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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홍콩에 도착한 국제인권 감시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HRW)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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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포크타임스) 홍콩인들은 이번 시위를 거치면서 중국 자본과 권력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경제적 영역에서도 자치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알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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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포크타임스) 홍콩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쇼핑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5대 요구사항 전면 수용”을 외쳤다. 지난 15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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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포크타임스) 애니 우 = 8일 홍콩 시내가 거대한 인파로 출렁였다. 시내를 가득 메운 홍콩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홍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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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가 암호화된 메신저 앱 '텔레그램'으로 시위계획 등을 주고받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사용자 추적에 나섰다.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운영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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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최상의 자녀 교육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부모의 지혜와 교육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자녀교육 방법을 알아보자. 1. 독립성을 억압하지 않았다 게이츠는 어렸을 때 독립을 원했고 그의 부모는 그에게 많은 자유를 줬다. 13살이었을 때 오랫동안 집을 떠나기도 했고 심지어 워싱턴 대학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어린 게이츠는 반항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에게 계속 말대꾸하며 대들었는데 화가 난 아버지가 컵에 든 물을 게이츠의 얼굴에 쏟아부었고 급기야 아동 상담사에게 데려간 적도 있다. ‘타임’지의 전기 저자 월터 아이작슨은 그의 글에서 게이츠가 트집을 잡으며 어머니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그렸다. 한번은 식탁에서 게이츠의 어머니가 게이츠에게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물었다.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게이츠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에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라고 되물었다. 얼마 후 게이츠의 부모는 심리학자에게 상담했다. 몇 번의 상담 후에 심리학자들은 그의 부모에게 게이츠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라고 제안했다. "그는 어떤 것에 대해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 집에서 만약 그의 생각을 깨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고 아버지 게이츠는 그의 저서 <삶을 위한 출석>에서 말했다. 후에 아버지는 아이의 말대꾸를 나름의 논리를 담은 주장이라고 인정해 줬다. 게이츠는 2016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리 상담을 통해 부모에게 승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 순종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잘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라고 응원하다 게이츠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그의 부모는 수영, 축구,럭비와 같이 그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러 가라고 요구했고, 또 음악 수업(게이츠가 트롬본을 시도)에 가도록 격려했다. 부모는 대개 아이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활동을 시키지 않는데 게이츠 부모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아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주고 실패와 좌절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했다. 게이츠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왜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잘 아는 것만 고수하지 않고 모르는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3. 부모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았다 1975년 하버드대학 3학년이 된 게이츠는 자퇴를 결심하고 앨런과 공동으로 창업할 것을 결정했다. 아들의 엄청난 결정에 게이츠 부모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다. 그들도 많은 부모들처럼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빌 게이츠의 부모는 아들의 선택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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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당국이 당 관계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국가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해 ‘뇌물수수 금지 관련 사항’을 결정해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부패 및 기타 불법행위 조사 담당 기관(CCDI)은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이 보도한 당대회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금지 사항의 내용은 “단호한 태도로 이익 집단이 당 지도부 및 고위급 관계자를 유혹하고 부식시키지 못하게 하라, 가깝지만 깨끗한 새로운 정·재계 관계 구축을 추구하라” 등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이후 지속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조해 왔다. 당국이 기업과 지방정부 관료 사이의 뇌물 관행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회의 석상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상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구이저우(貴州)성 지방 정부 당국은 해당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발표했다. 1월 17일, 구이저우성 중기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사익 취득을 위해 마오타이(茅台)주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요건을 발표했다. 제조 지역인 구이저우 마을의 이름을 딴 마오타이주는 구이저우성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이며 주로 공식 만찬이나 비즈니스 식사 자리에 나오는 고급술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마오타이주는 중국 국주(國酒)로도 알려진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국영 마오타이 증류소에서만 제조되는 술이다. 공개 법인인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의 가치는 1450억 달러(한화 약 162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구이저우 마오타이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다. 중기위는 이러한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다수의 금지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마오타이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 마오타이주를 선물로 받거나 주는 행위, 마오타이주를 다시 되파는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고위 관료가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에 투자하거나 마오타이 소매점을 운영하는 행위, 혹은 수수료를 받고 술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상술하기도 했다. 또한 ‘고위 관료는 자신의 가족 및 가족과 친분 있는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관리해 해당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이저우 마오타이사와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 관련 접촉을 하는 관료들은 신설 등록소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된다. 2018년 12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방정부 내부자의 말을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렌궈 구이저우 마오타이사 전 회장이 지난 4월 파면된 왕샤오광 구이저우성 전 성장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두 명의 전직 간부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운동에 따라 파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역사학자이자 평론가인 베이징의 장리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운동이 이전에는 당내 부정부패 타파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이익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다“며 ”이는 당 외부의 존재와 정부 관료가 맺는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익 집단’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상대 파벌의 당 관계자 누구에게나 붙을 수 있다”며 “이는 파벌 간 권력 투쟁이 점진적으로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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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요한 군사 기술과 제품 수출을 관장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신흥기술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부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사안이다. 현재 미 산업안보국은 핵심 미국 기술이 비도덕적 국가나 집단으로 넘어가는 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수출 금지를 포함한 기타 규제안들을 이미 실행 중이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 부문이 워낙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18 수출통제개혁'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신흥 기술과 근간 기술’의 수출 혹은 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안보국에 부여했다. 11월 19일 발표 내용에는 규제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현재 미국 상무부가 자세한 정보를 확보 중인 14개 기술 부문이 명시됐다. 수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된 14개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 추적과 분석 ▲마이크로 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처리 ▲로지스틱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로봇 ▲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재료 공학 ▲고급 감시기술이다. 또한 이 항목들에 연관된 수십 가지 세부 기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번 발표안에 중국과 같은 국가명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열거된 기술 부문은 모두 중국이 최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분야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반도체(산업안보국이 말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그리고 신소재와 같은 기술 부문은 중국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돼 있다.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뒤처진 중국이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반도체와 기타 고성능 칩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 진화'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 연방 법원은 미국의 마이크론사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 탈취를 도모한 혐의로 푸젠 진화를 비롯해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와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기소한 바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부 관계자가 일본 신문사 니케이와 그리고 대만 신문사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매체는 다른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곧 지적 재산권 탈취에 대한 처벌로 미국 수출금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베이징 이공대학에서 인공지능 무기 개발에 참여할 자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하고 있다. 신소재 부문의 경우 학술계 기술 절취의 가장 완벽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듀크대학 교수의 '투명 망토'이다. 이는 학교 실험실에서 기술을 절취한 중국인 박사 과정생 류뤄펑이 중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투자받기까지 했다. 미국 상무부가 고시한 급성장 중인 일부 기술에서 중국은 이미 군사 목적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왔다.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최초의 퀀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가 발표한 9월 보고서는 중국의 퀀텀 컴퓨팅 기술 발전을 분석하며 중국 연구자들이 퀀텀 기술을 레이더, 암호화, 이미징, 운항에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진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이라는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동급의 기술을 가진 경쟁자로서 계속 부상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이미 중국 전역의 모든 움직임을 상세히 기록하며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국가 감시 체계 또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서 생산된 감시 제품들을 미 정부 산하기관이 구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자국민, 특히 신장 위구르족을 감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11월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하이크비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가 사실상 미국 기업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인텔의 프로세싱 칩, 엔비디아의 딥러닝 그래픽 칩, 씨게이트의 하이크비전 사용자 맞춤 데이터 저장 솔루션이 그 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군에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CETC의 계열사가 하이크비전 지분의 4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ETC는 올해 미국의 수출 금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1년 CETC에서 분사한 하이크비전은 이번 수출금지의 영향에서 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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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절취를 위해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참여하던 중국군 부대가 인도의 국방 기반 시설까지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도의 뉴스 채널 '지뉴스(Zee news)'는 익명의 인도군 정보장교의 말을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비밀부대가 인도에서 "지리적 위치 추적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출처를 추적, 가로채기, 디지털 통신 해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인도군 장교는 "중국의 해커들은 외국의 산업조직과 정부 조직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인민해방군 해커 부대 61398부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부서로 알려진 총참모국 제3부 예하의 22개 작전부대 중 하나다.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 부대 본부가 있다고 인도군 장교는 밝혔다. 2013년 2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멘디언트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많은 사이버 작전 배후에는 61398 부대의 해커들이 있다고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멘디언트는 보안 산업 내부 용어를 사용해, 그 해커그룹을 '기술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APT 1(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지칭했다. APT 1은 시스템의 서버에 액세스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액세스를 유지하며 사이버 공격을 한다. 2014년, 미국 연방 당국은 이 부대 소속 5명의 해커를 컴퓨터 해킹과 미국의 핵 및 태양광 회사를 겨냥한 경제 첩보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1월, 미국 검찰은 3명의 중국인을 컴퓨터 해킹과 거래 기밀 도용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들은 61398 부대와 연계된 사이버 보안서비스 회사인 광저우 보위 정보 기술회사의 직원이었다. 지멘스, 트림블, 무디스 애널리틱스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해킹당한 회사 리스트에 들어있다. 사이버 보안회사 파이어아이의 평가 보고에 따르면, 61398부대는 적어도 전 세계 141개 이상의 조직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훔쳤으며 항공 우주, 운송, 건강 관리 및 금융 서비스 분야와 같은 광범위한 산업을 겨냥했다. 파이어아이는 "이 해커 그룹은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조직 기밀을 빼내는 데 중점을 둔다. APT 1의 인프라 규모로 보아 최소한 수 십명,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운영자를 둔 대규모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도에 대한 또 다른 위협 작년 말, 파이어아이는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2018년에는 타깃을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예를 들어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커 그룹들이 인도 기업을 겨냥해 첩보 활동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파이어아이의 인도 담당 수석 책임자인 쉬리컨트 쉬톨이 인도 통신사인 '인도-아시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보안 질문 중 하나가 ‘누가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이다. 위협 요소는 당신의 사업 성격, 당신이 보유한 데이터,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등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방 관련 해킹 사례로는 2010년 4월, ‘섀도 네트워크’라는 중국 해커 그룹이 전 세계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도 국방부에서 극비 파일을 해킹한 적이 있다. 누출된 파일 중에는 인도 무기 체계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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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전국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접수를 시작한다. 중국 남서부 충칭 직할시 교육 당국이 가오카오 접수를 발표하면서 ‘정치심사’라는 문화대혁명 시대의 개념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치심사를 최근 수년간 종교적 소수인을 박해하기 위해 널리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6일, 중국 충칭일보에 따르면 충칭시 교육고시원은 언론에 배포한 공고에서 학생들이 정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국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심사' 용어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사용됐다. 많은 젊은이가 자신과 가족이 적절한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 기회를 박탈당했다. 문화대혁명은 수백만 명의 중국인의 사망을 초래한 공산 치하 현대 중국의 흑역사다. 충칭시 교육고시원의 가오카오 응시 공고는 잔혹한 박해의 옛 역사를 상기시키며 네티즌들 사이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충칭 교육 당국에 항의가 빗발쳤다. "당을 좋아하지 않으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기나 한가?"라고 한 네티즌이 불만을 토로했다. 11월 9일 푸젠성 교육 평가기관도 "학생들이 이데올로기, 정치, 도덕성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했다. 푸젠성 교육 당국의 공고에는 "중국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여주었거나 이단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했거나 기타 심각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오카오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충칭시 교육고시원은 11월 8일, 잘못된 용어를 선택했다며 "학생들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해 일상적인 평가를 언급한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놓으며 거센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중국 뉴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국자는 잘못을 부인하며 지역 언론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접수 원서를 찍은 사진을 게시해 명확하게 ‘정치심사 양식’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여주며 반발했다. '정치심사'의 어두운 역사 중국 지식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정치심사’가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널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시사평론가 헝허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 당국은 '정치심사'를 조금 완화했지만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후, 가오카오에 응시하는 많은 학생에게 '정치심사'가 부활됐고 오히려 더 강화됐다. 에포크타임스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가오카오 공고를 검토한 결과 중국 교육 당국은 2000년 이후 노골적으로 가오카오 응시자에게 '이데올로기, 정치 및 도덕성 평가'를 요구했다. 이 용어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2000년 이전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1999년 7월 당시 공산당 지도자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전국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가오카오 접수 시 전국 공통으로 학생들은 '이단적인 종교 조직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알려진 파룬궁(法輪功)은 진(眞)·선(善)·인(忍)을 준칙으로 하는 전통 심신수련법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인기가 높아 중국에서 약 7000만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장쩌민의 지시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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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에 있는 이우시(義烏市)는 중국 ‘제조 강국’이라는 명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이다. 2005년 유엔과 세계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을 품고 있는 소도시다. ‘이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시티’는 중국 전역의 공장 직영 업체들이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신발, 장난감, 철물, 의류 등 대부분 저렴한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거대 창고처럼 운용되고 있다. 4백만 제곱미터(약 120만 평)에 달하는 이 거대 트레이드 시티는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총 7만 5천 개의 업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몇몇 업주에 따르면 업체들이 속속 빠져나가는 통에 늘 바쁘고 부산스럽던 이곳이 점점 한산해지며 축소되고 있다. 최근 누리꾼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이곳의 황량하고 텅 빈 사진에서 잘 드러나듯, 이러한 비즈니스 축소의 추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난 10월 16일, 트레이드 시티 제2 구역 측이 임대료 상향조정 공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시티 도매시장 이곳 제4구역에서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대표 리우 씨는 20제곱미터(약 6평)에 불과한 작은 상점의 일 년 임대료가 30만 위안(약 48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우 씨는 “주얼리 판매 구역의 경우에 좋은 자리는 세금이 대략 10만 위안(약 1600만 원)이 붙는다. 장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 주변이 한산해진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트레이드 시티를 운영하는 상장기업 ‘저장중국코모디티시티그룹’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경영상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75억 위안(약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장 차 이우를 자주 방문한다는 한 수공품 관련 업계의 비즈니스 매니저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우의 거래 감소가 약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자신을 루라고만 밝힌 이 매니저는 “소형 수공업품 등의 수출 규모가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약 60% 급락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 당국이 내놓은 일부 정책들이 사태 악화에 일조했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말했다. 저장중국코모디티시티그룹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트레이드 시티에서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달 평균 1039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고, 그에 반해 새로 들어오는 점포는 매달 700개 정도에 그쳤다. 이곳에서 일했던 전 거래상 천 씨는 트레이드 시티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계속 들이는 바람에 결국 트레이드 시티 내 업체와 상품이 지나치게 중복되자 이곳의 비즈니스가 천편일률적으로 변하면서 활기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련의 정부 규제조치로 인해 사업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됐다. 작년 중국 당국은 전역의 공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압력 주조, 페인팅, 도금, 프린팅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저장시 공장들은 정부 당국의 규제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공장들이 철물 및 주얼리 업체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사업을 접은 업체들도 상당수였다. 일부는 이우 트레이드 시티가 한 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전자상거래의 도래에서 찾기도 했다. 수공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 씨는 “이제는 내 단골 고객들도 모두 전화나 컴퓨터로 직접 주문을 한다. 트레이드 시티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면서 전자상거래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우에 있는 상점에 들러 상품을 보고 가는 고객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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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무인자동차, 와이파이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주전자와 냉장고 덕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한층 편리해졌다. 하지만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영역에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기업 및 소비자들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IoT 산업 운용 방식과 중국 정부의 세계 시장 지배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미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개괄하고 있는 해당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자국내 업계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자국내 IoT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중 감시와 군사적 측면에서의 혁신도 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국 미국 IoT 기업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몰아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의 일정 부분은 국방 및 국민 감시를 위한 기술 발전 도모라는 목적을 지닌 중국군과 중국 정부기관의 협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가의 지시 중국 당국은 적어도 2010년부터 IoT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시를 꾸준히 내려왔다.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 글을 보면, “중국만의 통제 기술을 손에 넣고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하는 재정부서 관계자들의 말이 인용돼 있다. 그 이후 중국내 사물인터넷 업계가 마이크로 칩, 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 등 사물인터넷 공급망 대부분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대표 통신사 화웨이와 ZTE가 시스템 장비를 제조하면 중국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등 국영 기업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 식이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국의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확대 전략을 채택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해보면, 중국이 비공인 액세스에 대한 보안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자신들의 보안 기준을 강요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표준을 정하는 위치가 되면 중국 기업들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며,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고, 중국이 정한 표준에 따라 기기를 개발하는 제조사 및 그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내 기술 위원회들은 국가 보안 기구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기술 위원회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이 인터넷 검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이버공간 관리국 소속 관리자이기도 한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안부서 산하의 두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해 “사물인터넷 표준의 왕성한 입안자”로 명명하고 있다. 보안 문제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중국공산당이 자국의 은밀한 목적을 위해 IoT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보고서는 “중국은 보안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사이버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정찰, 그리고 자국 내 대국민 감시 능력 향상이라는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의 취약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산 기기를 구매한 사용자들로부터 미국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IoT 기업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제삼자가 제공한 미국 관련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미국 회사를 포함, 중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그들의 고객 정보를 정부로 넘기라는 당당한 요청을 할 정도로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원격 접속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제품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비밀리에 중국 서버로 송출한 일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 예로 2017년, ‘선전 네오 일렉트로닉스’가 제조한 사물인터넷 카메라 17만5000대 이상이 원격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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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 관련 위원회에서 중남미 대상 중국공산당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대 전략을 광범위하게 파헤친 보고서가 새로 나왔다. 10월 17일 미 의회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전략 목표를 직설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중국 당국은 이 지역의 천연자원과 소비시장 접근과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과 외교정책 수립을 꿈꾸고 있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표현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군사개입 문제 외에도 중남미 현지 제조업체의 붕괴사태도 심각하게 보고있다. 현지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중남미 난민이 미국으로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최소 2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33개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 증대를 위한 경제 계획을 2015년에 수립했다. 이 지역은 미국과 유럽 같은 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직접 파고 들기 힘든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성장 실험 시장의 역할을 해왔다. 중국 당국은 파나마, 파라과이, 칠레, 페루, 쿠바, 볼리비아의 가장 큰 수입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남미 지역의 중국산 수입품 중 91%가 공산품이다. 이 지역은 주로 콩, 구리, 철광석, 정제 구리,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 이들 원자재가 2016년 이 지역 중국 수출품의 7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무역 상황으로 이 지역 경제의 중국산 저가의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라틴 아메리카 제조업 영역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2017년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의 컴퓨터, 직물, 신발 제조 영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스턴 대학 경제 학자들의 또 다른 분석은 중국 제품 수입 증가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중남미 지역 수출 공산품의 75%가 위협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투자 중국 정부는 이 지역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운하 양측에 항만 시설을 인수하고 건설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중요한 상업 허브인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베이징 당국은 심지어 운하 근처에 새 대사관을 짓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파나마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것은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보고서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안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트 티드 해군 제독은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파나마와 같은 주요 글로벌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미국에 상업적, 안보적 취약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중남미 국가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2017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이 에콰도르의 총 공적 부채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또 2009년 중국국가개발은행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멕시코 통신 회사 América Movil에 10억 달러를 대출했던 경우처럼 특정한 조건을 붙여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대출에는 화웨이로부터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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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싱크 탱크인 쑤닝(蘇寧)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온라인에 포스팅했다 삭제당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일반 시민은 대부분 부채 우려와 소득 불균형 때문에 가계수지 균형 맞추기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쑤닝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학 연구자 푸이푸(Fu Yifu)는 일반 시민 가계의 성장과 비교해 중국 경제 성장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챗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아마도 중국 당국이 내세우는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푸 연구원은 GDP는 국가의 부를 입증하기 위해 흔히 인용된다며, 중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대략 9000달러로 ‘중간 소득 함정’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간 소득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의 GDP가 중간 소득 국가에 도달한 후 성장이 멈추고 고소득 국가로 도약은 힘든 상황을 말한다. 푸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1만 2000달러에 이를 때가 이런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GDP 수치는 평균적인 중국인 가정의 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신에 푸 연구원은 또 다른 측정 지표인 1인당 가처분 소득을 활용했다. 중국에서는 시골이건 주요도시건 가처분 소득이 GDP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국 농촌 지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국민 1인당 GDP의 4분의 1 미만이었다. 임금 측면에서도 이 수치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1978년에서 2017년까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임금은 매년 13.08 %씩 증가했다. 이는 공공 재정 수입 상승률 13.76%와 비교된다. 공공 재정 수익은 대개 세금으로 창출되며 이는 국가의 자산이 시민들의 재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소득 불균형은 다른 통계를 보면 명백하다. 전국 근로자의 90%가 전체 임금 총액의 50% 미만을 가져가고, 독점 기업에서 일하는 임원 및 직원 등 나머지 10 %가 전체 임금의 50% 이상을 받아간다. 또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부채다. 1996년에 GDP 대비 단 3%였다가 2008년 18%로 늘었던 가계 부채는 2017년에는 GDP의 49%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매달 3만 위안 (약 490만 원)을 받아도 각종 공과금과 부채로 인해 3천 위안(약 49만 원)을 받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푸 연구원은 중국인들의 삶의 현실은 2009년 방영된 인기 중국 TV 드라마 ‘비좁게 살기'의 장면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극중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자신이 내야할 재정적인 부담을 손꼽는 장면이 나온다. 모기지, 의류비와 식비, 주간 아동 보육료, 인맥 관리를 위한 뇌물 비용, 차량 비용, 휴대 전화 요금, 재산 관리 수수료, 수도, 가스 및 전기 요금. 중국의 부채문제는 예사롭지 않다. IMF는 작년 12월 전 세계 금융 안정성에 대한 5개년 평가를 내놓았다.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및 가계를 포함하여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2.55배에 이른다. 중국의 부채는 GDP의 1.8배에 달했던 5년전에 비해 놀랄만큼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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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뉴스 포털 시나의 7월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중 하나인 중홍홀딩스(中弘股份)회장이 총 40억 위안(6571억 원)에 달하는 당사 부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홍콩으로 달아나 화제가 되고 있다. 2001년 왕용홍이 설립한 중홍홀딩스는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 업체의 최고가 매물 중 하나인 차오양구 번화가에 있는 건물은 9800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을 정도다. 왕 회장이 2000년 처음으로 베이징 변두리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이래로 해당 지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재정적 발판삼아 관광, 무역, 그리고 중국 전역의 리조트, 호텔, 영화관, 놀이동산, 요양원을 상대로 하는 출장 급식 서비스에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2017년 중홍홀딩스의 자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테마파크 기업 씨월드 엔터테인먼트 지분의 21%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 정보 매체 밍티안디에 따르면, 문제의 조짐은 2017년 12월 나타나기 시작했다. 왕 회장의 전액 출자 회사인 중홍그룹이 2억 위안(약 328억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왕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중홍홀딩스 지분이 베이징 법원에 의해 동결됐기 때문이다. 4월 초 베이징 법원은 중홍홀딩스의 은행 예금 8억 6백만 위안을 동결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4월 23일에는 중홍홀딩스가 11억 위안(약 1807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갚지 않았음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감독기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중홍의 이 같은 문제는 부채 및 고위험 대출 억제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불거진 것이라 큰 이목을 끌었다. 이후 왕회장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부동산 수요 급락 경제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의 부동산 시장 토지 공급, 은행의 채권 발행,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매입, 매각, 가격책정 제한 행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결국에는 터지게 될 것이라 오래전부터 예견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7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재개발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축소 계획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많은 2~4선 도시에서의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시장 압박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및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부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방침이다. 오랫동안 지방 정부의 주요 수익원은 토지 매각을 통해 충당됐다(중국의 경우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하지만 도시 지역 대부분 토지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세금이다. 시장조사업체 TS 롬바드 소속 중국 경제학자 보주앙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살찐 돼지는 잡기 마련이다”라며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중국 국민들에게 이제 정부가 세금을 매길 차례가 된 거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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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도 2015년 이후부터 사형수 장기 이용에서 선진국처럼 자발적 시민 장기 기증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이식학회 등 국제 의료기구들도 중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간 자원해서 장기 이식을 신청하지 않은 사형수뿐만 아니라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당국이 기존 장기 이식 방식을 전면 개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주 소재 비정부기구인 중국 장기적출조사센터(The China Organ Harvest Research Center)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양심수를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342쪽 분량의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 횟수가 공식 기증자의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원정 온 외국인들을 위한 ‘주문형’ 장기도 여전히 가능하며, 아직까지 당국의 감시 감독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중국 내의 자발적 장기기증자의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이식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2017년 11월 한국에서 방영된 TV조선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세븐’의 <죽여야 산다>편을 제시했다. 해당 방송에서 중국병원에 잠입한 기자가 숨겨간 카메라로 녹음한 간호사와의 대화에 따르면, 촬영 하루 전에도 해당 병원의 국제 장기이식 부서는 간이식 3건과 신장이식 4건을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연간 2천 건 이상의 이식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취재진에 의하면 환자 당 이식수술 대기기간도 수일에서 수주에 불과했다. 조사센터는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가 제보한 중국 장기이식 병원들의 문의전화 횟수(2016년 7월 ~ 2017년 6월)에 주목했다. 이 수치는 중국 일부 병원에서는 순수한 자발적 장기이식 시스템 속에서는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의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사센터 보고서 서문에서, 아서 카플란 교수(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생명 윤리학자)는 “탁월하고, 철저하며, 자료가 잘 뒷받침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은 장기 강제적출을 위한 대량 살인을 용인하면서 인권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윤리적 대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 장기이식 커뮤니티와 정부 당국들은 이번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의료진이 장기이식 의학에서 아무리 기량이 출중하더라도 ‘맞춤 살인’ 정책은 중국의료진을 장기 이식 관련 의학연구, 학회에서 완전 배제해야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카플란 교수가 덧붙였다. 그러나, 이 최신 보도자료에 대해 세계이식학회가 어떠한 조치에 나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한 회의에서, 낸시 아셔 세계이식학회 전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리후이거 박사가 중국 관리에게 한 질문을 자르면서 개입해 들어와 중국의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 불법적인 강제 장기이식 문제 연구의 선구자이자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매이터스도 “이번 보고서가 내가 조사한 바 그대로 중국 당국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 나로서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카플란 교수의 주장을 지지했다. “중국 당국이 완전히 투명하게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협력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 이식 전문가들을 배제해야 한다. 전 세계 장기이식 분야 종사자들은 중국인 의사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리(David Li)도 이메일을 통해 “중국 장기이식시스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의 증거를 볼 때, 전 세계의 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기업들(제약회사와 의료 장비 제조업체 등)이 중국 장기이식 기관과 진행하는 사업과 협력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도 지난 5월, 제네바 세계보건총회에서의 중국 장기 이식 시스템이 자발적 시민 장기기증자로 전환되었다는 황제푸 중국 장기기증 이식위원회 주석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WOIPFG의 주장에 따르면, 황주석은 중국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강제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적극적인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황제푸는 국제적인 의료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아닌 조사 받아야 할 ‘범죄 용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WOIPFG는 지난 19년간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행위를 연구해온 비정부 연구기구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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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장기이식 분야 전문의 국제회의에서 발표자인 중국의 저명 외과의사가 윤리 규정 위반으로 비난받고 있다. 정수썬(鄭樹森)은 중국 간이식 분야 최고 권위 외과의로, 저장대학 의학원 제1 부속병원장이며 수천 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해왔다. 이식윤리 그룹의 하나인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연합(ETAC)’에 따르면, 그는 수술을 할 때 중국의 수감자(양심수 포함)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월 2일 의사, 변호사, 윤리학 교수를 포함하는 ETAC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이식학회(TTS)의 임원들에게 정의와 비윤리적 행위를 서술한 서한을 보냈다. 이 그룹은 세계이식학회 측에 정수썬에 대한 스페인 회의 참석 초대를 철회하고, 이식학회의 향후 모든 행사에 그의 참여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면서 "그(정수썬)가 세계이식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은 장기 이식 분야의 국제 윤리 기준을 조롱하는 것이며, 중국에 윤리적 이식 관행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훼손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 그룹인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는 정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혐의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수썬이 장기이식 수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과 일치하는 장기를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구할 수 있다. 장기가 기증에 의해서만 조달되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는 대기기간이 훨씬 더 짧은 것이다.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 역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 양심수 중 대부분은 1999년 이래 공산당 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박해당한 명상 수련그룹인 파룬궁 수련자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강제 장기이식 과정에서 살해당했다. ETAC와 WOIPFG는 정수썬이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자신이 시행한 46건의 응급 간이식 수술에 대한 논문을 2005년에 썼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는 중국에 기증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고 모든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는 7일 이내에 처형됐다. 46건의 응급 간이식 수술은 적출에서 이식까지 모두 72시간 안에 완료됐는데, 46명의 죄수가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스케줄에 맞춰 사형이 집행됐고, 게다가 혈액형까지 적합했다는 시나리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TAC는 “그러한 이식수술은 사형수가 아닌 강제 억류된 사람들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장기 수요에 맞추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정수썬은 또한 중국 정권의 파룬궁 박해에 직접 연루돼 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파룬궁에 대한 비방 선전을 확산시키고 실무자들이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중국 반사교협회' 저장성 지부 협회장이었다. 협회 지역사무소는 파룬궁 박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밀조직인 610 사무실 지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해왔다. 특히, 정수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세계 의료계로부터 비난이 있었다. 2016년 홍콩에서 열린 세계이식학회 컨퍼런스에서 정은 이식학회 규정을 위반하고 처형된 죄수들에게서 나온 장기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다. 그러자 세계이식학회 과학 프로그램위원회 의장 제레미 채프먼은 참석자들에게 정은 다시는 세계이식학회에서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컨퍼런스 몇 달 후, 의학저널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에 정이 공동저자로 된 논문을 실으려다, 정의 병원에서 시행된 모든 간 이식이 사망한 자발적 기증자의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몇몇 의사들이 그의 데이터 신뢰에 의혹을 제기하자 논문게재가 철회됐다. 리버 인터내셔널은 정과 그의 논문 공동저자에게 평생 게재금지령을 내렸다. ETAC의 수지 휴즈 이사는 "세계이식학회는 자체 컨퍼런스 규정에 눈을 감은 채, 조직의 정직성과 평판을 손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윤리적인 행동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메일에서 지적했다. ETAC 국제자문위원회의 웬디 로저스 위원장은 나아가 정의 발표를 허용하는 것은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없고, 따라서 변화할 이유도 없으며, 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24일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며 현 인체장기기증 및 이식위원회 주임 황제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행사에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대부분 자발적인 장기기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의료 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의 톨스텐 트레이 이사는 황제푸가 제시한 데이터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황제푸는 명확한 장기이식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그 장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검증할 수 없다.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피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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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대중 매체 검열 당국이 어느 정도로 대중 매체를 통제하고 제작방법까지도 깊숙히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이 유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웨이보에 게재된 뒤 순식간에 여러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해당 문건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 문건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적합한 소재와 그렇지 못한 소재에 대한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은 특히 민감한 문제여서 규제 항목 중에 “고대부터, 중국은 영토의 통일을 강조해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토 분쟁과 관련된 “터부시된 역사”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중국의 통치권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나라(기원전 206 ~ 220년)시기 변방에 위치한 일부 왕조들은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일관된 역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언론매체에서 유명 역사 인물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말살시킨 전례가 있다. 특히, 1960~70년대 문화혁명 기간 동안, 역사 인물들의 조각상, 중요 문화 유적지, 종교적 상징, 유불도 삼교의 중요 경전이 공산당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모두 파괴했다. 심지어, 중국공산당은 당리 당략에 따라 역사 사건 왜곡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열 당국 관계자는 “완전한 역사 조작이 필수다. 실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까지,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작해야만 했다”고 증언했다. 그 외에도, 문화혁명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부분도 보인다. “유물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봉건적 미신을 파괴 및 제거한다.” 중국공산당은 민속신앙, 종교교리, 서구 종교의 영성(靈性)을 뿌리 뽑기 위해 ‘미신’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미신’이 차지하던 영역에 공산당 이념을 주입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 공산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어떠한 시도도 불허됐다. 유출 문건은 “국가 사무에 대해 성급하게 논평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 시스템, 현재 국가 상황에 관한 이슈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발전 방안에 대한 거시적 질문도 피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사회가 감시감독, 인권유린, 심각한 공해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지만, 검열로 인해 중국의 영화와 TV프로그램은 중국인의 삶이 지닌 긍정적 측면만 묘사해야 했다.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묘사를 거듭 강조해야 한다. 인민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유출 문건에 명시돼 있다. 중국 당국의 검열은 연기자들에게도 영항을 미치고 있다. 유출 문건에는 “홍콩과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유명인과 예술가의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우선 검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홍콩과 대만은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정치, 경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통치권을 반환받았지만, 대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국 언론학부 졸업생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검열 때문에, 전공을 포기하고 진로까지 바꿨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 당국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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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모든 상장 기업에 당 조직 설립을 강요하고 있다. 6월 15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 기업의 기업 경영을 위한 일련의 수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국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하는 당 통치를 언급하는 수사를 끌어와 ‘중국 특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용어를 썼다. ‘중국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말은 중국에 어떻게 자본주의 요소와 시장 경제가 허용되어 왔는가(그러한 ‘부르주아’적 요소를 비판하는 교조적 공산주의에 반하여)를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어 왔다. 중국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은 직원과 직장에서의 각종 결정이 당 노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직장 내에 설치된다. 당 지부가 일반적으로 직원 노조도 책임진다. 당 설립에 관한 규정이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지침으로 볼 때 중국의 민간 기업은 여전히 당의 요구에 따라야 할 처지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약 180만 개 민간기업 중 70%에 당 지부가 존재한다고 한다. 외국계 합작 투자기업조차도 그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당 조직 부서 담당 공직자인 치위가 지난 10월 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약 70%가 사내에 당 지부를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은 흔히 중국 당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열심이고 충돌을 피하려고 복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미 중국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몇몇 중국 대기업이 중국 당국의 눈 밖에 난 후 몰락한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인은 살아남기 위해 충성 서약만 해서는 생존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최대 보험사 안방의 우샤오후이 전 회장은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 유출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던 중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안방이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포함해 몇 건의 대규모 해외 인수 합병을 진행하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한편 밍텐그룹 창업자인 억만장자 샤오젠화는 중국 당국의 조사 도중 실종됐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의 최대 에너지 대기업 중 하나인 CEFC의 전 회장 예젠밍도 당국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들 대기업 대표들은 모두 현 공산당 지도부의 반대 파벌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유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칭롄은 "당원이 되고, '붉은 군대' 복장을 하고, 충성심을 당에 보여준다고 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국이 조사를 원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에 밝혔다. 중국 인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징둥(JD.com) 창립자 류챵동과 기술 대기업 텐센트 CEO 마화텅이 옌안 여행 중 문화 혁명시기 홍위병 유니폼을 입고 갔다는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를 사례로 거론한 것이다. 허난성에 있는 인스턴트 국수공장의 노동자들이 열을 지어 서서 ‘홍가’를 부르고 있다. | Greg Baker/AFP/Getty Images 한편 중국 증감위의 지침이 나간지 며칠 후 저장성 지방 당국은 당의 영향력을 이 지역의 스타트업들에게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6월 18일 국영 뉴스 사이트 저장 온라인에 따르면 저장성에 위치한 워터펌프 및 원예장비 제조업체 레오그룹 당 위원회는 저장 해변도시 원링에 있는 30개의 다른 회사 당위원회와 협력해 상장기업 '당위원회 연맹'을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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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광저우에 첨단 TV 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겠다는 LG디스플레이의 지난 해 12월 승인 요청에 기술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기술은 국내경제에도 기여 가치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기술 유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분야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텔레비전 화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중국에 5조 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LG디스플레이에 공장 설립 승인 조건으로 OLED 제조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러한 정부의 예방 조치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LG디스플레이에 OLED 연구 개발센터를 중국에 설립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스크린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현재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지만 TV 스크린용 대형 OLED 패널 생산 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TV용 대형 OLED 패널에 관해서는 세계 유일의 대량 생산업체다.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생산을 시작할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광저우 시정부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LG가 지분의 70%를, 광저우 지자체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매체 더벨(The Bell)에 따르면 현재 이 합작 회사는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강제 기술 이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핵심 사안 중 하나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흔히 시장 접근권과 교환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받는다. 2017년 1월 7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2017 소비자 가전쇼에서 LG가 굽은 평면 OLED TV로 채워진 천장을 통해 수중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 Frederic J. Brown/AFP/Getty Images 지난 4월 발표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관행에 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보고서는 그러한 기술 강제 이전은 첨단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을 훔치기 위한 중국의 전략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조 2025’ 정책은 중국이 외국 경쟁자들을 어떻게 따라 잡을 것이며, 어떻게 외국 기업 인수와 기술 이전을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기술 강자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 이전에 대한 압력이 특히 심했다. 2017년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의 회원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 받았다고 했다. 이 중 3%는 중앙 정부기관에서 요청했으며, 25%는 지방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예방 조치 정부도 이같은 중국의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승인을 위해 LG디스플레이의 공장 계획을 검토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으며,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LG디스플레이에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의 비율을 약 70%까지 늘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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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백악관은 중국 정권이 미국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부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미 연방정부 당국은 중국 기업들 대신 독점기술을 훔친 미국 학계 중국인 수명을 기소했다. 6월 11일부터 미국 국무부는 로봇, 항공 및 하이테크 제조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비자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로봇, 항공 및 하이테크 제조같은 분야는 중국 정권이 공식 표명했듯 ‘중국제조 2025’ 10개년 계획에 명시된 제조부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타깃이다. 이 조치 역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중국의 지적재산 도용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의 하나였다. 중국은 민간 및 국영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위해 외국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도록 전략적으로 격려했다. 결국 중국은 글로벌 기술공급망 지배와 외국 경쟁사 대체를 원한다. 이를 위해 미국 대학에 종사하는 일부 중국 국적자들이 중국 정권에 유리한 기술 도용을 도왔다. ◇투명망토 사건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아마도 듀크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언론인 다니엘 골든(Daniel Golden)이 저술한 책 <스파이 학교: CIA, FBI, 및 외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비밀리에 미국 대학을 활용해 왔는가?>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광치(光啓)그룹 창업자 류뤄펑(劉若鵬)은 2006년 미국에 건너와서 듀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메타물질( 정보통신기기, 전자제품 등의 초소형화, 고성능화 등 차세대 원천기술의 구현이 가능한 소재)이나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다. 이 대학의 뉴스레터 ‘듀크 크로니클(Duke Chronicle)’에 따르면, 스미스 교수의 연구팀은 마이크로파로부터 대상물을 은폐할 수 있는 투명망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휴대전화와 안테나에 적용할 수 있는가능성을 열었다. 사실 스미스 교수의 연구는 미 공군 과학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2006년 4월1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에 있는 듀크대학교 이스트캠퍼스에 세워진 조지 워싱턴 공작의 동상. | Sara D. Davis/Getty Images 류(劉)는 그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메타 물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광치과학(光啓科學) 이라는 회사를 세워 홍콩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현재 약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 가치가 있다. 중국 언론은 류를 '중국의 엘론 머스크’로 추켜세운다. 시진핑 주석과 최고위급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그의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8월 국유 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中國聯合網絡通信有限公司)의 지분 1.88%를 매입하기 위해 40억 위안(6783억 원)을 투자했다. 처음에 류는 스미스 연구팀이 난징시에 있는 난둥대학(南東大學)에서 중국 연구팀의 일원으로 공동 작업을 하기를 제안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한 권고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듀크대학교를 방문해 스미스 실험실의 사진을 찍어가서 장비를 만들고, 중국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중국 대학실험팀을 이끌었다. 또한, 류는 듀크대학교 동료들이 개발한 데이터 및 연구 아이디어를 빼내어 중국에 전달해 왔다. 또 골든의 책에 따르면, 중국 서버가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실험에 관한 정보들을 저장했다. "그의 활동은 전쟁이나 비밀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기, 탱크 또는 무인항공기를 숨길 수 있는 신기술 영역에서의 미국의 우위에 손실을 가했다. 류가 중국으로 돌아오자,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그의 창업 벤처 회사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골든은 책에 썼다. FBI는 류의 활동을 조사했으나 그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골든은 또 류가 스미스를 중국의 대학캠퍼스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 중국 외부에 있는 과학자를 모집하는 국가계획인 중국 정권의 ‘프로젝트 111’에 연결되도록 설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미스가 참여한 중국대학연구소는‘프로젝트 111’과 중국 국가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되자 스미스는 점점 더 그의 학생 류를 경계했다. 2009년 4월 스미스는 류의 연구실 열쇠를 압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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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향기기 제조업체 보스(Bose)는 중국 회사들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 자사의 이어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출했다. 연방 기록에 의하면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이 서류는 5월 24일 제출됐다. 무역관행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제품이 신청인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45일 이내에 조사하고 판단하게 된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역위원회는 그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침해자에 대해 특정한 ‘정지’ 명령,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침해자에게는 하루 10만 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수입물품 가치의 2배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혐의로 피소된 회사에는 중국회사인 미소디코(Misodiko), 폰테(Phonete), 톰리치(TomRich)등과, 캐나다의 스마토미(Smartomi), 스웨덴의 수디오(Sudio AB),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원모어유에스에이(1More USA)와 같은 미국 회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이어폰과 같은 오디오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다. 미소디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소디코 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의 비즈니스 뉴스 사이트인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위 3곳의 중국기업은 중국의 남부 제조 허브인 선전(深圳)시에 있다고 한다. 본지는 이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본 기사 보도 시점까지 보스 측의 답변은 없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징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절도 관행을 시정하게끔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에 의한 보복 관세를 촉발시켰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는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기술기업을 중국이 사들이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중국에 투자한 미국의 합작투자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의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중국 측에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밖에도 중국의 위조품 생산 또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무역 관련 위조품의 70% 이상이 생산되는 근원지이며, 이는 2850억 달러(약 305조 2920억 원)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국제위조방지연맹(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은 지적재산권 범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매출액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4월 보고서는, 중국을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목하면서 '우선 감시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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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중국 대학이 어떻게 반대의견을 누르고 중국시민 간의 고발을 부추기는지 담긴 문서가 유출됐다. 이 문서는 허베이성 우한시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 공산당 조직이 중국 교육부에 보낸 서신으로, 한 교직원 관련 사건을 보고한 내용이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난대학에서 공공 경영관리를 가르치는 디지훙 교수(여성)는 4월 25일 강의도중 중국 헌법과 국유기업,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훙 교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난대학(中南大學) 유출문서. | RFA. 문서에는 디 교수가 “교실의 규율을 위반했고 잘못된 견해를 가르쳤으며 부적절한 의견 표명을 했고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명시했다. 나아가 그 문서는 디 교수의 견해에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 학생은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학생이 디 교수를 고발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는 중난대학 공산당 '조사팀'과 '징계위원회'가 디 교수에 대해 벌점 부여, 당원자격 박탈, 다른 직장으로의 전보, 그리고 강사 자격 취소를 권고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 결정은 학교 당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됐고, 그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공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에서는 각 직장과 학교에 공산당 조직이 구성돼 있어 직원 개인의 업무와 조직 전체의 결정이 공산당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디 교수는 이런 당 조직의 비위를 상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디 교수는 중난대학(中南大學)에서 2001년부터 일을 시작해 2014년에 부교수가 됐다.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근절하기 위한 이러한 강경 조치는 '7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는 2013년 5월 회람된 대학 당직자들과 교수들에 대한 공산당의 내부지시를 상기시킨다. 당시 당의 지시는 강사들이 수업 중 시민의 권리,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시민 사회 등 특정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2014년 10월의 또 다른 교육부 지침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금지목록이 제시돼 있다. 그 중에는 '당의 노선, 방향 및 정책에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구이저우민족학원(貴州民族學院)의 교수였던 차오전화(曹振華)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학은 공산당에 비판적이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의견을 보고받기 위해 대개 학생 및 교직원들 중에 ‘정보원’을 둔다고 귀띔했다. 차오 전 교수는 "각 교실에는 교사의 수업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는 한두 명의 학생이 있으며, '문제 발언'이 있을 경우 즉시 보안요원에게 보고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사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이와 상충되는 주제는 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학 강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대학 강의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차오 전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밝혔다. 중국인 탄숭(譚松) 교수는 중국 대학에서는 교사에 대한 고발문화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면서 “(일부 학생들의) 두뇌는 ‘붉은색’으로 가득 차있다. 만약 그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과 다른 말을 교수로부터 듣게 된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내용을 당국에 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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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시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모니터링 하겠다며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상하이 온라인 매체 '더 페이퍼'에 따르면, 항저우 제11중학교는 교실마다 전면에 카메라 3대를 설치, 학생들의 상태 파악을 위해 30초마다 얼굴 표정을 스캔하고 있다. 학교는 이렇게 매 수업에서 놀람, 슬픔, 반감, 화냄, 행복, 두려움, 평온 등 감정들을 기록해 평균을 낸다. 항저우 제11고등학교에서 안면 인식 카메라가 감지한 감정 표시 화면 | Screenshot/Sina.com 교사만 볼 수 있는 화면에는 스캔 결과가 실시간으로 뜬다. 특정 수치가 나타나면 학생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저장일보 촬영 영상에는 학교가 ‘스마트 교실 행동 관리체계’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의 행동을 읽기, 듣기, 쓰기, 일어서기, 손들기, 책상에 엎드리기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화면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 이름이 나타난다. 항저우제11중학교에 설치된 얼굴인식 카메라 | Screenshot/Sina이 학교 교감은 이 시스템이 지난 3월 말 도입됐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 학생들은 감시받는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은 익숙해지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교사들이 시스템 데이터를 지도 방법 수정 등에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학생은 시나뉴스 포털에 “학교가 안면 인식 카메라를 도입하던 때부터 줄곧 나를 감시하는 이상한 눈이 있는 것 같아 한눈팔 엄두도 내지 못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에 우려를 표했다. 베이징의 한 시나 웨이보 유저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많은 유저들이 학교가 감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렌’이라는 푸젠성 한 유저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누구나 한눈팔 때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은 학교 식당에서 식권으로, 비행기 탑승권으로, 상점 대금 지불용으로, 심지어 화장실 휴지 도둑질 방지에까지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과 인공 지능 기술로 행인들의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스카이넷이라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미 2000만 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됐고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이 시스템이 범인 색출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선전하지만 관측통들은 이 감시 기술이 중국을 빅브라더 국가로 변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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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중국 내 다국적 제조업체들에 대한 영항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IT뉴스 란징 티엠티(Lanjing TMT)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삼성은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중국 남부 선전(深圳)시 제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자사 공장을 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로 중국산 공산품 1300여 개가 포함된 목록(산업용 로봇, 평면 TV, 자동차 등)을 발표했다. 대만 커머셜 타임스(Commercial Time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곧 폐업할 삼성전자 선전 공장은 수출용 LCD TV 화면을 생산하고 있다. 란징 티엠티도 해당 공장이 직원 약 320명을 해고하고 한국인 임원 6명만 남겨둔 채 철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달 초 산업 내부 관계자들이 커머셜 타임스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다국적 기업이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중국 공장 철수를 검토 중이다. 2014년 9월 5일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 개막행사에서 참관객들이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커브드 TV를 관람하고 있다. | Tobias Schwarz/AFP/Getty Images 한 삼성전자 임원은 커머셜 타임스를 통해 미국 수출용 중국 제조 상품이 이미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미국 수출용 TV는 중국 생산량이 10% 정도다. 이 임원은 “미국 정부의 25% 수입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 중국 내 생산라인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한 임원도 언론 취재에서 최근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돼 자사 역시 타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 내에 반한(反韓) 감정이 일면서 중국 내 삼성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또 한때 저렴한 제조비용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던 여러 다국적 기업도 중국 내 운영비, 임금, 지가 등이 오르면서 공장 이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는 베트남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는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 51%가 베트남에서 생산된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73억 달러를 투자해 1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삼성의 중국 고용 창출 인원이 2013년 3만 5600명에서 2015년 8580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는 삼성이 중국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쑤저우 푸광 전기기계공업을 포함한 여러 업체 주력 상품이 삼성 부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납품 공장 여러 곳이 폐업을 신청하고 있다. 중국이 선진 경제 대열에 오르기 위해 자국 제조업 영역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에 힘쓰면서 외국계 기업의 중국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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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 운영하고 투자 중인 대만 기업체들은 신용 사기, 민관을 가리지 않는 괴롭힘, 지역 언론의 뭇매, 지역 정치인들의 시비 등 전부 법적 보상책이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한적 환경 보호 규정이 기업체들을 압박해 문을 닫게 만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대만과의 통상 거래 및 무역을 법적으로 개방한 이후, 대만 해협을 넘어 중국 본토로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투자 대비 실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작년 말 인터넷 상에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지역 담수 품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대만 기업체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장쑤성 군산시 지역 정부는 작년 12월 25일에서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지역 공장 270개에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BBC 역시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은 기업 중 거의 절반이 대만 기업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특정 환경 기준치를 충족하려는 정책을 포함해 수질과 대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당국의 '263' 프로젝트 집행을 전담하는 지역 정부 부서가 해당 지시를 내렸다. 시민들에게 석탄 대신 천연가스 사용을 강제해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적합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한 겨울철에도 난방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에서부터 경제 성장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세입을 과장하는 것까지 중국 당국은 각종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263 프로젝트에는 지역 내 석탄 연소 최소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 3월 11일, 상하이 간선수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사진 | Peter Parks/AFP/Getty Images또한, 대만 일간지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광둥성 주하이(珠海)시 정부도 지역 환경보호부서를 통해 지난 12월 26일에서부터 29일까지 예상 기후 상태와 대기 오염 상태로 인해 대만 기업체 4개를 포함해 75개 기업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1월 4일, 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 가구 제조업체 타이성(臺升, 광둥성 둥관(東莞) 소재)그룹이 보유한 공장 한 곳이 이번 조치로 인해 폐업을 선언했다. 타이성 그룹은 과도한 환경 규정으로 재정손실이 크게 발생해 2월 1일부로 생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만 싼리방송(三立電視)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약 2000명이 퇴직금만 받고 쫓겨났다. 해당 공장은 2005년 처음 가동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는 해당 공장 인근이 근린주거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한 명이 공장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타이성 그룹의 공장에서 악취를 동반한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다는 투서를 반복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당시 둥관 환경부서는 공장 조사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유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둥관 환경부서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장이 2014년 10월에 등록절차를 밟았고, 2016년 1월에 정부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중앙통신의 보도에서 지역 당국이 검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과 2016년 “둥관 내 환경오염기업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해당 기업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만 기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본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대만 대중국투자 피해자협회의 설립자인 가오웨이방(高爲邦)은 한 중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겪었던 피해담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벤처회사의 부사장은 가오웨이방이 투자금에서 강제로 손 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 관계자들과 결탁해 경쟁사를 설립했다. 대만 대중국투자 피해자협회는 중국 내에서 사업 중에 사기, 불법 감금, 상해 및 살인 등 피해를 겪은 대만 기업인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만 공식 발표된 피해자의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투자 손실액이 300억 달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