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고도 차가운’ 중국경제…축복인가 저주인가

He qinglian
2019년 4월 9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정치 갈등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미국 자본이 투자를 관망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감세를 앞세운 재정 부양책은 기업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8년에 자본은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미국 주식 재매입 총액은 1조 달러(약 1130조 원)를 넘어섰다.

2019년 1월 하순 전미실물경제협회(NABE)는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로 인해 일부 기업은 투자를 가속화했다고 보고했지만, 응답자의 84%는 세제 개편이 채용이나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4일,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는 2016년 대선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017년 5월 17일 조사를 시작한 이후 2800건 이상의 소환장과 약 500건의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세금 2520만 달러(약 286억 원)를 들여 수사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모 단서를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나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규모 자본은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선거운동 공약과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큰 복지 혜택은 높은 세금을 초래하고 미국 재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계와 첨단기술 업계가 힐러리 클린턴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버니 샌더스 등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트럼프도 지지하지 않지만,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민주당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차갑게 식어가지만 온도 높일 방법 없어 

중국에 대한 EU의 태도와 서방의 여러 경제‧금융 매체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이 여전히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도 서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장경제 궤도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 재계가 무역전쟁은 반대하지만, 트럼프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바꾸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은 굳게 지지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이 서방 요구 충족시킬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중국도 (올바른 시장경제와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올해 양회(兩會)에서 중국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전략적으로 늘리면서 감세, 소비 촉진, 인프라 건설 재개 등 세 가지 주요 부양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상호 간 다소 충돌한다. 감세를 예로 들자면, 2조 위안(약 340조 원)의 감세 법안은 경제 활력 향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열망과 진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증가는 정부 재정 지출도 증가돼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 재정은 사회보장, 군사 예산, 기타 비용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적자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감세할 만한 예산상의 여유가 거의 없다.

소비 촉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처 및 위원회는 농촌 소비 진작을 위한 핵심방안으로 ‘공급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소비촉진과 강대한 내수시장 형성촉진 실시방안(2019년)’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부의 분배는 극히 불평등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은 낮은 가처분소득에 갇혀 있으며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

인프라 건설 확대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술이다. 시장 포화 및 과잉 설비가 수년간 중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돼 왔다. 2009년에 지출한 4조 위안(약 678조 원)은 주로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에 투입됐다.

인프라 건설 확대는 새로운 과잉 설비를 추가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10년 전보다 더 나쁜 것은 당시는 코너에 몰린 중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에 의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2019년 경기 부양 중에서 지친 부동산 산업은 더는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힘이 없다. 중국의 1인당 부채가 약 17만 위안(약 2880만 원)이라는 점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주머니에 돈이 없다.

현대 경제 발전사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에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외국 자본에만 의존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외국 자본이 어느 나라의 주식과 채권시장에 몰려들 때, 그 자본은 그 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기적 기준에 따른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 환경으로 인해 중국에는 20개월간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간에 ‘내부의 저체온증’을 ‘외부의 열’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또다시 곤경에 포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허칭롄은 중화권의 저명한 작가 겸 경제학자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그녀는 1990년대 중국 경제개혁의 비리를 다룬 ‘중국 현대화의 함정’, 언론 조작과 제약을 다룬 ‘검열의 안개:중국의 언론통제’를 집필했다. 정기적으로 중국 현대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 글을 쓴다.

이 기사는 필자 개인 의견이며, 에포크타임스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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