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중국’ 구분하는 트럼프 …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을 듯

Zhou Xiaohui
2018년 5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중국 민항관리국이 외국 항공사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36개 항공사에 “오는 25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를 별도 국가인 것처럼 표기해 중국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을 반대하면서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식 정치적 정당성을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에 맞설 것이다. 이는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적) 난센스이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관점을 미국 국민과 민영기업에 강요하는 행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중국은 자국의 온라인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유명한 국가다. 미국인과 자유세계에 중국의 제도와 정치적 정당성을 수출하려는 시도는 저지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민영기업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5월 7일, 중국어로 번역된 성명 발표문이 주중 미국대사관 공식 웨이보에 게재됐고 순식간에 ‘좋아요’ 2만 개와 댓글 3만 개가 달렸다. 비록 중국의 온라인 경찰이 수많은 댓글을 삭제해 이에 분노하는 댓글만 남았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막지 못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성명에서, ‘오웰리언 난센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으며 트럼프가 국민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에 맞설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적 관점, 당이 국가와 인민을 통제하는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강력히 비난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미국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호는 아주 중요하다. 사실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고있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고 있다. 나바로는 “중요한 것은 선량하고 근면 성실한 중국 인민과 강압적인 공산당 정부가 다름을 확실히하는 것이다. 후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국장이자 <웅크린 호랑이>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의 저자 피터 나바로 | 류페이(劉菲)/에포크타임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같이 구별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 정부에 중국 공산당의 실체와 중국인의 진실한 요구를 똑똑히 알 수 있게 해 현실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임이 틀림없다. 또한, 중국인에게도 ‘당’과 ‘국가’의 차이점을 알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룬, 5000년에 달하는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한 역사는 고작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이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은 20여 개의 왕조를 거쳤다. 한 왕조가 망하면 다음 왕조가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고 해서 중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동방의 문명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중국 공산당은 그저 서방에서 온 유령의 변종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60년 사이에 최소 8천만 명의 중국인을 무참히 살해했고 십수억 명을 다치게 했다.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5천여 년 동안 축적해온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중국인들에게 무신론과, 자연과 싸우는 공산당문화를 주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생태계와 도덕 및 법률제도의 기반이 파괴됐다. 이런 중국 공산당이 과연 중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 ‘일언당(一言堂· 한 사람의 말에 모두가 동조하는 것)’ 체제하에 중국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입했다. ‘당이 곧 나라이며 나라가 곧 당이다. 당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은 곧 매국이자 도전이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세뇌했다. 이러한 교육환경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당과 나라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서방국가에서 누군가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기라도 하면 바로 ‘반중 세력’ 취급을 받았고, 일당전제에 의혹을 제기하면 ‘중국을 반대’하는 불만 세력이 됐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대표해서 ‘중국’으로 쓰는 것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강압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중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는 화근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할 때 트럼프 정부는 아마 앞으로 무역 등 많은 문제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한 뒤 미중 체제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한 트럼프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당국에 어떤 강경책을 취하든 간에 시진핑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4월 8일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우리가 무역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영원한 친구로 남을 것… 미중 양국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예정된 스케줄보다 더 오랫동안 회동을 했다고 한다. 회동 후 트럼프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시진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같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 시진핑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허심탄회’한 대화는 확실히 친구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2015년 9월, 시진핑이 미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콩의 시사잡지 쟁명(爭鳴)은 그해 발간된 11호에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이 오바마와의 비밀 회담에서 ‘군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2년간의 안정기가 필요하다’, ‘고위 권력층의 재편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과 오바마의 당시 회담을 기점으로 계산해보면 시진핑에게 필요한 2년의 시간은 아마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까지일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자신의 목적을 포함한 비슷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트럼프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 공산당의 검은 내막과 시진핑의 생각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시진핑을 친구로 삼고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트럼프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분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다가올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고 원래의 중국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구분’하는 것은 정곡을 찔러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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