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중국인의 모습을 꼭 다른 중국 사람들에게도 보여 달라." 미국 영화감독 제드 로스스타인(Jed Rothstein)은 최근 본지 취재에 응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의 최신 다큐멘터리 영화 ‘차이나 허슬: 거대한 사기(The China Hustle, 상영시간 84분)’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해당 영화는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 허슬’은 2017년 9월 8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미국 포브스는 3월, ‘차이나 허슬’을 ‘2018년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로 평했다. 해당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12명의 프로듀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알렉스 기브니(Alex Gibney)는 2005년 '엔론 : 거대 기업은 어떻게 붕괴 했나?(Enron :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라는 작품을 통해 그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80%의 중국 기업은 ‘우회상장’ 중국 기업은 자국 내에서의 성과와 재무 상태를 분식회계하고, 이후 부실 미국 상장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이나 허슬’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편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우회상장 수법은 ‘역합병(Reverse Merger)’이라고도 불린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가 투자 은행의 주선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상장 기업을 통해 비상장 기업의 자산을 흡수해 자회사화 하는 것으로, 비상장 기업이 간접적으로 상장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영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0여 개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됐고, 그 중 80%가 우회상장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이들의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한화 약 56조 1450억 원)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 이후 통상적으로 약 백배 이상 올랐다. 각각의 주식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빈틈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의 급행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식의 홍보문구는 줄을 이뤘다. 이들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기업들의 교묘한 수법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미 미국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이를 이용해 벼락부자가 된 소수의 수혜자들은 아무도 다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영화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있는가? 중국 기업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가? 선인과 악인, 속임수와 이익 추구의 경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이익이 꾸준히 산출된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영화에 처음 등장한 인물은 공매도 회사 ‘머디 워터스 캐피탈(Muddy Waters Capital)’의 설립자 카슨 블록(Carson Block)이다. 블록이 회사명을 ‘혼탁한 물’을 뜻하는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로 지은 이유는 아주 흥미롭다. 이는 중국 사자성어 ‘혼수모어(混水摸魚)’에서 따온 표현으로, 혼탁한 물에서 고기를 잡기가 더 쉽다는 의미를 가진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블록은 당초 중국 ‘동방지업(東方紙業)’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회사의 역합병을 중개한 미국 투자은행은 “동방지업은 중국 전역에 고급용지를 공급하는 제지 업체이고, 연간 매출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떠벌리며 미국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블록은 중국에 위치한 동방지업을 직접 찾아갔다. 그가 직접 목격한 기업의 규모는 형편없었다. 블록은 “공장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생산 설비 중 절반은 고장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블록은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주식 배당은커녕 원금조차 수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직후, 블록은 동방지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작해 인터넷에 발표했고, 이 회사의 주가는 곧바로 급락했다. “투자자가 떠나자 불은 꺼졌다.” 영화의 주인공 댄 데이비드(Dan David)는 블록의 조사를 모델로 삼아 다른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중국녹색농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고용한 조사원을 통해 344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회사 또한 약 1억 달러의 연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오랜 잠복 조사 끝에 해당 기업의 사업 규모는 회사가 소개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내에 잠입한 조사원들은 해당 공장에 단 40여명의 직원이 있을 뿐이며, 트럭 운전사는 한 명밖에 없다고 전했다. 영화에서 보여준 명장면은 이렇다. 투자자가 도착하기 전에 공장의 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캄캄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오기 직전, 공장의 등은 일제히 켜지고 멈춰 있던 분수대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떠나자 공장 안의 모든 등과 분수대는 또다시 기능을 멈췄다. 무서운 것은 ‘중국공상총국(SAIC)’에 등록된 위와 같은 기업들의 규모가 실제로는 100억 달러라면, 미국에 진출하면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부풀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허위정보와 거짓말을 감독할 방안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두 번째 질문, 중국 기업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가? 데이비드는 “외국의 수사팀을 동원하는 것은 중국에서 불법이며 감옥에 갈 위험이 있다”며 “만약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해 정황이 발견되면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데이비드의 마음이 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과거에 번영했던 고향이 현재 쇠퇴하고 있는 모습, 중국에서 2년 간의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업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데이비드는 ‘차이나 허슬’로 인해 미국과 미국의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익만 추구하던 사업가가 양심을 발견한 것이 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이다. 데이비드가 뉴욕 펜실베이니아 기차역에서 처음으로 로스스타인을 만났을 때, 그의 이야기는 이 유명한 감독의 흥미를 끌었다. 로스스타인 감독은 작품에 협력한 캐나다 국적의 중국계 조사원 황쿤 씨와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경제 기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로스스타인 감독은 이어 “이 중국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금융시스템의 공정화와 투명화를 위해 힘쓰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을 위해 자유를 잃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 황 씨의 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로스스타인 감독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속 용사, 중국계 캐나다인 황쿤 ...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게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The Fake News is working overtime. Just reported that, despite the tremendous success we are having ...
중국 당국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도 2015년 이후부터 사형수 장기 이용에서 선진국처럼 자발적 시민 장기 기증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이식학회 등 국제 의료기구들도 중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간 자원해서 장기 이식을 신청하지 않은 사형수뿐만 아니라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당국이 기존 장기 이식 방식을 전면 개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주 소재 비정부기구인 중국 장기적출조사센터(The China Organ Harvest Research Center)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양심수를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342쪽 분량의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 횟수가 공식 기증자의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원정 온 외국인들을 위한 ‘주문형’ 장기도 여전히 가능하며, 아직까지 당국의 감시 감독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중국 내의 자발적 장기기증자의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이식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2017년 11월 한국에서 방영된 TV조선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세븐’의 <죽여야 산다>편을 제시했다. 해당 방송에서 중국병원에 잠입한 기자가 숨겨간 카메라로 녹음한 간호사와의 대화에 따르면, 촬영 하루 전에도 해당 병원의 국제 장기이식 부서는 간이식 3건과 신장이식 4건을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연간 2천 건 이상의 이식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취재진에 의하면 환자 당 이식수술 대기기간도 수일에서 수주에 불과했다. 조사센터는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가 제보한 중국 장기이식 병원들의 문의전화 횟수(2016년 7월 ~ 2017년 6월)에 주목했다. 이 수치는 중국 일부 병원에서는 순수한 자발적 장기이식 시스템 속에서는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의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사센터 보고서 서문에서, 아서 카플란 교수(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생명 윤리학자)는 “탁월하고, 철저하며, 자료가 잘 뒷받침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은 장기 강제적출을 위한 대량 살인을 용인하면서 인권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윤리적 대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 장기이식 커뮤니티와 정부 당국들은 이번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의료진이 장기이식 의학에서 아무리 기량이 출중하더라도 ‘맞춤 살인’ 정책은 중국의료진을 장기 이식 관련 의학연구, 학회에서 완전 배제해야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카플란 교수가 덧붙였다. 그러나, 이 최신 보도자료에 대해 세계이식학회가 어떠한 조치에 나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한 회의에서, 낸시 아셔 세계이식학회 전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리후이거 박사가 중국 관리에게 한 질문을 자르면서 개입해 들어와 중국의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 불법적인 강제 장기이식 문제 연구의 선구자이자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매이터스도 “이번 보고서가 내가 조사한 바 그대로 중국 당국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 나로서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카플란 교수의 주장을 지지했다. “중국 당국이 완전히 투명하게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협력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 이식 전문가들을 배제해야 한다. 전 세계 장기이식 분야 종사자들은 중국인 의사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리(David Li)도 이메일을 통해 “중국 장기이식시스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의 증거를 볼 때, 전 세계의 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기업들(제약회사와 의료 장비 제조업체 등)이 중국 장기이식 기관과 진행하는 사업과 협력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도 지난 5월, 제네바 세계보건총회에서의 중국 장기 이식 시스템이 자발적 시민 장기기증자로 전환되었다는 황제푸 중국 장기기증 이식위원회 주석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WOIPFG의 주장에 따르면, 황주석은 중국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강제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적극적인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황제푸는 국제적인 의료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아닌 조사 받아야 할 ‘범죄 용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WOIPFG는 지난 19년간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행위를 연구해온 비정부 연구기구 네트워크다.
중국인과 중난하이를 경악게 한 ‘ZTE 사건’은 현재 미국 의회가 개입함으로써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트럼프 정부와 협의해 ZTE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미 내상을 입은 데다 미국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일 ZTE는 어떻게 시장에서 신용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강하게 ZTE에 제재를 가하자마자 ‘어메이징 차이나’는 속이 텅 빈 본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작게 시험해 본 것에 불과하다. 5월,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포하며 이란과의 새로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든 회사와 은행은 180일 이내에 이란과의 업무를 종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트럼프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돕는 어떠한 국가라도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후인 6월 26일, 트럼프 정부는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11월 4일 전까지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 범위에 모든 나라가 해당된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관련 회사들이 미국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확률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이란은 우호국이며 앞으로 각국 국제법 의무의 틀 안에서 정상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여기에는 경제무역 및 에너지 영역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말에는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베이징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까? ZTE에 가하는 제재는 바로 이란에 대한 기술 수출 규제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또 다른 대규모 국유 기업인 페트로차이나는 정말로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은 이란의 6대 석유 수출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 젠스케이프(Genscape)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란이 중국에 판매한 석유는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석유기업인 ‘토탈(Total)사’는 미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2017년 7월부터 이란 사우스파(South Pars) 지방에서 진행하는 대형 천연오일가스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합작 기업이 바로 페트로차이나이다. 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제재 명령을 내린 이후 한국과 일본 등 이란의 주요 석유 구매국 및 유럽의 투자자는 모두 미국의 금지령을 준수할 것으로 보이나 베이징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란산 석유를 낮은 값에 사들여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페트로차이나가 이란 천연오일가스 프로젝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의 석유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거나 이전의 경험에 비춰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란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미국을 끝까지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고 미국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어쩌면 베이징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했을 수 있다. 2006년 미국이 이란에 엄격한 제재를 내린 후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분분히 이란을 떠난 사이,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틈타 이란 시장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중국 기업이 사들인 이란산 석유 규모는 이란의 수출량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이 체결되면서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자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량 또한 계속해서 상승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대 중국 수출량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베이징과 페트로차이나가 지난 제재에서 미국의 제재에 상관하지 않고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이 당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유화정책을 의식해 주문서와 같은 다른 수단으로 워싱턴의 목소리를 낮춘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즉, 당시 미국은 중국을 어느 정도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페트로차이나는 제재로 인해 유전 개발 시설 구매 및 운송에 난항을 겪고, 유럽과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유전 발동기, 압축기 등 주요 정밀기기 구매 등의 영역에서 지장이 생기고, 산하의 쿤룬(崑崙)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끊겼으나, 페트로차이나 자체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이징과 페트로차이나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요행을 바란다면 오산이다. 그러다 실패한 전례가 바로 ZTE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이번의 강경한 압박은 바로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 일을 추진하려는 트럼프에게서 나온 조치이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북핵 문제와 대 중국 교역 문제에서 극한의 압박을 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진행한 일련의 조치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또한, 트럼프 효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침투에 대비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 규칙에 ‘노(no)’를 외치고 있다. 필자는 만일 베이징이 트럼프 정부가 발한 ‘엄격한 제재’의 경고, 그리고 트럼프의 결심을 과소평가한 채 계속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한다면, 미래에 베이징의 명령에 따르는 페트로차이나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제재는 쿤룬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페트로차이나 해외 개발과 관련된 업무 및 금융계정, 해외 자산에까지 미칠 것이다. 2012년 이전에는 중국 중신(中信)은행, 건설은행, 취저우(衢州)은행 및 중국은행의 지방 분점에서 이란의 신용장을 수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정책 위험성에 대한 고려로 해당 은행들이 모두 이란과의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으로써 쿤룬은행은 중국 내에서 이란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통로가 됐다. 같은 해 7월, 미국 재무부는 쿤룬은행에 제재를 시행한다고 선포하며 쿤룬은행과 미국 금융시스템 간의 연계를 차단했고, 쿤룬은행의 계좌를 소유한 미국 금융기구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좌를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후, 미국은 쿤룬은행의 달러 결산 통로를 차단했으며, 그에 따라 쿤룬은행은 유로 및 위안화 결제밖에 할 수 없게 됐다. 쿤룬은행은 또한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제 업무를 차단당했다. 제재가 끝난 후에야 이를 회복할 수 있었다. 만일 페트로차이나가 미국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한다면, 분명히 쿤룬은행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7000억 달러가 넘는 페트로차이나의 해외 자산 및 계좌가 제재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다. ZTE에 이어 트럼프의 눈엣가시가 된 페트로차이나는 이번에 크게 한 번 당할지도 모른다.
이번 주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장기이식 분야 전문의 국제회의에서 발표자인 중국의 저명 외과의사가 윤리 규정 위반으로 비난받고 있다. 정수썬(鄭樹森)은 중국 간이식 분야 최고 권위 외과의로, 저장대학 의학원 제1 부속병원장이며 수천 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해왔다. 이식윤리 그룹의 하나인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연합(ETAC)’에 따르면, 그는 수술을 할 때 중국의 수감자(양심수 포함)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월 2일 의사, 변호사, 윤리학 교수를 포함하는 ETAC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이식학회(TTS)의 임원들에게 정의와 비윤리적 행위를 서술한 서한을 보냈다. 이 그룹은 세계이식학회 측에 정수썬에 대한 스페인 회의 참석 초대를 철회하고, 이식학회의 향후 모든 행사에 그의 참여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면서 "그(정수썬)가 세계이식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은 장기 이식 분야의 국제 윤리 기준을 조롱하는 것이며, 중국에 윤리적 이식 관행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훼손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 그룹인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는 정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혐의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수썬이 장기이식 수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과 일치하는 장기를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구할 수 있다. 장기가 기증에 의해서만 조달되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는 대기기간이 훨씬 더 짧은 것이다.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 역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 양심수 중 대부분은 1999년 이래 공산당 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박해당한 명상 수련그룹인 파룬궁 수련자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강제 장기이식 과정에서 살해당했다. ETAC와 WOIPFG는 정수썬이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자신이 시행한 46건의 응급 간이식 수술에 대한 논문을 2005년에 썼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는 중국에 기증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고 모든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는 7일 이내에 처형됐다. 46건의 응급 간이식 수술은 적출에서 이식까지 모두 72시간 안에 완료됐는데, 46명의 죄수가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스케줄에 맞춰 사형이 집행됐고, 게다가 혈액형까지 적합했다는 시나리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TAC는 “그러한 이식수술은 사형수가 아닌 강제 억류된 사람들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장기 수요에 맞추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정수썬은 또한 중국 정권의 파룬궁 박해에 직접 연루돼 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파룬궁에 대한 비방 선전을 확산시키고 실무자들이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중국 반사교협회' 저장성 지부 협회장이었다. 협회 지역사무소는 파룬궁 박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밀조직인 610 사무실 지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해왔다. 특히, 정수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세계 의료계로부터 비난이 있었다. 2016년 홍콩에서 열린 세계이식학회 컨퍼런스에서 정은 이식학회 규정을 위반하고 처형된 죄수들에게서 나온 장기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다. 그러자 세계이식학회 과학 프로그램위원회 의장 제레미 채프먼은 참석자들에게 정은 다시는 세계이식학회에서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컨퍼런스 몇 달 후, 의학저널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에 정이 공동저자로 된 논문을 실으려다, 정의 병원에서 시행된 모든 간 이식이 사망한 자발적 기증자의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몇몇 의사들이 그의 데이터 신뢰에 의혹을 제기하자 논문게재가 철회됐다. 리버 인터내셔널은 정과 그의 논문 공동저자에게 평생 게재금지령을 내렸다. ETAC의 수지 휴즈 이사는 "세계이식학회는 자체 컨퍼런스 규정에 눈을 감은 채, 조직의 정직성과 평판을 손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윤리적인 행동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메일에서 지적했다. ETAC 국제자문위원회의 웬디 로저스 위원장은 나아가 정의 발표를 허용하는 것은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없고, 따라서 변화할 이유도 없으며, 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24일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며 현 인체장기기증 및 이식위원회 주임 황제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행사에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대부분 자발적인 장기기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의료 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의 톨스텐 트레이 이사는 황제푸가 제시한 데이터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황제푸는 명확한 장기이식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그 장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검증할 수 없다.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피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매일 당신과 당신 집 거실, 컴퓨터 앞, 휴대폰 위에서 일어난다. 이 전쟁은 바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2015년 6월 16일,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뒤로 미국 언론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언론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류 언론들까지 ‘중립적, 객관적’이던 기존 기풍을 바꾸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사실 또는 편파적인 가짜뉴스까지 나타났다. 사실상 많은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신기한 일이다. 역사 연구 및 교육업에 종사하는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는 당대 역사상 최초로 언론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의 물불 안 가리는 공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언론을 끊임없이 반격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G7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 대다수는 정직하지 않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언론계 종사자가 믿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도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의 ‘진실성을 상실한 괴이한 현상’과 ‘통제력을 잃은 어지러운 현상’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깊은 의문을 가지게 했다. 비영리기구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작년 말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이 언론사 기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3%에 달하는 미국인이 대다수 기자는 개인적,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독자들은 언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트럼프 관련 보도를 할 때 자주 쓰는 8가지 뉴스 조작 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가짜뉴스가 철저히 날조된 것이거나, 완전히 근거가 없거나, 전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부는 진실, 일부는 거짓’을 담고 있다. 그래야만 설득력과 현혹하는 힘이 커질 수 있고, 그래야만 트럼프에게 오해와 반감이 생기도록 더 많은 사람을 부추겨 ‘트럼프를 공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 존 존슨(John Johnson)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00% 거짓 보도’, 둘째는 ‘편향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 셋째는 ‘순전히 일방적인 선전’, 넷째는 ‘데이터를 오독, 오용한 보도’, 다섯째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술한 보도’이다. 이 5가지는 ‘거짓’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것은 고의로 꾸며낸 것이고, 어떤 것은 인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는 모두 ‘가짜뉴스’의 범주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 흔한 뉴스 조작 수법이 드러난다. 1. 팩트 일부만 부각해 진실을 호도하는 ‘단장취의(斷章取義)’ 수법 단장취의, 즉 팩트 중 일부만을 부각해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태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왜곡 보도 수법이다. 기자나 편집자가 뉴스 사건의 특정 장면을 마치 정지화면처럼 캡쳐해 전체 맥락은 생략하고 언론의 입맛에 따라 가공하고 확대함으로써 특정인을 공격하고 명예를 실추시킨다.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의 악명 높은 갱단 ‘MS-13’에 관련한 트럼프의 담화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중국 관영 언론 ‘신화사(新華社)’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 외교사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상무위원 7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정치국위원, 서기처 서기, 인민대표, 국무위원,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 수장, 그리고 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윈회, 상무부,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등 각 부문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모든 주재 대사, 대사급 총영사, 국제기구 주재 대표 및 홍콩과 마카오에 주재하고 있는 관공서 외교부 특파원 또한 자리를 채웠다. 회의의 규모가 상당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정책에 변화를 주고, 서양 국가들이 중국의 침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비바람 또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중앙 외교사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분명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한 베이징 최고위층의 핵심적인 의도는 미래의 외교 기조를 설정하고, 각 부문별 행동을 통일시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새로운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회의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전 5년간의 외교적 성과를 회고하며 10대 외교 사상을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앙의 권위를 수호해 대외공작에 대한 당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가 행위자가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의 개혁을 이끌면서 더욱 완벽한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쩌민(江澤民)파 인사들이 오랜 기간 ‘독립왕국’이라고 불리는 외교부를 장악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 외교부장 첸치천(錢其琛), 탕자쉬안(唐家璇), 리자오싱(李肇星), 양제츠(楊潔篪)는 모두 장쩌민파에 속한 인물로, 장쩌민의 뜻을 받들어 외교부 계통을 이용, 대량의 간첩을 해외로 내보내 활동하도록 했다. 장쩌민은 이를 통해 파룬궁(法輪功) 박해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시진핑 현 주석 모두 집권 기간 중 외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파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주요한 국제행사에서 이뤄지는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언제나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외교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미국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베이징은 외교부의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며 대외교역 심사, 인프라 감독, 국외 대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왕치산 부주석이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시진핑 주석과 왕치산 부주석이 새로운 외교 프레임을 구성해 공동으로 현안들을 헤쳐나가고자 한다는 의미다. 시진핑은 재차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정부 최고위층을 일컫는 표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외교는 국가 의지의 집중적인 발현 행위이므로 관련 권한을 반드시 중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및 해외 주재 공관 인사들을 향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중앙 정부와 고도로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다른 부문 및 기구의 협조 또한 주문하면서 중앙의 지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이끌어 더욱 완벽한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시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베이징은 아직도 자신의 통치 사상을 수출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공산당과 서양의 가치관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서양 국가들이 합심해 중국의 대외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방면의 수출과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날 발언을 통해 ‘외교삼관(外交三觀)’, 즉 ‘정확한 역사관, 대국관, 역할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표현에 따르면, 베이징은 대외 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선을 멀리 두어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세계적 혼란 가운데 방향을 잃고 본말을 전도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베이징의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으나, 자유, 민주, 개방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 공평, 공정, 상호이익의 무역 실행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정세를 통해 바라본 역사적 추세라고 가늠해본다. 베이징 고위층이 ‘눈을 멀리 두어’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베이징은 전면적 개방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중국 사회에 유례없는 변화가 발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본말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의 의미 또한 파악해야 한다. 역사의 큰 흐름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사악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다. 필자는 ‘외교삼관’이 이전 베이징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저지른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전 중국공산당이 소리높여 선전한 문구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我的國)’를 포함한 대외전략, 군사, 경제 실력, 그리고 외교부와 상무부, 선전부 등이 합심해 미국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은 태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규탄과 풍자를 통해 국제사회는 안하무인으로 득의양양하게 세계무대에서 힘의 우위를 쟁취하려는 공산당 괴물의 오만한 실체를 보게 됐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괴물이 힘을 쥐었을 때 세계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양원과 양당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로 손을 잡고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수의 서양 국가들 또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중이다. ‘외교삼관’을 미래 중국 외교 기조로 삼기 위해, 중국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중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선전부, 외교부, 상무부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최근 중국 매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를 포함한 기타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책략을 잘 짜고, 전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발언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베이징이 미중관계를 중시하고, 외교 분야에서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우발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주석의 해당 발언은 베이징이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징 최고위부가 회의 중 “세계가 백 년 만의 대변동 속에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15년 ‘스싼우[十三五, 제13차 5년계획(2016-2020)]’ 계획에 관한 문건을 해석할 당시에도 “지금의 중국은 부득이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학자와 시사평론가 또한 “중국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놓였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미국이 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도 변하고 있다. 정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ZTE(中興通訊)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두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전 세계에 모니터링 센터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고 보도했다. 6월 27일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미 ZTE를 중국이 가진 모니터링 항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ZTE는 이란, 북한과의 무역상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무시한 혐의로 미국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재정적 쇼크 상태에 빠져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마크 워너(Mark Warner)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중국은 ZTE, 화웨이(華爲)가 생산한 휴대전화와 공유기, 기타 제품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ZTE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ZTE · 화웨이의 모니터링 행위와 중국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들은 ZTE와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의원은 “ZTE와 화웨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간첩 활동과 지적재산권 절취 과정에 이용되며, 이는 미국의 시민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ZTE와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공자학원과 10년 이상 유착해온 ZTE 그러나 ZTE와 중국 당국의 관계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 비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ZTE와 공자학원은 10년 이상 협력해 왔다. 또한 공자학원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출 기관으로서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 중 100곳이 넘게 침투해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ZTE와 공자학원은 서로 방문단을 보내고 합동행사를 후원한다” “ZTE는 쿠바에서 잠비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공자학원을 위해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ZTE는 심지어 공자학원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공자학원과 ZTE의 협력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ZTE는 2005년 프랑스 프아티에 대학(University of Poitiers)에서 공자학원 설립에 공동 참여했고, 원격교육을 제공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일부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에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자학원의 활동과 자금 지출 내역이 미 법무부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올해 2월 의회 증언을 통해 “현재 FBI는 미국 전역에 위치해 있는 공자학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의 비밀정보 수집과 영향력 확대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자학원 통해 해외 데이터 수집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토대로 각종 제약과 혜택을 규정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준비 중인 사회신용체계를 조지 오웰이 제시한 ‘집단 모니터링 도구’와 비교하고 있다. ‘호주 정책 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가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사회신용체제를 어떻게 해외에 확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서술돼 있으며, 중국이 공자학원을 해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표명돼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ZTE와 공자학원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조직은 중국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 기술과 교육 등의 전략방면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 샤오미의 7월 기업공개(IPO)는 몇 년 만에 가장 기대되는 일 중 하나다. 이번 IPO는 2014년 알리바바의 기업공개 이래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주식 상장 메커니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주식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새로운 시장 환경 임에도 샤오미는 주가가 뜨고 있어 샤오미의 IPO는 철저한 조사를 거칠 것이 확실시 된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는 2017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샤오미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강력한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홍콩에서 1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 샤오미는 창업 8년 만에 처음으로 증시에서 거래된다. 샤오미는 최근 홍콩증권거래소(HKEX) 규정에 따라 이중등급(dual-class) 상장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회사가 된다. 이중등급 상장 기업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보다 의결권이 낮은 또 다른 등급의 주식을 상장시켜 창업자가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HKEX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이런 변화를 도입했다. 샤오미는 이번 주까지 홍콩에서 IPO 진행 후, 중국 본토에서 중국예탁증서(CDR)를 발행함으로써 중국 기술 대기업 최초로 본토에서 실제로 주식을 매매할 계획이었다. CDR은 미국의 주식예탁증서(ADR)을 모델로,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역내 통화로 역내 주식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그러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발표에 따르면, 샤오미는 6월 18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역내 CDR 발행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CDR 발행 연기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예탁증서(CDR) 중국 국무원은 3월에 CDR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미 2000억 위안(33조 8540억 원) 이상 가치로 평가되는 해외거래소 상장 중국기업들이 역내 CDR 조건을 갖추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및 JD닷컴을 포함한 다른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처음에 해외 상장(홍콩 또는 뉴욕)을 선택했다. 이들은 기존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잡한 지주 구조를 채택했거나 이중 등급의 주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CDR은 이러한 규칙을 완전히 건너뛰어 발행자가 국내 시장을 두드려 현지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도 이번 여름 중국에서 CDR을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규제당국은 증시에서 유동성을 삼켜버리고 새로운 증시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CDR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감위(CSRC)는 최근 중국 본토 IPO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발행사, 보험사 및 기관 투자가들이 IPO 북빌딩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CSRC는 혁신적인 신경제 기업의 최근 상장과 향후 CDR 상장을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이익 낸 적 없는데…고공행진하는 기업가치 원래 샤오미가 예상한 평가액(원래 100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짐)은 이익을 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상쩍게 높다. 보류된 CDR 계획을 고려할 때, 회사의 기업가치는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샤오미는 2018년 1분기에 약 70억 위안(1조 1349억 원)의 손실이 났다. 이 회사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근래에는 스마트폰 외에도 가전제품 및 IoT 기기로 공격적인 사업 영역 확장을 꾀해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는 "샤오미가 애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져야 하나?"라는 제목의 논설이 이달 초 실렸다. 기사는 샤오미의 예상 기업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샤오미의 예상 기업가치는 2019년 27배에서 34배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 14.5배 상승이 예측되는 애플의 2배에 가깝다. ...
6월 18일, 미국 언론이 중대한 소식을 전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무역장벽 리스트에 올렸다. 관련 항목에는 "만리방화벽은 지난 10여 년간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은 더욱 악화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25개 웹사이트 가운데 8곳이 차단된 상태이다. 중국이 차단한 웹사이트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시작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역 반격전은 이미 몇 달째 지속 중이다. 이 치열한 게임 속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북한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협력한다면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고 미북 양측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북핵 문제에서 소외돼 이들이 수년간 사용해온 북한 카드와 지렛대를 잃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니나 다를까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이 북한 카드를 점차 잃은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다. 트럼프의 ‘콤비네이션 블로(Combination Blow)’에 대해 이들은 사실 쓸만한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 최종적인 타협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양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앞으로 미국의 강경 제재와 압박으로 금융시장 개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인 인터넷은 개방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자 수단은 폭력과 거짓말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필수불가결이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체와 언론을 통제해야 하기에, 이 인터넷 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앞뒤 가리지 않고 거액을 들여 인터넷 방화벽을 만들고 정보의 자유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정권의 존망과 직결된다. 일단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면 정보 봉쇄는 없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이 모두 중국 민중들에게 알려져 더는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개방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혈(死穴: 급소)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을 무역 장벽 리스트에 올려놓아 이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혈을 건드렸다. 트럼프가 발동한 대중국 무역 반격전은 중국 경제의 전환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 편입되는 데 유리하고 중국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에는 불리하며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양난(兩難)에 처해있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는 판에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오히려 중국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자유경제의 발전에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환경, 즉 독립적인 사법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이 두 가지 조건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중국 경제 발전’이란 당면 과제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충돌, 이 엄청난 갈등 속에 정치와 경제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결 불가의 위기 속에 결국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 사회는 새 질서를 형성할 것이고, 중국 경제도 세계와 연결돼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막을 내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매우 도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이 충격적인 발언에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당황했고, 중국은 속으로 기뻐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은 중국이 이전에 제안한 쌍중단(雙暫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사전 통지 없이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두 동맹국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공동성명에는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 트럼프가 바로 이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양측에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 합의가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모두 네 가지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전쟁포로 유해 송환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이 ‘핵 폐기’ 문제인데, 공동성명에서는 이 항목을 세 번째에 놓은 데다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거의 중복된다. 또한, 단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약속 이행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 성명으로만 보면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한 발언과 폭스뉴스(FOX News)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찬사와 긍정적인 발언 외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다. 트럼프는 어떻게 말했나? 트럼프는 “북한은 이미 다른 정부이다.” “우리는 양국 관계에 새 장을 열 준비가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중국에는 “배추는 속을 먹고, 징과 북은 소리를 듣는다(숨은 속뜻을 잘 파악해야한다는 뜻)”는 말이 있다. 예전의 북한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허수아비 정권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줄곧 북한에 돈과 물자 지원을 했고 특히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했다. 그러고는 이 ‘공산 아우’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내리곤 했다. 과거 북한은 항상 국제사회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서 꾸민 짓으로, 그 목적은 서방 자유국가들이 북한에 신경 쓰느라 그보다 더 사악한 중국 공산당 정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은 이미 다른 정부이다’는 말을 김정은이 중국 공산당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까이하려 한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헝허(橫河) 시사평론가는 “김정은은 단지 중공을 이용할뿐 중공을 절대 믿지 않는다”며, “중공의 ‘꼭두각시 황제’가 되길 원하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헝허는 또 “김일성 일가 삼대는 모두 중공과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중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중공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국과 한국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명제하에 김정은에게 중공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이 기회를 잡고 ‘화려한 전환’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또한 트럼프의 큰 업적이 될 것이고 미국과 북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또한 자명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기자 질문에 “북한이 머지않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를 내릴 것이고,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미국은 매우 강하게 김정은을 검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국이 공개 발표한 공동성명과 완전히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성명은 '핵 폐기'문제를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트럼프 개인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개한 공동성명 외에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 양자 평화문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북한의 체면과 북한 내부의 다른 이익집단의 정서를 고려해서이고, 김정은의 ‘핵 폐기’에 유리한 국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쉴 틈도 없이 바로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14일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중국행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밴 뷰렌(Peter Van Buren) 미 전 국무부 외교담당관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승리라고 말했다. 뷰렌이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글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현재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미국 인질을 석방했으며,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주요 핵실험 시설을 폐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몇 개월 전만해도 북한이 이런 것들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보도가 많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미국 언론만큼 비관적이지도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엄청난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만약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없앤다면 트럼프의 지위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로널드 레이건과 동등해지고 노벨평화상 수상도 당연하다고 보는 네티즌들도 있다. 그들은 또한, 만약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배후에서 훼방을 놓는 중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 트럼프는 민심을 얻어 2020년 선거에서 쉽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 이후 중국에 줄곧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 의회 양당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독일·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중국의 침투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협공에 가세했다. 중국이 '샤프 파워(Sharp Power)'와 '소프트 파워'를 통해 타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과 서구가 갈수록 더 경계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점차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즉 서방 국가들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진정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서 노리는 가장 큰 목표는 정권의 합법성 수립을 위해 발언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에 자신의 발전 모델을 수출하려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중국이 이미 양국의 정치적 핵심에 접근해 그 두 나라를 거의 중국의 세력권에 집어넣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래서(Bonnie Glaser)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수법을 ‘공공 외교'라고 부른다. 즉, 어떤 문제를 겨냥해 외국 민중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 한다. 이것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중국어 매체를 인수했고, 서양 주류 매체도 매수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수출하고 서구 주류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것, 민주주의 합법성을 약화해 그들의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다. 글래서 연구원은 “이것은 결코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반드시 중국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관련 입법과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중국이 구미에서 하는 활동이 '발언권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미디어, 싱크 탱크, 대학과 학자, 그리고 각 주(州)와 지방 정치인, 그리고 중국인 학생, 학자, 기타 중국인들이 모두 중국의 '침투'와 '영향'의 표적이라고 했다. 구미에서와 달리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거의 목적을 달성했다. 중국의 침투는 거의 양국의 정치적 핵심에 접근해 정치 시스템을 건드렸다. 호주 언론의 5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한 기밀 보고서에서 “중국이 각층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이런 행위는 이미 10년이나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의 고문 존 가넛(John Garnaut)이다. 그는 국회 증언에서 "중국의 활동이 뻔뻔스럽고 과격해졌다. 우리는 더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한 언급했다. 중국이 뉴질랜드에 침투한 실상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미국 전직 정보분석가 피터 매티스(Peter Mattis)는 의회 청문회에서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 고위층이 중국과 가까운 자들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뉴질랜드 전현직 총리들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는 소프트 파워 침투 방식을 채택하고 이들 국가에서 중국식 모델를 수출하려 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정치 지도자, 정당 지도자, 젊은 세대 지도자, 그리고 언론계 엘리트 등을 상대로 정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 민간연구소 스팀슨 센터의 쑨윈(孫韻) 연구원은 중국의 이른바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 통치)’ 경험 교류가 직접적인 ‘혁명’ 수출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데올로기를 수출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했지만 목적은 하나다. 영향력 수출과 침투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찬 공작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거의 동시에 이를 저지하고 협공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일련의 복합적인 조치를 취하며 다방면에서 타격을 가했다. 캐나다, 호주, 독일 등도 가세해 미국과 함께 중국을 향해 포위 공세를 펴고 있다. 호주 언론은 끊임없이 중국의 침투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새로운 ‘반(反)간첩법 및 반(反)외국개입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중국어로 “호주 인민들 일어서라(澳大利人民站起來)”고 말했다. 4월 27일, 독일 연방 상원은 의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 정부에 “국가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외국 투자 심사에 개입하는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캐나다 의회는 4월 24일 청문회를 열고 캐나다에 가하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서방에 대한 침투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 등에 주목했다.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문명 세계는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몇몇 사악한 국가들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악수를 두고도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긴다”며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서 전면적으로 중국에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가 해외의 정치적 영향력과 선전활동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의 명칭은 ‘2018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정치영향 행동반대’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과 마시 캅투르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에 의해 6월4일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의 중국집행위원회(CECC) 공동의장이다. CECC는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들에 관해 조사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에 미국 내에서 중국의 활동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검열, 선전 및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악의적 목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화적, 교육적, 인적 교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을 구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미국 내) 정치·경제적 엘리트, 언론과 여론,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중국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난 사람)를 표적으로 공개 및 비공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미국 대학교 내에서 존립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해 외국 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제안된 이 요구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과 탐 코튼(공화·아칸사스)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비평하는 한 사람으로, 스미스와 캅투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상원에서도 발의된 유사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고등교육 스파이 및 절도행위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상원 법안이 공자학원이나 중국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에 의해 5월22일 발의된 바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대학들의 교과 과정에 간섭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고, 민감한 연구를 포함한 지적재산을 훔치고 있다"며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에서 그들(중국)의 철권통치를 감싸는 ‘벨벳장갑(외면상의 부드러움)’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보호하고 학문적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루즈 법안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러한 단체를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정보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허락하고, 미국 대학들이 지정된 외국 단체들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엄격한 보고 및 공개 규칙들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해당 주(州)에 있는 대학들에게 그들 캠퍼스 안에 있는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서신을 보냈다. 과거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들은 중국 정권의 ‘툴키트(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들)’로 파악되는 공자학원과 다른 선전 도구들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 따르면 FBI는 전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공자학원들을 조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의회 청문회에서 레이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비밀을 훔치기 위해 특히 교수, 과학자, 학생과 같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비전형적 스파이들을 조종해 왔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정부의 전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난 10년에 걸친 시도는 2017년 이후 최대의 증가 상태에 있다. 세계 각국은 무역과 문화 교류를 위해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 자국의 정치 제도와 생활 방식에 대한 중국 정권의 침략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러한 침략 사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특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오세아니아주 전역의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이 정치인, 기업,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에 폭로되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에 비해 민주당은 미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훨씬 덜 관심을 기울였다. 이번에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는 법안을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민주당도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5년 사망한 자오쯔양(趙紫陽) 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비서였던 바오퉁(鮑彤, 86)은 “1989년 6월 4일 톈안먼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자오쯔양의 실각을 노린 덩샤오핑(鄧小平)의 음모였다”고 밝혔다. 중국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9년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던 후야오방(胡耀邦) 전 당 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점점 달아올랐다. 당해 6월 4일 덩샤오핑은 학생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집결한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최근 공개된 영국 기밀 정보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학생과 시민의 수는 약 1만 명 혹은 그 이상에 달한다. 이번 6월 4일은 톈안먼 사태 29주기였다. 마오쩌둥(毛澤東) 비서 리루이(李鋭)의 딸 리난양(李南央)은 5월 23일 뉴욕타임스에 원자바오와의 대담 내용을 기고했다. 해당 기고문에 따르면, 원자바오는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이유에 대해 ‘공산당 정권을 지키기 위해’라는 종전의 인식을 부인했다. 원자바오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이유는 덩샤오핑의 출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의 스탈린이 흐루시초프에 의해 비판된 것처럼, 덩샤오핑은 자신의 사후에 원자바오에게서 비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학생 시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1987년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은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를 주창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주장하는 후야오방을 당 총서기에서 해임했다. 같은 해 정치국원으로까지 강등된 후야오방은 1989년 숨지기 직전까지 정치 개혁을 호소했다.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이 사망했다. 18일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논의했다. 리펑(李鵬)은 자오쯔양에게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당시 자오쯔양은 “우리도 후야오방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추모 활동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원자바오는 “해당 발언을 계기로 덩샤오핑이 자오쯔양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덩샤오핑의 손에서 해임된 후야오방의 추모 허용은 곧 덩샤오핑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자바오는 이어 “자오쯔양의 발언을 들은 덩샤오핑은 그를 ‘중국의 흐루시초프’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시대의 개인숭배, 독재 정치 숙청 사실을 공표한 인물이다. 덩샤오핑은 자신이 사망한 후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전해진다. 4월 18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후야오방의 장례식에 관해 “전국의 각 정부 기관과 해외 대사관에서는 반기를 내걸고 10만 명 규모의 영결식을 진행한다” “영결식 사회는 양상쿤(楊尚昆) 국가주석이, 조사 낭독은 자오쯔양이 맡는다” “덩샤오핑도 영결식에 참석한다” “조사에서 후야오방을 높이 평가하는 문언을 포함한다” 등과 같은 세심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해당 회의를 통해 당해 4월 20일 <후야오방 동지의 서거에 대해서>라는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성명문을 통해 학생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후야오방이 덩샤오핑에 의해 실각했고, 이에 분노한 나머지 심장 발작이 일어나 결국 숨졌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학생 시위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회의 다음날인 19일, ‘10만 명 규모의 영결식 개최’와 ‘후야오방을 평가하는 문언 작성’에 관한 계획은 돌연 기각됐다. 그날 밤, 선언문 발표 계획 또한 취소됐다. “당시 계획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덩샤오핑 한 명밖에 없었다. 학생과 당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수를 쓴 것이다.” 원자바오에 따르면, 19일 자오쯔양은 덩샤오핑을 향해 국면이 혼란한 상태에서 북한 방문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덩샤오핑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자오쯔양이 귀국하는 대로 그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언급을 비쳤다. 이미 자오쯔양에 경계심을 품고 그를 위원장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며 덩샤오핑은 자오쯔양에 포착되지 않도록 일부러 군사 위원회 주석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후야오방의 영결식에서 자오쯔양은 18일 다른 상무위원들과 함께 의결한 세 가지 사안을 확인했다. 덩샤오핑은 이를 보고받았으나 반대하지 않았다. 해당 세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영결식 후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설득할 것 ▲학생이 폭도화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을 것 ▲'민주화, 반부패' 등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것 자오쯔양이 23일 북한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덩샤오핑은 상무위원들이 결정한 세 가지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25일 덩샤오핑은 돌연 학생들의 항의 활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착수했다. 하지만 원자바오에 따르면 4월 25일 시점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면서 집단 행동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학생과 당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이 책임을 자오쯔양에 밀어붙여 결국 퇴임시키기 위해 사건을 왜곡했다. 2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머리기사에서 “학생 시위는 옳지 않은 속셈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정부와 현행 정치 제도의 전복을 꿰하는 음모이다”라는 논설을 발표했다. 소위 ‘426사설’로 불리는 이 기사로 인해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격노했고, 항의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
중국 광저우(廣州)주재 미국 대사관의 한 직원이 모호하고 비정상적인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사관은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작년 9월 쿠바 아바나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의료상황은 쿠바에서 일하는 미국인에게 일어난 의료 징후와 매우 유사하며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의료팀을 파견했고 "아바나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지만 공통된 언론 보도는 이번 사건이 음파공격이 아닌 전자감시기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이 강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군용무기의 오랜 역사 때문이다. 소닉 및 초음파무기(USW)는 전자기스펙트럼에서 무기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직접에너지무기(DEW)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전자장비의 파괴, 목표대상자가 병이 나거나 그 대상자의 내부 장기(臟器)를 손상시키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부교수인 로버트 J. 벙커는 "총, 미사일, 폭탄 기술과 마찬가지로 DEW는 인력, 물질 및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초에서 말까지 비 살인 무기(NLW: 상대를 죽이지 않고 일시 행동을 마비시키는 하이테크 무기)와 인간의 생체효과에 관한 정보(적어도 진보된 DEW 형태)는 주로 정보기밀 세계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가시광선과 전자파 방사스펙트럼, 가청음(可聽音)을 포함한 음파 스펙트럼에 있어서 이 범주 내의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벙커는 “(이 장비를) 인간에 사용했을 때, 특별한 생체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면서 "예를 들어, 사람을 목표로 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는 뇌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작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초저주파 음향은 인체에 진동을 일으켜 방향감각 상실과 무력감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지상군정보본부(NGIC) 2005년 비밀보고서는 중국이 동물실험 대상들에게 고성능 마이크로파(波)와 전자파 방사(放射)를 무기로 실험한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세미나에서 "실제 목적은 이러한 특정 방사선들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과학자들은 눈 부상, 뇌 손상 및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실험에 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보고서에서 수정됐지만 동물실험 대상들 중에 ‘높은 사망률’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과학자들이 그러한 무기들을 ‘포로 고문’에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과학자들은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군사의료과학자 아카데미의 방사선 의학연구소와 제휴가 됐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2001년 군사의료과학자 아카데미와 국방기술대학교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다. 심리적 무기 음향 레벨에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20Hz~20,000Hz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초음파가 발생하며 이 범위 미만이면 초저주파이다. 반면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ROYGBIV(색 스펙트럼 참조)라는 매우 좁은 범위의 빛만 볼 수 있다. 자외선을 넘어 X-레이와 감마선이 있다. 적외선 이하는 초단파와 전자파, 그 다음에는 ‘매우 낮은 주파수’, ‘극히 낮은 주파수’가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기술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 범주 안에서 무기들을 개발했다. 벙커(Bunker)에 따르면, 이 무기 기술의 상당수는 소련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다른 국가의 국방프로그램으로 확산됐다. 묵록(Muck Rock)에 의한 FOIA 요청을 통해 얻은 워싱턴주 핵융합센터(Washington State Fusion Center)에서 최근 발표한 문서에는 전자기주파수 무기의 사용, 그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기술 그리고 인체 및 인간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명시된 효과들 가운데 인체의 다른 부분들에 ‘강렬한 통증’의 다양한 형태, ‘까닭 없이 격렬하게 작동하는 심장’, ‘청력에 변화를 유발하는 강제 메모리 블랭킹 및 잘못된 행동 유도’, ‘통제된 꿈’ 등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 ...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9일 무역협상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후 당분간 무역전쟁을 중단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인들은 보다 많은 미국 제품들을 구매하길 기대하면서 이같은 결정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인들의 이러한 쇼핑 욕구를 보도했다. RFA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도시 광저우(廣州)에서 온 리씨는 “중국인들은 미국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일상용품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최근 협상 중에 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중국이 부과한 관세를 폐지한다면, 미국산 농산물은 공정하게 수입될 수 있다고 리씨는 믿고 있다. 그는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유해식품 및 여타 불량식품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쑤(江蘇)성에서 온 수씨는 미국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미국 문화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인민이 다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 영화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미국 영화는 연간 34편으로 제한돼 있다. 5월 19일 미중 공동선언 발표 이후 중국인들의 외국제품 구입선택권이 보다 확대된 것은 낙관적이다. 미중 양국은 이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 중국도 “중국 인민의 높아지는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면” 보다 많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이 이를 실현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중국은 당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작과 소비습관을 왜곡해온 역사가 있다. 고도로 통제된 국영 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은 인민들이 특정 국가의 제품을 구입 또는 거부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2017년 5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민족주의는 중국의 외교 무기고 속의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중국은 정치와 비즈니스가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 국영 매체들은 한국 롯데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골프장 부지를 제공키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을 때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롯데의 결정은 “사드는 중국을 향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분노를 사게 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즉각 '서울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롯데 슈퍼마켓들은 중국 당국의 안전 점검과 세무 사찰을 받아야 했다. 또, 중국인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으로의 관광을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한·미(韓美)의 사드 배치 발표 후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양국의 동반 승리”라고 표현했으나 “미국이 중국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중국 소비자들이 공급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중·미 양국의 협정은 헛된 약속에 불과할 것”이라며 중국의 적대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겸 칼럼니스트 케이 램은 5월 21일 RFA 웹사이트의 오피니언에서 미중 공동선언 합의에 관한 중국의 움직임에 의문을 표시했다. 램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에 약속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약속의 파기라고 썼다. 무역협정 위반 중 하나가 철강 덤핑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만든 값싼 철강제품들을 미국시장에 홍수처럼 유입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중국을 포함, 일부 해당 국가들에서 수입된 철강과 알루미늄 반덤핑 부과조치를 취했다.
중국이 첨단기술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인 리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급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5월 17일, 중국의 '티엔치 리튬' 회사는 40억 달러(4조 316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불하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중 하나인 칠레의 지분 상당량을 매입했다. 티엔치는 캐나다 비료회사 뉴트리엔(Nutrien)으로부터 해당 SQM사 지분을 매입했다. 리튬은 대용량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이며, 대용량 배터리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드에 동력을 공급한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생산대수 예상치로 볼 때 리튬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리튬 생산을 통제할 경우 이러한 신기술의 가격과 공급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QM사가 전 세계 리튬 공급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가장 효율적인 생산업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상업용 리튬 생산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기법은 광석 채굴이다. 페탈라이트(Petalite, 엽장석), 레피도라이트(lepidolite, 인운모) 또는 스포듀민(spodumene, 리티아 휘석)과 같은 광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살라르(salar)라고도 알려져 있는, 리튬이 풍부하게 함유된 염수(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이다. SQM사는 염수 풀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원가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염수를 지하 저수지로부터 펌프를 이용해 끌어올려 칠레 사막을 가로질러 거대한 직사각형 풀로 이동시킨다. 수분 증발 후에 생성된 액체상태 염화 리튬을 정제공장으로 보내 탄산 리튬으로 생산한다. 세계적인 리튬 과점 티엔치가 SQM사에 투자하기 전부터 이미 소수의 주요 광물 생산업자들이 전 세계 리튬 공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본사를 둔 화학 생산업체 알버말(Albemarle Corp.)이 18%의 점유율로 리튬 생산에서 세계시장 선두업체다. 중국의 장시간펑 리튬 회사는 17%로 2위고, 그 다음이 칠레의 SQM사로 1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티엔치는 4위 생산업체로 시장점유율은 12%다. 남은 점유율은 다양한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나눠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칠레가 750만 톤의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뒤이어 중국이 32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와 호주는 각각 3위와 4위다. 그러나, 이런 수치만으로는 전 세계 리튬 공급이 상호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소수 공급자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 호주의 그린부시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광산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린부시 광산은 알버말과 티엔치의 합작 벤처 소유인데, 2017년 전 세계 탄산 리튬 생산량의 약 35%를 생산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티엔치는 다른 메이저 글로벌 생산업체인 호주 탈리슨 리튬에 대해서도 지배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중국의 메이저 생산업체 자시간펑과 티엔치는 상장 민간기업이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이해는 중국 정부와 일치할 것이다. 티엔치의 회장 쟝 웨이핑은 지난 3월에 있었던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인민대표 중 한 사람이었다. 가격 저조와 엇갈리는 예측 현재의 시장환경은 업계 합병을 가속화하고 있다. 리튬 현물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년 간의 증가 후, 최근 생산량 증가 예측 때문에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리튬 생산업체 주가 역시 하락했다. 원자재 수입가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아시안 메탈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된 순도 99%의 탄산리튬 현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1.1% 하락했다. 지난 해는 약 1% 가격 상승이 있었다. 리튬 및 배터리 생산업체의 가치도 지난 6개월간 하락 추세였다. 리튬 채굴, 탐사,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솔랙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Solactive Global Lithium Index)’에 따른 ‘글로벌 X 펀드 리튬 상장지수펀드’(Global X Funds Lithium ETF)의 주당 가격도 5월 18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동안 거의 11%나 하락했다. ...
통상적으로 특수 가공 처리된 스텔스기는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군사정보 사이트 ‘인도 국방연구소(Indian Defence Reseach Wing)’는 5월 20일 “티베트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하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인도군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중국군 스텔스 전투기 J-20이 티베트 자치구 영공 상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인도 공군의 Su-30을 출동시켜 추적했다. 당시 Su-30은 J-20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도 공군 지휘관 아룹 샤하(Arup Shaha)는 “중국의 J-20에는 스텔스성(은밀성)이 전혀 없다. 별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상적인 기술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해당 매체에서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J-20는 티베트에서 비행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주장은 ‘중국 위협론’에 근거한 조작”이라고 잇달아 보도했다. 한편, 프랑스 공영 ‘국제라디오방송(RFI)’에 따르면 올해 초 발행된 ‘중국인민해방군보’에는 “Y-20, J-20, J-10 등의 전투기가 고원 지구에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중국 J-20은 2002년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개발했다. 해당 전투기는 레이더에 검출되기 어려운 특수한 외장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제조됐다. 미국의 F-22, F-35, 러시아의 Su-57에 이어 네 번째 스텔스 전투기이다. J-20은 2017년 3월 정식으로 취역했으며 최근에는 해상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군은 일찍부터 해당 스텔스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 총장은 2016년 8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회견에서 “J-20의 능력은 미군의 최신 스텔스기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J-20의 성능은 30년 전에 공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117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그해 2월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J-20에 결함이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황급하게 제1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았지만 이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2011년 1월 “J-20은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의 옛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참여한 미군 F-117이 세르비아군에 격추된 후 중국으로 옮겨져 기술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중국 민항관리국이 외국 항공사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36개 항공사에 “오는 25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를 별도 국가인 것처럼 표기해 중국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을 반대하면서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식 정치적 정당성을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에 맞설 것이다. 이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이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관점을 미국 국민과 민영기업에 강요하는 행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중국은 자국의 온라인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유명한 국가다. 미국인과 자유세계에 중국의 제도와 정치적 정당성을 수출하려는 시도는 저지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민영기업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5월 7일, 중국어로 번역된 성명 발표문이 주중 미국대사관 공식 웨이보에 게재됐고 순식간에 ‘좋아요’ 2만 개와 댓글 3만 개가 달렸다. 비록 중국의 온라인 경찰이 수많은 댓글을 삭제해 이에 분노하는 댓글만 남았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막지 못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성명에서, ‘오웰리언 난센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으며 트럼프가 국민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에 맞설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적 관점, 당이 국가와 인민을 통제하는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강력히 비난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미국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호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고있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고 있다. 나바로는 “중요한 것은 선량하고 근면 성실한 중국 인민과 강압적인 공산당 정부가 다름을 확실히하는 것이다. 후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같이 구별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 정부에 중국 공산당의 실체와 중국인의 진실한 요구를 똑똑히 알 수 있게 해 현실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임이 틀림없다. 또한, 중국인에게도 ‘당’과 ‘국가’의 차이점을 알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룬, 5000년에 달하는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한 역사는 고작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이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은 20여 개의 왕조를 거쳤다. 한 왕조가 망하면 다음 왕조가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고 해서 중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동방의 문명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중국 공산당은 그저 서방에서 온 유령의 변종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60년 사이에 최소 8천만 명의 중국인을 무참히 살해했고 십수억 명을 다치게 했다.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5천여 년 동안 축적해온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중국인들에게 무신론과, 자연과 싸우는 공산당문화를 주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생태계와 도덕 및 법률제도의 기반이 파괴됐다. 이런 중국 공산당이 과연 중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 ‘일언당(一言堂· 한 사람의 말에 모두가 동조하는 것)’ 체제하에 중국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입했다. ‘당이 곧 나라이며 나라가 곧 당이다. 당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은 곧 매국이자 도전이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세뇌했다. 이러한 교육환경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당과 나라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서방국가에서 누군가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기라도 하면 바로 ‘반중 세력’ 취급을 받았고, 일당전제에 의혹을 제기하면 ‘중국을 반대’하는 불만 세력이 됐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대표해서 ‘중국’으로 쓰는 것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강압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중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는 화근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트럼프 정부는 아마 앞으로 무역 등 많은 문제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한 뒤 미중 체제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한 트럼프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당국에 어떤 강경책을 취하든 간에 시진핑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4월 8일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우리가 무역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영원한 친구로 남을 것... 미중 양국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예정된 스케줄보다 더 오랫동안 회동을 했다고 한다. 회동 후 트럼프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시진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같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 시진핑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허심탄회’한 대화는 확실히 친구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2015년 9월, 시진핑이 미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콩의 시사잡지 쟁명(爭鳴)은 그해 발간된 11호에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이 오바마와의 비밀 회담에서 ‘군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2년간의 안정기가 필요하다’, ‘고위 권력층의 재편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과 오바마의 당시 회담을 기점으로 계산해보면 시진핑에게 필요한 2년의 시간은 아마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까지일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자신의 목적을 포함한 비슷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트럼프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 공산당의 검은 내막과 시진핑의 생각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시진핑을 친구로 삼고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트럼프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분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다가올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고 원래의 중국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구분’하는 것은 정곡을 찔러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기원시보 대만판은 “중국공산당은 강압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강행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공산당의 그러한 ‘정치적 올바름’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캡처) 5월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공산당이 외국 항공사에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명칭을 바꾸도록 협박한 데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샌더스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이러한 협박은 그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려는 수작이라고 표명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에 있어 반드시 ‘올바르고’ ‘중립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치평가로 인해 다른 이의 합리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소수자 집단의 이익이나 존엄을 해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 종교와 신앙, 성적 지향성 등의 화제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정당성은 올바른 것이다. ‘정치’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란 올바르지 않은 일을 강압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한 소년을 때려죽이는 격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2015년 제야의 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범죄자 대부분이 북아프리카계 아랍 난민이었기에 독일 각급 정부와 매체에서는 ‘외국 난민 수용을 지지’해야 하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사건을 은폐했다. 사건이 폭로되자 각계에서는 맹렬한 비판이 일었다. 어떤 논평은 “이것이 독일인이 ‘정치적 올바름’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한 참혹한 대가이며, 정치적 올바름은 오늘날 독일의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만 맹종한 결과, 독일과 유럽에서는 혼란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평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주요 경선 전략 중 하나는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많은 미국인은 용기내어 말을 하지 못할 뿐, 이미 정치적 올바름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한 논평은 트럼프가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소년과도 같다고 비유한다. 대중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당시 주요 매체의 여론 지표는 대부분 힐러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런 중대한 오차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여론조사나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다.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것을 밝히면 다른 이들의 비웃음을 사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고 표현했다. 사실 미국의 각도에서 이해하면,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 이는 외국, 특히 서양인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다. 사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의 범위를 이미 완전히 넘어섰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서양 국가와 기업들에 생떼를 쓰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다. 정상적인 현대 국가에서 도덕적 규범은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기초이다. 도덕을 상실한 정치를 행하는 정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 사회는 진정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며, 외교적으로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며 정상적 국제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업 도덕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올바름’을 거부하는 미국, 부정한 정치적 수단으로 행패를 부리는 중국공산당, 이 두 나라는 확연한 대조를 보여준다.
중공군이 미 국방부의 최신 광섬유 케이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5세대 신형 전투기, 최신형 해군 순양함 그리고 곧 공개할 항공모함은 더 높은 공격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이번 광섬유 케이블 사건은 중국군이 미국 군사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조치와 새 입법조치를 통해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광섬유 기술은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데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한, 공공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용으로는 인터넷 통신 등 전기통신데이터 전송 분야에 쓰인다. 그리고 군사용으로는 선박, 제트기 및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데, 광섬유 활용 시스템의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미 국방부는 북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일본계 기업 스미토모전기공업(住友電工)에 차세대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스미토모사(社)는 미군용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마친 직후, 민간기업에도 관련 기술을 팔았다. 특히, 베이징 지사를 통해 중국 통신회사인 ZTE와 화웨이(Huawei)에 관련 기술을 매각했다. “중국에 매각한 기술이 아군 살상 무기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리차드 피셔(Richard Fisher) 미(美) 국제전략평가연구소(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상임연구원 ZTE와 화웨이가 기술 절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ZTE는 현재 미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고, 화웨이도 이란에 수출 금지 기술을 공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양사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군사정보부 관계자는, 스미토모사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광섬유 기술을 ZTE와 화웨이에 매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민해방군에 해당 기술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광섬유 기술은 원래부터 민간용, 즉 비(非)군사용이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과 공군이 J-10 전투기, 최신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항공모함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물밑 군비 전쟁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광섬유 같은 기반기술의 발전 속도는 군사 장비의 발전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섬유기술의 핵심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다. 세대를 거칠수록 전송 속도는 더 빨라진다.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결과도 더 개선된다. 오늘날의 광섬유기술과 30년 전 광섬유기술 사이에는 말 그대로 ‘광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피셔 상임연구원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민군은 스미토모사 제품 같은 최신 고급 광섬유 케이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셔 상임연구원은 광섬유기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광섬유기술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전투기에는 파일럿이 유압식신호가 아니라 전기신호를 사용해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전기신호식 비행조종제어(fly by wire)’ 기술이 적용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전투기의 기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광섬유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광신호식 비행조종제어’ 기술이 새롭게 개발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은 기존의 전기신호식 방식과 비교해볼 때 광섬유를 이용한 광신호식 방식은 더 많은 자료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다며 그 기술의 중요성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최신 전투기 레이더와 전자시스템은 1980년대보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한쪽이 궤도계산을 하는 사이에 상대쪽에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외국 항공사들을 상대로 대만·홍콩·마카오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중국 민항관리국(CAAC)이 미국 항공사를 포함한 36개 외국 항공사에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문을 통해 “4월 25일 중국 정부가 수십 개의 해외 항공사에 홈페이지 상의 해당 세 지역의 표기 방법을 중국 표준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해당 공문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세계에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관점을 강제하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와 같다”며 “중국의 인터넷 탄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에 자국의 정치적 올바름과 검열 기준을 강제적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는 결국 거부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사와 시민들을 겁박하는 중국공산당의 독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대통령으로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중국공산당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성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보인 비판 중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서방과 미국 정부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중국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은 종공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 질서와 규율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기업 윤리 원칙을 훼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 항공사들은 그동안 홍콩, 대만, 마카오를 국가로 분류해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해왔다. 이는 정치적·외교적 의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사업 운영상의 표기였으며, 여러 해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중국이 해당 항공사들의 이러한 방식을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중국 내의 모든 공항과 중국 항공사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행 항공편을 예외 없이 모두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3대 통신회사도 예외 없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국제 로밍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항과 통신 회사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가? 중국의 겁박, 그 배경은? 첫째, 중국 정부는 현재 내우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민족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증오배척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집권 위기로부터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주 사용해온 수법이다. 수년 간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중국은 대부분 반일, 반미와 이른바 ‘대만독립 반대’ 등의 선전을 이용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무역전쟁’은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고, 힘에 부친 중국은 중국과 관련 있는 해외 기업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에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기업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과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사회와 해외 기업에게 중국과 사업을 하려면 중국공산당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동안 추진한 조치와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역사상 유례없는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2016년 말 대선에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여실히 드러났다. 내부의 분열은 매우 심각했고, 각종 관념이 뒤섞여 서로 충돌했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누군가는 보수적 자유주의를 부르짖었고, 누군가는 성적 자유 수호와 사회 분야에서의 자유를 외쳤다. 또 다른 누군가는 혁신과 취업 기회, 자본주의의 미국을 갈망하며 교구 학교와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참전용사를 존중하는 미국을 원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향상, 소득과 부의 재분배, 평등한 법안과 자율적인 낙태,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미국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두 가지 방면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경제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 창업 독려와 자유 경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전통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신앙적인 방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사단’의 핵심 구성원 중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신의 옆에 서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주류 미국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으로 회귀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중국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서방 세계를 경제적 무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며, 각국의 정치계와 상업계에 침투해 비속한 방법으로 국제 사회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국이 보여준 중국에 대한 ‘무역반격전’은 중국을 점점 패퇴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반격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중국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세계의 자유 무역 시장에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중국제조 2025’란? -경제계획의 배경 중국이 ‘제조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즉, 기술 제조업 분야를 선도해 전 세계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청사진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영역을 지정했다. 고도 정보 기술, 로봇 및 자동화기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해양 선박 및 선박 공학 장비, 고도 철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발전 및 송신 장비, 농업기계 및 장비, 신재료, 의약품 및 고도 의료장비 등 10개 영역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목표는 독일, 일본과 비등한 경제 구조 및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한 가지 주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내세워 외국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를 탈취하려고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영 투자 펀드와 중국계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회사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투자처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MERICS에 따르면 자동화와 산업 생산시설 디지털화에 특화된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제조2025 발표 후 크게 늘어났다. 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을 압박해 중국 합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서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곳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유럽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기업 신뢰 조사(2017 business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중 1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중진국 함정’ 탈피 시도 -중국의 경제 딜레마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한 국가가 중진국 기반을 달성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선진 경제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 분야인 의류와 신발 제조업 등 기초상품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기술 진보에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기업 앞세워 은밀히 활동 중 -국영, 민간기업 모두 정부 지침 따라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국익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 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투자처를 지목하고 기업이 그 지시에 따르고 있다. ...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논란을 빚고 있는 싼샤(三峽)댐을 시찰하면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한 중국 최고지도자가 됐다. 이번 시찰에는 리펑(李鵬) 전 총리의 아들 리샤오펑(李小鵬)이 동행했다. 시 주석은 후베이성 우한(武漢)시에서 4월 27~28일 양일 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싼샤댐 방문은 시 주석이 회담 직전인 24일 후베이성 이창(宜昌)시를 항공편으로 들르면서 이뤄졌다. 4월 25일 오전에는 징저우(荊州)항에서 직접 배를 타고 창장(長江) 연안의 생태 및 항로환경을 시찰하기도 했다. 시찰 기간 동안 시 주석은 창장경제벨트 건설을 위해서라도 창장 생태회복을 우선시해야 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미 2016년 1월 충칭(重慶)에서 개최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 간담회’에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해 창장 생태환경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규모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싼샤댐을 방문한 것은 1997년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과 국무원 총리 리펑이 ‘싼샤댐 창장 물막이 공사’ 착공식에 참여한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시 주석과 동행한 시찰 일행 중에는 리샤오펑(李小鵬)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장관급)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있었다. 특히 리샤오펑의 아버지인 리펑은 1987~1998년 중국 총리를 역임했는데, 재임 중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과 함께 싼샤댐을 착공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쌴샤댐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리샤오펑이 이번 시찰에 동행한 것은 리펑의 아들이라는 이유보다 교통운수부 부장으로서 업무 차 방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후진타오, 싼샤댐 준공식 불참 싼샤댐은 중국 대륙에서 건설된 수많은 댐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1992년 해당 사안과 관련한 표결에서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1/3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싼샤댐 건설은 지금까지 중국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 꼽힌다. 1994년 12월 14일 정식 착공을 시작으로 2003년 1호 발전기를 가동시켰으며, 2006년에는 싼샤댐이 완공됐으며 2009년 프로젝트가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완공되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문제를 낳았다. 먼저 2003년 6월 싼샤댐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열린 준공식에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후진타오 당시 최고지도자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은 그들이 부실 프로젝트를 인수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싼샤댐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기 전인 2003년 국무원 싼샤프로젝트 검수팀은 댐 표면에서 80여 개의 균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싼샤댐 부실 공사 논란이 이어졌다. 싼샤 프로젝트가 점차 진행되면서 당시 이를 반대했던 전문가들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댐이 창장 유역과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지진을 야기할 것이며, 저수지에 쌓인 토사물이 댐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리펑은 2003년 출간한 <싼샤일기>에서 장쩌민을 언급하며 ‘1989년 뒤부터 싼샤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중대한 결정이 장쩌민에 의해 내려졌으며 그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많은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환경전문가들 "싼샤댐 조만간 폭파해야" 현재 독일에서 생활 중인 왕웨이뤄(王維洛) 중국 환경전문가는 2016년 12월 ‘희망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나 생태환경적으로나 싼샤댐 철거는 시간문제다. 결국 중국은 이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왕웨이뤄는 “중국 콘크리트 전문가인 류충시(劉崇熙)가 1996년 당시 첸웨이장(錢偉長) 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가 국내외 콘크리트 댐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 싼샤댐의 수명이 500년 또는 1000년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왕 씨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 일본 콘크리트 댐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100년 정도이며 중국의 경우 50년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당국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왕웨이뤄는 “‘펑만(豐滿) 수력발전소(중국 지린(吉林)성 지린시에 위치)’의 댐은 1937년 건설돼 2012년 철거된 뒤 다시 착공됐다. 이 댐 역시 70여 년밖에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싼샤댐을 착공할 당시 중국 당국은 펑만 수력발전소를 예로 들며 류충시의 이론이 틀렸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
3. 생태파괴와 환경오염 <9평>은 공산당에 대해 자연의 섭리를 위배하고 수많은 재앙을 초래한 ‘반(反)우주적인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산당은 ‘하늘과 땅에 대적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해 경제발전 지표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은 많은 중국인들의 터전을 빼앗았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도 갈 곳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9평>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할 후손들의 미래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05년 8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포춘(Fortune) 글로벌 포럼에서 판위에(潘嶽) 당시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은 “중국의 환경문제는 전문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왜곡된 발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위기는 몇 년간의 거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극복 가능하다. 사회 위기 역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환경 위기는 민족적 재앙으로 번질 것이다”라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판위에 국장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구는 50년 동안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생존 공간은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의 1/3이 산성비로 침식됐고 7대 강과 지류의 41%는 수질측정기준의 5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인구의 1/4이 기준 미달의 식수를 음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평균 바다 적조현상 발생량은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도시인구의 1/3은 심각한 대기오염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 도시의 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은 20%도 채 미치지 못했다. 산업위험 폐기물 처리율도 32%밖에 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대 도시 중 5곳이 중국의 도시였다. 그는 “토지규모의 한계를 초과한 인구밀도, 극심한 자원부족, 환경 수용력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부양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감행했다. 중국의 단위 생산액 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세계평균의 열 배 이상이며 노동효율은 선진국의 몇 십 분의 일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 불안정 지수는 세계평균보다 4배 이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 및 낭비로 인해 만 달러 당 광산자원 소모량이 일본의 7.1배, 미국의 5.7배 심지어 인도의 2.8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루광(盧廣) 촬영기사는 이러한 환경문제가 주로 지방정부의 이익도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경제발전과 능력 확대 및 정치업적”에만 급급해 “외부기업의 투자를 마구잡이로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사실을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기밀로 부치는데 사업의 진상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가 2013년 5월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지하수의 90% 이상이 오염됐으며 그중 64%는 심각한 수질 상태였다. 생명의 원천인 물이 죽음의 원천으로 바뀐 것이다. 2014년 중공 당국이 집계한 ‘발암 마을’은 259개였다. 하지만 공익기관의 한 직원이 집계한 ‘발암 마을’은 4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륙의 환경오염 문제를 장기간 연구조사한 정이(鄭義) 작가는 “중국의 한 양심적인 학자가 ‘발암마을’을 연구하면서 원인 파악에 나선 적이 있다. 문제는 해당 마을에 있지 않았다. 발암 물질은 강에서 검출됐다. 강은 광범위한 지역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환경오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무신론과 자연을 무시하는 투쟁철학, 국민과 후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폭정사상에 있다. 정이 작가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사악한 정권은 없었다”며 중공이 “후손의 자원까지 빼앗”아 “중화민족의 생존 근간은 물론 민족 전체까지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4. 북한과 중국 공산당 올해 6월 19일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가 전격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웜비어는 작년 1월 2일 ‘반북적대활동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해 3월에 15년 노역형을 선고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웜비어는 미국 정부의 구조로 석방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김씨 정권의 악랄함을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야만적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야만적인 정권’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냉정하고 야만스러운 면에서 중공이 사실상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존재인 것이다. 중공은 학살·고문·감금·감시·연좌·소란 등을 통해 중국인 팔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간지옥’에 던져졌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렸다. 그러나 공산당은 법률유린과 인권침해를 공공연하게 저지르며 여전히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인민들은 공산체제의 노예로 물질적,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중국인들은 중공식 모델이 북한식 모델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얼핏 사실처럼 들린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부유층의 삶은 서양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중공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대한 인민의 노동력과 지혜가 물질적, 정신적 부를 이끌어낸 주 원동력인 것이다. 이는 수천 년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 중국에는 화려한 쇼윈도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국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계획으로 인해 공기, 토양, 강 등 후손들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자원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 일궈낸 경제성장과 부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됐다. 중국에는 최소 7000만 명의 빈곤인구와 부양인 없이 지내는 수억 명의 독거노인이 존재하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시 사상 탄압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정은 당국은 북한 국민들에게 99%의 미국인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세뇌를 계속해왔다. 여기에는 근거리 통신만 가능한 북한의 인터넷 기술도 한몫했다. 북한 국민들은 완벽히 외부와 차단돼 있는 것이다. 십억 명의 중국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세운 방화벽에 갇혀, 자유로운 정보열람과 의견전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 ‘레드라인’과 ‘위험지역’이 곳곳에 분포해 있고 ‘5마오 부대’가 24시간 동안 감시와 검열을 계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접속하지 못한다. 중공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 대한 세뇌를 계속해왔다. 마르크스∙레닌의 사상을 정치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며 관련 내용을 주입시켰다. 최근에는 200여 개의 ‘홍군초등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홍군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다. ...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인권 문제에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푸시츄(傅希秋) 미국 대중지원협회 의장이 미 국가안전위원회 고위관계자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리에는 중국에서 옥살이 중인 인권활동가 장하이타오(張海濤)의 아내 리아이제(李愛傑)도 참석했다. 푸 의장은 장하이타오를 포함한 인권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국가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그에게 ‘미‧중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종교적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문제에서 미국이 과거에 취했던 유약한 태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푸 의장도 “미 정부가 전보다 더욱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적어도 이전의 나약한 태도에서 달라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이해했다”라고 전했다. 또 “중국의 인권 실태가 악화한 것에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큰 반응을 보일 것”이며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왕취안장(王全璋) 인권변호사의 아내 리원주(李文足)를 응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리의 용기는 우리를 격려한다. 중국은 재판 없이 독단적 판단으로 왕 변호사를 1000일 가까이 구속하고 있다”면서 “왕취안장‧장톈융(江天勇)‧위원성(餘文生) 변호사처럼 일명 ‘709 사건’(2015년 7월 9일 중공이 중국의 인권변호사들을 대거 구속한 사건) 때 붙잡힌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라며 중국에 촉구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자 사무국의 트윗도 리트윗했다. ‘여성과 역사의 달’, ‘인권 영웅’의 해시태그가 달린 해당 트윗에는 리의 사진과 함께 “리가 남편 왕 변호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왕 변호사는 2015년 중국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의 변호를 맡다 감옥에 수감됐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나워트 대변인의 활동은 결코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는 나워트 대변인이 미 정부를 대신해 대외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미 정부가 인권 변호사와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탄압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옳다. 이런 메시지는 상기한 푸 의장의 해석과도 직결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중공에 본격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뒤 인권 탄압에서 줄곧 강경한 태도와 행동을 취해왔다. 이로 볼 때 그가 중공의 만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엄중한 인권침해 사범 및 부패 사범 13명에게 처벌을 명했다. 여기에는 베이징 공안분국장을 지냈던 가오옌(高岩) 현 베이징 경찰학원당위 서기가 있었다. 그는 차오순리(曹順利) 인권 활동가를 박해치사한 혐의로 명단에 포함됐다. 가오 서기처럼 명단에 오른 이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금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비자 신청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이미 발급된 비자마저 무효 처리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밝혔던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신에서 ‘마그니츠키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러시아 정부의 비리를 폭로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 변호사가 2009년에 감옥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을 기려 만든 법으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자에게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에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인권을 무력화하는 중국의 일관된 수법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