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정치, 종교, 언론 등의 저명인사 20여 명이 25일 워싱턴에서 '현존위험위원회 :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을 출범시켰다. CPDC는 중국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 보수파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파 조직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과거 소련처럼 ‘공격적인 전제주의 적국’인 공산국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이념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폭정하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통상적, 비통상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건설 가속화, 미국 민중 및 재계, 정계, 언론 엘리트들을 겨냥한 정보전(戰)과 정치전, 그리고 사이버전과 무역전이 포함된다. CPDC는 이와 같은 위협을 설명할 때 어떤 이념적 관점도 취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풍부한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CPDC는 믿는다. 필자가 보기에 CPDC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미국인과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을 일깨우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시키고, 미국의 각 방면의 힘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CPDC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역량의 총동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전환해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명시했고, 무역, 첨단기술, 인터넷, 군사, 인권 등의 분야에서 취하는 정책 기조도 과거 정권의 유화적인 자세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각계에 침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미국인, 심지어 일부 업계 지도자조차도 미국에 가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공산주의의 파괴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CPDC의 설립은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현존위험위원회(CPD)'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설립했다. 1976년 두 번째로 출범할 당시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CPD 위원회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 중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갔고, 윌리엄 케이시 당시 CIA 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국가안보를 맡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단체들도 COD를 지지했고, 여러 재단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CPD는 레이건 행정부를 도와 소련의 전제주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에 이러한 조직이 다시 등장하고 또 베이징 정권을 겨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CPDC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또 다른 이러한 위원회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도록 도왔고, 우리는 오늘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위험에 대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배경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개프니가 부회장을 맡았고,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이자 제네바 안전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인 제임스 파넬과 미국의소리(VOA) 중국 담당자였던 샤샤 공이 공동설립자로 참여했다. 또한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전 국방장관 토머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미 핵전략포럼 의장 피터 프라이(Peter Pry),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보이킨(William G. Boykin), 미 국방부 전 안보보좌관 조셉 보스코(Joseph Boscco). 조지 부시 정권 국가 방첩 책임자였던 케네스 디그래펀리드(Kenneth deGraffenreid)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보수파 논설위원 마크 헬프린(Mark Helprin),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캐빈 프리맨(Kevin Freeman), 경제학자 데이빗 골드만(David Goldman),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포토맥 재단 회장 필립 카버(Phillip Karber),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정보 자문관을 지낸 앤더스 코(Anders Corr), 중국공산당 정보운동 분석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Nicholas Eftimiades) 등도 참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의 푸시추(傅希秋) 회장, 전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설립자 양젠리(楊建利),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롄차오(韓連潮),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반낙태 활동가 스티븐 모셔(Stephen Mosher), 인권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등 인권 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McEwen Mining社 회장 롭 맥윈(Robert McEwen), 아이테오(Aiteo)그룹 창립자 베네딕트 피터스(Benedict Peters),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사장 마일스 프렌티스(Miles Prentice), 하이먼 캐피털 설립자 카일베스(Kyle Bass) 등 경제인들도 눈에 띈다. 필자가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구성원 중에는 정치, 군사, 경제, 언론, 안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反)공산당이라는 점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멤버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간조직인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게 언론, 강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당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중국위협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커튼을 쳐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커튼을 열고 눈을 떠라"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게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맥을 못 추는 베이징 고위층은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을 따라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민주사회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여러 가지 무상 복지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 듯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받은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무상 대학교육, 무상 의료, 공영주택, 연금 보장, 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가 복지국가의 모범답안으로 자주 언급된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들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과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우리 대부분을 빈곤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와 자주 혼용된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은 ‘민주’라는 수식어가 공산주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압제적 특징이 명백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다양한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사회주의를 구별해준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일부 좌파, 특히 미국 최대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자신들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는 ‘민주적’이고, 모든 중요 결정 사안들은 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직장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국가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나라치고 민주적인 나라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젊은 민주사회주의자는 대부분 공유, 사유, 협동적 소유가 모두 골고루 합쳐진, 좀 더 자유롭고 번창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더 큰 세금 부담(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재벌’에 70% 세금 부과를 주장함)과 규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다.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지나온 역사가 여러 차례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와 규제 확대가 경제를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을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더욱 강경한 (그리고 솔직한) 급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세금과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맞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DSA 전국 정치위원회 멤버인 디트로이트의 데이비드 그린은 DSA에서 발간하는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 2007년 봄호에 실린 글을 통해 DSA의 목표에 관해 솔직하게 밝혔다. “사회주의자를 다른 진보주의자와 구분하는 것은 잉여가치 이론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가치의 비밀은 바로 노동자가 그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자본가는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 노동을 원자재의 하나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생산 공정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최종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잉여가치는 자본의 노동 착취의 척도다. …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린이 원하는 것이 ‘거대 기업’을 철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 그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공유화를 명시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통해 밝힌 유명한 말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사유재산 철폐하기’다. 2017년 2월, 로이터통신은 그린을 미시간 민주당 봄 전당대회 참가자로 소개했다. 미시간 민주당은 자신들 사이에 고위급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린은 “우리는 진보세력에 개방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당 내 진보적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SA 멤버들과 그들의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사유재산 철폐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제재소, 낙농장, 주유소 혹은 편의점을 없애겠지만, 의회 투표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다. 더는 개인사업이나 농장을 강제 수용하려는 광분한 프롤레타리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모두 문명화된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처음에는 점진적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서서히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씨름을 해야 하며, 고용과 해고가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정부의 접근을 막는 데 필요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는 (혹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체에 기업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대 기업이 ‘전능한 국가’와 공존하는 일시적 평형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중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혁명’ 후에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과도기가 지나면, 정부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능력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지는’, 모든 부의 공동 소유에 기반한 계급 없는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권력을 지배하는 혁명 지도자가 어째서 그 부와 권력을 기꺼이 ‘민중’에게 넘기지 않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회주의자는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다. ...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법만큼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잔인한 것도 없다. 독선적인 사회주의자와 소심한 ‘보수주의자’가 빈곤층을 위한답시고 홍보하는 최저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고, 소기업을 질식시키며,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를 허물어뜨리는 명백한 결과를 낳았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법을 추진한 사회주의자들은 나중에 이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소기업이 겪는 고통을 도리어 자유시장을 깎아내리는 방편으로 들먹인다. 최저임금법이 자유시장에 반(反)하는 법안임에도 말이다.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피해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온전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면 가격은 내려가고, 소비자의 토마토 소비량은 늘어난다. 농부 입장에서 낮은 가격은 내년 토마토 농사 규모를 줄이라는 말이며, 결과적으로 토마토 수요와 공급은 균형 상태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 토마토 수확량이 저조해 토마토가 부족하면 가격은 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샐러드나 소스 요리에 토마토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게 된다. 가격이 높아지면 농부는 다음 해 토마토를 더 많이 심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공급량이 늘어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춰진다.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주어진 시장 내의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산과 소비의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신호다. 자유시장에서는 과잉생산을 통해 부족과 낭비가 최소화된다. 이러한 가격 체제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장이 마법과도 같은 효율성을 보이며 기능하도록 도와준다. 정부의 자유시장 조작 하지만 정부가 가격 책정을 하려고 들면 혼돈이 따른다. ‘친(親)기업’ 정책을 쓰는 정부가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가격인상에 고무돼 돼지고기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양돈업자들이 생겨난다. 이는 다른 농산물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돼지고기 과잉생산으로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소비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함으로써 돼지고기 과잉 상태는 더욱 악화한다. 정부는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며, 이는 처참한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 ‘친소비자’ 정책을 쓰는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민간주택 임대료의 한도를 지정하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집주인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린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붐이 일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인하된 값싼 주택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비싸면서도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영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임대료 통제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균형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물리학 법칙처럼 절대불변의 법칙이다. 시장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임금과 소득은 인간의 노동에 가격을 매기는 메커니즘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정어리 통조림, 영화 티켓, 유방 조영술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속일 수 없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속이려는 시도다. 임금에 인위적인 최소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지정한 임금 이하의 가치를 지닌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막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노동 공급원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시장 조작 필자의 고향 뉴질랜드에서는 약 20년 전 정부가 청소년 최저시급을 12.50달러(약 14,000원)로 규정했다. 당시 비숙련 청소년 시급은 8~9달러(약 9000원~14,000원)였다. ...
지난 2월 북미 비핵화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연 이 엄포는 미국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을 향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중국을 위협한다거나 핵 공격을 하려고 미국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은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층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정말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그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시진핑은 그것이 어떤 협상이든 범위와 기간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선,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자본주의 한국’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확히 이를 막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오늘날, 왜 공산주의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에 불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중국공산당이 가장 꺼리는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타이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아마도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다리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중단토록 하거나 기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칼자루 잡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실재하며 이미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버림받은 국가에 음식과 연료 대부분을 제공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굶주리며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관계하에서, 중국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핵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할 지배적인 협상 포지션이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이 ‘북한은 정말로 핵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혹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결정권이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알려진 것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미 정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한반도 안정’, 중국의 진짜 목적 아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의 안정일 것으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수십만 명의 북한 난민이 국경 너머 중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려 시도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굶주린 난민 수십만 명을 다루는 것이 그토록 힘든 문제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문제’가 있는 국민 수백만 명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대충 떠올려 봐도 그들이 허약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산업적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난제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많다. ...
2019년 3월 28일, 중국 관영매체는 교육부 발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에서 국외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총 66만 2100명에 달하며, 그중 약 60만 명이 자비 유학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국제교육협회 IIE에서 발표한 '2018년 문호 개방 보고서(Open Doors)'에 의하면 2018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총 109만 5000명에 달하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36만 명에 달해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중국은 9년 연속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로, 전체 유학생 중 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미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며, 미중 관계는 총체적으로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최대 근거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고위 관료들의 주 근거지 또한 미국이다. 2017년, 암살 혐의를 받은 화교 여성 리판니(李凡尼)의 보석금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리지훙(李繼紅)이 일시에 6600만 달러(현금 400만 달러, 부동산 6200만 달러 상당) 상당의 금품을 보석금으로 법원에 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학 박사 ‘징스팅Kito’는 리지홍이 중공군 상장이자 전 공산당 군위원회 총정치부 주임 리지나이(李繼耐)의 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은 중국 부패 관료의 해외 도피처로 손 꼽히는 곳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7000명이 넘는 중국 부패 관료가 미국에 숨어 있으며, 관련된 금액이 336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은 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部)급 이상 관료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손자는 91%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다. 이 정보는 2011년 시나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삭제됐다.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2010년 발표한 이민 연감에서는 과거 10년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된 중국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총 34만9450명의 중국인이 미국 시민이 됐고, 여기에 전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부부도 포함됐다. 그들은 뉴욕 교외 최고 부촌에 살고 있다. 중국 고위 관료의 근거지는 미국이다. 이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 리상푸(李尚福) 중장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그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당국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주요 원인이다. 고위 관료의 최종 근거지를 없애려 하는데 공산당 관료들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수의 고위 군사 관료가 미국과는 반드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례로, 2005년 중공군 소장 주청후(朱成虎)는 홍콩에서 서양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시안(西安) 동쪽의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에 대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백 개, 이백 개, 심지어 더 많은 도시가 초토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칭(重慶)시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곳은 미국 영사관이었다. 또한 유명 반미 투사 스마난(司馬南)이 미 제국주의를 통렬히 비난한 후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후회나 원망이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대대적인 반미 선전은 단지 중국 민중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고, 잦은 총기사건으로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렇다면 왜 고위 관료와 중국 유학생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달려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위 관료들이 일반 민중보다 진상과 속사정에 더 밝은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머잖아 붕괴할 것이니, 중국 관료들은 일찌감치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고 재산을 틀어쥐고 반출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미국 도시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기 집 뒤뜰에 폭탄을 던져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겠는가?
3월 25일 뉴욕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협상위원회(정협) 위원 및 홍콩 전 민정사무국 국장 패트릭 호(何志平)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및 40만 달러(4억5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내각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수출을 저지하고자 날린 또 하나의 강수로, 멍완저우(孟晚舟) 사건의 향배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패트릭 호는 2017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6개월간 구금된 상태이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썼고, 변호사도 법정 석방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36개월 감금형을 내렸다. 징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강한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패트릭 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는 ‘해외 반부패법’ 위반, 자금세탁, 범죄 공모 등 다양한 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패트릭 호가 중국 화신(華信)에너지가 리비아, 카타르, 남수단, 그리고 차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도왔으며,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기 교역 및 이란과의 상업활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 당일 검찰 측은 이는 수년간 이어진 뇌물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국가, 외국 은행, 해외 증거와 관련돼 있으며, 자선행위로 위장한 뇌물수수 계획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 패트릭 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재판부 관점에서 부패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범죄 행위다. 부패는 법제를 해치고 인권 침해를 야기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 등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초래한다. 판사는 “이것은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만연한 집단이다. 대내적으로는 관원들의 부패가 놀랄 정도로 널리 퍼져있고, 대외적으로는 부패 행위를 전파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등 그 음험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판사가 말한 대로 중국 공산당 정권하에서 법제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시장질서가 무너졌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여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패트릭 호 사건은 대표성을 띨 뿐만 아니라 경고 작용을 한다. 차드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전 UN 총회 의장, 세네갈 전 외무부장관, 홍콩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 화신에너지 등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이 연루된 이 사건 하나로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돈으로 길을 열어’ 대외 침투, 에너지 수탈, 불법적인 수작을 하는 네트워크와 전술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뇌물 관련 전문가 및 법률 옵서버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지불되는 뇌물에 대해서는 연루 행위가 미국과 관련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미국 검찰 측에서 국외 부패 사건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패트릭 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생을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명성이 다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패트릭 호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것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사이가 좋았던 저명한 안과의사였으며, 홍콩 정계의 고위 관료이자 UN에서 ‘중국 이야기’를 연설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가 보증금으로 천만 달러를 내려고 했고, 또 백 명이 넘는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작성했지만, 그는 옥살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칠순에 이르러 명성이 무너졌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됐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패트릭 호가 연방정부가 그를 위해 바이올린 하나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던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패트릭 호는 얼마나 많은 선하고 정의로운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수감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중국인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평화와 선에 대해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에이전트에는 절대 패트릭 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공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침투 및 파괴 공작을 강력히 저지하고자 과학기술 스파이 및 인터넷 해커 다수를 체포했다. 또한 중공군 장비 발전부 및 발전부 부장, 그리고 중공 인권 관련 불량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죄행을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정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익을 위해 분주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이들은 선전 매체든 국영기업이든, 또 고위 관료든 무뢰한이든 모두 패트릭 호의 눈물 앞에 깊이 뉘우치며 자숙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월 21일에서 26일까지 이탈리아와 모나코,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한다. 이탈리아 방문 기간에 극진한 대접으로 시진핑 일행의 체면이 섰다면, 다음 프랑스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자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파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주의 수호에 근거해 시진핑과의 협상을 유럽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전략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닛케이 아시아 리뷰’는 “중국 지도자가 EU의 3대 정상과 함께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할 때,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은 필자가 여태껏 봐온 바로도 분명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필자는 이러한 요구를 한 쪽이 중국이 아닌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라고 확신한다. 지난 23일, 시진핑이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발표한 ‘공동 발전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제하의 글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시진핑은 먼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두 번째로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5년 전 첫 공식 방문 때를 회고하며 “첫 방문으로 양국 간의 긴밀하고 영구적이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바로 이번 방문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했다. 첫째는 기존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 이익의 파이가 점점 커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양국 우호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진핑이 내놓은 답안은 ‘4가지 핵심원칙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핵심원칙은 ‘독립’으로, 시진핑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 문화적 배경, 발전 단계를 가진 나라들이 우호 협력의 리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프랑스가 정책적으로 미국을 따르지 말고, 보호주의를 펴지 말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갈등하지 말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원칙은 ‘개방성과 상생’이다. 시진핑은 “우리는 프랑스와 함께 보호주의를 명백히 거부하고, 개방된 세계 경제 건설을 지지하며, 경제 세계화를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프랑스와 함께 원자력, 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과학기술 혁신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적극 개발해 ‘일대일로’와 ‘제3국 시장 협력(선진국과 함께 제3자로서 개발도상국 시장 개발)’에서 더욱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하도록 프랑스를 유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핵심 원칙은 ‘포용성과 상호학습’이다. 이는 베이징이 프랑스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유럽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공자학원은 베이징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네 번째 핵심원칙은 ‘책임감’으로, 프랑스와 손잡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므로 양국이 연합하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보면 시진핑이 유럽 3대 지도자와 동시에 만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프랑스를 방문한 주된 목적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항하자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진핑은 이번에 일부 주문서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마크롱뿐만 아니라 메르켈과 융커도 상대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필자는 이번 회담 스케줄 또한 돌발적으로 잡혔을 것으로 본다. 이는 유럽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시진핑이 출발 직전인 3월 19일, EU 위원회는 ‘EU·중국: 전략적 전망(Strategic Outlook)’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대중(對中) 정책을 조정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을 5G 등 핵심 발전 분야의 ‘경제적 경쟁자’로 분류하고 정치적으로도 ‘체제적 경쟁 상대’로 분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럽 투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와 모든 회원국의 정책이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대중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은 EU 법률과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EU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EU가 4월 9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28개 회원국의 일치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공산당에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시장접근’을 촉진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EU는 이미 지도자들의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경제의 개방 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회의 후의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EU의 주요 목표는 균형 실현과 공정한 경쟁 및 대등한 시장접근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WTO 개혁의 핵심 요소에 산업보조금을 포함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이지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며 “중국 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아 EU는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EU는 중국 기업이 유럽 국가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유럽 회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정부조달에 참여할 기회를 얻길 바라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EU와 중국의 무역관계는 대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는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라이벌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 즉 한쪽이 다른 쪽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려면 다른 쪽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양측이 서로 동등한 수준의 시장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르켈은 이탈리아가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EU의 다른 나라들이 비판하지는 않지만, EU 회원국들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에게 “(중국을 대함에 있어) 유럽의 순진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양자 협의를 논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 ...
화웨이는 지난 7일 미국 텍사스 연방 지법에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화웨이는 소장(訴狀)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규정한 미국 국방수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 미국 국회의원, 논평가들은 대부분 화웨이가 제기한 이 소송이 승산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화웨이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미·중 무역협상 훼방 놓기 지난 1년간 미·중 무역전쟁은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은 미·중 무역협정 체결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내부에서는 첨예하고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이어져 온 것이다. 2018년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 힘겨루기의 전환점이 됐다. 시 주석은 중대한 양보를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협정 기한을 9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시진핑이 2019년에 직면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지난해 12월 1일 시진핑이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면서도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다. 이후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시 주석과 트럼프는 무역협상과 멍완저우 사건을 분리했다. 이 사건이 양국 간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은 4차례의 팽팽한 협상 끝에 이제 합의점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이때가 고비다. 바로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에 맞섰다. 화웨이는 전 세계 최대의 통신설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왜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화웨이가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식이다. 또한 미국이 화웨이 제품 구매를 금지한 마당에 굳이 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일관되게 '늑대 문화'를 내세웠다. 늑대 본성이 크게 발작하면 사람을 물게 된다. 네가 나를 못살게 굴면 나도 너를 물겠다는 태도다. 화웨이를 배후에서 지지하는 중국 공산당의 극단적 보수 세력이 의도적으로 무역협상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 화웨이 위해 반미 선동 반미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세뇌된 일부 중국 민중들에게 여전히 매력 있는 소재다. 그들은 1949년 정권을 잡은 이래 줄곧 미국을 반대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외 적대 세력’을 자주 언급하며 미국을 최대의 적대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마오쩌둥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도전하면서 많은 중국인의 마음속에 이 개념을 깊이 각인시켰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가 가장 숭배하는 사람이 마오쩌둥이다. 미국인의 도움 없이는 오늘의 화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화웨이의 성장은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런정페이 뼛속에는 반미 감정이 줄곧 존재해 왔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지 9일째 되는 날 위쳇 아이디 ‘21세기 사진기사’는 런정페이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런정페이가 노호(怒號)한다! 투항하지 않는다! 망국노가 되지 않겠다!’는 글이 쓰여있다. 이는 런정페이가 화웨이 내부에서 한 연설이라고 한다. 런정페이는 “화웨이 회사 전체가 함성을 지르니, 아무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있고 망국노가 되지 않겠다” “미국과 겨룬다. 이제는 총을 들고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됐다”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들은 중국 내 일부 ‘애국 펀칭(憤靑‧분노한 청년)’들의 생각에 매우 잘 맞는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런정페이는 한동안은 비교적 몸을 낮추었다. 지난 1월 15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화웨이는 단지 미·중 무역 마찰 중의 작은 깨알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서자 그는 광기를 드러냈다. 1월 17일 중국 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5G는 화웨이가 가장 잘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구미는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사지 않으면 어리석다.” 2월 1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세계는 화웨이를 떠날 수 없고 미국도 화웨이를 죽일 수 없다”며 “미국이 멍완저우를 체포하는 데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했다. 현재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언동은 중국 내의 일부 ‘애국 펀칭’의 입맛에 잘 맞는다. 화웨이의 이런 행보는 이들의 구매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화웨이의 내막을 알게 된다면, 이 선전 효과는 크게 떨어질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자 장쩌민(江澤民)의 전폭적인 지지로 발전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탄압, 박해를 돕는 중요한 협력자다. ‘금순공정’에서부터 ‘톈왕공정’ ‘쉐량공정’ ‘평안도시’ 등 영상감시시스템, 만리방화벽에 이르기까지 화웨이가 핵심 역할을 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공안‧검사‧법원‧사법 기관이 중국 민중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화웨이폰도 민중을 감시하는 도구다. 2015~2018년 화웨이는 중국 내에서 휴대전화 3억6000만 대를 팔았다. 이들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생활 정보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 있다. 또한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는 여권을 8개나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에는 두 곳에 대저택이 있으며 캐나다 영주권도 있다. 그녀가 위임한 변호사는 전부 서양인이고, 그녀가 고용한 보안관도 전부 서양인이다. 그리고 그녀의 네 아이는 모두 외국에 있다. 런정페이가 진정 애국자인가? 멍완저우는 또 어떤가? 화웨이, 미국에 맞서고 영국에 손 내밀어 지난해부터 화웨이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포위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덩치가 크고 실력이 가장 강하며 영향력이 가장 크다. 미국의 호소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서 잇따라 좌절당해 더는 큰 성과를 거둘 여지가 없지만, ‘지금 이때 공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미국의 압력을 견뎌낸다면 동쪽이 밝지 않으면 서쪽이 밝고, 남쪽이 어두우면 북쪽이 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듯하다. 화웨이는 미국의 동맹을 끊임없이 분화, 와해했다. 예컨대 런정페이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 우리는 영국으로 옮겨가서 더욱더 대규모로 투자할 것이다. 영국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했다. 이참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 명예를 지키고, 5G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 영국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화웨이가 미국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도 화웨이의 92개 핵심 공급 업체 가운데 외국 기업이 3분의 2가량(미국 33개, 일본 11개, 대만 10개, 독일 4개, 스위스‧한국‧홍콩 각 2개, 네덜란드‧프랑스‧싱가포르 각 1개) 차지한다. 멍완저우가 미국에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되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 편에 서는 나라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미국의 의지, 어느 때보다 강력 지난 1월 28일, 휘터커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웨이를 2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미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연방수사국 국장 등 많은 고위 관리가 배석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금융 사기, 기술 절취, T모바일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
지난 2월 28일, 무려 150쪽에 달하는 합의문이 거의 완성됐다면서, 중국 측이 동의하면 3월 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 기회가 있다고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Alex Wong/Getty Images) 지난달 28일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쓸쓸하게 베트남을 떠났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은 병이 나서 곧바로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의 조용한 행보는 베트남 회동 전의 대대적인 선전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당초 예정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 풀이 죽어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베이징으로서는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다. 만난다고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면 된다. 만나지 않으면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말한, 평양에 대한 베이징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지만 말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내막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제한적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의 근본적인 이견과 김정은의 반응을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은 일부 포기하고 제재는 완전히 해제하자’는 북한의 나쁜 합의안을 거부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내놓고 비핵화하면 북한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겠다는 하나의 큰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제안으로 보이는 영문과 한글로 된 종이 두 장을 내놓자 김정은이 먼저 일어서 자리를 떴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자 미국이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의 행동과 태도가 트럼프가 김정은과 베이징 정권이 쇼를 부릴 수 있는 최악의 합의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과 상충할 경우 언제든지 포기할 태세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했다고 했다. 제재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고 김정은에게 확실한 타격을 줬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일부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서서히 풀어준 것이 미국 전(前) 정부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이는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현 정부는 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북한의 다른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김정은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고 보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우울하고 병이 나기까지 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제야 김정은은 자신이 예전처럼 미국을 놀릴 수 없다는 점도,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하거나 제재를 계속 감수하는 길 외에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도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 최선희 부외상은 지난 1일, 김정은이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계속할 의지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게 됐기 때문이다. 즉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극적인 연출과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던진 경고는 베이징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과의 '구조적 개혁'과 법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고서는 중난하이 고위층의 악몽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베이징에 인식시켰음이 분명하다. 2월 27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국회 하원 증언에서, 미·중 양측의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가장 주요 목표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행위를 중지하고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이 타결의 고비에 놓여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중대 선언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국과의 어떤 합의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이처럼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이 엄청난 규모의 양보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에 실행했어야 할 약속이다. 양회 개최를 위해서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베이징 당국이 한 양보는 모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대중(對中)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는 신호임이 분명하다. 북·미 정상회담은 베이징에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베이징이 교훈을 잊고 트럼프를 계속 시험하려 한다면 앞으로 ‘베트남 회담’ 드라마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이 만날 때 베이징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베이징은 협정에 서명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관세 부과를 가중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가열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베이징 고위층의 체면은 구겨지고 중난하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악몽은 역사에서 도태되는 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중 정상들은 오는 27일,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자 무역협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기타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한 제재 가운데 대부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국은 행정수단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던 <미·중 무역전쟁 :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에서 밝힌 나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의 어려움이 마침 중국에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다. 중국의 어려움, ‘경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3월에서 9월 사이 실제로 큰 손해를 보았다. 전 세계 산업 사슬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실업자가 급증했고, 지적재산권을 훔칠 의도로 수년간 계획해 온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스타급 인물인 장서우청(張首晟) 스탠포드대 교수가 자살했고, 20여 명이 기소됐다. 또한 ‘천인계획’ 참여자 상당수가 조용히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쥐죽은 듯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당하고 있는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晚舟) 재무최고책임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미국에 인도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 계획하에 겨우 양성한 ‘판다허거(Panda Hugger·친중파)’도 더는 중국을 위해 워싱턴에서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가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산처럼 무거운 압박 속에서, 중국은 민주당이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가 불리한 정세에 처하게 되면, 중국이 비교적 적은 손실로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연전술을 썼다. 중간선거 결과는 중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를 이용해 사회주의자 전부를 민주당에 입당시킴으로써 하원을 탈환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주당의 각종 비난과 괴롭힘 속에서 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한 채 2020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을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고위층은 경제가 정권의 명맥(命脈)임을 알고 있고, 시진핑(習近平)도 자신의 정치적 적수가 그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트럼프가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백악관에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 개방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정책 법규 조정에 들어갔다. 먼저 2018년 4월, 중국 은행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는 외자은행의 시장 진입을 더욱 완화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은보감회는 중국계 은행과 금융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대리발행, 대리지불, 국채발행대행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외자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제한을 없애며, 외국 은행의 ‘예금 유치’ 문턱도 50만 위안(약 85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8월에는 종전의 ‘외자3법’을 대신하는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징수와 보상, 지적재산권 보호 및 출자, 이윤, 자본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 규정과 함께, ‘이후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가 높아지자 금년도 외자 투자도 40% 증가했다. 또한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도 최근 중국에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의 조정에다가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감소에 대한 약속까지, 이는 모두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연(硝煙)이 자욱한 워싱턴 캐피탈힐 미·중 무역전쟁 초기, 트럼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중국이 아닌 미국 내 여러 이해집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미국의 국내 정국은 내 예상대로였다. 미국의 정치자금 관찰사이트인 오픈 시크릿(Open Secrets)의 1999~2014년 동안 힐러리가 모은 자금 출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주요 업종은 법조계, 금융계, 부동산, 여성인권단체였다. 2016년 기부처 1위는 증권과 투자회사로, 7800만 달러(약 884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1천만 달러(약 114억 원) 이상씩을 기부한 여러 헤지펀드와 소로스 소유 펀드가 포함됐다.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세력(투자산업,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을 반대했지만, 일단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트럼프의 표밭인 미국의 농업지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 때문에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다. 실제로 무역전쟁 이후 트럼프에 대한 농업지역의 지지가 떨어졌고, 이는 이미 공화당과 2018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만약 2020 대선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업지역의 불만은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확인할 수 없는 35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FBI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 오바마가 남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빌미로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중간선거 후 신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자주 이를 들먹거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3500만 달러(약 398억 원)가 들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서 얻은 좋은 카드를 쉽게 쓰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때에 트럼프를 공격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하루 전날, 민주당은 돌연 다음 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엄청난 ‘사실들’을 폭로할 것이고 트럼프가 탄핵으로 곧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국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회담이 있는 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2년여 동안 계속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3500만 달러의 공금이 들어갔다. 러시아 스캔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선거팀 안에서 몇몇 돌파구를 물색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로저 스톤(Roger Stone)과 조력자이자 보수 작가인 제롬 코시(Jerome Corsi)는 모두 뮬러가 제안한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거부했으며, 감옥에 가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3월 1일, 캐나다 사법부가 멍완저우(孟晚舟)의 인도에 관한 사법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화웨이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에 ‘사법적 독립’을 요구했다.미·중 무역전쟁이 차츰 가라앉고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화웨이의 갈등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같은 날, 다수의 미국 기자는 화웨이가 미국 매체에 ‘접대’를 통한 회유 공세를 일제히 펼친다고 트위터에 연이어 폭로했다. 화웨이, ‘여론 전쟁’ 개시 처음 반발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진(Josh Rogin)이었다. 그는 화웨이가 보낸 개인 메시지를 트위터에 공개했는데, 인터뷰 하기 위해 선전의 화웨이 본부로 그를 초청하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는 숙식과 비행기 요금을 화웨이에서 부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시지는 또한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로진에게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화웨이가 이른바 ‘체크북 저널리즘’을 통해 미디어계에 공세를 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고가의 비행기 표와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자들을 환대하고, 심지어 다른 ‘어드벤티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화웨이에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도록 유인하는 술책이다. 이러한 수법은 화교 뉴스 계에서 자주 볼 수 있으나, 서양 뉴스 계에서는 언론 윤리상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가 기업이나 정부의 ‘표준 관행’을 벗어난 접대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언론 정신과 객관성 그리고 양심을 파는 행태로, 미디어의 공신력과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화웨이 측은 또 ‘인원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초청받은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를 매수’하는 수법이 들통남으로써 화웨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로진은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응답했다. “어떤 미국 기자라도 화웨이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또 비판을 받아야 한다” 놀랍게도 로진의 한마디에 로이터 기자 조나단 랜데이(Jonathan Landay), 뉴욕타임스 기자 아나 스완슨(Ana Swanson) 등도 잇달아 화웨이로부터 받은 초청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들 초청장의 발신인은 이상하게도 화웨이가 아닌 중국 대사관이었다. INBOX: #Huawei is inviting me on an all-expenses-paid ...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활약이 시작됐으며,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이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며 ‘영원히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선언했다. 민주당 고위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마음껏 빌려와 표심을 얻으면서도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짊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면서 그 위세가 민주당 친공파(親共派)가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자, 민주당은 들뜨기 시작했다.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 나서 지난 2월 20일,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등록했음을 밝힌 후 24시간 만에 샌더스 캠페인 팀은 22만5000명으로부터 590만 달러(약 66억6000만 원)의 기부액을 모았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7달러(약 3만 원)였다. 이는 민주당 내 다른 후보 20명의 첫날 모금액 총합을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자 샌더스가 2015년에 경선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의 첫날 모금액 150만 달러(약 1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샌더스가 당내 다른 경선자들보다 경쟁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도 인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럴드 세이브에 따르면 샌더스의 모금액 지표는 경선 자금 모금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기부자의 소액 기부가 부자, 재단, 슈퍼팩(Super PAC) 등의 기부와 같은 크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선 재정 시스템은 민주당과 포퓰리스트 후보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사회주의’ 오명 벗기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들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이 대통령 후보 특별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편향됐던 까닭이다. 샌더스와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낙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노력 끝에 2018년 6월 하순 소집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하계 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슈퍼 대의원의 대통령 후보 지명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샌더스를 밀어내고 힐러리를 지지한 2016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건국 이래 ‘사회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시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정계에서 경쟁자를 음해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스스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우는 없었다. 2016년 샌더스의 경선 캠페인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누명을 벗는 데’ 크게 일조했다. 29세의 호스티스 AOC가 뉴욕시 14선거구(빈곤층과 불법이민자가 밀집된 범죄 다발 지역)에서 사회주의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후,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 관념이 더욱 환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전의 주류 정책을 돌아보고 더욱 좌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고, 2020년 당내 지명을 받은 2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세금, 사회정책 강령을 받아들여 관련 의료보험 확충, 세수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한 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5명이 ‘전(全) 국민 연방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네소타주의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만이 이를 거부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 볼 때, 부분 사회주의정책을 주장하는 ‘분홍색’ 정치가들의 세력은 공개적으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빨간색’ 버니 샌더스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덜 급진적인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 중요한데 민주당 내부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밖에 외교에 정통한 인물이 없다면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가 경선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예외’ 이론은 이미 옛말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의 ‘표준’이 존재했다. 바로 구소련과 마오쩌둥이 지배하는 중국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체제 또는 공산주의와 독재정부와 연관 지어 생각했다. 결국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란 정치적 오명과도 같았다. 미국 사회주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에도 유진 데브스(Eugene V. Debs)가 대통령 선거에서 약 91.5만 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100년간 학자들은 그 원인을 알려고 노력했고, 이 문제에 관해 최소한 두 권의 유명 저작이 존재한다. 하나는 독일 사회학자 베르너 좀바르트의 저서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로, 이 책이 1906년 출간된 이래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사회주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에도 비슷한 유의 책이 몇 권 등장했는데, 그중 세이무어 마틴 립셋의 <미국 예외주의: 양날의 칼> (1996년), <왜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실패했는가> (2000년 출판, 게리 T. 막스와 공동저작)가 가장 유명하다. 두 번째 책에서 그는 공동 저자와 함께 ‘최근 한 세기 동안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힘썼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정당을 유지하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영국과 같이 주류 노조와 연맹을 맺은 독립 노동당을 창건하지 못했다. 셋째, 그들은 두 주류 정당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그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인종, 언어, 종교 부분에 있어 미국 노동자 계급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공통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저자는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이전 사회주의자들과 좌익 지식인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좌와 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했다. 샌더스는 2016년 이후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사회주의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첫째,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미국 청년들은 애초에 소련과 마오쩌둥의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다는 사실도, 이 두 나라에서 얼마나 처참한 비극이 발생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둘째, 샌더스가 이끄는 사회민주주의 단체는 민주당에 진입해 민주당 전체를 좌로 이끄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써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셋째,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종교 다원화 및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민주당은 사회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제공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트럼프의 사회주의 비판 <사회주의의 기회비용>과 2019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맹비난했으나, 그 타깃은 주로 경제가 붕괴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공화당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샌더스는 2015년 경선에 열중할 때부터 항상 북유럽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했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샌더스가 건드린 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아픈 곳, 즉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이 거액을 들여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UN 운영비 1/4 이상과 나토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미국 국내에서는 일찍이 서방국가 대부분이 실시해온 전 국민 의료보험과 대학 무료 진학 등의 복지정책을 누리지 못하며, 법정 공휴일 수 또한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주로 좌파가 독점하고 있는 서방 매체에서 좌파의 정치적 주장을 선전할 때는 대량의 사실을 은폐한다. (이 점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을 구상 중이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민주사회주의의 사회적 피로가 드러나고 국내 갈등이 점화될 때도 북유럽 사회주의의 등불은 언제까지나 반짝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민선제도, 삼권분립, 그리고 발전(?)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만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 경제 발전 지속성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0여 년 전에 이미 ‘개혁’을 시작했다고 분석한 글이 있긴 하지만, 모두 애매모호하게 묘사할 뿐이다. <북유럽 천국의 대붕괴, 미국보다 심각한 거듭된 부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사회주의 천국의 이면에 높은 세금, 높은 가계부채,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의존증, 기업의 성장동력 부실, 각종 사회조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매체는 언급하지 않는다. 스웨덴 학자 사난다지 등은 ‘복지 남용으로 직업윤리가 위태로워졌고, 스웨덴 사람들도 사회주의의 갖가지 실험이 대실패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소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갤럽(Gallup)에서 2018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 57%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샌더스가 당내 지명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2020년의 대통령 선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지금부터 백악관의 싱크탱크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들어 말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초점을 북유럽 모델의 병폐에 두어 사실을 바탕으로 경제 번영과 이성적인 복지제도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백악관은 하루빨리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5G, 심지어 6G 기술을 도입하길 바란다. 이는 현재 표준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르고 스마트하다. 미국 기업들이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 want 5G, and even 6G,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possible. It is far more powerful, faster, and smarter than the current standard. American companies must step up their efforts, or get left behind. There is no reason that we should be lagging behind on.........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9년 2월 21일 ....something that is so obviously the future. I want the United States to win through competition, not by blocking out currently more advanced technologies. We must always be the leader in everything we do,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very exciting world of technology!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9년 2월 21일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5G도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정말 6G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6G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라지브 수리(Rajeev Suri) 노키아 최고경영자는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전시회에서, 노키아 벨 연구소가 6G 네트워크 기술 연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관련 보도가 있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오울루 대학(University of Oulu), 핀란드 VTT기술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플래그십급 6G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MWC는 이동통신산업 분야의 연례행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전시회는 미국의 ‘세계 가전 전시회(CES)’다. CES는 국제 가전 분야의 풍향계로 여겨지며,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도 하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스코 서비스 공급망 기술 관계자는 포럼에서 6G 기술에 대한 전망을 피력해 많은 매체와 전시회 참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6G가 앞으로도 양자 컴퓨팅과 결합해 '양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차터커뮤니케이션즈(CHTR)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분기 재무보고에서 최고경영자 톰 러틀렛지(Tom Rutledge)는 특별히 ‘6G’ 연구에 관해 언급했다. CHTR가 6G라고 부르는 새로운 연구는 흔히 말하는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CHTR는 6G 무선네트워크 테스트를 실시했다. CHTR는 미국의 케이블 및 광대역통신 서비스 사업자이다. 보도에 따르면, 6G 기술은 201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MWC 전시회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시카 로젠보렐(Jessica Rosenworcel) 위원이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6G는 테라헤르츠(THz) 주파수로 나아갈 것이며, 이동통신 주파수 스펙트럼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가 암호화되고 블록체인에 기초한 다이내믹 스펙트럼 공용 기술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6G 기술뿐 아니라 ‘블록체인+다이내믹 스펙트럼 공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특기할 일은 트럼프가 5G, 6G를 언급한 데 이어 추가로 올린 글이다. 그는 "우리가 이 미래 발전의 명확한 사안에서 뒤처져야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이 지금 더 발전된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히 매우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에서 항상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 트윗에서 화웨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화웨이 임원들은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화웨이에 대한 유화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며 한때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인터넷상의 토론을 유의해서 보면 중국 네티즌들이야말로 이 이슈의 핵심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기업 간 경쟁에서 화웨이는 본질적으로 자격 미달이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밑지는 장사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의 원칙을 흐리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화웨이가 이란에 미국 금수품을 수출하는 등 테러 국가들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은 중국 공산당 당국의 승인 없이 화웨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실제로 25일 공개된 런정페이의 최근 내부 담화 내용은 중공군 출신인 런정페이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전 세계가 화웨이를 보이콧한 것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때문이지 5G 제품 때문이 아니다. 5G가 지금 뜨겁지만, 중국 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처럼 트럼프의 시선은 이미 5G를 넘어섰다. 이 점은 트럼프가 6G를 언급한 것에서도 증명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연속 하락하면서 베이징 당국에 큰 도전이 다가왔다.(Getty Images) 지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학습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수를 범해 위험이 진짜 위협이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방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융 안전이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 베이징 당국이 관리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중앙당교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정신적 나태, 능력 부족, 군중에서 괴리’ 등 3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 이후 가장 수위 높은 경고 중 하나다. 2019년, 넘기기 어려운 고비 올해 들어 베이징 당국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게 빈번히 경고를 보내며 초조한 긴박감을 전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사회불안에 대한 중공 지도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은 중국 공산당이 넘기기 어려운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6.4 톈안먼 사태’ 30주년, 파룬궁을 탄압 20주년, 그리고 티베트 민중봉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이징 당국의 연설에서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는 2019년, 중국 공산당은 항의와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불꽃도 가차 없이 끌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리들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위험은 시 주석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생기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하급 관료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 당국은 지난 금요일 이 회의를 갑자기 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회의 시간은 시진핑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당면한 각종 위기를 중시하도록 ‘공들여 준비’했다는 것이다. 금융 위험은 막기 어려워 이런 예지할 수 있는 위기들은 중국 공산당에 진정한 위기가 아닐 수 있다. 탄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는 베이징 당국이 도저히 막을 수 없어 골치 아픈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검은 백조는 의외의 경제적 충격을, 회색 코뿔소는 외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가리킨다. 지난 25일, 왕자오싱(王兆星)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부주석은 "형세가 복잡하고 엄준하다"며 "정부는 간고한 전투를 잘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샹쑹쭤(向松祚)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두 가지 결과를 도출했는데, 하나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인 야오양(姚洋)과 여러 '유식자'들도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을 떠난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자 천톈융(陳天庸)은 소셜미디어에 장문(長文)을 발표했다. 그중에 이런 말이 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심연으로 가고 있는 태평선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배가 망가지고 사람이 죽는 결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천톈융은 전 판사이자 변호사로 많은 중국 사업가들이 사석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 2위의 경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기업인층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큰 후퇴 그러나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또 공유제 경제를 띄우는 글이 게재했다. "공유제 경제는 개혁 발전의 중견역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유제 경제를 더 잘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국유자본을 크고 강하게 키워야 하며,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데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최근 한 소식통은 “다음 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선전부가 ‘학습강국(學習強國)’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알리바바의 특수 프로젝트 팀인 ‘Y프로젝트 업무부’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서가 뉴스, 동영상, 생방송 및 커뮤니티 리뷰 등을 포괄하는 이 앱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와 대학들은 ‘세뇌’ 강화를 위해 이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통계컨설팅업체인 치마이(Qimai)는 이 앱이 1월 출시된 이래, 이미 애플 및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437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메시징 앱 위챗(WeChat)이나 음악 동영상 커뮤니티 틱톡(TikTok)의 중국판인 더우인(抖音)을 모두 제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이미 새로운 매체를 통해 당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음을 반영하는 한편,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협력했다는 새로운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알리바바도 화웨이(華爲)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만약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면, 어째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 및 ‘세뇌’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리를 돕겠는가? 독립된 사상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는 회사라면 악인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겠는가? 알리바바는 또다시 스스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사실,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협력한 것은 결코 처음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의 협력 뒤에는 항상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2018년 5월,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支付寶, 즈푸바오)는 최근 스캔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보이콧당하고 있는 화웨이(華爲)와 연합해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마이진푸)-화웨이 혁신 실험실’을 공식 설립했다. 설립 목표는 화웨이 모바일 쉴드가 부착된 화웨이 휴대전화에서 알리페이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모바일 결제를 겨냥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 측면에서 알리바바는 화웨이와의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화웨이의 기술을 안면인식 결제와 안전 결제 같은 알리의 온라인 결제와 결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알리바바의 인터넷 첨단기술을 화웨이의 통신기술과 결합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어쨌든 정통 국유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5억 50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알리페이를 통제하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다. 그리하여 지난해 9월 마윈이 “내년(2019년) 9월에 사임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 알리페이는 중국 유니온페이(銀聯·인롄)와 내부 계약식을 갖고 결제업무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알리페이는 비록 통합됐지만, 알리바바는 군대와 국가 안보 배경을 가진 화웨이와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국민 자금에 대한 당국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도 당국에 의해 전면 수집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돼 분석, 비교될 것이다. 이 빅데이터 센터는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에 있다. 일찍이 2014년, 구이저우성 정부는 알리바바와 협력해 국내 최초의 정부 데이터 '집합 통용' 플랫폼인 클라우드 기반 구이저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알리 클라우드의 ‘페이톈(飛天)’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이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중국 성급 정부의 첫 협력이었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가 배후에서 이를 주도했다. 2016년에도 구이저우성과 알리바바는 심도 있는 협력을 계속해 나갔고, 교육훈련, 혁신창업, 신용체계 건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스마트 제조, 알리 구이저우 자회사 설립 등 9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진전을 이뤘다. 알리바바는 또한 알리구이저우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3년 안에 구이저우 빅데이터 건설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방면의 고급 전문인력 2500명을 보낼 계획이다. 2017년 8월, 구이저우성 상무위원이자 상무부 성장인 친루페이(秦如培)는 항저우(杭州)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을 만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교통, 정부, 경무, 의료, 교육,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부터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쌍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11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사항 18가지를 포함해, 전략적 제휴협약에 명시된 각 사업의 진척 상황을 항목별로 분석·요약했다. 양측은 또한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허브항 프로젝트, 화신(華芯) 소프트·하드웨어 응용프로그램 국산화 시범 프로젝트,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중대 프로젝트 서비스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째서 지방정부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처럼 많은 협력을 하겠는가? 왜 ‘중대 프로젝트 서비스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는가? 2017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해 “알리바바의 거대한 단지 안에는 경찰 초소가 있는데, 고용인이 여기에서 수상한 범죄를 보고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한 일부 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알리바바에 데이터를 요구한다. 알리바바의 방대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와 지불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공산당의 뒷마당이 된 셈이다.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騰訊·텅쉰) 등 중국 거대 과학기술 회사들은 회사의 독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고,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알게 모르게 인민을 감시하는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됐다. 창립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 이제 발을 빼기도 어려워졌다. 특히 알리바바는 2018년 11월 봉황TV(鳳凰衛視)와도 전략적 제휴 각서에 서명했고, 1년 안에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할 뜻을 밝혔다. 시가 3963억 달러(445조 5204억 원) 규모의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협력한다는 사실 하나로 봉황TV의 주가가 급등했다. 1996년에 설립된 봉황TV는 중국 공산당이 출자해 만든 중국 공산당 해외 기관지로, ‘해외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류창러(劉長樂) 봉황TV 사장은 중국 공산당 군 배경을 가지고 중국·홍콩·대만을 돌아다녔다. 90년대, 장쩌민(江澤民) 아들 장몐헝(江綿恒)은 봉황TV의 지분을 보유한 이사 중 한 명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작은 것은 욕하고 큰 것을 돕는’ 음흉한 술책을 이어받은 봉황TV는 많은 중국인을 속여왔다. 그러나 류창러는 보시라이(薄熙來) 쪽에 붙었기 때문에 현 고위층의 신임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봉황 TV와 협력을 하면서 알리바바는 과연 그 배경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그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을 것이다. 또한 알리바바 배후에는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과 류윈산(劉雲山)의 아들 류러페이 등 여전히 많은 태자당(太子黨·혁명원로 자제 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것이야말로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가깝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미국에 있는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는 지난해 12월 초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장서우청(張首晟)이 투신자살한 후, “장서우청은 일련번호가 있는 산업스파이로, 중국 공산당에 제거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당정군·정법·안보·정보 등의 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시상식에서, 상위 5위 수상자는 봉황TV의 류러페이,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와 장서우청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5명 중 장서우청이 죽었다.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孟晚舟)가 체포됐고 화웨이가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보이콧당했다. 마윈은 사임을 선언했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국에서 퇴출됐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한 회사와 개인의 결말은 어떨까? 위의 세 사람이 이미 답을 제시했다.
미국에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생겼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 발생 원인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SNS상의 성층권과 결합해 인식의 분열을 심화했으며, 각 방면에서 내놓은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 수개월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세부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이 계획이 ‘녹색’을 이용해 그럴싸하게 겉포장했을 뿐,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려는 광적인 계획임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 좌파 언론이 열광한 ‘그린 뉴딜’ 한때 유명세를 탔던 민주당 의원이자 사회주의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이하 AOC)가 뉴욕시 14선거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그녀가 대대적으로 고취한 ‘그린 뉴딜’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열광적인 목표가 됐다. 일부 민주당원을 포함한 ‘진보파’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칭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을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달 착륙, 마셜플랜(Marshall plan·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비견하는 논평도 있다. 추종자들은 이를 말 그대로 AOC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칼럼에서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을 이기고 바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면, ‘파리기후협정(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이 제시한,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발표한 칼럼은 그린 뉴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쓴 나오미의 칼럼보다는 다소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그린 뉴딜이 더욱 거대한 사회적 계획임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이 잡지가 발표한 로빈슨 메이어 칼럼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제부양책인 그린 뉴딜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탄소세 부과보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또한 로빈슨은 “그중 ‘취업보장’ 정책은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전(全) 국민 의료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 가지 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나면, 그것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AOC를 초청해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그녀의 원대하고도 그럴듯한 사회주의 계획에 많은 청중이 매료됐다. 그린 뉴딜은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2월 8일, 보수파가 창설한 에너지 선도 조직인 ‘파워 더 퓨쳐’가 그린 뉴딜의 본질을 지적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다. AOC가 세부 내용을 담은 해결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그녀의 사무실이 2월 7일, 그린 뉴딜의 목표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일련의 논제를 발표한 후, 그린 뉴딜은 사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양 위장한 컴퓨터 악성 코드)로, 지구 온난화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를 미국에 끌어들이려고 ‘녹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이상적인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다음은 파워 더 퓨처가 요약한 그린 뉴딜정책의 요점이다. 1. 정부가 유일한 지급자가 돼 미국 전역의 의료서비스를 인수·관리해야 한다. 2. 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금을 제공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 4. 미국의 모든 가정을 재건하거나 개조한다. 5.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살 집을 제공한다. 6. 전통이 있는 자동차를 없앤다. 7. 비행기 여행을 없앤다. ...
해외 매체는 홍콩 ‘성보(成報)’의 구줘헝(谷卓恒) 회장이 미국 연방조사국(FBI)과 협력해 증인이 됐다고 밝혔다.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최근, 해외의 한 1인미디어 폭로에 따르면 홍콩 ‘성보(成報)’의 구줘헝(谷卓恒) 회장이 FBI와 협력해 정보제공 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그가 총참모부 정보2부 정보원 신분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FBI의 주요 업무에는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외국으로부터의 첩보 및 테러활동 조사, 미국 보호 등이 있다. 즉, 구줘헝이 FBI와 협력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미국 검찰 측으로부터 면책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구줘헝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2016년 10월 자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가 공금횡령 혐의로 선전(深圳)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지명수배를 당했다. 관영매체는 2014년 그가 선전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휴대 물품에서 장교 신분증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검증 결과 관련 증서는 모두 위조로 판명됐다. 그 후 구줘헝은 재구속됐으며, 2015년 2월 중국에서 출국한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하다. 하지만 해외 1인 미디어가 공개한 소령 군복을 입은 사진을 볼 때, 구줘헝의 장교 신분증은 위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선전 경찰 측은 무엇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주목할 것은 관영매체가 구줘헝의 인터넷 지명수배 사실을 알리기 한 달 전, 그가 2014년 대표를 맡게 된 ‘성보(成報)’에는 ‘한장셰(漢江泄)’라는 필명의 작가가 당시 홍콩 특별행정장관을 맡은 렁춘잉(梁振英)이 ‘홍콩 독립운동을 조장’하며 중련판(홍콩주재 중국연락판공실)과 결탁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한 글이 연속 게재됐다. 그 후 글의 비판 강도가 점점 세져 2017년 6월 10편 이상의 글에서 ‘홍콩에 화를 부르는’ 인물들을 지목했다. 여기에는 중국 연락판공실의 장샤오밍(張曉明), 렁춘잉,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더장(張德江), 그리고 장더쟝 막후의 장쩌민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그리고 홍콩에 혼란을 가져다준 사건과 ‘홍콩에 화를 부르는’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했다. 미심쩍은 것은, 글이 공개적으로 장더장이 ‘트러블메이커’ ‘음모자’ ‘이중인격’ ‘국가의 요괴’이며 ‘장쩌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만큼 대담하고 통렬한데도 이러한 언론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 베이징 수뇌부에서 손을 쓰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성보' 직원에 따르면 사장 구줘헝이 직접 이와 같은 기사들을 가져와 게재했다. 글의 행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반부패운동과 중앙기율위원회를 여러 번 언급했으며, 특히 중앙기율위원회 산하 간행물이 '성보'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점으로 볼 때 해외 매체에서는 반부패운동이 ‘상무위원에는 형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버린 점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반공(反共)이 아닌 장쩌민, 장더장 등으로 구성된 장쩌민파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로부터 구줘헝의 배후에는 2012년부터 장쩌민파와 경쟁해온 시왕(習王, 시진핑) 등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시진핑이 '성보'를 선택한 것은 대외적으로 홍콩의 난국을 초래한 주범이 누구이며, 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홍콩을 혼란스럽게 만든 장쩌민파 앞잡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다. 홍콩 마카오 연락판공실 부주임 저우보(周波), 그리고 ‘좌왕(左王)’이라는 칭호를 가진 전 홍콩 마카오 연락판공실 부주임 및 전국 홍콩 마카오 연구회 회장 천줘얼(陳佐洱)이 면직된 것, 그리고 (전 홍콩 중국 연락판공실 주임) 장샤오밍(張曉明)이 낙마하고 전출된 것이 바로 이러한 청산 과정의 일부이다. 분명 이러한 쟁투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구줘헝과 <성보> 직원들은 빈번히 장쩌민파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2017년 2월 22일, <성보>는 돌연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경영 임원이 심각한 물리적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그 전해 8월 말부터 칼럼 시리즈를 연재한 이후 사회의 주목을 받고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협박 전화, 편지, 메일 등을 받았다. 최근에는 누군가가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성보>를 공격했고, 심지어 비열한 수단으로 직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 2월에는 중국 내륙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성보> 빌딩 및 일부 경영진의 자택 밖에서 장시간 배회하고 잠복했으며, 일부 경영진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 이 외에도, 불량배들이 <성보> 경영진의 자택 근처에 해당 인사를 협박, 음해하는 포스터를 붙여놓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성보> 사이트 또한 집중 공격을 받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단된 일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소요를 일으키는 목적은 첫째, 공갈 협박을 통해 <성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겁을 줘 글을 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성보> 배후의 시진핑 등 인사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홍콩을 계속 어지럽히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구줘헝이 해외 체류를 선택한 것 또한 양측에 미움을 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017년 7월 1일 캐리 람이 홍콩 행정장관에 정식 취임함에 따라 <성보>에서 ‘홍콩을 어지럽힌 인물을 규탄하는’ 글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후 <성보>는 그렇게 큰 주목을 끌지 못하게 됐다. 이는 <성보>가 일시적 임무를 완료하자 중공 또한 당을 보호할 목적으로 장쩌민파와 타협했고, 이에 구줘헝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이다. 지금 구줘헝이 미국에서 모습을 나타낸 것, 그리고 FBI의 증인이 됐다는 것이 밝혀진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특히 총참모부 정보원이자 <성보>의 사장인 그가 정말로 미국에 중공 고위부의 비밀을 폭로했을지가 궁금증을 자극한다. 특히 중공 고위부가 홍콩에서 벌이는 투쟁, 홍콩 난국 배후의 진실, 그리고 중공의 대미 정보원에 대해 미국은 얼마나 캐낼 수 있을까? 최소한 앞으로 재미있는 광경이 많이 벌어질 것이며, 이것이 베이징으로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2월 5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해 누차 언급하며 미국은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서방세계 중에서는 다년간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고 ‘예외’로 여겨져 온, 자본주의의 보루인 미국의 대통령이 어째서 최근 2년간 빈번히 사회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천명하는가? 이는 가볍게 문을 두드릴 정도로 미약했던 미국 본토의 사회주의 세력이 벌써 망치로 문을 부술 만큼 거대한 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국정연설, 큰 환영을 받아 트럼프의 2019년 국정연설은 내용이 매우 풍부했다. 연설의 주제는 작년부터 국내외에서 이룬 정치적 업적이었으며, 그중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자유를 향한 그들의 숭고한 열망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두로 정권의 폭정을 규탄합니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극도로 빈곤하고 절망적인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를 채택하라는 새로운 외침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강압과 지배, 통제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미국이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집니다.” 연설이 여기에 이르자, 국회 내 공화당 인사는 물론 일부 민주당 인사들까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관련 영상에는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많았다.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We are born free, and we will stay free(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1개월간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가 벌어졌고, 이 기간에 미국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졌다. 셧다운이 종료된 후 실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8%만이 ‘항상’ 또는 ‘대부분’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응답했다. 즉, 국민 대다수는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기된 국정연설은 내용이 충실했고,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환호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CNN과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B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파는 97%, 무당파는 82%, 민주당파는 3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2018년 10월,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CEA)가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개괄하면서, ‘사회주의’가 생활 수준 및 연방 예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당선된 후 몇 개월 만에 미국인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 미국 사회주의 세력의 발흥 나는 이전에 <미국 민주당의 국내 ‘색깔 혁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혜성같이 등장해 많은 젊은 유권자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럽 청년들이 보통 좌(左)에 경도된 것처럼 미국 젊은이들 또한 좌파 사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 11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과 여론조사 회사 유거브(YouGov)가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2%를 차지하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중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6%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40%보다 많았다. 극소수의 젊은이는 파시즘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청년 중 6%는 공산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치중돼 있다. 2018년 7월 3일, 뉴욕타임스에서 게재한 <민주당은 사회주의화됐나?>라는 글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까지의 민주당원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민주당 내의 극진보주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그해 샌더스 지지자들이 조직한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의 구성원들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며, 이들 사회주의자 20여 명이 미국 의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CNN, CBS, 뉴욕타임스 등의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낸 선전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경각심만 키웠다. 민주당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약칭 AOC)가 소속된 뉴욕 14선거구는 저소득자, 난민, 불법 이민자가 밀집한 범죄 다발 지역이다. AOC는 ‘대중의 자원과 생산에 대한 통제, 계획경제, 평등 분배, 페미니즘, 인종 평등, 비억압적 관계에 기반한 인도주의 사회질서’라는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역설해 당선됐다. AOC는 당선 이후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우선 40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미국 2017년 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총 3.25조 달러)을 제시하며 미국이 바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12년 이내에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내리고 미국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올해 1월 6일, 그녀는 CBS의 ‘시사 60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에게 미국의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에게는 ’60~7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에 미국 매체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 조 단위의 재정수입을 가져다주어 사회 진보를 촉진할 방법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일소에 부쳤다. 민주당의 내부 분열 ...
조지 소로스 ‘열린사회재단’ 설립자 겸 회장이 2017년 4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회의에 도착하고 있다.(Olivier Hoslet/AFP/Getty Images) 세계 엘리트들의 원로격인 조지 소로스가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자유사회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사실, 이 괴짜 억만장자는 “열린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험에 대해 세계에 경고하고 싶다”는 말로 문제를 더 강하게 표현했다. “이런 ‘치명적 위험’은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같은 통제수단이 중국 같은 억압적인 정권에 장악되는 경우 발생하며, 시진핑은 일당독재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소로스는 중국이 이런 첨단기술을 사용해 ‘전체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재림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청중들은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들린 시점에서 참았던 숨을 한번 내쉬었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한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진보주의자는 ‘국민을 완전하게 통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국가도 진정한 의미의 전체주의 국가로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비웃어 왔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었던 조지 소로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서 사실상 금지된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소로스가 갑자기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이며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의 초기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 이유인 것 같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중국 내 모든 사람의 활동을 전자적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문자, 트윗과 게시물, 드나듦, 독서 습관과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이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각 개인들에게 ‘사회신용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개인의 정치적 신뢰도마저 이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다.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교육, 직업, 여행, 신용 등에서 국가로부터 우대받는다. 사회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점수가 너무 낮게 떨어진 사람은 국가 일당독재에 대한 위협으로 판정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선제적으로 체포돼 재교육 캠프에 보내지는데, 캠프에는 이미 수백만 명이 수용돼 있다.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끊임없이 감시받는 악몽 같은 사회는 중국인들의 일상적 현실이 돼가고 있다. 소로스가 이를 ‘공포스럽고 혐오스럽다’고 특징지은 것은 옳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중국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소로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부강하고,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소로스는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그는 이 부분에서 다시 청중을 놀라게 했음이 분명하다. 소로스가 트럼프 행정부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4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했던 중요한 연설에 잘 요약된 것처럼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한 점에 대한 칭찬이었다. 물론, 조지 소로스 역시 진정한 세계 엘리트라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로스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매튜 포팅어의 공으로 돌렸다. 소로스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예측불허로 악명높다’고 깎아내렸다. 나는 존경하는 포팅어 보좌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20년 넘게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절취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물론 조지 소로스는 빼야 하겠지만, 알고 있는 일이다. 즉, 미국의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은, 소로스가 인정하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트럼프의 리더십 덕택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로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소로스는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대중(對中) 정책을 위반한다는 엽기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는 공격을 재개하는 반면, 중국에는 양보를 하고도 승리를 선언하는 등, 마치 다른 정책을 따르는 것 같다”고 소로스는 말한다. ...
2018년 11월 1일, 노르웨이 옵달 인근에서 NATO 연합 군사훈련 '트라이던트 정처(Trident Juncture) 2018' 비행장 점거 훈련을 하고 있는 탱크 위 스페인 병사들 (JONATHAN NACKSTRAND/AFP/Getty Image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냉전이 남긴 기구 NATO가 전에 없던 새로운 힘과 단단한 이빨로 무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NATO 유럽 회원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한 바 있는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폭스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말쯤 되면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1천억 달러(112조 원) 늘릴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가 NATO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의사 표현이 혹여나 NATO를 분열시키는 푸틴의 행보에 일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NATO는 사실상 통합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NATO 회원국들은 합의안 이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와 유럽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7년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3.6%에 해당하는 6760억 달러(760조 원)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독일이 부담한 방위비는 약 450억 달러(50조 원)로, 독일 국내총생산의 1.2%에 그쳤다. NATO 유럽 회원국들은 오랜 기간 NATO 방위비 체제를 악용해 미국에 상호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회원국에 방위비를 GDP의 최소 2%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 정부와 NATO 회원국 정상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NATO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실제 금액은 GDP의 4.2% 수준인 데 반해 다른 회원국들은 각국 GDP의 1% 남짓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일이며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사에 처음에는 일부 유럽 회원국 외교관들이 격분하기도 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의 전략이 결실을 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국가는 단연 러시아다. 2017년 러시아가 국방비로 지출한 비용은 663억 달러(74조 원)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하락한 수치기도 하다. 다시 말해, NATO 유럽 회원국들이 증액하기로 한 방위비 1천억 달러(112조 원)는 러시아의 2017년 전체 예산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다. 미국 국내외의 정치적 비판(대부분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덕분에 NATO는 이전보다 더욱 막강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의 요체는 ‘힘’이다.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건식(式) 관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과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 토니 쉐퍼 중령은 퇴역한 선임 정보 특수요원으로, 런던 정책연구소 소장 직무대행이다. 본 기사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에포크타임스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 중국 민간에서는 ‘봉구필란(逢九必亂)'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즉 중국은 끝에 9가 되는 해마다 정권이 위험에 빠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공산당은 '당(黨)이 직면한 7대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베이징 당국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다 남중국해 문제까지 겹치고, 여기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합해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의 ‘총대’ 역할을 하는 군의 상황은 아마도 베이징 당국이 가장 안심하지 못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난 11일, 중공군의 '군사훈련 감찰조례'에 서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면적으로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고 '전쟁 대비 능력'을 향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지도부, 현대전 승리 능력에 회의적 중공군 전투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베이징이 직면한 내부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중공군이) 싸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가 베이징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 위기 속에서 시진핑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는 ‘미국의 소리(VOA)’가 전한, 미 육군 중령 출신이면서 현재 군사분석가로 활동 중인 데니스 브라스코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말이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육군 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브라스코는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은 뒤 중국 당국이 이 방면에 대한 평가를 부쩍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고위급 지도자들은 군의 현대전 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군은 새로운 무기 장비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고, 또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군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며 지금의 군 교육 시스템과 훈련제도로는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점에 기초해 베이징 당국은 2035년 전까지는 중공군을 쉽게 참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부터 중반까지 중공군 고위층은 군을 참전시키는 데 거의 관심이 없고, 전쟁 발발 없이 위압과 행동으로 중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브라스코는 군의 신형 무기체계와 부대구조가 효과적인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전 경험도 없는 상황하에서 고위 지도자들은 집단적으로 '자신 없는'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미 "다년간 지속됐다"고 했다. 중공군의 5가지 치명적인 약점 사실 중공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편집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중공군에 '5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어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중공군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카지아니스는 5가지 약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첫째, 병사의 자질이 떨어져 실전 위기 상황에서 군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중공군은 '당(黨)의 군대'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전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중공군은 합동작전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중공군은 새로운 군사기술이 부족해 전장에서 대패할 것이다. 다섯째, 중공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중공군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인가에 대해서는 2017년 인도와의 국경 충돌에서 보여준 군의 모습을 되짚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당시 인도군은 무기와 불도저를 갖고 중국과 인도 국경인 시킴을 넘어 둥랑(洞朗·도크람) 지역으로 들어가 부탄 국경을 넘어 길을 닦는 중공군을 막고 강경하게 대치했다. 중국 당국은 인도가 중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인도 병사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뿐이었다. 결국 인도와 협의를 거쳐 인원과 장비를 철수시켜 이 일을 유야무야 덮어 버렸다. 충돌 당시 외신들은 실제 전투력과 실력으로 볼 때, 중공군은 병사의 자질이든 장교의 지휘력이든 무기 장비든 전투 경험이든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가 체제가 조성한 군의 무제한 부패 시사평론가 장린(張林)은 그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
천단(天壇)은 하늘과 서로 연계돼 있다. 기나긴 통로를 지나 남에서 북으로 가다 보면 푸르른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둘러싸인 가운데 높고 아득한 하늘을 느끼며 하늘의 ‘지고무상’함을 느낄 수 있다. 천단은 베이징성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정원으로, 명청(明靑) 두 왕조에서 역대 제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던 장소다. 일설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건축 전문가가 이곳을 둘러본 후, 마천루 빌딩도 천단공원의 기년전(祈年殿)과 같은 높고 크고 심오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예술 수준 역시 기년전에 못 미친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하늘과 제천(祭天) 하늘은 중국 전통 신앙 체계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설문해자에서는 ‘천’(天)은 ‘지고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천은 ‘지(地)’의 상대개념으로 지칭할 수도 있고 광의의 대자연, 우주를 지칭할 수도 있다. 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최고의 신, 즉 황천(皇天), 호천(昊天), 황천상제(上帝), 호천상제(上帝)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창천(苍天), 상창(上苍), 노천야(老天爷) 등의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다. 고대 중국인들은 ‘천인합일’의 우주관을 지녔고 ‘하늘의 뜻’에 순종했다. 황제도 스스로를 ‘천자’로 칭하며 “하늘을 받들어 운을 이어받는다(奉天承運)”고 했다. “하늘에 눈이 있다”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도 모두 상천(上天)에 대한 겸손과 순응을 나타낸 것이다. 화하(華夏‧중국을 일컫는 고대 명칭, 즉 ‘중화’) 민족은 상고시대부터 이미 제천(하늘에 올리는 제사)활동을 거행했다. 서주(西周) 시기에 천자가 직접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천의식이 확립됐고 백성들은 조상을 통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상제가 덕행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내렸다. 역대 제왕들은 모두 천지(天地)에 올리는 제사를 아주 중시했으며, 제사 올리는 건축은 도성 건설에서도 가장 막대한 인력과 재력,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투입했다. 고대 황제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를 했고 제사를 지낼 때는 황제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예배하고 제물을 올려 하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순조로운 날씨로 풍년이 들길 기원했다. 천단과 하늘 천단의 면적은 273만m²로, 현재 중국에서 최대 규모이자 최고 등급의 고대 제사 건축군(群)이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를 거치며 총 22분의 황제가 이곳에서 제사를 올렸다. 천단이 처음 건축된 것은 영락 18년(1420년)이고 청나라 건륭제와 광서제 시기에 중건됐다. 천단은 내단과 외단으로 나뉘는데 ‘回’ 자 모양을 띤다. 주요 건축은 모두 내단에 집중돼 있다. 내단은 또 남북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북쪽의 기곡단은 봄가을에 풍년을 기원할 때 사용했고, 남쪽의 환구단(圜丘壇)은 동지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다. 두 단은 모두 남북축선(南北軸線) 위에 있으며 그 사이에 땅을 높여서 가운데 통로(甬道)를 만들었는데 단폐교(丹陛橋)로 연결돼 있다. 천단 기곡단(祈谷壇)의 조감 | 에포크타임스내단의 4대 건축은 기곡단, 환구단, 재궁(齋宫‧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재계하는 장소) 및 신악서(神樂署‧제사에 사용하는 춤과 음악을 관장하는 곳)다. 모두 92개의 고건축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년전, 황간전, 환구, 황궁우, 무량전, 장랑, 쌍환만수정, 회음벽, 삼음석, 칠성석 등의 여러 가지 명승고적이 포함돼 있다. 1998년 11월, 천단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천단은 전체적인 배치뿐 아니라 단일 건축물에서도 모두 천지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이 관계는 중국 고대의 우주관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건축물들은 또 제왕과 장상(將相)이 이 관계 중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역할을 체현하고 있다. 웅장한 건축, 뛰어난 성취 천단은 배치가 엄밀하고 설계가 독특해서 광활하고 아득히 높은 하늘을 두드러지게 한다. 원내에서 웅장한 기세의 건축물과 빽빽한 거목이 어우러져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천단의 건축 특색은 고대의 철학, 역사, 수학, 역학, 미학, 화성학, 생태학을 한데 모았으며 중국 전통문화의 사상과 내포를 충분히 체현하고 있다. 음양, 오행, 천상, 존비(尊卑) 질서 등이 모두 그 속에 있다. 우선 담벽의 형상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남쪽 담장의 모서리는 모두 직각인 반면 북쪽 담장은 원형을 이뤄 천원지방을 상징하는데 흔히 천지장(天地墻‧천지의 벽)이라 불린다. 단(壇) 내부의 주요 건축물은 대부분 푸른색 유리 기와를 사용해 하늘의 색을 상징한다. ...
1월 23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관리 혼란에 대한 항의시위에 나섰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본인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브라질 등이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신분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러시아 쿠바 볼리비아 멕시코 터키 등은 마두로를 지지했고, 이에 유엔은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이 모스크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민간용병 400여 명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파견됐다. 2011년의 이집트나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군대의 태도가 양측의 승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에 이른 베네수엘라, 누구의 책임인가? 중국어 소셜미디어와 적잖은 서양 언론들이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곤경을 민중과 독재자의 싸움이라 보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1958년 헌정을 실시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한 후,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그러다가 1998년 12월에 ‘애국중심’ 대통령 후보였던 우고 차베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전통을 가진 두 정당이 교대로 집권했던 정치 구도가 깨졌다. 그 후 차베스는 사망하기 전까지 장장 14년 간 집권했으며, 그가 사망하자 차베스의 측근이자 추종자였던 마두로 부통령은 37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끝에, 2013년 4월 14일 마침내 베네수엘라 ‘포스트 차베스 시대’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해, 지금 베네수엘라의 곤경이 독재자와 민중의 대립이 아니라고 본다. 1. 마두로는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의 첫 임기 중의 ‘정치적 업적’은 세상이 다 안다. 2. 마두로는 동시에 4개의 야당과 경선에 나섰다. 여론은 비교적 약한 당이 사퇴를 선언하거나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다른 야당에 주라고 호소하는 등으로 막판에 표를 몰아줘야 했는데, 야당끼리 서로 헐뜯기 바빴기 때문에 마두로가 당선됐다고 비난해왔다.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는 프랑스와 미국 선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일종의 선거 기술이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일부 유권자들은 돈을 받고 선거표를 팔았는데, 이러한 뇌물 선거 현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제 수립도 쉽지 않지만 민주제를 지키기 것은 더욱 어렵다. 차베스 시대부터 베네수엘라를 주목해 온 필자의 관찰 결과, 베네수엘라의 현재의 곤경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결과이지, 민주와 독재의 싸움은 결코 아니다. 오늘 날 세계 언론은 모두 좌편향적이어서, 그들과 야권은 재임자를 독재로 모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로 ‘독재자’를 통치자 자리에 올렸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이다. 70년대의 영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마두로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소용없다. 유권자는 자신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지는데 있어 주요 행동은 자신의 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2018년 5월 선거 전, 베네수엘라는 이미 악성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 공중보건 위기에 깊이 빠져 있었다. 국제사회조차도 이번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바뀌고 오랜 시간 이어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초점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왔다. 2018년 7월 31일 새벽 티비사이 루세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첫 제헌대회 예비 선거결과에 따르면, 7월 30일 투표에 참여한 총 인원은 80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등록한 유권자들의 41.5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마두로와 그 지지자들은 마두로가 민주선거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이를 부정했다. 첫째는 투표율이 이보다 훨씬 낮다는 것으로, 그들이 내놓은 투표율은 15%와 30%이다. 두 번째는 마두로가 돈으로 민심을 샀다는 것이다. 처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더라면 현재 이렇게 힘들게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차베스와 마두로 모두 본인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치를 비난하고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는 2009년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을 재도입해 정부가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의 구원자를 자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켜 2018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6개 안정화’, 즉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경제성장 목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중요 공격 목표가 된 이후, 산업 사슬의 해외 유출, 경제 하락 지속,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신용 확대, 정부 투자 확대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준율’ 5차례나 낮췄는데 왜 자금 부족에 허덕일까? 올 1월 초 지준율을 1% 낮추고 신규대출 1.5조 위안을 푼 후, 1월 16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리로부터 들려온 ‘준금융자산의 수준으로 국채를 강화하는 것은 국채를 준화폐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소문에 여론은 경악했다. 이는 엄마(은행)가 아빠(재정부)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할 문제는 왜 중국 금융시장은 연속 다섯 차례의 지준율 하향을 조정한 이후에도 아직 긴장 상황에 놓여있으며, 대량의 국채를 풀어 준 화폐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과다 누적 채무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거액의 채무로 인해 중국 정부 또한 재정 상황이 뒤죽박죽이다. 2018년의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채무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말, 채무 총액은 이미 200조 위안을 초과했다. 중국인 평균 부채는 약 17조 위안으로, 전체 채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에 달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에서 인용된 2017년 말까지의 수치에 의하면 전체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에 달한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작년 3월 경제학자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채무 총액이 2018년 말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예상 비율의 중위값은 260%에 달하며, 이는 1년 전과 같은 비율이다. 거액 채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업 및 지방정부의 채무이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무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채무 재난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장에 화폐를 푼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는 채무상환이고, 둘째는 확대된 신용대출 자금, 즉 시장에 더 많은 화폐를 풂으로써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당일 만기상환부채는 중기유동성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약칭 MLF)라고도 불린다. 가령 지난 1월 4일 지준율을 1% 낮추고 총 1.5조 위안이 풀렸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9천억은 투자에, 나머지 6천억은 채무상환을 통한 ‘금융 안정화’를 위한 MLF에 사용됐다. 중국 정부 경기부양정책은 일찍이 한계효익 감소 상황에 처해 있었다. IMF의 추산에 의하면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배 수준의 자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방류하는 느슨한 정책을 계속 시행했음에도 시장은 항상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이다.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걷는 방식의 투자 → 실은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 중국 경제에는 몇 가지의 거대 투자 리스크가 항존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철로, 도로, 기초공사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채무이다. 이미 이런 거액의 채무로 완성된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적자 상태에 처해 있는데, 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약 1개월 이내에 1.2조 위안에 달하는 도시철도 등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응하며 인프라 건설을 정부 ‘투자 안정화’의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고속철도, 지하철의 적자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 제1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철도공사는 줄곧 부채 상태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2018년 철도공사의 부채는 4억 위안이 넘는다. 올해는 고속철도가 정부 투자의 중점이 아니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대신 도시철도, 즉 지하철에 투자하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수익 또한 전체적으로 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 도시철도산업 발전의 총체적 상황>에 따르면 2016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43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이 확정됐으며, 총 8,6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각 노선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4호선, 베이징 공항선, 상하이 지하철 1호선 등 개별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중국 정부의 투자 행위는 경제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투자의 구호는 ‘결함 보완, 투자 안정(補短板, 穩投資)’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프로젝트는 ‘결함’으로 볼 수 없다. 1, 2선 도시의 지하철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 3선 도시 50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급선무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지하철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하철 공사가 ‘돈을 뿌리는’ 사업이기 때문일 뿐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변인 자오천신(趙辰昕)이 공개한 수치에 의하면 지하철에 들어가는 자금은 km당 평균 약 7억 위안에 달한다. 건설 자금의 주요 원천은 정부 재정 자금과 간접금융이다. 운영은 주로 재정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리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하철 공사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투자 안정화, 취업 안정화, 경기예측 안정화라는 최소 3가지 목표를 이룬다. 지하철 건설에는 최소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 관료들은 임기가 있으므로 임기 내에 이 3가지 안정화만 달성하면 지역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자연히 관료 자리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승진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걸으며 정부 인프라 건설 투자 방식으로 회귀해 ‘21세기 지하교통 자원개발’을 중국 발전 모델로 삼는 이유이다.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 남은 것은 바로 ‘대외무역 안정화’와 ‘외자 안정화’ 두 가지이다. 이 중 후자가 전자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미중 무역 마찰 및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2018년 무역 흑자는 16.2%가 줄어 총액 3,517.6억 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233.2억 달러로,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2017년에 달성한 2,758억 달러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 중국 대외무역 흑자의 90%가 대미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듯,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이 왜 무역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주로 외자, 특히 타이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 상인은 중국에 공장 및 기업 약 10만 개를 개설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순위 톱10을 기록하는 것은 모두 외자기업으로, 그중 8개가 타이완 자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100대 기업 중 외자는 70%(타이완 자본 40%)를 차지하며 중국 대륙 자본은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관세 증가에 대한 우려로 외자 다수가 기업을 이전해 원가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세계 산업사슬의 재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자, 미중무역전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가능한 빨리 성장을 회복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자원국의 최대 구매자이자 선진국 제품의 최대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알려진 독일의 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중국인의 해외 ‘마이마이마이’, 조용히 중단돼 지난 15~16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마이마이마이(買買買·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런 ‘마이마이마이’는 국영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수합병과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그리고 해외여행 겸 사치품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의 투자로 나뉜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2018년 9월,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공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유동량은 1582억9000만 달러(약 175조8601억 원)로, 미국과 일본 다음인 3위를 차지했고, 대외직접투자보유량은 1조8096억4000만 달러(약 2030조4161억 원)로 세계 2위였다. 또한 톰슨원(ThomsonOn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월까지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총액은 1068억9000만 달러(약 120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량으로 미친 듯이 자산을 사들였던 하이항(海航·HNA), 완다(萬達), 안방(安邦), 푸싱(複星) 등의 중국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기고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중국 하이항 그룹의 전 세계 인수합병 금액은 400억 달러(약 448조8000억 원)가 넘었다. 그런데 현재 하이항은 조금씩 자산을 되 팔고 있는데, 주식에서부터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 빌딩까지 가격을 낮춰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중국 브랜드 포럼회의 때, 천펑(陳峰) 하이항그룹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하이항은 1년 동안 3000억 위안(약 49조62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산 처분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중국 민영기업의 부채율은 모두 70% 이상이며, 그들의 해외 자산 매입 자금이 국내 은행 대출이나 재테크 상품 발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대 자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은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366조 원) 선이 무너졌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한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수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은감회(銀監會·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완다, 안방, 하이항그룹, 푸싱, 저장 로젠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대출 및 내보외대(內保外貸·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신용공여와 리스크 분석 조사를 요구하며, 외환보유액 방어전에 나섰다. 거물급 중국 민영기업들이 자산 매각 후 국내로 돌아오고, 중국 바이어들이 줄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다.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 자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리얼 캐피털 어낼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중국 기업과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2억3330만 달러(약 2619억 원) 상당의 유럽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 및 기타 상업 부동산을 매각했고, 5810만 달러(약 653억 원)의 유럽 부동산만 매입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25억 원)가 넘는 부동산을 팔고 2억3100만 달러(약 2593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중국 바이어가 급감하면서 얼어붙고 있다. 분석가들은 모두 2019년에도 부동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기업 투자밭 아니었던 중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12월 14일 ‘부서진 중국에서의 꿈, 귀향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원가 급등, 조세 부담 증가, 정책 긴축, 규제의 잦은 번복의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호황이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계속 언급한 문제는 중국 투자 환경의 오래된 문제다. 2005년 2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프 다이어의 <중국 : 외국기업에게 행운의 땅일까, 무덤일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땅값과 임금 상승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규제원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투명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와 외부비용(지적재산권 보호, 상업신용 등)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은 정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썼다. 기사에서는 특히 ‘외부비용’에서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총력을 기울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중국 측 파트너들에 의해 기술을 도난 당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이후, 중국시장은 줄곧 세계 각국,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적지 않은 기업이 철수했다. 첫 번째 자금 철수 붐(산업자본 위주)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였고, 두 번째 자금 철수 붐(제조업과 금융업 포함)은 2008년 말부터 2013년 사이였다. 현 단계의 자금 철수는 2015년 말의 3차 자금 철수 붐의 ‘끝 부분’에서 시작됐다. 외국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3차례의 자금 철수 붐의 원인은 모두 다 원가(토지가격, 임금), 조세부담, 자금투자의 제도적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경제 주요 부문의 사고방식과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암호화폐의 완전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 주요 부문에 통합되는 유의미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로도 알려진 블록체인을 실패한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 심지어 사기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이 기술 혁신은 인터넷과 맥을 같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와의 연좌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몰락이 블록체인의 명성에 누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숨 막히는 혁신과 더불어 1세대 블록체인 기술에는 사실 심각한 결함이 있다. 대기업 및 단체의 장기적 수요를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세대 블록체인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결여돼 거래자 간 합의 과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무허가, 그리고 개방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다행인 것은 블록체인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적용 및 조정 사례, 그리고 2세대 발전이라는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성, 유연성, 빠른 합의 허가 속도, 보다 강화된 데이터 전송 보안, 그리고 시스템 완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 기능까지 추가됐다. 난제는 곳곳에 널려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수많은 트렌드처럼,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채택 사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 않을뿐더러 그 길이 순조롭지도 않다. 가장 효과적인 채택 절차 규명, 국내외 프로토콜 표준화, 인프라 조정, 산업 전반에 걸친 응답 및 기타 실질적인 적용 수요와 같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개별 기관 수준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미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산업의 부상은 블록체인 인기 부상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제와 앞으로 소요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형과 규모의 단체들이 내부 필수요건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수용했다. 더구나 이 사이버보안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기도 하다. 사이버보안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조 달러(한화 약 11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사이버보안 기술을 뒤 이을 것이라는 전망, 심지어 사이버보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능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 분야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는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3조 달러(한화 약 336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부터 상품 추적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3조 달러 달성은 2030년 이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분산원장기술의 시대가 도래해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요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상당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블록체인 개발, 적용, 서비스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IBM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부터 대표적 국제 회계 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최고 금융기관들, 산업을 주도하는 IT 컨설팅 업체 코그니전트(Cognizant) 등이 있다. 블록체인의 얼리어답터, 의료 산업 의료인들은 블록체인의 전례 없는 비용 절감, 효율성, 정확성, 보안성,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솔브닷케어(Solve.Care) 대표 프라딥 고엘은 “이것은 의료산업에 블록체인이 언제 투입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대로 된 틀만 갖추게 된다면 이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 미국 상원 원내대표이자 전직 흉부외과 의사인 빌 프리스트는 2018년 11월 13일 잡지 포브스에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와 TIBCO 소프트웨어(TIBCO Software)가 의료계 최초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체인지 헬스케어의 인텔리전트 헬스케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과 TIBCO의 스마트 계약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도브테일(Project Dovetail)을 사용할 예정이다. 의료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환자도 해당 기술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의료계에서 시행되면 비용은 절감되고, 환자와 환자 병원 기록 추적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다 환자 중심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방산 업체의 블록체인 채택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점들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미국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방위산업체가 될 수 있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가드타임 페더럴(Guardtime Federal)과 제휴한 록히드마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전 세계 끈질긴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생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해커들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국가안전부(MSS) 산하 해킹부대 APT10 소속이다. 국가안전부는 중공의 유일한 공식 정보기관으로서, 중공 간첩 활동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새로운 기관이다. 국가안전부는 1983년 공안부(MPS, 중공 경찰) 산하의 정치보위국과 수사국 또는 중앙수사국(CID) 및 기타 여러 정보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국가안전부 창설 후에 중국 공안부 정치보위국은 방대한 인력 및 자금 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1989년 천안문 광장 대학살 사태 후에야 점진적으로 조직이 재기할 수 있었다. 이후 1999년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보위국은 '궈바오(國保)'로 불리는 국내안전보위국(國內安全保衛局, DSB)으로 개명됐다. 궈바오는 조직을 급속히 확장하고 파룬궁 수련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반대 목소리와 종교적 신앙을 박해하는 역할을 수행해 악명을 떨쳤다.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 서로 연계해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관련 공작업무가 국가안전부 영역인 반면, 공안부 산하 국내안전보위국(DSB)은 유사한 업무를 중국 내에서 수행한다.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미국 국가안전부 설립 2년 후인 1985년에 전직 국가안전부 차관보 위창성(俞強聲)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가 미국에 제공한 정보는 중공의 일급 간첩 진우다이(金無怠)의 체포 및 자살로 이어졌다. 위창성의 동생인 위정성(俞正聲)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서열 4위였던 인물이다. 위창성 이후 국가안전부는 미국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미 법무부의 이번 해커 기소 사건 이전까지는 더이상 스캔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미 법무부가 중국인 간첩 지차오췬과 벨기에로부터 인도받은 지차오쿤의 조종자 쉬옌쥔(徐延君)을 비롯한 여러 요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이 사건으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 법무부가 기소한 이 세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국가안전부 산하 지역 조직인 중국 장쑤성 안전청(JSSD) 출신이다. 그들은 모두 미국의 항공기술 관련 기관들과 외주업체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 세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잘 보여준다. 미국 항공기술을 훔치는 것은 분명히 장쑤성 안전청의 임무였다. 장쑤성 안전청은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첩보활동 수단인 첩보요원 파견, 기밀정보 직접 취득을 위한 전문가 모집, 해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체포된 3명의 간첩이 중공의 지방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스파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안전부만이 해외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