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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사고로 드러난 ‘생체 장기적출’ 흑막
최근 중국 허난성 신샹(新鄕)시 창환(長桓)현에 사는 쓰쯔탕(司子堂)이란 남성이 대기원에 장기이식 실상을 폭로하는 정보를 제보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부인이 2006년 베이징 해방군 307병원에서 신장이식에 실패한 후 의료사고로 확대돼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이하 추적조사)’ 회장 왕즈위안(汪志遠)은 “이 환자의 치료 과정 자체가 중국에 생체 장기뱅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밝혔다. 쓰쯔탕에 따르면 자신의 처 왕차오윈(王巧雲)은 2003년 요독증 진단을 받은 후 투석을 시작했다. 그 후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 가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수술 결과가 좋아 농사일을 도우면서 세 살 아이를 돌보는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몸을 제대로 보양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노동을 한 탓에 석 달 후 이식받은 신장이 다시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베이징 군병원, 환자 기만 쓰쯔탕은 아내가 2006년 307병원에서 두번 째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당시 상황을 말했다. “2006년 6월 아내는 혼자 베이징에서 투석했고, 나는 외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7병원에서 신장을 구했다는 연락이 와서 아내 혼자 찾아가 먼저 2천 위안을 집도의에게 뇌물로 줬고 그 의사가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식받은)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쓰쯔탕의 기억에 따르면 아내가 신장이식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오후 신부전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식받은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줄곧 수액을 주입해 심낭삼출액이 쌓이게 했다. 그는 아내의 신부전을 고치려고 몇 년간 유명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신장이식의 병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후 내가 묻고 들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급하자 그 주임은 얼굴에 땀까지 흘렸습니다. 검사를 한 후 ‘이 신장은 작동하지 않으니 나중에 적당한 신장을 구해 다시 바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신장은 다시 떼어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다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장기 출처가 사형장이라고 알려준 의사 그때 한 의사가 쓰쯔탕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식을 집도한 의사에게 “장기를 사형장에서 사온다”고 들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살당한 시신은 차로 옮겨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적출할까요? 차는 구급차로 경찰 소속 차량이고 의사도 경찰 복장입니다. 총살이 끝나면 시신은 차에 실리고 각종 장기를 모두 적출하는데, 이는 의사에게 들은 얘깁니다.” 그는 이어서 “의사는 장기를 적출한 대가로 사형장 관계자에게 돈을 줍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의사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돈을 주고 산 장기가 이상이 있더라도 환자에게 이식합니다. 제 아내도 그런 방식으로 문제 있는 장기를 이식 받은 거죠. 이럴 경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봉합합니다. 돈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신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윤리의식이) 썩어도 그 정도로 썩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왕차오윈은 6월 3일에 두 번째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이상이 있는 그 신장을 9일에야 떼어냈다. 그날 저녁 상태가 위중해 응급치료를 받았다. 6월 19일 밤에 출혈을 많이 했고 6월 26일 또 한 차례 심하게 출혈한 후에야 검사를 받았다. 신장을 이식할 때 동맥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었다. 수술 집도의는 비뇨기과 주임 천리쥔(陳立軍)이었다. 충격을 받은 쓰쯔탕이 병원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나는 당시 병원이 사람을 기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혈이 심해 분명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6월 3일, 9일, 19일과 26일, 4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7790cc를 수혈했지만 이식항체 96.3%가 생겼고, 그 때문에 더는 신장이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내가 병원 소재지인 펑타이구 법원을 찾아가 307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 측으로부터 9만여 위안을 배상받았는데, 그것은 그동안 307병원에 들어간 수술비 및 기타 비용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식 두 달 만에 다른 신장 찾아내 다음은 왕차오윈이 당시 경험했던 내용이다. 2003년 10월 왕차오윈이 요독증 진단을 받은 후 정저우에 있는 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했다. 한 전문가가 가급적 빨리 신장이식을 받으라고 알려줬다. 쓰쯔탕이 11월부터 베이징에 소재한 병원에서 아내에게 이식할 신장을 찾기 시작했다. 2004년 1월 베이징 차오양병원(朝陽醫院)에서 이식수술에 성공했다. 그는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당시 정저우 근처에 신장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베이징보다 더 좋았죠. 그때 베이징 여우이병원(友誼醫院)과 301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이징 여우이병원을 갔는데 나중에 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병원이 너무 썩어서 심지어 마취과 의사에게도 돈을 줘야 했어요. 그래서 301병원으로 갔습니다.” “301병원은 환자가 많아서 이식 대기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10일 정도 기다렸죠. 그때 301병원은 보통 헤이룽장성 쪽에서 신장을 가져왔어요. 301병원에서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10여 건의 수술을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이 방면의 일을 많이 조사했는데 아내 간병을 하는 동안 베이징 곳곳을 다녔고 이 방면의 정보를 아주 많이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오양병원 신장이식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정저우 7병원에서 신체검사와 항체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일요일 오후에 차오양병원에 보냈는데, 화요일에 이식할 신장이 들어오고 금요일이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사가 허베이 창저우 셴현의 20대 젊은이의 신장이라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총살당한 사람의 신장이라고 했어요.” 쓰쯔탕은 아내가 이식수술을 끝낸 이튿날 오전에 화학검사를 했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 3일 후 퇴원했다고 했다. 그는 또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외국인이 신장이식을 받으러 왔는데, 모두 1주일 후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고 했다. 외국인 환자의 이식 비용은 아주 높아서 병원에서는 외국인에게 장기를 주는 것을 원했다며 장기 암거래 실태를 설명했다. “그러다 2007년쯤에 어떤 외국인이 광둥 중산병원에서 신장 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중국인들이 장기를 매매한다고 폭로했어요. 그때부터 위생부에서 친지를 방문하러 온 외국인에게는 장기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 후 곧 암시장이 생겼죠.” 중국에 ‘생체 장기 공급처’ 존재 입증 이에 대해 추적조사 왕즈위안 회장은 대기원 기자에게 이 사건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당시 몇몇 병원에서 신장이식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너무 짧고 또 공급원이 많다는 것이다. 대기시간이 짧은 게 왜 문제가 될까? 왜냐하면 이식에 적합한 장기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혈액 조사만 하는 방식도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년간 국제신장이식협회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조직검사를 통해 장기 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이 평균 6.5%에 불과해 일치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신장을 찾으려면 적어도 15~16명의 장기 공여집단이 있어야 겨우 한 명을 찾을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람이 죽은 후에 장기를 기증할 것이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전 중국에는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전혀 없고 2009년에도 중국 전역에서 겨우 120건에 불과했다. 왕즈위안은 “설사 장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도 또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 혈액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신장을 꺼내 보호액에 넣는 상황이라면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 30분이 넘으면 장기가 손상된다. 심장은 3~4분, 간은 5~6분 정도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확률이 아주 낮다. 외국인들은 조직이 적합한 장기를 찾아 이식할 확률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중국에 생체 장기적출 현상이 존재하며 살아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장기 뱅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제추적조사의 보고서 결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2000년부터 중국에서는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일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장기이식이 대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장기 공급처가 존재했음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무역전쟁으로 중국 돼지 4억 마리는 ‘다이어트 중’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돼지 4억 마리가 ‘국가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데 대해 고민하고 있다. 7월 6일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해 수입 대두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로 인한 연쇄반응이 중국 사료 생산과 양돈업에까지 미쳤다. 중국은 수입 대두를 주로 목축업, 수산업의 사료용 대두박(大豆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으로 쓴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식물 단백질 주요 공급원인 대두박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점차 상승하게 됐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에서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바이어들도 아르헨티나, 인도와의 교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제4분기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사료 가공업체의 대두박 공급이 중단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양돈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사료공업협회는 협회 기준 초안 두 개를 작성했다. 그중 ‘새끼 돼지 및 사육 돼지 혼합사료’라는 제목의 기준 초안은 중국의 사료 원료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사료를 장기간 수입해야 하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작성된 기준은 법률상의 하한선과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의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돼지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돼지 사료뿐만 아니라 해당 협회는 산란 닭과 육계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도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대신 아미노산과 효소제(공업용 단백질)를 첨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 사료용 콩 줄여도 부족량 해결 어려워 올해 8월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관영 통신사 신화왕(新華网)과의 인터뷰에서, 대두 관세 상향 조정이 중국의 대두 수입 부족 및 중국 식용유와 축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료에 대두박 사용량을 줄이고 미국 이외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외 여론은 의문을 제기했다. 돼지 4억 마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절식(節食: 음식을 절제함)’ 강행이 과연 대두 수입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시나닷컴(新浪網)과 인터뷰를 진행한 익명의 한 전문가는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평균 2% 줄어들면 대두박 첨가량이 4% 정도 낮아진다. 돼지 사료의 전년 생산량으로 계산해 보면 대두박 소비 800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대두 1000만 톤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예측했다. 만약 한쥔의 말대로 매년 대두 9000여만 톤이 부족하다면 국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대두 공급 국가 중 한 곳으로, 중국 대두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돼지 사료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대두 1000만 톤을 줄인 것까지 합쳐도 중국은 여전히 대두 2000만 톤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독일의 조사기관 오일월드(Oil World)는 8월 비록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남미의 대두 공급 부족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두 수입 강요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은 계속 미국산 대두 1500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사의 8월 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두유 제조업체 5대 바이어 중 한 명이 ‘11월 전까지는 대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12월과 1월에 대두가 부족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12월과 1월에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대두 총량을 최소 1300만 톤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가격 급등에도 저렴한 미국산 살 수 없는 중국 기업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황두(黄豆)를 수입해 돼지 사료로 가공한다. 대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올해 중국 대두 가격은 26% 급등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화요일 1.1% 증가해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인 톤당 3487위안을 기록했다. 10월 중국 일부 시장의 대두 가격은 이미 7월보다 톤당 300위안 올랐다. 중국 국가식량식용유정보센터는 10월 9일 인용 보도에서, 단기적으로 대두박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최근 내린 비가 미국산 대두 가격에 영향을 끼쳤으며 브라질의 대두 수출 감소, 대두 수출의 교환 차액 상승, 위안화 환율 절하, 중국 대두 수입 비용 상승 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대두 및 대두박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시나닷컴이 업계 내 인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대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관세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두 수입이 민감한 화두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당국의 보복이 두려워 저렴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돼지고기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는 소식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한 네티즌은 중국 당국에 대해 “무역거래를 할 때 견해 차가 생기는 건 정상적인 일인데 잘 협상하면 될 것을 왜 국민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에 대해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료에 대두박 첨가량을 줄이면 돼지고기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사료에 단백질이 없어진다면 돼지의 살을 찌울 수 없다. 하지만 농가 주인은 돼지의 살을 찌우기 위해 몰래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심지어 억지로 먹인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일이다.‘생체 장기적출’ 조사하는 ‘독립민간재판소’ 설립…英왕실변호사 주관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합(ETAC)'의 제안으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을 조사하는 '독립민간재판소’가 지난 16일 런던에 설립됐다. 이 법정은 영국 왕실 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 QCㆍ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이 주관한다. ETAC, 독립민간재판소 설립 발의 ETAC는 변호사, 학자, 윤리학자, 의료 전문가, 연구원, 인권 옹호자들로 구성된 연맹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 범행을 중지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에 있다. 독립민간재판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재판소의 조사 목표는 강제 장기적출 혐의를 받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또는 국가의 비준을 받은 기관이나 조직의 형사 범죄를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ETAC의 수지 휴스(Susie Hughes) 집행이사는 "독립민간재판소는 생존자나 희생자의 친족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래 중국 공산정권은 줄곧 외부로부터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이식 산업의 규모와 기타 증거로 볼 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英왕실변호사 니스 경, 조사 주관 이 재판소의 구성원은 8명이며, 주관은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인 니스 경이 맡는다. 국제형사범죄 분야의 저명인사인 나이스 경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법원 제소를 주도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감독하는 '변호사 표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런던 그레셤 칼리지(Gresham College)의 법학 교수를 맡았다. 그 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ㆍ런던 인권변호사 하미드 사비(Hamid Sabi) 하미드 사비는 이슬람 국가들이 정치범들을 대규모로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법정의 법률 고문이다. ...中 지방정부, 시진핑이 ‘태도 표명’ 했는데도 민간기업에 침투
최근 한 시기에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한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우려가 ‘민영기업’의 고민거리가 됐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각종 어려움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비 급증, 무거운 세금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재산권 우려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글자 차이의 ‘국영기업’은 마치 ‘꿀단지 속에서 사는 것’ 처럼 원하는 대로 다 있다. ‘생모, 계모’라는 표현으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를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상부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내놓은 ‘민영기업 퇴장론’은 이런 우려를 가중시켰다. 사람들이 이런 울적한 먹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 시진핑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민영 경제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서는 ‘시(市) 전체 노조 간부가 민영기업에 괘직(掛職)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열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괘직이란 정부 부처의 간부들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처에 보내 근무하도록 하거나 기업으로 파견해 일정 기간 삶의 현장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칭다오신문망’은 10월 8일 칭다오 노동조합연맹이 비공유제 경제단체와 사회조직에 총 92명의 ‘괘직 제1위원장’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칭다오신문망은 괘직 임기는 2년으로 매달 괘직한 기업에 8일 이상 근무하며, 성(省)과 시(市)의 노조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연간 2만 위안의 경비를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괘직원들의 목적은 괘직 기업의 노조 결성과 규범화, 기업의 민주관리제도를 추천하는 등등이다.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사회주의 혁명’ 폭풍? 중국 공산당의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부의 추샤오핑(邱小平) 관료들의 '기업 민주관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추샤오핑은 얼마 전 “민영기업 근로자를 기업 관리에 동참시켜 기업의 발전 이익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외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민간 경제와 사회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사회주의 혁명의 폭풍이 곧 닥쳐오고 있다. 바람이 이미 일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 위챗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 국영기업 자본이 민영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올해 24개에 이르렀는데, 이는 최근의 ‘국진민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우려는 더는 기우가 아닐 것이다. 아마 중국공산당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실시할 것이다.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이 ‘공사합영’을 하며 간부를 민간 기업에 파견했는데, 실제로는 사영 기업주의 재산을 편법으로 약탈한 것임을 다들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성분이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도받는' 지위에 처해 있다. 중국공산당 대표가 사영기업주와 공동으로 경영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실제 사영기업주는 직책만 있고 권한은 없다. 예상컨대, 누가 자신의 노동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강점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본가는 공사합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기업을 공산당에 넘기고 보따리 싸서 떠날 수밖에 없다. 민중들의 말로 하자면 "3면에 기관총을 대놓고 한 쪽으로 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지금 공산당이 노동조합 간부를 사영기업에 괘직시키는 것은, 당시의 ‘공사합영’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적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는 여전히 사기업의 오너가 경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많은 사영기업에 '당 조직'을 설립했으며, "당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의 이런 방법은 지금의 핫 키워드로 말하자면 바로 '침투'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영기업을 집어삼키기 위한 것이다. 각계는 사유제 폐지에 ‘반대’ 한 네티즌은 직접 공산당의 운영 경로를 그려냈다. “일단 노조 제1위원장을 파견해 괘직시킨다. 다음은 제2위원장을 파견해 직접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동원한다. 그러면 사장은 얌전해지고, 결국은 사장이 도망간다.” 한 익명의 네티즌은 "이것이 시범인가?", “우리 집은 가정부를 쓰고 싶지 않으면?”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의 묘사가 정확하고 날카롭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민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늘 먼저 몇몇 작은 배역들에게 위에서는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반응을 본다'는 것이다. 큰 저항이 없으면 한 지역을 찾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까놓고 말하면 강제 추진이다. 공산당의 암시하에서 ‘시범 지역’은 성공하지 못할 리 없다. 다음은 공산당이 이런 '시범 지역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최종적으로 전면적 통제의 목적에 도달한다. 민영기업에 장기간 관심을 쏟고 있는 쓰촨대학의 강사 양(杨)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자를 죽이지만, 빈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은 부자를 죽이려 하는 것 같은데, 부자를 죽이더라도 가난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에 부자를 죽이는 것은 진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당국이 이미 많은 방법을 다 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 환경은 긴장되고 서민들은 또 한 번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역전쟁 위기 국민에게 떠넘기는 중국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은 이미 보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이미 2500억 달러(약 283조 1750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다시 2670억 달러(약 302조 3775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미국이 많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도 9월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341억 달러(약 38조 6285억 원)로 치솟았다. 중국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467억 달러(약 52조 8785억 원)로 증가했고 수입은 126억 달러(약 14조 2695억 원)로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8월의 310억 5000만달러(약 35조 1766억 원) 기록을 깨고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올해 1~9월까지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257억 9000만 달러(255조 820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60억 1000만 달러(약 222조 598억 원)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중국은 현재 무역전쟁이 자신들 정권에 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가동하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속도와 강도를 높여 모든 손실과 위기를 중국 사회와 중국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중국은 10월 15일부터 다시 새로운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조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 대형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지준율을 정식으로 1%포인트 인하했다. 이것은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4번째로 지준율을 인하한 것으로,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월, 6월에 시행한 3번의 인하까지 합쳐 이미 올해 지준율을 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에 인민은행은 100개 지점을 통해 모두 약 1조 2000억 위안(약 196조 1760억 원)을 풀었다. 올해 1~3차에서 풀린 자금 8000억 위안(약 130조 7280억 원), 4000억 위안(약 65조 3640억 원), 7000억 위안(약 114조 3870억 원)을 모두 합치면 올해에만 총 3조 1000억 위안(약 506조 5710억 원)을 푼 것이다. 게다가 올해 말 또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지준율 인하는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초래한다. 즉, 국민 수중의 돈 가치를 떨어뜨려 희석하는 것으로,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사회와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지준율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대응 도구로 위안화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6.4위안에서 6.9위안대로 급격히 상승했고, 10월 15일 역내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93 관문도 넘어섰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당국의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 돌파도 단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이지만, 중국 정부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기간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펜스 부통령의 현실주의적 대중국 정책…”공산당에 대한 착각서 벗어나야”
노자가 말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보여준 대중국 정책 연설과 매우 닮아있다. 1979년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미-중 관계를 이렇게 솔직하고 가감 없이 분석하고 묘사한 이가 지금까지 미국 정가에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설은 역사에 남을만한 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었다.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끝이 좋으면 모두 다 좋아’에서 ‘정직보다 값진 유산은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이 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의 눈엔 그의 연설이 '공격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냉전을 벌이려는 듯 보일 수 있다. 아주 오랜 기간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향한 중국의 공세를 견뎌낼 재간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나서고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구권의 수많은 중국 전문가, 특히 정책 입안자들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세계 경제에 통합시켜 민주주의 혹은 개방적 사회가 중국 내부에 저절로 싹트길 바라는 소위 ‘건설적 참여 정책’이라는 환상에 깊이 빠져있는 듯했다. 미국의 이런 좋은 의도 덕분에 중국은 급속도로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국자영업연맹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한 해에 5000억 달러(약 558조 원)를 가져가 중국을 재건해왔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반복해 이야기한 바 있다. ‘건설적 참여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허황된 꿈에 기반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룰뿐만 아니라 경제적 룰을 수립하고자 한다. .네오리얼리즘 학자인 존 미어셰이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착각: 자유주의 꿈과 국제적 현실’을 통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를 이른바 ‘자유주의 패권’의 책임으로 돌린다. 미어셰이머의 견해에 따르면, 개방적 국제 경제를 주창하며 민주적 제도 확립을 통해 세계를 재건하려 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그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로 민족주의와 현실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 세력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국 내 큰 반발에 부딪힐지라도 현실주의에 기반한 대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착각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중국 정책 입안자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은 중국공산당이 소위 아시아적 가치나 5000년 중국 문명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이한 행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펜스 부통령의 획기적인 연설에 대한 일부 반응에서 이와 유사한 시각이 드러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래 많은 부분에서 과거를 현재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했고 중국의 최고 문화유산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대만을 처음 가본 중국인들이 중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대부분이 중국 본토보다도 오히려 이 작은 섬에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명의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서구 민주주의의 개념 간 충돌로 봐야 할 것이다. 대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 유교 문화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와 조화롭게 공존한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국공산당은 결코 중국의 유산으로 볼 수 없다. ...中 해외 고급두뇌 채용 ‘천인계획’…한국·대만도 위협
중국의 해외 고급인력 채용 프로그램이 미국 FBI, 펜타곤의 세밀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한국과 대만 고급 인력의 중국 유출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기술 영역 발전을 위해 중국에서 일할 해외 인력을 모으려는 몇 종류의 리쿠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천인계획’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해외 인재의 중국 영입이 확정되면 혜택이 적지 않다. 고액의 연봉은 물론이고 본인 책임으로 운용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연구기금에다 중국 대학이나 연구 기관, 혹은 국영 기업의 리더나 전문가 신분이 따라온다. 대만 언론 자유시보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33명의 대만 국적자들이 천인계획 혜택을 받아들이고 중국으로 떠났다고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밝혔다. 대만 당국은 오래전부터 대만 소재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자는 천인계획 채용 제안에 서명하기 전에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창쿼청 교수는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대만학자들은 추후 미국을 포함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고 자유시보에 밝혔다. 대만 탐캉대학교 선진기술연구센터 책임자 피터 수는 대만 정부가 베이징으로 대만의 민감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술 배경을 가진 전문가는 베이징의 리쿠르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에 천인계획에 합류한 한 유명 대만 교수의 케이스는 천인계획이 어떻게 대만의 국가 안보에 손쉽게 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대만 국립 중앙대학교 우주 및 원격 탐사 연구소의 천쿤샨 교수는 국방부 산하 기관인 중산 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만의 정보기관은 그가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후 분석 위성 이미지를 포함, 민감한 대만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지니고 떠났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고급 인력도 대상 미국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의 공격적인 리쿠르팅으로 중요 한국 기술이 인력과 함께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매일경제의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하는 한 한국 AI 전공 교수에게 상하이나 선전의 대학으로 옮길 경우 임금과 연구기금 포함 연 3억 원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중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의 케이스는 AI나 가상현실, 3D 컴퓨터 그래픽 분야의 인재들에게 중국 리쿠르팅 담당자가 한국 기술 인력에 접근하면서 중국에서 일하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를 주겠다고 제안한다는 ‘3배 룰’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기술인력 리쿠르트는 국내 VR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VR 시장은 9660억 원 규모에 달했지만 당시 중국의 시장은 27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VR 시장은 2조 3천억 원 규모로 커졌고, 한국은 1조 9600억 원 규모에 불과해 완전히 역전됐다. 차세대 이동통신 수단인 5G 상용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VR 적용 기술은 더 질 좋은 모바일 데이터를 실행하며 안정성도 뛰어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국은 또 지난 10년간 한국 게임 기술 인력도 적극적으로 빼내갔다. 최근 중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오히려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국영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이면
현재까지 중국 공산정권은 세 번의 혼합소유제 개혁(혼합개혁)을 50곳에 걸친 실험적 국영기업에 도입했으며, 이들을 제2차 공공-민간 합자회사라고 명명했다. 처음 두 번의 개혁과 관련된 19개 실험 기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도했지만, 세 번째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개혁에서 민간기업들은 국가와의 합자를 적극적으로 추구했고, 국영기업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새로운 공공-민간 합자회사 추진 동기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수준 개선’이라는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과는 달리, 공산 정권은 국가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걸친 부채 압력으로 국영기업 혼합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중국 당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한 4조 위안(약 655조 5600억 원)과 지방 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조달한 20조 위안(3277조 6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주로 기반시설과 부동산 쪽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 부양책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국의 해법은 계속 돈을 찍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계속 자금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만기 도래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고 실업은 늘어난다. 중국 당국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을 자금의 저수지로 활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동산에 흘러가도록 한다. 이 과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때문에 수월하게 이뤄진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말 5조 700억 위안(약 934조 3440억 원)에서 10년 뒤인 2017년 말에는 50조 5000억 위안(약 8277조 4550억 원)으로 거의 10배 증가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부채의 일부가 기업과 정부부처로부터 대중들에게로 전가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연구는 2016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181%에서 178%로 감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62%에서 67%로, 가계부채는 34%에서 3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채 상환 불이행이 빈번하다. 대출자들은 2015년에 126억 위안(약 2조 655억 원), 2016년에 237억 위안, 2017년에 392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1월~4월 넉달 만에 130억 위안을 체납해 2015년 전체 체납액을 상회했다. 국제사회는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를 주시해 왔으며, 다양한 경제 지표 전망에 따르면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전 미국의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중국 내의 전문가들도 싫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혼합소유제 개혁 통해 금융폭탄 뇌관 제거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궈수칭(郭樹淸) 위원장은 최근 6월 중순에 루자쭈이 금융 포럼에서 중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위험성이 가장 큰 부동산 대출 및 국영기업 대출),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최근 중국 국영 언론사가 올해 22조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 플랫폼 폐쇄 문제 등이 있었다.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은 금융폭탄의 뇌관 제거, 방향성있는 파괴 작업,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를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영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었다. 부실자산 처리, 직원 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본 확충인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유치와 혼합소유제 개혁의 진전을 위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케 하거나, 자본 다각화 개혁, 그리고 시장을 통한 증자 등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실자산을 처리할 길이 없으며, 직원 해고는 실업을 유발하고 안정 유지에 애쓰는 정권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방법이 사용 가능한 최상의 해결책이다. 2015년에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과 합자하도록 함으로써 국영기업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제1차 실험 개혁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중국연합통신(中國聯通, China Unicom)을 예로 들어 보자. 2017년 8월, 중국연합통신은 혼합개혁을 완료했는데 4대 인터넷 거대기업인 텐센트, 바이두, JD닷컴과 알리바바를 포함해 모두 14곳의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780억 위안(약 12조 788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 밖에 중국인수보험, 중국중차(CRRC), 중국국유기업구조조정기금과 같은 국유기업들도 자금을 투자했다. 위의 예에서, 국가소유 자본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는 여전했고, 투자한 민간기업들에게는 아무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 경영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부채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6월 62.6%에서 2018년 같은 시기에 46.5%로 낮아졌다. 또 다른 제1차 혼합개혁 대상이었던 중국동방항공은 개혁계획 완료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의 74.08%에서 약 70%로 떨어졌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다. 혼합개혁의 다른 이유 ...[단독] 中 ‘할리우드’ 침투…영화 내용 조작 실태(하)
(상편에서 계속)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지목하며) 이 두 영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심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종 방식으로 할리우드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제지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중국기업 중국 당국은 심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2012년, 중국은 공문을 띄워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미국의 문화산업을 중국 자본으로 대거 인수합병하도록 하는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할리우드에 투자한 가장 유명한 중국기업은 중국공산당 배경을 가진 다롄완다(大連萬達)그룹이다. 2012년부터 완다는 100억 달러(약 11조 3300억 원) 가까이를 쏟아부어 할리우드 제작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이먼트’, 미국 유명 영화관 체인 AMC와 카마이크 및 골든 글로브 TV 제작사인 DCP(Dick Clark Productions) 등을 인수했다. 미국 싱크탱크 안보센터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차이나온스어스(Chinaownsus.com)’는 2016년 ‘미국의 숨겨진 힘을 가지고 노는 중국공산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완다그룹의 미국 영화 제작과 배급 루트에 대한 통제는 중국공산당의 콘텐츠 심의 가능성을 더 높혔다”고 말했다. 이 웹사이트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만약 완다가 AMC와 카마이크 인수합병에 성공한다면, 중국 측은 8380개에 이르는 스크린과 600개가 넘는 영화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하오치신일보(好奇心日報)는 2017년 10월 “사람들은 모두 완다가 할리우드를 사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보도했다. AMC는 2016년 장이머우(張藝謀) 중국 감독이 촬영한 미·중 합작영화 ‘그레이트 월(長城)’의 북미 상영에 도움을 주었다. 이 영화에 1억 달러(약 1133억 원)가 넘는 돈을 들였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의 주류 배급 루트를 사들이는 데 썼다. 그러나 북미 관객 대부분은 미·중 합작 대작 ‘그레이트 월’을 비웃었다. ‘미국의 소리(VOA)’는 2017년 3월 1일 아이네 코카스의 말을 인용해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할리우드 투자합작 영화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외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완다의 이 돈은 모두 부채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완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 33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계 은행(中資銀行)이 힘껏 도와주고 있다. 완다뿐만 아니라 2016년 중국의 전 세계 대외 직접투자액은 1962억(약 222조 2946억 원) 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할리우드의 색깔이 변했다? 경계하는 미국 완다의 인수 행보는 미국 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한동안 대중의 시위가 이어졌다. 2016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의 한 시위 집단은 완다의 인수 행위가 미국 대중 매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통제를 확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버먼&컴퍼니(Berman & Co)의 창립자이자 베테랑 로비스트인 릭 버먼(Rick Berman)은 AMC를 ‘중국공산당의 붉은 꼭두각시’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의회도 이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의원 16명이 공개서한을 보내 이러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10월, 텍사스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 세출 위원회의 사법부를 감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존 칼버슨(John Culberson)이 완다의 인수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심의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칼버슨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은 완다의 인수 행위는 공산당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사는 이미 십 년이 넘도록 중국공산당 독재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 있다. 스탠리 로젠 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 연구센터장도 “우리는 현재 그들이 거대한 짐을 드는 것을 돕고 있다”며, “현 세대의 중국 영화 관객은 중국에 대한 왜곡되고 정화된 관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일반 미국 영화 관객들이 할리우드 영화사의 이런 작은 결정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서 그 효과는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네 코카스는 “앞으로 중국 제작의 할리우드 영화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는 “아마도 할리우드의 엘리트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할리우드의 해외 투자는 분명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미국과 전 세계 미디어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하)
최근 멍훙웨이(孟宏偉) 전(前) 인터폴 총재가 중국공산당에 체포되면서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 및 심각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편에 이어 계속) 중국공산당과 WTO의 복잡한 관계 세계 최대 경제무역협력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는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이면서 중국공산당이 국제 규정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놀기’에 가장 좋은 국제기구이다. 전면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은 WTO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은 WTO에 중국공산당을 공식 제소했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WTO는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미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특권을 주고 있다. 현재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며, 회원국 스스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상으로 보면, 중국은 2001년 초 ‘WTO 가입’ 때와는 이미 크게 다르다.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이미 2001년 5098억 달러(약 574조 9525억 원)에서 2017년 4조 1000억 달러(약 4623조 9800억 원)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면에서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을 제외한 지난 5년간 수출입 총액 면에서도 모두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무역국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1인당 GDP도 중간 소득 이상의 국가 대열에 들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를 계속 고집하면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다른 무역국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역할이 있는 WTO는 중국공산당과 같은 특별 회원국 앞에서는 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소를 받은 WTO 관료들은 올 7월 중국의 무역 정책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그저 중국공산당의 무역 정책 중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바란다는, 시원스럽지 못한 결론만 내놓았다.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에는 꼭 따라야할 규범이라기보다는 허점이 있는 규정 위반 도구와 같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2010년 중국공산당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WTO에 제소돼 2014년 규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WTO가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중국공산당은 그저 규정 위반을 멈추기만 하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므로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의 규정 위반을 보호해주는 임시 부적과 같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반도체와 전자 결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다. 이쯤 되면, WTO는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심지어 국제 규정까지 가지고 놀도록 돕는 방패막인 셈이다. 중국공산당이 WTO에 미치는 영향 중국공산당은 WTO 가입 후 무역 지위를 급속도로 상승시킴과 동시에 WTO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제일의 무역 대국이 된 2013년,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호베르트 아제베도(Roberto Azevedo) 브라질 외교관이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아제베도는 이샤오준(易小准)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을 WTO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WTO 웹사이트를 보면, 이샤오준 사무차장은 시장 접근, 서비스 무역, 경제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와 경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구매와 제한 경쟁, 시장 접근 거부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고발했다. 미국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공정 무역 침해를 비판한 후, 이샤오준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무역기구총회(WSB)에서 무역이 미국의 실업을 초래한 주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단독] 中 ‘할리우드’ 침투…영화 내용 조작 실태(상)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을 지목하며) 이 두 영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심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각종 방식으로 할리우드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제지를 받고 있다. 이날 펜스는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미국에 전면적으로 침투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의 영향력과 이익 증진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 및 선전을 통한 정부 차원의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닉슨 정부 이후 미국이 중국공산당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 방면에서 펜스는 “중국은 할리우드에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주기적으로 요구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제작사와 제작자는 처벌을 받았다. 중국 심의위원은 영화 속에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으면 당장 편집을 가하거나 상영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펜스는 “영화 ‘월드 워Z(World War Z)’는 중국 지역이었던 바이러스 근원지 부분을 삭제했으며, 영화 ‘레드 던(Red Dawn)’도 원래 중국인이었던 악역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북한인으로 수정했다”고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펜스가 지목한 영화 두 편 ‘월드 워Z’는 맥스 브룩스(Max Brooks)의 동명 스릴러 공상과학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세계 각국을 파괴하는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궁지에 몰린 생존자들이 살길을 찾는 내용이다. UN 소속 조사관 제리 레인(브래드 피트)은 좀비가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가족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에 나선다. 영화는 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국의 연예 전문 매체 시나위러(新浪娛樂)는 2013년 4월 2일,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이전 영화에서 달라이 라마의 오스트리아인 멘토로 출연한 게 문제가 돼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영화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경영진은 원작 내용 중에서 조사원이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중국을 의심하는 부분을 없애는 데 특별히 집중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대본 재작업과 약 7주간의 재촬영을 하는 바람에 1억 2500만 달러(약 1417억 원)가 넘는 제작비를 투입해 그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됐다. 이후 중국판에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모스크바’로 바뀌고 말았다. ‘레드 던’은 1984년 인기를 끌었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미국을 침략한 원작의 소련 특공대가 리메이크 영화에서는 중국 특공대로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국 측의 불만을 샀다. 뉴욕 타임스는 2012년 11월 24일, ‘레드 던 리메이크, 중국 시장과 타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심의를 통과하고 중국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레드 던’ 제작자는 신속히 편집에 들어갔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침략자를 북한인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마놀라 다기스 뉴욕 타임스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를 두고 “값싼 특수효과, 엉망인 연기와 정치적 요소가 뒤섞인 잡탕”이라며, “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북한인의 침입은 그야말로 미친 환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진출 위해 타협하는 할리우드 영화 할리우드 영화는 정치 선전 일색의 중국산 영화만 상영하던 중국 극장가가 흥행 참패를 겪을 당시인 1990년대에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됐다. 2009년 출판된 《중국전영대편로(中國電影大片路)》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의 연간 흥행 총수입은 22억 2000만 위안(3640억 원)에서 13억 위안(2131억 원)으로 떨어졌고, 연간 관객 수도 162억 명에서 42억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1994년부터 매년 외국 영화 10편을 수입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할리우드 영화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998년 3억 6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다. 그 후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노력으로 2012년부터 매년 34편이 중국에서 개봉하고 있다. 정부에 민감한 내용은 삭제 그러나 이 영화들은 여전히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 중국 라디오, TV 영화산업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민감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대본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기존 줄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아이네 코카스 버즈니아대학 교수는 《할리우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신간 서적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톈안먼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영화 속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대폭적인 대본 수정, 민감한 요소 제거, 중국 요소 삽입 등의 작업을 거치거나 아예 ‘중국 특별판’으로 만드는 등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상)
10월 4일 중공이 국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같은 날 정오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문을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미국에 대한 중공의 침투를 폭로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미국과 멀리 떨어진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 부인이 남편의 실종을 신고했다. 이로써 전 세계는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중공의 침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터폴 총재 겸 공안부 부부장인 멍홍웨이(孟宏偉)는 평생 중공을 대신해 범인을 잡아왔지만, 현재 중공에 속아 귀국한 뒤 체포됐다. 오늘날 중공 버전의 ‘청군입옹(請君入甕)’인 셈이다. ‘청군입옹’이란 당(唐)나라의 혹리(酷吏) 내준신(來俊臣)이 주흥(周興)을 심문한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로 반발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주흥이 제시한 방법에 자신이 걸려든 상황을 비유한다. 중공이 인터폴 총재를 체포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법률과 국제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중공의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중공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경계를 유도하고 있다. 중공을 대신해 해외 범죄자 잡는다고 비난받는 인터폴 1923년 설립된 인터폴은 UN에 버금가는 세계 제2대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192개에 달한다. 이 기구는 주로 테러활동 조사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범죄 조직, 마약, 무기 밀수, 밀입국, 돈세탁, 아동 성폭행, 과학기술 범죄 및 부정부패 등 심각한 해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법률 집행권은 갖지 않는다. 수년간 인터폴은 줄곧 중공과 같이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일부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2016년 멍홍웨이는 중공의 추천으로 인터폴의 총재 자리에 오르자 그런 의심은 더욱 증폭됐다. 작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인터폴이 멍홍웨이의 지도하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제사회는 주로 인터폴 '적색수배(Red Notice)' 남용을 우려했다. '적색수배’란 인터폴의 다섯 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체포하고 송환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적색수배’는 지명 수배령과는 다르다. 중공은 줄곧 ‘적색수배’를 ‘적색 지명 수배령’으로 확대해서 쓰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 전파해 국제형사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번(George Burn) 영국 변호사는 집중적으로 ‘적색 수배’를 내린 국가는 주로 중국, 이란 등 ‘형사 민법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추방된 웨이징성(魏京生) 비평가는 올해 5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과거 중공의 ‘적색수배’ 리스트에 포함된 적이 있으며, 그 후 많은 중국인이 인터폴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웨이징성은 수년간 인터폴이 중공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작년에는 인터폴이 매년 중공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폴 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회비 중 중공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의 3.74%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인터폴의 회비 수입은 고작 5,400만 유로였지만, 그 해 총경비는 무려 1억 4200만 유로로, 회비가 총경비의 38%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인터폴이 주로 공개되지 않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중공이 인터폴에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기밀이지만, 중공이 인터폴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랴오진룽(廖進榮) 중공 공안부 국제협력국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매년 인터폴을 통해 200여 명에 달하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있으며 외국 경찰과 합동조사를 한 사건이 약 3,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 중공은 부패 관료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인터폴을 통해 100여 명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2015년 인터폴을 중공을 대신해 423명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2016년 멍홍웨이가 인터폴 총재를 위임한 후 해당 기구는 중공의 ‘해외 수배범 체포’에 적극 협조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혐의자에게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중공 공안부에 따르면 2015년 857명, 2016년엔 951명의 해외 도주 수배범을 체포했으며, 2017년 ‘해외 수배범 체포’를 5년간 진행한 결과 총 3317명을 체포했다. ...中 ‘보하이철강’ 파산…산업·금융 폭탄 돌리기
중국 보하이철강(渤海鋼鐵) 그룹이 280억 달러의 만기도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태는 1500만 명 인구의 항구 도시 톈진 시의 48개 공장과 105개 채권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보하이철강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요 채권자인 베이징은행, 톈진은행, 톈진빈하이농산은행, 중국건설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산업은행, 중국은행 등 7개 주요 지역은행 등 톈진 시의 금융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 베이징은행, 톈진은행, 톈진빈하이 등 3개 은행은 각각 100억 위안(약 1조 6397억 원) 이상의 보하이철강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 은행이 각각 60억 위안(9835억 원)에서 100억 위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채권자는 노던트러스트, 톈진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 등으로 모두 20억 위안(약 3279억) 이상의 보하이철강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지중에너지가 12억 위안(약 1969억 원)과 지빈개발이 6억2000만 위안(약 1017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텐진 시는 톈진 스틸파이프그룹, 톈진 철강그룹, 톈진 티안티야금그룹 및 톈진 야금그룹 등 4대 지역 국영 철강회사의 합병을 통해 보하이철강을 설립했다. 2010년 7월, 창립 당시 보하이철강은 국책은행들으로부터 1000억 위안(약 16조 3970억 원)의 신용한도를 보장받았다. 당시 양동량 톈진 부시장은 은행들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2015년 양동량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뇌물 수수와 국고 약탈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200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텐진 최대 국영 철강업체였던 보하이철강은 2015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4위, 2014년 327위를 기록했다. 이 기업은 톈진 시의 강력한 지원으로 여러 금융 기관로부터 융자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경영난에 봉착했다. 2015년 말 경에 벌써 2000억 위안(32조 794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2016년 1월, 톈진 시는 금융 기관 회의를 소집해 철강 산업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모임은 은행 임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기관들은 보하이철강과의 신용거래를 철회했다. 톈진시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보하이 철강의 부채를 채권으로 스왑해보려 했지만 그 노력도 실패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철강 산업은 중국 정권의 국가 계획 경제에서 주요 부분이며 중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와 주택 건설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로 역할했다. 하지만 2012년 이래로 수요가 식으면서 큰 손실을 보아왔다. 2016년 4월 베이징 과기대학(北京科技大學)의 쉬중보(許中波) 야금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제 은행이 기업의 손아귀에 있다"는 예로서 보하이철강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쉬 교수는 국영기업을 살리는 경제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서, 보하이철강은 이런 처리를 할 선을 넘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보하이철강은 지난 2년 동안 파산한 회사 중 세 번째로 큰 국영 철강 회사다. 동베이 특수강은 2016년 3월 양화 회장의 자살 사건 이후 그해 파산 신청을 했다. 충칭 철강은 2017년 7월에 파산했다. 톈진 시는 중국 북부 해안의 대도시로 중국 당국이 성급으로 관리하는 4개 직할시 중 하나다.‘아담의 창조’ 그리고 내면의 왕국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프레스코화의 한 부분인 ‘아담의 창조’는 드라마나 문학작품에서 흔히 상징적인 이미지로 언급된다. HBO에서 방영한 공상과학 드라마 ...中 저장성 여성 갑부는 왜 하루아침에 ‘큰 빚쟁이’가 됐나?
9월 25일, 30억 위안 채무 위약으로 저장성 민영기업가이자 신광(新光)그룹 창업자 저우샤오광(周曉光)의 인생은 ‘저장성 여부호’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영향력 있는 기업가로 손꼽히던 저장(浙江)성 여성 갑부는 왜 하룻밤 사이에 ‘큰 빚쟁이’가 됐을까?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저우샤오광과 신광홀딩스그룹은 법원의 ‘피집행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9월 27일, 신광그룹은 채무 회의를 열었으며, 회장 저우샤오광은 자리를 비웠다. 이 회의에서 신광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채무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표명했다. 중국의 새로운 매체 ‘UN연합재경’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는 “믿을 수 없다”고 표했다. 바로 전 주까지만 해도 ‘포브스’ 세계 부자 순위에서 저우샤오광은 36억 달러 상당의 재산으로 저장성 여성 부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신광그룹은 30억 위안 만기채무를 위약했을 뿐만 아니라 130억 위안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갑부’와 ‘큰 빚쟁이’, 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저장성 여부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천 리도 지척’임을 알 수 있다. 노점 아가씨에서 억만장자로 70년대 말, 17세 나이에 저우샤오광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점 장사를 해 ‘완위안후(萬元戶, 80년대 부자의 대명사)’로 성장했다. 80년대 중반, 장사에 소질이 있던 저우샤오광은 이우(義烏)의 제1 소상품 시장에서 노점 자리를 하나 사 이우에서 가장 일찍 장사로 돈을 벌어 공장을 차린 사람이 됐다. 90년대 중반, 저우샤오광 부부는 700만 위안을 투자해 신광 액세서리 공장을 세웠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중국 내 액세서리 업계의 으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저우샤오광은 상업계의 ‘액세서리 여왕’이라 불렸다. 2004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능성을 본 저우샤오광 부부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며 사업을 다원화했다. 10년간 신광그룹은 실업, 부동산,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민영기업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총자산은 2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4월, 신광홀딩스그룹은 부동산과 상업을 주로 경영하는 A주 우회 상장회사 신광위안청(新光圓成)의 지주가 됐다. 20년 동안, 저우샤오광은 상업적 능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노점 아가씨에서 억만장자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기채(起債) 확장이 불러온 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저우샤오광은 부호의 길을 달릴 수 있었으나, 동시에 ‘큰 빚쟁이’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中 해커 사냥하는 조직 등장…정체 밝혀내 진상 폭로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및 절도 행각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사실상 중국은 인터넷과 컴퓨터 화면, 그리고 데이터 흐름의 이면에서 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지금은 저격당하고 있다. 한 신비한 조직이 중국의 해커 부대를 공격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있다. ‘Intrusion Truth’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조직이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정권과 관련된 해커를 찾아내고 정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Intrusion Truth’, 중국 사이버 스파이 저격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 house Coopers, PwC)’가 2017년 4월에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반영한 APT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Intrusion Truth는 해킹조직 ‘APT10’의 멤버로 의심되는 일련의 해커 이름들을 공개했다. APT는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s)’의 약자로, 특별히 상업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버 간첩활동을 지칭한다. 지난해 4월 3일, PwC는 세계 3위의 방산업체인 영국 ‘BAE 시스템스’와 공동으로 'Operation Cloud Hopper'라는 APT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해커 조직 APT10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PT10(일명 CVNX, Stone Panda, MenuPass 또는 POTASSIUM)이 전 세계 각지의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고객사의 정보기술 자원을 운영·관리해주는 업체)를 공격하고, 또 이러한 공격 방식을 발판으로 지적재산권을 절취한다고 밝혔다. Intrusion Truth는 인터넷 매체 '미디엄(Medium)'에 "지적재산권 절도는 서방과 그들의 온라인 라이벌(주로 중국공산당) 간의 글로벌 대항"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중국은 승리를 거두었고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 중국은 상업용 해커로 데이터와 기술을 빼내면서도 그것이 범죄자의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Intrusion Truth는 자신을 APT 사냥꾼으로 자리매김한 후, APT 침입 배후의 검은손을 잡아내겠다고 맹세했다. Intrusion Truth, 인터넷 사냥에 성공 Intrusion Truth는 설립된 시간은 짧지만 전적은 비범하다. 2017년 4월 Intrusion Truth는 가장 먼저 APT3의 해커 신분을 폭로하고, APT3 해커조직과 중국 국가안보 시스템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 후 APT3는 해체됐다. APT3는 Gothic Panda, Buckeye, UPS Team 또는 TG-0110 등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이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보안회사 파이어아이(FireEye)가 2010년 ‘Hupigon Joins The Party’ 보고서에서 폭로했다. APT3는 Pirpi라는 트로이목마를 사용해 미국과 영국의 항공우주, 방어, 건축, 공정, 정부기관 등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격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는 2015년 보고서에서 APT3가 홍콩 표적도 공격했다고 했다. Intrusion Truth는 파이어아이 2010년 보고서의 도메인 등록 정보를 분석해 APT3의 중국 해커 우잉줘(吳穎卓, Wu Yingzhuo)와 둥하오(董浩, Dong Hao)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광저우 ‘보위섹(Boyusec)’의 주주이다. Intrusion Truth는 보위섹과 광저우 국가안전부와 관련이 있으며, APT3(Boyusec)가 광저우 국가안전부의 지휘를 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년 뒤인 2017년 11월 미 법무부는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지멘스 주식회사(Siemens), 트림블 네비게이션(Trimble) 등 기업을 해킹한 혐의로 우잉줘, 둥하오, 샤레이(Xia Le) 등 3명의 중국 해커를 각각 기소했다.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우잉줘와 둥하오는 보위섹의 주주이고 샤레이는 직원이었다. 미 정보계에서는 보위섹이 중국 국가안전국의 협력업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기소하면서 중국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Intrusion Truth의 폭로로 인한 기소라는 증거도 없었다. Intrusion Truth, 수렵 중 APT10 겨냥 ...펜스 부통령, 中공산당 비판 “미국정치 개입해 민주주의 위협”
지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대중(對中) 정책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포함해 폭넓은 내용을 담은 해당 연설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연설은 최소 3개 방면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동시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강경하고 비중 있는 이번 연설이 베이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을 직접 담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곧 중국공산당에 대한 ‘격문’이며 “미중 간의 냉전은 이미 피할 수 없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베이징, 100년에 걸친 우정 잊었다 펜스 부통령은 “베이징 당국이 미중 간의 우의를 망각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100여 년에 걸친 미중 관계의 역사를 회고했다. 펜스는 “중국은 가장 허약했던 시절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100년의 치욕’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은 중국을 지원했으며 문호개방 정책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펜스의 지적을 제외하고도 당시 미국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최초, 최우수 대학의 설립을 도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존 레이튼 스튜어트(John Leighton Stuart)가 맡은 옌징(燕京)대학으로, 중국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를 격파했고, 나아가 중국의 유엔 가입에 힘썼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직후 권위주의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적으로 삼은 중국은 “제국주의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선전하며, 한반도에 총과 대포를 설치해 미국에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의 원한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경제 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의 대학들 또한 중국의 차세대 엔지니어, 비즈니스 리더, 학자와 관료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펜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미국의 동의 아래 17년 전 승인됐다. 이후 중국의 GDP는 9배로 증가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미국의 자금과 기술은 중국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투자 덕분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토대로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환되기를 의도했지만, 결국 이 희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펜스는 미중 관계의 발전사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거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부당 행위 열거 펜스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각도에서 중국공산당의 행각을 낱낱이 열거하며 공산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미국의 정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 무역, 학술 교류, 인터넷 여론 등을 토대로 미국 유권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미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펜스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시장 개방을 거부했고, 관세, 쿼터, 화폐조작, 지적재산권 갈취 등의 방식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점유해왔다. 미국은 중국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후, 부분적인 관세 제재를 시도하며 중국이 잘못을 시정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대응에 나서며 관세 보복을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펜스는 “2015년 중국 지도자는 백악관 로즈파크에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오늘날 베이징 당국은 인공섬에 대함미사일 및 방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남중국해서 항해하던 도중 군함이 45야드(40m)까지 접근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수십 년 전 만연했던 미국-소련 대립 역사를 참조해 ‘냉전’의 3대 조건을 요약했다. 홍콩 ‘경제일보(經濟日報)’는 이 3대 조건을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대항’ ‘경제 분리’ ‘군사 대치와 군비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펜스가 제기한 비판의 내용은 냉전의 필요조건에 부합했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 펜스는 연설에서 흔히 쓰는 ‘중국’이나 ‘중국 정부’라는 용어 대신 ‘중국공산당’이란 표현을 일곱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중국의 부당 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중국공산당’을 꼬집었다. 특히 펜스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는 모든 중국인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수교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만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만이 모든 중국인의 모범’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 인민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들어섰고, 미국과 중국공산당 양자는 물과 불과 같은 적대 관계가 됐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학자 우줘라이(吳祚來)는 “펜스의 발언은 미중관계가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감정은 실망에서 절망으로 돌아섰으며, 미국은 향후 공산정권의 확장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일종의 선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中, 미국 유학 중인 고위급 자녀 귀국시키는 속사정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베이징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주 간단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는 차라리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베이징이 훨씬 더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베이징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트럼프의 이런 경고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면서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지탱해주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만족용사(蛮族勇士)’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흥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고 쇠퇴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란 문장을 발표했는데, 2009년 이후 외국 기업이 이윤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동남아 혹은 모국에 투자한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말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를 3조 1100억 달러로 떨어뜨려 고점보다 8800억 달러 감소하게 한 요인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이징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비타협적으로 나와 외국 기업들의 철수를 가속화시켰다. 트럼프의 최근 경고는 분명히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바로 ‘이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동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부족하게 될 것이다. 베이징도 이미 위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이징 고위층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하며 경제구조를 개혁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들은 대신 자신들 방식으로 이번 위기에 대처하길 원한다. 즉, 입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를 끌어들여 미국에 대항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민중을 기만해 각종 방식으로 민중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제적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힘으로써 베이징 당국은 낙담하게 됐다. 갈수록 더 많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침투한 사실이 폭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 정책에서도 베이징은 날로 고립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및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은 캐나다와도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인도·유럽 등과도 쌍방간 담판을 통해 협정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정력을 집중해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나라로 공인된 중국에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베이징 당국이 거액의 자금을 풀어 아프리카 국가 및 베네수엘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본래 경제가 취약한 그런 나라들 역시 중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러시아 역시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저지당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베이징으로서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의 진면목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 직면해 방향을 잃은 베이징 당국은 갑자기 자력갱생과 전투 준비 등을 언급하며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베이징 당국은 마치 서방과 인연을 끊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드러난 미국 유학 중인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자녀 소환이 바로 한 가지 신호다. 10월 1일, 미국의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 일본어판은 중국 외교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고위급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금지하고 이미 나가 있는 학생들도 올해 안으로 귀국하도록 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문건이 나오게 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 간첩을 체포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중국 고위급 제재, 특히 이제 막 실시한 공산당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리상푸(李尚福)에 대한 제재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미국이 더 많은 고위급을 제재하게 되면 자기 자녀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당 고위급 자녀들이 간첩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부모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좀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공산당 고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기 때문이다. 고관들이 자신의 자녀와 미국 내 재산을 고려해 공산 정권에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하거나 심지어 트럼프의 극단적인 압력이 지속될 경우 고관들의 내부적인 반란을 우려해 '볼모'로 잡기위해 그들 자녀를 소환하게 한 것이다. 겉으로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트럼프의 제재를 피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관들의 퇴로를 차단해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공산당 관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는 미국이며, 7천 명이 넘는 탐관오리들이 미국에 숨어 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했다. 또한, 공산당 당교(黨校)의 한 교수 역시 "2010년에 118만 명에 달하는 관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2011년에 웨이보가 발표한 “미국 정부 통계로 중국 부장급(장관급) 이상 전현직 관리 자녀 중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손자 세대는 91% 이상에 달한다”는 소식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관리 가족들이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국 고위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 역시 모두 미국에 유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공산당의 흑막과 운명을 잘 알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내린 베이징의 의도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의 자녀가 중국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공산당 치하의 중국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자 장차 자신의 퇴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퇴로를 먼저 차단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공산당이니 그들 마음속의 불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재계, 언론계, 문화계, 영화계 등 각 분야의 민심은 베이징을 떠났다. 만약 고위급 자녀들의 소환 문건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위험에 대한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고위급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래도 평온하지 못한 공산당 내부에 앞으로 더 큰 분열을 초래해 공산당 해체의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판빙빙 등장’ 中공산당 연예계 자금 탈취 수법
중국의 유명 여배우 판빙빙(範冰冰)이 수개월 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외부에서는 각종 억측이 난무했다. 지난 3일, 123일간 잠잠했던 판빙빙이 웨이보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정오(현지시간)에 '사과의 편지'를 게재한 판빙빙은 “여태껏 겪지 못했던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다”며 “당국의 처벌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빙빙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다” “여태껏 없었던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다.” 중국에서 옥중생활을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표현에 공감할 것이다. “하루를 일 년과 같이 보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판빙빙은 징계 결정, 즉 중국공산당 관영 언론이 보도한 벌금 및 추가적인 세금 납부 결정을 “완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빙빙은 총 8억8000만 위안(약 1439억4천만 원)을 공산당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산당은 판빙빙이라는 연예계 스타에게 ‘돈을 내면 관대하게, 거역하면 엄하게’ 처분하겠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국가세무국은 방송업계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납부 시 행정 처벌을 면제하고 벌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었다. 바로 판빙빙이다. 판빙빙의 개인 탈세금은 2억5500만 위안(약 417억2천만 원), 체납금은 3천3백만 위안(약 54억 원), 각종 벌금은 약 6억 위안(약 981억7천만 원)에 이른다. 향후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무려 8억8000만 위안(약 1439억4천만 원)이다. 그러나 세무국은 “판빙빙이 국가가 지시한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판빙빙의 매니저 모 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관영 언론은 “모 씨는 세무조사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계 증표와 회계장부를 은닉했고, 또한 각종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는 등 세무기관의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영 언론은 또, 세무부처의 발표를 인용하며 “우시(無錫)시 지방세무국 등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망자 ‘등골이 오싹’ 최근 중국 시나닷컴에 ‘장안검(長安劍)’이라는 닉네임이 표시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공산당은 판빙빙을 뼛속까지 아프게 만들어 다시는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범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관망자들을 두려움에 떨게해 공산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다. 판빙빙 사건은 분명히 연예계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이번 사건으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 공산당은 한 사람은 관대하게, 다른 한 사람은 엄격하게 처리하는 정황 속에서 공산당이 갖고 있는 진짜 의도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비록 언급되진 않았지만, 많은 관망자들은 이번 당국의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즉 ‘고분고분’ 알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면 잠시나마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지만, ‘여태껏 없었던 고통과 시련’은 언제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가 오면 단순히 돈을 납부한다고 해서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중국 내 연예계 전체가 세금 납부의 한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젠쥔(李建軍) 서남재경대 교수는 BBC에 “중국 연예계는 관련된 기업과 개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며 “따라서 특정 기한 내에 벌금을 추징하는 방식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자금을 거두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리젠쥔 교수는 또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세금 납부에 대해 눈감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 방송계에서는 ‘포세제(包稅制, 정해진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가 횡행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기 정액으로 세금이 징수됐다. 하지만 베이징의 첸례양(錢列陽) 변호사는 ‘포세제’라는 방식의 이런 조세제도가 중국방송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동안 당국도 연예인들의 세금 납부 방식을 묵인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엄벌하는 조치는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돈 떨어진 공산당, 연예계서 ‘부추 베기’ ‘독일의 소리’는 “판빙빙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 대지진을 일으켰으며,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신은 세금을 더 납부했나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계의 한 매니저는 “많은 스타급 연예인들이 요즘 세금 내기에 바쁘다”고 증언했다. 최근 중국공산당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 바로 공산당의 자금이 바닥났고, 이로 인해 연예계라는 ‘부추밭’에서 부추를 베고, 동시에 연예인의 몸에서 ‘양털 뽑기’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눈에는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판빙빙이 ‘살찐 양’으로 보였을 것이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에게 칼을 대면 중국 연예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시작하는 거물급 연예인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회 기풍을 바로 세운다”는 공산당의 말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억8천만 위안(약 1439억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지만, 판빙빙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판빙빙은 포브스 ‘중국 유명인’의 수입 1위를 기록해왔다. 작년에 거둬들인 수입만 해도 3억 위안(약 490억8천만 원)에 가깝다. 2억5500만 위안(약 417억2천만 원)을 탈세한 판빙빙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1400만 위안(약 22억9천만 원)을 탈세한 류샤오칭(劉曉慶.중국 유명 영화배우)은 1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9억 위안(판빙빙이 납부할 전체 금액)을 탈세해도 감옥에 안 가나요?”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첸례양(錢列陽) 변호사는 BBC에 “(중국의) 형법 관련 죄목과 구성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는 사건 금액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관세압박에 민영기업 수탈까지…中 연해지역, 경제위기로 ‘휘청’
9월 24일, 미국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연해(沿海)의 성(省)·시(市)가 무역전쟁의 압력을 받는 데다 민영경제까지 수탈당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3대 연해 성인 광둥(廣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등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의 주력군이다. 작년 중국 GDP(국내 총생산)는 82조 위안에 달했다. 그중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이 각각 8조 9900억, 8조 5900억, 5조 1800억 위안을 차지해 3개 성의 경제 총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경제의 명맥이라 불리는 대외무역 분야에서는 3개 성의 점유율이 무려 절반을 차지한다. 2017년 중국 수출입 총액 중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수출 비중은 무려 56%에 달했다. 무역흑자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3대 연해 성과 상하이(上海)시가 기여하는 바가 거의 절대적이다. 그중 3대 연해 성의 2017년 대외무역 흑자 합계는 총 3조 8600억 위안으로 전체 무역 흑자(2조 8700억 위안)의 135%에 달하며, 여기에 상하이시의 흑자(1조 위안)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전체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의 원천이다. 3성 대외무역, 올해 이미 타격받아 하지만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압박으로 2018년 1~8월의 무역흑자(1조2500억 위안)는 작년 동기 대비 31.3% 급감했다. 수출 1위 성인 광둥성은 올 1~8월 수출이 줄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4분의 1이나 폭락했다. 또 장쑤성과 저장성도 같은 기간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두 자릿수로 급증해 장쑤성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고, 저장성 무역 순수출은 거의 제로성장을 기록했다. 3성의 올해 1~8월 무역 흑자 합산은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미국 2차 관세 부과, 3성 전망 암울 그러나 미국이 2차로 단행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공세로 연해 3성의 대외무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00억 달러 품목에는 최첨단 전기기계 제품뿐만 아니라 솜, 판지 및 펄프, 목제품 등 많은 저가 제품과 식품, 방직품, 가구 등 소비제도 포함됐다. 이는 연해 3성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망이 더 좋지 않은 것은 역시 전기기계 업종이다. 1차 관세를 피한 첨단 전기기계 제조업은 미국의 이번 관세 타격의 주요 목표이다. 작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기계 제품은 약 900억 달러인데, 이번 2000억 달러 상품 품목에서 45%를 차지한다. 전기기계 제품은 마찬가지로 연해 3성의 수출 주력 품목이며 2018년 1~8월 전기 제품은 광둥성 수출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장쑤성의 올해 1~7월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같은 기간 수출 총액의 65%를 차지하며 저장성의 1~8월 전기기계 제품 수출도 총액의 43.4%를 차지한다. 중국 고가제품 제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2차 관세는 연해 3성의 전기기계 업종과 대외무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며, 이미 침체의 늪에 빠진 3성 경제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왕치산, 무역전쟁 개입이냐 방관이냐…’진퇴양난’ 빠져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이 올봄에 해외 인사를 접견하면서 "미국 영화 ‘쓰리 빌보드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2017)’를 보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영화 ‘쓰리 빌보드’는 2017년 호평을 받은 영화로, 올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미주리 주의 한 마을에서 밀드레드의 딸이 살해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밀드레드는 마을의 대형 광고판 3개를 임대해 도발적인 문구를 실었다. 마을 경찰에 대한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영화는 이를 중심 내용으로 해서 오늘날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흑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 붉은 머리와 난쟁이에 대한 비웃음, 공산당의 악행, 카톨릭 신부의 남아 성폭행, 가정폭력, 미군 내 군기 문란, 멕시코인 차별, 공권력 남용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어쩌면 이 영화가 미국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직접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왕치산 자신이 “트럼프 현상은 우연인가 트렌드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이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사고’가 아니라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기반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지지기반은 바로 자국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보수파 엘리트들에게 질린 미국인 중하층 시민들이다.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트럼프가 대신 해주고 보수파 엘리트들에게 과감히 도전하기 위해서다. 2016년 대선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할 당시 ‘USA Today’의 한 기자가 미국의 각 주에서 심층 취재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트럼프 지지자 중에 트럭 기사, 전기수도 수리공, 영업사원, 펀드 매니저,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도매상 등 여러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통해서 자신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인디아나 주에서 온 부동산 중개인 야론 윌슨(Aaron Wilson, 34세)은 “트럼프는 사회 복지, 이민 및 인종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미국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두터운 지지층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취임하고 1년 이상 꾸준히 자국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실업률을 4% 이하로 유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어 국민들의 신임을 크게 얻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정부와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등 불공정무역을 서슴지 않고 바로잡는 데다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고 이란을 제재하며 IS 테러리스트를 소탕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 군사, 경제, 인터넷,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창끝을 베이징 고위층을 겨눠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들은 아직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 언론은 경제 분야에 밝고 미국인 친구가 많은 왕치산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왕치산은 무역전쟁에서 그다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 먼저 그는 미·중 무역 협상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부주석’으로서 이행하는 공식 활동의 전부였다. 또한, 그는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여전히 관심만 가지고 있다. 올해 초 왕치산은 미국 기업가들을 만나 트럼프와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8월 24일, 남중국해에서 노다 다케시(野田毅)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이끄는 중·일 협회 대표단을 만날 당시 왕치산은 처음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중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무역전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 국내 정세와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이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17일, 왕치산은 주동적으로 월가 출신 인사 2명으로 구성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중 무역전쟁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석상에서 왕치산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왕치산이 이번 월가 고위급 인사를 회견할 때 트럼프의 고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보도했다. 무역전쟁에서 왕치산은 모호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줄곧 무대 뒤에 숨어있던 왕치산이 미국 국내 정세와 트럼프의 동향에 대해서는 항시 주시하고 분석하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분석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자신이 나서서 무역전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치산의 미국 월가 친구들은 이미 트럼프에게 외면당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조지 워커 부시(George Walker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가 집권할 당시 월가가 대통령에게 조언하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난 뒤 백악관에서 월가의 영향력은 바닥을 쳤다. 따라서 월가 인맥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를 바라던 중국 정부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둘째, 왕치산의 미국 친구들과 친(親)중국파 인맥은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역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9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 ‘중국 발전 고위층 추계포럼 주제 토론회’에서 친 중국파인 로버트 졸릭 (Robert Bruce Zoellick) 미국 전 국무부 부장관 겸 세계은행 전 총재와 스티븐 올린스(Stephen A.Orlins)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회장은 각각 중국 정부에 서슴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졸릭은 “지난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 미국과 다른 국가는 이전에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점점 반대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 이유는 베이징 당국이 미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이전에는 기업가들이 미·중 관계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기업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기업계가 중국에 실망하자 곧바로 중국과 맞잡았던 손을 뿌리쳤고, 각 업계에서도 이미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입을 모으고 있어 중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했다. 한편, 올린스는 최근 정부, 싱크탱크, 언론, 학술계와 접촉해본 결과,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이 현재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치산의 오랜 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의 약속 이행,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견은 왕치산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공산당 내부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트럼프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트럼프 측근 인맥도 잃고 친했던 미국 지인들마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왕치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쳤으니 미·중 무역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비록 왕치산이 고위층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지만, 만약 무역전쟁이 정권의 존망으로 이어진다 해도 그는 옆에서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정작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고위층 관료들은 여전히 보수적이며 개혁을 원치 않고 있어 왕치산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퇴양난에 처한 그의 상황은 중국 정부 당국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동생 시신 찾아달라”…호주 ‘인체표본전’ 수사 요구한 중국인
현재 호주 시드니시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Real Bodies The Exhibition)'은 실제 인체를 사용하고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신원 불명의 시신을 이용하는 데다 윤리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이번에 전시하는 인체 가운데 중국 경찰에 사상범으로 연행됐다가 행방불명된 동생의 시신이 있는 것 같다며 주최 측에 인체 표본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이매진 전시회(Imagine Exhibition)가 주관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은 4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생물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인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으로 처리된 인체 20구와 해부 표본 200개가 전시 중이다. 호주 언론 'News.com.au' 4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협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톰 잴러는 "이 표본들에 대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생명 윤리 문제가 우려되는 인체 표본 전시회에 반대하는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의 바한 마이스필드(Vaughan Macefield) 교수는 “통상 의과대학에 제공되는 신체는 노인의 시신이지만, 이번 전시회 표본은 젊은 남성의 시신이 많다"고 지적했다. 2006년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 당시 중국에는 적어도 인체 가공 공장이 10개가 있어 쉽게 시신과 장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들은 대량의 인체는 정신병 환자나 사형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룬궁 박해 정보를 전하는 밍후이왕에 따르면, 다롄(大連)시는 파룬궁 수련자가 많고 파룬궁 탄압이 심각한 도시의 하나로 지목된다. 2012년 한 소식통이 본보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다롄시에는 신체 가공 공장이 2개 존재했다. 당시의 시장 보시라이(정치범으로 사형 확정)와 부인 구카이라이(살인죄로 복역 중)는 공안, 법원, 교도소와 연계해 수감 중인 파룬궁 수련자의 인체를 시체 가공 공장에 대량으로 팔았다고 한다. 탄압받아 실종된 동생 찾는 형, DNA 감정 요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상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동생을 찾는 남성이 시드니에서 9월 16일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는 '인체이 신비전'에 동생의 시신이 전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며 표본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달려온 황완칭 씨는 2003년에 중국 당국이 탄압하는 심신수련법 파룬궁 수련자였던 동생 황슝(黃雄, 당시 25세) 씨가 경찰에 연행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중국 대륙에 있는 가족에 따르면 황슝 씨의 신분증 번호(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는 2005년에 말소됐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사망할 경우 당국이 신분증 번호와 관련 기록을 파기한다. 황완칭 씨 가족이 신분증 번호가 말소된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얻지 못했다. 황완칭 씨는 변호사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경찰 당국에 신원불명의 시신을 전시하는 데 따르는 위법성 조사를 촉구했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이날 전시된 인체의 신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황 씨의 회견에 참석한 인권 단체들은 경찰 당국이 수사를 통해 인체 표본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를 희망했다. "나처럼, 중국 내 친척이 갑자기 실종된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에 있을 것"이라고 황 씨는 덧붙였다.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데이비드 메이터스 씨와 중국계 미국인 박사 황완칭 씨가 캔버라 국회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뤄야/엪크타임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자행한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 온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씨도 16일 기자 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인체의 신비전' 주최 측이 시신의 신원, 출처, 생전 시신 기증 동의서 등 법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기자회견에는 호주 위구르인 협회, 장기 강제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회(DAFOH) 호주지부, 장기 이식 남용 중지 국제 네트워크(ETAC), 인체표본 전시회에 반대하는 호주 인권 단체 등이 참석했다. ...‘유린’ 당하는 중국기업…中공산당이 민영기업 삼키는 3대 수법
5년 전, ‘중국 기업 개혁의 10대 걸출 인물’에 이름을 올렸던 후난(湖南)성의 민영기업가 쩡청제(曾成傑)는 법원의 비밀 처형을 앞두고 이미 죽음을 예견했다. 그가 체포돼 법원 재판을 받기 전, 23억 8000만 위안(약 3884억 원)에 달하는 그의 보유 자산이 지방 정부에 의해 후난성 재정청(財政廳·재무 행정기관) 산하 기업에 3억 3000만 위안(약 539억 원)에 매각됐기 때문이다. 쩡청제의 비극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닌, 중국 민영경제의 축소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영기업은 우리에서 기르는 소나 양과 같이 살찌운 다음 잡아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의 최신 경제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민영경제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기업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쇠퇴’의 진상 중국 통계국은 일정 규모(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경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올 8월에 발표한 기업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공업기업 매출과 이윤의 ‘누계 전년 동기 대비’와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는 통계국이 발표한 올해의 누계 데이터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이고, ‘누계 전년 동기 대비’는 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조건의 비교 결과이다. 예를 들면 통계국이 발표한 올 1~7월 사이 공업기업의 핵심업무 매출 누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올 1~7월 핵심업무 매출은 60조 5000억 위안(약 987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조 8000억 위안(약 1경 1390조 원)에 비해 누계치가 전년 대비 1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하다. 누계와 누계치 사이에 23.2%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통계국이 발표한 올 1~7월 공업기업 이윤 총액 누계는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그러나 올 1~7월의 이윤 총액 3조 9038억 1000만 위안(약 637조 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 2481억 2000만 위안(약 694조 원)을 비교한 누계치는 전년 대비 8.1%가 줄어 무려 25.2%나 차이가 난다. 공업기업 데이터에 어째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통계 수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 매출 2000만 위안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가 성장이 아닌 쇠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기업 수의 감소로 매출과 이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데이터 이면에 심각한 쇠퇴의 진상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급속도로 퇴보하는 중국 민영경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이윤 편차를 세분화하면 올 1~7월 국유기업의 이윤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누적치(28.5%)와 비교해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영기업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누적치(–27.9%)와 비교해 38.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는 공업기업 경영 데이터에 차이가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원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기업 수가 대폭 줄고 있는데 있으며, 이는 중국의 민영경제가 현재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학 연구자들, 中정부 영향에서 벗어나야”
최근 나온 한 보고서가 중국학 학자들에게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학자들이 서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미주리 대학교 시나 체스넛 그리텐스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로리 트루엑스 교수가 작성한 <중국학 학자들이 겪은 억압적 경험: 설문 조사 데이터로 얻은 새로운 증거>라는 35장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한 562명의 학자 가운데 70%가 중국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는 자기 검열이 주요 관심사라는 점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중국 방문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응답자의 9%는 '차를 대접받은' 적도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심문받는 일을 '차를 대접받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대체되기도 한다. 가장 참혹한 경험을 한 이를 꼽자면, 뉴질랜드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을 상세히 다룬 연구를 발표한 뒤, 집이며 연구실이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침입자에게 도둑맞고 불법 수색당했던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의 앤 매리 브래디 교수일 것이다. 브래디의 연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노여움까지도 함께 샀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폴과 뉴질랜드 국가정보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브래디는 “그것은 심리전이었으며, (나를) 위협하려던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총리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는 외국의 내정 간섭이라는 위협에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가치, 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7년 홍콩 과기대학 소속 경제 학자 카스텐 A. 홀츠는 잡지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에서 “중국 학자들은 모두 돈으로 매수됐나?”라는 기고를 통해 중국학을 연구하는 서구 학자들이 중국으로의 접근 및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중국 공산당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홀츠는 자신의 글을 통해 “공산당이 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순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만연해있다. ‘법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적대적 태도로 특징지어지는 비밀 사회’라는 표현은 비밀스런 공산당 운영, 법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지상주의, 그리고 그들의 완전한 정부 통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위의 표현은 바로 웹스터스 뉴월드칼리지 사전에서 찾아본 ‘마피아’에 대한 정의다”라고 했다. “공산당(혹은 마피아)의 용어가 우리의 글쓰기와 교수법에 깊숙이 스며들어있다. ... 심지어 중국의 헌법이 자국을 칭하는 ‘독재’라는 용어를 우리는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다.” 최근 미국 잡지 ‘뉴 리퍼블릭’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자기검열이라는 전염병이 미국 일류 대학에까지도 퍼져 있으며, 기사는 이를 두고 '또 다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칭하고 있다. 저자는 100명이 넘는 교수, 정부 관계자,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일부 개인 및 교육기관이 중국 정부를 기쁘게 하는데 지나친 열성을 다하고 있거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사는 베이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글로벌 센터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토론행사를 여러 차례 취소했던 것을 예로 들며 수많은 자기 검열의 예시를 내놓고 있다. 중국 연구의 궤변 소피스트(궤변가)가 진실성 없고 피상적인 의견을 실어 나르며, 영혼과 지혜의 억압자 역할을 한다면, 마땅히 궤변론자에 대해 플라톤이 내린 정의는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중국 연구 분야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면, 진정한 학문성은 사라지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들이 학문영역을 침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중국에 실제 거주하는 학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아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학자들에게까지 자기검열을 통해 공산당 체제에 소극적 부역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공산당이 특히 민감해하는 사안에는 티베트, 타이완, 파룬궁, 톈안먼 사태, 지하교회 기독교인, 신장 지역 등이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근성이 부족해 대담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던 동료 정치인들을 비판하고자 “정계를 떠나면 사업을 해야겠다. ‘근성’ 사업 말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애석하게도 철의 여인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中 사회신용시스템, 14억 국민 24시간 모니터링
중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은 14억 국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다. 외신들은 해당 평가시스템에서 이미 1000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해당 점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전역에 2억 개가 넘는 CCTV를 설치해 14억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가 낮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는 고속철, 항공권도 구매할 수 없게 되지만, 고득점자는 공항에서 귀빈(VIP)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직장 면접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이미 수백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800점 만점인 이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점수에 따라 혜택 또는 징벌을 받게 된다. 부패한 관리 리스트를 수차례 폭로한 류후(劉虎)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2017년 말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속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평가시스템이 이미 중국인의 사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민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다.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적고 환상 속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15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리샤오린(李肖霖) 변호사는 당시 출장을 위한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 신청 또한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간 1500만명, 비행기·철도 탑승 거부 당해 중국 당국은 2014년 ‘사회신용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020년 해당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명목상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외부로부터는 연일 ‘시민 감시용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우즈버그(Uzburg) 대학 소속 뵨 알퍼만(Bjorn Alpermann) 교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재무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 공중도덕 위반, 자녀의 비정기적인 부모님 문안,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기록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에만 약 615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올 4월 말까지 이미 1054만2000명이 신용을 잃었고, 연 인원 1114만1000명이 항공권 구매를 제한당했으며, 425만 명이 기차표 구매를 저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 철도, 항공, 세관에서 신용시스템이 전면 실시됐다. 만약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시 6개월 동안 기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다. “중국이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국민은 사생활이 전혀 없으며, 당국은 정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시 하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상푸(桑普)는 본지에 “사회신용시스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제 선언과 같으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재현이다. 공산당은 온 나라에 도청기를 설치해 국민을 감시하려 계획할 뿐만 아니라 CCTV까지 가동하며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긴다. 이는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푸는 최근 이 무서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공산당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따라 국민을 면밀히 감시하려 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를 날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에 대한 ‘거주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들 또한 공산당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홍콩·마카오·대만인, 주거증 발급 올 8월 중국 국무원은 “홍콩·마카오·대만인에 대한 주거증을 발급하겠다”고 선언하며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중국 본토에서 반년 이상 거주 △합법적이고 안정된 취업과 주거 상태 유지 △유학 등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은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거주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빙빙 실종·마윈 은퇴… 두려움에 떨고 있는 中 유명인들
중국 톱 여배우 판빙빙(範冰冰)의 소식이 약 100일째 끊긴 상태다. 판빙빙의 신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세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판빙빙 실종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경제 상황 악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유명 연예인 및 부호로부터 거액의 재산들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압류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중국 언론 “판빙빙 구금돼 있다” 8월 6일 중국내 소식통은 매체를 통해 “판빙빙이 베이징 시내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자신의 친척이 사정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판빙빙을 구금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빙빙은 밤에 잠을 잘 때도 감시당하고 있으며, 불을 끄는 행위 및 이불 속에 손을 넣는 행위까지 제재를 받고 있다. 소식통은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6일 ‘증권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 또한 판빙빙의 구금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은 탈세 의혹 외에도 일부 은행의 불법 대출 및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향후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증권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중국 언론들은 판빙빙의 과거 5년 간 총 수입이 약 10억 위안(약 1631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한 판빙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무려 12개에 달하며, 이와 더불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성향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또한 해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달 3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공개한 《중국 탤런트 사회책임연구보고서》에서는 판빙빙이 ‘스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표기돼 있었다. 판빙빙이 받은 점수는 ‘0점’이었다. 연예 활동 보수에 대한 세율 7배 인상 8월 1일 중국국세총국은 영화 제작사와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세 제도를 실시했다. 새로운 제도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이 누리는 과세 우대 조치를 모두 철폐했고, 개인 소득세 세율을 35%로 통일했으며, 6%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0.78%의 증치 부가세도 추가됐다. 따라서 변경된 세율은 총 42%로 나타났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의 7일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연예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연예인의 조세율은 6%였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연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올해 상반기 ‘부족 분’의 세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판빙빙 사건으로 인해 중국 연예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도 많은 거물 연예인들이 중국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포(華頗) 대기원 시사평론가는 “연예 활동 세율 인상을 강행한 중국 당국은 향후 약 1000억 위안(한화 약 16조317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자들 또한 당국의 '먹잇감'으로 노려지고 있다. 부자들 사이에 확산되는 불안 올해 5월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그룹 前회장은 사기 및 직권 남용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8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우샤오후이의 개인 자산 105억 위안(약 1조7132억 원)은 당국에 압수됐다. 해당 기업은 2월 공적 관리 대상이 됐다. 우샤오후이오는 중국의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손녀와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다. 7월 중국 ‘하이항 그룹(HNA 그룹)’의 2인자 왕젠(王建)이 프랑스 남동부에서 수수께끼의 사고고 인해 사망했다. 하이항 그룹이 은닉했던 자산은 약 1780억 달러(약 198조737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부호들 사이에서는 다음 표적이 누가 될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는 갑자기 중국공산당의 환심을 사려고 로비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 ‘텐센트 홀딩스’의 마화텅(馬化騰) 회장과 중국내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京東)’의 창업자 류창둥(劉強東) 회장은 올해 6월 ‘중국공산당의 성지’라고 불리는 산시(山西)성 옌안(延安)시를 찾아 공산 정권에 충성을 맹세했다. 최근에는 1920년대 공산당이 조직한 ‘홍군’의 군복을 입은 마화텅의 모습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마화텅이)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 ‘몸을 사리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다’라는 등의 동정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발표된 미국 ‘포브스’의 부호 순위에 따르면, 마화텅의 개인 재산은 501억 달러(약 55조 9366억 원)로 세계 부호 순위 14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당국은 청소년의 시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나섰다. 이 여파로 인해 이달 중순 텐센트의 인기 온라인 게임 ‘몬스터 헌터 : 월드’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실적 악화가 이어짐에 따라 8월 31일 홍콩 주식 시장에서 텐센트의 주가는 전날보다 7.7% 하락했다. ...中 “중국에 대만 간첩 넘쳐난다” 연일 선전… 이유는?
지금 중국은 ‘2018 레이팅 작전(雷霆2018反台湾间谍: 대만의 간첩활동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CCTV가 대만 여성 간첩이 대륙 학생과 관원을 포섭해 반란을 선동한 사례를 이틀 연속 내보낸 뒤인 19일 산시(陝西), 하이난(海南), 산둥(山東)과 랴오닝(遼寧) 등에서도 연이어 ‘대만 간첩’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대만 간첩이 미모, 돈, 우정 등을 이용해 대만에 유학 중인 대륙 학생들에게서 ‘기밀자료’를 빼내는 방법을 폭로하는 간첩 반대 운동 프로그램이 15일부터 이틀간 방송됐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먼저 웨이보와 위챗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 시간에 TV를 시청하라고 지시햇다. 이어서 국무원 대만 사무소는 이미 백여 건의 ‘대만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대부분 오래된 사건을 짜깁기한 것뿐이었다. 네티즌의 말을 빌리면, 프로그램 내용은 정말로 ‘조잡하고 허무맹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대륙 각지에서 이른바 ‘대만 간첩’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며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식간에 양안 민간 교류에도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알다시피, 중국공산당은 줄곧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종 정치운동을 벌여왔다. 청젠위안(曾建元) 대만 중화대 부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은 빈틈없이 치밀하다”며, “만약 다시 정부가 ‘대내(對內) 우민(愚民)정책’을 통해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동원한다면 억울한 옥살이와 새로운 정치적 박해를 초래하기 쉽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중국은 현재 대만 간첩이 중국에 넘쳐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간첩은 이전부터 줄곧 있었는데 왜 갑자기 최근에서야 유난히 선전하냐며, 혹시 머지않아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는 이전 방송에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수수방관할 리가 없다. 게다가 중국 자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해서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결국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 간첩 적발’을 선전하는 배경에는 대체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오랫동안 서로 간첩 침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지난해 대만 언론은 국가안보부의 정보를 인용해, 대만에 있는 중국 간첩 수가 무려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대만 간첩을 고발하기 얼마 전, 대만 정부가 대만에 있는 중국 간첩활동을 조사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줘이은(左宜恩) 동오대(東吳大) 정치학 조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선전을 이용해 국민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며 이것이 중국공산당 첩보전의 기본정신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국 학자는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일부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반격 조치를 개시한 데다 중국 내 사회 갈등이 빈번해지자 중국공산 당국이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위기에 처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 잡기’와 ‘가상의 적 만들기’ 같은 수법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핑(胡平) ‘베이징의 봄(北京之春)’ 편집장은 “중국공산당 조직 규율은 매우 엄격해서 어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공산당의 고위 관료들도 그런 자료들을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간첩을 잡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이는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지자 불안 고조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중국·대만 사이에는 삼각균형이 있었는데, 현재 미국과 대만 관계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는 먼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만 주재 미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에 잠시 머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대만의 이전 지도자들보다 격상된 대우를 받았다. 중국은 일찍이 이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최근 들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중국공산당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기사가 그나마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관련 기사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만 문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해역과 영공 부근의 군사활동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지 않고 대만의 동맹국을 공격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고 대만 동맹국을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미국의 주의를 끌었고, 백악관조차도 대만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곤경에 처한 중국, ‘가상의 적’ 만들어 또한, 미국은 모든 면에서, 특히 한창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을 저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2000억 달러(약 234조 원)에 달하는 과세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갑자기 높였는데,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미국에 맞먹는 총탄도 없다. 그렇다고 수많은 민중이 비웃을 테니 단번에 굴복할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