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 병법이 주효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되살아났고’ 2차 남북회담이 이례적으로 전격 등장했다.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돌발적인 선제 공격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튿날 북한은 자세를 낮추어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싱가포르 회담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만약 마음을 바꾼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써달라”고 말했다. | TV조선 캡처 26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판문점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남북정상회담을 연 지 불과 한 달 만에 왜 김정은과 문 대통령은 긴급 2차회담을 가졌을까? 사실상 김정은이 다급하게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기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과 유화책'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압박 협상 전략에 의도적으로 자세를 높여가며 한미를 비난하던 북한 당국이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에 대한 진의를 숨기고 북한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가려는 전략적 의도도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고만장한 기세가 순식간에 꺾이고 결국 저자세로 응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여전히 희망한다고 굴복했다. 또한 김정은은 다시 문 대통령을 긴급 만나 한편으로는 두 나라 관계를 복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내에 일고 있는 거듭된 북한의 행태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을 불식시키려 했다. 또 국제사회에 또 다른 선전전을 벌여 그간 공들여 온 '평화의 사자' 이미지를 복원하려고 애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 청와대 게다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긴급 재개했지만, 철저히 비밀에 부쳐 사후 통보만 했다. 첫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극도의 저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남북한 쌍방의 실질적인 의사 소통에 중점을 두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일찍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공개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신호를 외부에 내보내는 것이다. 이 외에, 남북 정상이 긴급 회동하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안을 밝힌 것도 미국 측에 북한의 대화 ‘성의’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금방 만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할 트럼프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미국을 연일 협박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북미 회담을 추진하는 저자세로 바뀌었다. 무슨 이유인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 절실한 4가지 이유 첫째,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엄청난 압력과 위기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부득이 주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거듭 표명하는 한편 군사 행동 옵션을 강조했고, 심지어 핵 무장까지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높여가는 군사적 압박도 김정은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와 만나 회담을 해야만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연초부터 남측의 일부 세력과 함께 가는 '통일전선' 행동을 적극 펼쳤다. 남측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선전 작업을 놓치지 않았다.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 중국대사는 이에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통일전선 전략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의해 폭로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타격까지 겹쳐 이미 한풀 꺾였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칼을 빼들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자신의 단점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세를 낮추고 북미회담에 응해야만 최소한의 ‘평화의 사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고, 북한의 한반도 통일전선 전략도 지속 가능하다. 넷째, 미중 양국 간 무역 협상의 중요한 시점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 배후에서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무역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 10여 년간의 북핵 위협을 해소하려 한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차 회동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동시에 의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한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오는 압박을 분명 느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더욱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더 얻게 된다. 특히 이 카드로 미국이 ZTE(中興통신)에 내린 제재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이 먹히고 미국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외교적 돌파 전략이 성공한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뛰어난 협상 전략 외에도 그가 취임 후 미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군사적 성취를 이끌어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당신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군사력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등장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북미 정상회담은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첫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정권과 미중 관계, 국제 안보에 관한 북핵 문제를 회담 한 번으로 철저히 해결하고 각 측의 이익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김정은의 완전한 핵 포기와 미국의 경제 협력과 맞바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도 명확한 호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한국을 이끌고 과거의 시간낭비식 '6자 회담'의 옛 길을 버리고, 발목 잡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뿌리치고 더 실효성 있는 비핵화 협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중국 민항관리국이 외국 항공사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36개 항공사에 “오는 25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를 별도 국가인 것처럼 표기해 중국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을 반대하면서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식 정치적 정당성을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에 맞설 것이다. 이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이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관점을 미국 국민과 민영기업에 강요하는 행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중국은 자국의 온라인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유명한 국가다. 미국인과 자유세계에 중국의 제도와 정치적 정당성을 수출하려는 시도는 저지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민영기업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5월 7일, 중국어로 번역된 성명 발표문이 주중 미국대사관 공식 웨이보에 게재됐고 순식간에 ‘좋아요’ 2만 개와 댓글 3만 개가 달렸다. 비록 중국의 온라인 경찰이 수많은 댓글을 삭제해 이에 분노하는 댓글만 남았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막지 못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성명에서, ‘오웰리언 난센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으며 트럼프가 국민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에 맞설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적 관점, 당이 국가와 인민을 통제하는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강력히 비난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미국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호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고있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고 있다. 나바로는 “중요한 것은 선량하고 근면 성실한 중국 인민과 강압적인 공산당 정부가 다름을 확실히하는 것이다. 후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같이 구별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 정부에 중국 공산당의 실체와 중국인의 진실한 요구를 똑똑히 알 수 있게 해 현실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임이 틀림없다. 또한, 중국인에게도 ‘당’과 ‘국가’의 차이점을 알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룬, 5000년에 달하는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한 역사는 고작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이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은 20여 개의 왕조를 거쳤다. 한 왕조가 망하면 다음 왕조가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고 해서 중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동방의 문명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중국 공산당은 그저 서방에서 온 유령의 변종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60년 사이에 최소 8천만 명의 중국인을 무참히 살해했고 십수억 명을 다치게 했다.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5천여 년 동안 축적해온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중국인들에게 무신론과, 자연과 싸우는 공산당문화를 주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생태계와 도덕 및 법률제도의 기반이 파괴됐다. 이런 중국 공산당이 과연 중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 ‘일언당(一言堂· 한 사람의 말에 모두가 동조하는 것)’ 체제하에 중국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입했다. ‘당이 곧 나라이며 나라가 곧 당이다. 당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은 곧 매국이자 도전이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세뇌했다. 이러한 교육환경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당과 나라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서방국가에서 누군가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기라도 하면 바로 ‘반중 세력’ 취급을 받았고, 일당전제에 의혹을 제기하면 ‘중국을 반대’하는 불만 세력이 됐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대표해서 ‘중국’으로 쓰는 것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강압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중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는 화근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트럼프 정부는 아마 앞으로 무역 등 많은 문제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한 뒤 미중 체제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한 트럼프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당국에 어떤 강경책을 취하든 간에 시진핑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4월 8일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우리가 무역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영원한 친구로 남을 것... 미중 양국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예정된 스케줄보다 더 오랫동안 회동을 했다고 한다. 회동 후 트럼프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시진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같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 시진핑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허심탄회’한 대화는 확실히 친구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2015년 9월, 시진핑이 미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콩의 시사잡지 쟁명(爭鳴)은 그해 발간된 11호에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이 오바마와의 비밀 회담에서 ‘군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2년간의 안정기가 필요하다’, ‘고위 권력층의 재편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과 오바마의 당시 회담을 기점으로 계산해보면 시진핑에게 필요한 2년의 시간은 아마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까지일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자신의 목적을 포함한 비슷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트럼프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 공산당의 검은 내막과 시진핑의 생각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시진핑을 친구로 삼고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트럼프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분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다가올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고 원래의 중국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구분’하는 것은 정곡을 찔러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기원시보 대만판은 “중국공산당은 강압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강행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공산당의 그러한 ‘정치적 올바름’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캡처) 5월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공산당이 외국 항공사에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명칭을 바꾸도록 협박한 데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샌더스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이러한 협박은 그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려는 수작이라고 표명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에 있어 반드시 ‘올바르고’ ‘중립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치평가로 인해 다른 이의 합리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소수자 집단의 이익이나 존엄을 해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 종교와 신앙, 성적 지향성 등의 화제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정당성은 올바른 것이다. ‘정치’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란 올바르지 않은 일을 강압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한 소년을 때려죽이는 격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2015년 제야의 밤,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범죄자 대부분이 북아프리카계 아랍 난민이었기에 독일 각급 정부와 매체에서는 ‘외국 난민 수용을 지지’해야 하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사건을 은폐했다. 사건이 폭로되자 각계에서는 맹렬한 비판이 일었다. 어떤 논평은 “이것이 독일인이 ‘정치적 올바름’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한 참혹한 대가이며, 정치적 올바름은 오늘날 독일의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만 맹종한 결과, 독일과 유럽에서는 혼란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평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주요 경선 전략 중 하나는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많은 미국인은 용기내어 말을 하지 못할 뿐, 이미 정치적 올바름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한 논평은 트럼프가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소년과도 같다고 비유한다. 대중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당시 주요 매체의 여론 지표는 대부분 힐러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런 중대한 오차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여론조사나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다.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것을 밝히면 다른 이들의 비웃음을 사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올바름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고 표현했다. 사실 미국의 각도에서 이해하면,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 이는 외국, 특히 서양인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다. 사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의 범위를 이미 완전히 넘어섰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서양 국가와 기업들에 생떼를 쓰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다. 정상적인 현대 국가에서 도덕적 규범은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기초이다. 도덕을 상실한 정치를 행하는 정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 사회는 진정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며, 외교적으로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며 정상적 국제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업 도덕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올바름’을 거부하는 미국, 부정한 정치적 수단으로 행패를 부리는 중국공산당, 이 두 나라는 확연한 대조를 보여준다.
중공군이 미 국방부의 최신 광섬유 케이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5세대 신형 전투기, 최신형 해군 순양함 그리고 곧 공개할 항공모함은 더 높은 공격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이번 광섬유 케이블 사건은 중국군이 미국 군사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조치와 새 입법조치를 통해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광섬유 기술은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데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한, 공공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용으로는 인터넷 통신 등 전기통신데이터 전송 분야에 쓰인다. 그리고 군사용으로는 선박, 제트기 및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데, 광섬유 활용 시스템의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미 국방부는 북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일본계 기업 스미토모전기공업(住友電工)에 차세대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스미토모사(社)는 미군용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마친 직후, 민간기업에도 관련 기술을 팔았다. 특히, 베이징 지사를 통해 중국 통신회사인 ZTE와 화웨이(Huawei)에 관련 기술을 매각했다. “중국에 매각한 기술이 아군 살상 무기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리차드 피셔(Richard Fisher) 미(美) 국제전략평가연구소(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상임연구원 ZTE와 화웨이가 기술 절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ZTE는 현재 미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고, 화웨이도 이란에 수출 금지 기술을 공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양사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군사정보부 관계자는, 스미토모사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광섬유 기술을 ZTE와 화웨이에 매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민해방군에 해당 기술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광섬유 기술은 원래부터 민간용, 즉 비(非)군사용이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과 공군이 J-10 전투기, 최신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항공모함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물밑 군비 전쟁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광섬유 같은 기반기술의 발전 속도는 군사 장비의 발전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섬유기술의 핵심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다. 세대를 거칠수록 전송 속도는 더 빨라진다.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결과도 더 개선된다. 오늘날의 광섬유기술과 30년 전 광섬유기술 사이에는 말 그대로 ‘광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피셔 상임연구원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민군은 스미토모사 제품 같은 최신 고급 광섬유 케이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셔 상임연구원은 광섬유기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광섬유기술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전투기에는 파일럿이 유압식신호가 아니라 전기신호를 사용해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전기신호식 비행조종제어(fly by wire)’ 기술이 적용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전투기의 기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광섬유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광신호식 비행조종제어’ 기술이 새롭게 개발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은 기존의 전기신호식 방식과 비교해볼 때 광섬유를 이용한 광신호식 방식은 더 많은 자료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다며 그 기술의 중요성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최신 전투기 레이더와 전자시스템은 1980년대보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한쪽이 궤도계산을 하는 사이에 상대쪽에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5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외국 항공사들을 상대로 대만·홍콩·마카오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중국 민항관리국(CAAC)이 미국 항공사를 포함한 36개 외국 항공사에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호칭 표기를 중국 표준에 맞춰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문을 통해 “4월 25일 중국 정부가 수십 개의 해외 항공사에 홈페이지 상의 해당 세 지역의 표기 방법을 중국 표준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해당 공문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세계에 강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관점을 강제하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와 같다”며 “중국의 인터넷 탄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에 자국의 정치적 올바름과 검열 기준을 강제적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는 결국 거부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식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사와 시민들을 겁박하는 중국공산당의 독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대통령으로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중국공산당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성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보인 비판 중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서방과 미국 정부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중국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은 종공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국제 경제 질서와 규율을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기업 윤리 원칙을 훼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 항공사들은 그동안 홍콩, 대만, 마카오를 국가로 분류해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해왔다. 이는 정치적·외교적 의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사업 운영상의 표기였으며, 여러 해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중국이 해당 항공사들의 이러한 방식을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중국 내의 모든 공항과 중국 항공사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행 항공편을 예외 없이 모두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3대 통신회사도 예외 없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국제 로밍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항과 통신 회사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가? 중국의 겁박, 그 배경은? 첫째, 중국 정부는 현재 내우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민족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증오배척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집권 위기로부터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주 사용해온 수법이다. 수년 간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중국은 대부분 반일, 반미와 이른바 ‘대만독립 반대’ 등의 선전을 이용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무역전쟁’은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고, 힘에 부친 중국은 중국과 관련 있는 해외 기업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에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기업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과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사회와 해외 기업에게 중국과 사업을 하려면 중국공산당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동안 추진한 조치와 중국을 상대로 보여준 역사상 유례없는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세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2016년 말 대선에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여실히 드러났다. 내부의 분열은 매우 심각했고, 각종 관념이 뒤섞여 서로 충돌했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누군가는 보수적 자유주의를 부르짖었고, 누군가는 성적 자유 수호와 사회 분야에서의 자유를 외쳤다. 또 다른 누군가는 혁신과 취업 기회, 자본주의의 미국을 갈망하며 교구 학교와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참전용사를 존중하는 미국을 원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향상, 소득과 부의 재분배, 평등한 법안과 자율적인 낙태,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미국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두 가지 방면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경제 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 창업 독려와 자유 경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전통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신앙적인 방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사단’의 핵심 구성원 중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신의 옆에 서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주류 미국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으로 회귀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중국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서방 세계를 경제적 무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며, 각국의 정치계와 상업계에 침투해 비속한 방법으로 국제 사회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국이 보여준 중국에 대한 ‘무역반격전’은 중국을 점점 패퇴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반격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중국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세계의 자유 무역 시장에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중국제조 2025’란? -경제계획의 배경 중국이 ‘제조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즉, 기술 제조업 분야를 선도해 전 세계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청사진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영역을 지정했다. 고도 정보 기술, 로봇 및 자동화기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해양 선박 및 선박 공학 장비, 고도 철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발전 및 송신 장비, 농업기계 및 장비, 신재료, 의약품 및 고도 의료장비 등 10개 영역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목표는 독일, 일본과 비등한 경제 구조 및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한 가지 주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내세워 외국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를 탈취하려고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영 투자 펀드와 중국계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회사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투자처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MERICS에 따르면 자동화와 산업 생산시설 디지털화에 특화된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제조2025 발표 후 크게 늘어났다. 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을 압박해 중국 합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서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곳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유럽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기업 신뢰 조사(2017 business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중 1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중진국 함정’ 탈피 시도 -중국의 경제 딜레마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한 국가가 중진국 기반을 달성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선진 경제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 분야인 의류와 신발 제조업 등 기초상품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기술 진보에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기업 앞세워 은밀히 활동 중 -국영, 민간기업 모두 정부 지침 따라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국익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 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투자처를 지목하고 기업이 그 지시에 따르고 있다. ...
3. 생태파괴와 환경오염 <9평>은 공산당에 대해 자연의 섭리를 위배하고 수많은 재앙을 초래한 ‘반(反)우주적인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산당은 ‘하늘과 땅에 대적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해 경제발전 지표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은 많은 중국인들의 터전을 빼앗았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도 갈 곳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9평>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할 후손들의 미래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05년 8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포춘(Fortune) 글로벌 포럼에서 판위에(潘嶽) 당시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은 “중국의 환경문제는 전문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왜곡된 발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위기는 몇 년간의 거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극복 가능하다. 사회 위기 역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환경 위기는 민족적 재앙으로 번질 것이다”라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판위에 국장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구는 50년 동안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생존 공간은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의 1/3이 산성비로 침식됐고 7대 강과 지류의 41%는 수질측정기준의 5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인구의 1/4이 기준 미달의 식수를 음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평균 바다 적조현상 발생량은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도시인구의 1/3은 심각한 대기오염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 도시의 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은 20%도 채 미치지 못했다. 산업위험 폐기물 처리율도 32%밖에 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대 도시 중 5곳이 중국의 도시였다. 그는 “토지규모의 한계를 초과한 인구밀도, 극심한 자원부족, 환경 수용력 저조 등 여러 문제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부양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감행했다. 중국의 단위 생산액 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세계평균의 열 배 이상이며 노동효율은 선진국의 몇 십 분의 일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 불안정 지수는 세계평균보다 4배 이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 및 낭비로 인해 만 달러 당 광산자원 소모량이 일본의 7.1배, 미국의 5.7배 심지어 인도의 2.8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루광(盧廣) 촬영기사는 이러한 환경문제가 주로 지방정부의 이익도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경제발전과 능력 확대 및 정치업적”에만 급급해 “외부기업의 투자를 마구잡이로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사실을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기밀로 부치는데 사업의 진상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가 2013년 5월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지하수의 90% 이상이 오염됐으며 그중 64%는 심각한 수질 상태였다. 생명의 원천인 물이 죽음의 원천으로 바뀐 것이다. 2014년 중공 당국이 집계한 ‘발암 마을’은 259개였다. 하지만 공익기관의 한 직원이 집계한 ‘발암 마을’은 4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륙의 환경오염 문제를 장기간 연구조사한 정이(鄭義) 작가는 “중국의 한 양심적인 학자가 ‘발암마을’을 연구하면서 원인 파악에 나선 적이 있다. 문제는 해당 마을에 있지 않았다. 발암 물질은 강에서 검출됐다. 강은 광범위한 지역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환경오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무신론과 자연을 무시하는 투쟁철학, 국민과 후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폭정사상에 있다. 정이 작가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사악한 정권은 없었다”며 중공이 “후손의 자원까지 빼앗”아 “중화민족의 생존 근간은 물론 민족 전체까지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4. 북한과 중국 공산당 올해 6월 19일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가 전격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웜비어는 작년 1월 2일 ‘반북적대활동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해 3월에 15년 노역형을 선고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웜비어는 미국 정부의 구조로 석방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김씨 정권의 악랄함을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야만적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야만적인 정권’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냉정하고 야만스러운 면에서 중공이 사실상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존재인 것이다. 중공은 학살·고문·감금·감시·연좌·소란 등을 통해 중국인 팔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간지옥’에 던져졌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렸다. 그러나 공산당은 법률유린과 인권침해를 공공연하게 저지르며 여전히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인민들은 공산체제의 노예로 물질적,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중국인들은 중공식 모델이 북한식 모델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얼핏 사실처럼 들린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부유층의 삶은 서양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중공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대한 인민의 노동력과 지혜가 물질적, 정신적 부를 이끌어낸 주 원동력인 것이다. 이는 수천 년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 중국에는 화려한 쇼윈도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국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계획으로 인해 공기, 토양, 강 등 후손들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자원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 일궈낸 경제성장과 부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됐다. 중국에는 최소 7000만 명의 빈곤인구와 부양인 없이 지내는 수억 명의 독거노인이 존재하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시 사상 탄압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정은 당국은 북한 국민들에게 99%의 미국인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세뇌를 계속해왔다. 여기에는 근거리 통신만 가능한 북한의 인터넷 기술도 한몫했다. 북한 국민들은 완벽히 외부와 차단돼 있는 것이다. 십억 명의 중국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세운 방화벽에 갇혀, 자유로운 정보열람과 의견전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 ‘레드라인’과 ‘위험지역’이 곳곳에 분포해 있고 ‘5마오 부대’가 24시간 동안 감시와 검열을 계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접속하지 못한다. 중공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 대한 세뇌를 계속해왔다. 마르크스∙레닌의 사상을 정치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며 관련 내용을 주입시켰다. 최근에는 200여 개의 ‘홍군초등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홍군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다.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해 4월 26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을 ‘종교의 자유침해 특별 관심대상국’에 재지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6년에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불교 및 천주교 신자 등 종교인, 파룬궁 수련인, 장톈융을 포함한 인권변호사‧인권활동가를 지속해서 탄압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특히 전년 보고서에 이어 파룬궁 수련자에게 자행하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또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파룬궁 수련자가 잔혹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노동교양소나 감옥에 수감돼 강제로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약물을 주입당하고 의문의 의학실험에 이용됐으며 성폭행‧고문 심지어 강제 장기적출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베이징 파룬따파(法輪大法) 연구회 회원이었던 왕즈원(王治文)과 2015년 미스 캐나다인 아나스타샤 린(Anastasia Lin) 등 불법 탄압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권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회담 이후 양국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중국의 파룬궁 탄압 중에서도 특히 ‘전대미문의 죄악’이라 불리는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상세 정보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2년 미국 메릴랜드 주 공화당 경선에서 “미국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출 문제에 직면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그로써 미국의 기본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킨다면 베이징 당국은 우리에게 더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과거에 국익 때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사실상 파렴치한 중국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방임한 꼴이 됐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의 대통령은 큰 책임과 힘을 가진 만큼 미국인의 관심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발언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간 줄곧 중국의 인권박해에 신호를 보내면서 일련의 행동을 취했다.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는 미국 앞에 중국은 과거와 같이 후안무치한 태도로 회피할지, 다른 변화를 보일지 주목해볼 일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인권 문제에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푸시츄(傅希秋) 미국 대중지원협회 의장이 미 국가안전위원회 고위관계자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리에는 중국에서 옥살이 중인 인권활동가 장하이타오(張海濤)의 아내 리아이제(李愛傑)도 참석했다. 푸 의장은 장하이타오를 포함한 인권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국가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그에게 ‘미‧중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종교적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문제에서 미국이 과거에 취했던 유약한 태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푸 의장도 “미 정부가 전보다 더욱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적어도 이전의 나약한 태도에서 달라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이해했다”라고 전했다. 또 “중국의 인권 실태가 악화한 것에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큰 반응을 보일 것”이며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왕취안장(王全璋) 인권변호사의 아내 리원주(李文足)를 응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리의 용기는 우리를 격려한다. 중국은 재판 없이 독단적 판단으로 왕 변호사를 1000일 가까이 구속하고 있다”면서 “왕취안장‧장톈융(江天勇)‧위원성(餘文生) 변호사처럼 일명 ‘709 사건’(2015년 7월 9일 중공이 중국의 인권변호사들을 대거 구속한 사건) 때 붙잡힌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라며 중국에 촉구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자 사무국의 트윗도 리트윗했다. ‘여성과 역사의 달’, ‘인권 영웅’의 해시태그가 달린 해당 트윗에는 리의 사진과 함께 “리가 남편 왕 변호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왕 변호사는 2015년 중국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의 변호를 맡다 감옥에 수감됐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나워트 대변인의 활동은 결코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는 나워트 대변인이 미 정부를 대신해 대외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미 정부가 인권 변호사와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탄압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옳다. 이런 메시지는 상기한 푸 의장의 해석과도 직결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중공에 본격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뒤 인권 탄압에서 줄곧 강경한 태도와 행동을 취해왔다. 이로 볼 때 그가 중공의 만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엄중한 인권침해 사범 및 부패 사범 13명에게 처벌을 명했다. 여기에는 베이징 공안분국장을 지냈던 가오옌(高岩) 현 베이징 경찰학원당위 서기가 있었다. 그는 차오순리(曹順利) 인권 활동가를 박해치사한 혐의로 명단에 포함됐다. 가오 서기처럼 명단에 오른 이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금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비자 신청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이미 발급된 비자마저 무효 처리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밝혔던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신에서 ‘마그니츠키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러시아 정부의 비리를 폭로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 변호사가 2009년에 감옥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을 기려 만든 법으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자에게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에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인권을 무력화하는 중국의 일관된 수법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계속)
영문판 에포크타임스 최신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채널을 통해 입수한 소식을 근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지 대기원을 매일 읽는다고 밝혔다.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폴 테일러(Paul Taylor) 후보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대통령이 매일 대기원을 읽는다고 들었음을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에포크타임스는 진실되고 정확한 매체라고 생각하며, 대기원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고위층, 수많은 중국인과 미국 주류 사회에 있어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대기원의 배경, 취지, 그리고 올곧은 '反중국공산당' 입장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매일 대기원을 구독하며, 대기원이 그의 신임을 얻는 매체라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대기원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의 발자취와 배경에 대해 항상 진실되게 보도하고 분석했다. 또한 대기원의 중국 정국에 대한 파악과 해석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내건 '反공산주의'적 입장 또한 대기원의 보도 방향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분명히 트럼프의 심중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을 베이징 고위층은 이에 대해 더욱 골치아파할 것이다. 대기원, NTDTV 등 독립매체들은 항상 중국 공산당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매체들이 다루는 진실된 정보를 통해 공산당의 가면이 벗겨지고, 더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참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며 공산당을 탈퇴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수많은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눈엣가시인 이러한 매체들을 베이징 고위층들이 쳐다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 만난 해외 주재 중국 전 외교관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다. 약 7, 8년 전, 필자는 친구가 보내온 ‘내참’(內參, 관영 신화통신 내부에서 발행하는 기밀문건, 고위층의 중요한 정치정보 문건) 몇 부를 엿볼 기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제작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내참’에서 선별한 다수 글들이 바로 당국의 검열을 받고 있는 대기원과 NTD 자료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사설과 평론이었으며 내용은 고위층의 부패, <9평공산당> 등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화제는 중국 대륙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중국 매체에서 내참에는 기밀 등급이 있어 해당 계급의 관료들에게만 열람 권한이 주어진다. '절대기밀' 등급의 내참은 중앙 부(部) 및 위원회 간부들도 들여다보지 못한다. 일부 ‘내참’은 기밀 기한이 반년인데 처장급이면 볼 수 있다. 내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진실도, 민감도, 심도가 모두 공개보도를 크게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다년간 공산당 중앙에서 성(省)급 매체, 중앙 및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참을 만들었다. 다수 고위간부들에게 있어 하루 업무는 내참 읽기와 함께 시작한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즉, 정치국 위원과 성 부급 관원 등에게 제공되는 내참의 내용은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며, 관영매체에서 보도하는 허위 사실과 크게 다르다. 내용이 민감하고 깊이가 있기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관되게 우민 선전정책을 실행해온 고위층 스스로는 실상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을 위해 국내외 정황의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으며, 과장이나 검열이 없는 자료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유일하게 침투하지 못했으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해외 매체 대기원과 NTD의 글들은 다수가 내부 참고지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이는 대기원과 NTD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증명해준다. 이러한 내참을 접할 수 있는 고위층은 공산당에 대한 해외의 비판, 특히 파룬궁이 폭로한 박해의 진상과 공산당의 사악한 역사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후진타오 및 원자바오 집권시기, 몇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매일 출근 직후 한 시간 동안 웹서핑을 했으며, 이 시간 동안 업무실 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 외부인들은 알지 못하나,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열람한 것은 중국 본토 사이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관영 매체의 글들이 거짓되고(假), 과장되며(大), 허황된(空) 글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고위층은 중국의 사회 정황의 진실을 알리는 내참에 접근할 수 있기에 그들은 일반인을 호도하기 위해 쓰인 뉴스를 읽을만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다. 또한 그들이 읽은 것은 영문 사이트가 아니었을 것이며, 해외의 중문 매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중문 매체는 대략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친 중국 공산당 성향이거나 간접적으로 공산당의 통제나 지원을 받는 사이트이다. 홍콩의 봉황망(鳳凰網), 미국의 중문망(中文網) 등이 있다. 둘째는 서방 매체에서 운영하는 중문판 사이트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영국 BBC 중문망(中文網)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해외 독립 중문 매체로, 대기원, NTDTV 등이 있다. 첫번째 경우는 전술한 이유로 인해 고위 관료들이 열람할 가능성이 적다. 두번째 경우는 보도의 깊이와 범위, 공산당에 대한 비평 정도에 있어 첫번째 경우를 초월하지만, 파룬궁 박해, 중국인 인권 보호 등 공산당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아낀다. 따라서 고위 관료들이 가장 주시하며 장시간 열람하는 문서는 해외 독립 중문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들 매체에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 그리고 중국 정국의 향방에 대한 보도와 분석에 가장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시진핑 정권에 이르러서는 이미 전문적으로 대기원과 NTD 보도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중난하이에 브리핑을 하는 인력이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심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중국 본토 관영매체들이 특정 보도를 통해 대기원, 신당인의 글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원, NTD에서 막 보도한 뉴스에 대해 베이징이 바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기원 사이트의 몇몇 글 밑에는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즉, 대기원과 NTD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대기원을 읽는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베이징 고위층도 대기원, NTD의 숨겨진 독자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정국, 공산당의 미래와 결말, 자신의 운명을 주시하는 베이징 고위층이 대기원·NTD를 읽은 후, 특히 그중에서 특정 글들을 읽은 후,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과감히 중국 공산당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양도 압박’과 ‘지적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 3900억 원) 규모의 중국 상품을 겨냥하여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지시가 공개된 직후 베이징(北京)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1000억 달러(한화 약 106조 78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이에 베이징은 ‘전격 반격’의 뜻을 내비쳤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에 관한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개진된 바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중국 GDP의 4%였던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미국 GDP의 0.7%에 불과했다. 중미 간 무역 전쟁이 촉발된다면 중국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미 간 분쟁이 ‘입씨름’에만 머물고 아직 실제 사태로 번지지 않았음에도 중국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중국 내 미국산 대두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쑨리핑(孫立平) 칭화대 교수는 중미 관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끝까지 대결하겠다’고 외치는 고위 관료, 어용 문인, 언론의 경고는 결국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 ‘무역 전쟁은 미국에 ‘타격’의 문제지만 중국에는 ‘생존’의 문제’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베이징이 보여준 반응을 분석해보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고위 관료들은 승산 없는 도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인민의 이익이 희생될 것은 필연적이다. 중미 무역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졌지만, 필자는 중국의 숨통을 더 옥죄고 있는 문제는 취임 후 약 1년 동안 서방 세계를 설득해 중국을 경계하도록 유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세계가 점차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및 이민과 관련한 장벽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대만 여행법’에 서명하는 등 일련의 강성 조치를 강행한 이후, 호주 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향한 중공의 침투에 대해 “호주 국민은 일어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간섭 방해와 관련한 신규 법안을 제정했다. 뉴질랜드는 중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의 거부율을 높이며 서방 세계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지나치게 중국 친화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중공은 서방 세계가 주도해온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밖에도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은 베이징 방문 당시 ‘일대일로’ MOU 각서 서명을 거부했다. 중공의 최대 위협 요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 국가 및 우방국들과의 담판을 통해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경제, 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중공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3월 26일 미국 정부가 중공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EU와 일본도 미국의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국가들은 중미 분쟁 절차에서 중국 측이 ‘중대한 무역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재무장관은 “지적재산권 집행 방법과 관련해 미국의 생각에 동의하며, 미국과 함께 자유 무역 체계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2016년 말 EU와 일본은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2. 얼마 전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 변경 문제를 우호적으로 협상하길 바라며, NAFTA에 중대한 발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NAFTA 협상을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일본 수상은 4월 각각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 자유무역 수호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현재의 중미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을 예정이다. 4.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은 지난달 중국을 배제한 채 보다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에 공동으로 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면 CPTPP 재가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우호적 무역 파트너”라고 말하며 4월 중순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이후 페루에서 열리는 미대륙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에 침투한 중공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함일 것으로 추정된다. 6.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3월 베트남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베트남 방문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해군력이 해당 지역에 주둔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인근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둘째, 베트남은 미군의 남중국해 주둔을 지지하며, 미군의 존재가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7. 지난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EU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모두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관세 부과의 일시적 면제를 선언했는데, 이는 전통적 우방국들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중공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미국은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과세면제 대상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제외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독일 언론은 3월 연이어 평론을 내놓았는데, 주된 관점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중공의 불공정 무역 수법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워싱턴과 함께 투쟁하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WTO는 더 이상 자유 무역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줄곧 기존의 규칙을 파괴하는 행보를 일삼았다. 베이징의 국가 자본주의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최근 로봇 제조사인 쿠카(KUKA) 등의 서방 기업을 인수했다. 따라서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등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 독일 언론 ‘한델스블랏(Handelsblatt)’은 ‘무역마찰 앞에서 유럽은 선택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베이징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 “EU는 중국에 동등한 기회를 요구해왔다. 중국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처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유럽도 유럽 내 중국 자본 기업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캐나다 언론 ‘글로벌 메일(The Globe and Mail)’에 게재된 평론은 “보복을 택하는 방식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벗어난 행위다”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행보는 세계 무역 체계의 핵심 기관인 WTO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중국을 비판했다. 서방 언론의 논조는 중공에 대한 서방 세계의 시각을 반영한다. 세계 무역 규범 위반, 타국 기술의 절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공이 어떻게 변명하건 그것은 자국민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많은 중국인이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추진한 강경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발전이 억압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공’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중국인을 해하고 있는 중공의 궐기는 결코 세계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중공은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로 침투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공이 외치는 ‘글로벌화’의 이면에는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야심이 숨어 있다. 그러나 중공의 야심은 세계 경제와 융합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세계 경제를 분열시키고 있다. 중공은 세계 질서와 중국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아닌 새로운 경제 구역의 신설을 꾀하고 있다. 스스로 규칙과 제도, 무역 모델을 만들어 세계를 조종하고,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퍼뜨리기 위함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대국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는 중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 역시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항해 어떠한 결과를 낼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공산당을 향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시 주석에게는 여전히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내비친 시 주석에 대한 신뢰와 우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두 지도자는 지난해 4월 7일 미국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우정을 발전시켜왔다. 당시 외부에서는 둘이 ‘매우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평했다.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좋은 사람'임을 강조했다. 또 “나는 그를 깊이 이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달 뒤 프랑스에 방문해서는 “시 주석은 정말 좋은 친구이고 나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해 가고 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매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 그는 중국을 사랑한다. 중국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양국 무역관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 주석은 항상 나의 친구이다.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양국 관세는 상호호혜적으로 책정돼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국에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시 주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은 정치적 거래에 관한 필요성과 사업가의 재능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소탈한 성격과 일관적으로 독특한 행동에 비추어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명은 자유세계에서 리더 국가의 지도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공산세계에서 최대 국가의 지도자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부터 정치제도까지 철저히 다른 두 국가는 흡사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이 가운데서 G2 지도자들은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며 남다른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걸까? 얼핏 보기에 양국 지도자는 완벽한 대조를 보인다. 특히 대외 발언의 내용, 주요 소통 경로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어떠한 구속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으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에 직접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대로 시 주석은 중공의 인터넷 봉쇄정책과 공산당 문화의 제약으로 오직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내용에서도 관료 사회의 언어에 제한돼 외부에서는 전문가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시진핑과 관련된 왜곡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종종 얻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난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 주석과의 우정을 예찬하면서 미중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자 시 주석은 다음날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양보의 뜻을 나타냈다. 두 지도자의 우정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두 지도자가 처한 정치적 환경이 유사하다. 두 사람은 모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취임했다. 비록 제도가 다르고 정치적 운영방식은 상이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부 정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혔듯이 두 지도자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염원과 목표를 품고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두 지도자는 이런 포부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처한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두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매우 깊이 교류해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처한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시 주석의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과 염원, 그리고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은 중공 체제에서 기득권 집단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현재 중국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향후 두 지도자의 우정은 양국의 긴장국면과 중국 내 시 주석-기득권 집단 충돌 속에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중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진핑의 선택에 달렸다.
지난 12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18차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직후 남중국해 해상 열병식으로 이동해 연설을 진행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일 간 진행될 예정이던 군사훈련이 하루 앞당겨 종료됐다는 점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열병식에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이 대동했다고 밝혔다. 열병식 당일에는 48척의 전함과 76대의 군용기, 그리고 해군 장병 1만여 명이 동원됐다. 시 주석은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서 시행된 함재기 이륙 훈련을 참관한 후 이내 자리를 떠났다. 그 직후 중공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됐다. 3일로 예정됐던 군사훈련을 서둘러 마무리한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 해군은 일찍이 포럼 기간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중공은 선박 항행 금지 구역에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공의 군사훈련이 시작된 직후인 4월 11일 미국의 루스벨트호 핵추진 항공모함 전대(戰隊)도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중국·일본과 일부 동남아 국가의 해군 역시 남중국해에서 훈련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필리핀 당국자와 군부 장성들을 군사훈련 현장에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군은 전투기 F-18 20대를 동원했으며, 약 20분 동안 중공이 설정한 항해 금지 구역에서 진행했다. 루스벨트호 항모 전대 지휘관인 스티브 쾰러(Steve Koehler) 해군 소장은 “몇몇 선박들이 루스벨트호 주변에 있는 것을 관측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각국의 해군 중 일부로 추정된다"면서도 "우리가 만난 선박들은 전쟁의 프로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쾰러 소장의 발언은 미국의 핵추진 항모가 중공이 설정한 항해 금지 구역에 진입해 핵심 지대에까지 도달했다는 뜻이다. 이는 미군이 중공의 금지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위력을 과시한 배경에는 중미 간 경제무역 마찰의 격화가 있었다. 중공은 정권 붕괴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무역전을 개시할 수는 없지만 체면마저 잃을 수는 없기에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만과 미국을 위협하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똑같이 무력을 과시했다. 중공 혁명원로 뤄루이칭(罗瑞卿)의 아들 뤄위(羅宇)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시절에 암암리에 만연했던 관직매매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뤄위는 “중공군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전투력을 상실했으며, 시진핑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에서 이러한 오합지졸 군대가 전투에 돌입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중공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미군의 무력 앞에서 중공은 대만해협으로 자리를 옮겨 ‘무력통일’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는 공포를 두어 발 쏘는 데 불과했지만 자국에는 군사훈련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때 중공의 심리는 아마 '내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활보하다니··· 감히 싸우지는 못하겠고 가만히 있자니 화가 나 억울하기 그지없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명분을 찾아 철수하는 것, 즉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낫다고 계산한 것일터. 중공은 시 주석이 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강대한 해군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 주석은 왜 랴오닝호에 오르지 않았을까? 왜 급하게 보고만 갔을까? 이에 대해 한 가지 연관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2006년 5월 황해에서 베이하이(北海) 함대를 시찰했을 때 일이다. 갑자기 군함 2척이 당시 후 전 주석이 탄 함정을 공격해 왔다. 후 주석은 무사했지만 병사 5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 군함은 장딩파(張定發) 당시 해군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후 전 주석을 살해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장 사령관은 장쩌민의 심복 중 하나다. 홍콩 시사지 ‘동향(動向)’에 의하면, 후 전 주석은 2009년 4월 23일 칭다오(青岛)에서 14개국의 해상 열병식을 사열하던 도중에 ‘열병식 직후 장쩌민파 요원의 암살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후 전 주석은 계획을 급작스레 변경해 암살을 피했다. 이런 신변 위협은 시 주석에게도 제18차 당대회 이후 최소 10회 있었다. 지난해 12월처럼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최소 5차례, 항공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4건이었다. 시 주석이 랴오닝호에 오르지 않고 황급히 떠난 모습에서 아무래도 후 전 주석이 봉착했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비밀 방중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변수가 더해졌다. 해당 행보가 얼마 남지 않은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유엔의 심각한 제재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핵실험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중단을 호소하지 않는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기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실천하지 않는가?’, ‘왜 꼭 정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에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와 배경을 되짚어 봐야한다. 통상적으로 핵보유국은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군사적 지위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정권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도 또한 포함된다.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줄곧 구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이후 북한은 경제를 지원해주던 중요한 후원자를 잃고 말았다. 동시에 중국은 천안문사건 직후 심화된 국제적 고립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과 수립한 약속을 깨고 1992년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1994년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이후 1998년까지 300만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불리한 배경 하에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이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구 및 협상카드로 사용했다. 북한은 이데올로기 선전과 민중 통제 면에서 중국에 비해 한층 더 극단적인 노선을 취해왔다. 특히 경제·무역 부문에서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와 통합을 이루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따라서 북한은 전적으로 외부의 경제지원과 불법 무기 거래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핵 개발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외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카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유세계와 대항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여겨왔다. 동시에 북한을 자유세계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북한의 핵 개발 또한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북한이라는 도구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패를 더욱 많이 장악한 셈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중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오랜 시간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군사공격 압박으로 인해 완전히 핵을 포기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역사상 존재한 공산주의 정권은 2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폭력을 통해 정권을 쟁취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권을 탈취한 이후 가능한 모든 사악한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와 현실은 모두 이 특징을 증명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도 훗날 이 특징들을 보여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 핵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김정은은 설령 핵 개발이 헌법과 당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김정은이 속임수와 시간 끌기 수단을 이용하며 곧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대비할 가능성은 크지만 말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정권을 잃는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도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김정은의 핵 개발을 암암리에 지지할 것이다. 대가를 아끼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과 중공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현재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년여 만에 베이징의 초청을 받고 4일간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정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악의 축으로 불리던 불량국가의 지도자가 단번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은밀히 진행된 이번 회담은 한반도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은 없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보여주려 한 것 같으나 아직 북중 관계의 정상화를 말할 수는 없다. 단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중국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 북한 양국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성사됐을 뿐이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과 김씨 정권이 맺어온 관계는 역사적으로 다소 독특하게 발전해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공은 소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대륙에서 정권을 탈취한 뒤 한동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이때 김일성이 스탈린과 결탁해 한반도 전쟁을 발발한 것이 중공에는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도 중공은 지금도 이를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선전한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은 수십만 군인을 한국전에 참전시킨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처음에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소련군이 공중에서 엄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막상 중국이 참전하자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군은 유엔연합군의 무차별적인 공중폭격에 노출돼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도 공중폭격으로 사망했다. ‘태자’ 신분인 마오안잉은 군 규율을 무시하고 대낮에 불을 피워 계란볶음밥을 해 먹다가 유엔군의 전투기에 발각돼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 전쟁은 수십만 중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다. 1961년, 중국과 북한은 <중-북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혈맹’이 됐다. 한국 전쟁이 휴전된 후 김일성이 평양의 친공파(親共派)를 숙청하자 살아남은 고위 간부들은 중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도 이 역사는 중공과 그 지지자에게 말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다. 인민일보는 최근에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VOA는 70여 년간 북한이 중공을 이용하면서도 적대시하고 경계했다는 것이 많은 정치평론가의 평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역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해 다수의 친(親)중 고위간부들을 숙청했다. 이렇듯 북중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볼 때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확실히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김정은의 방중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정부가 주도한 대북제재가 김정은의 방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 목소리가 커지자 중공은 마지못해 동참했고 이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은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바로 이 때문에 김정은은 공손한 태도로 시진핑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시진핑 앞에서 매우 공손한 태도로 경청하고 열심히 메모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튿날, 북한 매체는 40여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프로그램에는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는 장면만 나왔을 뿐 시진핑 앞에서 메모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CCTV에서 보도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나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현재 중공은 ‘한반도에 전쟁도, 혼돈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 보호막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북한은 중공의 이런 태도가 결코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중공의 보호 하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존중을 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장중성(張中生·63) 전 산시(山西)성 뤼량(吕梁)시 부시장이 지난달 28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10억 4000만 위안(약 176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재심에서 형이 유지될 경우 즉시 사형을 집행하게 했다. 이번 판결은 다소 예상치 못한 형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8차 당대회 이후 1억 위안(약 168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이 모두 2년 집행유예부 사형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우창순(武長順) 전 톈진(天津)시 공안국장 겸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장중성 뇌물의 7배에 달하는 74억 위안(약 1조 2천억 원)을 받았지만 고작 2년 집행유예부 사형선고로 그쳤다. 관영언론은 부패 사건으로 부청장급 관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18차 당대회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는 먼저 사형이 선고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시점이 시진핑 당국이 19차 당대회 및 양회를 거쳐 정권 지도부를 개편한 이후라는 점이다. 이번 재판 결과야말로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입장과 반(反)부패에 대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중성에 대한 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해 판결에 이르기까지 총 4년이 소요됐다. 날조를 자행해온 중국 당국이 내놓은 발표이지만 장중성의 뇌물 액수인 10억 위안은 실제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부패가 일상화된 중국 공직사회에서 장중성보다 더욱 큰 권력과 국가 자원을 틀어쥔 고위층의 뇌물 액수는 얼마에 달하겠는가? 이전에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뇌물 액수는 얼마였을까? 보시라이는 2천만 위안(약 33억 원), 저우융캉은 1.29억 위안(약 217억 원)이었다.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법원은 재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장중성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시진핑 당국이 부패로 타락한 중국 공직사회에 내리는 ‘극형’ 같다. 즉 반부패 운동에 저항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고 및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다수 공직자들은 반부패의 한계를 안다. 반부패가 허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성과를 내려면 대부분의 공직자를 퇴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패 행위를 멈추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려 노력하므로 부패 문제는 여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 부패 공직자들을 안심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장쩌민이 여전히 무사하다는 데 있다. 장쩌민, 쩡칭훙 등 한때 최고의 실권자였던 이들은 가족 단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을 축적했는데도 현재까지 위기에서 빗겨나 있다. 장쩌민을 필두로 한 부패세력들이 이 같은 현실을 모를 리 없다. 두 번째 집권기를 맞은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그동안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시진핑은 반부패라는 명분으로 장쩌민 세력의 기득권을 일소하고 권력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내부 기득권층과 상당수 권력층의 반발과 원성을 사게 된 것은 이제 더는 비밀이라 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이 중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 역시 드러났다. 내부에서 벌어질 이익세력 간의 충돌과 모순이 정국을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첨예해지리라는 것만 자명하다. 따라서 시진핑 당국이 반부패 투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전보다 더욱 앞서나가야만 한다. 먼저 중국의 부패 총사령관인 장쩌민의 부정부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 새 판을 만드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중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산당 해체가 필수다. 그렇게 된다면 원점에서부터 고질적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미·북·중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감행된 것이어서 더욱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 가진 해외 순방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라 봐야 한다. 언론에서는 중국과 북한 어느 쪽에 먼저 회담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중 모두 이번 만남을 시급하게 원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고립된 상태에서 더는 퇴로를 찾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은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행동을 취할 것을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중공은 지금까지 김씨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왔고 늘 최후 보루의 역할을 했다. 이 점은 중공 역시 마찬가지다. 중공은 최근 안으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을, 밖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중공 손에는 북한 카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제치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기로 했기에 중공은 대북문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므로 북한이란 카드를 잃을 수 있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김정은의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답은 이미 정해졌다. 방중이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번 만남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외부세계와 미국이 북중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기회라는 것이다. 중공과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공산주의 정권이며 공통된 이데올로기와 혁명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김정은의 목표는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한반도 무력통일 및 공산화다. 이는 중공이 국제사회에 공산주의 이념과 혁명을 침투시키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북한의 한반도 무력·적화 통일은 중공의 자유세계 전복을 위한 인류 파멸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공은 매번 자국 정치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정권의 책임을 전가하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을 유지해왔다. 또 국제정치의 역학 구도에서 자유세계에 대항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북한을 활용해오기도 했다. 좀 더 큰 시각으로 현재의 판도를 보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중공과 북한이 각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공산주의 정권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평가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결과는 뚜렷하다. 놀랄 수는 있겠지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미래에 중공이 해체될 날이 오고 있다. 그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도 멸망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외계인 미국 IT전문가 샤를 홀(Charles Hall)은 ‘외계인과의 접촉’ 3부작을 집필했다. 책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네바다주에서 진행된 넬리스 공군기지(Nellis Air Force Base)과 ‘톨 화이트’의 접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홀은 “외계인이 미 공군 방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공군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홀은 “넬리스 공군기지의 기상 관측원이던 1964년, 공군 측과 인간 형태의 크고 하얀 외계인 무리가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의 비행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이 해당 공군기지에서 크고 하얀 외계인을 보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신이 그 외계인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귀신을 본 건지, 천사를 본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외계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샤를 홀 2014년 8월에 사망한 미국 항공우주 과학자 보이드 부시맨(Boyd Bushman)은 오랜 기간 동안 베일에 가려진 ‘51구역(Area 51)’을 전담한 엔지니어였다. 임종 직전 부시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계인이 미군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업이 51구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나도 그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51구역에서는 18명의 외계인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도 얻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부시맨은 비행물체와 외계인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퀸툼니아(Quintumnia)’에서 온 외계인들은 키가 130~150cm정도이고 긴 손가락과 갈퀴가 달린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외계인에 대해 인터뷰 하는 미국 과학자 보이드 부시맨 ◇미국 전 국방부장관의 암시 12월 18일 루이스 엘리존도(Luis Elizondo) 미국 전 국방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증거들이 외계인의 지구 방문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은 증거들이 지구상에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존도는 펜타곤이 추진한 ‘항공위협우선식별계획(AATIP)’을 주도했다. UFO 조사를 주요 임무로 선정한 이 계획은 당시 상원 원내대표였던 해리 리드(Harry Reid,D-Nevada)의 도움을 얻어 시작됐다. 리드는 이미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0월 엘리존도는 ‘뉴욕타임스’에서 “AATIP의 연구대상은 이 ‘UFO’라 불리는 물체다. 이 물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며 “공기 역학의 법칙을 위반하는 듯한 이 물체는 조종설비나 추진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이상한 비행기가 가속과 감속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수용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동영상: 미국 전 국방부장관 루이스 엘리존도의 CNN인터뷰 ◇항성 간 비행 프레이버 소장은 “우리는 무한한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지구뿐이라면 우주는 아주 외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4년 11월 14일, 미 해군 항공기조종사 겸 퇴역 소령 데이비드 프레이버(David Fravor)가 비행임무 도중 날개 없는 비행물체를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주(州) 해안 상공에서 빠르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약 40피트를 비행한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적외선 감지기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프레이버는 “이 UFO는 다른 세계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분야의 모든 비행물체를 봐왔지만, 해당 UFO는 제가 알고 있는 비행체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계인에 관한 괴담은 여러 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돼 있으며 종종 기사로 보도되기도 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제보한 생생한 목격담에는 외계인과 친구가 되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고,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등 두려운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물체 추락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뉴스는 외계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후 미국은 거금을 들여 하버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등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외계지적생명탐사연구소 ‘세티(SETI)’를 설립했다. 정부와 민간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통해 수년 이내로 많은 비밀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계인사들이 말하는 외계인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는 확실히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유명한 영적교사 드룬발로 멜기세덱(Drunvalo Melchizedek)은 미국에서 ‘메모리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외계문명이 실존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학설은 외계인의 존재 입증에 힘을 실어주었다. 2012년 12월 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Ren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진행자가 제기한 “대통령의 ‘핵 가방’ 내부에는 비밀코드 뿐만 아니라 외계인에 관한 문서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이다. 핵 가방 내부에는 외계인 관련 문서가 두 가지 있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정보와 ‘러시아에서 외계인 모니터링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변에 외계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메드베데프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공개되자 그의 비서는 “비공개 담화였지만 거짓이라는 말은 없었다. 메드베데프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를 역임하던 1969년 1월 22일 밤, UFO를 목격했다. 당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는 그의 눈앞에서 밝은 빛을 내뿜었다. 그 비행물체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빛을 반짝이다가 10분 후 사라졌다. 카터는 자신의 목격담을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UFO를 연구하는 단체에 제출했다. 수년이 지난 후 카터는 남부 주지사회의에서 “앞으로 UFO 목격자들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폴 헬러(Paul Hellyer)는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캐나다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계문명에 대한 정계의 연구 상황을 발표해온 최고위급 정부인사이다. 외계인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온 헬러는 UFO목격자다. 그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처럼 실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9월 헬러는 “UFO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했다. 9월 25일 토론토의 ‘엑소폴리틱스(Exopolitics)’ 회의에 초대받은 헬러는 연설을 통해 “아내, 그리고 친구와 함께 비행접시를 목격했다. 비록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2월 미국 ABC가 제작한 UFO 특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3년 5월 헬러는 미국 공개 청문회에서 “최소 두 명의 외계인이 미국 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미국국회의원 6명이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헬러는 “미국 국회가 최근 45년 동안 자주 발생한 중요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정황 및 증거는 외계인이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헬러는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에서 “대부분 외계인은 다른 행성에서 왔지만 화성이나 금성, 토성에서 거주하는 외계인도 있다. 수천 년 간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온 외계인들은 계속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인간과 닮은 외계인도 있고 만화 속 생물체처럼 생긴 외계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헬러는 “외계인이 보유한 기술은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LED 전등, 마이크로 칩, 케블라(Kevlar) 합성섬유 방탄복 등의 제품들은 모두 외계인이 인간에게 전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cm 정도의 신장과 큰 머리를 가진 ‘쇼트 그레이(Short Greys)’와 ‘톨 화이트(Tall White)’라 불리는 외계인이 있다”며 “이들은 네바다주에서 공군과 협업하고 있으며 이미 거주증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18일, 90세를 넘긴 헬러는 캘거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에서의 강연을 통해 지구에 온 외계인에 대해 소개했다. 헬러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동영상: 폴 헬러 캐나다 전 국방부장관의 외계인에 관한 인터뷰 ...
이번 13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유일한 국가 부주석 후보였던 왕치산이 ‘선출’됐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는 단 한 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앞선 5년에 시진핑 주석과 왕치산이 ‘시왕연맹(習王聯盟)’을 이뤄 움직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시왕체제(習王體制)’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왕치산은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의 관례에 따라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왕치산은 이번 전인대에서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파격 선출된 데 이어, 양회 기간 상무위원 7명과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국가 부주석으로 정계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긴장 국면에 빠진 미중관계에 대응할 목적으로 ‘슈퍼외교팀'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 부주석으로 선임된 왕치산이 슈퍼 외교팀의 수장으로 유력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왕치산이 과거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고문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왕치산을 통해 상징적인 직책이었던 국가 부주석직에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시 주석과 왕치산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69세인 왕치산이 해당 직책에 재임하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왕치산이 미중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관계는 중국의 국제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왕치산은 특수한 자리에서 중요한 임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통은 시 주석이 왕치산에게 대미정책 뿐 아니라 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반부패 운동에서도 도움을 주기 원한다고 밝혔다. 왕치산의 외교 역량과 국내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왕치산은 이미 국내경제를 주관한 적 있을 뿐만 아니라 인맥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정계, 기업계와도 꾸준히 교류한 바 있다. 외부에서도 왕치산이 해당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지금 중국이 처한 3가지 위기 국면을 제시했다. 첫째, 미중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가 국제사회에 발휘하는 영향력을 전면 억제해왔다.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중관계는 근 30년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단계로 들어섰다. 둘째, 미중간 무역 분야에서 마찰이 거듭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00여 가지의 중국산 품목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될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국 측이 대처할 카드는 없어 보인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국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중국 경제 전문가 리쉰레이(李迅雷)는 올해 중국 경제는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스웨덴 글로벌 금융그룹 UBS의 왕타오(汪濤)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작년까지 6.8%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6.4%로 하락, 내년에는 6.3%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국이 향후 5년을 보내면서 더 첨예하게 내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리고 지금 중공은 대처하기에 급급해 전혀 반격할 힘이 없기에, 시진핑은 왕치산의 손을 빌려 경제ㆍ외교 분야를 처리할 심산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난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왕치산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ㆍ외교 분야뿐 아니라 왕치산이 반부패 운동을 지휘했으면 하는 시 주석의 바람 또한 같은 맥락이다. 왕치산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서기로 재임하면서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을 주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정계에서 ‘차라리 염라대왕을 만날지언정 왕치산은 만나고 싶지 않다(寧見閻王 不見老王)’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였다. 이 기간 동안 부패 관료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이 하루를 보내며, 거물급 부패 호랑이들이 왕치산의 손에 낙마하는 것을 지켜봤다. 여기에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링지화(令計劃) 전 중앙판공청 주임,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 보시라이(薄熙來) 2기 정치국 위원 겸 충칭시 서기, 쑨정차이(孫政才)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19차 당대회를 앞두고서는 막상 반부패 정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이 기대했던 ‘최후의 호랑이’ 장쩌민(江澤民)과 쩡칭훙(曾慶紅)은 척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반부패 정책에는 ‘철모자왕(鐵帽子王·청나라 세습 귀족)이 없다’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특히 19차 당대회에서 왕치산이 물러난 뒤에는 반부패 정책이 더욱 고착됐다. 최고위급 관리의 낙마가 중단되면서 반부패 정책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제 왕치산이 다시 반부패의 칼자루를 잡게 됐다. 그가 전과 같이 강력한 사정을 이어가며 ‘최후의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우샤오후이(周曉輝) 시사평론가는 왕치산이 경제ㆍ외교를 담당하든 반부패를 이어가든 그의 행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왕치산 개인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도 그의 등에 붙은 ‘호랑이’는 하늘을 거스르고, 죄악으로 가득하며, 모순이 빈번한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빈번히 어기고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왕치산이 마주하고 있는 곤경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진핑과 함께 이 혈로를 뚫고 나가려면 오직 천심과 민심에 따라 공산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때서야 중국은 열반재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차 회의가 20일에 막을 내렸다. 개최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 부주석의 임기를 철폐하는 개헌안이 통과됐고, 국가 부주석과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 총리·부총리 등 주요 관직의 인사가 결정됐다. 전인대 결과를 놓고 보면, 작년 가을 19차 당대회 최고 지도부 인사를 놓고 시작된 시진핑(習近平) 진영과 장쩌민(江澤民)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판단된다. 두 세력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시왕(習王) 체제 지속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최대 초점은 왕치산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거취였다. 17일, 왕치산이 국가 부주석에 선출됐다. 향후 5년간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전처럼 시진핑과 왕치산이 협력하는 ‘시왕체제(習王體制)’로서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장쩌민파의 반발을 막지 못해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의 관례대로 왕치산을 최고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했다. 왕치산의 이번 국가 부주석 취임은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진영이 준비한 대책이라 보인다. 표면에서는 시진핑이 장쩌민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치산을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그를 대가로 시진핑 진영은 장쩌민파로부터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 철폐’를 양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직함 없이 일반 당원이던 왕치산은 정식으로 국가 부주석에 선출된 날 전인대 회의장 단상에서 시진핑과 힘차게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일부 누리꾼이 두 사람의 입 모양으로 대화 내용을 분석해 “시진핑이 ‘이에 만족하나’라고 묻자 왕치산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시왕체제’는 지속될 것이고 왕치산은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시진핑에 이어 ‘실질적인 2인자’로서 앞으로 5년간 정치·경제·외교 문제를 맡게 된다. 장쩌민파 장더장 퇴임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장더장(張德江)과 장가오리(張高麗)의 완전 퇴임이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장더장과 장가오리는 장쩌민파의 중심인물이다. 장더장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연임했다. 그러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번 전인대에서 퇴임했고 후임으로 시진핑의 측근인 리잔수(栗戰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3위)이 임명됐다. 장가오리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국무원 부총리 자리는 한정(韓正)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 앉는다. 한정 역시 장쩌민파 출신이지만, 장더장‧장가오리보다 장파의 색채는 옅다는 평을 받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에 진입했던 장쩌민파(장더장, 장가오리, 류윈산) 전원이 권력의 중추에서 물러났다. 이는 장쩌민파가 최고 지도부에서 발언권을 잃었고 영향력이 약해진 것을 의미한다.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권력 약화 행정부 인사에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신설된 반부패 기관 ‘국가감찰위원회’의 초대 주임에 양샤오두(楊曉渡)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 부서기가 선출된 것이다. 인사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자오러지(趙楽際) 중기위 서기(서열 6위)가 국가감찰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시진핑이 인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약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중국 국가주석은 상징적인 원수이지만, 중국 헌법은 “국무원 총리를 포함한 최고 행정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국가주석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은 국무원 총리 등 조직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 서열 2위)과 부총리 왕양(汪洋, 서열 4위)은 당내의 후진타오(胡錦涛)를 비롯해 ‘공산주의 청년단 파(團派, 퇀파이)’의 일원이지만, 현재는 시진핑 진영에 협력하고 있다. ...
<양가장>을 읽었다면 양육랑(楊六郎)의 수하 맹량(孟良)과 초찬(焦贊)이라는 인물을 기억할 것이다. 두 사람은 형제같이 행군과 작전에서 항상 함께 행동하며 떨어지지 않았기에 ‘초불리맹, 맹불리초’(焦不離孟 孟不離焦, 초찬은 맹량을 떠날 수 없고, 맹량은 초찬을 떠날 수 없다)란 말이 생겨났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전해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과 왕치산은 손을 맞잡고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시왕연맹’이라고 불렀다. 최근 왕치산은 중앙기율검사위원이 아닌 국가부주석으로서 시진핑의 옆에 다시 서게 됐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시왕체제’가 마치 현대판 ‘초불리맹 맹불리초’와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간 외부에서는 왕치산이 ‘제8의 상무위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왕치산이 국가 부주석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중공 혁명원로 뤄루이칭(羅瑞卿)의 아들 뤄위(羅宇)는 중화권 매체 '칸중궈(看中國)'와의 인터뷰에서 “왕치산이 19차 당대회에서 퇴임한 것은 시진핑이 함께 계획한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장쩌민(江澤民)파인 장더장(張德江),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를 퇴출시키기 위해 왕치산 또한 함께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9살인 왕치산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퇴임한 것은 겉보기에 중공 내부의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의 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그것이 시진핑의 본의는 아니었단 뜻이다. 홍콩 매체는 지난해 “시진핑은 왕치산을 상무위원회에 유임시키고 싶었지만 당내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관료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왕치산이 실시한 반부패 정책이 관료집단 전체를 대적했기에 왕치산이 유임한다면 해당 관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치산은 여러 차례 쩡칭훙(曾慶紅)을 불러 조사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부패문제를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쩡칭훙은 왕치산이 유임되면 자신의 앞날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므로 왕치산의 유임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이외에 장더장과 류윈산, 장가오리 역시 왕치산의 유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류윈산은 자신도 유임하려 상무위원 숫자를 1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강력한 저지에 부딪힌 왕치산은 건강 문제 때문에 상무위원직을 유임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시진핑은 지금까지 왕치산과 손을 잡고 장쩌민파벌의 수많은 관료를 척결해 왔지만 19차 당대회부터 현재까지 반부패 운동은 별 성과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왕치산이 완전히 물러날 경우, 그를 대체할 다른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은 ‘한 걸음 물러나는 차선책’을 취하기로 했다. 왕치산을 중앙 권력에서 내보낸 뒤 다시 권력의 핵심부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뤄위는 “왕치산은 공산당 내에서 직위가 없기 때문에 국가 부주석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진핑과 왕치산의 계획한 전략이 통하면서 왕치산이 정치무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치산의 등용은 중공의 ‘칠상팔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중공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칠상팔하-임기교체가 있는 연도에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 67세가 되면 5년 연임을 할 수 있지만, 68세가 되면 퇴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장쩌민이 명망이 높고 능력 또한 출중한 정적들을 제거한 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심어 놓기 위해 정한 것이다. 69살인 왕치산은 여기에 해당한다. 시사평론가인 헝허(橫河)는 “국가 부주석이 비록 실권이 없을지라도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권력의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왕치산의 성공적인 복귀는 새로운 ‘시왕체제’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시진핑과 왕치산은 국가주석과 부주석 자리에서 무기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왕체제’가 시작되면 장쩌민파는 판을 뒤집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미 낙마했지만 불복하던 크고 작은 부패 관료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질 것이다. 아직 낙마하지 않은 장쩌민파 관료에게 시왕체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시진핑이 절묘한 대책을 쓴 것이다. 뤄위는 “시진핑은 권력을 안정시킨 직후 ‘6·4텐안먼 사태’를 바로잡아야 하고, 파룬궁 탄압의 원흉 장쩌민을 법으로 처리한 다음, 중국공산당을 해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는 화근이 남을 것”이라며 “시진핑이 무엇을 하든 중공이 붕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잡은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이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는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沒有規矩,不成方圓)'는 옛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규범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규범을 따른 적이 없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이제 강제로 쓰디쓴 과실을 삼켜야 할 상황에 놓였다. 중공 양회가 끝나가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새로운 외교팀도 확정됐다.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 중공 최고위 외교관에 오르면서 미국과의 관계 처리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왕이(王毅)는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중공의 외교 등급도 향상됐다. 이 외에도 시 주석의 경제브레인 류허(劉鶴) 역시 부총리로 승진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무역에 주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이미 정치국 위원에 진입한 양제츠(楊潔篪) 외사판공실 주임도 가세했다. 외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중공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미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말파스(David Malpass) 미국 재정부 국제담당 차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시장 자유화에서 이탈해 양국의 소통창구였던 ‘포괄적 경제대화(CED)’도 중단됐다”고 전했다. 말파스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중국과의 비공식적인 소통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연이어 중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행보를 보이며 무역제재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줄곧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하지만,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려 하는 게 더 크다. 무역전쟁은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미국 언론은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일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매년 최소 3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내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고, 중국 유학생 및 학자, 관리자의 비자를 제한하며, 중국이 저지른 무역 규칙 위반 사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된 래리 커들로(Lawrence Alan Larry Kudlow·71)는 보수파 경제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존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대형 무역 파트너 및 동맹국을 이끌고 중국에 대항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보도만으로도 중국은 이미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이 내용이 가장 주요한 사안은 아니다. 중공은 또 다른 문제가 줄지어 일어난 직후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직접 서명하면서 미국-대만 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이는 1979년 미국의 ‘대만관계법’ 입법 이후 가장 큰 움직임이다. 중국의 한 연구원은 “대만여행법이 이미 중-미 관계의 정치기반을 서서히 바닥내고 있다” “중-미간 무역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17일 중국 국가주석 연임에 성공했다. 국제관례상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원수라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고 시 주석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가장 먼저 축전을 보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시 주석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중공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연임하자 전하를 걸어 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오 개월 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실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중-미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심지어 ‘중국이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향후 행정부처가 대만여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던, 이 입법 과정과 서명 발효 자체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변화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한 한 중공 관료는 ‘월스트리트저널과(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달리느라 죽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졌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흔히 말하는 ‘기분파’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념을 갖고 행동한다. 말과 행동이 간결하고 재빨라 머뭇거림도 없다. 중-미 경제대화의 메커니즘은 조지. W. 부시 정부부터 시작됐다.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경제 대화를 전략적 대화에서 분리해 재정 부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에 소위 ‘중-미 전략 및 경제 대화’는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담판을 내려는 듯 보였어도 당시 물밑으로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며 중공과의 대화를 지속하지 않았다.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공은 여전히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을 대했던 수법을 유지하고 있다. 작은 이익으로 매수하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은 뒤 또 다시 공공연하게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수법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날린 또 하나의 강펀치로 인해 중공은 아우성치고 있다. ‘권하는 술은 안마시고 벌주는 마신다(敬酒不吃吃罰酒)’는 속담이 있다. 중공은 국제적인 규칙을 줄곧 무시해왔고, 무역 규칙을 파괴했다. 세계적 보편 가치를 무시하고 국내외의 문제를 제멋대로 처리했다. 시 주석이 외교팀을 재정비하고 보완했지만, 중공이 남긴 쓰레기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무역과 국제관계를 처리한다면, 중공이 억지로 삼켜야 할 쓴 과실은 계속 커져갈 것이며 점점 더 삼키기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인들은 ‘일에 대해서 논하지 사람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對事不對人)’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독재 폭정 체제는 타고난 상극관계다. 시 주석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산당 체제를 포기하는 길이 유일하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되며 빠를수록 좋다. 밤이 길면 꿈이 많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미국-대만 간의 모든 상호 방문이 용이해졌으며, 대만의 고위층 관료가 기존보다 존중받는 상태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국무원과 국방부 관료와의 면담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했으며 미국-대만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열될 것임을 보여준다. 대만 총통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에 감사를 표했고, 미국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발전될 것이라 밝혔다. 대만 외교부도 성명을 내어 미국에 사의를 표했다.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반응은 과거와 다소 달랐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공식적인 반응은 비교적 담담했다. 최근 중공 양회가 중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층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공 외교부는 ‘엄중한 항의’를 거론한 것 외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엄중한 항의’는 대만 정부와의 왕래를 중단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구뿐이다. 중국의 반응은 “베이징이 워싱턴과 정면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교적 담담했던 중국 정부의 반응에 비해 일부 언론과 누리꾼의 반응은 오히려 격렬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대만을 쳐부수자! 트럼프가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라는 험악한 제목을 사용했고 한 누리꾼은 “너 잘났다! 체면을 조금도 안 주네”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가동할 때다”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순리다”라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체면이 있다면, 왕이(王毅) 부장은 스스로 얼굴을 때리고 살찐 척하겠다(억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미국을 제제하자.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처자식의 부동산을 팔아 치우자. 미국에서 고소비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모든 재산을 다시 중국으로 가져오자…” 같이 조롱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또 이들에게 “이건 자신을 제재하는 방안 아닌가?” “하하, 미 제국에 누구의 자녀와 가족이 있는지 알기는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1979년 중-미 수교 이후, 미국과 대만 간의 정부 왕래는 매우 적었다. 있다고 해도 경제 무역이나 교육 분야 정도였고 국방‧외교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전무했다. 대만 총통과 외교부장, 국방부장도 줄곧 미국을 공식 방문한 적 없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지만 양국은 암묵적으로 이 규칙을 지켜왔다.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물러났다. 미국은 중공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과 교류했다. 하지만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미 관계가 ‘해동’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만과의 교류는 단절됐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암묵적인 규칙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원이 깨뜨리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는 전문가를 인용해 “대만은 미국의 10대 무역 파트너이기에 해당 법안의 통과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미국은 대만과의 적절한 접촉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당 싱크탱크 고문 쩡푸성(曾複生) 교수는 “현재 중-미 양국이 여러 사안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와중에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베이징(北京)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많은 미국 인사가 민주 사회인 대만에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만이 국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쩡푸성 교수는 “더 중요한 점은 트럼프 정부가 이미 중공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지정했고, 미국 국회와 행정부처 역시 이 기회에 중공에 대한 태도를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쑤쯔윈(蘇紫雲) 단장(淡江)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문건에 직접 서명하면서 중대한 상징적 의미가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 정부에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의도를 전달함과 동시에 베이징에는 ‘미국의 정책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법안은 자동 발효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동 발효 몇 시간을 남기고 직접 서명했을까? BBC는 “‘타이완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자기 손안에 있다’는 것을 중공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미간에 무역 전쟁은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중공이 경제 무역에서 양보하지 않을 때 대만여행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법안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미국-대만 문제를 끝맺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마이크 폼페어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조속히 처리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중-미-대만 삼국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이 때문에 중국이 대만에 압박 수위를 높이거나,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대학 쩡젠위안(曾建元) 법학 박사는 “무력 사용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공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는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곧 이 지역과 관련 깊은 미국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원해 미국의 모든 시스템과 기반을 겨냥해 조용한 대미(對美)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중공은 승리를 위해 부대 단위 전투 대신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중 다수는 1999년에 발간된 중국 군사전략서 ‘무제한 전쟁’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사실 구소련이 실시했던 프로그램과 역사 속 기만전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공 전략의 핵심목표는 점진적으로 해당 사회의 경제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사회의 통제권을 잡은 뒤 의도적으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공개적인 전투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중요 전략전술 중에서도 특히 전복 과정이 손꼽힌다. 전복이란 종교, 도덕, 전통 및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파괴함으로써 한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복의 최종 목표는 한 국가를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트려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공은 '중국형(공산) 모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복과정에서, 구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과 전략을 동일하게 채택했다. 국제 기업비밀 보호 및 방첩활동 기업인 블랙옵스 파트너스(BlackOps Partners Corp.)의 케이시 플래밍(Casey Fleming) 최고경영자는 중공 정권의 전략을 “비대칭 하이브리드 전쟁(asymmetrical hybrid warfare)”이라고 표현했다. 다수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통적 전술전략과 전통적 전술전략이 합쳐졌다는 뜻이다. 플래밍은 “중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건부 항복을 달성할 때까지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전쟁 전략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기만전술에 기반한' 전쟁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은 중공의 모든 전쟁전략 중심에 있는 공산당 정권의 핵심도구로서 혁명을 촉동하는 쟁점의 근원이다. 이 개념은 3단계로 적용되는데 먼저 쟁점을 '확인(identify)'하고, 쟁점에서 반대 요소를 찾아 해당 쟁점을 '부정(contradict)'하며”, 사람들을 양극단으로 빠뜨리기 위해 중립 지대를 '제거(eliminating)'함으로써 사회를 양분한다. 사회가 갈등 속에 빠지면 미리 침투시켜 둔 스파이 요원들이 상황에 개입해 안정화시키거나 '정상화(normalize)' 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한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가치 요소를 지지하고, 여전히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낙인을 찍는다. 예를 들어, 중공은 종교적 신념을 '미신'으로 낙인 찍어 신도를 탄압하거나 투옥시키는 데 사용했다.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가치관을 뒤집거나 그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과 운동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본지는 새로운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 은밀한 전쟁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의 사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제시된 40개의 전략 중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는 심리전, 한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고 약탈하기 위한 경제전,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이버전, 사회의 도덕 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문화전 등이 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세요.) 조슈아 필립 (Joshua Philipp)은 에포크 타임즈(Epoch Times)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국가 안보와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개헌이 통과되면서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이 철폐됐다. 이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3년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소식은 국제 언론의 관심을 모았고 갖가지 평론이 쏟아졌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화제는 시 주석의 연임 제한 철폐가 향후 중국의 집권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역술가들의 예측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 주석의 미래 집권에 대해 역술가들도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언론사는 홍콩의 역술가 츄즈웨이(丘智偉)의 예견을 보도했다. 그는 1953년 6월 15일에 태어나 현재 64세인 시 주석의 사주가 ‘화염토조(火炎土燥)’라, ‘금수(金水)’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63세부터 73세까지 10년 동안 ‘금수(金水) 운’이 트기 때문에 운세가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츄즈웨이는 시 주석이 73세를 넘기면서 대운이 끝나고 몸이 점점 허약해질 것이며, 특히 심장, 혈관 및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견했다. 또한 “권력이 쇠하고 운세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츄즈웨이는 “시 주석이 눈썹이 옅고, 광대 부분에 파관문(破顴紋, 광대주름 또는 인디언주름)이 있어 모반을 꾀하는 수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언론은 타이완의 역술가인 장보러(江柏樂)의 점술을 보도했는데, 시 주석은 관상이 좋아 61세에서 75세까지 운이 강하므로 10년 간 중국을 통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심지어 81세가 되는 2034년까지도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역술가들이 예측한 시 주석의 집권 관련 내용에는 그가 어떠한 체제와 기반 하에서 정치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역술가들의 예측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의 집권, 혹은 비(非)공산당 체제 하에서의 집권이다. 전제로 전제를 끝낸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새로운 형태의 전제 수단을 통해 기존의 전제 제체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내 경제전문 언론인 황진추(黃金秋)는 '희망지성(希望之聲)'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개헌은 단순히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수한 시기에 사용하는 특수한 수단을 구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폐지한 데에는 국가 주석이라는 껍데기에 실권을 불어 넣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왕치산(王岐山)이 국가 부주석에 임명된다면 ‘시진핑-왕치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 체제가 수립되며, 그동안 당이 쥐고 있던 권력이 정부로 이동한다. 중앙기율위의 권력을 국가감찰위원회로 옮긴 것과 같이, 이번 개헌도 정치 지형의 변동을 예고한 하나의 복선이자 발전이라는 판단이다. 황진추는 “시 주석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은 전제적 수법으로 전제 정치를 종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톈샤오(李天笑) 미국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도 유사한 관점을 내놓았다. 그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꾀하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큰일’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리톈샤오 박사는 국가 주석직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면 시 주석은 2022년 지위를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치무대에서 큰일을 해내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공산당의 총서기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0년에 종료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임기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즉,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시 주석이 국가주석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스타오(石涛) 시사평론가는 “시 주석의 이번 개헌 조치는 국가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해 국제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기 위함”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시 주석과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공산당 정권은 단호하게 배척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스타오 평론가는 “현재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착한 역과 악역을 맡았으며,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추어 함께 공산당 괴멸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콩과 타이완의 역술가들의 예언이 실현될 경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권력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사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했다. 바로 도통(道統)과 법통(法統)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은 도통과 법통 모두 상실했다. 도통이란? 중국에는 ‘도통(道統)’이란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가 도통의 내용, 기능 및 상전(相傳)의 체계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본다. 한유는 “무릇 선왕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仁)이라 하고, 인(仁)을 실천하면서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을 의(義)라 하며, 이러한 인의(仁義)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도(道)라 하고 자신에게 충족하게 하여 외부에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을 덕(德)이라 한다”고 전한다. 한유가 말하는 도통이란 요(尧), 순(舜), 우(禹), 탕(汤), 문(文), 무(武), 주공(周公), 그리고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로 이어지는 선왕의 가르침이며, 그 내용은 인의도덕과 예악제도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알기 쉽고, 또한 행하기도 쉽다. 이를 통해 작게는 스스로를 닦고,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유가의 도는 도통이다. 공자가 성현들을 집대성하고 맹자가 이를 널리 알렸다. 이로 인해 유학의 기초가 다져지고, 중국 문화 내부에 도통의 개념이 형성됐다. 중화민족은 도통을 귀중히 여기며 대대로 계승했다. 중국 명청시대의 유학자 왕부지(王夫之)는 “정치는 끊어져도 도통은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영국 학자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도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저서에서 위와 유사한 관점을 보였으니, 중국 도통의 힘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겠다. 서한(西漢) 시대에서 청(清)나라 말까지 매번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난국을 수습하고 바로잡으며 새로운 질서를 세운 사람은 대부분 도통에 통달한 유학자였다. 다시 말해 도통은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며 삼가 받든 문화와 신앙이다. 중국 전통 문화는 포용의 문화이며, 유교·불교·도교가 병존하면서 중화 전통문화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중국 역사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민족이 집권했지만, 해당 정권은 모두 중화의 전통문화에 동화됐다. 즉, “정치는 끊어질 수 있어도 도통은 끊어질 수 없다.” 법통이란? ...
2018년 들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국면을 직면하고 있다. 결코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2015년 시 주석이 ‘금적선금왕(擒賊先擒王,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아야 한다는 두보의 시)’의 방식으로 장쩌민(江澤民)을 체포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후의 필연적인 결과다. 2013년 말, 시 주석의 영도 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 장쩌민 세력은 장소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 주석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쿠데타적 행위를 일삼았다. 2014년 상반기 중국 각지에서 일어난 테러 행위부터 2014년 9월 장쩌민 세력이 인민대표회의 백서를 이용해 조장한 홍콩 위기, 그리고 2015년 6월 중국의 주식시장을 덮친 대폭락, 8월 12일 톈진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등 모든 사건들에 장쩌민 세력의 흔적이 묻어 있다. 장쩌민 세력은 자신들의 죄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중국 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훼손시켰고, 이 때문에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국민의 생활도 공포에 사로잡혔다. 시 주석은 당시 저우융캉을 사로잡은 기세를 몰아, 벼락같이 도적의 우두머리인 장쩌민을 체포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에 평온을 되찾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것을 염려하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장쩌민 세력이 계속해서 결집해 끊임없이 본인과 대립하도록 만들었다. 격렬한 다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장쩌민은 19차 회의에서 시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잔여세력들을 고무시켰다.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우유부단하게도 호기를 놓쳐버린 원인은 아마도 일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격한 정치수단을 사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예상하며, 권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쩌민 체포로 인해 중국 공산정권이 종말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시 주석이 본 사안에 대해 이토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쩌민과 같은 부류는 간이 작고 무능하며, 겉으로는 담대해 보이나 실은 겁쟁이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 그저 사악할 따름이다. 일단 체포되고 나면 어떤 파문을 일으킬만한 능력도 없다. 자오쯔양(趙紫陽) 집권 당시 장쩌민이 굽실거리지 않았던가?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미 장쩌민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해 스스로 용기를 북돋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인배의 경우 떠받들어줄수록 더 패악을 부리게 된다. 독재 매국노를 사로잡는 데는 포졸 하나로도 족하다. 둘째, 장쩌민은 독재 매국노일 뿐 아니라 중국 부패의 정점에 서 있다. 장쩌민의 가족들은 부패로 인해 민심을 얻지 못했고,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여 민심을 잃었다. 오늘날 수십만 인민이 장쩌민을 고소하고 있고, 백만이 넘는 인민이 장쩌민을 고발했다. 장쩌민을 체포하는 것은 민심을 얻는 행동인 동시에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셋째,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련자들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고 있는 실태는 천리를 해치는 대죄다. 파룬궁 박해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이다. 전 세계의 정의를 지키는 수많은 세력들은 박해를 중단하라고 규탄하는 중이며, 무고한 국민을 해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장쩌민을 체포해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을 끝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민중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방법이다. 넷째, 장쩌민은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을 거스르는 가장 큰 배후세력이다. 장쩌민을 공개적으로 사로잡는다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잔존하는 부패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동시에 장쩌민은 시진핑 정권을 향한 쿠데타 세력의 배후이므로, 장쩌민을 체포하는 것은 꾸준히 진행되는 쿠데타 행동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장쩌민의 잔여 세력은 결국 근거지를 잃고 흩어지고 말 것이다. 공산당 해체는 하늘의 뜻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시 주석은 오직 중국 공산당 체제의 바깥에서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장쩌민을 구속하고 공산당을 포기하는 것은 시 주석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고 말 것이라는 걱정은 마음속에 전혀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