만 3000위안(212만원)이다. 그녀의 부모는,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은 의사다. 남편은 은행 직원인데 지난해 양가 부모님이 첫 불입금을 내줘 원룸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매월 불입해야 하는 주택 대출금이 두 사람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출 감소' 계획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현재 상당수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이다. 이 또한 중국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다. 한 네티즌은 “높은 집값과 높은 교육비가 최고의 피임약”이라고 비꼬았다. 2015년에 중국 당국이 2자녀 정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 낳는 것도 부담이 ‘산처럼’ 큰데 어떻게 둘째, 셋째를 낳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후이저우(惠州)에서 일하는 리커리는 전자 제조사의 회계원인데 그녀는 “둘째요? 때려죽여도 안 낳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역전쟁이 진행되자 회사에서는 직원 3분의 2를 정리했다고 했다. 그녀도 월급이 줄어들어 월 3400위안이던 월급이 10% 삭감됐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인근 도시로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형 아파트 단지의 무료 놀이터에 갈 수밖에 없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틀 뒤인 8월 21일,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국교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차이잉원 총통도 기자회견을 열어 “엘살바도르와 중국의 행동이 대만의 한계를 넘어서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전날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데 대한 대만 정부의 대답이다. 엘살바도르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Salvador Sanchez Ceren)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전국공화연합(ARENA)은 여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시 에르네스토 무이손트(Neto Muyshondt) 시장은 여당이 ‘민주국가와 단교하고 독재국가와 수교를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노르만 퀴자노(Norman Quijano) 전 시장 역시 이는 우방국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재난 수준의 결정’으로, 대만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변덕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돈으로 대만과의 약속을 깨도록 꼬드기는, 이른바 ‘돈 뿌리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대만을 따돌리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대만 국민이 대륙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엘살바도르와의 수교가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줄 것이며, 타국이 이를 ‘돈 뿌리기 외교’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데 대해 미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원은 이례적으로 ‘현재 엘살바도르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대변인은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대만의 앞날을 결정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 및 수출입 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대만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억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나라이다. 대만 국민의 안위와 사회 경제 제도를 위협하지 말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 연방의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상원의원은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 조항을 없애고 자금 제공을 중단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가드너는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며, 세계 각지에서 대만을 따돌리고 있는 중국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는 엘살바도르가 민주국가 대만과 단교하고 공산국가 중국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혜롭지 못한 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코튼(Tom Cotton)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3국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행위는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 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우방국을 따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재 대만을 방문 중인 일본 자민당 청년국장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중공의 압박과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유일한 아프리카 우방국 에스와티니왕국(Kingdom of eSwatini) 또한 중국의 설득 대상이다. 하지만 대만을 방문 중인 음과과 가메체(Mgwagwa Gamedze) 외교부 장관은 “진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50년간 지속한 양국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는 절대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로는 다섯 번째, 근래 4개월 동안에는 세 번째로 대만과 단교한 국가이다. 차이잉원은 이에 대해 언론과 무력을 통해 대만 국민을 억압하는 중국의 공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를 대만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국제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이 19일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정을 보도했다. 관영 CCTV는 당일 밤 7시 뉴스에서 “시 주석이 17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며 11분 동안 상세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연설 전문을 게재하며 "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비리 적발을 언급한 것은 연설 말미에 1회뿐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반부패 캠페인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날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자 장교 출신인 류위안(劉源)도 언론을 통해 군에서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말했다. 류위안은 군부 내 시진핑 진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의 부패 적발에 적극 협력해왔다. 군 고위인사였던 구쥔산(谷俊山),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부패 문제를 고발한 자는 류위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12월 군 총후근부 정치위원에서 은퇴했다.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가 19일 웨이보 공식계정 ‘정사아(政事児)’에 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류위안이 2012년 11월 당대회 전에 총후근부 구쥔산 부부장의 부패 문제를 당국에 고발하자 구쥔산의 후원자인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류위안을 찾아가 위협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군부를 좌지우지한 쉬차이허우에 따른 악영향은 '치명적'이라며 "군의 반부패 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위안의 발언은 시진핑의 연설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당이 반부패 운동에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동력을 잃고 시들해진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은 2018년 신년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 간부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속하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자오러지(趙楽際) 서기는 취임 이후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부패문제로 실각한 간부들의 직급이 낮아지고 인원도 극소수였다. 당국은 당초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간부의 직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기세가 후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군부 내의 반부패를 예로 살펴보자. 구쥔산의 배경이자 보호막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고, 쉬와 궈의 보호막은 당과 군에 비리 부패를 만연시킨 장본인, 장쩌민이다. 시진핑 당국이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 전 서기를 실각시킨 뒤 장쩌민과 그 측근인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두 사람을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부패는 승리할 수 없다는게 정설이었지만 오히려 장쩌민파에게 반발하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중국 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킬 절호의 기회를 시진핑은 놓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좌편향으로 전환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급속히 나타났다. 시진핑 당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있다.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 자세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파를 비롯한 이익집단이 시진핑의 실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한, 퇴역 군인이나 강제 퇴거의 피해자, 그리고 인터넷 금융 파탄의 피해자 등이 각지에서 잇달아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산당 정권을 붕괴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 반부패 운동이 무의미한 운동으로 추락하는 것도 자연적인 흐름이다.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즉시 장쩌민을 체포하는게 급선무다. 아니면 과거 몇 년 간의 반부패 캠페인은 국민에게 무익한 당내 권력 투쟁에 불과할 뿐이다.
‘제도혁신(制度創新)’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호이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혁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최근 중국 당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소리(VOA)’는 20일 “국민들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아이를 낳는 것은 집안일이면서 동시에 나랏일”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관영매체인 ‘신화일보(新華日報)’ 또한 14일 “40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임금에 비례해 보증금 형태의 출산기금을 내게 하는 '출산기금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기고를 올렸다. 해당 기고는 중국 국민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딩크족’은 퇴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딩크족’은 보통 자녀를 낳지 않는 봉급생활자 부부를 말한다. 출산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가정, 출산능력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아이를 원치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 모두 여기 포함된다. 아이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압박이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집값이라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과세라는 성생활을 한다”는 풍자가 돌고 있다. 출산은 집을 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30년 넘게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 잔혹한 정책이 유발한 인구 재난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과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채를 메우기 위해 과세와 임금 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등 자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국내외 많은 비평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며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 통치 아래 있는 국민들의 몸을 수입원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잘 알려져 있듯 30년 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숭젠(宋健, 중국과학원 원사)이 제기한 인구억제론을 토대로 시행됐다. 미국의 소리는 제대로 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용과학자가 “중국은 머지않아 인구 폭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젠의 의견에 따라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고, 온갖 끔찍하고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 이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대가 끊어질지언정 당을 안심시켜야한다’와 같은 구호까지 등장했다. 산아제한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임산부를 붙잡아 강제로 낙태를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직접 구타해 태아가 산모 자궁 안에서 사망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1991년 산동성 관현(冠縣)에서는 ‘아이 없는 백일’ 운동을 벌여, 당시 쩡자오(曾昭) 현 당서기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100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훗날 쩡자오는 잔인한 수법을 인정받아 공산당 요직에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의 그 처참한 정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부녀자들이 낙태를 강요받았고, 수많은 태아들이 생죽음을 당했으며, 들개들이 죽은 태아들을 입에 물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 끔찍한 광경까지 자주 목격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출산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실제로 모든 중국 가임 연령 부녀자의 자궁 입구에 검문소와 요금소를 설치한 격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도 혁신”이라고 비꼬았다. 중국 국민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기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산허가증’을 얻어야만 했다. ‘출산허가증’이 없으면 아이를 직접 낙태해야 했고, 혹은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었다. 설령 운좋게 벌금과 강제 낙태를 피했다 할지라도 재산은 강탈당하고, 아기는 빼앗겨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게 돼 관리들의 착취 수단이 된다. 후난(湖南)성의 사오양(邵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빼앗아 온 아이를 외국 입양 가정에 보내는 곳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한 아이 당 공식적으로 5400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은 이른바 ‘초과출산’한 가정으로부터 착취한 벌금을 명목상 ‘사회부양비’라고 불렀다. ‘초과 출산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양육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사(新華社)는 일찍이 “여러 지방에서 징수한 사회부양비의 90% 이상은 현급(縣級) 행정구역으로 유입되고, 현·향(縣鄉)급 행정구역의 사무경비, 인사경비, 상여금 등으로 쓰인다”고 시인하며 “‘사회부양비’는 공산당이 국민의 몸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하려는 명목”이라고 밝혔다. 탕징위안(唐靖遠) 시사평론가는 “과거 30여 년 동안 모든 중국 국민의 몸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왔고, 여성의 자궁 또한 당의 통제 하에 출산, 임신, 낙태를 허락받았으며, 임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탕징위안은 또 “공산당은 줄곧 ‘국가는 개인과 가정보다 중요하며,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오늘날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1월 6일(현지시간)이 되면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435석의 하원 의석뿐만 아니라 34석의 상원 의석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또 39개 주의 주지사 선출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가 취임한 후 정치개혁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야당보다 고작 2석 많은 51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 인해 법안 처리, 개혁 조치, 정부의 업무 추진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상원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 이는 향후 트럼프의 국정 운영과 미국의 개혁 추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선거일수록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다. 미국 선거 개입 의혹 받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미국에서 ‘선거개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러시아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8월 19일, 존 로버트 볼턴(John Robert Bolton)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네 국가의 중간선거 개입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트럼프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받고 있다. NEW: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ys in addition to ...
중국공산당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도층 서열 중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상무위원 7명 중 마지막 서열인 한정(韓正)의 뒤를 잇는다. 일반 당 의원과 국가 부주석 신분인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왕치산의 보좌와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각 방면의 권력을 장악해 핵심 지위를 거머쥐게 됐다. 만약 왕치산이 없었다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후 초기 5년간 이뤄낸 성과와 지위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왕체제(習王體制)’의 정치 패러다임 지속 여부는 시진핑 정권의 다음 5년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19차 당대회에서 지도층이 치열하게 싸운 이유 중 하나가 왕치산을 상무위원회에 유임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19차 당대회 이전은 시진핑의 정적인 장쩌민(江澤民) 세력을 비롯한 몇몇 이익집단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쩌민 세력은 해외에서 ‘역적 제거’를 명목으로 왕치산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비리를 여러차례 폭로했다 결국 타협을 통해 왕치산이 상무위원회를 탈퇴하고 국가부주석을 역임하게 됐다. 이로써 그는 지도층의 핵심 권력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었다. 국가부주석은 지금까지 실권을 장악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직책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도층 권력이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시 자오쯔양(趙紫陽)이 비록 겉으론 당내 군부의 1인자였지만 실제 권력은 여전히 일반 당원인 공산당 원로파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자오쯔양은 언제든지 실각할 수 있었다. 왕치산은 비록 국가부주석에 불과하지만 19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趙樂際) 등이 왕치산에게 극존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왕치산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반년간 왕치산은 평소처럼 국가부주석의 업무를 처리하고 일부 비주류 인사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외교 업무를 도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예상도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한때는 미국 업무에 능통한 왕치산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추측도 있었지만, 5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미·중 관계의 책임자’라는 것을 부인했으며, 국가부주석으로서 하는 일은 그저 시진핑 주석이 시키는 일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치산이 주요 업무도 맡지 않고 비주류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공산당 체제는 정치인사들을 역으로 도태시키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정치인은 대부분 도태되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품이 낮고 아첨 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다. 오늘날 시진핑은 후자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치국에 힘쓰는 진정한 정치인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사라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치산처럼 시진핑의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참모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다. 근본 원인은 19대 이후 시진핑 정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회복을 주창하며 위험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을 위기로 치닫게 만들었으며 헌법 개정과 미·중 무역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하고 있다. 시진핑의 정적들은 이를 핑계 삼아 그를 공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초기 5년 동안에는 왕치산의 도움 덕분에 중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예견은 빠른 속도로 물거품이 됐다. 원래는 시진핑 정권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적인 장쩌민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중국에서 십수 년 동안 계속돼 온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탄압을 끝내고 사회 안정과 지지율 상승을 통한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 좋은 기회를 헛된 권력과 맞바꿔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5년간 반부패 운동을 진행한 결과 장쩌민 세력, 태자당 가족, 약삭빠른 행동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 등 공산당 내부의 거의 모든 이익집단의 미움을 샀다. 이들은 대부분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진핑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관영 매체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진리와 힘’은 모두 근거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사익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30여 년 전 덩샤오핑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시진핑은 폭탄을 끌어안고 전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공산 정권이 오늘에 이르러 직면한 위기에 대해 체제 내부에선 이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시진핑도 왕치산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살길은 이제 체제 외부에서 찾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막 시작될 때, 페이마펑(飛馬峰)호 화물선에 가득 실린 2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 7만t이 첫 관세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한때 중국에서 이 화물선이 ‘인터넷 스타’가 되기도 했다. 6월 6일부터 바다를 떠돌던 페이마펑호는 한 달이 지난 7월 12일 마침내 다롄(大連)항에 정박해 하역을 시작했다. 선박의 주인인 중추량(中儲糧)은 "(관세 조치로) 최대 6백만 달러의 세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치 냄비에 담긴 생선처럼,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아무 것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고위층 내부에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위층과 가까운 몇몇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싱크탱크 학자는 “중국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라인에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와 지식인들은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를 낮추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지 말라”는 '온순한' 메시지를 보내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강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연한 척 애매한 태도로, 미국과 장기간의 무역전쟁을 지속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주춤했던 시진핑 개인숭배 선전도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분석하며 '시진핑은 여전히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무소불통(無所不通), 무소불능(無所不能)' 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시진핑은 각 분야에 지시를 내려 “당·정·군·민·학교·동서남북과 중앙의 모든 곳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정우일존(定於一尊: 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 대중의 불안, 외국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베이다이허 회의 중 중국공산당은 이례적으로 올해 참석한 전문가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 제조 2025’ 계획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소식은 마치 머리가 없는 파리처럼 여기저기 부딪치며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VOA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관영 매체들이 무엇을 선전하는가도 봐야 하지만, 무엇을 외면하는지를 더 잘 봐야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무역전쟁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언론인들이 미국의 무역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캐묻자 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베이징이 이미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VOA는 “이 같은 분석과 판단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전했다. VOA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신해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공산당의 야망이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중국에 대항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 같은 사정을 서민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이 이젠 효력을 잃고 심지어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로 최근 공개된 네티즌의 다음 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미국과 맞서 싸울 것이다.” “됐거든. 네가 ‘우리’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니? 꿈 깨라! 그것에 희생되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냐?” VOA는 “이런 널리 보급된 자발적인 ‘시민 교육’은 중국 당국이 막을 수 없으며, 대응할 방법도 찾지 못한다”고 전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무역전쟁의 압력으로, 중국은 미국의 무역 요구 사항을 점차 충족시키고 있다. 앞으로 보조금이 삭감될 것이고, 투자 제한은 이미 없어졌으며, 비록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는 암묵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겉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페이민신(裴敏欣) 교수는 스위스 ‘노이에취르허차이퉁’에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결과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베이징의 권위에 도전하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베이징의 권위가 약화됐으며, 그 압박은 경제적 손실을 훨씬 초과한다”고 전했다. 최근 베이징은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로 인해 곤혹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령, 베이징이 제안하고 지원한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다수가 도산했고,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권익을 찾으려 베이징으로 갔지만, 강력한 ‘안전 조치'에 물러서야만 했다.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로 신장(新疆)을 감시하고 신원을 추적해 100만 명을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했다. 닝샤(寧夏)에서는 완공된 그랜드 모스크를 철거해 현지 후이족의 시위가 촉발했고, 심지어 이슬람교도조차 이에 연대하고 있다. ...
중국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리는 화룽자산그룹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이 또 놀라운 사건을 터트렸다. 그의 집 여러 채에서 대량의 위안화와 외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총 2억7000만 위안으로, 무게만 해도 3t에 달한다. 이는 집에 2억3000만 위안을 은닉해 두었던 웨이펑위안(魏鵬遠) 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수사 당시 지폐 계수기 4대가 과열로 고장 나기도 했다. 이 소식은 중국 차이신왕(財新網) 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보도됐으며, 이후 해외 언론들도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8월 11일 오전, 중국 사이트의 관련 보도가 모두 삭제됐다. 차이신왕엔 여전히 관련 영문 보도와 짧은 중문 보도가 게재돼 있지만, 이 기사마저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사실 2억7000만 위안의 돈다발은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화룽자산그룹은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4곳 중 하나로, 2015년 10월 30일 홍콩 증시에 상장됐다. 이때부터 해당 그룹의 회장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부실자산관리 회사인 화룽자산그룹은 상장 조치로 단번에 2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6.88위안)로 환산하면 158억3200만 위안에 달하고, 당시 환율(달러당 6.35위안)로 환산할 경우 146억500만 위안에 달한다. 2억7000만 위안은 얼마만한 규모일까? BBC뉴스가 이를 다른 수치와 비교해 보았다. 작년 중국인의 평균 소득은 2만6000위안, 농민은 1만3000위안, 공기업과 사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7만4000위안과 4만5000위안이었다. 그렇다면 2억7000만 위안은 각 소득의 1만 384배, 2만 769배, 3633배, 5900배에 달하는 정도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 중국인은 1만 384명, 농민은 2만 769명, 공기업 직원은 3633명, 사기업 직원은 5900명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필사적으로 지폐를 발행해 시중에 유통했다. 2013년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위안화를 100조 위안이나 초과 발행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초과 발행된 위안화가 얼마나 될까? 만약 다른 국가였다면 벌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에 관해 일부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 현상’이라고 한다. 중국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탐관오리들이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을까? 중국 당국이 체포한 관리는 성급 관리부터 농촌의 말단 관리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불법 소득은 보통 천만 위안을 웃돈다. BBC는 “공식 발표된 수치에 근거하면 수백만 위안 정도의 ‘소심한’ 부패를 저지른 관리는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직급이 낮은 관리들도 부패 상한선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라이샤오민은 그저 국장급 관리였으며 웨이펑위안은 부국장급이었다. 이 직급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저지른 부패자금 규모도 수억 위안에 이른다. 신화왕(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마차오췬(馬超群) 베이다이허(北戴河) 수도공급총공사 사장은 자택에 수억 위안에 달하는 현금과 황금 37kg, 그리고 68채의 부동산 서류를 숨겨두었고, 리우따웨이(劉大偉) 안후이(安徽)성 화이베이(淮北)시 리에산촌 촌지부 전 서기는 1억5000위안을 횡령했으며, 위판(於凡)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옌타(雁塔)구 장빠(丈八)거리 전 주임은 수억 위안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고, 리화보(李華波) 장시(江西)성 포양(鄱陽)현 재정국 전 계장은 1억 위안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이 관리들은 중국 내에서 직급이 한참 낮지만, 부패자금 규모는 수억 위안에 달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이런 공기업 회장이 기술적인 노력 없이도 ‘포브스’지의 부자 순위에 오를 정도의 부를 쉽게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누가 그를 등용하고 수년간 눈감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전 랴오닝(遼寧)성이 발표한 비영리기관 개혁 방안에는 공직자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어 공직자 90%를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소후(搜狐)닷컴에 게시된 글에서는 2016년 랴오닝성의 전체 인구 중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달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14억 인구 중 공직자는 약 7000만 명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8명 중 1명이 관리라고 한다면(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 전국 각급 정부의 관리는 875만 명이라는 얘기다. BBC는 “이 모든 관리가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들이 자택에 숨겨 둔 돈을 평균 100만 위안으로만 잡아도 총 8억 7500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나머지 61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BBC는 상식적으로 그중 일부는 직권을 남용해 전용 기사와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등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18대 이래로 체포된 관리 중 부패혐의가 드러난 관리는 약 20%를 차지했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 7월 31일, 아이원리(艾文禮) 허베이성 정치협상회의 전 주석이 자수를 함으로써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체포된 상무위원이 됐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 비서였던 바오퉁(鮑彤)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는 이미 '전멸’했으며, 허베이성 위원회 지도층은 모두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BBC는 “공산당 관리의 부정부패는 전반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성급 도시의 관리가 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탐관오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직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중국공산당이 체계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어떤 반부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상 반부패 운동이라는 것도 일찍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
국제사회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된 외교 게임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만 속사정이 무척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퇴한 특수공작원을 암살하려 한 러시아의 시도와 무역 관세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러시아 언론이 최근 중국을 공격하는 보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대일로’의 외교적 함정에서부터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훔쳐 만드는 중국의 ‘짝퉁’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연이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일까? 1. ‘일대일로’의 숨겨진 위협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러시아가 무척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러 양국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속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빙자한 자금 살포 정책으로 러시아 주변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소국들을 중국에 밀착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이익이 위협받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거나 뒷전으로 밀려 국제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러시아 언론은 ‘일대일로’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경고하는 것 외에도 중앙아시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고취하고, 전선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2. 중·러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랫동안 영토권 분쟁을 겪어 왔다. 청나라 말기부터 러시아와 구소련은 중국 동북지역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중국 영토를 점령했지만, 청나라와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전(前) 공산당 수뇌 장쩌민은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만의 40배에 이르는 북동부 지역 150만㎢를 러시아에 이전하겠는 협약을 옐친 전 대통령과 맺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취임한 후, 그는 영토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작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일부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 영역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 양측은 충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남중국해 진출을 두고 벌어지는 중·러 간 갈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항상 러시아의 핵심 산업이자 경제 대동맥이었다. 원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는 당연히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새로운 지역이다. 올해 5월, 러시아 석유회사의 베트남 지사는 남중국해에서 유전과 가스전 탐사를 했고, 중국은 한때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구소련 때부터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양자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가 긴밀했으므로 남중국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베트남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선도해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외 에너지 산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에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가 경제 자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
최근 미국 네트워크에 독특한 그림이 올라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늪을 건너다(Cross the Swamp)’라는 이 그림은 유타에 거주하는 화가 존 맥노턴(John McNaughton)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미국의 고전 명화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과 광명의 상징인 등불을 들고 수많은 의원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어두운 워싱턴 정계의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My new painting – “Crossing the Swamp” “Never give up. Never lower your light. Never stop ...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4개월간 중국 증시는 27% 하락했으며, 현재 우리와 협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중국이 600억 달러(약 67조 7700억 원)로 반격을 하긴 했지만, ‘미중 양측의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필자의 그동안의 분석이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6일 자 인민일보 해외판은 트럼프를 ‘21세기 스트리트 파이터’라 칭하며, 중국은 ‘결코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들을 또 다시 쏟아냈다. 다른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경제 전망이 안정적이고 낙관적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기분이랄까? 사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외적으로는 큰소리 치며 강경하게 떠들고 대내적으로는 중국을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현재 열고 있는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분위기를 좋게 바꾸고 당내 및 국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 많은 여론 선전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미국과 계속 대립하면서 무역전쟁이 길어진다면, 중국은 ‘6가지 위험’이 발생하고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생활과 권익도 해를 입을 것이다. 1. 위안화와 자산가치 하락, 해외로 자금 이탈 이것은 가장 명백한 위험한 현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경제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이 무역 관세 상쇄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지난 3개월간 위안화 환율은 이미 8%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향후 투자와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잇따라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심화시켰다. 지난 3일,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을 떠나는 자본 때문”이라며 “만약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자금 또한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방법을 강구해 해외로 빼내고 있다. 자금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은 외화 유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대량의 금괴를 숨겨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홍콩이나 미국 증시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금에 대한 걱정 양상이 심상치 않다. 그밖에도 최근 들어 각 지역의 P2P 플랫폼과 섀도뱅킹(그림자 금융)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그 안에서 자산이 폭락할 것을 예상해 악의적으로 미리 돈을 빼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인의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2. 물가상승으로 인민 생활 압박 커질 것 물가 인상은 모든 중국인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무역전쟁의 위험일 것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내의 미국 제품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랐으며, 위안화 가치 폭락으로 다른 나라 제품 값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인플레이션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바쁘다.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돕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까다로운 국제 핵위협 문제를 다루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우선 이란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8월 7일 새벽부터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1차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이란이 아직도 핵협의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면 미국은 11월에 제2차 경제제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격감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차 제재가 발동되기 전날 저녁, 코를 높이 치켜세우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긴급히 매체를 통해 트럼프와 회견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says he'll talk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now"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이용해 무역 파트너를 1대1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며 수많은 불공정 무역에 대처해 왔다.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제로, 무역 장벽 제로, 비자동차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위해 WTO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미국과 일본이 제1차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8월 1일 밝힌 것이다. 미∙일 무역 협상은 미국과 EU가 맺은 협정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방세계에 곧 새로운 ‘부국(富國) 클럽’이 탄생할 것이며, 냉전 종식 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재조정으로 인해 WTO는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줄곧 WTO의 불공정성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미국에 장기적인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이 규칙이 지속돼선 안 되며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번에 WTO의 영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WTO 탈퇴를 주장했다. 올해 6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백악관 인사에게 여러 차례 WTO 탈퇴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에는 소식통이 “WTO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작년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WTO는 중국 등의 국가가 불공정한 방식을 취해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WTO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WTO 회원국들 역시 현행 규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목소리는 미국보다 온화하지만 이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WTO 개혁과 새로운 무역 규칙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 규모를 확대한 이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부 개도국에 수출한 ‘홍색(공산당)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유럽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 지난달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정의 내린 이유는 세계 무역 규칙의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지적했다.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줄곧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국제 시장에 맞는 시장개방, 법제화 등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세계화에 합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WTO에 계속 간섭함으로써 많은 국가가 불만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많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WTO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면 WTO의 분쟁 해결은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며 법원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160개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회원국이 규칙을 어기면 WTO 전문가 집단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중국은 이처럼 불완전한 규칙을 악용해 WTO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적 수단과 이익을 이용해 WTO 회원국 중 70여 개도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WTO는 1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방대한 국제기구는 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개혁 속도도 느리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WTO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50%에 이르러 발언권과 실질적인 권력을 거머쥘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가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WTO가 자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WTO의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만 발효된다. 만약 반대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이용해 미국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WTO를 벗어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와 융커가 체결한 ‘쓰리 제로’ 협정은 WTO를 벗어난 단독 행위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WTO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수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WTO를 재구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의 이익에 저촉될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탕하오(唐浩)는 "WTO의 규정은 부국이 빈국을 도와 발전시킨 뒤 WTO의 회원국으로 만들어 함께 다른 국가를 돕는 국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엔 개도국이었지만, 20년 동안 WTO의 허점과 빈틈을 노리며 대량의 부당한 재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후엔 당시에 했던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이익만 도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탕하오는 트럼프가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UN, WTO 등 기구가 모두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러한 기구들을 피해 스스로 EU와 독립적인 협정을 맺는 것은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제로관세 시장의 실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WTO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WTO는 영향력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존립 위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