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놓고 북중 ‘짜고치기’…트럼프, 중국 집중 타격

2018년 8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7일

북한 핵위협 문제는 북미 간에 대치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먼저 최근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지난 8월 23일 미중 제4차 무역회담이 워싱턴에서 끝났다. 쌍방은 실질적인 진전 없이 서로 160억 달러 수출품에 25%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측 관료에 따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중 간에 회담이 없을 거라고 한다.

다음 날인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북한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중간선거 이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측과의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단할 뜻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미중 무역회담이 대치국면에 접어든 후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공세에 자주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북중 담합과 북한의 비핵화 회피에 미국측 반격

필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했듯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북한이 ‘짜고치기’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구상을 간파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오직 중국을 먼저 몰아부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과거 트럼프가 줄곧 선의적으로 김정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그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을 이끌고 공산체제와 중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미국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협력해 북한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수천만 명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기적인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오히려 시종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200구를 미국측에 인도하기로 약속해 놓고 현재 55구만 인도했다. 북한은 그럼에도 자신들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떠들면서 미국측에 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줄곧 선의와 인내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주요 문제는 회피하면서 조그만 공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는 트럼프의 선의와 인내심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미중 4차무역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가 곧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겉으로는 중간선거 이후까지 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무역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차라리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중무역회담과 북한과의 담판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짜고치는 사기극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와 경제제재의 압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중 두 나라가 감당할 경제적 압력과 사회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기만한 북한, 속으로는 보복 우려

사실 북중이 모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발을 빼는 사건의 본질은 북한측이 이미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8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겉으로는 미소를 띤 채 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쟁을 발동할 준비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28일에야 “군사훈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측에 대한 군사압력을 회복하려 했다. 설령 주일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미군은 지금 시점에 북한을 군사공습할 가능성이 크기 않다. 하물며 9월 11일부터 중러 양국이 극동지역에서 30만 병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병력을 동원할 좋은 시기는 아니다.

때문에 북한은 대대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발동하려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마음이 공허해져서 이것저것을 의심하는 ‘초목개병(적이 두려워 풀과 나무도 모두 적병으로 보이는 것)’ 상태다. 김정은이 ‘거짓비핵화’로 트럼프를 속여 미국을 화나게 했기때문에 군사공격을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먼저 경보를 울려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동은 도리어 북한이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일찍부터 후속 경과와 대응행동을 구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때문에 미군의 동작 하나하나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적과 싸울 때는 우선 왕을 잡아야

주목할 것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접촉 및 미중무역회담을 잠시 중단한 후 이란과 터키 등의 문제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매진해 뜻을 같이 하는 개혁파 인사들을 발탁해야 하고 다른 한편 트럼프는 이미 중국에 대해 전력을 집중해 봉쇄하고 대항할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실 트럼프는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테러정권과 테러리즘의 배후에 모두 중국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해외에서 통일전선전술에 지속적으로 침투해 다른 나라를 전복하려 하고 있고 또 ‘일대일로’라는 신식민정책으로 중국 민중들의 인권을 더 박해하고 있다. 때문에 적을 이기려면 우선 왕부터 잡아야 한다.

이어서 중국과 북한의 최대 압박전략을 회복하는 외에도 미국은 중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차라리 2000억불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붙이는게 낫다고 본다. 2000억불 상품 중에는 제조업, 가전, 전자제품,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제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국경제에 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멕시코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11월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EU와 무관세 자유무역구역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미국은 또 캐나다와도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일단 미국이 각국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체를 만들게 되면 중국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중국경제, 금융, 물가, 취업, 부동산, 민생 등이 더욱 침체되어 그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중국이 다년간 부도덕한 무역발전 수단을 포기하길 거절한 결과 무고한 십수억의 중국 국민들이 중국을 위해 거대한 위험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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