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가 12월 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혐의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체포됐다.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저명한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이자 스탠퍼드대학 최연소 종신교수 장서우청(張首晟·55)이 갑자기 투신해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서우청은 1963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뉴욕주립대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중국계로선 처음으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양전닝(楊振寧) 교수의 제자가 됐다. 장서우청이 2007년 발견한 '양자 스핀홀 효과'는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에 '세계 10대 중요 과학업적' 중 하나로 평가돼 소개됐고, 과학계에서는 '반도체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판을 받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다. 장서우청은 2009년 중국 정부의 해외 고급인재 영입계획인 '천인계획(千人計劃)' 대상으로 선정돼 칭화대에 특별초빙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장서우청은 차세대 반도체의 중요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이후 화웨이를 포함해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장 교수와 접촉하게 된다. 2017년 4월 1일, 선전에서 열린 IT 리더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서우청은 회의 기간에 화웨이의 CEO이자 단말기 회장인 위청둥(餘承東)과 만나기도 했다. 2013년 장서우청은 중국과학원 외국적 원사로 선정됐으며, 스탠퍼드대 재학생인 구안자(穀安佳)와 벤처캐피털인 ‘단화캐피털(丹華資本)’을 설립했다. 이후 4억3450만 달러(약 4천9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드론, 인공지능(AI), 인터넷 보안 등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신생기업 113곳에 투자했다. 단화캐피털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됐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조사보고서'에서 여러 중국 벤처투자회사가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유출 및 지적재산권 기밀 획득을 도왔다며 단화캐피털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장서우청은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절취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비난과 견제를 받아왔다.
12월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3개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부과 유예 결정은 트럼프가 중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 간의 게임이란 점과 외교 정치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뜻밖의 결과는 아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예상했듯,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협상의 진상을 숨긴 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영원히 이기거나 서로 윈-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는 어떤 것일까? 첫째, 중국은 그동안 WTO 규정 위반, 지식재산권 절취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3개월 안에 이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라는 이번 합의는 미국 측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시진핑이 타협과 양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둘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중압감을 잠시 완화했기에 중국으로서는 3개월간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셋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처음으로 공개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 직접 미중 무역전쟁과 맞닥뜨렸다. 이는 그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12월 3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사적으로 시 주석과는 둘도 없는 사이다” “우리 둘은 무역 등의 방면에서 우리 두 대국에 거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유일한 사람이다.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글을 연달아 트위터에 올렸다. 시진핑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를 보면, 둘 사이가 ‘성성상석(惺惺相惜·총명한 사람끼리 서로 아낀다)’의 이전 ‘케미(화학반응을 일으키듯 ‘서로 조화롭게 어울림’을 뜻하는 신조어)’ 상태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트럼프가 지난 2년 동안 항상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정권을 구분지어 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트럼프가 줄곧 김정은과 푸틴을 친구라 부르는 것과 같은, 트럼프의 외교적 습성과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에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대표하고,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서 중국을 대표하며, 트럼프의 협상 대상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이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은 그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트럼프가 중국공산당 통치를 끝낼 것이라는 생각 등을 가지고 있어서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훗날 역사에서 트럼프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이끈 영웅이 되겠지만, 트럼프가 취임 후 중국공산당에 대해 취한 행동전략은 현재로선 ‘전면 저지’로, 주로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직접적인 목적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며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중국공산당 해체’를 그는 결코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현재 전략이 객관적으로 중국공산당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진핑이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 지난해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정치 게임은 격렬했지만, 시진핑은 대체로 순탄한 상태였다. 부패 척결, 관리의 치적과 기풍 정비, 노동교양 철폐, 전통문화 회복 제창 등 시진핑이 취임 후 시행한 조치들은 민심에 순응한 것으로, 한때는 외부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당국의 상황은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었고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그가 짊어진 ‘헤이궈(黑鍋·억울한 죄)’를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 헤이궈 속에는 장쩌민(江澤民) 집단과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죄악이 가득한데,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시진핑을 억누르고 있다. 2012년 말,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를 거쳐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후진타오 정권으로부터 어수선한 국면을 이어받았다. 장쩌민 집단이 후진타오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10년 동안, 중국공산당 당‧정‧군(黨政軍)과 지방 기층(基層) 거의 모두를 장쩌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장쩌민 세력은 중국을 20년 넘게 지배하면서 중국공산당의 관료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중국의 법제체계를 파괴했으며,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와 장쩌민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이익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장쩌민은 국가기관을 이용해 파룬궁(法輪功) 신앙단체 박해 및 파룬궁 수련자 강제 장기적출 같은 국제적으로 가장 심한 인권 박해 사건을 저질렀다. 사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은 누구든 취임 첫날부터 자연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원죄’를 짊어지고, 장쩌민 전 주석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진핑의 취임 후 초기 몇 년간의 행보는 그가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내려 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했다. 시진핑이 장쩌민의 심복인 저우융캉(周永康)을 체포했을 때 단숨에 기세를 올려 중국 부패의 총감독인 장쩌민을 체포했다면, 장쩌민이 그에게 지운 무거운 부담을 일거에 털어버리고 중국 사회에 위기를 야기한 죄를 장쩌민 집단이 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은 계속해서 장쩌민이 남긴 ‘헤이궈’를 짊어졌다. 또한, 장쩌민 집단과 공산당 체제 유지 자체에 존재하는 본능적 악행은 끊임없이 ‘헤이궈’에 새로운 죄악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진핑을 현재의 곤경에 빠뜨렸다.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아래 시진핑이 5년간 부패척결 과정에서 건드린 기득권 이익집단은 장쩌민 집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자원을 총동원해 날로 심해지는 중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안전 유지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기와 죄악을 조성하고 있다. 파룬궁과 신장(新疆) 위그루족 박해를 심화하는 등 각종 새로운 민중 박해 조치를 시행하며 사회 갈등을 심화했고, 시진핑으로 하여금 그 죄명과 헤이궈를 짊어지게 했다. 시진핑이 직면한 도전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지금의 난국은 지연전술이나 기만전술로 미국과 협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국이 설령 3개월 후에 요행으로 다시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해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 멍완저우는(孟晚舟)은 왜 성이 런씨가 아니고 멍씨인지 외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멍완저우는 20년 동안 화웨이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멍완저우와 런정페이가 가족관계 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멍완저우는 2011년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부임해 본격적인 화웨이 핵심 경영진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가족관계를 알지 못했다. 2013년에야 비로소 그녀가 런정페이의 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서 '화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멍완저우는 199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은행에서 1년간 근무한 바 있다. 이듬해 은행의 통폐합으로 지점이 폐쇄되면서 멍완저우는 화웨이에 입사했다. 소식에 의하면, 런정페이가 첫번째 부인과 결혼한 후 처갓집의 데릴사위로 들어갔고, 런정페이 부인의 이름이 멍쥔(孟軍) 이어서 딸과 아들 모두 어머니 성을 따랐다는 것이다. 멍완저우는 이후 매체에 자신은 어머니 성을 따랐고, 남동생도 처음에는 어머니 성을 따라 멍핑(孟平)이라고 불렀으나 나중에는 아버지 성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런정페이는 후에 “멍완저우는 어머니 성을 따랐다. 멍완저우의 외할아버지 멍둥포(孟東波)는 부성장을 지냈고 멍둥포의 상사 양차오쩌(楊超則)는 중국 공산당 국가지도자의 비서를 지냈다”고 집안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포브스가 발표한 '포브스 2015 중국 비즈니스 여성 순위'에서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가 9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2017년에도 포브스가 발표한 '2017 중국 비즈니스 여성 순위'에서 멍완저우는 8위에 올랐다.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딸도 런씨 아냐 런정페이의 둘째 딸도 성이 런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런정페이의 둘째 딸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멍완저우보다 더 신비스런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한 무도회에서 '안나벨 야오(Annabel Yao)' 라는 이름을 쓰면서 나타나 그녀가 런정페이의 둘째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런정페이는 자신의 둘째 딸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럭셔리 무도회인 '르 발(Le Bal)'에 초청받았다고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런정페이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프랑스 언론 '파리스 매치(Paris Match)'와의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이 언론은 올해 11월 13일 자에 안나벨 야오와 그녀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에 대해 6면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했다. 언론은 그녀가 아버지 런정페이, 어머니 야오링(姚玲)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게재하며 안나벨 야오(姚安娜)를 ‘차이나텔레콤 황제의 딸’이라고 표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세인 안나벨 야오는 5세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전반에 가하는 강한 압박과 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국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칼럼니스트 후샤오징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 엘리트 간의 충돌로 바라보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상 중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 11월 26일, 재미 정치분석가 천포쿵(陳破空)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은밀히 지지하는 중국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한 부류는 민간기업 경영자 대부분이며, 그리고 나머지 부류는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중국 관료”라고 밝혔다. 로이터 칼럼니스트인 롭 콕스는 11월 21일 자 기고문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개방적인 시장과 경쟁을 강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드라이브야말로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중국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자국 정부보다 미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중국 WTO 가입 협상 대표를 역임한 룽융투(龍永圖) 전 상무부 부부장은 최근 2018 차이신-ICBC 국제투자포럼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룽융투 전 부부장은 콩에 대한 중국 수요가 상당히 높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미국산 콩은 질이높고 값이 싸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애초에 농산물을 겨냥한 것은 적절한 행보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 관계자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룽융투 전 부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지난 11월 20일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높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이고(二高)'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스진 부주임이 언급한 '이고(二高)'는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 이론 일환으로 도입됐던 중국 공산당의 '4개 자신감'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4개 자신감'이란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일컫는다. 천포쿵은 중국 공산당의 4개 자신감은 당원들에게 덩샤오핑의 엘리트 주도의 경제 정책과 마오쩌둥의 일당 독재 정치 체제를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며, 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개혁 개방으로 문명화된 세계로 진입하길 희망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한다. 천포쿵에 따르면, 룽융투 전 상무부 부부장과 류스진 부주임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시진핑의 정책 노선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중국 정부 관료에 속한다. 중국 정부가 펼치는 고압적 정책과 국유기업과의 불공평한 경쟁으로 중국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지난 9월 28일, 중국 민간기업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은행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반면 국유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천포쿵은 “(민간기업 경영자들은) 국유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고대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자유무역의 규칙을 존중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의 콕스는 중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 지도부 집권 하에서 상황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할 뿐,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썼다. 2017년 이후 중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국유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까지 123개 상장기업에 2018년 9월까지 내부적으로 공산당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콕스는 "민간 기업 경영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 국유 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려면 트럼프 행정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놀랍지만 중국의 민간 기업 부문에는 조심스럽게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의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지구 내부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의 양은 지금까지 추정했던 수치의 약 3배 이상이지만, 연구진은 이렇게 지구 내부로 흡수된 바닷물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해당 연구진은 마리아나 해구(Marianas Trench)에 설치한 지진 감지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지반을 뚫고 들어가는 지진 반응을 조사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의 최대 깊이는 해저 11km에 이른다. 태평양판은 마리아나해구가 위치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 해양판 밑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통해 얼마만큼의 물이 암석에 흡수되며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마리아나 해구의 지진 전파 속도를 추적했다. 연구진은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를 바탕으로 마리아나 해구에 분포된 암석의 내부에 물이 가득하고, 이로 인해 균열과 함수광물(Hydrous Mineral)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함수광물은 자신의 결정체 안에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광물의 결정체 안에 물이 저장된다”고 전했다. 뜨거운 새 해양판이 형성되는 경우, 특정 지각판이 옆에 위치한 다른 지각판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과정에서 휘거나 끊어지는 경우에 지각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간다. 이 연구를 주도한 첸카이 워싱턴대학 소속 연구원은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밀려들어가는 과정을 섭입(Subduction)이라고 부른다. 이는 물이 지각과 맨틀 안으로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첸카이는 또 “연구진은 지표면 아래 약 30km 깊이의 지각에서 지진 신호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관측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온도와 압력에 지진 신호 속도에 대한 데이터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낸 연구진은 섭입대(Subduction Zone)가 ‘100만 년당 30억 테라그램(Teragram·1테라그램=10억 킬로그램)’의 물을 빨아들인다고 추정했는데, 이 수치는 기존 추정치의 약 3배를 웃돈다. 첸카이는 “바닷물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다. 지각 안으로 들어간 물은 화산 분출 시 다시 지각 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각 안으로 들어간 물의 양이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구 내부에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과 관련해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겨졌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싹쓸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1일 중국 ‘펑파이(澎湃) 신문’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FRVT) 결과에 따르면, 상위 5위를 모두 중국 기술이 석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依圖科技, YITU)’가 개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천만 분의 일의 오차를 가졌으며, 인식 정확도가 99%를 넘는다고 한다. 3~4위는 중국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이 제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5위는 ‘중국과학원 선전(深圳) 선진기술연구원(SIAT)’의 알고리즘이 차지했다. 중국 내 안면인식 전문기업 ‘메그비(曠視科技, Megvii)’의 알고리즘 또한 8위를 기록했다. 상위 10위에 등극한 알고리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 같은 성적을 거둔 중국은 반년이 넘도록 미국으로부터 받아 온 설움을 풀 수 있게 됐다. 물론 현재 중국이 AI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는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 안면인식 기술의 양대산맥인 이투커지와 센스타임을 분석해 보자. 2012년에 설립된 이투커지는 창업 자금을 바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3년 후, 이투커지는 자체 개발한 칭팅옌(蜻蜓眼, 잠자리 눈)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공안부 과학기술진보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이투커지는 ‘알리클라우드’와 함께 구이저우(貴州) 공안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작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초상은행(招商銀行)은 이투커지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 전역 1500여개 지점으로 확산했다. 이투커지는 이어 상하이 푸둥발전은행(浦發銀行)의 안면인식 플랫폼과 지점 내 원격 계좌 개설 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은행원이 없는 디지털 비디오텔러점포(VTM) 및 모바일뱅크의 안면인식 인증기술을 구현했다. 2016년 이투커지는 세계 18억 명의 안면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했고,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와 국경검문(中國邊檢)에 안면 대조 시스템을 제공했다. 2017년 다시 한 번 자금조달에 성공한 이투커지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이투커지는 후난(湖南)성의 융저우(永州)시와 함께 중국 내 시(市)·현(縣)·소(所)를 연동시키는 ‘도시급 안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화웨이(華為)와 함께 안핑(安平) 시장을 공략한 스마트 경비 클라우드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솔루션은 화웨이 동영상 클라우드 역량과 이투 안면 빅데이터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찰 업무와 보안 시스템 공동 건설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리소스의 데이터 접근과 대규모의 안면인식 처리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대량의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스타임(SenseTime·商湯科技)을 살펴보자. 2014년 설립돼 홍콩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 회사 중 하나이며,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1초에 수 만 명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쉬리(徐立) 센스타임 CEO는 “현재 공안국을 비롯한 수많은 은행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메이투(美圖·중국 셀카 앱 개발회사) 소프트웨어가 모두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스타임의 고객에는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중국인롄(銀聯·유니온페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網信辦),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오포(OPPO)와 웨이보(微博) 등 유명기업과 정부기관 또한 포함돼 있다. 이 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2014년 ‘우산혁명(홍콩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홍콩의 최근 시위에서도 홍콩 경찰 측은 이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통제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회사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두 회사가 모두 중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중국 당국을 배경으로 둔 화웨이 같은 회사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센스타임의 초기 투자자인 IDG캐피탈의 뉴쿠이광(牛奎光)은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센스타임과 그의 경쟁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 감시가 중국에서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는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통제하며 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쉬리 CEO 또한 “중국의 모니터링 규모는 외국 경쟁사에 비해 중국 인공지능회사에게 더 큰 이점을 준다”고 인정했다. 중국 당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곧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해 불안한 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충칭(重慶) 공안국은 오랫동안 CCTV를 이용해 매년 10여명의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센스타임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한 달 만에 69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한 ‘온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감시당하는 국가'가 중국에서 실현될 것이며, 모든 중국인의 개인정보가 당국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선 첨단 기술력을 갖춘 서방 국가들이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는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딘 것일까? 그 이유는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인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얼굴, 신분,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걱정과 긴장감이 없는 만큼 민주정부 역시 국민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에 이 기술을 이용할리 없고, 이로 인해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또한 설 자리를 찾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중국은 이 기술을 자국민 감시에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중국 당국은 거리, 지하철역, 공항과 국경 항구 같은 장소들에서조차 안면인식 기술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공안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은 공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안면인식 기술’은 감시 네트워크 보완용 기술 목록에 포함됐다. 어느 리서치 회사는 “중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총 1억76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5억50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는 같은 종류의 감시 카메라가 약 5000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안면인식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할 시 피식별자는 유년기의 사진만으로도 추적될 수 있으며, 이후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면 목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이는 서방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기업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눈과 귀가 되며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해 거대한 이익을 챙길지, 아니면 악을 쫓지 않고 양심을 지킬지를 모든 회사는 똑같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결국 역사가 판단할 것이란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 있는 중화권 언론 매체 차이나 프레스(僑報, 교보)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셰이닝(謝一寧) 살해사건은 미국 내 중국 커뮤니티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회장의 정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도 셰회장이 “중국공산당 특수요원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11월 16일, 캘리포니아 알함브라에 위치한 차이나 프레스 신문사 건물 내에서 셰이닝(58) 회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으며 살해 용의자로 신문사 직원 중치천(56)이 체포됐다. 중치천은 현재 누군가 대신 납부한 100만 달러(약 11억 296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경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살해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포크타임스 구독자 A 씨가 살해 당한 셰 회장의 실체에 대한 제보를 해왔다. A 씨는 자신이 1980년대 워싱턴 D.C.에서 한 중국어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셰이닝 회장은 당시 중국 2위 통신사인 중신사(中新社) 소속 기자였다고 전했다. A 씨는 유니버시아드 취재차 방문한 캐나다 앨버타에서 시에 회장을 처음 만났다. A 씨는 당시 중신사의 워싱턴 D.C. 첫 주재원이었던 사람들은 부부였는데, 이들 두사람 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총정치부의 정보부 소속 특수 요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가 언론계 일처리에 서툴러 제대로 된 정보수집 작전을 이행하지 못하자 중국신문사는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았다고 한다. A 씨는 “1987년 당시 중신사는 광둥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수 있는 셰이닝을 원했으며 신문사는 그를 백악관 특파원으로 임명했다”며 “당시 셰이닝 회장은 매우 젊었고 런민대학(人民大學)을 갓 졸업했다”면서 "중신사는 당시 금전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관련 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셰이닝 회장은 많은 장소에 기자로서 모습을 드러냈으나 사실 그의 정체는 정보부서 소속 직원”이었으며 “1986년부터 중국공산당의 특수 요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 후, 셰이닝 회장은 차이나 프레스로 자리를 옮겼다. 1989년 6.4 텐안먼 사태 이후 미국인들은 미국 현지의 친 공산주의 신문사인 차이나 데일리와 월드 저널(세계일보)을 향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1990년 1월, 미국에 차이나 프레스라는 새로운 대체 언론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셰이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인 구오씽은 봉황 위성TV 로스앤젤레스 주재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봉황 위성TV는 인민해방군 정보부가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차이나 프레스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 ‘교보’로 불리는 차이나 프레스는 오랫동안 미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 정부의 선전을 배포하는 등 친중 성향의 중국어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차이나 프레스는 중국 정부가 1999년 심신수련법 파룬궁에 대한 국가적 박해를 시작한 이후 파룬궁과 수련자들을 중상모략하며 중국 본토 국영언론의 일방적 선전을 그대로 퍼뜨려온 수많은 해외 중국 신문 중 하나였다. 차이나 프레스가 중국 정부 산하 언론기관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은 아주 많다. 공식적으로 차이나 프레스는 중국어 뉴스매체, 영화 제작사, 문화센터 사업 등을 명목으로 2003년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한 ‘리듬 미디어 그룹’ 이라는 기업의 산하 신문사다. 하지만 셰이닝 회장의 배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기업은 베이징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01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은 차이나 프레스를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해외 중국 신문사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정확히 중국 공산당의 어떤 기관이 이를 지휘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차이나 프레스는 2006년 ‘미-아시아 문화 미디어 공사’라는 미디어 컨소시엄에서 중신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한 미국 소재 해외 언론사 중 하나다. 미디어 공사 소속 미국 언론사 시노비전의 전 TV 프로그램 진행자 왕아이빙이 2011년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미디어 공사’는 ‘국무원화교판공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녀는 국무원화교판공실이 해외 작전의 하나로서 ‘미디어 공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노비전 내부 부패를 폭로한 바 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당시 시노비전 책임자를 고소했다. ...
올해 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주식·채권·외환 시장에도 잇따라 비상이 걸리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위험 또한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가 15개의 중앙관리 금융기관에 감찰팀을 보낼 것이라는 최근 중국발 뉴스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이미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반(反)부패 조치 명단에 은행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4대 국유자산관리공사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11월, 중기위 소식통은 “국가감찰위원회가 5대 상업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과 3대 정책성은행(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및 중국생명보험, 중국인민보험, 광대(光大)증권, 중신(中信)증권 등 15개 국유 대형 금융기관에 기율검사 감찰팀을 보낼 예정”이라고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를 통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금융 분야에서 반부패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감찰 명단에는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하 ‘AMC’)인 화룽(華融), 창청(長城), 둥팡(東方), 신다(信達)가 빠져있다. 중국 공산정권 하에 당의 부패와 비효율 및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기업·정부·주민 부채와 같은 공산당 체제로 인한 각종 경제위기는 결국 모두 은행 시스템에 집중돼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나타났다. 4대 AMC는 바로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청소부’로, ‘배드뱅크’라고도 불린다. 다시 말해, 중국은행시스템(주로 국유은행)이 좋은 성과를 내고 정부의 부채 경제 위기를 감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4대 AMC가 많은 양의 부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사회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손실의 최종 ‘목적지’는 4대 AMC도, 정부도 아닌 중국 민중이라는 점이다. 11월 7일, 중국 당국은 중국 최대 배드뱅크인 ‘중국화룽’ 회장직에서 낙마한 라이샤오민(賴小民)을 체포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당국은 라이샤오민 소유의 자택 곳곳에서 무려 3톤에 달하는 현금 2억7000만 위안(약 441억 원)을 발견했는데, 이는 라이샤오민이 횡령한 금액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라이샤오민은 부패 혐의로 체포됐지만, 외부에서는 그가 체포된 진짜 이유가 장쩌민파의 경제정변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에서 ‘중국 제1의 금융부패 사건’이라 부르는 라이샤오민 사건은, 설령 그것이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이라 해도, 중국 당국은 그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은행 부실채권의 배후는 너무나 부패해 심지어 4대 AMC의 경우 중기위마저도 회피할 정도의 '부패 지뢰밭’이 된 상태다. 중국 공산체제에서 4대 AMC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주요 이유는 그들이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 비율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만, 부실채권 비율의 진실은 줄곧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왔다.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부실채권 비율이 어째서 외부의 의심을 사는 걸까? 중국 은행 업계의 부실채권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 4대 ‘배드뱅크’의 발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은행업계 ‘돈세탁’하는 4대 AMC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의 현금 인출기인 국유은행이 대량의 부실채권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하다. 20년 전, 공상·농업·중국·건설 4대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50% 정도였는데, 이는 국유은행이 발행한 대출금 중 절반 가까이가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99년 4월, 중국 최초의 자산관리공사(AMC)인 ‘중국신다’가 베이징에 설립돼 중국건설은행의 3730억 위안(약 60조8475억 원)의 부실채권을 가져갔다. 같은 해, 화룽·창청·둥팡 3개 자산관리공사가 잇따라 설립됐으며, 그들은 3대 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으로부터 각각 4077억 위안(약 66조4429억 원), 3458억 위안(약 55조3550억 원), 2674억 위안(약 43조5782억 원)의 부실채권을 가져갔다.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의 보도에 따르면, 4대 AMC는 당초 1:1 액면가로 은행의 부실자산 1조 4000억 위안(약 228조1580억 원)을 매입했다. 4대 AMC는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먼저 재정부는 4대 AMC에 각각 등록자본금 100억 위안(약 1조 6297억 원)을 지급하고, 주주권 100%를 가져갔다. 중앙은행은 또한 5700억 위안(약 92조 8929억 원)을 다시 대출해줬고, 다른 4개 은행은 자신들의 해당 AMC에 8200억 위안(약 133조 6354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4대 AMC는 부실채권 인수대금 1조 4000억 위안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부실채권 매입 작업은 2000년 6월 끝났으며, 이는 제1 부실자산이라 불리고 정책성 부실자산에 속한다. 부실채권 매각 후,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적으로 20% 정도 떨어진 25.4%, 15.2%, 23.4%, 36.6%가 됐다. 그러나 국제 은행업계의 한 자릿수 부실채권 비율과 비교하면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
올해 중국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단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펜스 부통령은 ‘냉전 경보’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달 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할까? 합의가 이뤄질까? 여러 방면에서 각기 다른 관측이 등장하고 있다. 11월 초, 미중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동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냉전 여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미국은 냉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층의 태도는 미묘하지만 명확하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냉전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오롯이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무역전쟁을 개전한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지적재산권 절취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7월 6일과 8월 23일, 미국은 각각 340억 달러(한화 약 38조5천억 원)와 160억 달러(한화 약 18조1200억 원)의 중국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했다. 9월 24일, 미국은 2000억 달러(한화 약 226조5천억 원)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했다. 해당 부문의 세율은 2019년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25%까지 오를 전망이다. 경제적 측면, 미국 강세 vs 중국 약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열됐지만, 미국 경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대체로 받지 않았다. 경제 성장, 취업률, 주식시장 등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의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 고용, 기업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채무 등 각종 경제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배경 하에서 미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측면, 중국공산당 생사의 갈림길 최근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개전 초기에만 해도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 我的國)’라며 큰소리치더니 지금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자체적으로 검열할 정도로 살얼음을 밟고 있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변화는 주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인 측면, 즉 공산당 내부 투쟁에서 오는 압력이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현재 공산당 내부 파벌에서는 무역전쟁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내더라도 상대측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설령 최고위층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무역전쟁은 이미 공산당 고위층을 사생결단의 내부투쟁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권력자들은 무역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 절박한 내부 필요성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무역전쟁을 이어가는 도중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비록 미국 양당이 공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용해 트럼프 진영의 유권자들을 공격한 것은 확실히 트럼프에게 골칫거리가 됐다. 실제로 이번에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베이징 당국의 관세 충격을 받은 콩 산지 중 여러 선거구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따라서 트럼프도 무역전쟁에서 성과를 내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15일 월버 로스 미 상무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이 미국에 (양보)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중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성과는 양측이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나, 내년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계획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전망, 겉으론 휴전 물밑에선 냉전 미중은 모두 정치적, 경제적으로 잠시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단기간에 특정한 협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내용을 거듭 밝혔고, 이와 관련해 베이징 당국은 양보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는 미중 양측이 모두 ‘협상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관세를 25%로 인상하거나, 또는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양측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베이징 당국이 일부 타협을 수용하는 전제 하에 무역전쟁이 부분적으로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타협을 한다고 해도 양측 모두가 단지 표면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 만약 휴전 후에도 중국이 계속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포착될 시, 미국은 대내적인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더 큰 타격을 가할 명분을 얻게 된다. ...
최근 중국에서는 수입 의류 구매 대행을 하는 타오바오(淘寶) 여성 전문 쇼핑몰 사장이 탈세 혐의로 10년간 벌금 550만 위안(약 9억 원)을 납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 쇼핑몰 사장의 벌금과 그보다 훨씬 큰 판빙빙의 벌금을 비교하며 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 두 달 동안의 세수(稅收) 징수 및 관리 변화의 새로운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 새로운 동향이란 바로 기업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특정집단(부자)의 개인 세수에 대한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세정책 9월 중순, 중국 국무원은 ‘솽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업그레이드판 방침을 발표했다. 1만자에 가까운 전문(全文)에는 기업 감세를 위한 6대 목표와 8대 대책이 명시돼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와 사회보험 요율의 적절한 인하로,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각 조항은 기업의 창업 및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 원성이 높았던 비판 의견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압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가능한 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서서히 자체 개발 기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짝퉁 대국’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이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은 기업,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매우 세심하게 생각한 것 같고, 보기에도 그럴싸 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중국 기업의 세수 상황과 중국의 기업 혁신을 독려하는 제도적 환경의 부재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지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음을 알수 있다. 기업의 ‘죽은 세율’...어쩔 수 없이 세금 인하 수년 전, 리웨이광(李煒光) 톈진(天津)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국 민영기업의 조세 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해 2015년 51.43%에 달했는데 이는 기업을 죽게 하는 세율이다”라고 발언해 벌집을 건드렸다가 결국 정부에 의해 재갈이 채워졌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 부담이 기업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여야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7년 중국 하이퉁(海通)증권 분석팀의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정부의 과세 방향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임이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의 세 가지 관점이다. 1. 중국 기업 조세 부담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조세 부담은 GDP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거시적 총 조세 부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세수 외 정부 수입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한다. 중국 기업의 조세 부담은 상업 이윤에서 68%를 차지해 전 세계 190여 개 경제국 중 12위이다. 이 비율은 미국(44%), 영국(31%), 싱가포르(19%) 같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61%), 멕시코(52%), 러시아(47%), 인도네시아(31%) 같은 신흥경제국보다도 높다. 2. 중국은 세수 구조상 간접세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중국의 2016년 세금 수입 중 간접세가 60%를, 직접세가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직접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60%이고, 미국, 캐나다는 70%를 넘는다. 중국의 직접세 비율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다. 3. 중국의 세수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85%가 넘는 반면, 개인의 직접 세금 납부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은 이 재정적 격차를 메꾸기 위해 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이것은 이 글의 서두 부문에 요약돼 있는 ‘올해의 세수 징수 및 관리 방향 조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같은 특정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개인의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올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0년 개인소득세 입법 이후 7번째 개정된 것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7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조정됐다. 하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 최저기준에 대한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 최저기준을 매달 3500위안(약 58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든 없든 납세연도 내에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 개인’으로 정하고, ‘주민 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본 법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은 ‘호적, 가족, 경제적 관계로 인해 중국 내에 상주하는 개인’을 가리키며, 조항에 대한 상세 분석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중국 세수 주민 신분 인정 규정>을 보면 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신분 인정에 부합하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2018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공화당은 상원의 통제권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정치 상황은 ‘벽 하나, 원(院)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벽’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거나 중남미 이민자 행렬을 저지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을 뜻하고, ‘원’은 이러한 백악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하원을 뜻한다. 이런 정치 구도는 나아가 2020년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하원 탈환은 경선 우세 때문이 아닌, 주로 내부 극단적 진보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극단적 진보파란 바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이다. 민주당 분열시키는 '블루 웨이브'와 '워크어웨이' 올 3월부터 뉴욕타임스는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About That Blue Wave)’라는 기사를 통해,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바람)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전했다. CNN 등이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보도했다. 이런 언론들만 보면, 블루 웨이브의 기세가 매우 맹렬해 공화당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지 않은 혁명이 현재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WalkAway’라는 해시태그를 단 탈민주당 운동이다. 올해 5월 6일, 잘 알려지지 않은 한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범상치 않은 ‘#Walkaway(탈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뉴욕 출신의 동성애자인 브랜든 스트라카(Brandon Straka)로, 이 날 그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했다. 스트라카의 동영상은 진보주의자(신자유주의자)면서 민주당원인 그가 어떻게 민주당과 좌파에 실망했는지, 왜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가 만든 #Walkaway 홈페이지에서 민주당 이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는 민주당과 좌파의 소위 ‘신자유주의’에 매우 실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비(非)시민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주(州)에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동했다.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 5월 이후, 소셜네트워크에 #Walkaway 해시태그가 달린 각종 트윗 계정이 많아졌는데, 그중 민주당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WalkAway from Domestic Terrorists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 계정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WalkAway movement)’이 가장 눈에 띈다. 켄디스 오웬(Candace Owens, 트위터 아이디는 @ReaCandaceO, 흑인 여성 정치평론가)은 이 캠페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민주당은 줄곧 흑인 유권자를 이용해 권력을 얻었지만, 보답은 매우 적었다며 많은 팔로워를 일깨웠다. 그녀는 “한 집단의 표가 한 정당에 90% 이상 쏠리면 그 집단은 더는 중요치 않게 된다. 우리의 예측 가능한 투표로 인해 어느 당도 우리가 속한 집단에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 현상에는 극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크어웨이 캠페인을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WalkAway 쇼,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사실 이 워크어웨이 캠페인은 민주당의 기본 텃밭에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주당을 떠남과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라스무센 리포츠(Rasmussen Reports)’가 8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31%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이전 10대 공화당 대선 후보의 최고 기록보다도 19% 높은 수치이다. 공화당에 던진 돌에 제 발등 찍힌 민주당 10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타격하기 위해 준비한 큰 돌멩이 두 개에 결국은 민주당 자신들의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그중 하나는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 언급된 36년 전의 ‘성폭행’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직에 의해 동원된, 미 중간선거 전 미국 국경에 몰려들려고 한 온두라스 7900 ‘난민’이다.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심리학 교수는 브렛 마이클 캐버노 대법관 후보가 3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FBI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됐지만,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친(親)민주당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이 일의 심각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말살했다(Democrats just killed the blue wave)’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캐버노 대법관 청문회에서의 민주당의 부당 행위는 어리석은 짓으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오래된 민주당원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블루 웨이브를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7900 온두라스 ‘난민’ 캐러반이 미국으로 밀려오는데, ‘국경 없는 사람들(People without Border)’이라는 조직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난민 캐러반은 원래 11월 6일 전에 미국에 들어와 중간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멕시코 등 온두라스 캐러반의 경유 국가들에 이들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고, 그 때문에 난민 행렬이 지연돼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자 언론은 이를 ‘이민자들의 인권 박해’라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으며, 민주당과 언론은 슬픈 화면으로 분위기를 조장해 공화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을 끌어 내리려 했다. 뜻밖에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국경 없는 사람들’의 자금줄>이라고 밝힌 언론 보도도 나왔다. 소로스가 민주당의 자금원이자 강력 지지자인 것은 미국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지라 자연스레 ‘소로스 음모론’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욱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적지 않은 민병 조직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으로 향했다. 국경을 열어 이민자들을 환영한 민주당은 일부 이민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텃밭을 흔들어놓았다. 하버드-해리스(Harvard-Harris) 연구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은 사실 이민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 79%가 이민자들의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법 이민을 우선시하기를 희망하며, 흑인 85%가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서명한 첫 대통령령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 모든 이민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미 중간선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됐다. 이치대로라면, 이번 중간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베이징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하원을 잃은 데 대해 매우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 기관지의 최근 보도를 보면, 수위는 낮아졌고 분석도 융통성이 없다. 오히려 홍콩의 친공산당 매체인 봉황망(鳳凰網)이 예전과 다름없이 트럼프가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베이징 고위층의 기분을 크게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일찍부터 미중 간의 무역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면에서 양당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스티븐 올린스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NCUSCR)’ 위원장은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직설적으로 베이징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싱크탱크, 언론, 학계와 교류한 경험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돼 "중국(공산당)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린스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트럼프의 정책에 발목을 잡겠지만,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린스의 말은 베이징 당국의 중간선거 이후 뭔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정치적 계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는 "베이징 당국이 비행기나 옥수수, 에너지를 더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인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투명한 감독을 통해 미국 상업계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과 중국에 건설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말고, 중국에서 미국 언론을 볼 수 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이징이 더욱 개방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에둘러 조언하기도 했다. 오린스 위원장의 견해는 분명히 많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후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지만, 베이징이 바라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년 하원의장을 맡게 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6년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줄곧 중국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베이징은 그녀를 '적대 인물'로 간주했고, 앞으로 그녀와의 교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골치 아픈 이유는 펠로시가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낸 목소리가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펠로시는 장기간 세계 각지의 인권을 제창해왔다. 그녀는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며, 무역을 인권 표준 개선과 연계하기를 희망한다.” 펠로시가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을 비난한 것은 1989년 베이징 당국이 학생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그녀는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해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2년 뒤인 1991년, 펠로시는 인권단체를 조직해 중국을 방문했고,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은 이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중국 정부의 1989년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을 규탄했다. 1990년 5월, 펠로시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에 반대하는 안건을 의회에 발의했다. 이에 따라 1991년 7월 하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국 인권 문제를 최혜국 대우 연장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후 펠로시 의원은 매년 미국의 대중 무역 최혜국 연장안에 반대하거나 인권, 무기 확산, 티베트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투표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펠로시는 여러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고, 동시에 '민주화 운동', 인권 단체와 광범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일찍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중국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펠로시는 지난해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펠로시는 종교와 정치 신앙으로 박해받는 중국인들을 지지해왔다. 펠로시 의장은 파룬궁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해왔다. 톰 프랫 미국 국제정책 태평양위원회 위원은 "그녀(펠로시)는 베이징에 대해 유쾌한 감정이 극히 적다. 통상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워하고 철저히 의심한다"고 말했다. 펠로시의 과거 경험을 보면, 앞으로 하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탄핵당할 줄 알았던 베이징 당국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의 2020년 재선이 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어 트럼프가 인사 임명에서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대사, 대법원 판사와 ‘합중국 모든 관리’를 인준할 권리를 갖는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정부 재정, 러시아와의 관계 완화 등에 제동을 걸거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2년 뒤 대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비협조에 많은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일부 이슈에서 공화당, 트럼프와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마찰음은 면치 못할 것이다. ...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 하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 6월 14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래 최근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월 2일, 알리바바가 2019년 3월까지의 4분기 자사 매출 성장 예측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상장기업은 향후 매출 전망에 관해 분석가 및 투자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돼있다. ‘선제적 안내’에서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내놓으면 주가 하락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3분기 알리바바의 매출은 124억 달러(약 13조9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소매업, 클라우드 컴퓨팅, 배송 인프라 등으로 설비 투자를 늘린 탓에 순이익은 더욱 적었다. 알리바바 CEO 다니엘 장은 11월 2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에게 하향 조정된 매출 관련 선제 안내는 “늘어나는 사용자 및 참여로 인해 증가하는 재고를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알리바바가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입점 셀러들에게 광고 압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런 발표여서 하루 만에 뉴욕거래소 알리바바 주가를 2.4% 끌어내렸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마켓플레이스와 티몰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스토어다. 알리바바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 부문을 새롭게 확장했다. 알리바바가 내는 성과는 중국 소비 지출의 가늠자이자 중국 내수 경제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곤 한다. 알리바바는 심혈을 기울여 11월 11일 '솔로의 날(광군제)' 기념 쇼핑 이벤트를 열 예정인데 이날 외국인 판매자 및 소비자 참여까지 더해져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 경제 둘러싼 우려 목소리 현재 알리바바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라기보다, 점점 심화되는 경쟁과 중국 내수 경제의 침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알리바바 CFO 매기 우는 3분기 실적 평가에서 분석가들에게 “입점 업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CEO 다니엘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 창립자 마윈의 곧 있을 은퇴와 더불어 매출 감소가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알리바바에 있어 올해는 그야말로 잔인한 해다. 중국 경제와 소비 지출을 둘러싼 최근의 우려가 알리바바와 관련 사업 부문에 미칠 영향은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전망이다. 과거 주식시장 하락세 속에서도 중국 소비자는 변함없이 밝은 전망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지난 10년간 수억의 중국인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해 높아진 소득을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양질의 식품 구매에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 알리바바 임원들은 실적평가에서 전자기기, 가전제품 및 고가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흐린 매출 전망은 중국의 경기침체가 중국의 중산층 소비자를 포함해 내수 경제의 비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내에는 신빙성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급증하며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부터 P2P 대출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부가 그림자 금융 부문에 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화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 간의 경쟁과 더욱 복잡해진 쇼핑 행위 또한 e-커머스 기업들의 점유율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진 요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영향은 머지않아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생산 공장 부문이 침체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이미 생산라인을 남아시아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중산층의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정부 지도부도 드리워지는 먹구름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 중국 최고 정책입안자들이 민간 기업가들과 흔치 않은 고위급 심포지움을 갖고 부가가치세 인하 및 자금 조달 용이성 증대 등 민간사업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
중국 네티즌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같은 특정 외국 플랫폼과 사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들이 해외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액세스를 차단하고 검열하는 ‘만리장성 방화벽'을 우회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를 활용한다. VPN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검열망에 탐지되지 않고 해외와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 위해 방화벽을 우회했던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됐다. 지방 경찰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되고, 체포되거나 트윗을 삭제당하고 계정을 닫아야 했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광둥성 거주 인권운동가 부용주는 현지 경찰의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 부 씨는 11월 1일 올린 트윗에 10월 24일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로그인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올린 일부 트윗을 삭제하라고 했고 신분증도 압수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부 씨는 "이 사건은 지역 공안과 중국 공산당에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물들을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부가 관여돼 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이 사건을 트위터에 올린 후, 부 씨는 그의 친구 중 몇 명도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 씨는 중국 당국이 해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진 많은 국내 네티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중국인의 트위터 계정이 차단됐고, 많은 사용자가 중국 당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당국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여기는 특정 게시물을 삭제해야 했다. 광시성 바이주밍 법률 사무소의 탄용페이 변호사는 10월 31일 "(최근) 정치적 환경이 특히 나쁘기 때문에 공산당이 민감하다고 여길 800여 개의 트윗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자신의 트윗에서 밝혔다. 탄과 그의 로펌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거나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고발하는 등 소위 다양한 ‘민감 사안’들을 다뤄 왔다. 전직 탐사보도 기자인 웬타오는 트위터에 10월 27일 공안 3명이 찾아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썼다. 웬타오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8년 동안 수감됐던 베이징 출신의 원로 민주 인사인 허더푸는 10월 1일 국가안전 부서에서 나온 두 명의 요원이 자신을 심문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트위터와 위챗에 실린 그의 글들이 모두 ‘부정적’이라며 트위터 계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인권 문제에 대한 트윗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독립 시사 해설가인 왕야준은 트윗 관련해 10일간 구금됐다. 왕은 구금에서 풀려난 뒤 10월 31일 트위터에 "트위터 하지 마라!"고 트윗하며 '구류 확인서' 이미지를 첨부했다. 왕의 혐의는 ‘소란죄’였다. 한 누리꾼은 “왕이 10일 동안 구금 후 트위터에 작별 인사를 한 것은 좋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트윗을 삭제했다”며 “그는 아마도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충칭시의 '우게팡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류지춘과 @huadiefei 같은 거침없는 소셜 미디어 인사들은 30일 동안 감금돼 있었다. 류는 11월 2일 ‘소란’ 혐의로 갇히면서 계정을 삭제해야 했다. 전직 중국 변호사 펑용펑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시민들의 집에 침입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펑은 인터넷은 정보를 자유롭게 퍼뜨리는 것을 허용한다며 "중국공산당은 그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여한 다수의 언론인과 중국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확산하고 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중국의 체계적인 움직임이 전 세계 민주 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10월 24일,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에서 '전 세계 민주 자유에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단연 중심이 됐다. 프리덤하우스의 아시아 연구분석관 사라 쿡은 중국 공산당이 해외 언론 매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고취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순종적인 관점을 부추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내 해외투자를 권장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중국투자 수용을 장려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주변화하고, 악마화하거나 완전히 억압해 버리는 것이다. 중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에는 민족주의적 감정과 대만과의 재통합을 부추기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쿡은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중국 외교관과 지방관료, 보안요원 및 규제기관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압력. 2. 자기 검열을 유도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이용한 ‘당근과 채찍’ 전술. 3. 광고주나 인공위성 기업, 외국 정부와 같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 행사. 4. 사이버 공격이나 신체적 폭행 등. 독립 언론 매체 공격 NTD 텔레비전의 PD이자 에포크타임스 편집장인 잔 제키엘렉은 NTD 텔레비전과 에포크타임스가 중국어와 영어 및 다양한 언어로 중국에 대한 소식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독립 언론 매체로서 그간 겪은 다양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과 방해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제키엘렉은 “우리 매체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온갖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에포크타임스가 창간됐던 2000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자 찾아왔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왔다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안에 체포됐는데 이들 중 10명은 3년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
베이징을 압박하는 미국 움직임이 지난 10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27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필수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국가안전국 정보 관료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하고 핵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어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고 31일에는 한꺼번에 중국인 스파이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포화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표준 2035’ 계획 드러나 무역전쟁 불길이 이미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계획을 살펴보면, 역시 중국 정부의 산업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대만의 '천하잡지(天下雜志)'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에 의해 좌절당함으로써 중국에서 민감한 금지어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수정한 '중국표준 2035'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우선 중점적으로 집적회로(IC), 가상현실, 스마트 헬스, 5G 등 분야의 핵심 부품 및 기초 가공 국가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표준 국제화를 추진해 사물인터넷(IoT), 정보기술설비, 태양광 발전 등의 분야에 국제표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혁신과 상업화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만약 그 기술표준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면, 이들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매력뿐만 아니라, 두터운 하드 파워를 구현할 수 있다. 미국의 퀄컴은 이동통신 칩의 기술표준을 장악한 후 중국제 휴대전화 규격을 독점했다. 2014 회계연도에만 퀄컴은 중국 시장에서 특허권 사용료로 8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래서 지난 9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서 2000개가 넘는 제조업자 중 많은 제조업자가 자체 개발과 기술 규격에 대해 토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 전시회 참여 업체의 배후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한 컴퓨터 제조업체 임원은 "중국은 반도체와 통신업에서 자체 규격의 국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중국제조 2025' 산업계획 중점기업 2개가 제재를 받자 중국 당국이 위협을 느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찍이 중국의 2호 과학기술 선두 기업인 ZTE를 제재했으며, 미국 제조업자들이 칩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해 ZTE는 한때 멈춰 섰다. 지난 30일에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면서 기술과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제조 2025’, 미국 견제받아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맹렬한 반격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 2025'의 선전 수위를 낮추고 조용히 '중국표준 2035'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이 세계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결코 이대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중국제조 2023’에 비해 ‘중국표준 2035’는 ‘강도가 약화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현재 공식적인 일부 의미 없는 프로젝트 공고를 제외하고는 중국제조 2025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야심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대일로'를 통해 연선국가(沿線國家: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관련 국가)에 기술표준을 수출해 조용히 과학기술 표준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폭로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이런 대응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2025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파이넨셜타임스 중문판은 31일 “미국의 세계 시장 경쟁력에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아직 주목받지 못한 ‘중국표준 2035’”라고 지적했다. ‘중국표준 2035’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형 기술표준을 제정한 뒤 이를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시켜 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리정훙(李政宏) 상하이(上海) 타이완협회 회장은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다른 나라에 중국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중국 표준이 서방 표준을 대체한다면 그 시장에서의 서방 기업의 수익성에 위협이 돼 국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 세인트토마스대 국제연구센터 예야오위안(葉耀元) 부교수도 RFA에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를 기초로 한 논리적 확장이다. 2035는 2025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중국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예야오위안 교수는 "중국표준 2035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투기와 편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중국 당국은 자체의 업계 표준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가 필수적이다.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의 변종 3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과 관련된 과학자가 미국 등 최고 대학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체를 감춘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미중 간 경쟁이 맞물려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양자물리, 암호학,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이 포함된다. ...
중국이 개혁개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지 40년이 된 이때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되며, 하향 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베이징은 속이 타들어가고 시진핑은 동북과 광동을 잇따라 방문했지만, 두 곳에서 한 말이 달랐다. ‘북상’할 때는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남하’할 때는 "개혁개방의 길을 굳건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야기했다. 특히 이른바 '중국 모델'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중국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연 폐쇄적이고 자력갱생하는 모델인가, 아니면 보다 개방적이고 개혁을 촉진하는 모델인가. 최근 윌리엄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홍콩 중문대 세미나에서 "‘중국 모델’이 분수령에 처해 있다"면서 "개혁이 잘못되면 중국의 기존 경제 발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오버홀트의 성향에 대해 결코 중국 당국이 말하는 ‘서방 반중(反中) 세력’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1990년에 그는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이라는 책을 펴내 경제 개혁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 후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확실히 성장해 그의 예언이 증명됐고, 그로 인해 그의 명성도 일시에 높아졌다. 그래서 그는 '반중 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국 모델'에 대한 최고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신해야” ‘중국 모델’은 중국이 경제 발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개념으로, 공산당 언론의 선전을 통해 한때 유행했다. 그러나 이 '핫키워드'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이 개념은 서방의 고유한 패턴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 모델'이 난항을 겪고 있어 더욱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버홀트가 보기에는 ‘중국 모델’이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 모델의 변종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앞서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체제가 개혁을 통해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고도의 유사성을 지닌 이런 모델을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s)’이라고 부른다. 당시 오버홀트는 덩샤오핑과 주룽지를 관찰한 뒤 그들이 아시아 모델을 모방해 ‘경제개발구’와 ‘일국양제’ 등 유연하고도 유리한 경제 정책을 창조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버홀트는 1990년대에 중국이 그렇게 가면 경제 발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30년 후, 경제가 일정한 발전을 이룬 중국은 간단하던 경제 모델이 오히려 복잡하게 변했다. '중국 모델'은 경제 발전만 요구하고 '정치 자유화'는 원하지 않는다. 바로 중국공산당의 ‘전제 자본주의’ 혹은 ‘중국공산당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탱할 수 없다. 오버홀트는 '중국 모델'이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화된 경제체제로 변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가 올해 출판한 새 책의 제목은 바로 《중국의 성공 위기》이다. 지금의 중국은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신을 해야 한다. 농민과 건설 노동자, 양말 생산자 등으로 넘쳐나던 제3세계 국가가 복잡한 경제체제로 발전함으로써 전환이 필연적이고 또 다급하다고 오브홀트는 진단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바로 급변이 임박했다는 것" 사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웠다. 오버홀트는 중국이 세계은행,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합작해 《중국 2030》을 계획했고 책으로도 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경제 뒤에 복잡한 정치가 있다. 개혁을 한다면, 모든 이익집단의 이익은 손상될 것이다. 즉, 개혁에 직면해 이익집단이 나서 제동을 걸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반부패 운동으로 이익집단을 타격했다. 베이징의 분위기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 투쟁은 매우 치열하다. 사실 베이징 당국이 채택한 일부 정책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투쟁 양상을 은연 중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시장에 자원을 배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중국제조 2025’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유기업 내부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각 이익집단이 서로 싸우는 형태이다. 그는 만약 베이징 당국이 경제 개혁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1975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이익집단이 국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시 일본은 5대 이익집단이 장악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혁신이 가로막혀 경제 성장이 침체됐다. 이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면 더 나빠질 것이고, 중국 경제는 침체를 넘어 후퇴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인의 GDP 수준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 중국인들은 분명 이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의 불만은 거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바뀔 것이다. 만약 개혁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정치적 요구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개혁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
중국 광저우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얼굴이 ‘분석’된 후에야 비로소 통행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대량의 자금과 물력을 투입해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감옥처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광저우 완성웨이역 A입구, 주장신성역 B1입구, 자허왕강역 B입구, 티위시루역 E입구 등 네 곳의 지하철에서 시범적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승객 통행의 실명 인증을 한다고 보도했다. 실명 인증 통로 검색대 앞 기둥에 카메라와 큐알코드 스캔구역이 설치돼 있다. 승객은 광저우 지하철 공식 앱을 사전에 다운받아 '스마트 안전검사' 기능을 개통해야 하며, '얼굴 스캔' 후 실명 인증을 받고서야 안전 검사 통로를 통과할 수 있다. 당국은 "수집된 관련 자료는 보안검사에 한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른바 '승객 이동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둥성 주민 량 모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 그때는 모든 민중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돼 프라이버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저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은 중국공안부 제1 연구소에서 연구제작한 것으로, 여러 해 동안의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량 씨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보급되면 중국은 조지오웰의 영화 '1984'가 묘사한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중국공산당의 ‘안전 유지’ 대상이 되면, 그는 문을 나서자마자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톈왕(天網, 하늘의 그물) 감시카메라, 얼굴인식 시스템, 번호판 인식 시스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 등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중국 공안원에게 붙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 체제가 모든 재력과 물력을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는 데 쓰고 사회 전체를 질식시킨다는 면에서 감옥과 비슷하다"고 했다. 한 광저우 주민은 인터넷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지하철에 도입된 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줄을 서는데, 특히 출퇴근길에는 줄이 수백m나 된다’고 했다. 중국 전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지하철 외에도 중국 당국은 비행장에서도 얼굴인식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훙차오공항이 15일 가장 먼저 자동화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해 등록, 수하물 탁송, 안전 검사, 탑승 수속을 한다. 베이징공항과 허난성 남양시공항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거리와 지하철역, 공항, 국경과 항구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리서치회사는 대륙의 공공과 개인 영역에 감시카메라가 1억 7600만 대 설치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억 5000만 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당국,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감시 중국 당국이 실시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하이 바이훙(白虹) 소프트회사 후리화(胡力和) 회장은 중국 언론에 "얼굴인식 시스템은 차가 지나가면 차량 번호,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 기계가 지나가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중국 공안기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제공하고, 세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 정보를 변별하면 목표 대상을 완전히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일찍이 ‘안전 유지’ 수단으로 반체제인사, 인권활동가, 파룬궁 수련자 등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및 글로벌 산업 체인의 이전이라는 역풍과도 마주하고 있다. 산업 체인의 이전으로 중국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자본 유출과 실업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미국은 세제 개혁과 당국의 감독이 느슨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조세 피난처가 됐다.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는 20만 1000개였고 실업률은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는 해외 자본이 대거 철수하면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중국 특색’ 실업률 통계 중국 당국은 검열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전쟁과 실업률, 외환보유액,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뉴스는 ‘민감 사안’으로 검열 대상이다. 그렇지만 중국 내 실업의 심각성을 측정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난 8월 중순,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7월 기준 5.1%로 이전 달보다 0.3% 증가했다. 중국 경제 전문학자들은 이런 통계 수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들을 가리켜 ‘중국 특색 통계’라고 부른다. 올해 4월부터 정부 당국은 '보고된 도시 지역 실업률'을 사용하던 기존의 실업률 측정방식을 '설문 조사된 실업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한편, '설문 조사된 실업률'이 기존의 '보고된 도시 지역 실업률' 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홉 가지 이슈에 반영된 설문 조사 실업률 종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특색’ 실업률 설문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을 리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해당 통계 수치는 도시 지역의 실업률만을 다루며 수억 명에 달하는 지방의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은 무시하고 있다. 2017년 ‘청년 미디어 협회’로도 알려진 ‘메테오 기자 연합’이 실제 실업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중국의 실업률-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8300만 명이며, 이 중 16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는 9억 747만 명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에 등록된 학생 6860만 명을 제외하면 생산가능인구의 수는 8억 3887만 명으로 총인구의 60.7%에 해당한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7억 7463만 명이었다. 이 조사연구는 한가지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은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생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60세 이상 농민의 수는 1억 2928만 명으로 이 수치는 총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제외돼야 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생산가능인구 수는 6억 4675만 명으로 현재 아무런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생산가능인구 수와 비교해 1억 9212명이 차이 난다. 이러한 측정치에 따르면 실제 중국 실업률은 22.9%가 된다. 올해 인구 통계 수치는 2016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실제 실업률은 올해 3월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도 여전히 22%를 웃도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이중 영향, 해외 자본 철수와 실업률 급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내 해외 자본 철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완강한 저항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0일 정기 기자 회견을 통해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전자기기 산업 및 섬유와 같은 경공업을 포함한 6가지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향을 받을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이 50%를 차지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및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물론 세계 산업 체인의 안정성에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계 산업 체인의 안정성과 관련한 마지막 언급은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거나 혹은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3일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가 430개 이상의 중국 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5%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생산공장을 이전했거나 혹은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교토통신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69%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했거나 현재 이전을 위한 과정에 있으며, 나머지 40%는 자금 철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닛케이 9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기업의 경우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의 브랜드 신발을 생산하는 타이완 공장들이 생산라인을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전했다. 미국 정부의 엄청난 관세 보복을 피하고자 중국 기업 및 공장들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 공장들이 자국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물류 기업인 홍콩의 케리 로지스틱스 네트워크사도 현재 중국에 있는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심지어 라오스로도 이전 중이다. ...
일본의 ‘무인양품 MUJI’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 브랜드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에 있는 한 무인양품 가게가 점포의 인테리어부터 제품까지 오리지널 무인양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짝퉁 무인양품이 일본 오리지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의외로 승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최근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 산둥성 칭다오 및 베이징 등지에서 잇따라 무인양품 가게가 개장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오리지널 ‘무인양품 MUJI’가 아닌 중국의 짝퉁 ‘무인양품 Natural Mill’임을 알 수 있다. 이 중국 상점의 ‘베끼기’ 정도는 입이 벌이질 정도다. 상표 명칭뿐 아니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제품, 가격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 유사도가 99%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파는 짝퉁 제품은 질이 떨어져 고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짝퉁 가게의 제품 품질에 대해 "쓰레기"라고 직언했다. 알고 보니 이 짝퉁 가게는 '베이징몐톈(棉田, Cottonfield) 방직품회사' 소속의 브랜드숍인데,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샵 ‘무인양품’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다. 심지어 매장 이름까지 간체자 한자로 ‘무인양품’을 그대로 사용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의 짝퉁 무인양품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지만, 이 베이징몐톈 회사는 ‘무인공방 Natural Mill’이라는 가게명은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나중에는 반대로 일본 무인양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범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법원이 베이징몐톈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중국판 무인양품 상표는 “장기적으로 홍보했고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MUJI는 결국 62만6000위안을 배상했고, 일부 상품은 ‘무인양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MUJI’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상표권 수호에 실패한 첫 번째 브랜드가 아니다. 나이키 브랜드 '조던(Jordan)'은 푸젠(福建)의 스포츠용품 회사 '차오단스포츠(喬丹體育)'를 제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5년간 지속됐으나 결국 작년 말 나이키가 패소한 채로 종결됐다. 이후 차오단스포츠는 신발, 의류 등 상품에 '차오단(喬丹)'의 중국어 상표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발음을 그대로 옮긴 ‘뉴바룬(纽巴伦)’이란 상표를 사용했다. 이후 대리상이 개인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품질이 떨어지고, 값싼 ‘N’이라는 글자가 적힌 신발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뉴바룬(纽巴伦)'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오리지널 브랜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2003년에야 비로소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영문 브랜드 이름에 가장 가까운 '신바이룬(新百伦)'은 2004년 광둥의 한 민영기업이 등록했고, 이 회사는 뉴발란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결국 뉴발란스는 500만 위안을 배상하기로 했다. '짝퉁 위조품' 전시회도 개최 무인양품만이 짝퉁인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짝퉁 전시회’도 출현했다. 이번에 표절한 것은 일본의 저명한 예술가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와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의 작품이다. 한 중국 전시회사가 일본의 유명한 현대 예술가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름을 내걸고 중국 각지에서 대량의 위조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월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중순부터 상하이 창사하이신 광장에서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소장품 전시’를 개최했는데, 전시 기간은 11월 8일까지이며 현재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전시 소개서에는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10여 점과 5개 테마아트 하우스를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사마 야오이의 대표 변호사인 오노데라 요시후미(小野寺良文)는 "지난 4월부터 적어도 선전, 광저우, 우한, 상하이 등 4곳에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시회 명칭은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소장품 전시회’이지만 구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는 모두 관련 창작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 전시품들은 모두 모조품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은 ‘우리의 신장(新疆), 좋은 곳’이란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다. 노래 속에 나오는 신장은 아름다운 전원으로, 사랑스런 고향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과거가 된 것 같다. 예전에 신장은 소와 양 떼가 들판에서 뛰어놀고 달콤한 과일 향기가 가득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섭고 암울한 지역으로 변했을 뿐이다. '재교육 캠프' 존재 사실로 확인 지난 10월 24일, 영국 BBC방송은 '재교육 캠프'에 관한 영상을 발표했다.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교육 캠프'의 존재는 확인됐다. AFP통신은 인터넷상에 중국 당국이 공개한 문건 1500여 건을 열람한 후 현재 당국이 신장에 '재교육 캠프'를 최소 181개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신장의 '재교육 캠프'가 학교라기보다 감옥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신장에 대규모 '재교육 캠프'가 설립됐고, 위구르족 100만 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학대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BBC기자는 이번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신장 우루무치를 방문해 사전에 구글 지도에서 발견한 ‘재교육 캠프’ 소재 지역을 찾았다. 예상대로 취재팀은 다반청(達阪城)구의 한 거대한 재교육 캠프 부근에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기자가 부근에서 가족을 방문하는 사람을 취재하려 할 때도 현지인에게 저지당했다. 기자들은 아직도 건설 중인 대형 건축 현장을 봤는데 모든 건물은 4층이었다. 주위에는 2km 정도 되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망대도 16개나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BBC 기자들은 거리를 순찰하는 장병 및 철조망과 초소로 둘러싸인 캠프존을 카메라에 담았다. BBC 기자는 “만약 이곳이 정부 말대로 단지 학교라면 왜 우리의 취재를 막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위성 자료를 통해, 그들은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 이 캠프가 이미 배로 확장됐음을 발견했다. 많은 건축 설계자들은 구글 지도와 취재 자료를 본 뒤 이 건축물은 틀림없이 대형 감옥으로, 최대 13만 명이 동시에 수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BBC는 이와 비슷한 건물이 지난해 신장에서 120개가 건설됐으며 올해는 그 수가 작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안나 세바스티앙(Ana Sebastien) GMV(글로벌모바일비전) 컨설턴트는 만약 이 건물들이 정말 감금 시설이라면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센터, 경찰봉·수갑 수천 개 구매? 또한, AFP통신은 지난달 24일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한, 당국이 ‘직업훈련센터’라 부르는 신장 허톈(和田) 지역의 한 ‘재교육 캠프’에 관해 보도했다. 이 ‘직업훈련센터’는 마치 일반 학교처럼 중국어와 직무교육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초 현지 정부기관이 이 직업훈련센터를 위해 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구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그중에는 경찰봉 2768개, 전기봉 550개, 수갑 1367개, 후추분무기 2792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수많은 구매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AFP통신은 지난해 초부터 이런 구매가 천 번 이상 있었다고 밝혔다. 구매 목록에는 방폭방패, 최루탄, 전기충격 경찰봉, ‘낭아봉’라 불리는 나무 몽둥이 등도 있었다. 또 다른 센터는 사람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고문용 의자’도 구매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트위터에서 “중국공산당 정부는 신장의 수용소가 모두 직업훈련센터라고 세계를 설득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 직업훈련센터가 경찰봉과 수갑, 후추분무기를 구매해야 하나?”라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들통난 중국 당국의 거짓말 해외 언론이 폭로하자 중국 외교부가 10월 24일 답변을 내놓았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AFP통신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관리들의 주장과 관영매체의 보도를 볼 것을 권했다. 10월 16일 중앙 CCTV '초점방담'(焦點訪談)’ 프로그램은 신장 허톈시의 ‘재교육 캠프’ 내부 화면을 방송했다. CCTV는 이곳을 ‘직업훈련소’라고 하며 생존 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숙식을 포함한 많은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새출발’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은 영문 트위터에 위구르인들이 수용소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후시진은 신장 카스(喀什) 지역의 직업교육센터에서 찍은 것이며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동영상 속에서 위구르족 여자 ’학생’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에서 탁구를 치거나 나풀나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후 편집장은 이들이 ‘저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언행은 오히려 무의식중에 수용소의 진실을 드러내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중국 공산당 반인륜 범죄의 가장 좋은 예증이 아닌가?”라고 했다. AFP통신은 중국 당국이 변명하자 이 학교의 알려지지 않은 일면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지 정부는 모든 가정에서 ‘전과자’를 제외하고 최소 한 명씩은 직업훈련센터에서 1~3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학생부 파일은 중앙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성과가 좋으면 가족과 만날 기회가 생기고, 심지어는 수용소 면회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한 기관의 비망록에는 매주, 매월, 분기마다 학생들이 표준어 능력을 검사받고, 또 끊임없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돼 있다. 일과엔 ‘애국가 부르기’ ‘구호 암기’ 삼자경 등이 쓰여 있다. 올해 초 허톈 지역의 ‘재교육 캠프’ 본부는 한 달 동안 표준어 연습장 19만 4000권을 구입했다. ...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위안화 환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26일 중국 당국이 다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환율을 무역 마찰 대응 수단으로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중 무역 마찰이 외환시장과 국경 간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 환율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 당국, 외환보유액으로 ‘7위안’ 돌파 막을 수도 중국 정부내 정책 전문가는 로이터에 “중국 당국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정서가 팽배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라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선을 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인민은행이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수다. 인민은행에 많은 정책수단이 있는데,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1주일 동안 6.94, 6.95를 기록했던 위안화 환율이 6.9647까지 돌파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원들은 위안화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7위안대를 이번 기회에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올해 이미 7% 가까이 떨어졌고,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는 6.9769위안까지 떨어져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에 육박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계속 가열되고 경제 둔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다. 외환 결제 수치도 부진한 데다 유로존 리스크 요인까지 겹쳐 위안화 약세는 점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경제 둔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의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압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2분기 경제 증가 속도가 4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동시에 미국 단기 금리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미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으며, 지난주 7일 동안 5일 연속 상승했고,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수출 측면에서 중국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외국 바이어들에게 중국 상품은 더욱 싸진다. 중국 수출상들의 상품은 달러로 정하지만 지불하는 원가는 주로 위안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면 수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미‧중 간 긴장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낮추어 미국의 관세 제재를 상쇄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계획까지 검토했다. 이 기초 위에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중국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머지 2670억 달러 추가 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 상품에 관세가 부과됨을 의미한다. 뉴욕 멜론 투자관리회사의 싱가포르 주재 고급 애널리스트인 안다 미트라(Aninda Mitra)는 WSJ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은 적절하지만 지원의 강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7위안 무너지면 ‘자본유출’ 불가피 한 거래원은 인민은행 관리가 시장에 호소하면 위안화가 탄력적으로 상승하지만, 국내외 환경이 위안화 안정에 이롭지 않아 감독 관리층이 특정 포인트를 고수할 가능성이 낮아 7위안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7위안 선을 넘을지는 인민은행의 태도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달러당 7위안대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비쳐져 일단 뚫리면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위안화 매도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이미 선례가 있다. 인도의 경우 루피화 환율이 70원대로 떨어지면서 곧바로 매도가 가속화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가 맥스 린(Max Lin)의 말을 인용해 "7위안 선이 깨질 경우 중국 가정은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 할 것이고, 또 일부 거래원들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미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에 고심 중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 복병은 다름 아닌 '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미국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a Strong America)’에 따르면 미국 청년의 3분의 1이 비만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군인 모집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청년들의 입대 지원을 위해 퇴역 군 장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비만은 오랫동안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했다. 문제가 심화되면서 결국 비만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력 충원의 어려움 미 국방부에 따르면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71%가 병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중 가장 큰 요인이 비만으로 꼽혔다. 젊은 층에서 군 지원에 대한 인기가 감소하는 추세와 더불어 비만 문제는 미군 내 신병 충원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군입대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진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이 병역 조건에 부합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은 미국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애초 7만6500명이었던 목표 선발인원을 맞추지 못했으며, 미달 인원은 약 6500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인원 미달에 대해 낮은 실업률과 경제 호황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비만도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퇴역 해군 장성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버지니아 군사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71%가 미군 이등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군 지원이 가능한 청년이 전체의 오직 29%뿐이라면, 이 29%가 미군이 선발할 수 있는 총 선발 인원이 되어버린다. 미군의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헤리티지재단에서 국방 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전 미 육군 중장 토마스 스포르는 병력 자원의 부족이 군사 기획과 임전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군 병력이 충당되지 않은 채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이 짊어진 큰 부담 비만은 병력 모집 단계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현역 및 퇴역 병사들과 그들 가족에게 비만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년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르는 자신이 군에 복무하던 시절, 기준 체중을 맞추지 못한 병사 수십 명을 파면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2015년에는 현역 병사의 7.8%가 체질량지수(BMI) 기준 과체중이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73% 증가한 수치였다. ...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에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공급하는 미국산 대두 수출량이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바이어들이 우회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매년 1억 톤이 넘는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은 미국 대두의 주요 수입국으로, 수출량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7월,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농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對)중국 대두 수출량은 2768억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량 떨어졌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 유럽 및 남미로 향한 미국산 대두 수출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동남아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간상? 중국의 가축사료와 식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두 수요량도 늘고 있다. 그러나 대두 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공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은 현재 자국내 돼지 4억 마리에게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방안을 채택 중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자세한 무역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중국의 대두 수입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측통들은 새로운 중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곡물시장 내부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중국으로 물건을 쉽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를 동남아로 수입한 후 중국에 되팔아 중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과 태국에 수출한 미국의 대두 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90% 증가했다. 4분기에 미국산 대두 필요한 중국 중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생산국에서도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어서 남미도 미국산 대두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실태로 보아 지금은 그해 수확한 남미 대두의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해 초까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지난 8월, 스털링 마케팅(Sterling Marketing) 그룹의 마이크 도슨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라질이 값싼 미국산 대두를 수입해 비싼 가격으로 중국에 되팔 것이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물 및 선물옵션 중개회사인 인터내셔널 에프씨스톤의 매트 아머맨 매니저도 올 9월 “아르헨티나는 국내 시장을 위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고 자국 대두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블롬버그의 화물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타 로라(Star Laura)와 골든 임프레스(Golden Empress)라는 화물선 두 척이 미국산 대두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스타 로라호는 이달 말 중국 칭다오(靑島)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골든 임프레스호는 미국 태평양 북서해안에서 출항해 12월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산 대두유의 생산 증가를 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전미 오일시드정제업협회는 9월분 대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공자학원은 명목상으로는 세계 각지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해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힘쓰는 비영리 공립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인권 침해, 뇌물 수수, 정보 감시 의혹과 함께 국가 기밀을 훔치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진정한 목적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교육부의 대외 수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다. 본보는 공자학원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공산당의 서방기관 침투 전략을 놓고 전(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부위원장이자 전(前) 스웨덴 국회의원인 고란 린드블래드(Göran Lindblad)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린드블래드는 현재 비정부조직인 ‘유럽 기억과 양심의 플랫폼(Platform of European Memory and Conscience)의장을 맡고 있다. 이 플랫폼은 전체주의 정권을 연구하고 관련 사료를 정리해 교육을 전개하고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문 : 중국공산당이 세계 각지의 대학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중국공산 정권의 진정한 관념형태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은 두 가지 관념형태를 결합시켰는데, 공산주의의 높은 압력이 마르크스주의의 일부를 남겼다는 점이 가장 큰일입니다.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도 아니고 계획경제도 아닌 원래 그대로의 자본주의 경제인데,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이 법률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발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우리의 대학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자학원이 고등학교에 세워지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주입당할 것입니다. 히틀러 청년대가 그랬고 소련 소년선봉대가 그랬듯 이러한 조직은 보이스카우트처럼 선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나 당의 사상을 선전합니다. 문 : 그렇다면 공자학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1930년대, 무솔리니(Mussolini·이탈리아의 파시즘적 독재자)가 만든 이탈리아 어학원이 유럽과 여타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간 것과 공자학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스파이센터와 선전센터일 뿐입니다. 바로 공산사상을 주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숨겨진 두 가지 주요 목적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많은 대학이 중국이 자체 경비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쳐주는 공자학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930년대 무솔리니가 만든 어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어학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학원이 대학에 스며드는 것은 그 나라에 침투해서 간첩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공자학원의 모든 교사들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이 관리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60년대에 저는 학생정치가였는데 우리는 학문의 자유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학문의 자유를 회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자학원이든 뭐든, 설령 연구를 지원하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좀 까다롭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Philip Morris)가 담배 연구를 지원한다면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당신의 대학에 침투해서 중국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만약 중국이 파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문 : 공자학원과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어학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 유(類)의 학원들은 대학 안에 있지 않고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대학 내부에 침투해 대학 교수 집단에 섞여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다른 어학원들은 대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외국 조직이 그들의 국가를 선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국가와 독재정권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런던에는 알리예프(Aliyev)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아제르바이잔 협회가 있는데, 이 경우 당신은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직이 대학 안에 있다면 그 조직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사회주의가 미국의 정치적 담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다. 72페이지 분량의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생활수준 및 연방예산에 대한 영향을 요약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주의의 폐해인 ‘사회주의 정부가 모든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는 사실’을 경제학 차원에서 처음으로 요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위원회가 이 이슈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이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미 중간선거일을 채 보름도 안 남기고 발표된 데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을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 용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선택에 직면해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옵션 중 가장 가치가 높은 항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데, 일명 '대체성 원가'라고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고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그리고 이미 해체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합(소련)을 포함한 과거 사회주의 농업국들을 조사하고, 또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을 포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공업국을 분석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제 자원 배치와 분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토론했다. 또한, 미국의 최근 정책,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를 경계한다 2018년은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변종 사회주의 정책이 지구 반대편의 서방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유권자도 지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별 유권자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대량의 사회주의 경제의 부정적 산출효과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현대 미국의 사회주의 정책 지지자는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를 '착취'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결과라고 기술한다. 따라서 그들은 광범위한 국가통제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단일지급자모델(Single Payer System)과 높은 세율(능력에 따라 징수)과 상품과 서비스를 대부분 공짜로 주는 공공정책(수요에 따라 분배) 등이다. 쉽게 말하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면서 "생산과 혁신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공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주며, 또 원가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의 유혹적인 약속은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그 매혹적인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것은 실증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교훈은 농업경제에서 다른 현대공업경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모두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 즉, 생산량이 더욱 적어질 뿐 결코 많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농업경제인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 쿠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맹(소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비민주 정부들이 농업생산을 통제하고 식량의 풍작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밝혔다. 설령 공업국가가 사회주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민주적 지지 아래 고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평화적으로 시행하는 산업화 국가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다며 “베네수엘라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976)의 말을 인용해 "사회주의 정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써버린다"면서, 반대로 이들 국가의 번영의 길은 바로 “국민이 더 많은 선택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방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
침묵을 지키던 베이징 당국이 끝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했다. 중국 외무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NF 탈퇴를 선언한 뒤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INF) 조약을 위반해 (미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푸틴 정부의 조약 위반과 금지 무기 배치를 비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 행위는 이미 미국의 유럽 동맹국과 일부 옛 소련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미국에 해명을 요구했다.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INF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 “지축이 흔들린다” 베이징 당국은 INF에 대해 “이는 미·소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니 이 일에 있어서 쌍방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태도는 의미심장하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발표가 '지축을 흔드는’ 조치이며 ‘치열하고 위험한 군비 경쟁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왜 다급해할까? 외부에서는 트럼프의 행보가 겉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포석으로 평가했다. 20일 트럼프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했을 때, 특히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고, 중국은 제약을 받지 않고 INF가 금지하는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할 뿐, 중국이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단지 “미국이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의 이 말은 반은 맞는다. 미국은 확실히 여러 면에서 중국이 아닌, 중국공산당에 대응하고 있다. 어부지리 취하는 중국공산당 INF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협정이다. 1987년 체결한 이 조약은 냉전시기의 긴장 완화를 위해 사정거리 500~5500km 사이의 중거리 및 중단거리의 재래식 및 핵미사일을 개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에는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는 사이에 어부가 이득을 본다'는 속담이 있다. 당시 미국과 소련 양자가 체결한 이 조약으로 중국이 엉뚱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냉전 말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련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천 마일을 갈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소 양자 간 조약의 틈을 비집고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개발·비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톰 코튼(Tom Cotton) 미 상원의원은 “31년 전의 위대한 성과를 러시아가 공개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은 이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튼은 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탈퇴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미사일 대규모 비축 中, 북한·이란도 지원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해외 언론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규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 정보당국의 정보를 인용해 중국이 난사군도의 인공섬 세 곳에 함대함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에도 미사일 등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2013년, NYT는 예멘 해역 부근의 한 이란 요트에서 중국제 열추적 방공미사일 10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사일 위의 표시와 글자가 이 미사일들이 모두 중국의 국유기업인 중국정밀기계수출입공사(CPMIEC)에서 생산한 것임을 드러냈다. NYT는 이란이 이 무기를 예멘의 반군에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 당국은 이란을 통해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 미사일 역량은 미 군사전략가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가장 좋은 예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21D'(DF-21D)이다. 이런 특수 무기는 전문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데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