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에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공급하는 미국산 대두 수출량이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바이어들이 우회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매년 1억 톤이 넘는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은 미국 대두의 주요 수입국으로, 수출량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7월,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농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對)중국 대두 수출량은 2768억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량 떨어졌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 유럽 및 남미로 향한 미국산 대두 수출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동남아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간상? 중국의 가축사료와 식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두 수요량도 늘고 있다. 그러나 대두 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공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은 현재 자국내 돼지 4억 마리에게 '다이어트 식단'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사료공업협회는 대두 수입을 줄이기 위해 돼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방안을 채택 중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자세한 무역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중국의 대두 수입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관측통들은 새로운 중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곡물시장 내부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중국으로 물건을 쉽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를 동남아로 수입한 후 중국에 되팔아 중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과 태국에 수출한 미국의 대두 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90% 증가했다. 4분기에 미국산 대두 필요한 중국 중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생산국에서도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어서 남미도 미국산 대두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실태로 보아 지금은 그해 수확한 남미 대두의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해 초까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 바이어들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지난 8월, 스털링 마케팅(Sterling Marketing) 그룹의 마이크 도슨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라질이 값싼 미국산 대두를 수입해 비싼 가격으로 중국에 되팔 것이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물 및 선물옵션 중개회사인 인터내셔널 에프씨스톤의 매트 아머맨 매니저도 올 9월 “아르헨티나는 국내 시장을 위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고 자국 대두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블롬버그의 화물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타 로라(Star Laura)와 골든 임프레스(Golden Empress)라는 화물선 두 척이 미국산 대두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스타 로라호는 이달 말 중국 칭다오(靑島)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골든 임프레스호는 미국 태평양 북서해안에서 출항해 12월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산 대두유의 생산 증가를 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전미 오일시드정제업협회는 9월분 대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화돼 2000억 달러(약 22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은 일자리 70만 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관세 전쟁이 더욱 심화돼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이 잃는 일자리 수는 550만 개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월 11일, CNBC는 JP모건 체이스의 한 경제학자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만약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5% 절하하고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설 경우, 중국에는 실업자가 70만 명이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관세 전쟁이 중국 경제에 심각하고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거대한 채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예상이다. 미·중 양측은 현재 이미 상대방의 500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월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2670억 달러(약 3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즉, 중국 수입품 전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JP모건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예고했던 보복성 관세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일자리 550만 개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JP 모건 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만약 미국이 관세 전쟁을 더 격화시키면 실업률 상승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안화 절하는 이러한 충격을 막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5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위안화를 12%가량 절하한다면 일자리 감소 폭을 90만 개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3320억 달러(약 373조 원)의 자본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 외화보유액의 10%가 넘는 액수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위안화 절하로 대규모 자본 이탈을 겪은만큼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산업 기밀과 기술을 훔치기 위해 각종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가 무역 정보와 비밀을 빼내는 주요 전략적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7월 27일 폴리티코(Politico) 홈페이지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는 중국 정보기관의 주요 타깃이며, 중국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 및 기술 비밀을 훔쳤다. 이 같은 중국의 절도 행위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의 보고서는 “외국 정부에 의해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주도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정보 공세는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의 다른 주와 지역에서도 간첩 활동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중국인들과 중국계 미국인들 협박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간첩 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했으며, 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활동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주요 정보기관으로 특히 캘리포니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는 MSS가 전문적인 ‘정치 정보 및 영향력 행동’ 부서를 설치한 유일한 곳”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또한 “이 사실은 이 지역에 영향력이 큰 중국 이민자들과 중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MSS는 이 사람들을 현지 안보요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이들이 미래에 미국 정치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당국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기술 회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하거나 또는 중국 유학생에게는 정부보조금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중국에 가족이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러한 위협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벤처 투자, 실리콘 밸리에 침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관리 및 인재 채용 기관 인사의 말을 빌려 6월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우수한 엔지니어, 과학자 및 기타 재능 있는 기술자, 특히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전문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대형 기술 기업, 연구소 및 벤처 투자자들이 모이는 실리콘 밸리가 주요 목표”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벤처 투자 소스 및 공개 정보 조사에 근거해, 20곳 이상의 실리콘 밸리 벤처 투자회사가 중국 정부의 펀드나 국영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6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민감한 미국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채널을 통해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똑똑한 국가’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며,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민감한 기술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미 의회가 벤처 투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은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가 어떤 합병을 검토할지 결정하게 되며, 특정 소유 제한을 없애고, ‘핵심 기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의 기술 및 공급망 문제가 BT 네트워크(영국 전신망)를 새로운 보안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GCHQ(영국 정부통신본부) 비밀정보국이 평가 및 서명한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기술을 둘러싼 스파이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 장비와 기술은 미국과 호주에서 점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양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발표가 있는 후, 영국의 고위관리들은 화웨이 장비의 안전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화웨이 제품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제작 공정에서 결점이 밝혀짐에 따라 이미 BT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성명서는, 화웨이의 제작 공장에 대한 정부 감독위원회의 검토 결과, 해당 회사의 제작 공정에서 BT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결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화웨이 제품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호주에서의 화웨이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화웨이 보안 수준을 격하한다는 새로운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은 화웨이의 투자를 반겼고,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 장벽이 거의 없었다. 화웨이는 영국에서 광대역 장비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는데, 이는 곧 화웨이 제품이 핵심 국가 인프라에 사용되었으며, 외국 상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 보안 위협에 대한 영국 정부 우려로, 화웨이는 2010년에 화웨이 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를 설립했으며, GCHQ를 포함한 영국의 보안 당국자들은 HCSEC 감독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HCSEC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CSEC가 초기에 제공한 보안 수준을 낮추었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보고서의 결론은 HCSEC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제한적인 보장이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매우 큰 변화다. 비록 조용히 말했지만”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모든 정보원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은 최근의 리뷰에서 “영국 국가사이버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의 정보를 기반으로 두 가지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HCSEC가 화웨이 기기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통신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종종 원격으로 업데이트된다. 두 번째는, 화웨이 기기가 제3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는 2020년까지 보안 패치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웨이는 한 성명서에서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감독을 환영하며, 이 같은 모니터링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회사의 제작 공정 일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연관...미국과 호주에서 좌절당해 화웨이는 미국 휴대전화 사업에서 좌절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Best Buy)는 화웨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화웨이와 미국 통신사업자 AT&T Inc. 간의 난국 타개를 위한 잠정적인 계약은 올해 1월에 파산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또한 화웨이 장비가 미국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두 소식통은 호주 정부는 화웨이가 계획한 5G 광대역 네트워크에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명의 소식통은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에 “호주도 화웨이가 계획 중인 5세대 초고속 인터넷 망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며 “호주 정보 기관은 베이징 당국의 강요로 이 회사가 민감한 데이터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알렸다 ...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ZTE(中興通訊)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두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전 세계에 모니터링 센터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고 보도했다. 6월 27일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미 ZTE를 중국이 가진 모니터링 항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ZTE는 이란, 북한과의 무역상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무시한 혐의로 미국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재정적 쇼크 상태에 빠져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마크 워너(Mark Warner)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중국은 ZTE, 화웨이(華爲)가 생산한 휴대전화와 공유기, 기타 제품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ZTE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ZTE · 화웨이의 모니터링 행위와 중국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들은 ZTE와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의원은 “ZTE와 화웨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간첩 활동과 지적재산권 절취 과정에 이용되며, 이는 미국의 시민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ZTE와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공자학원과 10년 이상 유착해온 ZTE 그러나 ZTE와 중국 당국의 관계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 비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ZTE와 공자학원은 10년 이상 협력해 왔다. 또한 공자학원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출 기관으로서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 중 100곳이 넘게 침투해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ZTE와 공자학원은 서로 방문단을 보내고 합동행사를 후원한다” “ZTE는 쿠바에서 잠비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공자학원을 위해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ZTE는 심지어 공자학원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공자학원과 ZTE의 협력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ZTE는 2005년 프랑스 프아티에 대학(University of Poitiers)에서 공자학원 설립에 공동 참여했고, 원격교육을 제공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일부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에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자학원의 활동과 자금 지출 내역이 미 법무부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올해 2월 의회 증언을 통해 “현재 FBI는 미국 전역에 위치해 있는 공자학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의 비밀정보 수집과 영향력 확대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자학원 통해 해외 데이터 수집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토대로 각종 제약과 혜택을 규정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준비 중인 사회신용체계를 조지 오웰이 제시한 ‘집단 모니터링 도구’와 비교하고 있다. ‘호주 정책 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가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사회신용체제를 어떻게 해외에 확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서술돼 있으며, 중국이 공자학원을 해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표명돼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ZTE와 공자학원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조직은 중국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 기술과 교육 등의 전략방면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 간섭 반대 법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를 두고 중국이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12월 9일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호주 ABC 방송국은 턴불 총리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외국 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현대 중국은 1949년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는 말과 함께 건설됐다. 이는 주권에 대한 주장이었고, 자부심에 대한 주장이었다”며 “우리도 ‘호주 인민들 일어서라(澳大利人民站起來)’고 말하고자 한다(And we stand up and so we say, the Australian people stand up.)”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은 중국어로 말해 주목을 받았다. 호주 총리는 “호주 정계가 과거에도 외국 (정부)의 간섭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우려  이날 턴불 총리는 외국 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비밀 로비, 특히 우리가 최근 본 그러한 로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를 법률 개정을 통해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화요일 호주 의회는 외국 간섭 반대에 대한 신규 법안 초안을 제출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나섰다. 이는 호주에서 수십 년 만에 진행된 최대 규모의 방첩 법률 개혁이다. 턴불 총리는 호주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 법안이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 총리가 중국의 간섭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호주 총리는 외국인이 호주 정치에서 갖는 역할이 올바른 것인지 자문해볼 때라면서 샘 데스티에리(Sam Dastyari) 노동당 의원이 중국 후원자로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호주 간 동맹 파괴 시도 중국 대사관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호주 총리의 연설을 반박했다. 호주 정치인들이 중국을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전략정치연구원 국방 분석가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 박사는 중국의 성명문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호주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려 하고 있다. 호주 언론은 중국의 침투와 호주 정계를 조정하려는 데 대해 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온갖 수단을 통해 호주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는 중국이 호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의 최종 목표는 호주를 친중(親中) 성향으로 바꾸고 미국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데 있다. 종국에는 미국-호주 동맹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알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