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계속되면 중국에 발생할 ‘6가지 위험’

2018년 8월 1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7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4개월간 중국 증시는 27% 하락했으며, 현재 우리와 협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중국이 600억 달러(약 67조 7700억 원)로 반격을 하긴 했지만, ‘미중 양측의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필자의 그동안의 분석이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6일 자 인민일보 해외판은 트럼프를 ‘21세기 스트리트 파이터’라 칭하며, 중국은 ‘결코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들을 또 다시 쏟아냈다. 다른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경제 전망이 안정적이고 낙관적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기분이랄까?

사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외적으로는 큰소리 치며 강경하게 떠들고 대내적으로는 중국을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현재 열고 있는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분위기를 좋게 바꾸고 당내 및 국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 많은 여론 선전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미국과 계속 대립하면서 무역전쟁이 길어진다면, 중국은 ‘6가지 위험’이 발생하고 10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생활과 권익도 해를 입을 것이다.

1. 위안화와 자산가치 하락, 해외로 자금 이탈

이것은 가장 명백한 위험한 현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경제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이 무역 관세 상쇄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지난 3개월간 위안화 환율은 이미 8%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향후 투자와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잇따라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심화시켰다.

지난 3일,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을 떠나는 자본 때문”이라며 “만약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정말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자금 또한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방법을 강구해 해외로 빼내고 있다.

자금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은 외화 유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대량의 금괴를 숨겨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회사가 홍콩이나 미국 증시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직접 해외에서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금에 대한 걱정 양상이 심상치 않다.

그밖에도 최근 들어 각 지역의 P2P 플랫폼과 섀도뱅킹(그림자 금융)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그 안에서 자산이 폭락할 것을 예상해 악의적으로 미리 돈을 빼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인의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2. 물가상승으로 인민 생활 압박 커질 것

물가 인상은 모든 중국인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무역전쟁의 위험일 것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내의 미국 제품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랐으며, 위안화 가치 폭락으로 다른 나라 제품 값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인플레이션 또한 올라갈 전망이다.

공산품뿐 아니라 식료품 가격도 올라갔다.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며칠 전, 대두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콩을 원료로 하는 사료값이 오를 것이고 돼지고기, 계란 등의 식료품 가격까지 함께 오를 것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상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 국민의 생활 압박은 의심의 여지없이 점점 커질 것이다.

3. 해외로 이전하거나 파산하는 기업 속출할 것  

미국과 중국이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을 주요시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무역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적지 않은 고수익 제조업이나 공장들이 이미 잇따라 생산라인을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옮기거나 미국에 투자해 생산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가 하면 소규모 사업자 중 일부는 해외 이전을 준비하는 중이고 일부는 무역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일부는 여전히 다음 단계를 고심 중이다.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 기업으로서는 수익과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높은 관세로 미국 주문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중국 국내 내수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기업 생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설령 현재 중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해도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를 제외한 일반 민영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게다가 현재 인건비도 올라 인도나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이미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그러므로 만약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적지 않은 민간기업에 경영난이 생기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거나 문을 닫아야 하며, 더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충격이 갈 것이다.

4. 실업률 오르고 소비 위축돼 경제 침체할 것

실업은 정부와 민간이 강하게 느끼는 또 하나의 중대 위험이다.

기업과 회사가 해외로 옮기거나 문을 닫는 사태가 계속되면 실업 문제가 잇따라 터질 것이고, 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구매력이 하락하고 소비 욕구도 점차 떨어져 소비경제에도 반드시 충격이 갈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가 위축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중국 경제는 더 침체할 것이다.

또 올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각각 6.8%와 6.7%로, 이미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무역전쟁이 가져올 경기침체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5. 주택 융자금 상환 어려워 부동산 거품 꺼질 것

중국인이 집 구매를 좋아하는 것은 ‘가업을 일으키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즐겁게 일한다’는 전통 관념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근래 들어 광적으로 집을 사도록 만든 원인 중 하나는 중국 당국이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장기간 통화정책을 편 것과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광의통화(M2)는 1990년 1조 5300억 위안(약 251조 8227억 원)에서 2017년 167조 6800억 위안(약 2경 7598조 4512억 원)으로, 무려 108.6배나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중국 GDP는 1조 8900억 위안(약 311조 751억 원)에서 82조 7000억 위안(약 1경 3611조 5930억 원)으로, 겨우 42.8배 올랐다.

화폐 발행량의 증가폭이 경제활동 총량의 증가폭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과량의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켰고 자산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중국 인민은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투자 방법을 강구해 자산가치를 보존할 수밖에 없었고, 오랜 기간 꺼지지 않는 중국의 부동산 붐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품이 갈수록 커졌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경제 GDP를 창출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결탁했고, 많은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투기에 개입해 ‘토지 고갈’이나 여타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조장했다. 학군과 학위 정책까지 더해져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가장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데 투자하게 되면서 집값 상승을 키웠다.

집을 산 인민들은 매우 많았지만, 급여 인상 속도는 집값 폭등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이미 막중한 집 대출금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다.

만약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도산해 실업 추세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대출금 관련 계약 위반과 건물 투매나 경매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수년간 이어온 부동산 거품이 꺼질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막대한 대손(대금회수불능)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친황다오(秦皇島)나 헤이룽장(黑龍江) 등지에서 수백 명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샤먼(廈門) 중고 주택가격이 20%나 떨어졌다. 이것은 이미 중국 부동산시장에 울린 첫 경고 신호이다.

6. 심각한 부채 가중으로 금융시스템 위기에 빠질 것

거액의 부채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국제 언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포인트’다.

블룸버그 통신은 2008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141%에서 2017년 256%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그 중 상당수가 기업부채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163%를 차지했다.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든다면 인민들뿐만 아니라 국영기업과 민영기업도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거액의 대손이 생길 것이고, 금융시스템은 심각한 위험과 시련에 봉착할 것이다.

동시에 최근 지역 곳곳에서 지방정부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라 나오면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P2P 융자 플랫폼 파산과 함께 섀도뱅킹도 문을 닫거나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의 사례가 각지에서 빈번히 일어나면서 거대한 부채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위기도 코앞에 닥쳤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당국은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렛대’를 적극 활용해 시장자금의 유동성을 줄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무역전쟁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부채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한다.

‘정치가 경제 통제’ 정책이 많은 위험 초래  

엄밀히 따지자면, 이 6가지 위험과 무역전쟁의 원인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당 자본주의’와 ‘정치가 경제 통제하기’ 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자유시장을 허락하지 않고 계획경제를 취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실패였다.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은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알려져 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손을 쓰며 자주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개입을 일삼았다. 거대한 중국 노동력과 시장을 수단으로 삼아 중국이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중간에서 경제적 이익과 번영의 상징을 가로채 중국공산당 특권계층의 독점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국내에서 재미를 본 중국공산당은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무역 수단과 불성실한 언행으로 국제사회의 이익을 편취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빼내 고속 경제성장을 이뤘다.

현재 트럼프는 중국에게 지난날의 온갖 부도덕한 수법을 버리고 공평하고 호혜적인 경제 무역거래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과거의 온갖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며, 이는 결국 정권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무엇이든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만 또 다시 중국공산당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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