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들어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중국 공산정권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시시각각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2019년 1월 21일, 중국 고위층은 당·정.군(黨政軍)과 성부(省副)급 1인자들을 모아놓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7대 리스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사회, 외부 환경과 당의 건설 등의 내용이 거론됐다.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이 7가지 위험은 이미 해소될 길이 없고, 앞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서히 해체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사회가 직면한 실상은 어떤가? 중국공산당 관계(官界)의 종말적 마음가짐 지금의 중국 공산당 관계(官界)에는 종말의 기운이 만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실자본주의(情實資本主義‧권력과 자본이 공모해 사회의 부를 강점하고 독점하는 경제 체제)’는 장쩌민(江澤民) 시절 시작됐다.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장쩌민은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권력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했다. 국유기업을 독점하고, 부정축재를 방임하고, 민영기업을 타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생태환경을 파괴했다. 또한 부패한 정책은 신속하게 수천만 공산당 관리 전체를 극도로 부패하게 했다. 특히 장쩌민 집안의 부패가 기승을 부렸다. 한편, 10여 년 동안 공산당 각급 관리들은 탈출을 가속하며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연평균 6000억~7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14년에는 그 규모가 8000억~9000억 달러, 2015년에는 1조 달러에 달했다. 중국 민간의 한 연구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91%, 중기위 구성원 88%의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심지어 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 천윈(陳雲)의 아들 천위안(陳元), 류화칭(劉華淸)의 딸 류차오잉(劉朝英), 위안무(袁木)의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보시라이(薄熙來)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우관정(吳官正) 전 중기위 서기의 손녀,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등은 미국에 정착했다. 또한 쩡칭훙(曾慶紅)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쩡웨이(曾偉)는 호주로 이민 갔다. 2014년 중국 공산당 국가부패예방국 관리는 지난 30년 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산당 관료가 42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 도피자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폭로했다. 2016년 중국 공산당 반부패 전문 잡지인 '염정요망(廉政瞭望)'은 국외 부동산 구매는 부패 관리들이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금선탈각(金蟬脫壳)’ 수법이라고 인정했다. 이들은 미리 국외에서 친지 이름으로, 혹은 다른 회피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가족을 보내 정착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기미가 있으면 즉시 외국으로 도피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소위 '나관(裸官)'이 정관계 전체로 번졌다. 나관은 가족과 재산을 국외에 두고 국내에 단신으로 남아 있는 간부를 가리킨다. 최근 몇 년 사이 나관 증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0년 린저(林哲) 중국 공산당 당교 교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집계된 나관의 수가 118만 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가 발표한 <'나관' 감독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의 40% 가까이가 자신을 '나관'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자녀가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고위 공직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베이징의 한 관리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만약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정치적 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관리가 공산당이란 이 고층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다.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 백방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 관리들의 직무 유기와 소극적 태업은 모두 종말이 오기 전의 종말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공산당 관리들만 뿔뿔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가를 포함한 중국 각계의 부호들, 엘리트들도 대량의 자금을 챙겨 서방으로 몰려가고 있다. 2017년 7월, ‘후룬연구원’과 ‘후이자(匯加)이민’이 발표한 중국 투자이민 백서에 따르면, 이민을 고려하는 중국 부자(420만 달러 이상의 재산 소유자)의 80%가 미국을 선택했다. 중국인들은 모두 공산당을 욕한다 20여 년 전에는 공개 석상에서 감히 공산당을 입에 올리거나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고발되면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산당을 아무리 증오하고 혐오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숨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당은 욕설의 대상이자 악의 대명사가 됐다. 특히 2004년 11월 <9평공산당>이 발표된 이래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인지하고 잇달아 공산당의 3대 조직인 공산당·공청단·소년선봉대를 탈퇴하고 있다. 대륙 인터넷 곳곳에서 공산당을 욕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홍콩 매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고, 뒤에서 욕을 가장 많이 하며, 가장 흉악한 것은 은퇴한 공산당 고위 관리와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뤄위안(羅援) 소장(少將)은 한 연설에서 "지금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당신이 공산당을 욕하지 않고 마오쩌둥을 욕하지 않으면 이 사이트에 오르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인터넷에는 '반당, 반정부, 반군, 반사회주의' 등의 '5반(反) 언론'이 대량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뤄위안의 말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백성들이 혐오하는 정당이 됐다는 사실을 무심코 드러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각종 공개 석상에서, 모임에서, 식탁에서 중국 민중이 공산당을 욕하는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공산당을 욕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유행이 됐고 정상적인 일이 됐으며, 공산당을 욕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망하고 비정상으로 여긴다. 몇 년 사이에 공산당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수립해서부터 삼반, 오반, 반우파, 문화대혁명, 톈안먼 사태, 파룬궁 박해 등 일련의 정치운동을 통해 중국인을 마구 박해하고 학살했다. 몇 세대에 걸쳐 거의 절반이 넘는 중국인이 박해를 받았으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수많은 사람이 공산당에 살해됐고, 수많은 가정이 공산당의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다. 공산당에 대한 증오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공산당은 위기가 고조되자 탄압과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국 국민은 대부분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민심이 떠난 중국 공산당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산당을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초 읽기에 몰린 시진핑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와서 저마다 해야 할 일과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누구도 예외는 없고, 공산당의 모든 당(黨) 수괴는 물론 시진핑도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중국 민중과 인류에게 저지른 죄악은 대개 당 수괴의 지휘로 저질러졌다. 여기에는 역대 정치운동에서 비롯된 거의 1억 명의 중국인들의 죽음이 포함된다. 특히 장쩌민 전 공산당 수괴가 일으킨 파룬궁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가 사망하거나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했다. 이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구체적으로 청산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개체 당원과 장쩌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다. ...
1년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과학기술대전(大戰)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 봉쇄와 수출 통제를 지시했고, 또 다른 중국 기업인 하이크비전(Hikvision)과 저장다화(Dahua) 등도 조만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 많은 하이테크 공장도 미국 정부의 금지령에 맞춰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나 기술 승인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면서,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과학기술대전의 양상은 2차 세계대전 때와 매우 흡사하다. 현재 전 세계가 미국을 필두로 한 동맹국과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樞軸國)’,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 격렬한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형세다. 무역 전쟁이 과학기술전쟁으로 번진 4가지 심층 전략의 의미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전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기술 수출과 수출 통제의 대결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전략적 의미가 숨어있다. 1. 경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쟁 1978년 이후, 미국은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협력 및 유화 정책’을 취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을 많이 습득했으며, 많은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또한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기업이 서방 기술을 빼내 간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겉으로는 자유무역 규범을 준수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중국 공산당은 WTO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서며 시장을 개방하지도, 자유무역을 시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고 서방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 또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 수단으로 외국 기업을 단속했다.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무역과 부도덕한 경제 수단으로 인해 많은 미국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 불균형은 해마다 커졌다. 또한 이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공정하고 대등한 무역 관계를 되찾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으로부터 빼앗은 부당한 경제 이익과 일자리,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또 서방에서 훔친 과학기술로 발전시킨 ‘중국제조 2025’ 같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패권 계획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2. 인권 수호를 위한 전쟁 미국이 주시하는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등의 기업은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국민을 감시하고 중국 인권을 억압하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금순공정(金盾工程), 평안도시(平安城市), 쉐랑공정(雪亮工程)’ 같은 사회 안정유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하이캉웨이스와 저장다화 등은 신장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중국 인권을 짓밟는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봉쇄한’ 이런 과학기술회사들은 거의 모두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를 돕는 앞잡이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단속과 봉쇄는 실제로는 중국인을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을 응징하는 것이다. 3. 국가안보를 위한 전쟁 화웨이의 5G 기술이나 스마트폰은 물론, 하이크비전 모니터링 기술이나 안면인식 기술 등은 모두 중국 내의 안정 유지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이기(利器)인 동시에 해외 침투 확장, 세계 패권 다툼, 나아가 군사적 대결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쟁무기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화웨이 같은 기업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자신들도 모르게 잇달아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감시망에 걸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 군사, 인프라 및 국민 안전까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 ‘화웨이 금지’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아직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 고위급 인사들과 화웨이 경영진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고위급 간부만 아니라 화웨이 경영진도 한국에 들러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차질 없는 부품 공급을 약속받으려 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4일 “한국이 미국 주도의 화웨이 제재에 부화뇌동해 화웨이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경우 한국이 입게 될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웨이의 주요 사업 파트너인 삼성전자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중국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업 경영을 한국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 화웨이와 폭넓은 거래 형성 한국의 화웨이 사용권을 두고 미·중 간 벌이는 외교전쟁에 한국 정부는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양국 모두에게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IT 업계들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장비 수입을 중단할 경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중국이 우리 기업에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은 1421억 달러(약 170조 원)로 전체 수출의 24.8%를 차지했다. 이중 화웨이는 51억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부품을 한국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국내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들이 화웨이와 거래 관계를 갖고 있을 만큼 화웨이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 중 중국 비중이 각각 32%, 39%를 차지했다. 한국의 전체 통신망 중에는 화웨이 장비가 3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경우 화웨이 의존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LG유플러스를 향해 “한국내 민감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화웨이는 중국의 야심 찬 프로젝트 2025년 기술굴기 전략의 선봉장으로서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괄목할 성장을 자랑했다. 그런 화웨이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에 거래를 중단하도록 행정 명령했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속속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 주요 안보망, 주요 은행까지 화웨이 장비가 도입돼 있는데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 장비 백도어, 스파이 활동 등 범죄수단 이용 중국은 화웨이를 존폐 위기로 내몬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5G 기술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화웨이를 죽이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 정작 미국이 화웨이를 금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27일 미국의 코미디 채널 프로그램에서 풍자한 “미국이 자체 5G를 개발하는 동안 중국의 5G 훨씬 앞서고 있다”고 농담한 내용까지 편집해 중국 국민들에게 화웨이 제재를 성토했다. ...
올해 5월, 중국의 정부급(正部級·장관급) 고위 관료 2명이 낙마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공식 발표에는 그동안 고위 관리가 실각한 것과는 다른 표현이 나왔다. “2019년 5월 19일, 중화전국공급마케팅협력총사(ACFSMC) 당조직 부서기이자 이사장인 류스위(劉士余) 동지가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자진 신고’하고 현재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9일, 친광룽(秦光榮) 전 윈난성 당서기는 중대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자진 신고’하고, 현재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원회의 규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의 표현과 상이한 부분은 두 사람이 모두 ‘자진 신고’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의 낙마가 왜 자진 신고로 바뀐 것일까. 이것은 사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현재 직면한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이다. 시진핑의 반부패 전쟁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 배경은 2018년 말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투쟁에서 이른바 '압도적 승리'를 선언한 데 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시진핑에게는 반부패가 향후 몇 년 동안 중요 정책 이슈였다. 처음 1년 남짓 기간에 부성급(副省级) 관리가 잇따라 낙마했지만, 외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낙마한 사람은 모두 부직(副职‧부성장, 부부장 등 ‘正職’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성(级)급 정직(正職) 관료조차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정부급 관료들의 낙마가 이어졌다. 그러자 한 평론은 “최근 몇 해 동안 유지돼온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규칙은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를 깰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상무위원급 고위 관료가 낙마할지가 당시 시진핑이 ‘진짜 반부패’를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29일, 시진핑 당국은 저우융캉 낙마를 선언했다. 이 시점에 와서야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진짜 반부패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치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우융캉의 배후가 장쩌민과 쩡칭훙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로드맵을 따른다면, 그다음 타깃은 불가피하게 쩡칭훙과 장쩌민이 될 것이다. 쩡칭훙과 장쩌민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 전체를 대표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실체는 장쩌민 집단이다. 장쩌민 집단은 시진핑이 집권한 후 당·정·군(黨政軍)은 물론 지방 곳곳에까지 장쩌민파 사람을 대거 심어 놓았다. 특히 군, 정법위, 선전 시스템, 금융 시스템 등은 장쩌민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쩡칭훙과 장쩌민의 공포는 사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사악한 영체의 공포이기도 하다. 그들은 시진핑의 반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목숨을 앗아갈까 봐 두려워한다. 따라서 장쩌민 집단은 미친 듯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장쩌민 집단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진핑과 사생결단을 벌였고, 쿠데타와 암살 시도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링지화, 쉬차이허우, 궈보슝, 쑤룽 등 부국(副國·부총리 이상의 국가직)급 고위직 관리들이 낙마한 데 이어 2017년 7월 24일에는 부국급 관리이자 장쩌민파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던 쑨정차이(孫政才) 중공 정치국 위원 겸 충칭시 서기가 낙마했다. 시진핑,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시진핑은 원래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기운이 우세했다. 따라서 ‘도둑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듯이’ 장쩌민을 체포했다면 단숨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은 하늘이 준 그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 내 최대 이익집단인 장쩌민 집단이 안고 있는 고민은 부패와 정치 문제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고민은 파룬궁 박해로 ‘피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력을 잃고 청산될 것을 우려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쿠데타를 감행하고 시진핑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진핑은 파룬궁 박해 공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은 장쩌민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부패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장쩌민 집단의 쿠데타와 저항도 함께 계속될 것이다. 시진핑이 장쩌민파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공산당의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시진핑의 반부패는 성공할 수 없고, 반부패도 결국 중국 공산당의 내부 투쟁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31일 오전, 시진핑은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와 한정 등 정치국 상무위원을 이끌고 상하이에 있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지를 참관하고 새로 입당 선서를 했다. 시진핑은 위기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사악한 생명이라면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이 사악한 생명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생명에 의해 사상이 통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
트럼프는 지난주 디지털 철의 장막을 내려 화웨이의 미국 기술 획득을 제한하면서 과학기술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 22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하이크비전, 쾅스커지, 저장다화, 메이야보커, 커다쉰페이 등 비디오 감시 회사를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화웨이 차단에 서방 국가들 줄줄이 동행 백악관의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서방의 하이테크 회사들도 잇따라 화웨이와의 업무를 중단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 KDDI, NTT, 영국의 보다폰, EE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2일 모두 화웨이의 신형 휴대폰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화웨이 수출 제한이 휴대전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의 뒤를 이어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핵심 역할을 한 영국 ARM도 화웨이와의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화웨이, 하이크비전 제품의 미국 진출 금지부터, 그것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까지 트럼프 정부는 ‘수출입’ 양쪽에 중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을 정밀 봉쇄하고, 서방 국가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과연 화웨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미국의 정밀 봉쇄를 당하는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 이 과학기술 냉전은 평지에서 부는 회오리바람같이 보이지만 사실 유래를 거슬러 가보면 꽤 오래된 전쟁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민중을 탄압하는 선봉대 중공군의 운영 패턴과 관리 행태를 갖추고 있는 화웨이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신비'에 가까운 존재이고,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캡처한 4장의 화웨이 홈페이지 화면이 화웨이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장은 국내 고객인 공안청과 공안국 및 기타 공기업의 명칭이고, 다른 세 장은 화웨이가 중국 당국과 협조해 만든 '벗어날 수 없는 그물(천라지망)'을 구축한 내용이다. 이 국내 고객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백 개 이상의 공기업과 기관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각지의 공안국과 교도소, 경찰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은행 등이다. 화웨이가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민중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는지 드러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평안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화웨이는 주하이, 신장 크라마이 시 등 수십 개의 '평안도시' 건설을 수주했다. 화웨이는 고객을 위해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천라지망'을 구축하며, 포괄적인 보안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안도시'는 어떤 개념일까? 바로 중국 정부가 말하는 '종합관리'이다. 다시 말해, ‘평안도시’는 중공의 ‘안정유지’ 시스템이다. 장쩌민의 장남 장몐헝이 아버지의 통치 유지를 위해 ‘금순공정’(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만들어 수억 명을 가두는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로 인해 국외의 정보에 접할 수 없고, 중국 당국이 쳐둔 정보의 장벽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 '평안도시' 안정유지 시스템은 '금순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원래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다. 빅 데이터 처리를 활용해 사회 전반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중국 당국의 감시 시야는 이미 국내 지방 도시까지 뻗어 나갔다. 심지어 현급 시와 향, 진까지 중국 당국의 시선 안에 넣었다. 지난해 인터넷에는 2015년 'VCM 매뉴얼'이라는 화웨이의 내부 기밀자료가 전해지기도 했다. 자료에서 VCM은 금순공정과 빅데이터의 일부로 모니터링되는 비디오 컨텐츠에 대해 실시간 분석처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 자료는 화웨이 VCM 사용자에게만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런데 누가 화웨이의 VCM 사용자일까? 바로 중국 정부의 공안 부서다. 다시 말해 이 '메뉴얼'은 바로 화웨이가 인터넷 경찰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자료다. 화웨이의 감시 시스템이 있기에 중국 정부의 주민 감시는 아주 효율적이다. 재향군인, P2P 피해자, 억울한 민중들의 권익 수호자인 인권변호사 등을 탄압하고 정밀 타겟팅해서 찾아내는 등 모든 ‘안정 유지’에 화웨이가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집 안까지 뻗은 화웨이 ‘망원경’ 자기 집에 있어도 중국인들은 안전하지 않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 기술과 장비를 통해 집 안까지 들여다 본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자신의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테이프로 가렸다. 저커버그도 이런 종류의 사이버 침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 20일 저녁 10시, 미국 폭스뉴스 11채널은 3개월에 걸쳐 완성한 탐사보도 영화 '한 언니의 구원(Sister’s Salvation)'을 방송했다. '파룬궁' 박해 영화가 서방 주류 매체에서 방영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방영은 무역전쟁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베이징 중난하이를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못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폭력, 기만, 공갈, 매수 등의 수단으로 감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 매체를 통해 서방 사회와 전 세계 앞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진(眞)·선(善)·인(忍)’을 원칙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자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언니가 여동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겪은 18년 간의 여정을 통해, 중국 공산정권이 애써 감추려 한 가혹한 박해 진상을 알렸다. 여동생은 지린성 헤이주이쯔(黑嘴子) 여자노동교도소에서 박해를 받아 사망한 창춘 농업은행 직원 왕커페이(王可非)이고, 언니 왕이페이(王易非)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선양 파룬궁 수련자 위밍(于溟)이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받는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박해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파룬궁 수련자의 모습도 포함됐다. 이 충격적인 1차 자료는 시청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선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무도하게 박해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팩트 추적과 심층 탐사를 맡은 LA 폭스뉴스의 보도부 기자 빌 멜루진은 상사로부터 보도 지시를 받은 후에야 파룬궁을 알게 됐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사실에 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류 방송사가 제작한 심층 보도는 단 한 편도 없어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멜루진의 보도로 이러한 상황이 타개된 것이다. 1999년 7월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인권 박해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서방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데다 언론들조차 중국 공산당에 매수당해 진실을 회피한 데서 비롯됐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에 가하는 박해 수단을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 안보 전략에 중대한 조정을 하고, 중국 공산당을 최대 '적'으로 간주했다. 정치, 경제, 군사, 인터넷, 과학기술 등에서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인권, 법치를 악화하고 있는 중국에 약하게 대응했던 태도를 돌려놓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2017년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글로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그해 12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려 전 세계 13명의 심각한 인권 침해자와 부패자를 지명했다. 그 명단에 인권운동가 차오순리(曺順利)를 박해하고 숨지게 한 현 베이징경찰학원 당서기이자 전 베이징시 공안국 지국장인 가오옌(高岩)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 5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다시 '특별관심국(CPC)'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파룬궁, 기독교 등 신앙단체에 대한 박해에도 주목했다. 이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사항"이라며 "미국은 국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은 처음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추진했다.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위구르, 티베트 불교도 등 소수 단체에 대한 박해를 비난했다. 이번 회의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집단 학살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국제 종교자유 기금'을 만들어 박해받는 신앙인들을 도우며, 종교자유회의를 연례 회의로 개최한다고 선포한 것이 그것이다. 회의 마지막 날 폼페이오 장관은 역사적인 ‘포토맥 선언(Potomac Declaration)’과 ‘포토맥 행동계획(Potomac Plan of Action)’도 발표하며 세계 각국 정부에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연구소에서 발표한 미중 관계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0월 12일, 척 그레슬리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원의원 18명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의 신장, 기독교, 천주교, 파룬궁, 티베트 불교 등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프랭키 울프 국제종교자유법'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안'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운용해 중국 소수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소수 종교집단 및 기독교인과 유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 박해에 반대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과 티베트인, 신장 위구르인, 지하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도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에 폭스뉴스가 파룬궁 박해에 대한 심층보도를 보여준 것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폭스뉴스인가? 폭스뉴스는 미국의 몇 안 되는 보수파 언론 중 하나이자 주류 언론에서 보기 드물게 트럼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다. 2016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이러한 보도 성향이 미국인의 인정을 받아 시청률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다. 종종 편견적인 보도를 하고, 트럼프에게 가짜 언론으로 매도당하는 CNN과 같은 언론은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여러 차례 찬사를 보내며 폭스뉴스의 일부 논거와 정책 아이디어를 인용하곤 했다. 그와 정부 요원도 폭스뉴스와 몇 차례 인터뷰를 했다. 폭스뉴스가 내놓은 무게감 있는 영화는 언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 세계의 정의로운 힘을 응집해 사악한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 영화가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것이고, 그 여파가 중국 공산당에 미칠 것이다. 2001년 워싱턴포스트(WP)는 ‘톈안먼 분신 사건’의 실상을 폭로하는 글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사기극'을 폭로했다. 미국과 서방 정부의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비난이 뒤따를 것이고, 이 또한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중난하이 고위층의 일념에 달려 있다. 시간은 정말 많지 않다.
최근 해외 언론이 공개한 동영상 두 개가 왕젠(王健) 전 하이난항공(HNA)그룹 회장의 수상쩍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동영상에 따르면, 왕젠이 지난해 7월 3일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숨지기 하루 전, 상당한 배경을 가진 남녀가 연이어 프랑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왕젠의 죽음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들 중 한 명은 루중웨이(陸忠偉)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이고, 다른 한 명은 장위징(張玉婧‧32)이라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여성은 바로 올 3월 말, 거짓말로 속여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들어간 사람으로, 현재 구금 중이다. 법원은 도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그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장위징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침입한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1. 장위징은 마라라고 리조트에 들어가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방문 목적을 댔고, 그로 인해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3월 30일, 장위징은 처음에 자신은 클럽 회원으로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하러 왔다고 밝히며 여권을 제시했다. 비밀경호국 경호원들은 그녀가 회원 가족인 줄 알고 리조트에 들여보냈다. 리조트에 들어간 그녀는 다른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검문까지 통과한 후, 주요 리셉션 구역에 들어갔다. 리셉션 직원이 그녀에게 방문 목적을 묻자, 그녀는 중국 친구 ‘찰스’의 위챗(WeChat, 微信) 초청을 받아 "유엔 중국계 미국인 우호협회 행사에 참여하려고 상하이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셉션 직원은 그 행사가 이날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호원들에게 알렸다. 경호원들은 장위징을 비밀경호국으로 데려가 심문했다. 2. 장위징의 영어 실력은 때와 장소에 따라 확연히 달랐는데, 이는 영어 실력을 애써 감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양, 경호원들의 몇몇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통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리셉션 직원과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섬세한 표현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대화했을 뿐 아니라 영어의 미묘하고 미세한 뉘앙스까지 보여줬고, 영어로 된 금지구역 표지판을 읽고 이해하기도 했다. 3. 두 번째 검문 때 의심받은 장위징은 경호원들이 데려가서 심문하자 갑자기 공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찰스라는 친구가 그녀에게 "중국 상하이에서 플로리다 팜비치로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미·중 경제관계 수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왜 찰스가 그녀에게 행사 취소 소식은 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4, 그녀의 소지품에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 디스크 및 ‘악성 소프트웨어(컴퓨터 바이러스)’가 설치된 USB 등 일반인 신분에 맞지 않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누가 과연 휴대전화를 4대나 사용하며, 이 휴대전화들을 가지고 그녀는 누구와 연락하는 걸까? 또 그녀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5. 장위징이 말한 ‘유엔 중국계 미국인 우호협회’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비정부 글로벌화교단체로, 뉴욕에서 공증받고 뉴욕 주재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았으며, 이 단체의 사무총장은 바로 찰스 리(Charles Lee)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찰스라는 인물은 얼마 전 정체가 드러난 여성 사업가 신디 양(중국명 양리·楊蒞)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이다. 신디 양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UFWD)가 직접 이끄는 중국 평화통일추진협의회(CPPRC)의 플로리다 지부 부국장이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공화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미 민주당 지도부는 그녀가 ‘중국 공산당 스파이’일 수도 있다며, FBI에 형사 및 방첩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장위징, 찰스 리, 신디 양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매우 의문시된다. 장위징이 지난해 왕젠이 사망한 곳에 전 국안부 부부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미스터리였던 그녀의 정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졌다. 아마 중국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정보 요원으로서 국안부에 소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으로 일반인에게는 없는 것을 그녀가 왜 가지고 있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위징은 어째서 왕젠이 ‘죽임을 당하기’ 하루 전 프랑스에 나타났을까? 그녀는 어떤 임무를 맡았을까? 그녀가 마라라고 리조트에 들어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누구와 교섭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파괴하기 위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트럼프의 행보를 염탐하기 위해서였을까? 리조트에는 그녀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가? 제임스 물베넌 중국 정보전문가는 “이 사건은 불안한 사건”이라며 “배후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고, 더 끔찍한 첩보 활동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위협과 그들이 미국 내에서 하는 모든 노력의 대상이 정부 관리들만이 아니며, 중국 공산당의 대상 범위는 더욱 넓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측이 괜히 나왔을 리 없다.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줄곧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었고, 중국 공산당은 극도로 위태로운 와중에도 배후에서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쯤 되면 미국 FBI가 외부에 드러난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장위징의 정체가 드러나자 중국 당국은 매우 놀란 눈치다.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장위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범증인면책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공산당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국 정법대학 교수 양판(楊帆)은 최근 당국에 개혁개방 이래 등록된 박사 논문 중 ‘올해 60세 전후의 박사들’의 논문을 공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표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표절을 방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 외에 열람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박사 학위 발급 부서에 물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나,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위조 박사’를 향해 포문을 열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학자 롱젠(榮劍)은 호소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관료 재임 시기에 취득한 박사학위는 십중팔구 대필한 것이다.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 기밀’인바, 어디 박사 논문뿐이겠는가? 관료들 재산도 마찬가지다. 중국 ‘위조 박사’, 얼마나 많을까? 주지하다시피 중국 공산당 관료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위이다. ‘재직 중 연수’라고 하면 미국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여길 테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학생들은 학업 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학점을 못 채워도 안 되고, 시험도 엄격하다. 반면 ‘재직 중 연수’는 이와 다르다. 중국 관영매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사든 석사든 재직 중 수학하는 관료들은 누구도 정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수업을 받을 필요도, 학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지원만 하면 이미 끝난 것으로, 학위는 때가 되면 자연히 수중에 들어온다. 간단히 말해, ‘재직 중 연수’는 시간 때우기다. 수업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때우면 되는데, 누가 시도하지 않겠는가? 고학력이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박사,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다. 위로는 국가급 및 부국가급에서부터 아래로는 과(科)장, 향(鄕)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급도 빠짐이 없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능이 없을수록 자신감도 낮기 때문에 더욱 학위를 만들어 과시하려고 한다. 현직 정치국 위원 중 ‘박사 출신’이 일곱 명이다. 그중 실질적으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가짜’다. 현직 위원 한정(韓正)의 약력에는 ‘재직 연구생’으로 경제학 석사, 고급경제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실제로 한정은 2년간 ‘야간대학’을 다녀 ‘겉치레’ 졸업장을 땄을 뿐이다. 그 후 일개 창고 관리원에서 상하이 화학공업국(化工局) 공청당 위원회 서기로 발탁됐다. 얼마 전, 베이징영화학원 출신 ‘엘리트 배우’ 자이톈린(翟天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드러난 후, AFP가 CNKI(중국 학술자료 서비스망)에 게재된 중국 관료들의 논문 12편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표절 의혹이 있음을 발견했다.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국가부주석, 천취안궈(陳全國) 현직 신장(新疆) 당위원회 서기 , 장쑤위엔(張述元)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전 국가 지적재산권국 당 서기 샤오싱웨이(肖興威)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관료 사회의 모습이다. 속임수가 만연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서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못 하는 것이 있으랴. 한 네티즌이 천취안궈의 2004년 우한(武漢) 이공대학 박사 논문을 발견했다. ‘제1장 서론’은 중국 사회과학원 모즈훙(莫志宏)의 박사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는데, 유사도가 81.1%에 달했다. 다른 부분도 14.9%는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 ‘제3장’은 쿤밍(昆明)대학의 석사 논문과 43.4%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문을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짜 박사’의 실상을 들춰내는 것이자 중국 공산당의 추악상을 들춰내는 일이다. 당연히 그들은 죽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비밀로 분류해 단단히 감춰놓을 것이다. 관료 재산 공개는 중국 공산당의 ‘급소’ 중국 공산당이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관료들의 재산으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2012년, 천 명가량의 변호사, 학자, 그리고 교수들이 연명으로 중앙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찍이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또한 수차례 관료 재산 신고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전 중국 공산당 양회에서는 몇몇 대표가 관료 재산 공시제도를 제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2016년, 인민대표대회 대표 한더윈(韓德雲) 변호사가 또 한 차례 관료 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99.99% 반대로 부결됐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도 관료 재산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중국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관료 재산을 공개하면 곧바로 ‘큰 비판’이 일게 되고, 심지어 사회 ‘대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누군가가 올해 첫 3개월까지 처벌받은 중국 공산당 부패 관료들을 놓고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전 군사위원회 연합 참모총장 팡펑후이(房峰輝)였다. 베이징 당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팡펑후이가 베이징군구사령부를 맡았을 당시 군(軍) 부지를 대량으로 팔았는데, 292의원(醫院) 부지 하나만 하더라도 47억 위안이나 된다. 2위는 안후이 전 부성장 저우춘위(周春雨)로, 뇌물 수수액이 10억 위안에 달한다. 저우춘위는 최근 몇 년간 안후이성에서 조사‧처벌을 받은 일곱 번째 부성장이다. 3위는 ‘간쑤(甘肅) 농촌 신용연사’ 전 이사장 레이즈창(雷志強)으로, 뇌물 수수액은 3억 위안 이상이다. 그러나 ‘재신주간(財新週刊)’에 따르면 레이즈창의 뇌물 수수액은 92억 위안을 넘으며, 재산 몰수 과정에서 트럭 두 대 분량의 각종 골동품과 서화가 발견됐다. 4위는 장시(江西)성 전 부성장 리이황(李貽煌)으로, 뇌물 금액은 2억 2천만 위안이며 18년형을 받았다. 5위는 산둥(山東)성 텅저우(滕州)시 전 시위원회 상무위원 펑칭궈(彭慶國)로, 2억 위안 이상을 받았으며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6위는 네이멍구 자치구 전 부주석 바이샹췬(白向群)으로, 1억 4천만 위안을 받았다. ...
2017년 '일대일로' 첫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에 불만을 가졌던 국가들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 국기 아래 다시 뭉쳤다. 여기에는 새로운 회원국인 스위스는 물론, 이전에 미국과 IMF에 ‘중국에 투자했다가 부채 덫에 빠졌다’고 불평했던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도 포함된다. 각국은 충성 의지를 표했을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던 2017년 5월 1차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2차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 첫째, 각국은 중국 공산당에 거는 기대치를 조정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기대하긴 해도 2017년 목표치보다 훨씬 현실적인 수준이었다. 5월 4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 금융잡지에 기명 기사를 실었다. 주요 내용은 일대일로의 투자 및 금융 협력은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출과 위험,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이익 공동체를 공동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국내 저축과 국제 자본을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 중국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은 ‘향후 투자는 중국 위안화를 자본의 주요 소스로 삼아야 하고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는 미국 달러로 지원받기를 바랐던 국가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2017년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일대일로 국가들은 중국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이 부채를 늘렸다고 IMF에 외치면서 지원을 요청했으며, 결국 ‘일대일로가 참가국들을 ‘부채 덫’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경험 때문에 2차 정상회담 때는 많은 참가국이 그저 상황만 살필 뿐 1차 때보다 기대가 높지 않았다. ‘중국이 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좋다’는 이탈리아의 태도가 전형적이다. 2차 정상회담에는 중요한 새 회원이 다수 포함됐다.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참석했다. 이탈리아는 G7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라로, 상징적 의미가 뚜렷하다. 스위스는 더욱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BBC가 발표한 기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에는 수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다. 중국으로서는 스위스의 독특한 ‘중립적’ 정치 지위가 일대일로에 아주 중요하다. 독일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독일은 EU의 단체교섭력을 통제하기 위해 유럽 지도자들이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매우 전략적이고, 국제 규제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태도 표명은 참가국들이 협력하는 데 매우 좋은 구실이 됐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루파이트(Lufite)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3조 7천억 달러이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등 수십 개국을 커버한다. 첫 번째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확대하는 데 의욕을 갖고 중국 모델을 선전하면서 ‘중국이 세계화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런 점이 일부 국가에는 경종이 됐다. 무역전쟁 중인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 확장'을 의심하며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고, 덩달아 일부 일대일로 국가도 주춤했다. 2차 정상회담 때 중국은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 나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다. 일례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일대일로의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관해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일대일로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이념 수출을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해 "부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틀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 초안은 또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7개국 정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합의하고, 글로벌 채무 목표를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이 자신들을 '부채 덫'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했다. 미국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8년 10월 3일, 미국 상원은 2018년 개발법(BUILD)을 93대 6으로 승인했다. 이 법에 따라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등 개발원조기구를 통합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신설한다. 새 기관은 60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 항만, 상수도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원조 차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들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국가 자원을 이용한다(물론 이런 결과는 민생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는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실제 자금을 투입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현재 7년 만에 가장 낮고, 2018년 말 청년 실업률은 무려 30.8%나 됐다. 2019년 1월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도 39.7%다. 각국의 지도자에게 중요한 사안은 세계에서 전제적 지배를 없애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유럽연합 주요 강대국들의 반발 속에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됐다. "집의 창턱에서 바라보면, 이것(중국의 바도항 건설)은 확실히 아름다운 경치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이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
지난 13일 저녁, 베이징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37조 52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3000억 달러(약 356조 2800억 원)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미·중 양측 모두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과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운명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미·중 양측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지정학적 경쟁이 이미 수십 년간 상호 통합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양자 관계가 깨진다면, 앞날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예전에 사람들은 미·중 관계를 말할 때, ‘미·중 관계가 좋은들 얼마나 좋고, 나쁜들 또 얼마나 나쁘겠는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나빠져 봤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렇다면 걷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번 무역전쟁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독일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는 이번 무역 충돌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닌 중국 공산당으로 본다. 디벨트는 기사에서, 도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은밀한 방식으로 혼합식 무역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간첩, 특허 탈취, 민족주의 탈을 쓴 갖은 경제 침탈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중국의 도발을 피하지 않았다. 디벨트는 “트럼프는 이 전쟁에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냥 두면 불과 몇 년 안에 중국은 세계 권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는 모두 중국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과감하게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익 해치며 무역전쟁 일으킨 중국 ‘디벨트’의 이 기사는 지난해 트럼프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해 트럼프는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그 전쟁은 수년 전에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패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단지 공정무역을 되찾고자 대등한 무역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증했고, 이는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겨주었다. 불공정 무역은 미국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고, 공장도 7만여 개나 줄었다. 알다시피, 중국은 ‘짝퉁대국’으로 불린다. 가짜 상품이 없는 곳이 없고 넘쳐흐를 정도라는 말이다. 이러한 가짜 상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및 영업 기밀 절도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지난 3년간만 해도 이러한 지적재산권 절도로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1조 2000억 달러(약 1425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가 중국에 의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커는 미국에 매년 3600억 달러(약 427조 68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가짜 상품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공장이 도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을 겪은 반면,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 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빼앗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훔친 미국 기술로 거꾸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을 돕고, 다시 이러한 국제 불량국들을 이용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중국의 비정상적인 무역흑자 한편, 중국은 조폐기(造幣機)를 가동해 많은 돈을 풀고, 위안화의 내폄외승(內貶外升·국내 인플레이션 상승과 국외 환율 상승) 방식을 통해 자국민의 자산을 마구 빼앗고 있다. 또한 엄청난 사회 안정 유지비를 들여 일당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은 현재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고, 미국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지난 11일, 폼페이오는 보수파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제지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더는 기술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아도 되게 했다”고 말했다. ‘백일몽(白日夢)’이라는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한 가지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 자전(字典)에는 공정 경쟁이라는 두 글자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할지라도 뒤에서는 여전히 몰래 일을 꾸밀 것”이라고 했다. ...
중국요리(흔히 ‘중화요리’라 불린다)는 다채롭기 그지없다. ‘중국요리 5품(색, 향, 맛, 의미, 형태)’의 특색이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식탁 위에 성대하게 펼쳐졌다. 유명한 ‘동파육(東坡肉)’ ‘사자두(獅子頭)’ ‘궁바우지딩(宮保雞丁)’ ‘만한전석(滿漢全席)’ ‘봉황정상(龍鳳呈祥)’ 외에도 홍루몽에 나오는 ‘우유복령상(牛乳茯苓霜)’ 등 산해진미 배후에는 모두 깊이 연구할 것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중국의 음식문화는 넓고 깊다. 식자재 선택에서 가공, 요리, 조리기구는 물론 보건양생과 식사예절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식사 분위기와 미적 정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 풍부하고 독특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오래된 지혜와 깜짝 놀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렇게 깊이 있는 내포 때문에 중국은 각지의 일반 요리와 궁정의 대연회를 범상치 않게 만들었고 직간접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 음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전통 음식문화의 이론과 철학 1. 천인합일(天人合一) 천인합일 사상이 중국 전통 음식문화에 배어 있다. 음식을 만들고 먹음에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기후에 순응해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멀리했다. 주나라 시대에는 궁중에 식의(食醫)가 있어 음식의 맛은 물론 온도와 분량 등을 관장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영양사에 해당한다. <주례·천관(天官)·식의(食醫)>에서는 “무릇 밥은 봄기운처럼 따뜻하게, 국은 여름 기운처럼 따끈하게, 장(醬)은 가을 기운처럼 서늘하게, 음료는 겨울 기운처럼 차갑게 한다. 무릇 조미(調味)는 봄에는 신맛을, 여름에는 쓴맛을, 가을에는 매운맛을, 겨울에는 짠맛을 돋우는데, 맛의 조화는 단맛으로 맞춘다”고 했다. 즉 음식을 요리할 때 사계절의 기후를 보며 오미(五味)도 절기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2. 의식동원(醫食同源) “약으로 보(補)하는 것은 음식으로 보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음식과 약은 하나로, 사실 그 근원 역시 천인합일이다. 곡물과 채소와 과일이 생장하는 것은 본래 대자연의 조화로서 사람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전통 의학과 농업은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오곡(다섯 가지 곡식)으로 기르고, 오과(5가지 과일)로 도우며, 오축(5가지 가축)으로 더하고, 오채(5가지 채소)로 채워 기(氣)와 영양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정기를 보한다”고 했다. 이 이치를 두고 청나라 때 명의 서대춘(徐大椿)은 <용약여용병론(用药如用兵论>에서 “성인이 백성의 생명을 유지할 방도를 온전히 보호했다”고 평했다. 한편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이 지은 <천금요방(千金要方)>의 제1권은 ‘식치(食治)’다. 즉 음식으로 치료하는 분야를 따로 다뤘다.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약재 이외에도 300여 가지 일상 음식의 치료 효과를 기록했고 아울러 다양한 약선(藥膳) 처방을 제시했다. 3. 중화의 미(中和之美) ‘중화의 미(中和之美)’란 중국 전통문화에서 추구하는 미적 표준이다. 즉, 적절하고 평온하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진하지도 않고 옅지도 않으며, 강(剛)하지도 않고 유(柔)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경지를 말한다. 요리를 잘하는 것 역시 각종 식재료와 조미료를 균형을 맞춰 조리하는 데 있으며 최종적으로 좋은 맛은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배합한 결과다. 춘추시대 사상가 안자(晏子)는 고깃국을 끓이는 것으로 조화를 해석했다. “조화(和)는 국을 끓이는 것과 같다. 불, 물, 식초, 젓갈, 소금, 매실로 어육(魚肉)을 조리하는데, 장작으로 불을 지펴 끓인다. 재부(宰夫·궁중의 요리사)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 조화를 맞추면 군자가 이를 먹고 마음이 화평해진다.” 《좌전·소공20년》에 수록된 내용이다. 4. 음식과 치국(治國)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治大国,若烹小鲜)”고 했다. 이렇듯 ‘치국(治國)의 도(道)’를 요리하는 것에 비유한 고대 선현들의 견해는 가히 독창적이다. 《상서(尙書)·열명하(說命下)》에서 “국을 맛있게 끓이려면 소금과 매실을 잘 써라(若作和羮,尔惟盐梅)”고 했다. 이는 소금과 식초만 잘 써도 국을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말인데, 치국의 도에 비유한 말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노자의 ‘작은 생선’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불을 잘 조절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소금은 짠맛을 띠고 매실은 신맛을 띠는데, 이 두 가지는 마치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현명한 인재와 같다. 임금이 현명한 자를 등용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은 편안해진다. 안자는 군신관계 또한 국을 끓이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신하는 임금이 옳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일이 바르게 되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정사가 평화롭고 예에 어긋나지 않게 되고 백성은 다투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역시 잘 끓인 국은 오미가 갖추어져 평온하다. 삼가 신명께 올리니 다툼이 없게 된다”고 했다. 5. 공자의 ‘식도(食道)’ ...
2016년 1월 19일 저녁, 트럼프 선거캠프의 아시아계 연락책들과 트럼프 화인팬들이 워싱턴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식통 제공) 중국 관리들은 한때 우스갯소리로 미·중 관계를, 싸운 후에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부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상(史上) 초유의 무역전쟁으로 미·중 ‘부부 관계’는 옛말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2년여 만에 이전 정부의 ‘친공(親共)’ 행보에 제동을 걸고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좋다고 거듭 밝혔지만, 지금은 두 사람 만남에 전제조건이 달렸다. 게다가 무역전쟁에 이어 ‘과학기술 냉전’도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은 중국계 학자들을 집중 마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중국계 전문가를 제명 및 기소했다. 이 모든 것이 미·중 관계를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급격히 악화한 미·중 관계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에 사는 ‘트럼프 화인(華人·중국계 미국인)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 트럼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변했을까? 트럼프 정책, 화인들의 지지 더욱 키워 ‘트럼프를 위한 화인 선거홍보단체(Chinese Americians for Trump, 이하 ‘선거홍보단체’)‘ 창립자이자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자인 왕티엔(王湉·David Tian Wang, 35세)은 ‘트럼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분명히했다. 지난 24일, 뉴욕타임스는 이번 달 초에 진행한 그와의 전화 인터뷰를 실었다. 전화 인터뷰에서 왕티엔은 “트럼프가 이민, 교육, 세수 등의 방면에서 화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화인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왕티엔이 창립한 ‘선거홍보단체’에는 열성 회원 약 7천 명이 위챗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거나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 중 70%가 여성이며, 95% 이상이 1990년 이후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이민자다. 왕티엔은 2020년에는 선거홍보단체 열성 회원을 1만 명으로 늘리고 트럼프 재선을 도울 계획이다. 베이징에서 이민 온 왕티엔은 트럼프를 ‘친절하고 상냥한 라오토우(老頭)’라고 불렀다. 중국인 사이에서 ‘라오토우’는 잘 아는 노인에 대한 존칭이다. 여러 장소에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는 왕티엔은 “트럼프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의 사업가”라며 “그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 전 세계 많은 지도자가 그의 이런 점을 두려워 한다”고 했다. 또한 왕티엔은 “트럼프는 말에 진실성이 있고 한 말은 꼭 지키는 성격으로, 더 많은 화인 지지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2년간 펼친 정책이 그를 ‘더욱 지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무역전쟁 왕티엔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는 중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무역전쟁이 트럼프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뿐더러, 미·중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무역전쟁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함이다. 왕티엔은 미국인과 미국 재정에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중국에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중국인으로서 그는 “이전에 러시아가 중국에 원자폭탄을 주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스스로 만들어냈다”며, 이는 중국의 고집 센 성격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는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러야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고 나면 5~10년 안에 이 문제점들을 모두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커닝을 자주 하고 남의 것을 자주 베끼는 학생이 선생님께 들킨 경우와 같다. 그러나 “네가 커닝을 하거나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벌하겠느냐”는 선생님의 꾸짖음을 들은 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갈 것이다. 중국이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인다면, 앞으로 미국 제품을 표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서도 당연히 좋은 일이다. 여기에서 ‘표절’은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간첩기구인 화웨이 문제 또한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왕티엔은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책을 많은 중국인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화웨이가 하는 일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사법제도가 좋은 나라로, 증거를 중시한다며 “만약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책임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미국이 그녀에게 수배를 내렸을 리 없다”고 했다. 멍완저우는 돈세탁을 하고, 이란에 상품을 팔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트럼프와 중국계 미국인의 가치관이 상통해 왕티엔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의 화인팬’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시정(施政)에는 이치와 근거가 뚜렷하고 트럼프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많다는 점이 한몫했음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왕티엔은 트럼프의 가치관과 화인의 내면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대륙에서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한 소년 인신매매범이 어린이를 유괴하다 잡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막 끌려 들어갔을 때 이 인신매매범과 경비원이 나눈 대화다. 이 인신매매범은 경비원에게 자신의 형이 이미 어린이 다섯 명을 유괴해 모두 죽였다고 자백했다. 경비원이 그에게 ‘죽여서 장기를 팔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 【恐怖的匪国:拐骗了五个,都杀了!】 这个少年拐骗幼儿时被抓,亲口供述他哥哥在四川拐骗了五个小孩,并且都杀了。。。卖器官。。。 共匪口中最安全的国家啊,五个小孩的生命是不是那面血色旗帜上的五颗红心。。。 pic.twitter.com/KxUZMXAhHs — 罗向阳 (@lxy402aaa) April 13, 2019 인신매매범들은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아이를 유괴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중국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는 장기 판매자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갑작스럽긴 해도 결코 우연히 생긴 현상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에 이민 온 한 훙얼다이(紅二代, 혁명가 2세)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범죄는 이미 중국 대륙 전체에 퍼져 있다. 장기 적출 대상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일단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가 말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장쩌민이 내린,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악인(惡人)이 정권을 잡으면 민중은 ‘눈먼’ 방관자가 되기 십상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이 조성한 이 사악한 범죄를 추동하는 이면의 힘이다. 이런 무분별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줄곧 파룬궁 박해를 외면한 채 시종일관 침묵하며 ‘초연(超然)’한 척하는 자도 적지 않다. 중국의 이런 현상은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묄러'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호랑이 몰이 수법을 연이어 쓰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정권은 대응할 능력도, 반격할 힘도 없게 됐다. 베이징 정권은 ‘외부 환경이 총체적으로 긴박하다’고 한탄할 뿐 더는 ‘막강한 나라'라고 떠들지 않는다. 미국의 수법은 다양하다. 트럼프는 비망록 서명을 통해 △장쩌민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의 짝퉁 판매를 타격해 알리바바 주가를 떨어뜨렸다.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미 국방부가 공급업체 블랙리스트를 검토하고, 법무장관이 중국을 최우선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하자 상무부는 중국 기업 37개, 기관, 학교를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실체의 위험 리스트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헬름스-버튼법' 제3조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즉 쿠바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중국 국영기업도 포함한다. △美日 동맹을 공고히하고, 남중국해에서 사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베이징에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가 벌써 베이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회사가 상무부 위험 리스트에 있는 중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중단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온 또 다른 소식이 베이징을 흔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란산 석유 구매자들은 반드시 단기간 내에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터키 등 5개국을 겨냥해 “5월 2일 면제권이 만료되면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프랜시스·R·패넌 미 에너지 자원 담당 차관보가 며칠 전에 “이란 수출을 최대한 빨리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작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과 체결한 새로운 계약을 금지했다. 동시에 모든 회사와 은행은 90일 또는 180일 안에 이란과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달 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나라에 이란 석유 수입 중단을 호소하고, 11월 4일 이전에 수입량이 제로로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석유 구매량을 줄인 8개 국가에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줘 석유 수입 대체 경로를 찾을 시간을 줬다. 동시에 이란산 원유가 갑자기 없어져 전 세계 석유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 이들 8개 국가는 중국·인도·대만·한국·일본·이탈리아·그리스·터키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낮아 유예 기간 후 석유 수입을 중단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가 중국이며, 이란은 중국의 여섯 번째 석유 공급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인 Genscap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란산 석유 수출량 3분의 1을 중국이 감당했다. 게다가 최근 페트로차이나((Petro China, 中石油) 그룹이 이란 사우스파스에 있는 한 대형 가스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가 됐다. 중국 기업이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은 2006년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한 후 구미 회사가 줄줄이 손을 뗀 데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당시 미 정부의 제재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베이징은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워싱턴의 비난을 무마했다. 지금 이란으로서는 중국이 구매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포기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란산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하지만, 다른 나라 석유는 달러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로 대미 수출이 감소해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드는 데다 달러 비축액도 떨어지고 있어, 중국은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아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국영기업 중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Sinopec)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과 비밀리에 거래를 할까? 남이 모르게 하려면 스스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모험을 감행하다 발견되면 바로 그날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날이 된다. 이 두 개의 국영기업이 제재를 견뎌내지 못하면 배후에 있는 중국공산당 당국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엄격한 제재 아래 중국 기업은 또 무슨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운영해 이란 때문에 서방 시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은 모두가 알 것이다. 새로운 포위망에 직면한 베이징 당국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딥스테이트' 직업 관료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되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 네트워크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거짓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목표는 우선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은 가능한 한 그 목표를 약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고, 그것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근원이었다. 이들의 네트워크가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인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으며, 허위 정보로 속이고 감정을 뒤흔들어 대중적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스파이게이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힘과 법률 시스템상의 부패를 이용해 정적들을 감시한 활동이다.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브레넌 CIA 국장 등 오바마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다. 한편, 클린턴 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허위 정보를 만들어 미국 정부와 권위 있는 뉴스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퍼뜨리는 데 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그 대신 미국 정보기관, 법무부, 국무성, 주 정부, 시 정부, 상원, 의회, 사법부, 비영리단체, 권위 있는 뉴스매체, 민간기업의 모든 부패 요소를 한데 모았다. 스파이게이트,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트럼프-러시아 음모는 완전히 부패한 이 네트워크와 관련자들을 한데 모아 폭로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를 선동하고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부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패 요소의 힘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들까지 스파이게이트 스캔들에 공모했다. 영국이 2015년 말 미국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CIA 국장이던 브레넌은 영국의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 FBI에 공식 수사를 개시하도록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크리스토퍼 스틸 또한 영국 정보요원이었다. 그리고 영국에 주재하던 호주 고위급 외교관 알렉산더 다우너는 트럼프 선거 참모인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자신에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파파도풀로스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다우너는 2006년 역사상 가장 큰 재단인 클린턴 재단에 호주 정부가 2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사실상 스파이게이트는 선거를 조작하고, 대통령직을 더럽히고, 국가를 오도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모두 단번에 폭로해 하나의 거대한 추문 속에 묻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독일 잡지 ‘비르츠샤르트보게’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NO SPY)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5G 사업에 참여하려는 화웨로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비르츠샤르트보게’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우리는 지난달 독일 내무부에 ‘화웨이는 절대로 인터넷에 어떤 백도어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아가 독일 정부와 ‘스파이 활동 금지(NO SPY)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런정페이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독일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에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 업체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초 아른 쇼보엠 독일 연방 IT보안 에이전시 BSI 회장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중국 측의 추가적인 보증을 받게 되면 화웨이가 독일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스파이 조항은 최고 5G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작용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법률은 베이징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노스파이 협정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고 전했다. 위의 정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보안 당국은 ‘중국 법률은 당국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다. 독일이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알고 있으며 또 확인한 셈이다. 둘째,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근본 해결책으로 화웨이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 경비를 화웨이에 맡긴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겠는가? 화웨이는 민영기업의 탈을 쓴 중국 공기업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슈퍼 스파이 기구다. 화웨이는 출범하는 날부터 중국 당국의 정책, 외교, 자금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20여 년간 화웨이가 지원받은 자금은 수천억 위안이 넘는다. 화웨이는 사실 중국 공산당의 축소판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선전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을 수행하는 ‘소프트 파워’이며, 미국과 서방에 맞서서 벌이는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전쟁'의 일부이며, 미래에 미국을 대신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도구다. 2019년 1월 11일, 화웨이의 유럽 중북부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王偉晶)이 스파이 혐의로 폴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2019년 1월 28일,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에 대한 인도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화웨이와 멍완저우에 각각 2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23개 죄목이다.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및 서방세계 침투와 전복을 억제하는 전략의 일부다. 이러한 큰 배경하에서 현재 여러 나라가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연쇄 반응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화웨이 5G는 미국 시장에서 축출된 후, 중국 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유럽, 특히 유럽의 대국인 독일과 영국을 공략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 진입을 허용한다면 간단한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화웨이가 계속 연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시 힘이 커져 결국 중국 공산당이 유럽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를 받아들이면 서방 진영이 분화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고, 이것은 화웨이 5G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하는 셈이다. 독일과 영국이 미국의 연맹에서 벗어나면 세계의 안정된 질서와 균형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독일이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벗어남을 의미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서방 진영을 분열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면 세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기만할 것인가? 독일과 화웨이의 '스파이 금지 협정’은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30년이 됐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를 열었고 또 한 시대를 마감했다. 그가 그립다. 마음속에 사람이 있는 지도자." 칭화(清華)대 사회학과 궈위화(郭于華) 교수가 웨이보에 쓴 글이다. 여기서 지칭한 ‘그’는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다. 그의 30주년 기일이 지난 15일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기념행사도 하지 않았고, 관영매체도 관련 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궈위화 같은 지식인과 네티즌, 그리고 1인 미디어가 이 80년대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셜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또 전국 각지의 각계 인사들은 불원천리하고 장시(江西)성의 후야오방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관(官)과 민(民)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왜 민중은 3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추모하는가? 후야오방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각종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준 지도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후야오방이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영향력 있는 지도자임을 잘 안다. 그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박해를 받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1982년 9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냈다. 후야오방은 집권한 후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 사건’을 바로잡았다. 그는 더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개혁을 주장해 지식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비서 바오퉁(鲍彤)은 후야오방의 정신이 바로 ‘사상 해방’이고 ‘마오쩌둥 사상에서 해방돼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실천으로 옳고 그름을 검증했는데, 실제로 ‘마오쩌둥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마오쩌둥의 의사결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억울하고, 허위로 조작하고, 잘못 판결한’ 사건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반면 후야오방의 주요한 정치 업적은 마오쩌둥이 조장한 그런 문제를 시정한 것이다. 바오퉁은 루산(廬山)회의에서 정한 '우경(右傾) 기회주의 분자'와 '반(反)우파' 중에 덩샤오핑이 동의하지 않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회복됐고, 더 이전의 지주.부농 자녀와 AB단(團) 사건도 바로잡혔다. AB단은 1949년 이전의 사건인데 관련된 중국 공산당 내부와 간부 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지주와 부농 자녀까지 포함, 사회적으로 억울한 사건들은 모두 바로잡았다. 즉 후야오방은 마오쩌둥 독재 시절, 수년간 자행한 박해와 파괴를 전부 시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매우 큰 사회적 해방’이다. 1989년 민주화운동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인 왕단(王丹)은 페이스북에 “오늘날 재위한 '훙얼다이(紅二代‧혁명가 2세)’, 그들의 부모를 후야오방이 명예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죄를 뒤집어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체제 내 보기 드문 ‘인간성’을 가진 지도자 모두가 알다시피 마오쩌둥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인다. 하나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해야 할 '친구'다. 무릇 마오쩌둥을 따라가면 '친구'인 동시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 말면 새로운 적이 된다. 그의 전우도, 그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 류사오치(劉少奇)와 린뱌오(林彪)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후야오방이 한 일은 마오쩌둥과 정반대였다. 그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았고, ‘투쟁의 대상’이나 ‘이용자’로 삼지 않았다. 바우퉁은 “그는 자신의 개혁이 ‘마오쩌둥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가 한 일에서 그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다. 누가 보아도 후야오방은 ‘보기 드문 개명하고 너그러운 인사’였다. 그의 ‘너그러움’과 ‘인간성’이 중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인간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후야오방의 '인간성' 또한 중국 공산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1987년 후야오방은 '자산계급 자유화'를 반대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해임됐다. 정계에서 물러난 그는 1989년 4월 15일 우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이 89년 민주화운동 촉발 후야오방의 죽음은 대규모 추모 행사를 불러일으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6.4’ 대학살의 뇌관이 됐다. 먼저 베이징 대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부패 반대를 외치고 언론자유와 민주제도 건설 등을 요구했다. 곧이어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호응했다. 이어서 전국 각지의 지식인 수천 명과 신문기자 그리고 사회 군중들이 속속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 운동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항쟁 물결인바, 사실상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결국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는 학생과 민중을 학살하는 것으로 끝장을 냈다. ...
2019년 들어 세계 각지에서 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수단 쿠데타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수단 군부는 30년 동안 수단을 장기 집권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선언했다. 12일,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은 과도정권 지도자로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시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사임했고, 압델 파타 알 부르한 압델라흐한이 그 뒤를 이어 과도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부르한은 2년 동안 군사위원회가 통치한 후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바시르 독재에 시달려온 수단 국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또한 수단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고, 수단 군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독재와 전제 통치를 고집하는 나라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품는 것이 세계의 대세이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길 원하는 국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바시르가 축출되고 수단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간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바시르를 지지해 온 중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해 환대받은 바시르는 중국을 치켜세웠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중국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 수단 양국이 실무협력과 국제지역 업무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1년 6월,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명수배한 바시르를 중국에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시르는 2018년 대학살, 인종 말살, 반인륜 범죄 등 여러 가지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한 인권단체는 바시르 정권이 2003년부터 다르푸르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고발했다. 중국은 이 때문에 '국제전범(戰犯)의 피난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어째서 이 독재자를 지지했을까? 중국이 보기에 수단은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초기에는 중국이 주로 수단에서 원유를 대량 구매했는데, 1990년대에 수단이 국영석유회사 지분의 절반을 중국에 넘긴 후부터는 수단이 중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 또한 수단은 자체 생산한 경무기(輕武器)와 로켓포, 그리고 중국이나 이란에서 제조하고 자국에서 조립한 탱크와 전차 등을 국제 시장에 판매하는 방산 업체를 발전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외 확장, 특히 '일대일로'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심에 따라, 중국 정부와 수단의 협력은 항공우주 분야 같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됐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시르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하는 동안, 중국-수단 양국 경제협력 체결 서명식도 가졌다. 여기에서 수단 지아드 공업그룹 우주센터와 중국 측 국제지리정보유한공사 및 중커투위엔정보기술유한공사(中科圖源, 중국과학원 원격탐지 및 디지털 지구정보시스템연구소 산하 기관)가 함께 수단에 새로운 위성 지상 수신국을 짓는 프로젝트 계약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상관제소와 위성 수신 및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협력이 포함된다. 이어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제1차 지역스마트농업포럼이 열렸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국가에서의 중국 베이더우 항법시스템 서비스 구축’과 ‘베이더우 항법 포럼시스템 강화’와 관련한 시진핑의 지시로, 중국 위성항법시스템관리사무소 국제협력센터, 국제교류훈련센터, 베이징항공우주대학, 중국병기공업그룹, 장성공업그룹, 상하이쓰난항법 등의 기관에서 모두 대표자를 파견해 관련 국가 요원들을 교육했다. 중국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위성항법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계획에 따르면, 베이더우 글로벌 시스템은 2018년 말 19기 위성 발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아랍 국가를 포함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지역에 기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다. 또한 2020년까지 중국은 10여 기의 베이더우 항법위성을 더 발사해 베이더우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크 배치를 전면 완료함으로써 전 세계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능, 보다 높은 정확도, 보다 믿을 수 있는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5년에는 베이더우를 중심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지능적인 종합PNT(위치, 항법, 표준시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너무나 크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수단과 손잡고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위성통신기지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이 갈수록 중국의 침투와 악의적인 확장을 경계하면서,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의 중국의 움직임도 서방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위성통신은 정지위성통신과 이동위성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정지위성은 위성TV, 비상통신, 열악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증권업계, 간행물의 견본 전달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동 통신 위성은 저궤도 위성을 의미하며, 휴대용 단말기로 제작할 수 있다. 미국의 이리듐시스템과 해상위성통신시스템 등이 구체적인 활용 예이다. 또한 위성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주로 수사와 통신항법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제1차 ‘우주전’이라 불리는 걸프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군대는 준비된 각종 군사우주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용해 정찰감시, 통신지휘, 항법위치확인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주 역량을 발전시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려는 중국이 수단에 위성통신기지를 세운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 따라서 수단에 갑자기 일어난 이번 쿠데타가 베이징에 준 충격은 제법 클 것이다. 앞으로 수단이 민주화를 이루면, 미국·유럽과 가까워지고 중국과는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단에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위성통신기지를 건설하는 목적도 허사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왜 돈으로 매수한 다른 나라 정권이 거듭 전복되거나 무너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에 낙태 풍조가 만연하게 된 주 원인 지난 세기에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도덕이 타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진화론과 무신론이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1959년은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진화론을 주창하는 일부 과학자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1960년대부터 중학교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빼고 진화론을 넣었다. 진화론자들은 또 법정소송을 통해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게 한 법례를 뒤집으려 했다.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은 학교 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지하면서 사회는 성 해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70년대에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6천만 명의 아기들이 모태에서 살해됐다. 80년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시작됐고, 30여 년 후 전국적으로 합법화됐다. 또 유니섹스, 성중립 화장실 운동이 나타났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전통과 도덕의 표준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연법에서 비롯됐다. 낙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다. 미국의 낙태 풍조는 전통과 신의 가르침을 배반한 데서 시작된 혼란상이다. 본보 ‘9평 편집부'에서 펴낸 신간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낙태권’을 추진하는 것은 공산사령이 인류를 훼멸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최초에 낙태 합법화를 고심하게 된 것은 강간, 근친상간 등 부득이한 특수상황, 혹은 어머니의 정신질환, 심리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제한했다. ‘성해방 운동’ 지지자들은 섹스를 부부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믿지만, 원치 않은 임신은 이러한 생활방식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피임은 실패할 수 있으므로 낙태 합법화를 피임 실패의 보완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간이 갖는 출산의 권리를 확대 해석했는데, “인간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내 몸, 내 권리(My body, my rights)’를 제기하면서, “여성에게는 태아를 낳을 것인지 죽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낙태는 최초의 부득이한 선택에서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악마는 인간의 욕망을 방종하는 동시에 여성의 권리와 성해방을 이용해 태아 학살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신성시하는 전통관념을 짓밟게 했다. “'합법적 낙태' 시대는 끝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낙태 병원 수가 격감했다. 루이지애나주(州)는 1980년대 11개에서 3개로 줄었고, 현재 1개뿐인 주도 7개나 된다. 그러나 2019년 1월 뉴욕주는 임신한 여성의 말기낙태 제한을 풀고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수술을 허용했다. 이는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싸움이 치열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이 조사는 낙태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10년 넘게 조사한 ‘마리스트폴(Marist Poll)’이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미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7%가 낙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전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비율이 55%에서 38%로 떨어졌다. 마리스트폴의 데이터 기술감독인 바바라 카발호는 낙태를 반대하는 비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더 높게 나왔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주로 45세 이하의 시민과 민주당원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했다. 2018년 2월 27일, 미국 종교방송협회 제75회 연례대회에 초청받은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며 “‘합법적 낙태’의 시대가 다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첫째가 기독교인이고, 둘째가 보수파이며, 셋째가 공화당원”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주던 보조금을 중단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을 포함해 미국과 세계 각국의 합법적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포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은 다른 나라에서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데 반대하도록 요구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 부활했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때 다시 폐지됐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또 부활하는 곡절을 겪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약속을 지켰다"며 "나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생명의 신성한 의미를 미국 법의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음을 믿고 있다"고 했다. ...
사람들은 종종 사회주의 보건 제도와 무상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를 잘 보살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집행할 시스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폭력 없이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종종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처럼 호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이런 '낡은 가치관'과 '낡은 제도'를 대신해 사회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은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를 통해 특정 집단의 부를 약탈해 재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관료주의적 독재가 국민의 건강, 교육, 재정, 재산, 언어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위협과 폭력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므로 독재와 약탈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주의 독재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을 보내 지불을 강요할 것이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낼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에 발간한 저서 <법(The Law)>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사회주의에 맞서려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내거는 것은 법이다. 사회주의는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탈을 열망하기 때문이다...그 법은 모든 독점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이 사회주의 편에 서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 있겠는가?” 바스티아는, 처음에 약탈을 막기 위해 형성한 정부체제가 오히려 약탈의 도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부 자체가 약탈의 원천이 됐을 때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장밋빛 안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래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가 독재체제로 계획됐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지칭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개인의 삶 모든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상의 인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념이며, 개인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을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특히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가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지속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확립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에 이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용됨으로써 과거의 모든 가치, 도덕, 제도, 체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붕괴하거나 사회주의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계획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국가 노예제도의 이데올로기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지보다 상위에 두는 체제다. 또한 사람을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투쟁이념으로 세뇌된 속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다. 사회주의자의 관대함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다. 작가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데나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릇된 관대함은 국가 독재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총구에서 나오는 질시, 차별, 약탈의 ‘관대함’이다.
2018년 12월 18일, 워싱턴 프리티먼 연방 법원에 도착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Chip Somodevilla/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외정보감시법(FISA)’과 관련한 기밀 문건을 모두 해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FBI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무고한 이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비밀 정보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대한 정치적 ‘반스파이 활동’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추악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스파이게이트 음모자들과 'DNC 미디어 콤플렉스' 내 일부 언론매체는 손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러시아 정부 요원과 타협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허리케인급’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 이 거짓말은 대부분 전직 MI6(영국 해외 정보기관)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이 주도한 정치적 뒷조사 프로젝트 ‘스틸 문건(Steele dossier)’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당시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대가로 정치 정보 제공 업체인 ‘퓨전 GPS‘를 통해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의 돈을 받은 인물이다. 선거 캠페인 고문이던 카터 페이지와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함정 수사의 덫에 걸렸고, 스테판 하퍼, 조지프 미프수드, 알렉산더 다우너 등의 비밀 정보원이 이들에게 접근해 이들이 러시아와 공모한 증거를 ‘발견’하려 했다. 전 트럼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 중장 또한 ‘스틸 문건’이라 불리는, 이제는 신빙성이 떨어진 트럼프 X파일에 언급됐다. 이 문건은 러시아 정부가 플린과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르게이 키슬 야크 당시 러시아 대사와 플린의 통화 내용이 누출되면서 플린이 러시아 공모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스틸 문건은 또한 폴 매너포트와 마이클 코언이 페이지와 함께 러시아와 결탁해 러시아 측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해커에게 자금을 지불하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뒷거래를 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스베틀라나 로코바(Svetlana Lokhova) 소비에트 정보학 교수가 러시아 요원이라는 누명을 썼다. ‘러시아의 허니팟’이 플린에게 접근하고 있고 그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하퍼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하퍼는 2년 동안이나 로코바 교수가 러시아 요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퍼는 플린이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합류해 우려를 표명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인다. 이 무고한 사람들이 러시아 요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모든 ‘증거들’은 엄밀한 조사 결과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뮬러와 민주당 의원 13명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러시아 공모 주장에 대한 수사를 2년에 걸쳐 수행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러시아 요원이라는 혐의가 제기된 이들이 실제로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했는지를 조사하는 데 2년이 소요됐다는 뜻이다.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데 장장 2년이 걸렸지만, 뮬러 특별검사팀이 러시아 요원 혹은 공모자라는 죄목으로 기소한 미국인은 ‘0’ 명이었다. 페이지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러시아 소속 요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처음 주장한 이들이 바로 미 법무부와 FBI 관계자들이었다. 따라서 스틸 문건이라는 것이 익명의 러시아 소스로부터 전해진 익명의 이야기들이 한 데 섞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됐다. 특별검사팀은 스틸 문건에 언급된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검증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폴 매너포트와 마이클 코언은 불법 로비, 금융 사기, 탈세 등의 금융 범죄로 수감됐지만, 카터 페이지에게는 단 하나의 죄목도 적용하지 못한 이유다. 그리고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위증죄라는 가벼운 처벌(14일 구금)만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스테판 하퍼가 한때 케임브리지 대학 동료였던 스베틀라나 로코바를 러시아 스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후로 로코바는 학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로코바의 강의 및 강연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고, 첫 번째 책 <역사를 바꾼 스파이(The Spy Who Changed History)>를 출판하기로 한 미국 출판사는 계약을 해지했다(이 책은 2018년 6월 영국에서 출간됐다). 스틸 문건을 만든, 아주 유능하다고 알려진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은 문건을 통해 러시아 기업인 알렉세이 구바레브를 범죄 해킹에 가담한 인물로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익명의 누리꾼들이 지금은 사라진 CNN 홈페이지에서 알렉세이 구바레브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 업무’의 일종이기에, 타깃이 돼 비방당한 무고한 이들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뮬러 특별검사팀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주역의 대반전 2017년 2월 18일, 노마 맥코비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녀는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상징적인 사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의 주인공이다. 뉴욕타임스의 1994년 보도에 따르면, 맥코비의 가정은 파괴됐고, 친척에게 여러 번 성폭행당했으며, 학교도 일찌감치 그만두었다. 그녀는 16세에 결혼했지만 곧 이혼했고, 세 아이를 낳았지만 아버지가 모두 달랐다. 큰딸은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키웠고, 둘째와 셋째는 입양 보냈다. 한때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고 안정된 직장도 없었다. 1969년, 맥코비가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녀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조직에 가입했다. 맥코비는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텍사스의 형사 낙태법을 위헌으로 고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 1973년 그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소해 승소했다. 그러나 NYT는 당시 노마가 변호사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 그녀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맥코비는 자신이 이 소송의 원고임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단지 낙태할 수 있도록 사건 심리를 서두르기 바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중에 양성애자가 됐고 동성 반려자와 동거했다. 그녀는 신원을 공개한 후 낙태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녀는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여성 클리닉에서 일하고, 대중에게 연설하고, 자서전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그녀는 낙태권을 쟁취한 풍운아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8월 8일, 맥코비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로는 없다(roe no more)'라는 기구를 만들어 반낙태 운동을 시작했다. 1998년, 그녀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아이콘에서 반낙태 운동가로 변신한 자신의 심적 격변을 담은 자서전 <사랑에 정복되다(Won by Love)>를 출간했다. 2016년 미국 예선 기간 공화당 후보 론 폴(Ron Paul)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전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안을 비롯한 헌법은 낙태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한 마디도 없다. 태어나지 않은 무고한 태아의 권리는 미국 자유 이념의 핵심 가치다." 이에 당사자인 맥코비는 “그의 대통령 출마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라고 호응했다. 그녀는 반낙태 TV 광고에서 “1973년부터 낙태는 5천만 명의 무고한 아기를 죽이고 그들의 부모 및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 맥코비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낙태권에 찬성하는 오바마를 비난하며 “오바마가 아기를 죽인다"고 주장했다. 또 항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두 번이나 체포되기도 했다. 맥코비는 "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제인 로(Jane Roe)였는데, 그 제인은 오래전에 죽었다. 나는 낙태합법운동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평생에 걸쳐 폐지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낙태, 여성의 권리인가 살인인가? 낙태는 여성의 기본 인권인가, 아니면 노골적인 살인인가? 낙태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이 펼치는 논쟁은 대립의 극치를 보인다.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낙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륜이나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태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거나, 임산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배아나 태아를 생존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한다. 반면에 낙태 지지자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자기결정권과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한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 가지다. 태아의 지위에 대한 이견, 태아의 권리에 대한 이견,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낙태가 불법으로 인정되더라도 낙태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낙태를 제지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옳으냐 그르냐’ 혹은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는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본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절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이유 중 더욱 놀라운 것은 태아가 (주로 임신 초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는 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며,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고 것이다. 합법적 낙태 지지자들은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정된 난자에서 완전히 발육한 태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격적 지위는 언제 생겨날까? 중세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성 태아는 40일 후에, 여성 태아는 90일 후에 영혼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반낙태자는 임신이 되는 순간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반면에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
마윈은 해외에서 알리바바 창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은 알리바바 그룹 투자자 컨퍼런스 및 주주 교류회에 참석한 마윈. (에포크 자료실) 4월 3일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이슈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야후의 2대 주주가 약 400억 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주식을 팔기로 한 일이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모조품에는 약품, 브랜드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각서는 국토안전부와 사법부 장관, 미국무역대표(사무실)와 상무부 및 기타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합동으로 조사해 2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전부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번 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금이 적기로, 반드시 무법천지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 현상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왜 미국 국토안전부가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백악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아편류 마약 문제를 경제, 국가 안전, 예산, 이민 등의 항목과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나란히 놓았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범람하는 아편류 마약 문제에 대응해 ‘아편 위기’임을 밝히고 공공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펜타닐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끼워넣었다. 중국이 바로 미국 펜타닐 아편류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며, 이런 마약 중 다수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판매의 유통 통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터넷에서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모조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다. 2016년 4월 OECD와 유럽연합의 유럽 공동체 상표청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모조품과 해적판 상품 수입액이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63.2%가 중국에서, 21.3%가 홍콩에서 수입된다. 2017년 3월에는 ‘독일의 소리’ 또한 중국 모조품이 수년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공업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및 다수 기업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이러한 무역 대부분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협회에서 작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기계설비 제조기업 중 28%가 기업의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발견했다. 위조 행위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브랜드 침해는 물론 안전하지 않은 부품에서부터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다. 그 후 알리바바는 뮌헨 지사를 통해 “알리바바는 모조품 제조 및 권리 침해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마윈(馬雲)은 "사실 많은 위조품이 진품에 비해 질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리바바 인터넷 플랫폼에 모조품이 횡행하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알리바바가 ‘국제위조방지연합(IACC)’에 가입한 후 구성원들의 반발로 1개월 만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도 이해가 간다. VOA가 여러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몰수된 수입품 중 신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옷, 가죽 제품, 정보기술 설비 순이었다. 모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최다 유통 경로는 소포 우편이었다. 피터 나바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상품은 고객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편취해갈 뿐만 아니라, 군사 공급사슬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베이징이 최초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해당 각서에 서명한 것은 모조품임을 알고도 판매를 허용한 알리바바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각서에 서명한 날, 미국 알타바(Altaba) 펀드 이사회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 청산‧해산하기 전까지 알리바바 지분 50%가 넘지 않는 선에 매각한다‘는 전면 청산‧해체 계획을 승인했다. 알타바는 공개 시장 거래, 프라이빗 마켓 등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알타바의 주식 매각 총액은 398억~411억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바타는 야후의 후신이다. 2016년 미국의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에 인터넷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묶은 후 사명을 바꿔 설립한 투자회사다. 야후는 2017년 거래 완료 후 버라이즌 산하의 AOL과 합병해 오아츠(Oath)가 됐다. 또한 2018년 11월 버라이즌의 업무 부분 재편성 이후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오아츠의 일부가 됐다. 이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후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매각 계획을 통해 알타바가 알리바바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알리바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매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알바타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시행할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알타바가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당일 알리바바의 주가가 1.38% 하락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알리바바는 조만간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미국의 ‘낙태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2016년 대선과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생명 보호’를 부르짖는 낙태 반대 진영의 기세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출산권 보호’를 외치는 낙태 지지 진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월 22일, 트럼프 정부는 낙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예: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가 지난해 처음 제안한 이 규정은 기관, 조직 및 단체가 연방의 지원을 받으면 낙태 서비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칙은 낙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방 교부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는 '생식보건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출산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없앴다. 낙태 장소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비(非)의사 낙태와 자체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의료보험 제공자에게 낙태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교회나 다른 종교 조직도 동조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낙태를 임신 9개월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일리노이주를 미국 전역에서 '낙태에 가장 우호적인 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월 25일, 미국 연방 상원은 ‘낙태 생존자 보호법안’을 53 대 44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벤 사히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이 낙태에 실패했을 때 생존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최악의 경우 징역 5년, 심지어 1급 살인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상원 투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상원 민주당이 지금 막 신생아 살해를 저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낙태 입장은 극에 달해 신생아야 죽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늘 투표는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끔찍한 표결 중의 하나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고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여 만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길로 가게 했다. 특히 가치관 측면에서 트럼프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2018년 5월 22일 트럼프 연설에선 "생명 하나하나가 신성시되고, 아이 한명 한명이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명한 이념과 메시지를 세계에 던진 것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와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미 판이한 양대 진영으로 나뉘었다. 미국 양당 간의 싸움 이면에는 사실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대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과 현대,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가치관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다. 미국 낙태 합법화 역사 19세기 미국 정부는 '낙태 반대' 입장을 취했다. 1803년, 영국은 처음으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켜 낙태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각 주에서도 잇따라 모방했다. 1849년에는 20개 주가 태동(임신 18주) 전 낙태를 경범죄로, 태동 후 낙태를 2급 살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의약협회는 1859년부터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낙태를 비난하면서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각 주에서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1910년이 되자 켄터키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낙태를 제한했다. 아울러 법 규정에 부합하는 특수한 경우라도 낙태 결정은 병원의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랐다. 1921년 뉴욕에서 ‘출산통제연맹’이 결성돼 피임과 낙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개업의들을 통한 낙태가 연간 80만 건이나 이뤄졌고 불법 낙태도 크게 늘었다. 이후 낙태 합법화가 급속히 확산됐다. 1959년, 입법기관은 성폭행이나 난륜에 의한 임신 또는 임산부의 심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1965년, 코네티컷주 고등법원은 인공피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개인적 권리'로 정의했다. 1967년, 콜로라도주는 가장 먼저 성폭행이나 난륜에 의한 임신 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 수술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가 그 뒤를 따랐다. 1970년, 하와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다른 14개 주는 입법을 통해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데 동의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내린 중요한 판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게 했다. 이 판결 후 주마다 다른 법률을 제정했는데, 단지 규제만 다를 뿐이다. ...
최근 미·중 9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화웨이(華爲) 관련 심리도 함께 추진했다. 지난 4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스 솔로몬 부검사는 “미국 정부는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에 따라 화웨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이 증거들로 화웨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화웨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수집 시간을 더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화웨이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체이스 스키너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감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반테러·반스파이’ 절차 따라 화웨이 수사 솔로몬 부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특별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를 집중 수사한 끝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은행 사기 및 전신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프레이 전(前) 연방검사는 “‘해외정보감시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별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첩사건이나 테러사건으로 분류돼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리스크 관리 고문인 팡은거 변호사는 ‘자유아시아(RFA)’와의 인터뷰에서 “수색영장 특별허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라며, 범죄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통신장비 판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화웨이와 중국 정보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일부 증거를 미국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對미국 스파이 활동 돕는 화웨이와 중싱(ZTE)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이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공군의 엘리트 사이버전 기관에 특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당시 “화웨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다르다"며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중국 스파이 부서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미국은 화웨이의 행동을 일찌감치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테러 집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 검찰은 특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특별수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커다란 고목에 등을 기대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백’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중싱(中興·ZTE)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화웨이는 군사기업이자 중국공산당 산업 이미 화웨이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화웨이는 결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업이다. 달리 말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화웨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하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화벽, 금순공정(金盾工程), 안면인식, 동태인식 시스템, 톈옌(天眼·하늘의 눈)공정, 평안도시 등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을 감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정부의 생사존망과 관련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화웨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옆에 눈과 귀를 두고 당신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셈이다. ...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한 외국 매체가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사진은 중국의 한 PC방 (GOU YIGE/AFP/Getty Images)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일행이 4월 1일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3일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베이징에서 막 종료된 협상에서는 인터넷 안전법, 국제 데이터 유동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문제를 다루었다. 베이징은 이전까지 이러한 문제를 금단의 영역으로 취급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압박받고 있는 지금은 무역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7년 공표한 ‘인터넷 안전법’에서 소프트웨어, 라우터, 교환기, 방화벽 등 상품 관리 규칙과 관련한 조항을 수백 개 제정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중국의 기업과 시민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안전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 중국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 서버, 라우터 등의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경영 허가와 인가증이 취소될 위험에 놓인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중국의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업계에 장벽을 치고 있어 미국 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막 끝난 베이징 협상에서 라이트 시저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을 압박하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이지 못한 안(案)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하는데, 베이징이 얼마나 양보할까? 필자는 베이징이 양보안을 내놨겠지만,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개방하고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터넷 방화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즉 ‘벽 내부’의 더 많은 민중이 중국의 선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분노가 급증하게 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7억5100만 명, 광케이블 회선 3041만km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현재 구글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데, 후자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은 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기이한 나라에서 악명 높은 방화벽을 만들었고, ‘벽을 넘는다(VPN을 통한 우회접속)’는 말이 덩달아 유행어가 돼 매일 벽을 넘어 세계를 보는 중국인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조차 미국이 제공한 독자적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동행한 기자들도 미국 회사가 제공한 VPN을 사용해야 했다. 이는 ‘4개의 자신감’으로 불리는 중국 정권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 중국 정부는 왜 인터넷을 봉쇄하는 데 목숨을 거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진상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뿌린 거짓말, 몇 차례 운동 과정에서 박해해 죽인 중국인 수,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 ‘6‧4’ 진실, 파룬궁 진상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이 없었거나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중국이 미디어와 학교를 통한 세뇌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허상을 주입하며 대중을 기만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은 중국이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인터넷 봉쇄, SNS 검열 등의 수단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에서 ‘시진핑이 국가 안전을 논함: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밝힌, 시진핑을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에 가하는 인터넷 위협’이다. 왜 인터넷이 중국에 위협을 조성할까? 만일 중국인들이 중국의 추악한 죄악의 역사,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학살, 공산당 우두머리의 더러운 민낯, 전 세계에 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알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분명 공산당을 철저히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 개방을 꺼리면서 인터넷 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의 강한 압박하에 중국 상무부는 <해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를 발표해 22개 영역의 외자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베이징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일부 인터넷 검열과 당의 통제를 포기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필자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양측은 미국이 바라는 ‘좋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무역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다. 물론 베이징이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국내 정적을 설득해서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겹겹이 장애물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중국을 적으로 보는 미국이 반발할 것이고, 결국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결과가 어떻든 베이징은 최대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3월 29일 인터뷰에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 통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베이징의 감시 모델을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어떤 인터넷 관리 방식도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베이징처럼 인터넷을 봉쇄하지도, 그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꼬듯 말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은 적중했다. 베이징 당국이 거액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갈수록 ‘벽을 넘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하고 진상을 알게 된 중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철저히 인터넷을 봉쇄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이 붕괴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