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파는 시진핑의 최대 ‘정치적 근심거리’

Wang Youqun
2019년 1월 16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5일

며칠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은 2019년 반(反)부패 사정 작업을 거론하면서 ‘이익집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현재 시진핑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집단은 어느 것일까? 필자는 여전히 ‘장쩌민(江澤民) 집단’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오정융 사건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시진핑 당국은 1월 15일, 자오정융(趙正永) 전(前) 중국 공산당 산시(陝西)성 당서기를 엄중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자오정융이 친링(秦嶺) 지역에 불법 건축된 호화 별장촌 철거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시진핑을 속이고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4년 5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친링에 불법 건축된 별장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자오정융 당시 산시성 당서기는 계속해서 시진핑을 속였다. 시진핑의 첫 번째 지시는 2014년 5월 13일에 내렸다. 자오정융은 지시를 받고도 성 상무위원회에 이를 전달하지도,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성 위원회 감찰실과 시안(西安)시는 가능한 빨리 위법 건축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라”고 간략한 지시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0일이 돼서야 시안시는 ‘친링 북쪽 산맥 불법 건축물 정비조사팀’을 꾸렸고, 한 달간의 조사 후, 산시성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조사 결과, 불법 건축된 별장 수는 모두 202동”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조사에서 불법 건축된 별장 1000여 동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10월, 2015년 2월, 2016년 2월까지 시진핑은 연이어 세 차례나 추가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친링은 예부터 ‘용맥(龍脈·풍수지리에서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이라 불렸다. 이 ‘용맥’ 위에 지은 불법 별장이 무려 천 동이 넘다니! 이 별장들은 당연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또한 산시성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자오정융이다. 그러나 어쨌든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고, 또한 시허신(習核心·시진핑이 핵심)인데, 자오정융은 뭘 믿고 감히 시진핑에 맞선 것일까? 자오정융의 뒤에 있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닌, ‘장허신(江核心·장쩌민이 핵심)’, 즉 장쩌민이기 때문이다. 자오정융은 장쩌민이 직접 뽑은 지방 제후이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시작했는데, 당시 중국 공산당 안후이(安徽)성 공안청장이었던 자오정융은 파룬궁 박해에 적극 앞장서 장쩌민의 눈에 들었다. 2001년 6월, 자오정융은 장쩌민이 직접 산시성당위 상무위원이자 성 정법위 서기로 뽑았다. 그 후 자오정융은 파룬궁 박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장쩌민은 계속해서 그의 관직을 올려줬고, 그는 산시성 부성장, 성장대리, 성장을 거쳐 당서기까지 됐다. 자오정융은 장쩌민의 산시성 대리인인 셈이다.

장쩌민 집권 시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장쩌민은 부패로 나라를 다스렸고,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위관리들은 조용히 큰돈을 벌었다.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자오정융은 산시성 각계각층에 부패 분자들의 이익을 실어나르는 합류점이 됐다. 또한 자오정융을 중심으로 산시성 부패 분자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됐다. 펑신주(馮新柱) 산시성 부성장, 우신청(吳新成) 산시성 정법위 부서기이자 성 610사무실 주임, 웨이민저우(魏民洲)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자 전(前) 시안시 서기, 첸인안(錢引安) 산시성위원회 상무위원이자 성위원회 비서실장, 리다여우(李大有) 시안관광그룹 회장, 종젠넝(鍾健能) 시안시위원회 조직부장, 자오훙주안(趙紅專) 시안시 정협 부주석, 고우리우(苟立武) 시안시 신문미디어그룹 회장, 우이룬(吳逸倫) 시안시 문화광전신문출판국장, 왕더안(王德安)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실장, 우즈민(吳智民) 시안시 신팡국(信訪局·민원국) 국장, 탕젠핑(唐建平) 시안시 공안국 옌타(雁塔) 지국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익공동체는 장쩌민에게 붙어서 시진핑과 상호 대립하는 지방 세력을 형성하고는 시진핑을 권력은 있지만 세력은 없는 국가주석으로 만들었다.

둘째, 저우창의 문제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지난해 연말부터 CCTV의 유명 앵커 추이융위안(崔永元)의 맹공격을 줄곧 받아온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은 바로 중국 공산당 사법기관의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추이융위안은 웨이보에, 중국 공산당 부국급(副國級·부총리급) 고위관리이면서 중국 공산당 수석대법관이자 중국 공산당 최고인민법원장인 저우창을 실명으로 지목해,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겼다고 심하게 비난했다. 이 소식은 국내외로 퍼졌지만, 한때 미친 듯이 날뛰며 말끝마다 ‘량젠(亮劍·적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검을 빼들어 적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외치던 저우창이 뜻밖에도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은 인터넷에 저우창이 ‘산시성 천억 광산권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는데, ‘기밀’로 표시된 ‘상황 보고서’에는 “이 사건은 상황 처리와 관련해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저우창 본인의 지시가 나와 있다. 또한 “저우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은 지금 소송을 중지한다. 재정서는 내가 이미 발급했다. 저우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하라”는 시샤오밍(奚曉明) 당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지시도 나와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초민사재판소의 왕린칭(王林清) 판사는 직접 올린 동영상에서, 저우창이 사건을 재심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왕린칭은 당시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기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저우창은 또다시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왕린칭은 “당사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의 원칙에 따라, 최고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위의 지시와 왕린칭 판사의 자술 내용을 보면, 저우창의 요구가 모두 불법적이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우창은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저우창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건 아닐까? 저우창은 이 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심리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을까?

2015년 5월 이후,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은 계속해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을 실명 고발해왔다. 지금까지 그 수만 해도 21만 명이 넘는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쾌거이다.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은 장쩌민 일당 정치 깡패들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집단 학살, 고문, 반인륜 범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저우창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룬궁 박해를 더욱 심화했다. 2017년 1월 25일, 저우창은 차오젠밍(曹建明) 당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함께 파룬궁 박해에 쓰이는 중요한 ‘사법(司法) 해석’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 각급 법원은 이 ‘사법 해석’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옥에 가뒀다. 밍후이왕(明慧網)의 불안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파룬궁 수련생 933명이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파룬궁 박해를 강화한 저우창도 장쩌민의 ‘혈채방(血債幫·파룬궁을 박해한 집단)’의 중요 구성원 중 한 명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며칠 전에 열린 회의에서 이달 말에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를 열어 개별 인사의 임면(任免) 문제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무회의에서 ‘산시성 천억 광산권 사건’에 개입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을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우창은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의 뒤를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또 한 명의 정법 고위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멍완저우 사건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2018년 12월 1일,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華爲) 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이목이 단번에 화웨이에 쏠렸다. 멍완저우의 아버지 런정페이(任正非)가 세운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날부터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에 대항하며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장쩌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대륙의 민중이 파룬궁의 진상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장몐헝(江綿恒)을 시켜 인터넷에 ‘만리장성 방화벽’을 만들어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관련 해외 보도를 볼 수 없게 했다. 화웨이는 바로 이 방화벽의 주요 건설자이다.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전국의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화웨이의 주요 임무였다. 그리하여 ‘금순공정(金盾工程)’ 같은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작됐고,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건설자가 됐다. 화웨이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 610 사무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시스템에서 파룬궁 박해에 쓰이는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업체이다. 화웨이 휴대전화도 파룬궁 수련생을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독일 보안회사는 2015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스마트폰에 26종의 하드웨어에 감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런정페이가 적극적으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도왔기 때문에 장쩌민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지원을 해줬다. 2011년 10월, 미국 중앙정보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2억 5000만 달러(2822억 원)를 지원받았다. 2004년, 중국 공산당 국가개발은행은 화웨이에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의 융자 한도를 제공했고, 2009년에 또 다시 화웨이에 300억 달러(33조 8550억 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천위안(陳元)이 국가개발은행을 장악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판의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하나는 장쩌민이 없었다면 국가개발은행의 천위안의 시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천위안은 중국 공산당 원로 천윈(陳雲)의 아들이다. 천윈은 1989년, 6.4 톈안먼 대학살 사건 후 장쩌민을 발탁해 중국 공산당 당수 자리에 올려준 핵심 인물이다. 천윈에 보답하기 위해 1998년, 장쩌민은 천위안에게 정부급(正部級, 장관급)의 국가개발은행 은행장이자 당 서기 자리를 줬다. 천윈-장쩌민-천위안-런전페이의 정경유착은 이렇게 형성됐다.

앞에서 거론한 세 명은 중국 공산당 지방 실력파, 중국 공산당 정법 고위관리, 중국 공산당 과학기술계 거물, 이렇게 세 방면과 관련돼 있다. 또한 그들의 주군은 모두 장쩌민이다. 자오정융은 시진핑 고향인 산시성의 정무주관자였다. 시진핑은 3년 동안 4차례나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무시했다. 시진핑의 고향 정무주관자조차 시진핑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하물며 다른 지방 제후들은 시진핑을 어떻게 대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한 시진핑은 각 지방의 제후들을 절대 호령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정법 시스템은 오랫동안 장쩌민 집단이 장악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법 시스템은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많은 국제적인 스캔들을 양산해 왔고, 그 ‘오명’은 모두 시진핑에게 씌워졌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정쩌민의 최측근인 자오정융과도 얽혀 있다. 그러므로 정법 시스템의 ‘해군지마(害群之馬·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시진핑은 편하게 지낼 수 없다. 멍완저우의 아버지 런정페이는 장쩌민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흡혈’의 촉각을 중국 전역과 170개가 넘는 나라에 뻗쳐 장쩌민 집단의 가장 중요한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었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시진핑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미중 무역협상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런정페이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판을 흔들어 시진핑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있다. 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시진핑은 안팎으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우정융, 저우창, 런정페이, 이 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장쩌민 집단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장쩌민의 측근인 저우융캉(周永康) 전(前)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 정법위 서기를 잡아내는 데 그쳤다. 이 이익집단의 우두머리는 장쩌민이고 ‘이인자’는 쩡칭훙(曾慶紅)이며, 그 핵심멤버는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리장춘(李長春), 허궈창(賀國強),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등인데, 시진핑은 이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시진핑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시진핑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암암리에 그들은 여전히 한통속이다. 그들은 시진핑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다가 시진핑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명 세상을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중국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장쩌민집단이야말로 시진핑의 최대 ‘정치적 근심거리’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14일은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마오위스(茅於軾)의 90번째 생일이었다. 이날 마오위스는 “나는 중국이 아직도 독재사회라는 점이 가장 유감이다. 나는 중국이 하루빨리 민주법치헌정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화문화는 예부터 ‘엽락귀근(葉落歸根·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감)’의 전통이 있고,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난 나그네도 말년에는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런데 90세의 고령인 마오위스가 선택권이 있다면 미국으로 가길 원한다니, 이는 그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보여준다.

2019년 들어, 정예푸(鄭也夫)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 공산당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도 칼럼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밖의 놀라운 말을 했다. 또한 “각하(시진핑)가 마지막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면, 초대 민선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역사는 이미 ‘산궁수복의무로(山窮水複疑無路·산이 깊고 물길이 복잡해 길이 보이지 않음)’의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 시진핑이 만약 자오정융, 저우창, 런정페이가 설쳐대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장쩌민을 잡아들이고, 중국의 내정과 외교의 화근을 뿌리 뽑은 다음, 추세를 따라 중국 공산당을 해체한다면, ‘유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버들가지 우거지고 화사한 꽃이 반겨주는 마을에 이름)’의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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