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의 인권 탄압에 칼 빼들다(상)

Zhou Xiaohui
2018년 4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6일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인권 문제에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푸시츄(傅希秋) 미국 대중지원협회 의장이 미 국가안전위원회 고위관계자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리에는 중국에서 옥살이 중인 인권활동가 장하이타오(張海濤)의 아내 리아이제(李愛傑)도 참석했다.

푸 의장은 장하이타오를 포함한 인권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국가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그에게 ‘미‧중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종교적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문제에서 미국이 과거에 취했던 유약한 태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푸 의장도 “미 정부가 전보다 더욱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적어도 이전의 나약한 태도에서 달라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이해했다”라고 전했다.

또 “중국의 인권 실태가 악화한 것에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큰 반응을 보일 것”이며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왕취안장(王全璋) 인권변호사의 아내 리원주(李文足)를 응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리의 용기는 우리를 격려한다. 중국은 재판 없이 독단적 판단으로 왕 변호사를 1000일 가까이 구속하고 있다”면서 “왕취안장‧장톈융(江天勇)‧위원성(餘文生) 변호사처럼 일명 ‘709 사건’(2015년 7월 9일 중공이 중국의 인권변호사들을 대거 구속한 사건) 때 붙잡힌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라며 중국에 촉구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자 사무국의 트윗도 리트윗했다. ‘여성과 역사의 달’, ‘인권 영웅’의 해시태그가 달린 해당 트윗에는 리의 사진과 함께 “리가 남편 왕 변호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왕 변호사는 2015년 중국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의 변호를 맡다 감옥에 수감됐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나워트 대변인의 활동은 결코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는 나워트 대변인이 미 정부를 대신해 대외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미 정부가 인권 변호사와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탄압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옳다.

이런 메시지는 상기한 푸 의장의 해석과도 직결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중공에 본격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뒤 인권 탄압에서 줄곧 강경한 태도와 행동을 취해왔다. 이로 볼 때 그가 중공의 만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엄중한 인권침해 사범 및 부패 사범 13명에게 처벌을 명했다. 여기에는 베이징 공안분국장을 지냈던 가오옌(高岩) 현 베이징 경찰학원당위 서기가 있었다. 그는 차오순리(曹順利) 인권 활동가를 박해치사한 혐의로 명단에 포함됐다. 가오 서기처럼 명단에 오른 이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금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비자 신청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이미 발급된 비자마저 무효 처리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밝혔던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신에서 ‘마그니츠키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러시아 정부의 비리를 폭로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 변호사가 2009년에 감옥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을 기려 만든 법으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자에게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에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인권을 무력화하는 중국의 일관된 수법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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