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이란 핵위협 근절책으로 ‘中 포위·고립’ 전략 편다

2018년 8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7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바쁘다.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돕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까다로운 국제 핵위협 문제를 다루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우선 이란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8월 7일 새벽부터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1차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이란이 아직도 핵협의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면 미국은 11월에 제2차 경제제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격감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차 제재가 발동되기 전날 저녁, 코를 높이 치켜세우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긴급히 매체를 통해 트럼프와 회견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북한이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와 ‘비핵화’를 약속한 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미국에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북한이 암암리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UN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있어 아직까지 어떤 진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북미 양국은 매체를 통해 교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이 오른 ‘핵 위협 제거 대전(大戰)’은 겉으로 미국과 이란 및 북한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란 제재, 중·러는 배후에서 이란 후원

이란은 중동에 위치해 있지만 1979년 이슬람 정권이 세워진 후 장기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았으며, 핵능력 개발 관련 기술 또한 지원받았다. 그 후, 이란은 러시아의 중동지구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는 여전히 이란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제공자이며, 러시아의 이란 석유 천연가스 사업 투자액은 500억 달러에 이른다. 양국 관계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에 경제제재를 다시 발동하자 러시아가 가장 먼저 나서 반대를 외쳤다.

이란의 또 다른 후원자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 무역액은 316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중국은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며 매년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이 이란 내 총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은 이란의 또 다른 주요 무기 제공자이기도 하다.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중국은 이란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했다.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이란의 무장을 통해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5년 ‘이란핵협의(JCPOA)’ 실시 이후 중국은 이란에 무기 매매를 재개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이란 양국 관계 또한 더욱 밀접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란핵협의’ 서명국 중 하나로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증거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배후의 주요 추동세력이다.

“중국은 이란에 핵기술, 화학무기 제조 기술 및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저명한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 국제전략평가연구소(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의 ‘미래 아시아 계획’ 프로젝트 주임을 맡고 있는 존 타식(John J. Tkacik)이 이와 같이 지적했다.

북한 지원하는 중국, 국제사회 압박

북한의 최대 후원자가 이웃의 중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며, 장기간 김씨 정권에 대량의 물자와 각종 원조를 제공한 주범이기도 하다. 심지어 북한이 UN 경제제재를 당했을 때도 중국은 해상 밀수를 통해 북한에 원유 등 물자를 지원해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 또한 북한에 일부 원조를 제공했다. 똑같이 밀거래를 통해 원유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거에는 구소련이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을 지원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핵기술 제공을 주로 중국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영국 핵확산 반대 전문가 세 명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이란 및 북한 핵무기의 주요 원천이며, 금지된 원자력 및 미사일 프로젝트에도 장비와 기술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일찍이 이를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취임 후에도 암암리에 중·러 양국에 대해 국제적 전략 배치를 펼쳤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전략은 ‘강온 병용’

트럼프가 택한 대(對)러시아 전략은 강온(强穩)을 병용(竝用)하는 것이다.

먼저, 트럼프는 나토 가입국들이 응당한 군비를 부담해 함께 나토의 방위 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며 나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EU와도 협의를 통해 전면적인 ‘무관세 무장벽’의 자유무역지구를 구축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유럽이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능력을 강화해 러시아 정권을 압박함으로써 러시아가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또한 푸틴과의 회담을 통해 직접 선의를 보이며 미·러 양국 간 장기간 저조했던 상호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트럼프는 푸틴과 점진적으로 국제문제에 협력하고, 유럽 및 중동 내에서의 지역 충돌을 완화하며, 핵전쟁을 피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증진하며, 함께 중공을 포위할 것을 협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자간의 공동이익 국면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입 비용 및 평화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좌파세력 및 중국에 넘어간 매체 등의 교란, 그리고 이란 핵협의 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미러 간 약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지금은 양국간 협력 증진에 제한이 생긴 상태로, 앞으로의 향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은 ‘전면적인 포위·고립’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은 전면적으로 포위해서 고립시키는 것이다.

먼저 트럼프는 무역전을 발동해 중국의 장기간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모델에 반격하려 한다. 이는 중국에는 거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하며, 중국 정권 또한 수많은 잠재적 위험을 마주할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당 동맹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유럽에서 나토를 개혁하고 미·EU간 자유무역지구를 설립하며 중동지구에 나토와 유사한 새로운 구역조직을 편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다양한 포석은 바둑을 연상시킨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원형으로 포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중국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전방위적 포위 압박은 분명 미중 양국의 ‘자유롭고 평등한’ 무역관계를 재건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산주의가 세계로 퍼져 국제사회를 적화시키는 것을 막고 ‘증상과 근원을 함께 처치’함으로써 북핵 위협 및 이란 핵협의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국제사회 위협의 뿌리는 중국

지금의 국제 정세를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의 복잡다단하던 충돌 난맥상과 불량정권의 악행이 지금 모두 트럼프의 국제 전략과 과단성 있는 정책으로 하나하나 차례로 청산되고 포위되고 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혼란과 위협의 근원이 점점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

특히 중국이라 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의 고통의 근원이자 국제사회의 핵심 위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란 핵협의, 북핵, 미중 무역전은 모두 각각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다. 그 선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악, 투쟁’을 섬기며 허언으로 가득 찬 중국 정권이 국제무대 배후를 몰래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중국 정권은 투쟁, 공포, 무기, 범죄, 살육, 폭력, 부패, 기만, 거짓 등 부정적인 요소를 세계 각지에 확산하며 계속 충돌, 대립, 투쟁을 조장한다. 그럼으로써 전쟁이나 박해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인류가 서로를 파멸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점점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깨닫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분분히 중국의 정치경제 침투를 막아내는 데 힘을 쏟고 ‘일대일로’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은 최근 들어 중국과 중공을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급작스럽게 붕괴하는 데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미국 정부가 여섯 가지의 준비를 통해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종합해볼 때, 트럼프의 포위 전략, 국제사회의 저항 대상, 그리고 미국 매체의 여론 초점에 이르기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중국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도 분명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트럼프가 이끄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연합 포위하고 있는 데다 3억 명이 넘는 중국 인민이 공산당 조직을 탈당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중국공산당에 붕괴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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