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과학기술전쟁으로 격상한 이유

Tang Hao
2019년 5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1년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과학기술대전(大戰)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 봉쇄와 수출 통제를 지시했고, 또 다른 중국 기업인 하이크비전(Hikvision)과 저장다화(Dahua) 등도 조만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 많은 하이테크 공장도 미국 정부의 금지령에 맞춰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나 기술 승인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면서,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과학기술대전의 양상은 2차 세계대전 때와 매우 흡사하다. 현재 전 세계가 미국을 필두로 한 동맹국과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樞軸國)’,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 격렬한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형세다.

무역 전쟁이 과학기술전쟁으로 번진 4가지 심층 전략의 의미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전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기술 수출과 수출 통제의 대결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전략적 의미가 숨어있다.

1. 경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쟁

1978년 이후, 미국은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협력 및 유화 정책’을 취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을 많이 습득했으며, 많은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또한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기업이 서방 기술을 빼내 간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겉으로는 자유무역 규범을 준수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중국 공산당은 WTO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서며 시장을 개방하지도, 자유무역을 시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고 서방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 또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 수단으로 외국 기업을 단속했다.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무역과 부도덕한 경제 수단으로 인해 많은 미국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 불균형은 해마다 커졌다. 또한 이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공정하고 대등한 무역 관계를 되찾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으로부터 빼앗은 부당한 경제 이익과 일자리,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또 서방에서 훔친 과학기술로 발전시킨 ‘중국제조 2025’ 같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패권 계획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2. 인권 수호를 위한 전쟁

미국이 주시하는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등의 기업은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국민을 감시하고 중국 인권을 억압하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금순공정(金盾工程), 평안도시(平安城市), 쉐랑공정(雪亮工程)’ 같은 사회 안정유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하이캉웨이스와 저장다화 등은 신장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중국 인권을 짓밟는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봉쇄한’ 이런 과학기술회사들은 거의 모두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를 돕는 앞잡이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단속과 봉쇄는 실제로는 중국인을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을 응징하는 것이다.

3. 국가안보를 위한 전쟁

화웨이의 5G 기술이나 스마트폰은 물론, 하이크비전 모니터링 기술이나 안면인식 기술 등은 모두 중국 내의 안정 유지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이기(利器)인 동시에 해외 침투 확장, 세계 패권 다툼, 나아가 군사적 대결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쟁무기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화웨이 같은 기업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자신들도 모르게 잇달아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감시망에 걸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 군사, 인프라 및 국민 안전까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호주는 민간기업을 통해 수출되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보 침투와 모니터링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지난해 8월 화웨이의 5G 기술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현재 트럼프 정부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지역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4. 가치체계를 위한 전쟁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같은 과학기술이라도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쓰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생활을 감시하는 형기(刑器‧고문 도구)로 쓴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쟁, 자유사회와 독재사회의 가치체계 전쟁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손을 떼거나 소홀히 다뤄 중국 공산당이 서방에서 훔쳐온 하이테크 기술로 ‘중국제조 2025’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중국 공산당은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렇게 되면 베이징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및 잔민이령(殘民以逞·백성을 해치면서 자신들의 쾌락이나 이익을 추구함)의 독재 통치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과학기술전쟁으로 격상한 데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있다.

트럼프, 중국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전쟁

어쩌면 미국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의 기술 봉쇄에 강경하게 나서는 것이 글로벌 분업과 자유무역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국이 스스로 모든 기술을 개발하도록 압박해야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질문은 편향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목적은 중국에 공정무역 회복을 요구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항상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그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에 기술 수출 봉쇄 지시를 내렸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에는 ‘(높은) 관세가 없는 다른 아시아 나라’로 가라고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경 전략을 통해 베이징이 WTO 가입 당시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도록 베이징을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무역 실현, 시장 전면 개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이런 공약들은 바로 ‘자유무역’의 핵심 기반이자 자유무역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도 중국 공산당은 항상 이를 회피해왔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까?

왜냐하면,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을 중시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은 과거 세계 여러 나라와 각종 조약과 협약을 맺었으면서도 억지를 부리기 일쑤였고, 결국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곤 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은 일전에 맺은 미·중 무역합의조차도 하루아침에 번복해 버렸다.

도덕적이지 못한 중국 공산당은 노골적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딱 잡아떼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중국 공산당은 기술 절도와 중국 노동력 착취를 통해 값싼 ‘중국제조’ 대군(大軍)을 만들어 외국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외국 경제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법치적이지 못한 중국 공산당의 법은 수시로 정부와 권력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따라서 법 집행 기준이 항상 다를 뿐 아니라, 사법체계의 도구를 이용해 외국 기업을 억압하고 강제로 따르도록 한다.

평화적이지 못한 중국 공산당은 대내적으로는 백성을 탄압하고 인권을 박해하며, 대외적으로는 횡포를 일삼으면서 각국을 타락시키고 나아가 미국을 꺾고 세계를 제패하려 한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중국과 국제 정세를 주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거짓, 악, 투쟁’ 행태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지난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너무 방심했다고 자주 비판해왔다. 따라서 그는 강경한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으로 중국 공산당을 제압해 구조적 개혁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오랜 세월의 불공정한 국면을 바로잡기로 했다.

트럼프가 벌이는 대(對)중국 전쟁은 중국 국민을 돕기 위한 것  

트럼프가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중국과 중국 국민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를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중국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중국 국민은 결코 중국 공산당 정부와 같지 않으며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지 중국 국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허드슨연구소에서의 연설에서 “미·중 양국 국민의 과거 우호적인 역사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곧바로 한국전쟁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펜스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난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베이징에 빈번히 펀치를 날리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공격하는 대상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체제이지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해야만 중국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국민 감시를 돕는 화웨이 같은 기업에 내린 트럼프의 봉쇄 명령은 겉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기술과 경제력을 꺾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에 걸쳐 화웨이 등의 기업을 육성하고 중국 국민을 전면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강압 통치를 조장해왔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선전기구를 이용해 나쁜 일에 동참하는 화웨이에 ‘민족기업’, ‘중국의 자랑’ 같은 거짓 이미지를 덧씌워 민족 감정을 부추기고 국민을 현혹해 자신을 박해하는 정부와 기업을 옹호하도록 유도해왔다. 이런 수법은 중국 국민에 대한 이중 박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진정한 ‘반중(反中) 세력’이고 ‘중국 국민의 적’인지가 자명해진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과학기술전쟁으로 격상해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중국 국민을 70년간 속여 온 중국 공산당이라는 ‘반중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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