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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에 트럼프가 새로운 폭탄을 터트렸다.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것인지에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7일(현지시간) “(이를) 곧 실시할 예정이며,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뜻밖인 것은 트럼프가 공격 강도를 크게 높여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다음에 또 2670억 달러(약 300조 원)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점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 25%를 부과한 상품의 규모는 이미 500억 달러인데, 여기에 2000억 달러를 더 얹는다면 2500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또다시 2670억 달러를 추가한다면 무역 사상 유례가 없는 5179억 달러가 된다. 작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이 5055억 달러였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액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갈수록 규모를 더 키우는가? 사실 트럼프는 터무니없이 고율 관세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는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적어도 4가지 중요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중국 경제를 압박해 불공정무역 시정하기 지난 8월 23일, 미·중 4차 무역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 중국 측은 대외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재협상’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연전술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패배해 공세가 꺾이길 관망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속내를 아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얼마 전 이번 무역전쟁은 ‘시간표가 없고’ 이미 ‘장기적 계산’이 서 있다고 했다. 이번에 트럼프가 2670억 달러 추가 관세를 언급한 게 바로 이 점을 입증한다. 만약 중국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속전속결’을 포기하고 중국 측의 의도에 따라 ‘장기 소모전’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 철저히 손상을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고액 관세는 중국의 수출입 무역 물량을 빠르게 위축시킬 것이다. 기업의 과잉생산 능력을 소화할 곳이 없게 되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 각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이어서 많은 산업의 공급사슬을 끌고 나가거나 생산 능력을 해외로 이전해 원가와 손실을 줄일 것이다. 과거 많은 사람이 인정했다시피 대만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과학기술 산업은 설비투자가 크고 공급사슬이 복잡해서 쉽게 중국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무역전쟁으로 전망이 불안한 데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많은 테크기업과 대규모 조립공장이 점점 동남아나 인도 혹은 대만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심지어 완전히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기업들도 있다. 조립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공급사슬로 연결된 기업들은 자사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흡수, 소화될 수 없어 점차 ‘집단 이주 효과’가 발생한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이미 잇달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해외에 전체 공급망 체인이 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문을 닫으면 우선적으로 중국 국민의 취업시장과 소비력에 충격을 준다.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이미 ‘대규모 실업’ 압력을 받고 있다. 나아가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은 진일보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도산을 촉진해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결국 재정 압박과 부채 문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정부의 부채 위기를 가중하거나 심지어 채무불이행 혹은 보다 큰 규모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자본과 외국 기업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해 위안화 환율이 장기적으로 크게 폭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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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뉴욕타임스(NYT)에 보기 드문 익명의 투서가 기고됐다. 기고자는 백악관 고위 관료를 자칭하면서 익명으로 신분을 감춘 채 트럼프에게 불리한 많은 ‘내부 소식’을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한무리 ‘저항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바로 같은 날 미국 매체들은 또 저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을 선전하며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소위 ‘내부 인사’가 트럼프를 비판한 익명의 글들이었다. 하루 만에 잇달아 익명의 공격을 두 건이나 받은 데다 좌파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이 더해지자 참다못한 트럼프가 트위터에 “정부 내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 숨겨진 권력집단)와 좌파 및 그들의 도구인 가짜 매체가 모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 The Deep State and the Left, and their vehicle, the Fake News Media, are go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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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양측은 서로 500억 달러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이번 달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 관세라는 중량 화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더는 회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역전쟁이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혹시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 그렇다면 중국 ‘인권과 자유’ 문제가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8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외 의원 16명이 연명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뉴신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가 100만 명을 집단 감금하고 재교육을 하는 등 인권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시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감시장비를 생산하는 하이크비전(海康威視)과 다화(大華)테크놀로지 회사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Today I & a bipartisan group of 16 members of Congress asked @POTUS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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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9월 4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대신에 북한을 방문해 9·9절(인민정권 창건일)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이 북한에 직접 참석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방북에 급제동을 걸고 심복 리잔수를 대표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고려가 맞물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의 예상과 달리 시진핑이 방북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 시진핑이 아래에 제시하는 '4가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건드려 미·중 대립 심화에 대한 우려 첫째,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꽃이 튀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수단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북한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중국이 배후에서 북한을 몰래 도와준 데 대해 더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와 중국 정부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강력히 느낀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석유·비료와 기타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한국, 일본과 함께 전보다 큰 규모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행간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 당국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심한 비판을 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며, 게다가 군사적 암시까지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2000억 달러 관세 장벽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이 시점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나란히 선다면 미국의 분노를 촉발해 미·중 쌍방의 충돌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중국은 예상하지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와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북·중의 '짜고치기’ 수법 드러나는 우려 둘째, ‘북·중이 짜고 치는’ 공모(共謀) 구조가 공개될까 봐 우려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 인질이 되고 서로 이용해 ‘짜고 치기’,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국은 시종 북한을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침투시킨 국제 매체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란 변명으로 세계를 미혹시켜 왔다. 하지만 장기간 대외 관계를 관찰해온 트럼프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또 그렇게 차근차근 포석을 깐 게 확실해 보인다. 처음 미국은 먼저 북한과 김정은에게 극심한 압력을 가하며 중국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 후 트럼프는 유엔 결의에 협조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은 가볍게 살살 다루면서 주요 압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변한 주 원인은 트럼프가 설사 김정은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로 평화롭게 나아가게 인도할지라도 중간에 중국이 방해하고 배후에서 ‘북·중 짜고 치기’를 주도하면서 암암리에 북한을 조종해 트럼프를 희롱하고 권고를 듣지 않게 해서 자신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북한 행사에 참석하고 그 후 김정은이 또 미국과 한국에 불리한 거동을 한다면 ‘북·중 짜고 치기’란 수법이 드러나면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분노한 미국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북한과 중국의 실체를 한층 더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들 국가와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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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의외로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를 바라보는 데만 집중한 바보들은 마땅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중국(중공)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울러 준비가 잘돼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마땅히 중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All of the fools that are so focused on looking only at Russia should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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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중공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중공 해외 통일전선 공작(China’s Overseas United Front Work)’ 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 통전부의 조직구조, 발전 과정 및 최근 발전 상황, 통전 수법 등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표면적인 정보 외에도 최소 다섯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이 대중 전략을 ‘강경 모드’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과거 40여 년간 유지해 왔던 대중 유화정책을 버렸다. 미국과 자유국가들이 중공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중국을 자유 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공이 위협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무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미국 기업의 기밀을 중공이 절도, 약탈하지 못하게 막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 회사에 대한 외자 인수합병 및 투자를 한층 더 엄격히 심사하게 됐다. 대상은 역시 중공이다. 미국은 지금 중공이 다년간 행해온 해외 통전(統戰, 통일전선) 수법과 그 배후의 중공 정부 조직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하나는, 중공의 비밀스러운 ‘암전(暗戰)’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반격과 해체 작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중공의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함께 중공 통전 시스템을 추격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미국 및 전 세계를 이끌면서 중공을 향해 반격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은 먼저 경제, 무역, 반(反)통전 등에서부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2. 미국은 중공이 세계 각국과 자유사회를 계속해서 전복한 사실을 폭로했다 통전에 대한 미국의 고도의 경계를 반영한 ‘중공 해외 통전 공작’ 보고서는 통전은 세계 각국에 대한 ‘가장 전복적이고 반민주적인 침투 행위’라는 점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중공은 통전 공작을 해외에까지 확장해 베이징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다른 나라의 국민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준다.” “(중공 통전의) 목적은 미국인을 그들 정부의 이익과 사회 이익에 반대하도록 전향시키는 것이다.” 터놓고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을 주시한 데 대해 지금껏 ‘타국 내정 간섭’이라고 논박하던 중공 정부가 암암리에 각종 통전 수법을 동원해 ‘타국 내정 간섭’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을 세뇌하고 자유사회를 전복하려 했다. 중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음험하며 위선적인 공포이자 위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공의 해외 통전 공작은 대략 ‘3D’의 특징을 갖는다. 1. 위장(Disguise): 중공 관료와 스파이들은 그럴듯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외국에 침투하려는 목적을 위장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 각계와 관계를 맺는다. 2. 기만(Deceive): 관계를 맺은 후 각국 정부, 기업, 군,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다. 명예, 이익, 미인계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대상을 매수하거나 통제한다. 그럼으로써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중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동시에 중공에 불리한 언론, 정책, 인물이나 행동을 막는 데 불법적인 수단도 아낌없이 쓴다. 3. 악화(Deteriorate): 통전 공작의 ‘트로이 목마’가 뿌리내린 후 각종 부도덕한 수단을 확대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회유·포섭하고 통제·협박해 중공 이익에 부합하면서 그 나라의 이익 및 보편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을 확산시킨다. 이와 동시에 그 나라에 중공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공에 불리한 정책을 반대하도록 한다. 이로써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영역은 중공에 ‘뒷문을 열게’ 되며 국가는 한 발짝씩 쇠퇴, 약화한다. 중공은 점차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키움으로써 타국 지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중공이 해당 국가의 입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어도 시민 사회에서 풍파를 일으킬 수는 있다. 주류 가치와 판이한 구호를 외치도록 부추기고 급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언행과 수단으로 항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로써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 충돌, 대립이 생기도록 만든다. 중공은 다시 이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한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빈발하게 발생하는 충돌과 혼란을 보고 ‘사회가 지나치게 자유롭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해 똑같이 사회 좌경화와 국가 전복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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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문제는 북미 간에 대치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먼저 최근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지난 8월 23일 미중 제4차 무역회담이 워싱턴에서 끝났다. 쌍방은 실질적인 진전 없이 서로 160억 달러 수출품에 25%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측 관료에 따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중 간에 회담이 없을 거라고 한다. 다음 날인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중간선거 이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측과의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단할 뜻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미중 무역회담이 대치국면에 접어든 후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공세에 자주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북중 담합과 북한의 비핵화 회피에 미국측 반격 필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했듯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북한이 ‘짜고치기’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구상을 간파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오직 중국을 먼저 몰아부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과거 트럼프가 줄곧 선의적으로 김정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그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을 이끌고 공산체제와 중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미국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협력해 북한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수천만 명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기적인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오히려 시종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200구를 미국측에 인도하기로 약속해 놓고 현재 55구만 인도했다. 북한은 그럼에도 자신들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떠들면서 미국측에 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줄곧 선의와 인내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주요 문제는 회피하면서 조그만 공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는 트럼프의 선의와 인내심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미중 4차무역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가 곧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겉으로는 중간선거 이후까지 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무역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차라리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중무역회담과 북한과의 담판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짜고치는 사기극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와 경제제재의 압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중 두 나라가 감당할 경제적 압력과 사회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기만한 북한, 속으로는 보복 우려 사실 북중이 모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발을 빼는 사건의 본질은 북한측이 이미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8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겉으로는 미소를 띤 채 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쟁을 발동할 준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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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이후 약속을 확고하게 지켜냈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올해 5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내려갔다. 이는 과거 50년래 가장 낮은 실업률로, 청년 실업률은 불과 1년 사이에 25%나 낮아졌다. 여성 실업률도 65년래 가장 낮은 수준.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뛰어난 ‘트럼프 경제학’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 했다. 그래서 연방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없앴으며 기업의 세율도 대폭 줄여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일자리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게 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가 늘어야만 납세자가 늘고 정부 재정도 건전하게 확대돼 채무를 갚고 각종 복지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세수를 늘려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 미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금을 더 늘리는 문제를 그만 토론하고, 새로운 납세자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한 마리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바 있다. 평소 일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잘해내면 스스로 자랑스럽고 성취감이 있다”며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곤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부지런하게 일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고 남도 돕는’ 미국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믿어왔다. 이는 정부에 의존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림으로써 ‘큰 정부’라는 공산주의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전통 신앙의 영향을 받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신의 은총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는 미국 사회의 도덕체계와 안정에도 매우 관건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일자리’라는 일거다득의 매우 정확한 처방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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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무역 분쟁에 대해 협상을 재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이 언론들은 트럼프의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 전 변호사가 두 여성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추문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트럼프와 러시아는 대낮에 내통한다"는 등 적지 않은 기사들이 해외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다. 마치 트럼프를 단죄하는 듯해 공산당 문화와 문화혁명식 비판 투쟁의 냄새가 났을 정도다. 이에 발맞춰 해외 소셜 네트워크의 적잖은 중국어 아이디들도 이런 기사들을 속속 전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펜스 부통령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순식간에 동서양, 중국어 및 영어, 주류 및 소셜 미디어의 여론몰이 압력이 트럼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초점 1] 트럼프는 정말로 유죄인가? 우선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보자. 첫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조사는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다. 트럼프 또한 “절대로 결탁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NO COLLUSION - RIGGED WITCH HUNT! — Donald J. Tru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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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현지시간)이 되면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435석의 하원 의석뿐만 아니라 34석의 상원 의석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또 39개 주의 주지사 선출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가 취임한 후 정치개혁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야당보다 고작 2석 많은 51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 인해 법안 처리, 개혁 조치, 정부의 업무 추진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상원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 이는 향후 트럼프의 국정 운영과 미국의 개혁 추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선거일수록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다. 미국 선거 개입 의혹 받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미국에서 ‘선거개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러시아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8월 19일, 존 로버트 볼턴(John Robert Bolton)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네 국가의 중간선거 개입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트럼프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받고 있다. NEW: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ys in addition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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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된 외교 게임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만 속사정이 무척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퇴한 특수공작원을 암살하려 한 러시아의 시도와 무역 관세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러시아 언론이 최근 중국을 공격하는 보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대일로’의 외교적 함정에서부터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훔쳐 만드는 중국의 ‘짝퉁’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연이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일까? 1. ‘일대일로’의 숨겨진 위협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러시아가 무척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러 양국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속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빙자한 자금 살포 정책으로 러시아 주변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소국들을 중국에 밀착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이익이 위협받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거나 뒷전으로 밀려 국제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러시아 언론은 ‘일대일로’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경고하는 것 외에도 중앙아시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고취하고, 전선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2. 중·러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랫동안 영토권 분쟁을 겪어 왔다. 청나라 말기부터 러시아와 구소련은 중국 동북지역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중국 영토를 점령했지만, 청나라와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전(前) 공산당 수뇌 장쩌민은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만의 40배에 이르는 북동부 지역 150만㎢를 러시아에 이전하겠는 협약을 옐친 전 대통령과 맺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취임한 후, 그는 영토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작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일부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 영역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 양측은 충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남중국해 진출을 두고 벌어지는 중·러 간 갈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항상 러시아의 핵심 산업이자 경제 대동맥이었다. 원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는 당연히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새로운 지역이다. 올해 5월, 러시아 석유회사의 베트남 지사는 남중국해에서 유전과 가스전 탐사를 했고, 중국은 한때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구소련 때부터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양자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가 긴밀했으므로 남중국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베트남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동남아시아로 이전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선도해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외 에너지 산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에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가 경제 자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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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네트워크에 독특한 그림이 올라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늪을 건너다(Cross the Swamp)’라는 이 그림은 유타에 거주하는 화가 존 맥노턴(John McNaughton)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미국의 고전 명화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과 광명의 상징인 등불을 들고 수많은 의원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어두운 워싱턴 정계의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My new painting – “Crossing the Swamp” “Never give up. Never lower your light. Never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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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4개월간 중국 증시는 27% 하락했으며, 현재 우리와 협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중국이 600억 달러(약 67조 7700억 원)로 반격을 하긴 했지만, ‘미중 양측의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필자의 그동안의 분석이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6일 자 인민일보 해외판은 트럼프를 ‘21세기 스트리트 파이터’라 칭하며, 중국은 ‘결코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들을 또 다시 쏟아냈다. 다른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경제 전망이 안정적이고 낙관적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기분이랄까? 사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외적으로는 큰소리 치며 강경하게 떠들고 대내적으로는 중국을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현재 열고 있는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분위기를 좋게 바꾸고 당내 및 국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 많은 여론 선전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미국과 계속 대립하면서 무역전쟁이 길어진다면, 중국은 ‘6가지 위험’이 발생하고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생활과 권익도 해를 입을 것이다. 1. 위안화와 자산가치 하락, 해외로 자금 이탈 이것은 가장 명백한 위험한 현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경제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이 무역 관세 상쇄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지난 3개월간 위안화 환율은 이미 8%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향후 투자와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잇따라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심화시켰다. 지난 3일,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을 떠나는 자본 때문”이라며 “만약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자금 또한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방법을 강구해 해외로 빼내고 있다. 자금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은 외화 유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대량의 금괴를 숨겨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홍콩이나 미국 증시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금에 대한 걱정 양상이 심상치 않다. 그밖에도 최근 들어 각 지역의 P2P 플랫폼과 섀도뱅킹(그림자 금융)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그 안에서 자산이 폭락할 것을 예상해 악의적으로 미리 돈을 빼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인의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2. 물가상승으로 인민 생활 압박 커질 것 물가 인상은 모든 중국인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무역전쟁의 위험일 것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내의 미국 제품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랐으며, 위안화 가치 폭락으로 다른 나라 제품 값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인플레이션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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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바쁘다.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돕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까다로운 국제 핵위협 문제를 다루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우선 이란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8월 7일 새벽부터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1차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이란이 아직도 핵협의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면 미국은 11월에 제2차 경제제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격감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차 제재가 발동되기 전날 저녁, 코를 높이 치켜세우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긴급히 매체를 통해 트럼프와 회견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says he'll talk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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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풍요로운 유산이었다.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의 <마전과(馬前課)>와 당나라 이순풍(李淳風)의 <추배도(推背圖)>, 그리고 명나라 유백온(劉伯温)의 <금릉탑비문(金陵塔碑文)> 등 5천 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다양한 예언은 중국 역사와 문화의 소중하고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중국 고대 점성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언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예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베이징 정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베이징에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징후가 많이 있었고,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쿠데타와 같은 온갖 상상을 자극하는 추측성 소문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소문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확실한 것은 붉은 왕조, 즉 중국공산당 내에는 분파 갈등과 권력 투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작년 초, ‘구진(古金)’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본지 중문판 웹사이트에 ‘하늘을 거스르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내용의 시리즈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당나라 점성가 이순풍이 세상에 전한 명저 <을사점(乙巳占)>을 인용해, 섬세한 역사적 사실과 천상에 대한 고찰을 결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제왕학(帝王學)으로 추앙받은 '전통 천상학(天象學)'을 재현했다. 이는 많은 독자들에게 감탄을 불러있으켰다. 또한, 인간 세상에 대해 천상의 심오한 영향과 계시 등을 깨닫게 해 ‘천지인 합일’의 전통 개념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위기를 암시하는 '불타는 유성' 작년 10월 4일 추석날 밤, 윈난(雲南) 지방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유성이 나타나 낮은 고도에서 폭발했고,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촬영했다. 당시 구진은 독자의 요청에 따라 천문의 변화에 대해 해독을 했는데 “중국공산당은 분열되고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진은 “고대부터 불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수많은 군주는 하늘의 엄한 응징을 받았으며,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또한, 국가와 백성,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삼무일종 법난(三武一宗 法難 : 중세 중국에서 발생한 4차례의 불교 탄압)’은 그러한 교훈의 전형이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분석해 지적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불법(佛法)을 진흥하면서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은 군주는 커다란 공덕을 얻고, 신불(神佛: 신과 부처)의 가호로 태평성세를 열고, 재난과 액운을 없애고, 심지어 장수를 누리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과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 등은 불교를 일으킨 명군(名君)으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장쩌민 통치하에서 중국 공산정권은 1999년 7월 파룬궁(法輪功)을 대규모로 탄압하고, 전국의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신이 주신 중국 땅에서 씻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장쩌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 관리와 추종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고, 국민을 짓밟고 온 나라에 해를 끼쳤다. 그러나 구진은 2016년에 전환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의 천문 현상을 보면, ‘천벌’을 나타내는 화성이 전갈자리의 양 발톱을 통과해 천정자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늘의 법정에 사탄의 마수(魔手)를 가져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므로, 곧 불법을 박해한 죄를 저지른 장쩌민 집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또 "따라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부패를 저질러 국가에 해를 입힌 장쩌민과 그의 추종자 대부분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진핑 당국은 당시 하늘의 뜻에 따랐으므로 불리한 상황이 없었고 충분히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장쩌민을 줄곧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1월 7일부터 토성은 두수(斗宿 : 28수의 하나. 방향은 남쪽. 정치의 안정, 특히 고위관리의 덕을 점치는 데 사용했다) 위치에 진입해 29년 전 '6.4 톈안먼 사건'과 같이 장쩌민에게 유리한 위치로 돌아왔다. 당시 장쩌민은 ‘6․4 톈안문’ 유혈 사태를 발판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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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 무 비관세 장벽, 제로 보조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8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간 규모 1조 달러를 넘는 대규모 자유무역 구상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세계 무역,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 호혜 무역 및 미국 경제의 고용 성장 촉진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미국이 추구하고 트럼프가 거듭 강조하는 진정한 ‘자유롭고 공정(free and fair trade)‘한 ‘호혜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장벽, 제로 보조금이 될 것이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에도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은 무역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 활동을 보다 쉽고 능동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무역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좌편향적인 EU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거대한 좌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자유 시장 무역과 경제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이 관세를 줄이고 통제를 완화해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미국과 유럽 기업은 활력을 얻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돼 양국의 무역 경제, 산업‧상업 투자를 향상시킬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은 미국산 콩을 대량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협상 결과이며, EU가 때맞춰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서부 농민들이 받는 압박을 줄일 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미국 콩 구매를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보다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서로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논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수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도 저렴한 금속 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EU 관세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트럼프식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EU의 경제 및 정국 안정 돕는다 사실, EU가 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기로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U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브렉시트(Brexit) 문제는 일부 유럽 국가와 정당에 영향을 주어 EU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더불어 스페인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아야 하며, 갓 출범한 이탈리아의 새로운 내각은 EU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EU의 내부 단합 또한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로존의 경제 상황 또한 경보를 울리고 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지만, 올해 초에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 사업 신뢰도 및 소매업의 판매가 불경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EU는 과거의 무역 태도를 바꿔 미국과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심지어 유럽 제국의 경제 체질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강한 경제 활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로관세 무역 동맹'을 창설했다. 이는 또한 EU의 정치 및 정당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남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 블랙시트 딜레마에 빠진 영국을 돕는다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거취가 불분명한데, 이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 가장 큰 문제이다.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EU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이 아직 계류 중이고,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영국은 원래 경제 발전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 EU를 떠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했다. 이는 또한 브렉시트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브렉시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기꺼이 서명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트럼프와 EU는 제로 관세 동맹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중적 요인을 통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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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전 총서기가 천지를 뒤덮을 기세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고, 박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19년 후, 베이징 거리에서는 여전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파룬궁 음악이 미국 백악관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전문 채널 CNBC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인터뷰 장소는 타원형 집무실 바깥 처마 밑이었으며, 화창한 날씨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 경제, 미중 무역전쟁, 미러 정상회담,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번 인터뷰는 세계 언론에 광범위하게 인용 보도됐다. 트럼프가 한창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하고 상화로운 음악이 백악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자세히 들어보니, 파룬궁 수련의 제5장 공법인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 음악이었다. [영상 설명: 트럼프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을 때 파룬궁 음악이 백악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뚜렷하게 들린 시점은 2분 00초, 3분 28초, 6분 30초, 8분 20초 등이다.] 당시 미국 동부지역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백악관 인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단체 연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워싱턴 시민에게 ‘진선인(真善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파룬궁이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파룬궁 연공 음악이 백악관에 흘러들어가 트럼프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크게 다른 태도 트럼프는 파룬궁이 낯설지 않다. 최근, 미국에 체류 중인 파룬궁 수련자 장위화(张玉华) 박사는 중국에서 감금된 남편 마전위(馬振宇)를 구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트럼프 집무실에서는 여러 차례 장위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장위화는 5월 말 뜻밖에도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편지에는 “장위화 박사님, 시간을 내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며...우리는 미국의 가치관을 지킬 것이고, 인류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사실상,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의 가르침에 따르는 파룬궁이 바로 미국과 중국 사회를 비교 대조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양국이 대비되는 차이점이다. 중국에서는 장쩌민 전 총서기가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 파룬궁에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에서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불법 체포한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앞마당에서 파룬궁을 자유롭게 연마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박해를 지시한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주지사, 시장,정치인들이 파룬궁을 표창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파룬궁을 박해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파룬궁을 보호한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로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닌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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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 있긴 한 걸까? 가짜 물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현상인 듯하다. 하지만 최근 창성(長生)바이오가 일으킨 ‘가짜 백신 사건’은 중국인들을 그야말로 경악케 하고 있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중국의 도덕을 전 세계에 노출시켰다. 가짜 백신을 만들어 영유아에게 접종시킨 해당 기업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비양심적인 업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창성바이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로 해왔던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공산당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전통 문화 및 신앙심, 사회에 존재하던 도덕성이 모조리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중은 점점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은 사라졌으며, 타인을 속이려는 나쁜 마음만 남아 경악할 만한 사회적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가짜 백신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 당국 또한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가짜 백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이미 인륜을 저버린 5가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1. 유독성 식품 유독성 식품은 중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짜 술, 디거우유(地溝油, 폐식용유), 머리카락 간장, 수단홍(蘇丹紅,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색소)이 검출된 오리알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유독성 식품이 계속해서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이다. 당시 싼루(三鹿) 그룹이 생산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은 소변색이 변하거나 소변에서 결정체를 배출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싼루 측은 이러한 영유아들의 발병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한동안 이 사실을 은폐했다. 얼마 후 싼루 분유에 공업용 화학 원료인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많은 중국인 및 국제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싼루 측은 우유에 멜라닌을 혼합할 시 단백질 함량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 부실공사 중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부실 공사는 ‘생활 속 위험’이라고 불리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중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전제정치 체제는 정부의 행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왔다. 실제로 지방정부에 소속된 부패인사와 각종 건설사들은 정경유착, 뇌물 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교량, 빌딩 등 인프라시설과 건물의 내구성은 떨어졌으며, 관리감독은 허술하게 이뤄졌고, 공사는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워진 건축물은 붕괴 위험이 매우 커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쓰촨(四川) 성 원촨(汶川) 현 대지진으로 인해 약 6만9천 명의 사상자(이는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가 발생했으며, 학교 기숙사를 포함해 약 21만6천 개의 거주 공간이 무너졌다. 이후 “학교 기숙사가 붕괴돼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공사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사회 각계로부터 제기됐고,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 또한 사고 현장의 끔찍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3. 샤오웨웨(小悅悅)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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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미쳤다!’ 7월 19일 새벽 6시 반(현지시간),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증거, 근거가 없는데도 보도를 날조한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핀란드에서 회담을 가진 후 미국 범좌파 매체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보도와 평론을 대량으로 게재하며 트럼프가 푸틴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트럼프가 ‘국익을 희생시켰다’거나 ‘매국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형 매체들이 발표한 트럼프 관련 보도의 제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독재 지도자와 동맹을 맺는가? (BBC) 트럼프, 국가 이익을 배반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민주당 상원 “트럼프-푸틴 회담 통역원에게 질의할 것” (ABC) 수치, 매국, 체면 상실...트럼프, 푸틴과의 회담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다 (NBC) 푸틴과의 회담 이후, 트럼프는 왜 ‘매국 행위’로 욕을 먹는가? (뉴욕타임스) 앤더슨 쿠퍼 “트럼프 체면 상실” (CNN) 클래퍼 “나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CNN) EU 관료들, 트럼프와 푸틴에게 “세계 질서 흔들지 말라” 경고 (워싱턴포스트) 이 뉴스 제목들은 신랄하게 부정적이며, 가차 없이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사회 여론에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매체들이 트럼프를 포위 공격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 이후 전통적 가치로 회귀하고 전 정부에서 남긴 각종 좌파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미국의 ‘좌경화’ 위기를 바로잡고 사회주의, 진보주의의 좌파 가치관을 계속해서 몰아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좌파 매체는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가하며 트럼프를 몰아내거나 다음 대선 연임을 저지하려 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중 어떤 매체는 미중 무역전쟁을 보도함에 있어 보기 드물게 편파적이고 도발적인 관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상당히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무효화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의회의 초당적 비판에 맞닥뜨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국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中, 트럼프의 무역전쟁 공세에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려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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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상대로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7. 이중잣대로 차별적 대우 ‘이중잣대’는 트럼프가 불공평한 사법 조사 행위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다. 반(反)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게이트’를 주장한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검사관은 여전히 증거조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및 ‘우라늄 스캔들’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심층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이중잣대는 불공평한 사법조사에 대한 트럼프의 원성을 자아냈다. 하지만 트럼프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와 힐러리의 ‘우라늄 스캔들’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언론연구소(A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미국 3대 방송사(ABC, CBS, NBC)의 골든타임 저녁뉴스들이 보도한 트럼프 관련 뉴스는 총 3430건, 방송시간은 모두 합해 약 100시간에 달한다. 이는 전체 뉴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 중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무려 90%를 차지했다. ‘러시아 게이트’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는 1234분 동안 방송됐다. 트럼프 관련 보도 중 5분의 1을 차지한 사건이다. 힐러리와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의 ‘우라늄 스캔들’에 관해서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실시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PI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이뤄진 ‘우라늄 스캔들’에 대한 토론시간은 고작 69초에 지나지 않았다. ABC와 NBC는 해당 스캔들을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다루긴 했으나, 세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의혹을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트럼프는 극과 극을 오가는 언론의 이중잣대와 불공평한 보도에 대해 “힐러리가 추진하고 오바마가 묵인한 러시아 우라늄 거래 사건은 가짜 언론이 가장 보도하길 원치 않는 뉴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비난했다. Uranium deal to Russia, with Clinton 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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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은 동양과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동양의 추배도(推背圖)’나 ‘마전과(馬前課)’ 그리고 서양의 ‘요한 계시록’처럼 수천 년 동안 쇠퇴하지 않고 전해지는 예언이 있다. 예언서를 읽은 사람은 고대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불명확한 언어’ ‘난해한 표현’ ‘다중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같은 예언을 믿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서야 예언이 들어맞았음을 홀연히 깨닫고 크게 놀란다. 최근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두 가지 새로운 예언이 나타났는데, 언어는 간단명료해 알기 쉽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났는데, 먼저 미국의 예언부터 보자. "트럼프, 신의 가호로 미국 번영 이뤄" 마크 테일러(Mark Taylor)는 전직 소방관이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영적인 능력이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났다. 2011년 4월 28일, 그는 트럼프가 TV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던 중 갑자기 “너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테일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음성은 이어서 자신은 ‘신(神)’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신'은 테일러에게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선택했다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를 이용해 영광과 존경, 전통을 미국에 되돌려 줄 것이다. 미국은 다시 존경을 받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창성(昌盛)한 국가가 될 것이다.” 테일러는 그때 들은 말을 일기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말은 마치 시처럼 아름다웠다. 테일러는 친한 친구인 의사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해에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다국적기업을 경영하면서 TV 리얼리티 쇼 ‘디 어프랜티스(The Apprentice)’를 계속하기로 했고, 테일러도 점차 그 일을 잊어버렸다. 2015년,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신의 말이 생각났다. 몇 주 후,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2016년에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는 경쟁이 무척 치열했으며, 정계와 언론의 혹평에 테일러는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과연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때 신은 다시 테일러에게 경마를 보러 가라고 암시하며 특정한 말을 지명했다. 경마가 시작되자, 신이 선택한 말은 처음에는 한참 뒤졌지만 결승점이 가까워지자 마치 나는 듯 달려 마침내 역전을 해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테일러와 친구들은 신의 계시를 확신하게 됐다. 11월 9일 아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모든 정치,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크게 놀랐다. 신의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다. 테일러는 신이 잇달아 그에게 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2017년에는 《트럼프 예언(The Trump Prophecies)》이라는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신은 테일러에게 ‘미국은 이스라엘과 다시 손을 잡는다’ ‘미국 달러 환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 ‘트럼프는 국경을 폐쇄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ISIS(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스트 조직)를 소탕한다’ 등의 예언을 들려주었고, 그 예언은 하나씩 실현됐거나 실현되는 중이다. 마크 테일러는 미국 CBN TV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에 관한 신의 예언을 전했다. 테일러는 신이 인간 세상의 사악한 세력과 나쁜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1월, 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중에 신은 다시 그에게 “미국의 전 대통령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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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북 간 비핵화 합의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북한을 세 번째 방문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는 미국의 협상 태도가 "일방적이고 강도(强盜)적"이었다며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미국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북한의 발언에서, 흔히 핑계와 구실을 일삼기 위해 공산당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주객이 전도되다’, ‘시비를 전도하다’와 같은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공식 성명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전 방북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방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고의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열린 첫 고위급 협상을 북미정상회담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설명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길 조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들어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국제사회에 연일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에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국회의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여러 조짐에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최대한의 선의에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김정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그다지 놀랍지 않으며, 이 모두가 사실 이미 트럼프의 장악 속에 있다. 필자가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트럼프는 중공과 북한 양국이 실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며, 중공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북핵 문제를 담판의 지렛대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젊은 김정은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에 동의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과연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김정은을 직접 관찰하고 타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북-중 양측의 '짜고 치는' 구도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북한 또한 비핵화를 포기할 의지가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양국은 ‘비핵화’를 다만 미봉책으로 이용해 트럼프 정부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할 뿐이다. 이런 수법으로 한편으로는 시간을 끌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층 완화함과 동시에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북-중 양국의 교활한 모의와 무성의함은 공산 정권의 사악함을 전 세계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됐다. 따라서 미국이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해 음험하기 짝이 없는 이 두 공산 정권에 반격을 가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다. 1. 전면적인 제재 강화와 극한의 압박 조치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수백 가지 경제 제재 계획 및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 두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 극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원유와 물자를 몰래 수송해 북한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제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중간에서 중공이 무슨 방해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2. 중공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고, 연합해서 북한을 봉쇄한다 미국이 핵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을 받는다고 여길 경우, 역량을 집중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과의 무역전쟁을 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북-중 양측이 고의로 만든 ‘짜고 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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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게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The Fake News is working overtime. Just reported that, despite the tremendous success we are hav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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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과 미국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는 중국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약 56조 원) 가운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7월 6일부터 단행했고, 나머지 160억 달러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 조치로 맞섰다. 미국과 똑같이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식적인 교전 직전인 7월 4일 미국의 건국 기념일 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절대 먼저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런 위협과 협박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러한 표현은 매우 흥미롭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외교적인 화법으로 '시비를 전도’하고, 중국을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중국이 개입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반격’한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고지에 올라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뛰어난 거짓말과 먹칠 수법으로 미국의 ‘공정 무역’ 요구에 ‘위협’과 ‘협박’이라는 검은 모자를 씌웠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 민중을 현혹하고, 오랫동안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반칙 추월’한 중국의 부도덕한 경제 발전 모델을 숨겨왔다.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의 말에서 내비치는 뜻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승산이 없으며, 자칫 정권의 생존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경제는 여전히 취약, 충격 견디기 힘들어 우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경제 규모는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 경제 구조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어 대규모의 장기 무역전쟁을 견뎌내기 어렵다. 1) 수출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국내 소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화물과 서비스 수출은 여전히 GDP 대비 19.8%나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대량의 중국 제조 상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수 없고, 중국이 과거에 크게 의존하던 수출 무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2) 수출 막히고, 제조업의 외부 이동 가속화 중국은 대량의 상품을 미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중국 상품이 대량 유입돼 자국의 제조업이 파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형 제조업과 가공무역업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외부로 이동했다. 무역전쟁은 이들 업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로써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 원가를 낮추고, 또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기술집약형 및 하이테크 제조업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 외에도 미국에 직접 투자해 현지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는 관세뿐만 아니라 상품의 물류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또 각 주정부의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기업 법인세율을 37%에서 21%로 대폭 낮추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소비력이 꾸준히 증가하며, 미국의 뛰어난 인재들과 첨단기술 장비 또한 집중돼 있다. 길게 보면 미국의 산업환경 경쟁력이 중국의 기존 산업사슬에 뒤지지 않는다. 3)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고용시장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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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과연 진짜일까? 전 세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 내용 중에는 북한이 비핵화 추진에 힘쓸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연구시설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 매체 NBC,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 저널(WJ) 또한 북한이 속도를 높여 핵무기 연료를 생산하고 핵시설을 감추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요 미사일 공장을 확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잇달아 알렸다.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7월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와 합의를 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했다. 나나 당신이나 거래를 한 상대측이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지 않으냐. 그럴 수도 있다.” 필자는 이전에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과연 정말 핵을 포기하는 대신 평화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직접 관찰하고 타진할 것이라 지적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극도의 선의를 보이며 김정은에게 맞춰줬으며,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신과 북한 인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김정은은 이 호의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핵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비핵화에 대한 진심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은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1. 북한과 중국이 ‘짜고 치는’ 핵 협상 수년간, 중국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칠 때 북핵 문제를 담판의 지렛대로 이용해 왔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각각 ‘굿 캅(좋은 경찰), 배드 캅(나쁜 경찰)’ 역을 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겨루고 줄다리기를 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점차 들어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지원과 물자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실로 서로를 이용하는 순치상의(唇齒相依: 입술과 이처럼 밀접하게 의존하는 사이) 관계였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의 강경한 압박과 협상전략을 막아내기 힘들어졌다. 결국 북한은 주동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요구했고, 한때 얼어붙었던 북중 양국은 다시 잦은 왕래를 통해 관계가 활발해졌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마주한 북중 양국이 과거의 ‘6자회담’ 방식을 사용해 서로를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반격을 피하고, 북한은 경제 제재를 풀기를 원하는 것이다. 북미회담 이후 그 답안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북미회담이 막을 내린 당일,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UN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북미회담 다음 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트럼프가 이미 제재 완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트럼프가 이를 부정했다. 7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이 며칠 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을 갖고 중국이 경제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해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상호작용과 고도의 묵계로 미루어 볼 때, 북한과 중국 양측이 일찍이 대응 시나리오를 짜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잠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멈추고 트럼프와 회담을 진행하며, 트럼프는 그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은 직접 나서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은 다시 한반도에서 미군을 내보낼 기회를 노리며, 한국에 공산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전략은 바로 과거 수년간 북한과 중국이 손을 맞잡고 한국, 미국, 일본을 해결책이 없는 외교의 미궁에 빠뜨린 술책이다. 이는 또한 트럼프 정부가 효과가 없었던 과거의 길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과 중국은 다시 이 함정을 동원해 트럼프를 묶어두려 하지만, 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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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매일 당신과 당신 집 거실, 컴퓨터 앞, 휴대폰 위에서 일어난다. 이 전쟁은 바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2015년 6월 16일,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뒤로 미국 언론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언론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류 언론들까지 ‘중립적, 객관적’이던 기존 기풍을 바꾸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사실 또는 편파적인 가짜뉴스까지 나타났다. 사실상 많은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신기한 일이다. 역사 연구 및 교육업에 종사하는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는 당대 역사상 최초로 언론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의 물불 안 가리는 공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언론을 끊임없이 반격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G7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 대다수는 정직하지 않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언론계 종사자가 믿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도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의 ‘진실성을 상실한 괴이한 현상’과 ‘통제력을 잃은 어지러운 현상’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깊은 의문을 가지게 했다. 비영리기구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작년 말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이 언론사 기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3%에 달하는 미국인이 대다수 기자는 개인적,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독자들은 언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트럼프 관련 보도를 할 때 자주 쓰는 8가지 뉴스 조작 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가짜뉴스가 철저히 날조된 것이거나, 완전히 근거가 없거나, 전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부는 진실, 일부는 거짓’을 담고 있다. 그래야만 설득력과 현혹하는 힘이 커질 수 있고, 그래야만 트럼프에게 오해와 반감이 생기도록 더 많은 사람을 부추겨 ‘트럼프를 공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 존 존슨(John Johnson)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00% 거짓 보도’, 둘째는 ‘편향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 셋째는 ‘순전히 일방적인 선전’, 넷째는 ‘데이터를 오독, 오용한 보도’, 다섯째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술한 보도’이다. 이 5가지는 ‘거짓’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것은 고의로 꾸며낸 것이고, 어떤 것은 인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는 모두 ‘가짜뉴스’의 범주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 흔한 뉴스 조작 수법이 드러난다. 1. 팩트 일부만 부각해 진실을 호도하는 ‘단장취의(斷章取義)’ 수법 단장취의, 즉 팩트 중 일부만을 부각해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태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왜곡 보도 수법이다. 기자나 편집자가 뉴스 사건의 특정 장면을 마치 정지화면처럼 캡쳐해 전체 맥락은 생략하고 언론의 입맛에 따라 가공하고 확대함으로써 특정인을 공격하고 명예를 실추시킨다.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의 악명 높은 갱단 ‘MS-13’에 관련한 트럼프의 담화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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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후 각국 언론이 누가 승자인지 열띤 토론을 벌인 가운데 적잖은 언론인이 김정은이 승자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말 그럴까? 솔직하고 강직한 트럼프가 어떻게 ‘이유극강(以柔克剛: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김)’ 모드로 전환했을까?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는 공평하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한 사람과 일에 대해 언제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진실을 말하라”며 서슴없이 비판했다. 심지어 거리낌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다. 또 반기를 드는 정치인, 언론의 ‘정치적 정당성’을 앞세운 공격과 여론 압박에 대해서는 그들의 위선, ‘말 따로, 행동 따로’식의 이중 잣대에 공개적으로 맞섰다. 시리아, 북한, 이란, 쿠바 등 인권 박해와 분쟁을 일으키는 ‘불량 정권’에 대해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군사·경제적 제재로 제압했다. 트럼프의 ‘진실’과 ‘강직’은 기존 미국 정치인의 거짓과 위선과는 매우 달랐기에 그는 (사실) 미국 시민에게 사랑받았고, 그것이 또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뜻밖에 태도를 바꾸어 평상시와 다른 ‘이선제악, 이유극강(以善制惡, 以柔克剛: 선으로 악을 다스리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김)’의 대응책을 보였다. ◇트럼프가 ‘선의외교(善意外交)’ 선보인 원인 4가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자주 다정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번 김정은을 가볍게 두드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칭찬했을 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 의전차량 ‘비스트(The Beast)도 소개해줬다. 또, 트럼프는 특별 영상을 준비해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장래 북한이 이전과 다른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국제 언론이 질문을 하자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김정은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북한 인민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고 칭찬하며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각종 호의적 태도는 외부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이전 정부처럼 또다시 북한에 속아서 물렁하게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손자병법>에 ‘무릇 전쟁은 정공법으로 맞붙고, 기책(奇策)으로 이긴다(凡戰者 以正合 以奇勝)’는 말이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선보인 특출난 ‘선의외교’는 그의 사업적 마인드인 ‘중적난료, 출기제승(眾敵難料 出奇制勝,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승리함)’을 재차 증명했을 뿐더러 그가 북한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연장자로서 김정은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와 인류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먼저 선의외교로 돌아선 첫 번째 원인을 짚어본다. 대통령 선거 출마 전,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 열쇠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 중국과 북한이 오랜 시간 핵문제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을 취하며 서로 의지하고 상호 이익 증대를 도모해온 관계란 것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김과 지원을 끊어야 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다루거나 고압적 자세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김정은을 중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꼴이 될 것이 아닌가. 이는 중국이 바라던 바일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을 더 옭아맬 수 있어 ‘중국-북한의 짜고 치기’ 동맹구조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원래 계산한 결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