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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反부패 캠페인’ 동력 잃었나… 장쩌민 체포가 급선무
지난 19일, 중국 관영언론이 19일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정을 보도했다. 관영 CCTV는 당일 밤 7시 뉴스에서 “시 주석이 17일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며 11분 동안 상세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표한 연설 전문을 게재하며 "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비리 적발을 언급한 것은 연설 말미에 1회뿐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반부패 캠페인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날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자 장교 출신인 류위안(劉源)도 언론을 통해 군에서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말했다. 류위안은 군부 내 시진핑 진영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의 부패 적발에 적극 협력해왔다. 군 고위인사였던 구쥔산(谷俊山),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부패 문제를 고발한 자는 류위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12월 군 총후근부 정치위원에서 은퇴했다.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가 19일 웨이보 공식계정 ‘정사아(政事児)’에 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류위안이 2012년 11월 당대회 전에 총후근부 구쥔산 부부장의 부패 문제를 당국에 고발하자 구쥔산의 후원자인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류위안을 찾아가 위협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군부를 좌지우지한 쉬차이허우에 따른 악영향은 '치명적'이라며 "군의 반부패 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위안의 발언은 시진핑의 연설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당이 반부패 운동에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동력을 잃고 시들해진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은 2018년 신년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 간부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단속하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자오러지(趙楽際) 서기는 취임 이후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부패문제로 실각한 간부들의 직급이 낮아지고 인원도 극소수였다. 당국은 당초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간부의 직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기세가 후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군부 내의 반부패를 예로 살펴보자. 구쥔산의 배경이자 보호막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고, 쉬와 궈의 보호막은 당과 군에 비리 부패를 만연시킨 장본인, 장쩌민이다. 시진핑 당국이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 전 서기를 실각시킨 뒤 장쩌민과 그 측근인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두 사람을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부패는 승리할 수 없다는게 정설이었지만 오히려 장쩌민파에게 반발하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중국 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킬 절호의 기회를 시진핑은 놓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좌편향으로 전환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급속히 나타났다. 시진핑 당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있다.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 자세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파를 비롯한 이익집단이 시진핑의 실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한, 퇴역 군인이나 강제 퇴거의 피해자, 그리고 인터넷 금융 파탄의 피해자 등이 각지에서 잇달아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산당 정권을 붕괴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 반부패 운동이 무의미한 운동으로 추락하는 것도 자연적인 흐름이다.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즉시 장쩌민을 체포하는게 급선무다. 아니면 과거 몇 년 간의 반부패 캠페인은 국민에게 무익한 당내 권력 투쟁에 불과할 뿐이다.中 산아정책, 관리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제도혁신(制度創新)’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구호이지만, 중국이 과연 어떤 ‘혁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최근 중국 당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소리(VOA)’는 20일 “국민들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아이를 낳는 것은 집안일이면서 동시에 나랏일”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관영매체인 ‘신화일보(新華日報)’ 또한 14일 “40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임금에 비례해 보증금 형태의 출산기금을 내게 하는 '출산기금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기고를 올렸다. 해당 기고는 중국 국민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딩크족’은 퇴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딩크족’은 보통 자녀를 낳지 않는 봉급생활자 부부를 말한다. 출산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가정, 출산능력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아이를 원치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 모두 여기 포함된다. 아이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압박이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집값이라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과세라는 성생활을 한다”는 풍자가 돌고 있다. 출산은 집을 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압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30년 넘게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 잔혹한 정책이 유발한 인구 재난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과할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채를 메우기 위해 과세와 임금 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등 자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국내외 많은 비평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며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 통치 아래 있는 국민들의 몸을 수입원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잘 알려져 있듯 30년 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숭젠(宋健, 중국과학원 원사)이 제기한 인구억제론을 토대로 시행됐다. 미국의 소리는 제대로 된 과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용과학자가 “중국은 머지않아 인구 폭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젠의 의견에 따라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고, 온갖 끔찍하고 잔혹한 수단을 동원해 이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심지어 ‘대가 끊어질지언정 당을 안심시켜야한다’와 같은 구호까지 등장했다. 산아제한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임산부를 붙잡아 강제로 낙태를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아예 직접 구타해 태아가 산모 자궁 안에서 사망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1991년 산동성 관현(冠縣)에서는 ‘아이 없는 백일’ 운동을 벌여, 당시 쩡자오(曾昭) 현 당서기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100일 동안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훗날 쩡자오는 잔인한 수법을 인정받아 공산당 요직에 발탁됐다. 하지만 당시의 그 처참한 정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부녀자들이 낙태를 강요받았고, 수많은 태아들이 생죽음을 당했으며, 들개들이 죽은 태아들을 입에 물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 끔찍한 광경까지 자주 목격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출산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실제로 모든 중국 가임 연령 부녀자의 자궁 입구에 검문소와 요금소를 설치한 격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도 혁신”이라고 비꼬았다. 중국 국민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기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산허가증’을 얻어야만 했다. ‘출산허가증’이 없으면 아이를 직접 낙태해야 했고, 혹은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었다. 설령 운좋게 벌금과 강제 낙태를 피했다 할지라도 재산은 강탈당하고, 아기는 빼앗겨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게 돼 관리들의 착취 수단이 된다. 후난(湖南)성의 사오양(邵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빼앗아 온 아이를 외국 입양 가정에 보내는 곳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한 아이 당 공식적으로 5400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은 이른바 ‘초과출산’한 가정으로부터 착취한 벌금을 명목상 ‘사회부양비’라고 불렀다. ‘초과 출산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양육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사(新華社)는 일찍이 “여러 지방에서 징수한 사회부양비의 90% 이상은 현급(縣級) 행정구역으로 유입되고, 현·향(縣鄉)급 행정구역의 사무경비, 인사경비, 상여금 등으로 쓰인다”고 시인하며 “‘사회부양비’는 공산당이 국민의 몸을 이용해 재물을 착취하려는 명목”이라고 밝혔다. 탕징위안(唐靖遠) 시사평론가는 “과거 30여 년 동안 모든 중국 국민의 몸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왔고, 여성의 자궁 또한 당의 통제 하에 출산, 임신, 낙태를 허락받았으며, 임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탕징위안은 또 “공산당은 줄곧 ‘국가는 개인과 가정보다 중요하며,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오늘날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화웨이, 미중 무역전쟁에 민족주의 정서 부추긴 문건 유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심상치 않은 민족주의적 수사법을 구사한 화웨이 내부 문건이 회사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유출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저명한 금융계 인사이자 논평가인 차오산스(曹山石)는 문제의 유출 문건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하며 문건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차오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니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헤어날 길은 없다. 나라 없는 사람은 노예와도 같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는 늘리면서 다양한 영역의 부차적인 투자건들은 삭감해야 한다.” 런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의 어조는 중국의 또 다른 통신기업 ZTE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당해 한동안 영업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ZTE는 자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 기술 기업 부품 구입이 중단됐다. 제재 해제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 10억 달러(약 1조 1100억 원)를 부과받고 엄격한 규제 조치를 따르기로 약속한 뒤에야 지난 6월 거래 금지 조치가 해제돼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유출문건의 수사법은 중국 당국이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반미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기사를 수없이 써왔다.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롯데 그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한 이후 시민들에게 롯데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부추긴 바 있다.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된 이후로는, 이달 말 치러질 미중 실무진 회담을 제외하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앞으로의 행보는 전연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런 회장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82년 당시 대표이자 인민해방군 소속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화웨이가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HPSCI)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미 정부의 우려는 한층 커졌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계약을 철회했다. 중국의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시나 웨이보에서는 수많은 누리꾼이 런 회장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저장성의 한 누리꾼은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중국은 몰락한 적이 없다. 몰락할 수 있는 건 부패한 정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한 누리꾼은 “이것은 내부 문건이 아니라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화웨이, 소비자를 조롱하는 그런 수사는 멈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제2권력’ 차지했던 왕치산…비주류로 밀려난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도층 서열 중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상무위원 7명 중 마지막 서열인 한정(韓正)의 뒤를 잇는다. 일반 당 의원과 국가 부주석 신분인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왕치산의 보좌와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각 방면의 권력을 장악해 핵심 지위를 거머쥐게 됐다. 만약 왕치산이 없었다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후 초기 5년간 이뤄낸 성과와 지위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왕체제(習王體制)’의 정치 패러다임 지속 여부는 시진핑 정권의 다음 5년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19차 당대회에서 지도층이 치열하게 싸운 이유 중 하나가 왕치산을 상무위원회에 유임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19차 당대회 이전은 시진핑의 정적인 장쩌민(江澤民) 세력을 비롯한 몇몇 이익집단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쩌민 세력은 해외에서 ‘역적 제거’를 명목으로 왕치산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비리를 여러차례 폭로했다 결국 타협을 통해 왕치산이 상무위원회를 탈퇴하고 국가부주석을 역임하게 됐다. 이로써 그는 지도층의 핵심 권력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었다. 국가부주석은 지금까지 실권을 장악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직책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도층 권력이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시 자오쯔양(趙紫陽)이 비록 겉으론 당내 군부의 1인자였지만 실제 권력은 여전히 일반 당원인 공산당 원로파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자오쯔양은 언제든지 실각할 수 있었다. 왕치산은 비록 국가부주석에 불과하지만 19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趙樂際) 등이 왕치산에게 극존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왕치산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반년간 왕치산은 평소처럼 국가부주석의 업무를 처리하고 일부 비주류 인사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외교 업무를 도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예상도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한때는 미국 업무에 능통한 왕치산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추측도 있었지만, 5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미·중 관계의 책임자’라는 것을 부인했으며, 국가부주석으로서 하는 일은 그저 시진핑 주석이 시키는 일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치산이 주요 업무도 맡지 않고 비주류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공산당 체제는 정치인사들을 역으로 도태시키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정치인은 대부분 도태되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품이 낮고 아첨 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다. 오늘날 시진핑은 후자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치국에 힘쓰는 진정한 정치인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사라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치산처럼 시진핑의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참모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다. 근본 원인은 19대 이후 시진핑 정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회복을 주창하며 위험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을 위기로 치닫게 만들었으며 헌법 개정과 미·중 무역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하고 있다. 시진핑의 정적들은 이를 핑계 삼아 그를 공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초기 5년 동안에는 왕치산의 도움 덕분에 중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예견은 빠른 속도로 물거품이 됐다. 원래는 시진핑 정권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적인 장쩌민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중국에서 십수 년 동안 계속돼 온 파룬궁 수련자의 인권탄압을 끝내고 사회 안정과 지지율 상승을 통한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 좋은 기회를 헛된 권력과 맞바꿔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5년간 반부패 운동을 진행한 결과 장쩌민 세력, 태자당 가족, 약삭빠른 행동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 등 공산당 내부의 거의 모든 이익집단의 미움을 샀다. 이들은 대부분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진핑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관영 매체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진리와 힘’은 모두 근거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사익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30여 년 전 덩샤오핑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시진핑은 폭탄을 끌어안고 전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공산 정권이 오늘에 이르러 직면한 위기에 대해 체제 내부에선 이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시진핑도 왕치산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살길은 이제 체제 외부에서 찾는 수밖에 없게 됐다.中 경제, 금융위기 본격화 … “중국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부채 거품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폰지 사기(이윤 없이 빚으로만 하는 일종의 다단계 사업 방식)’에 대한 고발이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다. 7월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무역전이 중국의 부채 위기를 부추길 것(Trump’s Trade War May Spark a Chinese Debt Crisis)’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다. 부채를 이용해 폰지 사기를 불러온 중국 ‘폰지 사기’란 개인이나 경제권이 본인의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새로운 채무로 이전 채무를 갚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CCP라는 파산 직전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사람의 투자수익률이 10%인 것을 알고는 수익률이 20%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속여서 홍보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너나없이 몰려들게 되고 이 회사는 그 돈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처음에 회사는 1000냥의 골드 투자를 받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 교환을 약속하는 1200냥짜리 금표를 증서로 준다. 그러나 그들의 새 프로젝트 수익률은 사실 5%밖에 안 돼 이자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빌려 오래된 빚을 갚는 방식으로 고수익의 허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간신히 버티는 것일 뿐이기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몰래 금표를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1만 냥의 골드를 받았지만 2만 냥의 금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금표의 실질적인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발행한 1만 냥의 물 탄 금표를 가지고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물 탄 금표도 서서히 시장에 유통된다.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니 그들은 문을 닫지 않을 뿐더러 매우 번창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자금줄이 끊기면 파산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금표를 가지고 정산을 하려 할 때면, 금표가 종이 조각으로 변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이미 늦은 상태다. 그리하여 채권자들도 잇따라 파산하게 된다. 현실에서 CCP 회사는 중국공산당을 가리키며 그들의 새 프로젝트는 ‘중국 경제’를 말한다. 금표는 인민폐를 뜻하고, 물 탄 금표 발행은 과도한 화폐 발행을 뜻한다. 채권자는 국내외 개인,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코노미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생겼다. 중국 경제의 수익성은 이미 거대한 부채로 생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중국 사회 융자 규모 저장량 183조 위안(약 2경 9997조 3600억 원)에서 미개표 어음과 주식 융자 약 11조 위안(약 1803조 1200억 원)을 빼면 172조 위안(약 2경 8194조 2400억 원)인데,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융자 루트를 고려하면 2017년 중국의 기업 부채 총액은 172조 위안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업의 융자 비용은 평균 7.6%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부분은 10%가 넘는다. 이에 따라 넉넉잡아 추산하면 중국 기업의 연간 대출 이자는 13조 1000억 위안(약 2147조 3520억 원)이다. 그러나 2017년 중국 GDP(국내 총생산)는 82조 위안(약 1경 3441조 4400억 원)으로, 2016년 74조 위안(약 1경 2130조 800억 원)보다 8조 위안(약 1311조 3600억 원) 증가했다. ...中 소셜미디어 생태계 실태… ‘표절 콘텐츠’로 수익내기 ‘심각’
최근 중국에서는 ‘셀프 미디어’ 산업이 호황을 띠며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셀프 미디어는 위챗과 웨이보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 개인 논평, 인기 TV 프로그램 리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업로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진입 장벽이 낮아 현재 수많은 계정이 대량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주요 정보 소스 역할을 하며 거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됐다. 그러나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타인의 노력을 표절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등 셀프 미디어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셀프 미디어 생산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이 높을 수록 광고 수익 액수는 높아진다. 또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독창성과 인기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선정해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며, 구독자나 시청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셀프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전문 언론인과 편집자들을 고용해 팩트를 수집해 보도하는 기존 언론사와는 달리, 셀프 미디어 계정은 명칭 그대로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수의 개인, 심지어 단 한 명의 생산자 자신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구독자 트래픽을 올려 쉽게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인터넷 유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마스킹 표절 ‘디지털 저널리즘을 위한 토우 센터(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위쳇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셀프 미디어 콘텐츠는 구독자 트래픽을 얻기 위해 과장된 헤드라인을 사용해가며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 하지만 만연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의 표현에 따르면) ‘마스킹 표절’과 ‘유사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이다. ‘직접적인 표절’ 및 ‘무단 도용’과는 달리, 중국 셀프 미디어에 넘쳐나는 ‘유사 오리지널’은 단어, 문장 구조, 단락 순서, 키워드 및 텍스트 내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교체하는 등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 이미 쓰여진 원본의 내용을 변경하는 전략적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 결과물은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한 의미와 정보를 담고 있지만, 표절행위에 대한 고소는 교묘하게 피해간다. 교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동으로 표절 콘텐츠를 만드는 ‘유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툴’이 셀프 미디어 작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해당 툴을 이용하면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직접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유사 오리지널’을 만들 수 있다. ‘매지컬 인터넷(Magical Internet)’ 및 ‘에이툴(ATool)’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프로그램에는 원본에서 사용된 단어를 다른 어휘로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어휘집이 내장돼 있으며, 해당 알고리즘은 콘텐츠를 분석해 변경 가능한 영역을 스스로 탐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또한 수정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 탑재돼 있다. 또한 ‘매지컬 인터넷’은 특정 콘텐츠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자동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주제에 특화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지컬 인터넷’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어를 시스템이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추락한 시진핑, 다시 개인숭배 부추기나
미중 무역전쟁이 막 시작될 때, 페이마펑(飛馬峰)호 화물선에 가득 실린 2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 7만t이 첫 관세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한때 중국에서 이 화물선이 ‘인터넷 스타’가 되기도 했다. 6월 6일부터 바다를 떠돌던 페이마펑호는 한 달이 지난 7월 12일 마침내 다롄(大連)항에 정박해 하역을 시작했다. 선박의 주인인 중추량(中儲糧)은 "(관세 조치로) 최대 6백만 달러의 세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치 냄비에 담긴 생선처럼,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아무 것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고위층 내부에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위층과 가까운 몇몇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싱크탱크 학자는 “중국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라인에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와 지식인들은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를 낮추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지 말라”는 '온순한' 메시지를 보내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강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연한 척 애매한 태도로, 미국과 장기간의 무역전쟁을 지속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주춤했던 시진핑 개인숭배 선전도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분석하며 '시진핑은 여전히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무소불통(無所不通), 무소불능(無所不能)' 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시진핑은 각 분야에 지시를 내려 “당·정·군·민·학교·동서남북과 중앙의 모든 곳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정우일존(定於一尊: 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 대중의 불안, 외국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베이다이허 회의 중 중국공산당은 이례적으로 올해 참석한 전문가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콩경제일보는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 제조 2025’ 계획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소식은 마치 머리가 없는 파리처럼 여기저기 부딪치며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VOA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관영 매체들이 무엇을 선전하는가도 봐야 하지만, 무엇을 외면하는지를 더 잘 봐야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무역전쟁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언론인들이 미국의 무역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캐묻자 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베이징이 이미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VOA는 “이 같은 분석과 판단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전했다. VOA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신해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공산당의 야망이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중국에 대항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 같은 사정을 서민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이 이젠 효력을 잃고 심지어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로 최근 공개된 네티즌의 다음 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미국과 맞서 싸울 것이다.” “됐거든. 네가 ‘우리’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니? 꿈 깨라! 그것에 희생되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냐?” VOA는 “이런 널리 보급된 자발적인 ‘시민 교육’은 중국 당국이 막을 수 없으며, 대응할 방법도 찾지 못한다”고 전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무역전쟁의 압력으로, 중국은 미국의 무역 요구 사항을 점차 충족시키고 있다. 앞으로 보조금이 삭감될 것이고, 투자 제한은 이미 없어졌으며, 비록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는 암묵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겉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페이민신(裴敏欣) 교수는 스위스 ‘노이에취르허차이퉁’에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결과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베이징의 권위에 도전하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베이징의 권위가 약화됐으며, 그 압박은 경제적 손실을 훨씬 초과한다”고 전했다. 최근 베이징은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로 인해 곤혹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령, 베이징이 제안하고 지원한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다수가 도산했고,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권익을 찾으려 베이징으로 갔지만, 강력한 ‘안전 조치'에 물러서야만 했다.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로 신장(新疆)을 감시하고 신원을 추적해 100만 명을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했다. 닝샤(寧夏)에서는 완공된 그랜드 모스크를 철거해 현지 후이족의 시위가 촉발했고, 심지어 이슬람교도조차 이에 연대하고 있다. ...마구잡이 돈 찍는 중국, 왜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을까?
중국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리는 화룽자산그룹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이 또 놀라운 사건을 터트렸다. 그의 집 여러 채에서 대량의 위안화와 외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총 2억7000만 위안으로, 무게만 해도 3t에 달한다. 이는 집에 2억3000만 위안을 은닉해 두었던 웨이펑위안(魏鵬遠) 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수사 당시 지폐 계수기 4대가 과열로 고장 나기도 했다. 이 소식은 중국 차이신왕(財新網) 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보도됐으며, 이후 해외 언론들도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8월 11일 오전, 중국 사이트의 관련 보도가 모두 삭제됐다. 차이신왕엔 여전히 관련 영문 보도와 짧은 중문 보도가 게재돼 있지만, 이 기사마저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사실 2억7000만 위안의 돈다발은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화룽자산그룹은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4곳 중 하나로, 2015년 10월 30일 홍콩 증시에 상장됐다. 이때부터 해당 그룹의 회장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부실자산관리 회사인 화룽자산그룹은 상장 조치로 단번에 2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6.88위안)로 환산하면 158억3200만 위안에 달하고, 당시 환율(달러당 6.35위안)로 환산할 경우 146억500만 위안에 달한다. 2억7000만 위안은 얼마만한 규모일까? BBC뉴스가 이를 다른 수치와 비교해 보았다. 작년 중국인의 평균 소득은 2만6000위안, 농민은 1만3000위안, 공기업과 사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7만4000위안과 4만5000위안이었다. 그렇다면 2억7000만 위안은 각 소득의 1만 384배, 2만 769배, 3633배, 5900배에 달하는 정도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 중국인은 1만 384명, 농민은 2만 769명, 공기업 직원은 3633명, 사기업 직원은 5900명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필사적으로 지폐를 발행해 시중에 유통했다. 2013년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위안화를 100조 위안이나 초과 발행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초과 발행된 위안화가 얼마나 될까? 만약 다른 국가였다면 벌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에 관해 일부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 현상’이라고 한다. 중국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탐관오리들이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을까? 중국 당국이 체포한 관리는 성급 관리부터 농촌의 말단 관리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불법 소득은 보통 천만 위안을 웃돈다. BBC는 “공식 발표된 수치에 근거하면 수백만 위안 정도의 ‘소심한’ 부패를 저지른 관리는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직급이 낮은 관리들도 부패 상한선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라이샤오민은 그저 국장급 관리였으며 웨이펑위안은 부국장급이었다. 이 직급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저지른 부패자금 규모도 수억 위안에 이른다. 신화왕(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마차오췬(馬超群) 베이다이허(北戴河) 수도공급총공사 사장은 자택에 수억 위안에 달하는 현금과 황금 37kg, 그리고 68채의 부동산 서류를 숨겨두었고, 리우따웨이(劉大偉) 안후이(安徽)성 화이베이(淮北)시 리에산촌 촌지부 전 서기는 1억5000위안을 횡령했으며, 위판(於凡)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옌타(雁塔)구 장빠(丈八)거리 전 주임은 수억 위안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고, 리화보(李華波) 장시(江西)성 포양(鄱陽)현 재정국 전 계장은 1억 위안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이 관리들은 중국 내에서 직급이 한참 낮지만, 부패자금 규모는 수억 위안에 달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이런 공기업 회장이 기술적인 노력 없이도 ‘포브스’지의 부자 순위에 오를 정도의 부를 쉽게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누가 그를 등용하고 수년간 눈감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전 랴오닝(遼寧)성이 발표한 비영리기관 개혁 방안에는 공직자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어 공직자 90%를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소후(搜狐)닷컴에 게시된 글에서는 2016년 랴오닝성의 전체 인구 중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달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14억 인구 중 공직자는 약 7000만 명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8명 중 1명이 관리라고 한다면(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 전국 각급 정부의 관리는 875만 명이라는 얘기다. BBC는 “이 모든 관리가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들이 자택에 숨겨 둔 돈을 평균 100만 위안으로만 잡아도 총 8억 7500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나머지 61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BBC는 상식적으로 그중 일부는 직권을 남용해 전용 기사와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등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18대 이래로 체포된 관리 중 부패혐의가 드러난 관리는 약 20%를 차지했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 7월 31일, 아이원리(艾文禮) 허베이성 정치협상회의 전 주석이 자수를 함으로써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체포된 상무위원이 됐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 비서였던 바오퉁(鮑彤)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는 이미 '전멸’했으며, 허베이성 위원회 지도층은 모두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BBC는 “공산당 관리의 부정부패는 전반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성급 도시의 관리가 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탐관오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직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중국공산당이 체계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어떤 반부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상 반부패 운동이라는 것도 일찍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美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역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이 1억 1300만 달러(약 1271억 원)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치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 경제분석가인 친펑은 경제협력에 기초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을 때 중국의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중국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성취를 추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지도자를 ‘장악’했다. 미국이 이에 맞서려면 막대한 양의 투자펀드와 기술 수출이 필수적이다.” 최근 친펑은 자신의 견해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국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오는 자금은 이 지역 국가들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이 제공하는 ‘채무의 덫’ 대출은 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은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향상된 생산 능력이 중국 공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꿈’은 대개 값싼 상품 덤핑과 과잉 생산 능력 수출을 포함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더 이상 경쟁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투자하고 지원한다면 이 지역의 강력해진 생산 능력은 중국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새로 형성된 ‘서브 레벨’ 자유 무역존은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로 관세 자유무역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해서 이 자유무역존은 ‘서브 레벨’인 것이다. 중국이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무역존의 국제적인 교역 역량은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유사한 새로운 투자 은행 연합이 구성될 경우,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심각하게 영향받을 것이다. 만약 인도, 베트남, 대만과 같은 주요국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계획에 깊이 관여되면, 이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다. 추락하는 수출과 GDP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사평론가이며, 중국어 미디어를 발행하는 중국 본토 출신 민주인사 장린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전쟁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은행 대출에서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경제 효율이 낮고 외부 변화 대응에는 느리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상장 기업 포함 여러 기업, 특히 부동산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완다그룹은 한때 중국의 가장 큰 민간기업이었다. 그러나 ‘썰물'이 되자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왕젠린은 중국 최고 금액 채무자로 전락했다. 한국, 홍콩, 대만에서 온 기업들도 한때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서방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들에게 주었던 특혜를 취소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타격이 맞물려, 이들 기업은 종종걸음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다. 태평양증권(太平洋證券)의 부회장이며 연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웨이 타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수출은 최소 455억 달러에서 최고 1575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신은행국제유한공사(中信銀行國際有限公司, CITI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 부서 책임자 랴오췬은 미국이 50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총액은 14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대미 수출 총액의 28%, 모든 국가에 대한 총수출의 6.2%, 그리고 중국 GDP의 1.2%에 해당한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성장은 2분기 보고 수치 6.7%에서 5.5%로 둔화할 전망이다. 랴오췬은 위의 숫자들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간접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심각할 것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중국인 시사평론가 원자오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은 2016년 3.3%에 불과했다. 이들 공장의 절반은 2.5%를 밑돌았다. 수출하는 제조업자 대부분이 2.5%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10%의 관세는 이 공장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상쇄’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초래할 것이다.트럼프, 세계 무역질서 ‘새판짜기’ 나섰다… 영향력 잃은 ‘WT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이용해 무역 파트너를 1대1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며 수많은 불공정 무역에 대처해 왔다.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제로, 무역 장벽 제로, 비자동차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위해 WTO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미국과 일본이 제1차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8월 1일 밝힌 것이다. 미∙일 무역 협상은 미국과 EU가 맺은 협정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방세계에 곧 새로운 ‘부국(富國) 클럽’이 탄생할 것이며, 냉전 종식 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재조정으로 인해 WTO는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줄곧 WTO의 불공정성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미국에 장기적인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이 규칙이 지속돼선 안 되며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번에 WTO의 영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WTO 탈퇴를 주장했다. 올해 6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백악관 인사에게 여러 차례 WTO 탈퇴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에는 소식통이 “WTO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작년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WTO는 중국 등의 국가가 불공정한 방식을 취해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WTO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WTO 회원국들 역시 현행 규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목소리는 미국보다 온화하지만 이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WTO 개혁과 새로운 무역 규칙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 규모를 확대한 이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부 개도국에 수출한 ‘홍색(공산당)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유럽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 지난달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정의 내린 이유는 세계 무역 규칙의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지적했다.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줄곧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국제 시장에 맞는 시장개방, 법제화 등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세계화에 합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WTO에 계속 간섭함으로써 많은 국가가 불만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많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WTO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면 WTO의 분쟁 해결은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며 법원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160개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회원국이 규칙을 어기면 WTO 전문가 집단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중국은 이처럼 불완전한 규칙을 악용해 WTO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적 수단과 이익을 이용해 WTO 회원국 중 70여 개도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WTO는 1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방대한 국제기구는 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개혁 속도도 느리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WTO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50%에 이르러 발언권과 실질적인 권력을 거머쥘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가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WTO가 자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WTO의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만 발효된다. 만약 반대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이용해 미국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WTO를 벗어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와 융커가 체결한 ‘쓰리 제로’ 협정은 WTO를 벗어난 단독 행위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WTO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수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WTO를 재구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의 이익에 저촉될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탕하오(唐浩)는 "WTO의 규정은 부국이 빈국을 도와 발전시킨 뒤 WTO의 회원국으로 만들어 함께 다른 국가를 돕는 국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엔 개도국이었지만, 20년 동안 WTO의 허점과 빈틈을 노리며 대량의 부당한 재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후엔 당시에 했던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이익만 도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탕하오는 트럼프가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UN, WTO 등 기구가 모두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러한 기구들을 피해 스스로 EU와 독립적인 협정을 맺는 것은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제로관세 시장의 실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WTO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WTO는 영향력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존립 위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다.무역전쟁서 밀리자 부동산시장에서 최후의 결전 벌이는 중공
최근 중국 언론이 “중공 당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지방정부가 현재 처한 입장과 부동산시장에서 경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중공의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증권보’는 중국 재정부가 하반기에 있을 지방정부의 1조 위안에 달하는 특별채권 발행 추진을 위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은행이 지방채를 소유할 때 금액의 20%에 달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채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는 것은 은행이 위험자산 20%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채가 국채와 같이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은행의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싱예(興業)연구소는 8월 20일 현재 중공의 잔여 지방채가 16조 9500억 위안이며, 사용된 신용 위험가중자산은 3조 위안(은행 보유량의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은행은 위험자산 3조 위안을 3조~6조 위안에 달하는 대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은행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 경제학자는 지방정부가 채무 리스크를 은행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방채 위험가중치 0%’가 시사하는 놀라운 사실 중국 언론은 중공 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공은 대출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를 위한 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보도로 인해 중공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낱낱이 폭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전에는 각계에서 지방채가 정부 신용을 향유했다고 여겼다면 이번 ‘지방채 위험가중치 0%’ 소식은 중공이 공개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와 중공 정권을 함께 엮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공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지방채를 아예 주권신용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반전은 지방정부의 채무가 이미 중공을 막다른 골목에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을 누설하는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터키는 무너졌는데 중공은 왜 아직 무너지지 않는가? “이 국가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가장 가까우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양적완화를 감행하고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을 경제의 기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맹목적인 시행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이는 위챗 계정 ‘지곡추세(智谷趋势)’의 한 문장 중 서론을 발췌한 것이다. 얼핏 보면 중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읽다 보면 터키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와 중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두 국가 모두 화폐와 채무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4가지 방면서 미국에 ‘목줄’ 잡힌 중국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수출, 위안화 환율, 미 첨단기술 투자 및 국제정치 등 4가지 방면에서 중국의 숨통을 죄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위험한 중국을 떠나 공장 이전을 선택하고 있으며, 위안화 평가 절하도 미국의 관세율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역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어하고 '힘의 우위'를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미국이 통과시킨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법안’은 중국이 ‘돈’으로 과학 기술을 매수하려는 길도 차단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언론은 베이징 당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4가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와 미국 국내의 형세를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양보하든 강경하게 대응하든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출 억제 전략, 부를 축적하는 중국의 목을 쥐다 케네스 라포자(Kenneth Rapoza) 포브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은 수출 지향적 경제이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가열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목줄을 쥐었고, 중국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수출이 정체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체들은 대륙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미 인건비와 토지 비용 상승으로 점차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 국가로 옮겼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다. 홍콩 리키그룹(利記集團)의 행정 총재이자 청년공업가협회 회장 천완산(陈婉珊)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제조업자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이전하기 시작했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완구, 패션, 플라스틱 업계로 이어질 수 있어, 그때는 홍콩 기업가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후, 홍콩과 중국에 있는 많은 제조사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지에 예비 생산라인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8월 1일,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의 일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라인을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메이뤼(美律)는 주로 헤드폰, 스피커, 마이크, 보청기,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음향기기 제조업체이다. 메이뤼의 최고 재무책임자 황차오펑(黄朝丰)은 최근의 재무 보고서에서 “만약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객들은 우리 공장 역시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 보좌관 배넌(Bannon)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민족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편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글로벌 공급체인이 미국 제조업의 구미에 맞도록 조정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톈쩌(天則) 경제연구소의 학자 장린(張林)은 최근 SCMP에 “중국 당국이 트럼프를 오판했다. 만약 중국의 수출 모델이 정체된다면, 중국 경제는 수년 동안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하고 미국 제조업의 입맛을 맞출 수 있다면 중국은 매우 피동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진은 푸젠(福建)의 수영복을 생산하는 의류 공장.(STR / AFP / Getty Images) 관세 인상 전략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의 목줄을 잡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견해이다.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 래리 쿠들로(Larry Kudlow)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여긴다”며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미국의 무역 압박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실질적인 이유는 아마 위안화의 약세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고위층 내부투쟁 격화… 전환점 맞은 시진핑 정국
8월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쑨정차이(孫政才) 링지화(令計劃) 등의 인물들이 과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음모 활동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전하며 “중앙 정부는 해당 이익 집단을 과감하게 척결했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폐해를 제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고위층의 반부패 운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우융캉(周永康) 등의 인물이 공개적으로 다시 거명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고위층 내부에서 고위급 인사 간의 투쟁이 심화됐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난하이 정국의 돌풍과 잇따른 관련 사건들은 시 주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고위층 내부에서는 특이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었다. 시 주석의 초상화가 각 지역에서 철거됐고, 화궈펑(華國鋒)의 과거 사죄 발언이 다시 거론됐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의 사상을 연구하는 '량자허(梁家河) 프로젝트'는 중단됐으며, 중국국영방송(CCTV)’에서는 뉴스 방송 사고가 발생해 시진핑이 폄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당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시 주석이 해외 방문을 떠난 이유는 시 주석이 스스로의 권력을 안정적인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견이다. 만약 시 주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정된 외국 방문을 취소한다면 중국 내부에서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게 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예정대로 외국 방문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에는 전과 달리 자신의 딸 시밍쩌(習明澤)를 대동해 출국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내부의 고위급 투쟁은 잔인한 정도가 극에 이르고 최고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외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전용기 조종사 장루이아이(張瑞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린뱌오(林彪) 사건’ 이후 처음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우언라이는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 검사는 했는가?’ ‘시험비행은 했는가?’ ‘자네들은 모두 당원인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내뱉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양쯔강을 건널 무렵에는 ‘저게 양쯔강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품었다. 당시 승무원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가며 설명을 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직접 지도를 보고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격대(隔代) 지정’을 폐지하고,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시 주석이 정적의 도전과 곤경에 직면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 또한 중국 최고위층의 분열과 와해를 촉발하는 도화선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정권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 및 발전 동력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덕과 법률 또한 공산당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파괴됐다. 현재 이로 인한 불만이 중국 전역에서 폭발하고 있다. 사회 최하층부터 중산층,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반(反)부패 정책은 중국 국민의 실제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고위층 인사들의 권력과 이익 투쟁을 유발하는 원인만 제공할 뿐이었다. 결국 공산 정권 자체가 중국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권력 최상위에 도사리고 있는 이익 집단은 중국 사회와 국민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당 정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고위층 내부에서는 현재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저우융캉(周永康)의 배후인 장쩌민(江澤民)을 체포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이후, 중난하이에서 저우융캉파 인물들을 거명하며 반(反)부패 방침을 거론해도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산당에서 주창하는 소위 반(反)부패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희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민 대다수는 공산당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열한 내부 투쟁을 통해 하루 빨리 자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체제에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도해왔던 정국은 전환점을 맞았으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국 공산당과 연대 모색하는 중국 공산당
대대적인 홍보나 주류 언론의 보도도 없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공산당이 지난 50여 년간 얼어붙었던 관계 재건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미국 공산당(CPUSA) 대표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존 바흐텔 미국 공산당 대표와 뉴욕시 소속 공무원 캐롤 위덤은 미 공산당을 대표해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 참석했다. 바흐텔 대표는 “우리 미국 공산당은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포럼을 위해 70여 개의 공산당, 사회당, 좌파당 및 혁명당과 함께 이곳 에코 계획 도시 선전에 초청됐다. 이어 베이징, 허페이, 펑양현과 중국 농촌 경제 개혁의 시발지로 여겨지는 샤오강 마을 등을 일주일간 돌아봤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행사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국은 질적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감회가 반영됐다. 이번 만남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향한 창을 더욱 활짝 열고,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과의 관계를 확충,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국내 행보에 보다 혁명적인 변화를 주문하면서 역사 깊은 혁명의 끈으로 국제적인 연결을 재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모스크바에의 충성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계 최대 공산당인 중국 공산당과 서구의 핵심 공산당인 미국 공산당은 접촉이 거의 없었다. 1960년대 초 중국과 소련이 갈등 관계에 놓인 이후, 미 공산당은 소련을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친중 공산당원들에게까지 공공연히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서 친소 공산당원과 친중 공산당원은 정치적 라이벌 관계 이상이었다.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양측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있는 각각의 주인을 위해 서로에 대한 첩보전도 서슴지 않았다. 옛 동독 정보부 기록물에 따르면, 1963년 1월 미국 공산당 지도자 헨리 윈스턴은 소련과 협력관계에 있던 동독 공산당 지도부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윈스턴은 미국 내 친 중국 공산당 조직인 ‘진보 노동당’의 당원 명단을 동독에 넘겼다. 해당 명단은 1930년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을 떠난 화학공학 엔지니어였던 미국 공산당원 밀 스탠드가 작성한 것이었고, 소위 '베이징 앵무새들'의 명단이 당시 소련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모택동주의자들은 소련 공산당 추종자들에 의해 대의에 반하는 반역자로 여겨졌고 그렇게 취급됐다. 19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은 수그러지지 않았고, 소련이 붕괴한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 공산당과 미국 공산당의 관계는 10년이 넘도록 서먹하기만 했다. 한편 밀 스탠드는 아들 커트 스탠드를 동독 정보부에 소개하게 됐다. 미 공산당의 청년 당원이었던 커트는 동독의 대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친구 짐 클락과 후에 아내가 된 테레사 스퀼라코트 두 사람을 설득해 자신이 속한 정보부로 영입했다. 스퀼라코트는 펜타곤에 일하면서 많은 중요한 정보를 동독 측 접선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세 사람은 결국 체포되어 1997년 장기 투옥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석방된 커트는 또다시 액티비스트로 돌아갔고, 현재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의 정치 행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워싱턴 지부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워싱턴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공격한 혐의로, 소위 ‘메트로 디시 디에스에이(Metro DC DSA)’이라고 불리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 구성원들에 대한 보도가 최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고난의 시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퇴조 이후, 한때 세력을 자랑했던 미국 공산당은 대규모 탈당과 정치적 영향력 약화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됐다. 전성기에 10만 명을 웃돌던 당원 수는 약 2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미 공산당은 쿠바, 영국, 이라크, 베트남의 공산당 그리고 여전히 강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가 없었다. 미국 공산당은 자금도 부족했다. 소련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부콥스키는 1981년에서 1991년 사이 소련 공산당이 미국 공산당에 비밀리에 지원한 지원금이 무려 21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1987년만 놓고 보더라도 지원금이 약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당을 운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 공산당은 당내 유급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주 5일 발간되던 일간지 피플스 월드(People’s World)를 주간지로 바꾸었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긴 역사를 자랑하던 이 인쇄 매체가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하게 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미국 공산당으로서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들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 약 5000여 명의 당원이 충원됐고, 4만 7000여 명의 멤버를 자랑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외화 지원금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빙기 미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6년 말에는 미국 공산당 고위 그룹이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영언론 “中 민간기업들 무역전쟁으로 파산 위험 높아”
중국 국영언론 인민법원보(人民法院報)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많은 중국 기업, 특히 민간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중국 매체로서는 드물게 솔직한 논평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최고 법원인 인민대법원의 선임재판관 두완화(중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전문위원)는 7월 25일 자 논평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전개돼 나갈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이 600억 달러, 2000억 달러,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7월 6일 미중 양국은 34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이후에 추가로 1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복관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7월 10일 미국은 중국의 보복 움직임에 대응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미국에 수입된 약 5천 50억 달러에 달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 등 무역전쟁에 관한 언론 보도를 금지시켰다. 중국의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국영 매체 언론인들은 이미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실감하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중국 기업 뉴스를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기자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업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며, 당국의 ‘카드를 공개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받았다. 인민법원보의 7월 25일 자 논평은 베이징이 무역전쟁 전략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무역전쟁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염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두완화 선임재판관은 높은 무역 관세로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부품 비용의 가파른 상승을 예측하면서 무역전쟁으로 중국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주요 원자재나 핵심부품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정부는 ZTE(中興통신)가 미국 공급업체의 기술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가 최근에 풀어 주었다. 둘째, 다른 나라의 높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수출국의 보조를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할증 관세. CVD)로 인해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두 재판관은 중국이 과거에 '좀비' 국영기업들을 지원해온 방식처럼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구하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 줄이기)이나 디스토킹(재고정리)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파산의 첫 파도가 민간 기업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두 재판관은 "유망한 하이테크 기업이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4월에 부품 공급 금지를 시행한 이후 미국에서의 주요 사업 운영이 중단된 ZTE가 첫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ZTE는 부품 공급 금지조치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14억 달러(벌금 10억 달러, 에스크로 4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미국산 제품을 이란과 북한으로 불법 운송하는데 연루된 임직원 35명 징계 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ZTE는 사업을 재개했지만 엄청난 벌금을 어떻게 감당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 것인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중국 대미 첩보전, ‘실리콘벨리’가 주요 타깃
중국 정부는 미국의 산업 기밀과 기술을 훔치기 위해 각종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가 무역 정보와 비밀을 빼내는 주요 전략적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7월 27일 폴리티코(Politico) 홈페이지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는 중국 정보기관의 주요 타깃이며, 중국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 및 기술 비밀을 훔쳤다. 이 같은 중국의 절도 행위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의 보고서는 “외국 정부에 의해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주도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정보 공세는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의 다른 주와 지역에서도 간첩 활동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중국인들과 중국계 미국인들 협박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간첩 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했으며, 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활동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주요 정보기관으로 특히 캘리포니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는 MSS가 전문적인 ‘정치 정보 및 영향력 행동’ 부서를 설치한 유일한 곳”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또한 “이 사실은 이 지역에 영향력이 큰 중국 이민자들과 중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MSS는 이 사람들을 현지 안보요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이들이 미래에 미국 정치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당국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기술 회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하거나 또는 중국 유학생에게는 정부보조금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중국에 가족이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러한 위협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벤처 투자, 실리콘 밸리에 침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관리 및 인재 채용 기관 인사의 말을 빌려 6월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우수한 엔지니어, 과학자 및 기타 재능 있는 기술자, 특히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전문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대형 기술 기업, 연구소 및 벤처 투자자들이 모이는 실리콘 밸리가 주요 목표”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벤처 투자 소스 및 공개 정보 조사에 근거해, 20곳 이상의 실리콘 밸리 벤처 투자회사가 중국 정부의 펀드나 국영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6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민감한 미국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채널을 통해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똑똑한 국가’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며,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민감한 기술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미 의회가 벤처 투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은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가 어떤 합병을 검토할지 결정하게 되며, 특정 소유 제한을 없애고, ‘핵심 기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美싱크탱크, 中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위해 ‘만리방화벽’ 해제 요구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인터넷 감시·검열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엘리 래트너(Ely Ratner) 新미국안보센터 부국장은 7월 2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중국의 도전 : 치국 방침으로서의 경제 강압 정책’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경쟁에 돌입했다”는 의견을 밝히며 위와 같이 제안했다. 래트너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이 당면한 문제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의 경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를 지배하게 될 규칙, 규범, 제도가 수정될 것이며, 미국의 평화와 번영 또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트너는 이어 “만약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래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정부 및 기업, 중국에 진실 말할 수 없게 해 래트너는 “적지 않은 국가 및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자랑하는 ‘자유주의 및 수정주의(자본주의 지향의 경향을 지칭하는 말)’라는 허상에 굴복하고 있다”고 전하며 “심지어 미국의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조차도 일부 외교, 경제,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트너는 “우리는 이미 각 지역에 뿌리내린 중국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조차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심지어 미국본토에 있는 미국의 회사, 대학, 싱크탱크 및 각 주의 지방 관료들도 감히 중국 정부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주권 분쟁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빈도는 나날이 높아져 수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트너는 이어 “이러한 행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중국내 관중들에게 공산당의 권력과 민족주의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인들이 자국의 정책 및 권위를 감히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정부들이 회유정책 택하는 것은 ‘오산’ 래트너는 “하지만 중국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외국정부들이 중국을 상대로 이어가고 있는 회유정책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의 ‘왕따 행위’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은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궁핍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외국정부들은 때때로 미래에 닥칠 파급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의 개별적인 강압 행위는 즉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타국에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후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암시를 가미해 해당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보를 단속하도록 조종할 뿐이다. 래트너는 “상대 국가들은 ‘중국에 도전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하며 부당한 위협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왔고, 세계를 관리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며 “미국 국민, 토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기찬 민간 부문,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쉽, 그리고 선도적인 대학, 가치관 및 창의적인 정신은 미국이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미국이 단지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만리방화벽 해체, 보다 쉽게 외부 통신망 접근 아래는 래트너가 의회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한 일부 건의사항이다. 첫째,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트럼프 경제 정책으로 전개된 무역전쟁 막후 게임
올해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한 저명인사는 미국의 세금 개혁에 관해 AFP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년 후, 우리는 트럼프가 진정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수많은 의심 속에 통과됐지만,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소란스런 무역전쟁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시 한 번 조롱 받았지만, 재차 올바른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수석 경제평론가 그레그 입(Greg Ip)은 “관세를 통해 철강 제조업을 진흥하고, 중국 기술 투자를 거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산업 보호 정책 규정하고, 관세로 상대 흔들어 외부에서는 트럼프가 산업보호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상대방을 뒤흔들기 위해 관세와 같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다. 다트마우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경제학자이자 무역 역사학자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주도해 왔다”면서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국유화 또는 보조금을 통해 우수기업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산업 정책은 궤도에 오른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외국과의 경쟁에서 신흥 산업을 보호하는 등 양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각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과잉된 산업 능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방향에서, 특히 창업 연구를 위한 대규모 경쟁 보조금의 경우에 새로운 산업의 보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는 승자가 독식(獨食)하는 업계 또는 과점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술 수립은 종종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고 나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신생기업이 선결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도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연 좋고 나쁜 구별이 있겠는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6월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탈적인 보호주의, 중상주의 산업 정책과 수용 범위 내의 산업정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보자. 1980년대에 일본은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며 외국 경쟁을 회피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머신(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나 제록스(Xerox) 같은 미국 기업이 허가증을 받고 일본 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로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앞서 나가게 됐고, 일본의 산업정책은 점차 퇴색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합병을 통해 전국 우수기업을 이루도록 장려하며, 중국 시장 진입을 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는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 6월, 나바로가 맡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경제 확장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위법행위와 그 근거를 밝혔다. WSJ의 그레그 입은 “중국은 당시 일본의 각본을 배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전통적인 관세 정책을 사용해 중국과 대항하고 있다. 이는 일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 귀환, 글로벌 공급망 패턴 바꿔 ...러시아와 관계 진전시키며 중국 압박하는 트럼프
다가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사이의 ‘끌어당기기와 흔들어놓기’ 게임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월 17일, 두 개의 중요한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와 푸틴은 헬싱키에서, 중국과 유럽은 베이징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NTD 시사평론가 원자오(文昭)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모두 다른 동맹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유튜브에 게시 동영상에서 원자오는 적어도 트럼프의 이번 임기중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오는 러시아는 미국의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를 베이징 쪽으로 밀어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미러 관계 개선은 러시아를 중국의 관계를 흔들어놓을 것이다. 중국의 고립 에포크타임스(중문판) 시사평론가 탕하오는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 중국 공산 정권과의 관계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면, 중국공산당은 상황이 매우 힘들게 되리라 전망했다. 현재까지 중국공산당과 북한은 2인승 경기를 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러시아에 북한을 비밀리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도를 해왔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을 지탱해 오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팔도 잘라내는 셈이다. 이는 결국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에게 보여준 비디오에 묘사된 것처럼 미국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미국에 더 가까워지고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로 결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UN도 러시아를 움직일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UN에서 많은 경우 중요한 결정을 막기 위해 중국 편에 서곤 했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표를 잃는다면 중국공산당은 홀로 서구에 도전해야하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탕하오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나토는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가 그 지역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공산당은 러시아를 원유 공급처이자 수출품의 대체 시장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게 하면 중국공산당의 무역에서의 지위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탕하오는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미국과 협력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과 신뢰가 구축된다면, 새로운 국제 질서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공통의 기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중국공산당은 유럽에 구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억 유로(약 26조 7860억 원) 상당의 무역 거래를 따냈다. 원자오에 따르면, 비록 트럼프가 유럽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지만, 역으로 중국과 유럽은 미국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동맹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선, 그 둘은 어떠한 공통된 목표도 찾기 힘들 것이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어떤 공통된 입장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을 고려하더라도 기껏해야 앞으로 7년도 안 되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가치 측면에서, 사회 제도, 안보, 경제, 그리고 많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은 오랜 세월 공통 보조를 맞춰왔다. ...침투와 조작으로 ‘최혜국대우’ 받은 중국의 내막
중국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체계적인 사기극을 통해 미 의회를 속이고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획득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전 미 국방부 관리이자 중국통인 마이클 필즈버리(Michael Pillsbury)는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2000년, 미 의회는 중국에 영구적인 MFN 지위-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2000년 5월 24일, 하원은 미중 무역 정상화를 237:197로 승인했으며, 9월 19일 상원은 8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0년의 결의안이 18년 후 미중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中, 의회에 침투... 미국 정치의 허점을 뚫고 오도(誤導)했다 필스버리는, 중국 당국의 비밀회의에 여러 차례 참가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도피 나온 리 모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미 의회에서 찬성 투표를 할 사람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억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에서 자유시장이 당분간 또는 영원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투표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중국 지도자들은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주력했다. 그 활동은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의혹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다.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 자주 접촉하는 중국 국유기업을 선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폐지되고 곧 자유시장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인민폐는 조작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무역흑자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창조성과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기본 조건이다.” 리 모 씨는 중국이 미국 정치의 그릇된 노선을 연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의 내부적 불일치를 찾아내어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회의는 1930년대 마오쩌둥의 정치 투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현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필스버리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협상 상대를 만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스버리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미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들(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 초기 FBI 자료와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FBI가 이미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오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듬해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미국 정부는 어떤 오판을 했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 MF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우리는 과거의 중국 시장 접근 정책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클린턴은 “미국은 어떤 관세도 감세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무역법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개방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훨씬 낮은 관세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중국 내에서 공동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클린턴은 “경제적 영향은 미국에 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어떻게 ‘가짜뉴스’로 트럼프를 공격했나(下)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상대로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7. 이중잣대로 차별적 대우 ‘이중잣대’는 트럼프가 불공평한 사법 조사 행위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다. 반(反)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게이트’를 주장한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검사관은 여전히 증거조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및 ‘우라늄 스캔들’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심층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이중잣대는 불공평한 사법조사에 대한 트럼프의 원성을 자아냈다. 하지만 트럼프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와 힐러리의 ‘우라늄 스캔들’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언론연구소(A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미국 3대 방송사(ABC, CBS, NBC)의 골든타임 저녁뉴스들이 보도한 트럼프 관련 뉴스는 총 3430건, 방송시간은 모두 합해 약 100시간에 달한다. 이는 전체 뉴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 중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무려 90%를 차지했다. ‘러시아 게이트’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는 1234분 동안 방송됐다. 트럼프 관련 보도 중 5분의 1을 차지한 사건이다. 힐러리와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의 ‘우라늄 스캔들’에 관해서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실시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PI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이뤄진 ‘우라늄 스캔들’에 대한 토론시간은 고작 69초에 지나지 않았다. ABC와 NBC는 해당 스캔들을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다루긴 했으나, 세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의혹을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트럼프는 극과 극을 오가는 언론의 이중잣대와 불공평한 보도에 대해 “힐러리가 추진하고 오바마가 묵인한 러시아 우라늄 거래 사건은 가짜 언론이 가장 보도하길 원치 않는 뉴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비난했다. Uranium deal to Russia, with Clinton help ...중국산 ‘불량 의약품’, 전세계 위협한다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통합됨에 따라 중국산 의약품 품질 또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논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Valsartan)이 ‘NDMA(N-nitrosodimethylamine)’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NDMA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지만, 인체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으므로 발암성 물질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리콜된 약물은 저장화하이제약회사(浙江華海制藥有限公司)가 생산해 주로 북미, 유럽, 인도, 러시아 및 남미에 수출하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이다.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는 발사르탄 발암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미국, 한국 및 기타 약물 규제 당국은 발사르탄이 함유된 약물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의 해리 레버(Harry Lever) 박사는 “나로서는 지금 (이 약품을) 처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한 약이 많은데, 이 회사들은 서로 인수합병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다. 모방약은 특허받은 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복사해 저렴한 약으로 판매되는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방약 수출국이다. 2017년 미국에서 승인된 927종의 모방약 가운데 인도는 300종, 중국은 38종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매체는 최근 '중국 광견병 백신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변조하고, 기록을 위조해 감독기관에 의해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머지않아 이 두 사건은 다시 한 번 중국산 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불량약품 공급체인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약물 문제가 2008년 아기 분유 스캔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3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멜라민으로 오염된 유아용 조제분유로 인해 병을 앓았다. 멜라닌은 플라스틱과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Quartz’에 따르면 “당시 병을 앓았던 많은 아기들이 여전히 신장 결석 및 기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멜라민 스캔들은 식량 공급체인에서 중국 부모들의 신뢰를 깨뜨렸으며, 그 후로 많은 부모들이 양질의 외국산 분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약산업 종사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제약시장은 규제가 엄격하지만, 중국 시장은 규제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반규제시장’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은 연구 및 개발에서 등록까지, 그리고 생산에서 판매하기까지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이 있다. 실수를 만회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발암물질을 포함하는 행위나 사실이 있으면 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꿔 말하면, 문제가 된 중국산 약품은 결국 시장을 잃게되고 스스로를 망쳐 버릴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산 위조약품 위협은 테러와 유사 약품 시장에서 중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외에도 중국산 위조약품으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위조약품을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터폴은 “중국 위조약품의 위협은 테러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미 2009년에 인터폴 사무총장 로널드 노블(Ronald Noble)은 위조방지협회 (Anti-Counterfeiting Conference)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테러로 6만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중국산 위조약품은 연간 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따라서 위조약품이 테러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약품 생산국 중 하나이다. 중국산 위조약품은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2012년, 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에 도착한 중국 화물선에는 위조된 말라리아 약 140만 팩이 실려 있었다. 이는 반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소비되는 약물 총량에 해당되는 양이다. ...英정부 보고서 “화웨이 장비, 통신망을 새로운 위험에 빠뜨려”
영국 정부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의 기술 및 공급망 문제가 BT 네트워크(영국 전신망)를 새로운 보안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GCHQ(영국 정부통신본부) 비밀정보국이 평가 및 서명한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기술을 둘러싼 스파이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 장비와 기술은 미국과 호주에서 점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양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발표가 있는 후, 영국의 고위관리들은 화웨이 장비의 안전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화웨이 제품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제작 공정에서 결점이 밝혀짐에 따라 이미 BT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성명서는, 화웨이의 제작 공장에 대한 정부 감독위원회의 검토 결과, 해당 회사의 제작 공정에서 BT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결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화웨이 제품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호주에서의 화웨이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화웨이 보안 수준을 격하한다는 새로운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은 화웨이의 투자를 반겼고,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 장벽이 거의 없었다. 화웨이는 영국에서 광대역 장비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는데, 이는 곧 화웨이 제품이 핵심 국가 인프라에 사용되었으며, 외국 상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 보안 위협에 대한 영국 정부 우려로, 화웨이는 2010년에 화웨이 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를 설립했으며, GCHQ를 포함한 영국의 보안 당국자들은 HCSEC 감독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HCSEC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CSEC가 초기에 제공한 보안 수준을 낮추었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보고서의 결론은 HCSEC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제한적인 보장이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매우 큰 변화다. 비록 조용히 말했지만”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모든 정보원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은 최근의 리뷰에서 “영국 국가사이버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의 정보를 기반으로 두 가지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HCSEC가 화웨이 기기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통신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종종 원격으로 업데이트된다. 두 번째는, 화웨이 기기가 제3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는 2020년까지 보안 패치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웨이는 한 성명서에서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감독을 환영하며, 이 같은 모니터링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회사의 제작 공정 일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연관...미국과 호주에서 좌절당해 화웨이는 미국 휴대전화 사업에서 좌절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Best Buy)는 화웨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화웨이와 미국 통신사업자 AT&T Inc. 간의 난국 타개를 위한 잠정적인 계약은 올해 1월에 파산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또한 화웨이 장비가 미국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두 소식통은 호주 정부는 화웨이가 계획한 5G 광대역 네트워크에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명의 소식통은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에 “호주도 화웨이가 계획 중인 5세대 초고속 인터넷 망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며 “호주 정보 기관은 베이징 당국의 강요로 이 회사가 민감한 데이터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알렸다 ...中, 시진핑 관련 ‘유언비어’ 난무…習 ‘퇴진설’의 진실
16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창인 이때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앞당겨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9일부터 해외 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하며 두 매체의 보도가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처럼 최근 며칠 사이에 발생한 언론 매체들의 이상 현상이 많은 이들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의 1면에서 또다시 시 주석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는 지난 9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사태이며 또한 재임 5년 동안 세 번째이기도 하다. 앞선 두 번의 경우를 모두 우연으로 치더라도, 일주일에 세 번이나 시 주석의 이름이 게재되지 않은 현상은 사뭇 심상치 않다. 이와 더불어 베이징 내부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난하이(中南海) 내부의 상황은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좌편향 추세를 보이는 베이징 당국이 국내외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내우외환의 각종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의 7시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도 심각한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방송 도중,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 앵커에게 원고를 전달한 것. 원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원고 전달 이후부터 예전과 달리 시진핑 주석을 언급할 때 ‘주석’의 호칭을 배제한 채 직접 이름을 불렀다. 지난 11일 관영 매체 ‘신화망(新華網)’은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과거 기사를 다시 꺼내들며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했다. 과거 국가주석이던 화궈펑(华国锋)이 당시 ‘개인 우상화’를 명목으로 고발당했고, 정치국 회의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일은 화궈펑이 퇴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SNS에서는 베이징의 현 상황에 관한 각종 추측과 소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일부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우상화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화궈펑 전 주석의 일화를 다시 세간에 공개하고,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시진핑 주석이 화궈펑의 경우처럼 물러나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1번은 휴식하고, 대해(大海)가 이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는 “‘1번’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해’는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양 주석은 현재 당 내부에서 개혁 의지와 외교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편이라고 전해진다. 원로들의 반발에 대해 ‘RFI’는 “언론이 시진핑 주석을 지나치게 띄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시(陕西)성 사회과학원에서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한 ‘량자허(梁家河) 대학문’ 연구 프로젝트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숭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이다. 량자허 프로젝트는 현재 긴급 중단된 상태이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민일보는 ‘아부 문체’ ‘과장되고 거만하다’는 표현을 섞어가며 과거와는 다른 논조의 비판적인 기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VOA’는 “인민일보는 공산당의 기관지로 지금까지 이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1면 톱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예외 없이 시 주석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했는데 창춘(長春)에서는 ‘시 주석 어록’을 표기한 지하철 객차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19대 정신’과 시 주석의 역대 발언을 객차 안에 붙여놓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인민일보’ 1면에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서양 여러 기업의 주요 인물들을 만날 때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며 “미국의 관세 제재에 대해 보복에 나설 것이며 ‘이에는 이’로 맞설 것”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다. 중국의 선전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들은 공산당의 대변인인 ‘인민일보’와 ‘CCTV’가 잇달아 이런 현상을 보인 것을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VOA’는 “중국 내외의 분석가들은 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RFI’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고위층 내부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산당 내부에서 쿠데타는 줄곧 존재해 왔지만,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퇴진을 강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자 장룬(張倫)은 “시진핑 주석에게 퇴진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부 인사들이 극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룬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현상은 고위층 내부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언론 매체들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현상은 시 주석이 여전히 국면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뉴스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정치를 명확하게 논하고” “당의 권위를 수호하며” “자각적으로 중앙과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대만 국민당의 롄잔(連戰) 전(前) 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VOA’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처음으로 양국 관계에 대해 긴 연설을 발표하고, ‘평화통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해당 연설에서 시 주석은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길’이라는 표현을 각각 세 번씩이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이 19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르완다와 남아공을 국빈 방문하며, 귀국길에 모리셔스를 우호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시사평론가 저우샤오후이(周曉輝)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를 통해 시진핑 측이 다시 언론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측은 보도를 통해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암시함으로써 혼란을 조성하는 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SNS상에서 나돌고 있는 소식들과 언론의 기이한 행태는 모두 공산당 내부 투쟁을 의미하며, 지도부는 정치적 수요에 따라 종종 의도적으로 정보를 방출해 자신의 정적에게 타격을 입힌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 동안 진행해온 반부패 투쟁을 통해 관료계를 뒤흔들었고, 공산당 내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익 집단을 건드렸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과거보다 커졌지만, 이익 집단들은 하나같이 그를 주시하고 있으며 재기의 손을 쓰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시중국] 무역전쟁, 中 ‘국운을 건 싸움’ 이면에 감춰진 ‘체제위기’
미중 무역전쟁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시작돼 양국은 현재 총탄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인 미국과는 달리, 당황하고 떠들썩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대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 내에서 무역전쟁은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의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전쟁인지 깊이 사색하게끔 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 미국 내 공화, 민주 양당 또한 현재 대(對)중국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고 있다. 미국 정부의 침착함과 여야가 합심해 대처하는 모습은 너무나 시끄러워 괴이할 정도인 중국의 반응과 비교가 된다. 사실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에 이미 답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 증시는 올해 세계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올 상반기에 17% 하락한 데다 위안화 환율까지 급락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반응 보이는 중국 당국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의 시장 개혁과 개방에 대한 확대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이런 태도는 앞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조심스럽게 무역전쟁에 대비해 개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국 고위층의 이런 반응은 앞서 당국이 “단호하게 맞설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공언하며 강력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실제 행동은 고위층의 이런 태도와 비슷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6월 말에 여러 조항을 잇달아 발표해 마치 양보하면서 개방된 시장을 약속하는 것처럼 내비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세관 등 행정 수단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덫을 놓기 시작했다. 민간 여론과 학계 토론 중에서 “미국이 필패할 것”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해야 한다” “대국의 굴기” “때를 기다리자” “새로운 냉전” “국운을 위한 전쟁”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데, 요란스럽고 격렬하다. 그런 가운데 당국의 선전 계통은 갑자기 연속적으로 글을 게재해 스스로가 선동했던, 문화대혁명 식의 과장된 풍조를 멈출 것을 대중에게 요구했다. 공산당 치하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가 대사를 치르면서 도처에 혼란과 모순이 차고 넘치고 있어 그야말로 실패의 조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운 싸움’인가 ‘망당(亡黨) 전쟁’인가 중국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무역전쟁의 정책 배후에 권력을 다투는 내부 투쟁의 그림자가 있든 없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에 와서는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것은 미국이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고 있고, 무역전쟁은 이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게 분명하다는 인식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恆大) 그룹의 런쩌핑(任澤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6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금융 전쟁, 경제 전쟁, 자원 전쟁과 지정학적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리샤오(李曉) 지린대학 경제·금융 학원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적인 면에서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말했다. 이 관점은 중국 체제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체제 내 다수 관리와 학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기에 미중 분쟁은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매우 억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한 방어전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그해 미국 총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는 공평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문을 다 열어줬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와 비관세라는 겹겹의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투자, 기술, 협력 등 경제 기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시장경제 규칙과 법률에 따라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반면 중국은 줄곧 평등한 거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뒤졌던 무역전쟁의 결과를 지금에 와서 되돌려놓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투자, 지식재산권 등 포함)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발전이란 명목으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지식재산권을 절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상식을 중국 체제 내의 관리와 학자들도 자연스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재 ‘국운 전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 ...[영상] 영화 ‘차이나 허슬’ “미국서 상장된 中기업, 80%가 우회상장” 폭로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중국인의 모습을 꼭 다른 중국 사람들에게도 보여 달라." 미국 영화감독 제드 로스스타인(Jed Rothstein)은 최근 본지 취재에 응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의 최신 다큐멘터리 영화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The China Hustle, 상영시간 84분)’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해당 영화는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 허슬’은 2017년 9월 8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미국 포브스는 3월, ‘차이나 허슬’을 ‘2018년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로 평했다. 해당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12명의 프로듀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알렉스 기브니(Alex Gibney)는 2005년 '엔론 : 거대 기업은 어떻게 붕괴 했나?(Enron :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라는 작품을 통해 그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80%의 중국 기업은 ‘우회상장’ 중국 기업은 자국 내에서의 성과와 재무 상태를 분식회계하고, 이후 부실 미국 상장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이나 허슬’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편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우회상장 수법은 ‘역합병(Reverse Merger)’이라고도 불린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가 투자 은행의 주선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상장 기업을 통해 비상장 기업의 자산을 흡수해 자회사화 하는 것으로, 비상장 기업이 간접적으로 상장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영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0여 개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됐고, 그 중 80%가 우회상장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이들의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한화 약 56조 1450억 원)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 이후 통상적으로 약 백배 이상 올랐다. 각각의 주식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빈틈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급행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식의 홍보문구는 줄을 이뤘다. 이들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기업들의 교묘한 수법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미 미국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이를 이용해 벼락부자가 된 소수의 수혜자들은 아무도 다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영화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있는가? 중국 기업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가? 선인과 악인, 속임수와 이익 추구의 경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이익이 꾸준히 산출된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영화에 처음 등장한 인물은 공매도 회사 ‘머디 워터스 캐피탈(Muddy Waters Capital)’의 설립자 카슨 블록(Carson Block)이다. 블록이 회사명을 ‘혼탁한 물’을 뜻하는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로 지은 이유는 아주 흥미롭다. 이는 중국 사자성어 ‘혼수모어(混水摸魚)’에서 따온 표현으로, 혼탁한 물에서 고기를 잡기가 더 쉽다는 의미를 가진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블록은 당초 중국 ‘동방지업(東方紙業)’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의 역합병을 중개한 미국 투자은행은 “동방지업은 중국 전역에 고급용지를 공급하는 제지 업체이고, 연간 매출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떠벌리며 미국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블록은 중국에 위치한 동방지업을 직접 찾아갔다. 그가 직접 목격한 기업의 규모는 형편없었다. 블록은 “공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생산 설비 중 절반은 고장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블록은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주식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수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직후, 블록은 동방지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작해 인터넷에 발표했고, 이 회사의 주가는 곧바로 급락했다. ...언론은 어떻게 ‘가짜뉴스’로 트럼프를 공격했나(中)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게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The Fake News is working overtime. Just reported that, despite the tremendous success we are ha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