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 공장 오픈 앞둔 LG 디스플레이에 기술 이전 압박

정부가 중국 광저우에 첨단 TV 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겠다는 LG디스플레이의 지난 해 12월 승인 요청에 기술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기술은 국내경제에도 기여 가치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기술 유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분야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텔레비전 화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중국에 5조 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LG디스플레이에 공장 설립 승인 조건으로 OLED 제조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러한 정부의 예방 조치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LG디스플레이에 OLED 연구 개발센터를 중국에 설립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스크린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현재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지만 TV 스크린용 대형 OLED 패널 생산 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TV용 대형 OLED 패널에 관해서는 세계 유일의 대량 생산업체다.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생산을 시작할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광저우 시정부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LG가 지분의 70%를, 광저우 지자체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매체 더벨(The Bell)에 따르면 현재 이 합작 회사는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강제 기술 이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핵심 사안 중 하나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흔히 시장 접근권과 교환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받는다.

2017년 1월 7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2017 소비자 가전쇼에서 LG가 굽은 평면 OLED TV로 채워진 천장을 통해 수중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 Frederic J. Brown/AFP/Getty Images

지난 4월 발표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관행에 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보고서는 그러한 기술 강제 이전은 첨단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을 훔치기 위한 중국의  전략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조 2025’ 정책은 중국이 외국 경쟁자들을 어떻게  따라 잡을 것이며, 어떻게 외국 기업 인수와 기술 이전을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기술 강자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 이전에 대한 압력이 특히 심했다. 2017년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의 회원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가 지난 한 해 동안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 받았다고 했다. 이 중 3%는 중앙 정부기관에서 요청했으며, 25%는 지방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예방 조치

정부도 이같은 중국의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승인을 위해 LG디스플레이의 공장 계획을 검토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으며,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LG디스플레이에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의 비율을 약 70%까지 늘인다.

2.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만든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이 팀이 6개월마다 중국 공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최신 OLED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한편에서는 이번 합작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중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던 한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중국 시민들을 격려하기까지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도입을 동의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이 자국 영공을 염탐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보복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 한국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중국 기업으로 이전될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