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와 ‘제로관세’ 합의… 트럼프의 ‘묘수’

2018년 7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7일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 무 비관세 장벽, 제로 보조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8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간 규모 1조 달러를 넘는 대규모 자유무역 구상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세계 무역,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 호혜 무역 및 미국 경제의 고용 성장 촉진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미국이 추구하고 트럼프가 거듭 강조하는 진정한 ‘자유롭고 공정(free and fair trade)‘한 ‘호혜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장벽, 제로 보조금이 될 것이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에도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은 무역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 활동을 보다 쉽고 능동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무역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좌편향적인 EU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거대한 좌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자유 시장 무역과 경제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이 관세를 줄이고 통제를 완화해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미국과 유럽 기업은 활력을 얻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돼 양국의 무역 경제, 산업‧상업 투자를 향상시킬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은 미국산 콩을 대량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협상 결과이며, EU가 때맞춰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서부 농민들이 받는 압박을 줄일 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미국 콩 구매를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보다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서로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논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수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도 저렴한 금속 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EU 관세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트럼프식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EU의 경제 및 정국 안정 돕는다

사실, EU가 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기로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U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브렉시트(Brexit) 문제는 일부 유럽 국가와 정당에 영향을 주어 EU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더불어 스페인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아야 하며, 갓 출범한 이탈리아의 새로운 내각은 EU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EU의 내부 단합 또한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로존의 경제 상황 또한 경보를 울리고 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지만, 올해 초에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 사업 신뢰도 및 소매업의 판매가 불경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EU는 과거의 무역 태도를 바꿔 미국과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심지어 유럽 제국의 경제 체질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강한 경제 활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로관세 무역 동맹’을 창설했다. 이는 또한 EU의 정치 및 정당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남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 블랙시트 딜레마에 빠진 영국을 돕는다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거취가 불분명한데, 이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 가장 큰 문제이다.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EU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이 아직 계류 중이고,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영국은 원래 경제 발전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 EU를 떠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했다. 이는 또한 브렉시트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브렉시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기꺼이 서명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트럼프와 EU는 제로 관세 동맹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중적 요인을 통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 EU에 남는다면 모든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무역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스코틀랜드 독립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EU 기구를 통해 미국과 제로 관세 거래를 설정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정치 및 경제 침투와 각개 격파를 피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4.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과 협력한다

에너지는 미국과 유럽 협력의 중점이지만, 과소평가하기 쉽다.

트럼프는 유럽이 겨울 난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외화 수입을 늘릴 뿐만 아니라 EU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전략적으로 피동적인 상태를 벗어나 자율성을 얻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통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에너지 정책 결정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에너지를 운용해 러시아를 궁지에 모는 트럼프의 멋진 외교 전쟁이 될 것이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량을 줄이고, 미국과 경제 및 무역 관계와 군사적 협력이 긴밀해지면, 에너지 수출을 경제의 주력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압력을 받고 고립될 것이다. 최근의 트럼프-푸틴 회합에서,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과 협력을 바란다고 했으며,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트럼프는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과 협력한다고 선수를 쳤다. 무역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EU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각도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더욱 긴밀해지려 할 것이고, 다양한 국제 문제에 협조하게 될 것이다.

5.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교착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유럽은 일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적극적인 제로 관세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될 것이며,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대치 상태에 있는 캐나다는 유럽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전략을 바꿀 수 있으며,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과 함께 북미 무역협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6. WTO 개혁과 불공정 무역 중단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불공정 거래, 지적재산권 도용 및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무능력한 WTO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원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느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무역 규정으로 인해 수년 동안 중국에 기회를 제공해 왔다. 중국은 불공정무역 수단으로 WTO의 순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거듭된 적반하장의 교활한 궤변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손잡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함으로써 세계 각국 간의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마도 미래의 세계 무역 및 경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향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원래 TPP)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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