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 내세워 대만 기업 따돌려

중국 내에서 운영하고 투자 중인 대만 기업체들은 신용 사기, 민관을 가리지 않는 괴롭힘, 지역 언론의 뭇매, 지역 정치인들의 시비 등 전부 법적 보상책이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한적 환경 보호 규정이 기업체들을 압박해 문을 닫게 만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대만과의 통상 거래 및 무역을 법적으로 개방한 이후, 대만 해협을 넘어 중국 본토로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투자 대비 실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작년 말 인터넷 상에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지역 담수 품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대만 기업체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장쑤성 군산시 지역 정부는 작년 12월 25일에서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지역 공장 270개에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BBC 역시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은 기업 중 거의 절반이 대만 기업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특정 환경 기준치를 충족하려는 정책을 포함해 수질과 대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당국의 ‘263’ 프로젝트 집행을 전담하는 지역 정부 부서가 해당 지시를 내렸다.

시민들에게 석탄 대신 천연가스 사용을 강제해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적합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한 겨울철에도 난방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에서부터 경제 성장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세입을 과장하는 것까지 중국 당국은 각종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263 프로젝트에는 지역 내 석탄 연소 최소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 3월 11일, 상하이 간선수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사진 | Peter Parks/AFP/Getty Images또한, 대만 일간지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광둥성 주하이(珠海)시 정부도 지역 환경보호부서를 통해 지난 12월 26일에서부터 29일까지 예상 기후 상태와 대기 오염 상태로 인해 대만 기업체 4개를 포함해 75개 기업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1월 4일, 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 가구 제조업체 타이성(臺升, 광둥성 둥관(東莞) 소재)그룹이 보유한 공장 한 곳이 이번 조치로 인해 폐업을 선언했다.

타이성 그룹은 과도한 환경 규정으로 재정손실이 크게 발생해 2월 1일부로 생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만 싼리방송(三立電視)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약 2000명이 퇴직금만 받고 쫓겨났다.

해당 공장은 2005년 처음 가동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는 해당 공장 인근이 근린주거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한 명이 공장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타이성 그룹의 공장에서 악취를 동반한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다는 투서를 반복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당시 둥관 환경부서는 공장 조사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유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둥관 환경부서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장이 2014년 10월에 등록절차를 밟았고, 2016년 1월에 정부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중앙통신의 보도에서 지역 당국이 검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과 2016년 “둥관 내 환경오염기업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해당 기업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만 기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본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대만 대중국투자 피해자협회의 설립자인 가오웨이방(高爲邦)은 한 중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겪었던 피해담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벤처회사의 부사장은 가오웨이방이 투자금에서 강제로 손 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 관계자들과 결탁해 경쟁사를 설립했다.

대만 대중국투자 피해자협회는 중국 내에서 사업 중에 사기, 불법 감금, 상해 및 살인 등 피해를 겪은 대만 기업인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만 공식 발표된 피해자의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투자 손실액이 300억 달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